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 처리현황

□ 총괄표

분류	신청건수	허 가			보류	불가	총계
		계	원안 (신청)	조건부
동 산	8	5		5		3	8
건조물	217	157	94	63	25	35	217
사 적	1,007	566	315	251	180	261	1,007
천 기	320	235	173	62	32	53	320
계	1,552	963	582	381	237	352	1,552

□ 유형별 분석

□ 동산문화재 관련

<2-1 총괄 >

위원회	구분	허 가			보류	불가	총계
		계	원안(신청)	조건부
5차	2	2	-	2	-	-	2
6차	6	3	-	3	-	3	6
합계	8	5		5		3	8

□ 건조물 문화재 관련

구 분					허 가			보류	불가	총계
	심의	검토	보고	계	계	원안(신청)	조건부
1소	6	0	0	6	5	2	3	0	1	6
1본	5	1	1	7	4	0	4	0	1	5
2소	5	1	0	6	5	4	1	0	0	5
2본	6	1	3	10	5 1	0 0	5 1	1 0	0 0	6 1
3본	11	1	4	16	7 1	7 1	0 0	1 0	1 0	9 1
4소	12	1	1	14	10	9	1	0	2	12
4본	8	2	4	14	4	2	2	3	1	8
5본	17	1	6	24	10	7	3	6	1	17
6소	13	0	1	14	10	8	2	2	1	13
6본	29	1	5	35	15	13	2	3	10	28
7본	23	2	4	29	14 2	6 2	8 0	2 0	1 0	17 2
8소	8	0	0	8	8	6	2	0	0	8
8본	10	1	6	17	4	1	3	2	3	9
9본	17	3	2	22	6	4	2	0	6	12
10소	8	0	0	8	4	2	2	0	4	8
10본	14	3	0	17	10 3	5 2	5 1	4 0	0 0	14 3
11본	13	2	3	18	11 5	8 2	3 3	0 0	1 0	12 5
12본	10	0	2	12	7 6	1 2	6 4	1 0	2 0	10 6
합계	215	20	42	277	157	94	63	25	35	217

※ 허가 등 처리현황의 하단 자료는 자체처리 건수

□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가 처리현황(‘04년도)

<2-1 총괄 >

연도	구분	허 가			보류	불가	총계
		계	원안(신청)	조건부
1차	54	22	15	7	13	19	54
2차	118	73	50	23	17	28	118
3차	57	33	16	17	13	11	57
4차	75	38	14	24	27	10	75
5차	122	65	35	30	22	35	122
6차	84	49	35	14	13	22	84
7차	77	40	21	19	18	19	77
8차	88	60	37	23	4	24	88
9차	18	9	3	6	1	8	18
10차	76	40	21	19	18	19	76
11차	55	33	18	15	13	9	55
12차	0	0	0	0	0	0	0
13차	109	62	32	30	11	36	109
14차	73	42	18	24	10	21	73
합계	1,006	566	315	251	180	261	1,006

* 심의사항은 심의사항, 검토사항 포함

4차회의시 검토 중 8건은 5차회의로 넘김.

< 2-2 회차별 >-현상변경만

연도	구분	총계	허 가			보류	불가	보호구역내	보호구역 밖	비고
			계	원안(신청)	조건부
1차	계	54	22	15	7	13	19	2	52
	심의사항	42	10	4	6	13	19	2	40
	검토사항	1	1	1					1
	보고사항	11	11	10	1				11
2차	계	118	73	50	23	17	28	20	98
	심의사항	105	60	37	23	17	28	14	91
	보고사항	13	13	13				6	7
3차	계	57	33	16	17	13	11	14	43
	심의사항	37	15	3	12	12	10	9	28
	검토사항	1					1		1
	보고사항	19	18	13	5	1		5	14
4차	계	75	38	14	24	27	10	27	48
	심의사항	57	24	5	19	23	10	21	36
	검토사항	6	2	1	1	4		1	5
	보고사항	12	12	8	4			5	7
5차	계	122	65	35	30	22	35	32	90
	심의사항	71	24	9	15	18	29	20	51
	검토사항	4				1	3		4
	보고사항	47	41	26	15	3	3	12	35

* 심의사항은 심의사항, 검토사항 포함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처리현황(‘04년도)

<2-1 총괄 >

연도	구분	허 가			보류	불가	총계
		계	원안(신청)	조건부
1차		7	4	3	2	5	14
2차		18	15	3	4	5	27
3차		30	24	6	4	5	39
4차		31	20	11	3	8	42
5차		20	17	3	4	4	28
6차		19	15	4	1	6	26
7차		14	12	2	4	4	22
8차		19	10	9	1	1	21
9차		22	19	3	4	5	31
10차		17	10	7	3	5	25
11차		17	10	7	1	4	22
12차		21	17	4	1	1	23
합계		235	173	62	32	53	320

< 2-2 회차별 >-현상변경만

연도	구분	총계	허 가			보류	불가	보호구역내	보호구역 밖	비고
			계	원안(신청)	조건부
1차	계	14	7	4	3	2	5	10	4
	심의사항	13	6	3	3	2	5	9	4
	검토사항
	보고사항	1	1	1				1
2차	계	27	18	15	3	4	5	14	13
	심의사항	22	13	10	3	4	5	9	13
	검토사항
	보고사항	5	5	5				5
3차	계	39	30	24	6	4	5	26	13
	심의사항	32	24	18	6	4	4	22	10
	검토사항
	보고사항	7	6	6			1	4	3
4차	계	42	31	20	11	3	8	20	22
	심의사항	35	24	13	11	3	8	18	17
	검토사항
	보고사항	7	7	7				2	5
5차	계	28	20	17	3	4	4	13	15
	심의사항	20	12	9	3	4	4	13	7
	검토사항
	보고사항	8	8	8					8

연도	구분	총계	허 가			보류	불가	보호구역내	보호구역 밖	비고
			계	원안(신청)	조건부
6차	계	26	19	15	4	1	6	13	13
	심의사항	21	15	11	4	1	5	12	9
	검토사항
	보고사항	5	4	4			1	1	4
7차	계	22	14	12	2	4	4	11	11
	심의사항	16	8	6	2	4	4	8	8
	검토사항
	보고사항	6	6	6				3	3
8차	계	21	19	10	9	1	1	12	9
	심의사항	18	16	8	8	1	1	12	6
	검토사항	1	1		1				1
	보고사항	2	2	2					2
9차	계	31	22	19	3	4	5	21	10
	심의사항	23	14	11	3	4	5	14	9
	검토사항
	보고사항	8	8	8				7	1
10차	계	25	17	10	7	3	5	16	9
	심의사항	22	16	9	7	2	4	15	7
	검토사항	2				1	1		2
	보고사항	1	1	1				1
11차	계	22	17	10	7	1	4	11	11
	심의사항	19	14	8	6	1	4	10	9
	검토사항	1	1		1			1
	보고사항	2	2	2					2
12차	계	23	21	17	4	1	1	11	12
	심의사항	18	16	12	4	1	1	8	10
	검토사항	1	1	1					1
	보고사항	4	4	4				3	1
	계	320	235	173	62	32	53	178	142
합계	심의사항	259	178	118	60	31	50	150	109
	검토사항	5	3	1	2	1	2	1	4
	보고사항	56	54	54			1	27	29

□ 세부 건수에 대한 자료(2004)

회차	분류	계	지정	기타	현상변경	총계
1차	심의	14 (14)	1 (1)		13 (13)
	검토	8 (8)	7 (7)	1 (1)
	보고	10 (10)		9 (9)	1 (1)
	소계	32 (32)	8 (8)	10 (10)	14 (14)
2차	심의	20 (23)	1 (1)		19 (22)
	검토	2 (2)	1 (1)	1 (1)
	보고	4 (8)	1 (1)	2 (2)	1 (5)
	소계	26 (33)	3 (3)	3 (3)	20 (27)
3차	심의	37 (37)	5 (5)		32 (32)
	검토	5 (5)	2 (2)	3 (3)
	보고	6 (12)		5 (5)	1 (7)
	소계	48 (54)	7 (7)	8 (8)	34 (39)
4차	심의	32 (37)	1 (1)	1 (1)	30 (35)
	검토	5 (5)	2 (2)	3 (3)
	보고	2 (7)			2 (7)
	소계	39 (49)	3 (3)	4 (4)	32 (42)
5차	심의	21 (21)	1 (1)		20 (20)
	검토	4 (4)	1 (1)	3 (3)
	보고	5 (12)		4 (4)	1 (8)
	소계	30 (37)	2 (2)	7 (7)	21 (28)

회차	분류	계	지정	기타	현상변경	총계
6차	심의	23 (23)	1 (1)	1 (1)	21 (21)
	검토	8 (8)	3 (3)	5 (5)
	보고	2 (5)			2 (5)
	소계	33 (36)	4 (4)	6 (6)	23 (26)
7차	심의	16 (16)			16 (16)
	검토	9 (9)	6 (6)	3 (3)
	보고	2 (7)	1 (1)		1 (6)
	소계	27 (32)	7 (7)	3 (3)	17 (22)
8차	심의	19 (19)	1 (1)		18 (18)
	검토	11 (11)	8 (8)	2 (2)	1 (1)
	보고	2 (3)		1 (1)	1 (2)
	소계	32 (33)	9 (9)	3 (3)	20 (21)
9차	심의	23 (23)			23 (23)
	검토	6 (6)	5 (5)	1 (1)
	보고	1 (8)			1 (8)
	소계	30 (37)	5 (5)	1 (1)	24 (31)
10차	심의	29 (29)	5 (5)	2 (2)	22 (22)
	검토	10 (10)	7 (7)	1 (1)	2 (2)
	보고	2 (2)		1 (1)	1 (1)
	소계	41 (41)	12 (12)	4 (4)	25 (25)

회차	분류	계	지정	기타	현상변경	총계
11차	심의	21 (21)	2 (2)		19 (19)
	검토	8 (8)	5 (5)	2 (2)	1 (1)
	보고	2 (3)		1 (1)	1 (2)
	소계	31 (32)	7 (7)	3 (3)	21 (22)
12차	심의	22 (22)	4 (4)		18 (18)
	검토	5 (5)	3 (3)	1 (1)	1 (1)
	보고	2 (5)		1 (1)	1 (4)
	소계	29 (32)	7 (7)	2 (2)	20 (23)
총차	총계	398 (448)	74 (74)	54 (54)	270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