「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 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 예외 : ①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②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③소장경위 및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 가능

□ 개별기준 및 주요사항

ㅇ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 각 지역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복수로 등록 가능

ㅇ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 (출판물) ①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한 것, ②연속간행물은 완결본

- (제품․기계․시설 등) 제품 주요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①상징성이 있고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 ②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상징적 가치가 높은 것을 우선하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

ㅇ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 ①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②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것

ㅇ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제한(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등록 평가대상을 선정)

ㅇ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 :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나 멸실․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