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9. 24.  문화재청 예규 제77호

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한다.

③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4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연구용역)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연구용역을 착수하면 착수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정비대상별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정비

가. 기존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한다.

나. 성벽, 고분․능․묘 및 지석묘 기타 유구 등이 유실되어 일부 남아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하고 학술적 고증 없이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사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철거․정비한다.

다. 기존의 유구가 노출되도록 수목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유구의 보양이 필요한 부분은 잔디심기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한다.

마.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복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한다.

바.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사. 석재는 보양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아.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자. 유구에 나무나 기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제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 복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카. 유구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기존의 양식이나 수법 등과 같이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타.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파.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하.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건물지의 정비

가. 건물지 유구는 그 성격 및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또는 복토하여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복할 수 있다.

라.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마.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은 그 형태대로 보존 정비한다.

3. 석축 및 배수로의 정비

가. 석축의 설치는 필요한 경우 현 지형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로 하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나.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은 수리하되, 쌓기 기법 및 재료는 기존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한다.

다.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라.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 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변 환경정비

가. 수목의 제거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조경 정비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 관람통로의 정비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 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관리사무소 설치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8.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10.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①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일반현황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다. 현안사항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비계획 개요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4. 관리 및 활용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③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추진) ①관리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9.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