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 보류나 재의결 등 안건처리 방향에 관한 사항은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③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ㅇ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도에 반려

ㅇ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처리한 내용과 유사 또는 반복적인 안건

ㅇ 기 허가한 지역과 동일 지역이거나 문화재 이격거리가 더 멀면서 건물높이가 동일한 경우

ㅇ 기 허가한 지역보다 반경 50m이상 이격된 경우로서 기 허가한 건물높이보다 3m(1층 규모) 이내로 초과한 때에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안

ㅇ 신청안은 부결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제시한 경우(조건부)로서 민원인이 적정규모로 재신청한 사안

▶ 농촌지역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ㅇ 문화재 이격거리 300m이상이고 반경 50m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지역에서 면적 200㎡이하(건축법상 신고사항), 높이 5.0m이하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사항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건물규모(높이, 면적 등)가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

- 다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건물높이는 당초허가 높이로 제한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동일 층수(높이)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ㅇ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되어 동일한 규모로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ㅇ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천연기념물(노거수)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500m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반보다 낮은 지역에 12m이하(3층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기 형성된 마을 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ㅇ 지자체에서 문화재 경관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목식재, 이식, 벌채 등을 하는 경우

ㅇ「골재채취법」에 의거 문화재 이격거리 500m~2km(천연기념물･명승은 4km)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원 지형대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지역은 제외)

ㅇ 기존 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ㅇ 기존 도로시설･배수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경우

ㅇ 부결된 안건을 동일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별표 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1.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ㅇ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ㅇ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 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ㅇ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유적의 발굴

ㅇ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 단, 개발목적이 아닌 사업(보존･정비목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없이 발굴 허가

2. 심의시 주요 검토사항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ㅇ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ㅇ 소규모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ㅇ 대학 발굴의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ㅇ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ㅇ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인력･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 ㅇ ㅇ (서명)
안 건 명	찬성	반대	의 견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 제척 등 (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보존용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이하 의결서의 의결내용란에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이하 의결서의 특기사항란에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