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문화재 청렴 옴부즈만 개선권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 7. 30.(월) /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회의내용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청렴시책 개선 등

□ 개선권고

연번	개선권고	비고
1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관련 - 모니터링 위원 위촉시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 필요
2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관련 - 모니터링 위원의 보고서 작성 시 전승현황, 개선점, 활성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3	ㅇ 불만족 민원 관련 - 토지 매입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보존조치 설정만 하는 것으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족 요인일 수밖에 없음 -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현실적 해결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4	ㅇ 문화재청 청렴도 개선 방안 논의 - 문화재 행정 자체가 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원인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출토 등의 사안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있으므로 뿌리 깊게 박힌 부정적 인식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식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