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근대문화재과

②담당자

(연락처)

김상구 과장

(042-481-4880)

장철호 사무관

(042-481-4892)

③정책사업명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④선정기준

법령개정사항

⑤사업기간

2012~2014

⑥주요내용

□ 예비문화재란?

○ 김연아 올림픽 스케이트, 박세리골프채 등과 같이 건설, 제작,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

88올림픽 굴렁쇠	김연아 올림픽스케이트	박세리 골프채

□ 추진배경

○ 건설, 제작,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의 훼손․멸실 방지

□ 사업내용 :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제59조의2(예비문화재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현대시기의 문화재 중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예비문화재의 기준․절차․조사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과

○ 예비문화제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 ‘12.10월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이상일의원) : ‘13.3월

○ 국회 교문위 계류 중 : ‘14.4월

□ 향후계획

○ 문화재보호법 개정('14년 예정) 후, 체육분야와 산업기술분야부터 예비문화재 선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