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 3. 31.

문화재청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3.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472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902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5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3

Ⅲ. 세부 추진계획	33

전략목표 Ⅰ	38

전략목표 Ⅱ	130

전략목표 Ⅲ	20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225

1. 이행상황 점검계획	22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30

3. 변화관리 계획	23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239

붙  임	245

1. 성과지표 현황	247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255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문화재청 |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신개념의 무형문화재 종목 신설 및 전승 환경 개선

ㅇ 인간문화재(보유자) 없이도 종목으로 전승하는 신개념의 무형문화재를 ‘15년 대비 11배 확대, 무형의 가치 존속의 길이 열림(무형법 제17조 신설, 15년)

* 종목 선정 기준 : 오랜 세월 국민의 삶속에서 전승되어 온 ‘생활 속 전통문화’

* 신규종목 조사계획(‘20.1.22), 지역과 연계한 ‘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대국민 공모(‘20.3월)

* (‘15)최초 아리랑 1종목 ‣ (’19) 전통어로방식-어살 등 누적 9종목 ‣ (‘20년) 막걸리 등 누적 11종목

< 종목 지정 현황 >

아리랑(‘15), 제다(’16), 씨름(‘17), 해녀(’17),  김치 담그기(‘17), 제염(‘18), 온돌문화(‘18),

장 담그기(‘18년), 전통어로방식-어살(’19), 활쏘기(‘20),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 지정예고)

[아리랑]			[해녀]		[전통어로방식]

ㅇ 보유자가 없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전승 단체가 없어 단절 위기에 처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신설(무형법 제13조 신설, 16년)하여 명맥 잇기

* (‘16) 최초 3종목 지정(발탈, 가사, 줄타기, 매년 1억 6천만원 민간위탁 지원)

* (‘19) 국립대학 학점 인정제 도입: 가사(서울대), 발탈(한예종, 동아방송대), 줄타기(세한대)

* (‘20) ’발탈‘ 종목을 시작으로 전승자별 교육교재 발간

ㅇ 최상위(보유자, 보유단체)에게만 주어지던 ‘명예보유자’, ‘전수교육권한’을 법령 개정을 통해 차상위(전승교육사)까지 권한을 확대하여 차상위자의 전승 이념을 견인하고 전승자의 인력풀을 확대함

* 명예보유자(무형법 시행령 개정, ‘19. 6.25.) : 7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되는 고령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승격시켜 경제적 지원 확대, 명예심 고취

‘20년까지 21명이 승격됨, 지원금 (월 70만원 → 월100만원)

* 이와 아울러 국가 이수자, 전승교육사 인정 시 시도무형문화재의 교육경력을 그간 불인정하였으나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무형법 사행령 개정, ‘20.11월)

ㅇ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7회째 선정, 무형유산으로 지역 축제·교육의 거점화 ‘21년 대상 5개 도시(삼척, 충주, 공주, 서울 동대문구, 대구 수성구) 선정(‘20.9월, 총10억)

* (‘15) 당진·진주 (’16) 남원 (‘17) 전주 (’18) 강릉 (‘19) 통영 총 6개 → (‘20) 5개 (진도·부여·평창·양주·대전)

* 선정된 도시는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 목록화‧기록화, ▲ 무형문화유산 전시회 및 도록발간, ▲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 인문학 강좌 및 학술세미나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ㅇ 국외에 대여·전시할 재외공관 국가 2개소, 국내 상설판매장 3개소 추가  선정하여 국내외 국민 접근성 향상

* (재외공관) (‘19) 18개소 → (’20) 20개소(호주 등 오세아니아 주)

* (상설판매) (‘19) 1개소 인천공항  → (‘20) 3개소(전주전시관, 인천공항(제2터미널), 네이버 아트윈도우)

□ 6·25전쟁 70주년 및 4·19혁명 60주년 계기, 전쟁유산 첫 지정

ㅇ (6·25 전쟁) 민족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6.25 전쟁유산 발굴(40여건) 및 지정·등록(5건)으로 참전용사 헌신, 민족분단의 비극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 (사적 1건) 인천 팔미도 등대(9.15,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유적)

* (등록 4건)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6.24), 근대기 제작 진전 봉안 어진(8.12),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8.12), 보병과 더불어 악보(8.12)

ㅇ (4·19 혁명) 역사적 현장의 기억을 담은 4.19 혁명 관련 유물 발굴(179건) 및 등록(3건)으로 민주주의 이념 계승

* (등록 3건)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 4·19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20. 8. 12.)

6·25전쟁 전투상보(‘20.6.24.)	인천 팔미도 등대(사적,‘20.9.15.)	연세대 4월 혁명연구반 조사서(‘20.6.24)

역사 속 문화재로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소방안전·근현대산업시설 지정 첫 시도, 목록화 연구

ㅇ 2018년 100대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 <문화재청의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 후 궁궐·왕릉 무장애공간 설치 등 장애인 관련 사항 역점 추진

ㅇ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에 대한 국가차원의 격려

* 문재인 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 (2020.4.1)

ㅇ 장애인(350건), 소방·안전(700건) 분야 목록화(’20. 12월)

* 시각·청각·농아 등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대하여 전면조사

* 목록화 : 수화교범(수어교범). 점자타자기, 한세인 관련 유물, 장애인 올림픽(페럴림픽 행사 및 참가선수,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등)

* 등록문화재 등록(12.4) :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유물, 점자표 및 해설 원고

* 건설·제작·형성 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장애인·소방안전에 있어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거나,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등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 (‘19.12~’20.9, 각 4회)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 기념우표]	[박두성의 한글점자설명서]

여러개의 개별 근대문화재가 모여 있어 역사적 가치를 집단적으로 동반 성장할 필요가 있는 도시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구역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도시를 관광활성화 추진

- 2018년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처음 3개 선정하여 현재까지 6개소

* (‘18년/3개소) 군산·목포·영주→ (‘19년/2개소) 익산·영덕 → (’20년/1개소)통영

- 선정되면 익년부터 5년간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지별 매년 20∼50억 국비지원 (국비 50%: 지방비50%)

* 선정기준 : 근현대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등에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곳으로 타 부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실질적 연계가 용이하여 사업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

< 변경 前 전경>		< 변경 後 전경 >

작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면서 시작된 항일독립유산은 연이어 추가 지정

ㅇ 항일독립 문화유산 등록(6건, ‘20.6.24) : 한인애국단원 편지·이력서 및 봉투,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나석주 편지 및 봉투 등

* (’18년)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등 14건 등록

* (’19년) 항일의병·조소앙·여성독립운동 목록화,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16건 등록

ㅇ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20.4.24)

*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까지 확대 지정

20년간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의 노력으로 야생에서 자연번식을 올해 첫 성공

ㅇ ‘94.9월  황새 전멸, ’96년 복원 시작 후 황새 3세대 자연번식 성공(‘20.6.15)

국내 야생 방사 황새 15마리, 북한·중국·러시아 왕래 추적기로 확인 [‘20.8.11.동아일보 ]

- 2020년생 암컷 황새 ‘광시’는 자연방사(‘20.9.8.)되어 GPS발신장치(WT-300)를 부착한 상태로 21시간 1,100㎞를 비행하여 대만에서 첫 발견(’20.10.21)

- 조류 독감, 이상 기후 위협 등에 대응코자 황새를 전국적 야생 텃새화로 첫 추진

* 서식지 분산조치 필요에 따라 43지역 후보지 선정(‘19.11.27) → 전국 공모 (’20.3월)
→ 전문가 검토, 현지조사(’20.4월) → 최종 지자체 선정(‘20. 4. 23.)
→ 분산조치를 위한 신규 황새 방사지 건립 추진(‘21년, 5개소, 3억)

* 선정된 지자체 (5개소) : 서산, 청주, 고창, 해남, 김해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지정 1968. 5. 30)】 시베리아, 중국의 동북쪽, 일본과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는 황새는 두루미, 백로와 함께 예로부터 ‘학’으로 불려왔으며 부부애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전통 새로 알려짐
	[충남 예산군 철탑 자연둥지]	[대만 GPS, 충청뉴스 10.21]

ㅇ (유전자 보존) 최근 이상기온·전염병 등에 대비하여 천연기념물(동물·식물)의 유전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협업(‘17년∼’20년 완료)

▸ (동물) 진도의 진도개 등 국립축산과학원과 정액체취 및 DNA 동결 보존 (100%)

* (‘17년)협약 → (’18년)4종 252점 → (‘19)7종 1,162점 → (’20)7종 2,370점

* 7종 :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연산화악리의 오계,
제주의 제주마, 제주 흑우, 제주 흑돼지

▸ (식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산림과학원과 DNA 지도 구축과 후계목 육성(100%)

* (‘13년)협약 → (’18년)4종 5건 → (’19)7종 22건 → (’20)9종 13건

* 9종 : 서울 재동 백송, 서울 조계사 백송, 서울 문묘 은행나무(좌우), 고양 송포 백송, 이천 신대리 백송,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이천 도립리 반룡송,  제주 수산리 곰솔

- (활용사례) 천연기념물 ‘의령 성황리 소나무’ 등 후계목으로 육성된 7수종 151본을 분양하여 국립세종수목원내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정원 조성 (‘20.4.21 개관)

* 연이은 후계목 민간 분양 요청 등에 대응코자 문화재청은「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2.19.)」

▪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 후계목 민간분양 최초 승인 (‘20.12.4)

진일보한 문화재 안전방재 시스템 도입으로 문화재 화재가 5배 감소

ㅇ  IoT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최신기술(침입정보 센서 및 영상정보)로 외부침입․화재 등 위험요소가 인지되면 즉시 안전상황실 등 관계기관에 자동적으로 영상상황이 전파되어 신속하게 공동 대응토록 하는 첨단장비

▸ IoT: '18년 최초 도입(3건, 1억) → ‘19년(32건, 13억) →’20년(20건, 13억)

* ‘20년 설치대상 문화재 : 경주 첨성대(국보),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등 20건

BEFORE		AFTER
* 사람에 의한 정기 순찰방식 * 현장과 가까운 주변기관 만 정보공유 * 현장인력 위주의 아마추어적 대응	⇒	* 영상,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순찰 최소화 * 원거리까지도 필요기관에 동시 정보 전파 * 훈련받은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대응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설치 모습]

ㅇ ICT(전기화재 요인 자동감지 및 전송 장치)는 고령의 문화재 소유자로 초동대응이 어려운 문화재를 중심으로 최초 설치 (50건, 16억)

* 20년 설치대상 문화재 : 달성 도동서원(세계유산),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등 50건

▸ ICT 스마트 분전반은 전기위험(과부하, 누전, 단락 등)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리자, 소유자에게 위험징후를 동시 알림

ㅇ 문화재 방재설비 설치율이 ‘18년 대비 5.5% 증대

* 방재시설 : (소방) 경보(화재 탐지·속보 설비 등), 소화(옥외소화전, 호스릴 등)

(방범) CCTV 및 녹화장치, 적외선 감지기 등

▸ 국보·보물 166개소를 대상 방재설비 설치율 : (‘18년) 87% → (’19) 92% → (‘20) 94%

▸ 국민·사적 288개소를 대상 방재설비 설치율 : (‘18년) 67% → (’19) 69% → (‘20) 71%

*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100%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190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예산 규모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사적 중 방재시설이 미설치된 남양주 궁집 등 11건(29%)를 설치하겠음

진부한 방식 탈피, 첨단장비 활용한 광대면적의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

ㅇ 면적이 넓어 전체 계측이 어려워 부분적 문화재정보만 제공하던 자연유산을 ICT 기술 활용한 LIDAR 촬영, 항공 3D 실측으로 광대 면적의 전체 정보를 제공

-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라이다 촬영, 3D 측량’으로 전체 지형의 침식 정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사철나무의 증식 면적까지도 정밀하게 측량 제공

- ‘19년 최초 도입(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20.4.21), 전년 대비 대상지 10배 확장

* (‘19, 1개소) 국내 최초 독도 천연보호구역 완료 * (‘20, 10개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해남 수정동 정원 등 ▪ 드론 히어로즈. 드론 라이다 정밀실측을 통한 정원유적 탐사 (YTN Science ‘20.6. 방송) * (∼ ‘27년까지) 천연보호구역 11개소, 명승지 113개소 완료 예정	KBS 뉴스광장(‘19.10.25.)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유산 향유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문화재 제도 정비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정책 공감대 형성

ㅇ 고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국민이 가고 싶은 역사문화도시 조성

* ‘15∼’20년 460억 지원, 역사문화권 복원·정비법률 제정(‘19∼’2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연계 등으로 ‘14년∼’19년까지 고도 관광횟수 연평균증가율은 약 12.5%로 점증

ㅇ 문화재 규제로 잃어버린 집 손실보상, 국민의 불편 적극행정으로 해소

* 문화재 보존조치로 철거된 건물 및 철거비 손실보상,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20.9)

ㅇ 기관장 지원·격려(‘20년 4건)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

* 문화재지킴이 기업 협약식·후원행사 참석(3건), 문화재지킴이날 토크콘서트 참가(1건,‘20.6)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안심 향유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충족

ㅇ 코로나19 긴급 대응으로 안전한 문화유산 관람환경 조성

* 코로나대응 TF(‘20.1), 미래대응반 설치(’20.8, 5명), 비대면 콘텐츠 예산(‘20년 195억)

ㅇ 코로나19 온라인 교육 현장 연계, 비대면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제공

* 영상콘텐츠 교육기관 제공 : (‘19) 418편 → (’20) 1,204편 188% 증가(‘20.10 기준)

ㅇ 1968년 막혔던 북악산, 기관장 노력 등으로 국민에게 첫 개방

* 북악산 개방행사(‘20.10.31)에서 기관장이 개방준비 및 관리계획 VIP 현장보고

문화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ㅇ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 시, 토지소유자 부담 문화재 지표조사를 최초로 국가가 전액 지원(매장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20.3)

* (‘19) 3만㎡ 미만(5.75억) → (’20) 모든 지표조사(15.75억)

ㅇ 매장문화재 발견시 보존조치로 개발이 중단된 민간 토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 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 (‘19) 토지매입만 지원 → (’20) 토지매입 및 주변 정비(50억)

ㅇ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 지역 거주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 (기존) 일률적 규제 → (개선) 문화재 특성에 따라 허용기준 탄력 적용(규제지역 13.2% 감소)

고도주민·지자체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낙후된 역사도시(고구려·백제·신라·가야권) 보존·정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

ㅇ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에서의 한옥매매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기존) 문화재청 신축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1년 이상 거주 → (개선)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거주제한 없이 승인

문화재 산업분류체계 마련, 국제문화재산업전 등 문화재 산업 기반 조성

ㅇ 문화재 매매업, 수리업 자격요건 완화로 문화재 산업 진입장벽 해소

* 매매업 : (’19) 문화재 분야 1년 이상 전공자 → (‘20)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 일정 학점 이수자

* 수리업 : (’19)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이상 → (‘20) 기능자 2명 이상

ㅇ 문화재 산업 분류 체계 최초 마련 및 국가 승인 통계에 반영(‘20.12), 문화재 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조성

* 문화유산 전승업, 보존 관리업, 서비스업, 문화유산 협회·단체 기타 서비스업 등 25개 업종 분류

ㅇ 국제문화재산업전 개최로 문화재 기업 제품 홍보 및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컨퍼런스 등 16건 행사, 참가업체 61개, 270개 전시부스, 참관객 2,584명(‘20.11월)

ㅇ 문화재 돌봄사업 법제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완료(‘20.6)

* 돌봄사업 대상 및 돌봄인력 육성 및 운영, 수행체계 구축 등 추진기반 강화

ㅇ 문화재 현장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문화재 돌봄, 안전경비원 등 일자리 창출 (‘19) 4,281명 → (’20) 4,606명(8% 증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문화유산 향유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충족

ㅇ 문화유산 마음치유 콘텐츠(K-ASMR) 서비스, 국민 심리 치유에 기여

* 명주짜는 영상(유튜브 235만 조회), 전통부채 만드는 장인(162만 조회) 등

ㅇ 넷플릭스 ’킹덤‘ 촬영지 등 고궁 문화유산 랜선 투어 서비스(’20.6)

* 문화재청 유튜브 조회수 273만건, 문화유산 채널 조회수 35백만건(’20.10 기준)

ㅇ 증강·가상현실을 도입한 실감형 문화유산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문화유산 향유방식 확대

* 세계 최초 세계문화유산 AR·VR 앱 개발(덕수궁·창덕궁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공)

ㅇ 자유학기 문화유산교육 교재 비접촉 영상자료(QR코드)로 개편 보급

* 전국 2,767개 학교 대상 자유학기(년)제 교재 9,500부 배포(‘20.6)

ㅇ 문화재 관람현장의 비대면 향유방식 도입, 관람객과 문화재 종사자가 다같이 안전한 문화유산 관람환경 조성

* 비접촉 전자검표 최초 도입(‘20.3), 고궁 드라이브인 공연(1,220명), 워킹스루공연(1,620명)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관람 편의성 제고로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

ㅇ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무인입장 확대 등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개선

* 문화재 안내판 정비 (‘19) 1,740개소 2,500건 → (’20) 881개소 1,400건 추진

* 무인입장 확대: (‘19) 창경궁, 덕수궁(2개소) → (’20) 경복궁, 창덕궁 등 추가(7개소)

ㅇ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최초 운영으로 새로운 문화유산 관광모델 제시

*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7선 개발, ‘KOREA on stage’ 공연 방송(KBS, 120개국 송출)

ㅇ 지역 문화유산 온라인 향유 확대로 안전한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

* (‘19) 290개소, 340만명 → (’20) 385개소, 248만명(오프라인 173만명, 온라인 75만명)

사회적 배려 계층 문화유산 향유 확대로 포용적 사회가치 확산

ㅇ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최초 발간

* 인기배우 등 국민 75명 목소리 기부로 제작, 맹학교·점자도서관 등 배포(256개소, ‘20.10)

ㅇ 장애인 불편 개선을 위한 전시·관람 지원 서비스 확대

* 문화재구역 내 외부 승강기 최초 설치(2개소), 수어방송, 온라인 수화·자막공연(85명 조회)

ㅇ 궁능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 등 무장애 공간 조성 사업 본격 착수

* (19) 창경궁, 선정릉 2개소 → (’20) 덕수궁, 태강릉, 여주 영릉 추가 누적 5개소

ㅇ 사회취약계층·농어촌 등 문화유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동행 신설 운영

* (문화유산 동행) ‘20년 신규 운영 17개 시도 169개 프로그램 4,608명 참여

* (취약계층 초청) (‘19) 49개, 33,070명 → (20) 47개, 대면 17,998명(온라인 633회, 20.11.기준)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으로 국제적 우호적 분위기 조성

ㅇ 국외문화재 활용으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한미우호 명소로 조성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복원(‘12∼’17년, 140억), 전시관 운영(‘18.5∼, 14,596명 관람)

ㅇ 국외문화재 환수 협업 강화로 환수 저변 확대

* 한미 수사공조(‘13∼’17년, 대한제국 국새 등 12점 환수), 조계종 협업(‘20년 영산회상도·시왕도 환수)

ㅇ 기관장 참여, 국외문화재 환수 공개로 국민 자긍심 고취, 환수 활성화

* 국새 대군주보, 효종어보 환수 공개(‘20.2), 해시계 앙부일구 환수 공개(’20.11)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개선으로 유네스코 협력 기반 강화

ㅇ 세계유산 제도 정비 및 조직 신설로 군함도 등 세계유산 이슈에 적극 대응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특별법 제정(‘20.2),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추진(’21.3.예정)

ㅇ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개선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유네스코 사전 자문제도 활용(‘20.6),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20.10)

ㅇ 기관장 현장 방문(‘20년 7회)으로 세계유산 등재·보존·활용 활성화

* 고창갯벌 현장 방문(‘20.3), 병산서원 방재 점검(’20.4), 세계유산축전 참여(‘20.7∼9)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활용으로 환수성과 증대

ㅇ 외교협상 중심에서 공고매입·민간협력 등 환수방식 다각화로 환수 증대

* (’18) 92점 → (‘19) 309점 → (’20.11) 343점(‘18년 대비 273% 증대)

ㅇ 조선왕권 상징인 고종국새·효종어보(기증)와 세계에서 단 3점뿐인 고려 나전칠기(매입) 등 국내환수 공개로 국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

ㅇ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방식 개선*과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기존) 박물관 등 소장기관 중심 조사 → (개선) 문화재별·반출경로별 테마기획조사

** 국외 문화재 현황·상태·이력 등 관리시스템 구축(‘20∼’22)

ㅇ 외교공관 등 국외부동산 활용을 위한 현황조사 및 답사코스 개발

* 세계 105개국 175개동 대상 현황조사(‘20.12), 한미 교류사 답사코스 지도 제작(’20.12)

정부 대외정책과 연계한 문화유산 ODA로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

ㅇ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지원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1차 보수(‘20년 7.6억), (미얀마) 파야똔주 사원 보강(’20년 6.6억)

ㅇ 중앙아시아 지역 ODA 신규 진출로, 신북방정책 확대 여건 조성

* (우주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정비, 보존·활용 기술 연수(‘20년 4억)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추진(10개국 참가), 국제 협력 강화

* 기구설립 로드맵(‘20.3∼6), 아세안 실무협의(’20.5), 아세안+3 문화협력 의제 제출(‘20.8월)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강화

ㅇ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 기반 구축

* DMZ 세계유산 등재지원 특별법 발의(‘20.1), DMZ 실태조사단 구성(60명,’20.2)

ㅇ DMZ 문화·자연유산의 종합 실태조사 최초 실시(‘20.5~11)

* 총 7차 조사 실시, 구석기 시대 찌르개 등 석제, 고려기와 등 유물 발견(68건 70점)

ㅇ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운영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정책 발굴

* ‘20년 4회 운영(분야별 전문가 50명 구성), (주제)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ㅇ 개성 만월대* 발굴 및 태봉 철원성에 대한 남북공동조사 재개 준비

* 33,000㎡ 중 199,770㎡조사 완료(’07∼, 금속활자 도자기 등 17,900점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속 등재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홍보

ㅇ 한국의 갯벌 및 연등회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심사 대기

* 한국의 갯벌(‘21. 7 예정), 연등회(유네스코 평가기구 ‘등재권고’, ‘20.12 최종 결정)

ㅇ 차기 등재 후보인 한국의 탈춤 및 가야고분군에 대한 등재 준비

*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 제출(‘20.3), 가야고분군 등재신청 대상 선정(’20.9)

ㅇ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당선* 등 유네스코 협력체계 강화

* 아시아·태평양 그룹 1개국 배정에 대한민국 선출(회원국 146개국 중 80개국지지, 20.9)

세계유산 국내·외 홍보로 문화유산 가치 공유 및 국가 인지도 확산

ㅇ ‘세계유산축전’ 첫 시도로 세계유산 가치 홍보 및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 관람객수: 61,212명(‘20.7∼10), 경제적 파급효과(직접 효과): 26억원

ㅇ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유산 인지도 향상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등 13건 활용, 14만명 참여(‘20.10 기준), 인지도 15.4점 상승

ㅇ 코로나19 대응, 세계유산 비대면 온라인 홍보 강화

* 세계유산 VR 힐링큐브 운영(14천명, 20.11),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홍보(7.8만 조회, 20.11)

ㅇ K-무형유산 한류공연‘* 개최로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 창작판소리 및 퓨전국악, 외국인 공연(서포터즈 335명 참여) 등 아리랑 TV 송출(20.9)

궁궐과 조선왕릉을 세계적 문화유산 관광 브랜드로 육성

ㅇ 고궁을 무대로 한류스타 BTS 공연 국내외 방송, 세계적 관광명소로 홍보

* 미 NBC, 유튜브 공개로 세계 전파(44백만 조회, ’20.11), 경복궁 서울 온라인 명소 1위(서울관광재단)

ㅇ 코로나19 대응, 궁중문화축전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로 온라인 향유 증가

* 관람객수 (’19년) 64만 → (‘20년) 오프라인 13천명, 온라인 방문 602만회

ㅇ 조선왕릉문화제 최초 개최, 국민피로 치유 및 힐링 명소로 부각

* (문화제 관람객) 47,951명(‘20.10), 조선왕릉 일일 평균 관람객 ‘19년 대비 13% 증가

ㅇ 비공개 궁궐 전각 및 왕릉 개방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

* (‘19) 경복궁 근정전 등 5개소 → (’20) 경복궁 흥복전 등 8개소

ㅇ 영문 콘텐츠 온라인 제공, 외신기자 초청 등 해외 홍보 다양화

* 궁중문화축전 영문콘텐츠 제공(10,597회 조회), 달빛기행 외신기자 초청(15개 매체, 20.11)

2. 2021년도 정책 추진 방향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환경조성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산업 활성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향유서비스 제공

⦁국민과 상생 발전하는 문화유산 정책요구 증대

- 문화재 보존 규제 완화와 국민불편 해소 요구 증가

-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 확산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

-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 증가, 국제관광수요 급감

⦁배려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의 지속적 개선 필요

-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배려 요구 증대

전략목표

정책 추진 여건

추진방향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문화유산 국제협력 기반 강화

⦁등재기준에 부합한 관리체계 개선

⦁세계유산 활용·홍보 강화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협력 제한 등 대외 여건 악화

-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세계유산 등재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필요

- 코로나19 등 등재 여건 악화, 국가 간 갈등과 경쟁 심화

⦁한류 원천인 전통문화와 세계유산 가치 체험 요구 증대

- 세계유산 등재후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문화유산 보존·전승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문화재 정책추진체계 고도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체계 구축 미흡

- 무형문화재 전승자 세대교체 지연, 비대면 전승환경 조성 미흡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정책방향 정립 필요

- 수중문화재·자연유산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문화유산 특성별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필요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환 요구

- 첨단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문화유산 분야 전면 도입을 통한 보존·관리 방식의 대전환 구현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재청 일반 현황

(1) 조직 :  1관 3국 18과 2팀 19소속, 1,014명 (‘21. 3월 현재)

≪본  청≫ 1관 3국 18과 2팀 / 274명

대변인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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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19개 소속기관(1차 9, 2차 10) / 726명

궁능유적본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만인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연구소

(7)

문화재보존과학

센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현

충사관리소

음봉분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 인 원

○ 직급별 정원 현황 : 총 1,014명 (‘21.3월 현재)

구 분	직 급 별		정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7
	3 급		7
	4 급		65
	5 급		117
	6 급		175
	7 급		117
	8 급		85
	9 급		153
	소 계		726
	연 구 직	학예연구관	40
		학예․기록연구사	142
	소 계		182
	관리운영	9 급	35
	소 계		35
	전 문 경 력 관	가 군	3
		나 군	10
		다 군	6
	소 계		19
	임 기 제	고위공무원(소장)	3
		교수요원(가급)	2
	소 계		5
정무직	차 관 급		1
	소 계		1
특정직	총 장		1
	전 임 교 원		37
	조 교		8
	소 계		46
총 계			1,014

주) 3ㆍ4급 또는 연구관 → 3급/ 4급 또는 연구관 및 4ㆍ5급 → 4급에 포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9,007	10,911	14,903	16,576	17,812
(전년대비증가율, %)		21.1	36.5	11.2	7.5
ㅇ 총계	9,128	10,982	15,062	16,756	18,017
(전년대비증가율, %)		20.3	37.2	11.2	7.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712	775	829	887	949
(전년대비증가율, %)		8.8	7.0	7.0	7.0
ㅇ 기본경비	107	112	115	118	122
(전년대비증가율, %)		4.4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8,188	10,024	13,959	15,571	16,741
(전년대비증가율, %)		22.4	39.2	11.5	7.5
□ 예산
ㅇ (총)지출	7,820	9,471	13,086	14,591	15,691
(전년대비증가율, %)		21.1	38.2	11.5	7.5
ㅇ 총계	7,820	9,471	13,086	14,591	15,691
(전년대비증가율, %)		21.1	38.2	11.5	7.5
【일반회계】
ㅇ (총)지출	7,575	9,409	12,999	14,532	15,681
(전년대비증가율, %)		24.2	38.2	11.8	7.9
ㅇ 총계	7,575	9,409	12,999	14,532	15,681
(전년대비증가율, %)		24.2	38.2	11.9	7.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245	62	87	59	10
(전년대비증가율, %)		△74.7	40.3	△32.2	△83.1
ㅇ 총계	245	62	87	59	10
(전년대비증가율, %)		△74.7	40.3	△32.2	△83.1
□ 기금
ㅇ (총)지출	1,187	1,440	1,817	1,985	2,121
(전년대비증가율, %)		21.3	26.2	9.2	6.9
ㅇ 총계	1,308	1,511	1,976	2,165	2,326
(전년대비증가율, %)		15.5	30.8	9.6	7.4
【문화재보호기금】
ㅇ (총)지출	1,187	1,440	1,817	1,985	2,121
(전년대비증가율, %)		21.3	26.2	9.2	6.9
ㅇ 총계	1,308	1,511	1,976	2,165	2,326
(전년대비증가율, %)		15.5	30.8	9.6	7.4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가) 전략계획의 핵심사항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ㅇ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 강화

-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령화와 차세대들의 전통문화 무관심으로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다양한 유형문화재와 근현대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재 기반을 강화

* 유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민속문화재

ㅇ 선진화된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보호

- 공정한 문화재 수리보수와 선진화된 문화재 수리 기술력 확보로 온전한 문화재 구축

ㅇ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 원천기술 연구 개발과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전통기술 신산업 육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한 문화유산 전문인력 및 창의·혁신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유산 향유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ㅇ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고도·역사문화 환경 보호 등 생활 속 문화재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 완화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 수립과 국가 통계 승인 등을 통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력 증진

ㅇ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육성, 장애 없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문화유산 향유 수혜범위 확대하여 포용적 가치 확산

- 조선왕실문화, 무형유산 등 문화유산 전시․공연․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ㅇ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 국가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정책의 상호 공유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증진하고 국제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국제․민간협력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여건 조성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 증진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규 잠정목록 발굴, 관련단체 지원 확대, 국제협력활동 전개 등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강화

(나)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관성

□ 20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증진한다.」라는 문화재청 임무와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도출

ㅇ 문화재청 임무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문화재청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등을 포함한 3대 전략목표를 수립

ㅇ 3대 전략목표를 근거로 7개 성과목표 및 22개 관리과제 선정

* 관리과제는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등을 해당 성과

목표와 연계하여 관리과제로 포함

□ 문화재청의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간의 인과관계 및 논리적 연관성 명확화

ㅇ 전략목표와 우리 청 미션과의 연관성 및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전략 맵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ㅇ 상위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과제는 지양하고 부분적인 과제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제를 관리과제로 선정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 ‘21년 조직성과(정책군)에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 75% 반영, 조직성과와  개인성과(BSC)와 연계

ㅇ 당해 연도 결과를 차기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체계 정립(‘환류의 충실성’ 평가항목 운영)

□ 주요정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 기본방향 수립

ㅇ 정부 출범 만3년차, 국정과제, 국정철학 등 범정부 주요대책을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 국조실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국정철학(저출산대책, 미세먼지 대책, 사회적 가치 등) 연계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가감점 부여

ㅇ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해 정책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성과시행계획 전 과정에 ‘상향식(bottom-up)'으로 국민평가단 참여

* ‘18년 국민평가단 최초 도입, 제2기 국민평가단 110명 재위촉(‘20.3.∼’22.2월)

① 참여의사 표시		➁ 개인정보 동의		➂국민평가단 구성, 위촉
국민평가단 중 활동우수자 110명	➜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평가단 참여확정	➜	문화재청장 위촉장 수여

- (정책 수립) 문화재 현장 방문과 정책참여 설문조사로 정책의견 반영

- (평가 환류) 주요정책과제의 서면·대면평가 결과를 BSC에 15% 반영

ㅇ 다수 부처간 협업노력과 기관장(청·차장) 노력의 성과 추진

- 기관장의 현장 중심의 성과점검, 애로해소 노력 등을 통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장 노력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다수 부처간 협업에 대하여 기관장의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협업 가점 부여

ㅇ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농어총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성과 추진

ㅇ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이 갈등요인으로 작용, 문화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보존관리체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ㅇ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각 국 문화재 관리 제도·기술 공유 및 국제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기술을 수원국에 보급함으로써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증진한다.

임무

ㅇ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알고 지키고 가꾸어 원형을 보존하여 미래의 후손에게 바르게 물려주며

ㅇ 궁극적으로 온전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증진하는 것을 문화재청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ㅇ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통하여

ㅇ 국민이 문화재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유산 향유로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ㅇ 문화재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 문화유산 보존․전승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문화재청 전략목표 체계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증진한다.

임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I-1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 III-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성과목표 I-2			성과목표 II-2			성과목표 III-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성과목표 I-3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7	7	22	4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Ⅰ.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성과목표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①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국정67-5, 업무2-4
	② 국보․보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업무2-1
	③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기반 마련	업무1-1
	④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국정67-5, 업무1-1
성과목표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①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국정67-5, 업무2-3
	②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업무1-2,업무2-1 업무2-2
	③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업무1-1, 업무1-2
성과목표 3.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	국정67-5, 업무1-3
	②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업무1-1
	③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업무1-4,업무2-1
	④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
전략목표 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성과목표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국정67-5, 업무2-1, 업무2-2
	② 주민과 함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업무2-1, 업무2-2
	③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업무2-2
성과목표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국정 67-5 업무3-2, 업무3-3 업무3-4
	②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국정 67-5 업무3-2, 업무3-3
	③ 고품격 궁능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정67-5, 업무3-2, 업무3-3
	④ 조선왕실문화 향유확대	국정67-5, 업무3-2, 업무3-3
	➄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업무3-2, 업무3-3 업무3-4
	⑥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업무1-3,
전략목표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①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국정 67-5 업무4-2, 업무4-3
성과목표 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①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국정 67-5 업무4-1, 업무4-2

Ⅲ. 세부 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ㅇ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 강화

-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령화와 차세대들의 전통문화 무관심으로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다양한 유형문화재와 근현대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재 기반을 강화

* 유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민속문화재

ㅇ 선진화된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보호

- 공정한 문화재 수리보수와 선진화된 문화재 수리 기술력 확보로 온전한 문화재 구축

ㅇ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 원천기술 연구 개발과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전통기술 신산업 육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한 문화유산 전문인력 및 창의·혁신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 강화		문화유산 보존·전승 기반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자긍심 증진
․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 양성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전략목표Ⅰ :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11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문화재 안전지수(%)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수(점)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건)
	①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 전승자 부재종목 비율(%) ․ 무형문화재 수혜자 실적(건)
	② 국보․보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 국보,보물 지정(건) ․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 지원 비율(%)
	③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기반 마련	․ 천연기념물(동물) 민간분양 개체수(두)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지정건수(건)
	④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 근현대문화유산 국민 향유도(%)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점)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 문화재 안전관리시설 구축 누적건수(건)
	①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 방재 체계강화	․ 첨단기술(IOT·ICT)활용 문화재 방재환경 조성도(점) ․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점)
	②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노력도 (건) ․ 문화재 수리분야 전문가 만족도(점)
	③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 문화재 정책 만족도(점) ․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 문화재(개소)
3.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전통천연재료 단청 시범사업 성공건수(점)
	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	․ 연구소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점) ․ 우수 학술성과 발표지수(점)
	②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 표준화 인당 논문 실적율(%) ․ 해양연구소 고객만족도(점)
	③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 학생 입시 경쟁률(%) ․ 기관 인지도(점)
	④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 교육생 만족도(점) ․ 교육 수료자 업무향상도(점)

전략목표 1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를 선진화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 강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령화와 차세대들의 전통문화 무관심으로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ㅇ 다양한 유형문화재와 근현대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재 기반을 강화

* 유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민속문화재

□ 선진화된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

ㅇ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보호

ㅇ 공정한 문화재 수리보수와 선진화된 문화재 수리 기술력 확보로 온전한 문화재 구축

□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 양성

ㅇ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 원천기술 연구 개발과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전통기술 신산업 육성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한 문화유산 전문인력 및 창의·혁신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5
문화재 안전지수 (%)	93.43	94.83	95.33	95.83	96.33	96.83	최근 3년간(‘18∼’20년) 상승 후 하락국면으로 3년 평균치보다 높고 전년 실적치 추세치(1.5%)보다 높게 설정 * 안전지수 (‘18) 94.55점 (’19) 96.50점 (‘20) 93.43점 (‘21) 94.83점(목표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 문화재건수(A+B+C+D)/문화재정기조사건수) *사적,국보·보물,(통산,건조물),국가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기관 자체 통계자료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지수(점)	92.25	92.59	93.09	93.59	94.09	94.59	문화재 보존관리 지수는 임계치에 이르러 역산식을 적용, 최근 3년간 하강 후 상승추세로 평균추세치(4.4%)보다 높고 전년 실적치 보다 높게 설정 *역산식 = (100-92.25)× 4.4%+92.25 *<년도><돌봄><긴급보수> (‘18) 94.9점, 82.2점 (’19) 97.2점, 74.6점 (‘20) 98.2점, 86.3점 (‘21) 98.3점, 86.9점	돌봄사업 조치율(50%) + 긴급조치율(50%) - 돌봄: [돌봄사업 실제 조치건수/ 모니터링 결과 조치필요 문화재 건수)*0.5] - 긴급조치 :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보수 지원 건수/ 문화재 훼손으로 긴급보수 신청건수) * 0.5]	기관 자체 통계자료+ 지자체 제출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문화재 보존에 대한 불확실한 외부환경 변화

ㅇ 대규모 관광개발,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자체 수요 증대, 기후 온난화·지진·풍수해 등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회 욕구 불만으로 인한 문화재 인위적 훼손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외부환경이 열악해짐

☞ 문화재 보존관리 주체(지자체·민간단체)의 관리역량 및 파트너쉽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의 성장 동력 제고, 이상기후 변화대응 매뉴얼, 긴급 상황 대처능력 강화, 실시간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문화재 인식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양적·질적 체질 개선

□ 점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개선에 비해 국민 체감 만족도 부족

ㅇ 문화재 온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합리적 문화재 수리절차 마련요구, 사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 돌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매장문화재 분야 만성적 불편사항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국민평가단 등 개방형 정책제도체계 개선으로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 집적된 문화재 연구성과 인식저조로 산업화·활성화 부족

ㅇ 국가유산 융·복합 학술조사연구, 유적·유물의 과학적 복원·수리에 관한 지식정보, 전통재료 응용기술 연구 등 집적된 다양한 문화재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산업·교육계 등의 인식 부족으로 산업 활성화 기반 열악

☞ 문화재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로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널리 보급, 문화재관련 기술 특허 출원, 박람회·교육 등을 통한 문화재관련 산업·기술·인력 인프라 강화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ㅇ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규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성과목표 I-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무형문화재의 가치 발굴에 따른 지정확대와 문화재의 보존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본연의 궁극적인 임무임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 강화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및 전승 활성화

유형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체계 개선

비조명된 문화재 가치발굴과 실체규명

□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및 전승 활성화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전승자 고령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차세대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승제도 확립

ㅇ 긴급보호가 필요한 취약 예능종목, 수요가 적은 전통기술종목, 보유자(보유단체)없이 전승하는 생활무형유산, 장기간 보유자 없는 종목 등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의 가치 발굴에 따른 신규 지정 확대 및 지식 기반 구축

□ 유형문화재 지정확대 및 보존관리체계 개선

ㅇ 유형문화재(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 등) 지정 조사에 따른 지정 확대 및 관련 법령 정비

ㅇ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모니터링, 안전진단 주기 설정 등 문화재 보존관리 단계별 시스템 구축

ㅇ 자연문화재의 특성 및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개별 법령 제정,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천연기념물 종(서식지)의 증식·복원, 유전자원 연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자연 문화재 제도화

ㅇ 코로나 19 관련 보건·의료 근현대 문화유산의 발굴·등록 확대, 등록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재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개별(점)단위 문화재에서 입체(도시)단위로 문화재 보존방식의 전환

* 예비문화재 : 가치평가 전 멸실·훼손 우려가 있는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

□ 비조명된 문화재 가치발굴과 실체규명

ㅇ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정 1950년) 체계를 모델로 한 현재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를 유네스코, OECD 등 국제적 동향과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재 지정주의에서 문화유산 목록주의로 분류체계로 개편

ㅇ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남북평화지대(DMZ), 가야문화권 등 비조명된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발굴 및 실체규명

ㅇ 광화문 월대와 임청각 등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문화재를 지속 복원 정비하여 민족 자긍심 고취 및 역사성 회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국가지정문화재건수 (건)	64	73	77	80	최근 3년 실적치가 상승 상승 국면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71건) 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80건으로 적극 설정	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관보고시문, 문화재청 전자행정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무형문화재 전승자 고령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주체인 보유자 고령화, 차세대의 전통문화 무관심으로 전승단절 우려

☞ 전국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전·전승체계 강화하고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신규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활동의 다양화 필요

□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미흡 및 소유자간 갈등

ㅇ 개인 소장 문화재 보존처리 인식 미흡으로 훼손 심화되며, 타당성 부족한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 요구 등 소유자간 갈등 야기

☞ 소유자, 지자체 담당자 등에 당해 미술전적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강화 및 이해․협조 등 홍보 및 국고보조사업계획 작성 지침 배포 등 적극적 홍보

□ 근대문화유산 보호․활용기반 강화 필요

ㅇ 유·무형의 근·현대 문화자원 발굴·보존관리가 지역재생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나 근·현대 문화자원 보존관리제도 미비

* 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유산 등록 건수 : 32건 (‘20년 국가등록문화재 총 896건 중 3.6%)

ㅇ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활용을 통한 보존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보호방안 강구 필요

☞  근·현대 ‘점(點)’단위 문화재를 입체적 ‘면(面)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기반한 지역재생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등록문화재 임시등록 제도, 예비문화재 보호체계 구성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 예비문화재 : 가치평가 전 멸실·훼손 우려가 있는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재

* 임시등록제 : 등록 예고 후에 철거를 방지하도록 일정기간(6개월) 철거 유예기간을 설정

□ 문화재 지정 및 보존, 지역개발 등 이해관계자 갈등 상존

ㅇ 문화재청 본청 업무의 집행기능 비중이 높아 환경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현상변경 등 규제업무 비중이 지속적 증가

* 현상변경 처리건수: ‘(17) 2,177건 → (’20) 2,489건 (14% 증가)

☞  문화재 보존·활용에 대한 지속 추진으로 문화재 기피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문화재 보호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전할 수 있는 세제감면 등 지원 등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개선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국가문화유산포털 : www.heritag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Ⅰ-1-①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무형문화재 전승종목 관리와 무형문화재 인적 전승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 법적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환경 변화) 다양한 분야로 무형문화재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전·전승체계 강화하고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신규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활동의 다양화 필요

ㅇ (전략적 필요성)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할과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 정착

ㅇ (대외요구) 생활 속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활성화, 효과적인 전승종목 관리, K-무형유산 저변 확대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전승 선진화·세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승자 확충)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 부재·고령화 종목 등 충원 시급성이 높은 종목 우선 인정조사 실시로 인적 전승기반 강화

* (보유자) 바디장, 나주샛골나이 등 / (전승교육사) 염장, 탕건장, 낙죽장 등 총 38종

ㅇ (지정 확대) 전통생활관습‧세시풍속‧놀이 등 신규종목을 발굴하여, 생활 속 무형유산 재조명 및 문화 정체성 제고

*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백일과 돌잔치, 한복문화, 추석, 윷놀이 등

ㅇ (전승자 예우강화)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한 전승자 예우 강화

* 무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1.상반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2~‘26)」수립)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패러다임 제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

ㅇ (무형유산 가치 제고)「K-무형유산 바로알리기」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우리 무형유산의 차별적 가치와 국제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홍보

ㅇ (전승 인프라 확충) 주요 거점별 무형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연차적 추진(‘21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공예종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시 비대면 조사 확대

- 무형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온라인 체험 등 비대면 사업 추진 확대

* ‘21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등

- 코로나 19 감염 예방 전수교육관 방역 장비(안면인식 열감지기) 설치

- 전수교육관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장 점검 강화(‘21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추진 기관 53개소 대상 모니터링단 우선 점검)

ㅇ (협업추진계획)

-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 해외 홍보 추진 (문체부, 농림부)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추진(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무형분야 조직 체계 개선 추진(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2021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조사 계획 수립	’21.1월
	2.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수립	’21.1월
	3. 2021년 종목지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1.1월
	4.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을 위한 하위법령안 마련	’21.3월
2/4분기	5.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조사 용역	’21.4월
	6. 2021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실시	’21.4월
	7.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	’21.5월
	8.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21.6월
3/4분기	9. 고령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21.7월
	10. 2021년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대상 선정	’21.9월
	11. 2021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모니터링 실시	’21.9월
4/4분기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21.12월
	13. 2021년 종목지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	’21.12월
	14.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전승자 (보유자,)	ㅇ 무형문화재 종목 전승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요구	ㅇ전승 특성을 반영한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ㅇ전승자 예우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전승자 (이수자)	ㅇ 전승자의 대다수인 이수자의 전승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	ㅇ 이수자 대상 일자리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사, 무형문화재 교육 강사 등) ㅇ 우수 이수자 지원 사업 확대
일반국민	ㅇ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ㅇ 무형문화재 대중화·세계화 추진 필요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추진 확대 ㅇ K-무형유산 바로 알리기 국내외 홍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민원인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자 중 탈락 민원	절차 공정성에 대한 설명 및 개선방안 마련
갈등 협력 관계	전승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예우강화 및 무형문화재 정책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유자 지정 요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및 전승체계 개선방안 등 설명회 실시
협력 관계	17개시도 지자체	신규종목 지정 협업필요	신규종목 지정 및 활성화 방안 협업 추진
	전문가	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에 참여	조사의 공정성, 종목 지정의 객관성 강화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고객만족) 무형문화재를 후대로 전승시키는 의무를 지닌 전승자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전수교육 환경 제공

ㅇ (지속가능한 전승체계)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중요 매개자인 전승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를 확충하여 무형문화재의 후대 전승

ㅇ (국민참여) 생활무형유산 전승체계를 통한 국민 참여형 문화재 전승

ㅇ (세계화) 무형유산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브랜드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무형문화재전승(Ⅰ-1-일반재정②) 2」
	① 무형문화재전승(1132)3」		49	514
			(475)	(514)
	▪무형문화재보호(301)		201	2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전승자 부재 종목비율(%) (신규) * 저감지표	23.9	21.9	22.8	22.2	〔전승자 부재종목(보유자 부재종목+전승교육사 부재종목) / 전체 종목 수〕* 100 *평균추세치【〔8.37+(-4.11)〕÷2】=2.13% * 목표치 설정근거: 22.8*2.13%=0.49 ⇒ 추세치 적용〔22.8+(-0.49)=22.31〕보다 높은 감소율로 22.2% 설정 * 연도 중 자연감소(사망)으로 인한 보유자 부재종목은 제외	연도말 부재종목 전승자 충원 인원 수/전체종목 수	인정 관련 내부결재 무형문화재 통계
무형문화재 수혜자 실적 (건) (공통)	2,145	2,216	2,433	2,593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3년간 평균 추세치(6.55)보다 높은 2,593건으로 설정 * 평균추세치 = (3.31+9.79)÷2=6.55% * 목표치 설정근거: 2,216*6.55%= 159.37	무형문화재 ∑(사업별 수혜 인원)	지원사업별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공문 등

국보·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개선으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Ⅰ-1-② )

□ 추진배경

ㅇ (목 적) 국보·보물 보존관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보존관리 강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ㅇ (사업추진 필요성)

- 동산문화재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개선

- 국가지정 문화재의 위상정립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보존관리 도모

- 문화재 다량소장처 전문인력 배치 및 환경 친환경적 문화유산 보존시설 정비로 문화재 예방관리 기반 확충

ㅇ (대외 요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영구반출 제도 개선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보, 보물 관리제도의 합리화)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 ‘보존처리’ 등 용어 정의 규정 신설(수리법 개정 / ’21.7월), 보존처리계획절차 등 관련 규정 제정(대통령령 위임근거 마련 / ’21.12월)

- 동산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 표준시방서·품셈 연구 용역

* 목재, 도토기, 소조, 석조 문화재 보존처리

-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단청·벽화 등의 보존관리 지침 마련(’21.6월)

*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규정 개정(정밀안전진단 점검절차 등 보완 / ’21.12월)

- 지정문화재 재검토, 능동적 지정관리를 통한 문화재 가치 정립

* 가야문화권 출토유물 및 시·도 건조물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예비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연구

ㅇ (문화재의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 강화)

-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기반 확충

* 다량소장처 유물관리시스템 구축, 소장자·관리자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훈증소독, 전시․수장환경 정비 및 비지정 문화재 예방적 관리

* 문화재 종합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및 승정원 일기 등 보존처리

- 국보․보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내실화

* 지자체 보수사업 신청 전 사전조사를 통한 필요사업 검토, 정기조사․정밀안전진단 등 각종 조사결과를 보존관리 업무에 반영 및 점검

ㅇ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 국보․보물의 가치와 우수성 공유 기회제공 확대

* 국외 전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영구반출 제도 개선, 문화재 대관 발간 등

- 기록유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향유기반 구축

* 규장각·장서각 소장의 기록문화유산 원문자료 DB구축, 중요전적의 국역화

- 비지정문화재의 적극적 발굴, 기록 및 조사연구

* 불교문화재 목판 일제조사, 대형불화 정밀 조사, 금석문 탁본 조사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환경 친화적 문화유산 관람 및 보존시설 정비

▸ 환경 친화적 문화유산 관람 시설 정비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지역내 주차장 시설(일 평균 관람객 50명 이상) 대상

* 지자체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후 대상 확정 ⇒ 예산확보 후 연차적 지속 수행

* 대상 180개소, 사업예산 18억원(국비 9억원)

· (문화재 조명시설 LED 교체) 문화재 주변 기 설치된 일반 조명시설

* 지자체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후 대상 확정 ⇒ 예산확보 후 연차적 지속 수행

* 대상 60개소, 사업예산 6억원(국비 3억원)

▸ 다량소장처 보존시설을 저탄소·환경 친화적 시설로 전환

· (문화재 다량소장처) 53개소(’21년 현재)의 내외부 설비 저탄소화

* 국고보조사업 지침개정(’21년) 및 예산확보 후(’22년)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대상으로 매년 10개소 저탄소 시설로 전환 예정

ㅇ (협업추진계획)

- 다량소장처 등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재 예방적 보존관리 강화

․(협업기관)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

․(현    황) 다량소장처 등 비지정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미비

․(협업내용) (문화재청) 유물현황조사 자료를 통한 다량소장처 소장 문화재의 보존 및 예방적 관리환경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다량소장처 유물 상시 관리 및 조사연구

․(기대효과) 다량소장처 소장유물 관리의 일상화·체계화로 문화재 원형자료 확보, 학술연구, 문화재 보수자료로 활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 및 시방서 마련 연구용역 계획 수립	’21.1월
	2. 건조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전 조사단 구성․운영	’21.3월
	3. 시도 건조물 문화재(관아․성곽) 지정보고서 작성 및 시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지정가치 검토(1차)	’21.3월
	4. 단청기록화 및 보존처리 지침 마련(초안) 및 의견수렴	’21.3월
2/4분기	5.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대상 교육	’21.6월
	6.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전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21.6월
	7. 시도 건조물 문화재(관아․성곽) 지정보고서 작성 및 시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지정가치 검토(2차)	’21.6월
	8. 단청기록화 및 보존처리 지침 마련 시행	’21.6월
3/4분기	9. 건조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상 검토	’21.9월
	10.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규정개정(안)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	’21.9월
	11. 시도 건조물 문화재(관아․성곽) 보물 지정조사 12. 시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지정가치 검토(3차)	’21.9월
	13. 다량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현황 중간 점검	’21.9월
4/4분기	14.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	’21.10월
	15.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규정 개정	’21.12월
	16.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 및 시방서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12월
	17. 시도 건조물 문화재(관아․성곽) 보물지정 검토․심의 18. 시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보물지정대상 최종 선정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담당자), 문화재 보존처리업자	ㅇ동산문화재 다양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보존처리 제도 개선	ㅇ동산문화재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법률 제정, 보존처리 표준 품셈 마련 및 시방서 마련으로 전문성 강화
문화재청, 자치단체	ㅇ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합리적·능동적 지원체계 필요	ㅇ지자체 사업 신청 전 각종 문화재 조사 결과와 사전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범위 결정
국민	ㅇ국보, 보물의 향유 욕구 증대	ㅇ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기록물정보를 집대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동산문화재 소유자 등	ㅇ타당성이 부족한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의 과도한 요구	당해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강화 및 이해․협조 등 홍보
협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담당자)	ㅇ국고보조사업 계획서의 충실한 작성 및 관련 업무 지침 숙지 ㅇ사업 진행 점검 및 관련 법령 정비 시 충분한 현장조사․의견수렴 협조	ㅇ국고보조사업 계획 작성 지침 배포 및 적극적인 홍보 ㅇ관련 법령 정비 시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갈등 예방

□ 기대효과

ㅇ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법령 제·개정,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 개정 등 국보·보물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문화재 행정의 신뢰도 제고

ㅇ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관리 강화)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등의 정책환류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다량소장처 수장․전시 환경 정비 등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ㅇ (문화재 가치 공유 확대) 국가지정이후 생성․축척된 문화재 기록물 정보를 집대성하여 공개함으로써 문화향유기회 제공 확대 및 대국민 문화재정보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재 보존관리(Ⅱ-1-일반재정) 2」
	① 유형문화재 보존관리(2135)3」		59.7	57.6
	▪유형문화재관리(301)	일반	32.3	30.2
	▪국유문화재 위탁관리지원(304)	일반	27.4	27.4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Ⅰ-1-일반재정) 2」
	① 민간보존역량강화(1136)3」		76.1	35.4
	▪일반문화재 조사연구(304)	기금	27.4	35.4
	▪불교문화재연구시설건립(308)	기금	48.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보, 보물 지정건수(건)	49	54	61	62	ㅇ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한 경우로 전년 실적보다 1.6% 상향한 62건을 목표치로 설정 * ‘18년 49건, ’19년 54건, ’20년 61건	ㅇ관보에 고시한 ’21년 국보, 보물 지정건수	ㅇ 관보고시후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에 반영된 자료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 지원 비율(%) (신규)	-	(43.33)	(47.0)	51 (신규)	ㅇ ’21년 신규지표로서 2년간 실적치가 상승한 경우로 상승국면의 추세치(8.5%)를 반영하여 51%를 목표치로 설정 * ‘19년 : (39건/90건)*100=43.33% * ’20년 : (47건/100건)*100=47.0% ▸’19~`20년 8.47% 상승	ㅇ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대상 사전조사 후 예산 지원 비율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반영 건수/사전조사 대상건수)×100	ㅇ 관련 공문서, 메모보고 자료 등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기반 마련

(Ⅰ-1-③ )

□ 추진배경

ㅇ (필요성) 기후변화·자연재해, 개발행위 등 자연유산을 둘러싼 외부 위협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합리적·체계적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활용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 보존관리 5개년 기본계획｣

ㅇ (개선·보완) 우수자원 발굴·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자연유산 유형별 지정조사단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하고 객관적 지정 추진과 ‘현상유지’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자연유산 본연의 자생력을 통한 번식·생육 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연유산 지정 확대와 관리 체계의 고도화

- 자연유산 지정조사단 구성 및  유형별 가치 비교를 통한 객관적 지정 추진

- ‘식물보호분야 문화재 수리기준’ 마련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공통 매뉴얼 제작 및 제공

ㅇ 자연유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개인 또는 단체가 발견·발굴한 이후 보관(전시) 중인 화석·암석의 훼손·망실 방지 및 일원화된 체계적인 국가관리 추진

- 자연유산(국가귀속 화석·암석)의 관련 정보 공유 및 순환을 통해 전시기관에게 관광자원의 다양성 부여와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 기회 제공

ㅇ 전통조경 등 새로운 자연유산 분야 적극 육성

- 전통조경 개념정립, 주요추진과제, 로드맵 등을 포함한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수립

ㅇ 자연유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자연유산 보존관리 5개년 기본계획｣수립

- 자연유산의 연구·보존·관리·교육·전시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국립자연유산원｣건립 추진

ㅇ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 조성과 민간분양 확대

-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환경 정비, 자연 방사(황새) 및 정착 유도

- 천연기념물 식물(노거수 후계목), 동물(진도의 진도개) 민간분양

- 영구장애 개체 입식에 필요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건립

ㅇ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 명승 옛길의 주요 스토리와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결합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전통정원 등 자연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원형 데이터 제작·배포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전국 비지정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연구 자료 등을 통합한 ｢지질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하는 등 비대면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 명승 옛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치유·힐링 공간으로 적극 활용

ㅇ (협업추진계획)

-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을 위한 유전자은행 구축

→ (협업기관) 산림청

- 천연기념물(축양동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유전자원 보존

→ (협업기관)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매장문화재(화석·암석) 미정리 유물 보존(국가귀속) 및 활용사업

→ (협업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고생물학회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자연유산 디지털데이터 구축(신규)

- (사 업 명) 천연기념물(동물) 및 명승의 디지털 기록, 활용콘텐츠 제작

- (추진배경) 기후변화, 각종 개발사업등으로부터 훼손·망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연유산의 원형 자료를 보존하고, 자연유산 가치 확산에 필요한 활용 콘텐츠 제작 필요성 제기

- (추진계획) 서울 백악산, 백석동천 등 명승 15개소와 천연기념물(동물) 15건(개소)의 디지털데이터 구축 및 활용콘텐츠 개발(‘~22년)

- (활용계획) 구축된 디지털데이터 및 활용콘텐츠 일반배포: ’22년~

※ 공공다중시시설,  민간 앱, 플랫폼 활용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

- (기대효과) 자연유산 원형 자료를 활용한 학술·연구 진행과, 국민 체감형 콘텐츠(AR·VR 등) 제작 기반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정 심의	’21.1.
	2. 자연유산 보존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고시	’21.2.
	3.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1.2.
	4. 지질유산 GIS 구축계획 수립	’21.3.
2/4분기	5.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21.4.
	6. 명승 옛길 콘텐츠 제작 보급 계획 수립	’21.5.
	7.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축양동물) 보존 실무협의회 개최	’21.6.
3/4분기	8. 천연기념물(명승) 우수자원 지정조사	’21.7.
	9.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정 심의	’21.8.
	1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21.9.
4/4분기	11. 전통조경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1.10.
	12. 명승(별서) 역사성 검토	’21.12.
	13. 지질유산 GIS 구축 용역 완료	’21.12.
	14. 명승 옛길 콘텐츠 제작 보급	’21.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천연기념물·명승 소유자 및 관리단체(지자체 등), 일반 국민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천연기념물·명승 소유자 및 관리단체	ο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로 인한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 요구 ο 천연기념물·명승 관리‧활용 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 욕구 증대	ο 천연기념물·명승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조정 및 지원방안 마련 ο 관리단체 등 대상 교육‧참여프로그램 확대
국 민	ο 전염병‧자연재해 등 위협으로부터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 ο 자연유산 향유 욕구 증가	ο 보존환경 정밀 분석‧유전자원 보존 등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ο 자연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으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	ο 자연유산 보존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활용’으로 전환	ο 자연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등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ο 자연유산에 관련 지역 친화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ο 자연유산을 지역 공동체의 문화‧ 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용
	화석·암석을보관(전시) 중인 개인 또는 관리 단체	ο 개인이 보유한 화석·암석의 체계적 관리와 훼손, 망실 방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인 또는 관리단체가 보유한 화석·암석 국가귀속 추진	ο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화석·암석의 국가 귀속 법적절차 이행 ο 국가귀속문화재 순환 전시를 통한 국민 향유 기회 확대
협력 관계	천연기념물(동물) 관리단체	ο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량과 역할 확대 ο 지속적인 소통‧논의 기회 마련	ο 관련 정책 소개‧선진기술 공유 등을 위한 교육, 보호관리단체와의 협업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지원 등
	문화재 수리업자(식물보호)	ο 천연기념물(식물) 수리에 필요한 식물보호분야 설계도서 지침 마련	ο 식물호보분야 설계도서 지침 마련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	ο 일선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기적‧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 및 자율권 확대 필요	ο 공동 학술대회‧간담회 지속 개최 등을 통해 향후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ㅇ (이해관계집단) 천연기념물·명승 지역 주민, 관리단체, 협업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자연유산 위상강화) 문화유산과 대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위상 정립과 전통조경 등 새로운 자연유산 영역의 부가가치 창출

- 유네스코 등 전세계적 흐름에 맞는 제반 여건 조성과 그동안 간과되었던 문화경관·전통조경 영역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마련

- 지역 문화와 연계한 자연유산 활용 관광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창출

ㅇ (자연유산 보존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의 ‘원형보존’ 소극적 관리에서 ‘자연과 일상의 회복’의 적극적 관리로 보존 패러다임 전환

- 자연유산 분야별 지정·보존·활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각 종별 특성에 맞는 생육, 번식 환경 조성함으로써 자연생태 스스로의 자생 능력 강화

- 자연유산의 다양성, 완전성 증진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함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자연유산의 공공성 강화) 개인·단체가 보유(전시) 중인 자연유산의 국가귀속 등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으로 공공성 확보

- 자연유산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 체험·향유 콘텐트 개발·보급하여모든 국민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① 자연문화재 보호(2133)	일반회계	23.75	27.64
			(23.75)	(27.64)
	▪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301)		23.75	27.64
민간보조역량강화(Ⅰ-1-일반재정③)
	① 민간보존역량강화(1136)	문화재 보호기금	9.68	11.68
			(132.57)	(89.44)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303)		9.68	11.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천연기념물(동물) 민간분양 개체(수) (신규)	- 1,769	- 1,833	- 2,020	2,160	· 천연기념물(동물) 활용 보급사업으로 민간에게 천연기념물(진도개)만을 분양하였으나 동물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수량을 늘려 국민에게 천연기념물을 선양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민간분양 실적 (‘18년) 미성년 진도개 1,769두 (‘19년) 미성년 진도개 1,833두 (’20년) 미성년 진도개 2,020두 ·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추세치(6.91%)를 반영한 2,159.58두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	·일반인에게 분양한 천연기념물(동물) 개체수 *{(2,020두)×6.91} +2,020두=2,159.58	내부 결재 문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건수)	(4)	(5)	(6)	8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는 최근 3년간 상승 국면으로 평균 추세치 22.5%보다 높고 전년 실적보다 높은 8건으로 설정 (‘18년) 자연유산 지정 4건 (‘19년) 자연유산 지정 5건 (’20년) 자연유산 지정 6건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6건)×22.5%} +6건= 7.35건	내부 결재 문서 및 지정 고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근대문화재과)

(Ⅰ-1- ④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근현대문화유산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발굴, 효율적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53조∼제59조

ㅇ (대국민 홍보)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확대 및 보존·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ㅇ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자원 확보 및 관리 필요

- 분야별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 시·도 등록 권고 및 국가 등록·사적 지정 추진

* 동산 3개 분야, 건축시설물 1개 분야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등록 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실시를 통한 지속적·효율적 보존 관리 추진

* ’18∼’21년 정기조사 추이(누계 : 동산 376건 / 건축․시설물 분야 741건)

ㅇ (전략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협업 강화를 통한 근현대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방안 창출 노력 요구

ㅇ (사회적 요구)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체계 개선과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보존 요구) 국회·언론 등에서 훼손·멸실 위험에 처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체계 다양화 등 보존 관리 강화요구

- (활용 요구)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상징적 가치 제고를 통한 향유기반 확대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 국가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 재조명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의의를 환기하는 계기 마련

* 기간 : ’21. 4 .16.(금)~7. 18.(일)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지자체 공모를 통한 등록문화재 제도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 활용·홍보 활성화

* 기간 : ’21. 7~8월(예정) / 사업시행 지자체 : 전북 군산시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외연 확장)

- (위생․보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세계적 위생․보건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관련 문화재 목록화 조사를 통한 발굴 및 등록 추진

* 소독제, 세제, 주사기, 예방 포스터 등

- (외교·통상) 개항기 국제 교류 관계를 증명하는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를 통한 발굴 및 등록 추진

- (항일․독립) 항일독립유산 지속 발굴 및 등록을 통한 항일 정신 가치 확산

* ’19년 항일의병․조소앙 목록화 조사 결과 반영 및 유관기관 협조

- (기타) 산업시설 등 기존 발굴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 등록 추진을 통해 보존․활용 기반 마련 및 가치 지속 확산

* 근현대산업시설․장애인․소방안전 등 목록화 조사 결과 활용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기념 특별전 오프라인 전시와 동시에 문화재청 누리집, 유튜브, 다음 갤러리,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동시 개최 추진

* (’20년 사바틴 특별전) 문화재청 누리집(VR영상), 유튜브. 다음 갤러리 온라인 전시 운영

ㅇ (협업추진계획)

- (용산 미군기지 근대건축물 조사) 서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범부처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용산 미군 기지 내 근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를 위한 조사 추진

* (문화재청) 용산기지 내 미사용 근대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

* (국토교통부) 용산기지 내 미사용 시설물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의 부처 협업을 통해 전시 품질 향상 및 홍보 효과 제고

* (문화재청) 전시품 대여, 전시 연출 및 설치,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연출 공사, 전시장 운영·관리, 장소 제공, 유물 운송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근현대문화유산(위생·보건, 외교·통상 동산 분야) 목록화 연구 용역 발주	’21. 1월
	2.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특별전 민간위탁 공모 사업 선정	’21. 2월
	3.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21. 2월
	4.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을 위한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21. 2월
2/4분기	5.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21. 4월
	6.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동산 분야) 용역 계획 수립	’21. 4월
	7.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시설물 분야) 용역 계약 요청	’21. 4월
	8.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계약 요청	’21. 5월
3/4분기	9. 근대역사문화공간 선정 대상지 현지 조사 실시	’21. 7월
	10. 근현대문화유산(근대한옥 등 건조물 분야) 목록화 연구 용역 입찰공고	’21. 7월
	11.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또는 인문학 포럼 개최	’21. 8월
	12. 용산미군기지 내 미사용 시설물 현지 조사	’21. 8월
4/4분기	13.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위생·보건, 외교·통상 분야) 조사 용역 결과 보고	’21. 11월
	14. 근현대문화유산(근대한옥 등 건조물 분야) 목록화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1. 12월
	15.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시설물·동산 분야) 용역 결과 보고	’21. 12월
	16.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용역 결과 보고	’21. 12월
	17.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1. 12월
	18.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근현대 및 민속문화재 관리단체·소유자	- 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재 보존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 요구	- 문화재 지정․등록을 통한 보존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일반국민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멸실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요구	- 일반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 보존과 동시에 활용 활성화가 가능한 정책 추진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근현대문화유산, 민속문화재 관리 단체 ·소유자	- 문화재 지정․등록에 수반되는 각종 제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금지 요구	- 문화재 지정·등록은 곧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지역 활성화 모형 제시
협력 관계	정부부처 및 지자체	- 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	- 정부․지자체 등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지자체 설명회
	관계전문가

□ 기대효과

ㅇ (지정·등록 확대) 문화재 지정·등록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영역 확대

-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등록 확대 및 등록문화재 가치 재평가를 통한 사적 승격 추진

ㅇ (보호 체계 확립)「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

ㅇ (문화재 활용 활성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맞이, 다양한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제도 의의를 환기하는 계기 마련

- 특별전 개최 및 지자체 기념행사를 통한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확대 및 대국민 관심 제고

ㅇ (민속마을의 보존·활용 강화)고택 및 민속마을의 효율적 보존·활용을 통해 국가민속문화재 중심의 지역 활성화 및 문화재적 가치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유형문화재 보존관리(Ⅱ-1-일반재정④) 2」
	① 유형문화재보존관리(2135	일반회계	72	106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302)	일반회계	13	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근현대문화유산 국민 향유도(%) (신규)	-	-	-	27	근현대문화유산 국민 향유도 = (최근 3년 이내 국가등록문화재를 1회 이상 (재)방문했다고 응답한 인원수 ÷ 특별전 기간 중 온라인 전시 관람객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인원 수)×100 * 등록문화재 20주년 기념 특별전 기간(’21. 4. 16.~7. 18.) ㅇ목표치 산출 측정 근거 - 유사한 근현대문화유산 특별전의 유료관람인원을 유의미한 향유도로 간주하여 반영 <사례1> ’20년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 기간 : ’20.7월~9월 중 40일 - 관람인원 : 총186,603명 중 - 유료관람인원: 31,659명 - 특별전 관람 인원 비율 : 16.96% <사례2>’20년도 세종대왕릉,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전체 관람객 대비 유료 관람 인원 통계치 활용 - ’20년도 관람 인원 : 219,696명 - ’20년도 유료관람 인원 : 53,448명 - 유료 관람인원 비율 : 24.32%	-조사대상 : 특별전 기간 중 온라인 전시 관람객 대상 팝업창 설문조사 실시 - 1회 이상 국가등록문화재 직접 방문한 응답자 수 파악 -조사방법 : 용역수행 -조사내용 : 국가등록문화재를 1회 이상 실제 직접 방문한 횟수를 통한 재방문 의사 확인	ㅇ전문조사기관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ㅇ민간위탁사업 용역 리서치 업무 대행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점)(신규) (전문가+일반인)	-	-	-	78.75	ㅇ(근·현대 문화재 보존·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50명 이상 만족도+특별전 전시기간 동안 설문응답자 일반인 150명 이상 만족도)/2 ㅇ 신규지표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 측정. * 문화재청 고유과제의 만족도 평가 신규 평균 점수(75점)보다 5% 높은 목표치 설정	-조사대상 : 문화재전문가(50명 이상) +일반(특별전 설문 응답자150명 이상 ) -조사방법 : 용역수행 -조사내용 : 근대문화유산 보존 관리 전반	ㅇ전문조사기관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ㅇ민간위탁사업 용역 리서치 업무 대행

성과목표Ⅰ-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미래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예방적 첨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선진화된 문화재 수리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기술력과 수리공사 품질을 향상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

문화재 재난재해 대비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온전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시스템 선진화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보존관리의 효율성증대

□ 문화재 재난재해대비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ㅇ 대체불가능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첨단기술 활용에 중점을 둔 재난예방체계 선진화 추진

ㅇ 유관기관 합동 문화재 안전점검 추진, 현장별 문화재 재난대응 집중 교육 및 훈련 실시, ICT 기술 기반 과학적 문화재 재난예방관리체계 구축

□ 문화재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ㅇ 문화재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 확대와 상시점검 인력 및 생물피해 기술 역량강화, 경미 훼손에 대한 즉시 조치하는 돌봄사업 확대 등 훼손 전 예방적 관리체계 개선으로 온전한 문화재 보존

□ 온전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시스템 선진화

ㅇ 문화재수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기술향상, 문화재수리업계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계승에 기여

ㅇ 문화재수리 분야에 신기술(BIM)을 도입하여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효율성 제고 및 문화재수리 시 부재별 수리이력정보 활용

ㅇ 문화재 원형 보존·계승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문화재 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 정비 등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시행

* 문화재 수리 현실을 반영한 법령정비(´19.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개정)

*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상시 정비·보급 및 모니터링, 문화재수리 재료 전반에 대한 규격·품질·제작 기준 마련

□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보존관리의 효율성 증대

ㅇ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 환경에 적기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 구축 및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등 정책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재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 지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 문화재 영향평가제 도입,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등

ㅇ 보존 중심의 문화재헌장(1997년 제정)에서 보존과 진흥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문화재 안전관리시설 구축 누적건수 (건) (신규)	502	610	802	910	* ’22년도까지 격오지 등에 위치한 국가지정(등록) 건축문화재의 안전관리시설 960건 구축을 완료 목표 . 현재(’21.2월) 미설치된 문화재는 208건으로 52%에 해당되는 108건을 목표치로 하여 누적 건수를 설정함. * (’17～’18년 급증 사유) ’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 피해지역 방재 긴급지원	∑ 문화재안전과리 시설물(안전관리시설 구축 누적건수) : 소방(감지센서기·소화전 등)+ 방범(CCTV·인체감지센서 등)+ 전기(누전예방 ICT)	사업결과 보고서(공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화재 재난유형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ㅇ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 지구온난화, 지진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대응요구 증대

*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피해 증가

* 자연재해 훼손 현황: 문화재 훼손 총 432건, 피해액 약342억원 (’08∼’17)

ㅇ 화재 위주 대책에서 지진 등 다양한 자연‧인위재난 대비 필요성 증대

- 속출하는 기상이변에 대한 문화재 피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행정력 집중할 필요

- 문화재현장에 일반 방재기준 준용의 한계점 노출(경관가치 훼손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나홀로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인적 문화재 훼손 조기인지, 현장경고, 유관기관 동시 상황전파 기능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과 전기시설물 자동 누전, 과부화 등 자동감지 가능한 (ICT) 등 문화재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 (‘18) IoT 3개소 → ('19) IoT 32건 → (’20) IoT 55건, ICT 52건

□ 문화재수리 전통기술 및 수리품질의 상용화 미흡

ㅇ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전통기술과 전통재료의 품질을 개선한데 비해 관련 업종과 현장 기술인의 활용정도는 기대에 미흡

☞  ‘경복궁 향원정’ 수리 목공사에 인력적용 품셈의 수리현장 여건과 부합성 검증

* (’20.) 전통재료 인증절차 마련, (’21.) 전통안료 인증, (’22.～) 전통기와□철물 등

* 수입재료 국산화를 위한 전통소재 단청공사 시범사업 확대 (19년 3동 ⇒ 20년 6동)

□ 문화재 수리 관련 법령, 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문화재 수리종사자, 지자체, 중앙부처)와의 갈등 예상

☞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수리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여 갈등을 줄임

□ 문화재 행정서비스와 정객고객 만족도 미흡

ㅇ 미래 지향적인 문화유산 정책환경 구축의 수요 증대, 실효성 높은 문화재 정책기반 강화,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등에 대한 국민과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기대치에 미흡

* 행정서비스 만족도 (‘18) 87.6점 → (‘19) 88.2점 → (’20) 88.6

* 정책고객 만족도 (‘18) 66.8점 → (‘19) 67.3점 → (’20) 70.0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 순차적 시행

∴ 시범 적용(’20년) → 전국 확산(’21년), 문화재 주변 개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도입 : 기초연구실시(’20) →관계부처 협의(’21) →현장적용(’22)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ㅇ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

ㅇ ‘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감리대상 문화재수리

ㅇ「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업무지침」

ㅇ「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개정고시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Ⅰ-2-①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 방지와 저감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문화재 관리

*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ㅇ 문화재 재난유형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효율적 운영 필요

ㅇ 민속마을 등 대부분 가옥이 목조구조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첨단기술로 사전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선도

- (드론) 시‧공간제약이 적은 드론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   안전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관리 구현

* [사업대상] 성주 성산동 고분군(사적), 동해 무릉계곡(명승) 등 9개소(10억원)

* [주요기능]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재난영상 실시간 전송, 무인 이‧착륙 등

- (ICT시스템) 문화재이면서도 소유자 및 관리자에 의한 일상생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택, 민속마을 등의 전기화재 위험 조기인지

* [사업대상] 순천 낙안읍성(국가민속문화재), 논산 백일헌종택(국가민속문화재) 등 7건(25억)

* [주요기능] 누전, 과부하 등 화재위험 감지→전기안전공사 상황실 전파, 긴급조치

- (IoT 시스템) 석탑, 고분군 등 나홀로 문화재 현장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기인지시스템 구현

* [사업대상] 창녕 신라진흥왕 척경비(국보), 춘천 칠층석탑(보물) 등 18건(13억)

* [주요기능] 출입감지(제한영역 및 시간 사전설정)→지자체 안전상황실 전파, 긴급조치

ㅇ 현장별 방재자원 확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 (방재시설 확대) 신규지정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노후시설의 현대화** 지속추진(노후 전기시설 교체, 방범설비 화소수 개선 등)

* 강릉 경포대(보물) 등 53건 37억원, ** 대구 동화사 대웅전(보물) 등 46건 64억원

- (전문인력 강화) 국보·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 현장에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방재전문인력 배치

* [사업대상]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등 169건 582명(86억) / 전년대비 43명 증원

* [주요업무] (평상시)순찰, 방재시설 점검, (재난시)긴급신고, 초기진화 등

ㅇ 문화재 현장 안전점검 및 훈련실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

- (안전점검) 목조문화재 현장 방재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풍수해, 산불 등) 요인 발굴 및 후속조치 추진사항 모니터링

* 소방설비(소화전, 속보설비, 감지기 등), CCTV, 전기·가스 설비, 문화재 주변시설(석축, 배수로) 등 점검

- (훈련)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소방서 등 유관기관 참여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숙달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비대면사회로 안전공백이 우려되는 문화재현장의 일상관리체계 강화

- 일반 방재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에 위치한 문화재의 안전관리 환경을 상시 무인점검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 활용추진

▪비대면 안전교육 방식 도입을 통한 재난 예방체계 강화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 및 온라인 교육이수 시스템 마련 추진 등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ㅇ (협업추진계획)

▪공항⋅항만 소속 보안검색요원 교육강화 업무협의

- 공항⋅항만 소속 보안검색(X-ray)요원에 대해 문화재 검색 및 식별 등을 할 수 있는 역량교육이 해당기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동산문화재 국외 불법반출 예방을 위해 공항⋅항만 소속 보안검색(X-ray)요원에 대해 문화재검색 및 식별 등 교육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추진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문화재 방재드론스테이션 구축(신규)

- (추진배경) 문화재 안전을 위한 평상시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재난 시 문화재 현장의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추진계획)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21.12월)

-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의 문화재 현장에 드론을 활용한 평상시 예찰활동으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최적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시 실시간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문화재 재난안전 전문인력 채용배치	’21.1월
	2.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교부결정 및 지침시달	’21.2월
	3. 방재드론 스테인션 구축사업 확정통지 및 지침시달	’21.2월
	4. 문화재 재난안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21.3월
2/4분기	5. 문화재현장 방재전문인력(안전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21.6월
	6. 상반기 부정수급 및 집행·현장조사 실시	’21.6월
	7.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21.6월
	8. 문화재 감정위원 현장 감정교육 실시	’21.6월
3/4분기	9. 문화재 현장 설계검토 및 현장 지도	’21.9월
	10.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집행실적 파악	’21.9월
	11. 가을철 산불대비 안전점검 실시	’21.9월
	12. 문화재감정관실 워크숍 개최	’21.9월
4/4분기	13. 하반기 부정수급 및 집행·현장조사 실시	’21.11월
	14. 겨울철 폭설 및 동파대비 안전점검	’21.12월
	15. 문화재 재난안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21.12월
	16. 재난안전 전문인력배치 ’22년 사업대상 선정 및 지침 개정·시달	’21.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문화재 재난안전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호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필요	- ICT를 이용한 방재설비 구축, 안전점검 등을 통한 문화재 안전관리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소유자	-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한 점검의 어려움	-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예산지원 등
협력 관계	산림청 행정안전부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과 연계되는 문화재피해 방지 필요	-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청,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합동점검 실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문화재 ‘재난안전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필요 -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필요	-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각종 첨단기술을 문화재 재난안전현장에 적극 도입·적용함으로써 피해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조기인지하여 사전차단 가능

ㅇ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재난 대처능력 향상

-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효과 제고

- 문화재 현장별 재난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대응능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Ⅱ-2-일반재정③)
	①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2331)	기금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301)		258.4	244.8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Ⅱ-2-일반재정④)
	①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2332)	기금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301)		41.2	4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첨단기술

(IOT·ICT)활용

문화재 방재환경

조성도(점)

-

-

47.17

64.95

문화재는 한 번 소멸되면 그 가치를 찾을 수 없기에 훼손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첨단기술은 위험요소를 보다 빠르게 감지, 상황대처 하도록 개발된 세계 최초 시스템이며 UN('15년) 권고사항임. 해당연도 계획대비 시스템 구축 완료와 설치된 임의 시스템의 성능측정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UN 세계재난경감회의(‘15) 권고사항 :  재난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우선 추진

<5개년 1단계(‘18~’23) 시스템 구축 계획>

연도	‘18	‘19	’20
실적%	1	11.1	33.3
연도	’21	’22	’23
실적%	55.6	77.8	100

<방재성능 전문가 측정 목표 점수 : 100점>

<유형별 설치건수>

(IoT:‘18,’19,’20,’21년)

3건→35건→55건→103건

(ICT:‘18,’19,’20,21년)

0건→0건→50건→74건

방재환경 조성도 =[IoT+ICT시스템 누적 설치 건수/( 1차 안전시스템 구축 대상, 315개소)[eqn: TIMES]100[eqn: TIMES]0.8] + [방재성능 전문가 측정(임의 현장 상황부여 후, 시스템 작동여부 및 대응 수준 등 점검(100점 만점))][eqn: TIMES]0.2]

설치율 결과(내부결재) 방재성능 측정결과(외부위원)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점)

-

(76.2)

-

83.83

(신규)

민속마을 거주민의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안전 의식수준 향상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임

* 민속마을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화된(지식, 기능, 태도) 행동지표 설문지 평가를 통해 측정함

* ’21년 목표치는 과거 설문조사 실적치(76.2)에서 10%보다 높게 설정한 목표치

= (76.2×10%)+76.2

= 83.82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의식 수준 = [eqn: sum _{i=1} ^{n}]생활안전의식 수준 점검 평가점수÷응답자 수

*표본군:국가민속마을(7개소)의 거주민 200명 대상

외부 전문기관

(안전과)

문화재수리 체계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Ⅰ-2-② )

□ 추진배경

ㅇ (정책환경의 변화)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의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거대 기술(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AI 등)들이 범람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책 대응 요구

ㅇ (필요성)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수리 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문화재수리 정책의 지속적 개선

- 문화재수리 체계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및 전통재료와 기술 진흥의 활성화 요구 지속 증대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문화재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리기술(기능)자 전문 역량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수리업 활성화

-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시범사업(`20~`21년)의 임금직접지급제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화재수리공사 임금직접지급제 도입방안 마련

* (향후계획) 문화재수리공사 임금직접지급제 도입방안 마련(’21년) → 수리법 개정 및 ｢임금직접지급제 세분운영기준｣ 마련(’22년) → ’임금직접지급제 시행‘(’23년~)

【임금직접지급제 개요】

ㅇ 진입장벽 완화 및 수행자격 다양화

- 한옥 등 전통방식의 작업이 아닌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시장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20년 연구용역 추진)

-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사무실을 따로 갖추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실 공유 가능한 업종을 한정하여 규정

ㅇ 문화재 수리 절차 강화

- 수리 전(前) 단계의 조사내용과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문화재수리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추진계획)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21년) →

수리법 개정(’22년~) 추진 → 조사․연구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개발(’22년~) 등

ㅇ 전통단청 시공법 연구 및 전통단청 활성화(계속)

- (시공법 심화연구)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추진(`21~23`년)

*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기본연구(`18~`20)｣를 통해 도출된 전통단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숭례문 단청 복구를 위한 시공법 심화연구 추진

	<<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주요내용 >>
√ (변색방지) 안료 특성상 변색이 심한 안료에 대한 변색억제기법 및 대체안료 연구 √ (박락방지) 박락이 쉽게 발생하는 색상에 대한 보완기법 연구 √ (보호층) 우수에 의한 단청씻김 방지를 위한 보호층 연구

-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18~’21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 마련

* (향후계획) 전통소재단청 품셈 데이터 수집(~`21년) →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안) 마련(’21년) →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안) 의견수렴 및 고시(`22년)

- (시범사업 운영)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추진(`21년 완료)

* 전통단청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소재단청 시방서｣ 보완 및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안)｣ 적용 및 검증

* (’21년 시범사업) 전주 경기전 실록각, 정읍 무성서원 현가루 등 약 10건

[전통단청 시방서 및 품셈 마련 연차별 계획]

구분	추진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통단청 시방서 마련	시방서 초안 마련	시방서 검증	시방서 고시		시방서 보완	시방서 보완 고시
	(시방 적용) (시방 검증)			(시방 적용) (시방 보완)
시범단청 및 모니터링	시범단청 실시 및 모니터링(’18년~’21년)
	(품셈 데이터 수집) (품셈 적용) (품셈 검증)
품셈 마련		품셈 초안			품셈(안) 마련	품셈 고시

ㅇ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

-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특대재, 자연곡재), 석재(자연석, 구들장) 등의 문화재수리용 재료를 건조 및 비축하여 수리현장에 적기 공급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원형보존에 기여

* (설    계) 실시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VE) 검토(～6월), 설계완료

* (토지매입) 협의매수 추진(～9월), 토지수용 추진(10월～)

* (건립공사) 건축협의(～8월), 공사계약 및 착공(10월～)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풍정리 247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약 210,000㎡ (연면적 9,900㎡)

◾ 사업기간 : 2019~2023년(5년)

◾ 총사업비 : 339억원(국비 327억원, 지자체지원 12억원)

◾ 주요시설 : 수리재료보관실, 사무실, 시험·연구실, 전시·체험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사 업 비	200	1,800	6,000	14,300	10,400	32,700
사업내용	현상공모 설계착수	계획·중간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지매입 1차 건립	토재매입 2차 건립	3차 건립

ㅇ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보증·공제·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제조합설립 지원 방안 마련

- 문화재청-문화재수리협회 간 정책 소통 채널 마련 및 수시 운영

- 공제조합 설립운영 사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공제사업 : 보증사업(입찰보증·공사이행보증·하자보증 등)

ㅇ (코로나19 대응계획)문화재 수리 이력 통합관리 홍보 동영상 제작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책 현장 홍보의 대안으로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BIM 기반 수리이력 DB 구축’ 동영상(유튜브)을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서비스 제고

* (동영상 제작) 5월 제작 추진, 하반기(9월~)  유튜브 공개 및 콘텐츠 확산

ㅇ (협업추진계획)문화재수리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 부처 협업 업무 추진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 추진

* 적정수준의 낙찰률 상향 여부 분석 및 조정·보완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여부 논의

* 균형가격 산정 범위조정, 경제성 평가지표 배정조정, 안전관리심사 등

						기획재정부								행전안전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문화재청장 직접 개정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로 개정사항 기획재정부와 협의								행안부장관 직접 개정 개정사항 문화재청과 협의

-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운영 방안 마련 협업 추진(산림청)

* 문화재수리용 목재 관리․육성, 공급체계, 생산 및 공급 가격 결정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 건조물문화재 생애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HBIM* 기반 문화재수리정보** DB 구축

*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문화재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 문화재수리 도면, 수리 전후 사진, 수리보고서, 각종 조사보고서

▲외부 모델링	▲내부 모델링	▲부재별 모델링

- (추진배경) 건조물문화재 수리정보가 분산·단절되어 있어 문화재수리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문화재수리 어려움 발생

·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관리체계 미흡으로 해당 문화재의 수리 전 모습을 알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에 의한 수리 발생

· 국보·보물 등 중요 문화재수리의 의사결정을 수리이력 데이터의 부족으로 개별 전문가에 전적으로 의존

· 지자체 별로 문화재 수리정보를 분산 관리하여 자료의 활용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리정보 빅데이터 분석 곤란

- (추진내용) 분산‧단절 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건조물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HBIM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여 과학적·체계적 문화재수리 추진

· ’21년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27건에 대하여 수리정보 조사 및 HBIM 구축 [향후 2025년까지 국보·보물 중 목조 건조물문화재 약 200건 구축 목표]

· HBIM를 기반으로 문화재수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수리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3년 완료]

- (’21년 추진계획) 문화재 수리정보 HBIM의 체계적 관리을 위한 HBIM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국보·보물 27건의 HBIM을 구축

· ｢문화재수리정보 관리를 위한 HBIM 적용지침｣ 마련(’21.10월)

· ｢국보·보물 27건의 문화재 수리정보 통합 HBIM｣ 구축(~’21.12월)

· ｢문화재수리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완료(~’21.12월)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문화재 수리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가능 및문화재수리 의사결정체계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전환

· 기존 2D도면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3차원 건물의 형상, 부재 결구방식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 및 시공과정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 문화재 관리자 별로 분산되어 있던 문화재별 수리이력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한 대국민 수리정보의 접근성 향상

· 문화재수리 이력분석을 통한 각 부재별 수리주기, 주요 훼손원인, 주요 결구방식 등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수리범위 및 수리방법 등을 결정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 문화재수리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여

	<< 문화재 HBIM 활용 추가 효과 >>
√ 문화재 생애주기 이력관리 영역에서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디지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문화유산 유지관리 BIM 기술 선도 √ 3D데이터는 문화재수리 이력뿐만 아니라 전시분야, 3D프린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1차년도) 발주	2월
	2. 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작품전 등) 사업자 공모 선정	2월
	3. 공제조합 설립운영 사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3월
	4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3월
2/4분기	5.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용역 착수	4월
	6.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1차년도) 착수	5월
	7 .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 홍보 동영상 제작 계획수립	6월
3/4분기	8.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9월
	9.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1차년도) 중간보고	9월
	10.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 홍보 동영상 제작 완료	9월
	11.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용역 중간보고	9월
	12. 공제조합 설립운영 사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9월
4/4분기	13. 문화재수리기능자 기능경진대회 및 작품전 개최	11월
	14.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12월
	15.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1차년도) 최종 보고	12월
	16.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용역 최종보고	12월
	17. 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작품전 등) 사업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문화재수리종사자 및 국가·지자체,일반국민 등	ㅇ문화재수리 관련 신규제도 도입에 대한 업무지침 ㅇ문화재수리 기능자 교육방법 등 개선 요구 ㅇ문화재의 진정성 회복 노력	ㅇ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및 사전 준비 ㅇ현장중심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ㅇ전통단청(재료) 복원을 통한 문화 향유권 신장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협력관계	문화재수리종사자 및 국가·지자체, 민원인	ㅇ문화재수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수리계획 수립 ㅇ수리법 개정에 따른 지침 등 정비 요구	ㅇ지역별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견수렴 등 협의체운영 ㅇ의견조회, 행정예고 등 제도 시행 전 기준 수립 및 업무편람 등 제작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체계의 고도화와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직접 설계심사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설계심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등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품질향상 도모

-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 공사비 낙찰율 확보 및 형평성 확보를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 및 건전성 향상 기대

ㅇ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및 전통기술 진흥기반 마련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발주처의 노무비 직접지급

- 전통소재단청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 과 장인 양성을 위한 위한 ｢전통소재단청 기술교범｣ 마련

ㅇ 수리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문화재수리 의사결정체계 고도화

- BIM을 이용하여 하나의 3D모델에서 형상정보 뿐만 아니라 부재의 속성정보  (ex, 목재의 수종,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 등)까지 확인 가능

ㅇ 문화재수리재료의 공급체계 개선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재료의 공급 체계 개선으로 수리현장에서 수급이 어려운 특대재, 자연석 등 전통수리재료의 공급 환경 개선 기대

- 해체수리시 발생하는 고품질의 교체부재 활용으로 수리재료 공급체계를 다각화하고 문화재수리․복원의 진정성 향상을 기대

5.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Ⅰ-1-일반재정②) 2」
	①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2132)3」	일반회계	33	75
	▪문화재수리기술진흥(303)		33	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문화재 수리품질향상 노력도(건수, 공통)	224	242	258	260	최근 3년간 소폭 등락 추세를 반영하고, 예산증가에 따른 3년간 실적치 평균치인 240건에서 8% 증가한 260건을 ’21년 목표치로 설정	ㅇ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건수	관련공문, 출장신청서 등
문화재수리분야 전문가 만족도(점)	72.1	68	76.9	87.0	문화재수리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수리 분야 만족도 조사이며, ’18~’20년 하강 후 상승국면으로 상승세(13.09%)를 반영한 (86.97점) 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경우로 설정	ㅇ조사방법 : 문화재 관계자 및 전문가 100명이상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내용 : 문화재수리분야 정책수립, 정책추진, 정책성과 등 평가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설문조사)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Ⅰ-2-③ )

□ 추진배경

ㅇ (목적) 미래지향적 환경 구축,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거시적‧선제적 관점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 추진을 통해 문화재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ㅇ (환경 변화) 60년간 이어온 지정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구체화와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 적용 필요성 증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요구 증대,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업무 부담 가중, 문화재보호기금 자체 수입구조 취약성에 따른 개편 및 증액 노력 요구 등

ㅇ (전략적 필요성) 대내외 환경변화와 미래사회 수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문화재 정책방향 제시 및 문화유산 R&D사업의 新패러다임 도출, 문화재 산업생태계 조성, 일선현장의 문화재 관리 행정역량 강화, 국유문화재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한 문화재 정책의 질적 향상 및 미래변화에 선도적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정책환경 구축 >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정책환경 분석,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미래 정책에 부합하는 중장기 기본계획(’22~’26년) 수립

* 기본계획(안) 마련 T/F 운영(’21. 1~9월), 기본계획 마련(12월)

ㅇ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 기반 마련) 역사문화자원 관리기반 구축

- 서울·경기·인천지역(60개 지자체)의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DB 구축, 관리방안 마련

* 역사문화자원 목록화, 위치정보 및 보존상태 파악 등

ㅇ (문화재 가치 서열화 인식 개선) 지정번호를 문화재 서열로 오인함에 따른 논쟁 불식을 위하여 외부 노출 제한 등 운영 방식 개선

- 전문가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보고 등 필요성·타당성 확보 추진

* (단기) 공문서·누리집 등 지정번호 사용 제한 및 언론·SNS 등 대국민 홍보

* (중장기) 교과서, 도로표지판, 문화재안내판 등 사용 중지·삭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ㅇ (문화유산 연구개발) 문화유산 연구개발(R&D) 기반 마련 및 신기술 개발

-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제정

- 문화유산 보존‧활용기술 개발(11개 과제)

* 문화유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문화유산 기술(8개 과제)

* 문화유산 디지털트윈 기반 마련을 위한 초고해상도 데이터 생성‧가공 기술(3개 과제)

ㅇ (문화재 산업 활성화)「국제 문화재 산업전」의 새로운 도약 및 문화유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국제 문화재 산업전」확대(’20년 2억원 → ’21년 6억원) 개편으로 문화유산 산업 종합 축제의 장 마련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도출

* 문화유산 산업의 정의, 범위, 국가의 역할, 중장기 기본계획 등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유산 펀드 신설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국가 승인통계 반영 추진

ㅇ (문화유산헌장 홍보) 개정 헌장(’20.12.8)에 반영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공유 및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정보‧제공) 헌장 해설서(카드뉴스) 및 어린이용 동영상(애니메이션) 제작, 각종 SNS 및 관련단체 등 온·오프라인 배포

- (소통‧공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헌장 현판 및 기념품 제작 배포, 문화유산 현장 관람객 이벤트, 토크콘서트 개최 등

< 실효성 높은 문화재 정책기반 강화 >

ㅇ (문화유산 관리기반 강화)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문화유산 정책연구 의제 통합 관리, 대내외 정책협력 등 추진

-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촉 및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전문위원 경험이 있는 문화재위원 비율 확대, 위원의 사전 검증 절차 강화 등

-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표준진단모델 개발 및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 문화유산 정책연구과제의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연구시스템 고도화

*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운영(정책 연구과제 선정, 중간 점검, 사후 평가 등)

- 대내외(본청·소속기관, 지자체, 조계종 등) 정책협력을 통한 문화재 정책의 실효성·효과성 제고

ㅇ (국유문화재 관리 고도화) 3차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도적 국유재산관리

- 면단위 문화재 대상 3차원 측량자료의 다각적 활용*시스템 구축

* 국유재산 DB 고도화, 현상변경 심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판단 등

ㅇ (문화재보호기금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 자체 수입재원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

- 문화재관람료 징수비율 확대(10 → 20%)로 중기가용자산의 안정성 개선

-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재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 추진

- 복권기금 전입금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

* 사전평가(’21.1.), 성과평가 결과 개선(’21.6.～), 집행 점검(연 4회)

< 코로나19 대응 추진계획 >

ㅇ (국제 문화재 산업전) 하이브리드 행사를 통한 비대면 채널 활성화

-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전환 가능 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개막식, 시상식, 해외수출상담회, 인문학포럼, 국제학술컨퍼런스 등

- 행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 운영

< 협업 추진계획 >

ㅇ (일자리위원회, 민간기관 협업 - 국제 문화재 산업전 개최) 문화재 관련 일자리 확산 및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도모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협업으로 후원 승인(’21. 8월)

- 문화재 관련 기업‧기관* 간 협업으로 기술‧상품 전시, 구매상담 및 학술‧정보 교류·소통의 장 마련  (’21. 9월)

* 문화재 보존·안전방재·수리복원·활용·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민간기관

<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

ㅇ (국유재산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신규) 3차원 공간정보기반의 국유재산 관리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활용

- (추진배경) 미래변화 대비 공간정보기반의 국유재산(문화재) 관리방식의 혁신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전략 도출

- (사업기간) 2021~2025년 (5개년)

- (주요내용) 항공영상 촬영 및 3차원 지적측량(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13개소), 국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3차원 시스템 구축

* (’21년) 3차원 영상 촬영 및 측량(사적 44개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2～’25년) 3차원 영상 촬영 및 측량(사적 469개소),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고도화를 통한 미래 사회변화에 능동적·선제적 대응 및 민원업무의 효율성·객관성·공공성 확보 등 대국민 편의 증진

* 현상변경·사용허가 등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1. 1월
	2. 문화유산헌장 홍보 추진계획 수립	’21. 1월
	3. 문화재 정책지원 TF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1. 1월
	4. 2021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사업계획 수립	’21. 1월
2/4분기	5. 문화유산헌장 해설서 제작 계획 수립	’21. 4월
	6. 국유재산(문화재) 3차원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계획 수립	’21. 5월
	7.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촉	’21. 5월
	8. 2021년 국제 문화재 산업전 실무협의회 개최	’21. 5월
3/4분기	9.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재원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21. 7월
	10.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연구 중간보고	’21. 9월
	11. 역사문화자원 관리·활용방안 및 전수조사 용역 중간보고	’21. 9월
	12. 2021년 국제 문화재 산업전 개최	’21. 9월
4/4분기	13. 2021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사업 완료보고	’21.10월
	14. 2021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21.12월
	15.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개최	’21.12월
	16.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미취업자 / 문화재 분야 구인기업(기관)	문화재 분야 기업(기관) 채용 및 창업 정보 / 문화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문화재 분야 기업(기관)과 인재들의 만남의 장 마련
문화재지역 주민	문화재로 인한 갈등(개발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의 효율적 운영(우수사업 연속지원 등)으로 지자체‧주민 참여 제고
일반국민	문화재위원회 운영‧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대 요구	규정 및 지침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위원회 운영 개선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지역주민, 지자체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정책결정기구로 오해	문화재위원회 개선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수준 향상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화재보존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저하(예산투입 저조, 전문성 약화)	문화재 관리역량 진단모델 개발 및 운영
협력 관계	지자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역량강화 필요	전문교육 실시, 전국문화재정책포럼,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업무공유 활성화
	소속기관, 조계종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본청의 관심과 배려 요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협력 및 정책연계성 강화

□ 기대효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유산 정책 구현>

ㅇ 문화재 가치 서열화의 부정적 인식과 소모적 논쟁 해소 및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정책방향 제시

ㅇ 문화유산 연구개발(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새로운 도약기반 및 성장 동력 마련

ㅇ 국내 유일 ‘국제 문화재 산업전’을 통해 문화재 산업 발전 토대 구축 및 민간중심 일자리 생태계 조성

<탄탄한 문화재 정책실행 기반 구축>

ㅇ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DB 구축과 관리방안 제시를 통해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 기반 마련

ㅇ 지자체 및 민간 역량 제고·협력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로 문화재와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불편 최소화

ㅇ 문화재보호기금 재정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Ⅰ-1-일반재정①)
	①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1131)	일반회계	70.28	233.73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301)		63.83	141.52
	▪국유문화재관리(302)		6.45	13.46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314)		-	78.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문화재정책 만족도(점) (공통)	66.8	72.1	77.2	82.99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로, 상승추세치(7.5%)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77.2*7.5%)+77.2=82.99	정책고객 총 100명(지자체문화재담당공무원, 문화재정책전문가, 주민공감정책사업 및 국제문화재산업전 참여자/혁신과)의 평가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 문화재(개소) (공통)	57	58	65	70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로, 상승추세치(6.91%)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65개소*6.91%)+65개소=69.49개소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한 사업대상 문화재 개수	관련 공문서, 메모보고 자료 등

성과목표 Ⅰ-3		문화재 연구기반 강화 및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 수중문화재 기반 구축 등 조사․연구기능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분야 우수인력의 체계적 양성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문화재 연구기반 강화 및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전통문화 기술을 함양한 미래 전문 인력 양성

문화재 보수·복원 핵심기술 조사․연구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용

□ 전통문화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ㅇ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전문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 전통문화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 문화재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실무융합형 특성화 교육 강화

- 우수 교원 유치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 교원·학생 지원 강화, 인프라 개선, 국제교류협력 지원 확대를 통한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 전통문화교육 전문화 및 저변확대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맞춤형 교육으로 문화재현장의 수리품질 제고

ㅇ 문화재 관련 직무종사자 보존‧관리 전문성 제고, 국가차원의 전통문화 저변확대에 기여

ㅇ e-러닝 교육콘텐츠 확충을 통한 교육수혜 확대

□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핵심기술 조사·연구 강화

ㅇ 시대변화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수·복원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핵심 기술 개발

ㅇ 친환경(Passive control) 보존기술 개발 및 실용화

ㅇ 그간 집적된 분석자료 및 개발된 소재・물성 정보자원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문화재 조사 연구 경쟁력 강화

ㅇ 정책수립 기반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연구 확대

ㅇ 인적역량 강화,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복원 기술 경쟁력 강화

ㅇ 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활용 강화

ㅇ 1976년 신안선 발굴 이후 14척 난파선 조사와 보존러치 경험 축적, 발굴전용선 운용 등 아시아에서 수중문화유산 보호강국으로 부상함에 있어 2009년 발효되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 법제 정비, 권역별 해양유산 인프라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전통천연재료 단청 시범사업 성공건수 (건), (신규)	1	2	7	8	최근 3년간 실적치는 상승국면으로 3년 평균치(3.3건)보다 높고 전년 실적치(7건)보다 높은 8건으로 목표치를 설정	전통단청 시범사업 성공건수(건)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지침에 ‘전통단청(전통안료)’ 준하여 사업이 완수된 건수의 합	사업결과보고서 (내부결재문서) 또는 보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급변하는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ㅇ 전통관련 타 대학의 유사학과로 인한 졸업생 취업경쟁 심화

ㅇ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입자원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 교육환경 급변

ㅇ 인접학문 간 공동연구, 산·학 협력 연구, 아시아권을 넘어선 영미권 대학과의 교육 확대 등 연구역량 강화 필요

☞ 실기 실습 교육 강화 및 우수교원 확보, 학생 지원 강화 등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속적인 학교 경쟁력 확보 노력

* 학교 취업률 현황 및 목표 : (´12) 52.8% →(´14) 48.6%→(´21) 57%

*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 : (´13) 93.8% →(´16) 78.3% →(´21) 94%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제한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과정 내실화 필요

ㅇ 교육원 수리체계 혁신대책과 연계한 수리기술자 지속적 육성과정 필요

ㅇ 전임교수요원 부족으로 전문과정 개발 및 운영 한계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실기분야 활용 미흡

ㅇ 문화재 수리기능자 교육기간(1년) 내에 숙련기능 수준 도달 어려움

ㅇ 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지속 확대 추진)

☞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체계적 운영 시행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 내실화 : 수준별  맞춤교육, 수리현장 실습 강화

- 시스템 표준화 : 표준교재 개발 (´15 옻칠·소목, ´16 배첩·철물 완료)

☞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유 및 융․복합 교육 실시 추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 활용도 제고

□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의 타 유사교육기관과 교육환경, 교육생 수혜조건 등에서 일부 갈등요인 파생 가능

ㅇ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철저한 교육생 선발(경쟁선발), 교육운영 수월성 확보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으로 기능교육 모델 구축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책지원연구와 콘텐츠 활용 추진전략 미흡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 발굴·조사·연구의 인문사회 위주의 연구기관으로, 주요 R&D의 목적인 과학기술 분야와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파생된 기술 활용 분야에는 인적자원, 인프라 등 미흡

☞ 문화재 내부 및 외부 보존 상태를 손상 및 훼손 없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 및 진단기술 개발

* IBM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의료용 인공지능(AI) 왓슨(Watson)으로 문화유산 진단 개발

* 석조・목조 건축문화재  내・외부 상태 조사를 위한 비파괴 검사 기술

* 비파괴 장비의 낮은 검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필터 등 부품・검량법 및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

ㅇ 문화유산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민간 자율시장 확대 및 인프라 형성을 위해 콘텐츠 창작, 창업, 교육 등 문화유산 활용 및 산업 확대 필요

* (미국) 자국 콘텐츠의 세계시장 확대 추진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중국) “문화산업 촉진 입법”을 통해 문화창의산업을 종합산업으로 변화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문부과학성(문화청)과 경제산업성 등의 주도하에 각종 정책 수립, 기술연구개발 등 정부역할 강화

□ 수중문화재 조사에 따른 주변지역 어민, 지자체의 협조 필요

ㅇ 조사구역이 어민들의 주요 어장이거나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

☞ 수중문화유산 보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어업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문화재청)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17∼’21년)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 www.nrich.ac.kr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 www.nuch.ac.kr

ㅇ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www.tctc.nuch.ac.kr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 www.seamus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Ⅰ-3-①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국민 중심의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유산 지식창출과 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제4․10․17․18․44․68조

「책임운영기관 특별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지정(′0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가적 문화유산 정책지원 기능 강화>

ㅇ (문화유산의 잠재적 미래가치 발굴) 지역 문화유산 발굴조사를 통한 잠재적 가치 발굴 및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 7개 지방연구소를 통한 세계유산적 가치 창출 및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권 사적 발굴조사 실시

* 세계유산(경주역사지구, 백제역사지구 내 주요 사적), 세계유산잠재목록(가야고분군), 잠재적 후보군(마한문화권, 중원문화권 중요 유적) 등

**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국제심포지엄(7월, 공주시 협력)

ㅇ (문화유산 정책현안 대응 및 지원 강화) 미래 문화 자산 전승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의 문화유산 정책을 학술적으로 지원

-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대응 학술 조사․연구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영․호남 가야유적 체계적 통합 관리, ～’23년)

**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지원(보호체계 방안 연구, 파주 대성동 고고탐사 및 시․발굴, 태봉 철원성 시범조사),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 개최(4회)

- (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지정심의 과학적 조사

* 정기조사: 동산(125건), 건조물(160건), 천연기념물․명승(110건)

** 모니터링: 건조물(31개소), 목조문화재 생물피해(62건), 발굴조사현장(180건)

<문화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신산업 육성>

ㅇ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 및 과학적 분석 기술 고도화

*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전 처리 기술 연구, 가속질량분석기(AMS) 운영 기반 구축

** 고환경 생물유체, 괘불 등 중요유물 분석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2년)

- 단절된 전통재료의 제법(제조) 규명 및 품질 개선 연구를 통해 문화재 수리 현장 적용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단청안료
• 환경노출 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 • 문화재 적용 현장 모니터링

전통석회
• 첨가물 포함 석회 모르 타르 배합조건 성능평가 • 시방서ㆍ품셈 수정안 마련

전통한지
• 보존성 평가 및 재질안정성 분석(인공촉진열화시험) • 복원용 한지 품질기준안 마련

- 과학적 문화유산 수리기술 확보

* 니장(泥匠)기술 기록화 및 전승체계 복원, 전통벽체 과학적 분석 및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이력 연구(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23년)

** 쌍자총통(보물 제599호) 등 무기질문화재(150점) 및 명안공주 관련 복식유물(보물 제1220호) 등 유기질문화재(30점) 과학적 보존처리

ㅇ (문화유산 안전 관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재해 및 재난 대응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재해․재난․기후변화 대응 SMART 기술 개발

* 재해 유형별(지진, 화재, 태풍, 신종재난 등) 방재기술 연구, 가이드라인 제안

- 지능형 IoT 문화유산 모니터링

* 손상 알림 자동변위 측정기술, 지능형영상정보 분석 기반 탐지 및 경보 기술

** 센서 및 신호 처리, 무선계측 및 USN 데이터 처리기술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문화유산 피해 저감 기술 개발

* 화재제어 기술, 동산문화재 응급 보존처리, 실증 기술(면진기술, 화재대응 약품 등)

ㅇ (신산업 육성) 원형보존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

- 기술 특허 활성화 및 사업화, 산업 활용을 위한 표준화 지원

* 문화유산 R&D 11개 사업(79억원) 운영(선정 2～3월, 협약 3월, 성과관리 12월)

<함께 누리고 나누는 문화유산 연구>

ㅇ (사회가치 플랫폼 구축)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및 확장

- 사회적 가치 관점 문화유산 향유기회 점진적 확대

* 지방연구소 발굴현장 일자리 창출, 사회배려층 타깃 교육

**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점자감각책 확대(’20년 자연분야 → ’21년 고고분야)

- 교육 및 문화와 연계한 국민 참여 강화

* 7개 지방연구소 역사문화권별(신라․백제․가야 등) 발굴현장 기반 시민체험

** 온라인 진로상담 및 발굴현장설명회, 기자간담회, 웨비나 개최 등 온택트 강화

ㅇ (데이터 댐 구축)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술 개발 및 빅데이터 구축

- 문화유산 디지털 빅데이터 구축

* (고고) 주요 고고유적 및 유물 연구성과 학술정보 DB 및 GIS 플랫폼 구축

** (미술) 공예지식백과 및 금석문 학술정보, 한국 회화문화재 DB 구축

*** (자연) 천연기념물 DNA 과학적 염기분석 결과 NCBI 등재,

- 개별 시스템을 One-Stop 통합 맞춤형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

* 문화유산연구지식 플랫폼(N-RICH): 조사+연구+분석+아날로그자료 종합( ’25년)

- 정보자원 생성 및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개발

* 건축 도면 AI 기반 CAD 자동 도면화 기술, 전통건축 BIM 모델링 기술

ㅇ (세계와 함께 나누는 우리유산의 가치)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 세계 우리유산 서비스 및 보존 협력 확대

- 연구 분야별 개방형 집단지성 국제적 협업 플랫폼 구축

* 한민족 네트워크 복원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러시아, 카자흐, 몽골)

** 한․미․중․일 국․공립 연구기관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 연구소 조사연구성과 홍보 영어 잡지 『NRICH』 발간(연 2회, 국외 유관기관 배포)

- 아시아 저개발 국가 문화유산 보존 협력

* 국내 초청 연수(ACPCS), 현지 보존과학 기술 지원(OTTP) 운영

<지속발전 가능한 전문 연구조직 구축>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형 조직) 비대면 온택트 확대 및 위기와 불확실성 대응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미래변화에 대응

-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효율화를 통한 온택트 서비스 혁신

* 데이터칸막이 제거(～’24년), 아날로그 연구기록물 디지털 전환 및 체계화(～’21년)

- 위기 및 불확실성 대응 회복 탄력성 강화

* 재해대응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20년 감염병 → ’21년 재난 및 재해)

ㅇ (사람 중심 미래역량 강화) 연구 인력의 전문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인력 시스템 및 연구조직 시스템 강화

*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인천시 강화군) 실시 설계(강화연구소, 12월), 전북문화재연구센터(전북 완주군) 설계 공모(완주연구소, 12월)

- 국민-전문가 참여 시스템 마련 및 사회적 가치 기반 조직 운영

* 제2기 함께 만드는 NRICH 국민동행단 운영(100명, 7월～), 명예연구원제 운영

** 사회적가치 활성화위원회 운영(격월), 사회적가치 헌장 제정 및 이행보고서 발간

- 문화유산 학․연 집단 연구 강화

* 전통문화대학교와의 상호 협력 강화, 대학교 매장문화재 학과 공동 발굴 확대

ㅇ (포스트코로나 대응계획) 문화유산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도난․훼손 대응 체계 구축

- 문화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보존 및 활용 기술 개발

* 원형보존을 위한 진단․분석․수리․안전관리 기술, 디지털원형 보존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능형 관리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21년 79억→’22년 125억)

ㅇ (협업추진계획)

-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지원을 통한 국가적 책무 실천

* 협업기관: 국방부 / 협업내용: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단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 산사태, 홍수, 산불 위험 정보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문화재 재해위험지도 제작

* 협업기관: 산림청 및 환경부 / 협업내용: 재해 위험 인자 데이터 제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계획 수립	’21.2월
	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연구개발 과제 계획 수립	’21.2월
	3. 문화유산 R&D 연구개발 과제 공고	’21.3월
	4. 역사문화권별 발굴조사 계획 보고	’21.3월
2/4분기	5. 연구성과 홍보 영어판 잡지 『NRICH』발간	’21.4월
	6.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점자감각책(자연 분야) 발간	’21.6월
	7.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21.6월
	8. 전통 소재 단청안료 적용 현장 모니터링	’21.6월
3/4분기	9. DMZ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실태조사	’21.7월
	10. 연구소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개발	’21.8월
	11.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 공동 주관	’21.9월
	12.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	’21.9월
4/4분기	1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보고	’21.12월
	14.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점자감각책(고고 분야) 발간	’21.12월
	15.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설계 완료	’21.12월
	16. 문화유산 조사연구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포상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체험	고객 니즈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술연구 성과의 즉각적 공유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 및 연구 성과 플랫폼 구축․운영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책 수행 근거 마련	국가(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 현장기반 정책수행 데이터 제공
		국정과제 지원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남북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지자체	문화재 보존에 관한 전문적 지원 요구	지역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보존 자문
	책임운영 기관(연구형)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운영 경험 공유	운영 정보와 경험 공유를 통한 기관 운영전략 개선(안) 도출
	전문 연구기관	전문기관 간 문화재 분석연구 협력	분야별 연구기관과 MOU 체결 및 협업 추진

□ 기대효과

ㅇ (고객 만족)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다양한 채널로 공유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문화자긍심 향상

ㅇ (경제적 파급효과)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적 연구정보를 한류문화 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세계 확산에 기여

ㅇ (문화재 행정 기반 강화) 문화재 안전, 보존, 활용 등 다양한 정책 기반 자료로 연구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성 제고

ㅇ (국제적 위상 강화) 문화재 조사연구성과 공유 및 기술 지도, 전문가 역량강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아시아의 핵심연구기관으로 도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유산교육연구(Ⅰ-2-R&D①)
	① 문화유산연구(1236)	문화재 보호기금	339.4	344.4
	▪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301)		78.4	94.2
	▪ 문화유산 기본연구(R&D)(302)		261	25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연구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공통)	82.6	85.9	90.4	90.5	과거 5개년 누적 실적치 고려한 베타분포 방식 적용 [eqn: Y= {Y _{a} +4Y _{m} +Y _{b}} over {6}] *[eqn: Y _{a}]: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49.1) [eqn: Y _{b}]: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63.0) [eqn: Y _{m}]: 평가 직전연도 실적치(62.2) *설문조사(전국 400명, 행안부) 전년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PCSI) : 요소만족(70%) +체감만족(30%)	행정안전부 주관 ’21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학술성과 발표지수(공통)	63.0	62.2	53.8	54.6	과거 5개년 누적 실적치 고려한 베타분포 방식 적용 [eqn: Y= {Y _{a} +4Y _{m} +Y _{b}} over {6}] *[eqn: Y _{a}]: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49.1) [eqn: Y _{b}]: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63.0) [eqn: Y _{m}]: 평가 직전연도 실적치(62.2)	’21년 한국연구재단 게재 논문의 MrnIF 평균 점수로 산출	한국연구재단(KCI)가 제공하는 학문유형별 학술지 순위 기준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Ⅰ-3-②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전문적 해양문화유산 학술조사ㆍ연구를 통한 전통 해양문화의 원형 복원 및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 법적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3․4․6․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32조,「문화재

보호법」제1․10․17․4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5조

ㅇ (통계적 필요성) 어로작업 중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중문화재 관리․보호의 체계화 및 탐사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발견추이 : ('16년)11건 ▹('17년)8건 ▹('18년)6건 ▹('19년)9건 ▹('20년) 9건

ㅇ (전략적 필요성) 기관 보유 해양문화유산 자료의 대국민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서비스 개발 필요

ㅇ (수요자 요구) 국민들의 여가활동 수요 급증 및 문화향유 기회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중문화재 조사

- 제주 신창리해역,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발굴조사(4~10월)

- 수중문화재 신고해역․학술․정밀탐사 실시(4~10월)

- 수중고고학 교육ㆍ훈련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12월)

* (’22～’23년) 부지 확보 및 설계, (’24년) 건립

- 수상무인탐사정(USV), 수중위치측정기(USBL) 등 첨단장비 도입(12월)

ㅇ 해양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 섬 문화유산 및 해양문화유적 조사 연구

‧ 덕적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원산도 조사 보고서 발간

‧ 해양 신앙과 제사유적(전남), 수군진(경기), 조운문화유적(전남서부) 조사

- 고선박 복원과 전통한선 연구

‧ 십이동파도선(3차년도, ’19~’21), 완도선(1차년도, ’21~’23) 원형복원 연구

‧ 판옥선 학술복원 연구(3차년도, ’19~’21) 보고서 발간

‧ 전통한선 DB 구축(1차년도, ’21~’25), 우리배 지식 웹사전 운영

‧ 전통 조선장(造船匠) 생애사 연구(1차년도, ’21~’25)

-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분석연구

‧ 고선박 8척 등 재질별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 대형 수침목재 건조처리시설 시범운영 및 실험 연구

‧ 신안선 보존 프로젝트 등 분석 연구

-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교류협력

‧ 2021년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개최(8월)

‧ 발간보고서(’80~‘90년대) 원문서비스용 디지털 자료 제작 등

ㅇ (전시․교육 서비스) 해양문화유산 가치의 공유 확산

- 해양문화유산 주제 특별전, 테마전 등 개최

‧ 어린이 날 테마전「범선과 증기선(태안, 5월)」개최

‧ 초대전「신 왕실도자전(목포, 5~8월)」개최

‧ 특별전「바닷속 보물을 찾아서(목포, 9~11월)」개최

‧ 특별전「바다에서 나온 발우(태안, 11~12월)」개최

- 생애주기별 해양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육「청소년 마린스쿨」등 운영(4～11월)

‧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바다문화 학교」등 운영(4～8월)

- 문화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각장애인 해양문화유산 촉각 해설서 제작·보급(10～12월)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및 수중발굴조사 체험실 조성(태안)

* 혼합현실(MR), 트렉킹 기술, 모션 센서 등을 활용한 5G 실감형 콘텐츠 제작

- 해양문화유산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제작(목포)

* 아시아 해양교류실 ‘신안선 침몰 미디어 아트’ 제작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수행

* 온라인 섬 영상다큐 상영회 개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 등

ㅇ (협업추진계획)

- 해양문화유산 이동박물관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운영(연7회)

* 지자체·지역 박물관, 공공기관 등 협업 추진

- 인천시립박물관 순회전「한국의 수중보물」개최(6~10월)

- 제12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7월)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협업

-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한 해전지 공동 3D 지층탐사

* 장비공동 운용을 위한 교육실시 및 현장 조사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수중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계속)

- (추진배경) 최신 ICT(정보통신기술) 트렌드, 5G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수중고고학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 증진 및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방문 활성화

- (추진경과)

· 수중문화유산 기초 디지털 영상 교육 자료 1건(50분), 제주도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 현장, 태안 마도 해역 고선박 보존상태 점검 360° VR 2건 등 영상 제작 완료

· 수중문화유산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1건 제작 완료

* 태안선 출수 유물(청자두꺼비모양 벼루, 청자사자모양 향로), 태안서식 동물(상괭이, 주꾸미)을 이용한 친근한 캐릭터 4종 개발

* 3면영상, 평면영상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 자막 제작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1건 제작 완료

수중발굴조사 교육 영상	수중발굴조사 360°VR	3D 애니메이션	수중발굴 가상체험(VR)

- (추진계획) 수중발굴조사 체험실(6×25×4m) 및 내부 인터렉티브 기술을 이용한 수중발굴조사 콘텐츠 제작(2021.12월)

-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국내 최초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체험 가능한 수중문화유산 콘텐츠(2021.12월)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관람객 증대로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거점 역할 기대(2021.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고선박 원형복원․전통선박 학술복원 연구 계획보고	’21.2월
	2. 2021년 수중문화재 조사 계획보고	’21.3월
	3. 수중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계획보고	’21.3월
	4. 2021년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활용 계획보고	’21.3월	코로나19
2/4분기	5. 테마전시 <범선과 증기선> 개최	’21.5월
	6.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운영	’21.5~11월	협업
	7. 순회전 <한국의 수중보물> 개최	’21.6월	협업
3/4분기	8.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3D 공동 조사	’21.8월	협업
	9. 제12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	’21.7월	협업
	10. 2021년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개최	’21.8월
4/4분기	11. 2021년 아카이브 구축 사업 결과보고	’21.11월
	12. 특별전 <바다에서 나온 발우> 개최	’21.11월
	13. 특별전 <바닷속 보물을 찾아서(가제)> 개최	’21.11월
	14. 온라인 섬 영상 다큐멘터리 상영회 개최	’21.11월	코로나19
	15. 고선박 원형복원․전통선박 학술복원 연구 보고서 발간	’21.12월
	16.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보고	’21.12월
	17. 해양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1.12월
	18. 해양문화유산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제작 완료	’21.12월	코로나19
	19. 수중문화재 조사 첨단장비(수중무인탐사정 등) 도입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ㆍ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와 접근성	ㆍ선제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국내외 관람객	ㆍ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요구	ㆍ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사업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ㆍ해양문화유산 향유와 진로체험 요구	ㆍ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및 멘토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ㆍ해양문화유산 향유와 연구자료 제공	ㆍ학술성과 공유 및 학술행사 개최 활성화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어업종사자	ㆍ어로에서 수중문화재 발견 ㆍ해양문화유적조사 협력 관계	ㆍ발견문화재 신고 대응메뉴얼 홍보 ㆍ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협력 관계 유지
	자치단체 해양경찰청	ㆍ수중문화재 보호 협력 관계	ㆍ수중문화재 보호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해양연구기관, 해양과학박물관, 일반 박물관	ㆍ해양문화유산 정보교류 ㆍ해양문화유산 공동연구 ㆍ협업 파트너	ㆍ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교류(프랑스 해양문화재연구소, 스리랑카 해양고고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예) 3D 탄성파 탐사시스템 조사현장 실험 연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화재청, 정부조직	ㆍ문화유산 정책, 조직, 행정 분야 ㆍ협업 파트너	ㆍ상호 유기적 관계 구축

ㅇ 이해관계집단

* 수중문화재 조사구역은 대부분 어민들의 생업공간이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 및 유적 보호를 위해 어로활동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 발생 우려가 있음.

* 수중문화재 조사는 조사해역의 보호, 도굴방지, 발견 유물의 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그 과정에 이해관계 발생할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고객만족 효과) 해양문화유산 연구 기반의 고객맞춤형 고품질 전시․교육․체험행사를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ㅇ (경제적 파급효과) One-Stop 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전통 해양문화 복원) 전통 해양문화 복원으로 유구한 해양국가의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문화융성에 기여

ㅇ (국제적 위상 강화) 해양문화유산의 국내․외 One-Stop 서비스와 국제적 융합․공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국격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한다.(Ⅰ-2-일반재정(1))
	① 해양문화유산연구(1232)		14,231	13,286
	▪ 해양문화유산 연구 활용(1232-301)		3,670	4,059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1232-303)		10,561	9,2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표준화 인당 논문 실적율(%)	-	-	26.1	29.2	연평균 증가율, 4개년 평균대비 표준편차, 로그 추세치 중 중위값 기준	(논문실적÷인원)*100	책임운영기관 자체사업평가 실적 보고서
해양연구소 고객만족도 (점) (공통)	88.4	89.6	93.7	93.9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의 비계량 지표 평가등급의 탁월(100) 값을 목표치로 평가점수로 도전적 설정	만족도지수 (PCSI*) : 요소만족도 (70%) ＋ 체감만족도(30%)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고객 만족도 결과 (외부전문기관 조사)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Ⅰ-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문화재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재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근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사회적 요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개혁 추진 등 교육환경 급변에 대응한 교육혁신 요구

-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 대전환 시급

-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경쟁 심화, 공교육 중심 수능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정책과 입시환경에서 문화유산 미래 우수자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입시제도 및 전략 수립 요구

* ’19년 대입정원 역전:  대입정원 502,193명, 고3학생수 501,616명

대학정원 및 입학자원 추세

- 학과특성(전통문화 및 문화재관련), 학교 역사 및 지리적 한계(부여)로 낮은 대외 인지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

* 최근 3년간 대외인지도(문화재청 정책만족도 조사): (’18년)18.5% (’19년)21.0% (’20년)20.7%

ㅇ (수요자 요구)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첨단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시킬 수 있는 미래형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 증대

- 교육공간의 확장, 실험적 교육방식 도입 등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 및 문화유산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육모델 개발

- 전통문화 및 문화재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화·상용화·현장적용 등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성과 제고 및 확산

- 침체된 전통문화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진로 수요 개척 등을 위한 산업맞춤형 취·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략적 홍보 추진) 대학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대상별·매체별 맞춤형 전략적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

- 포스트코로나 뉴미디어 환경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매체 운영전략 수립을 위하여 온라인 홍보 추진

*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SNS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구독자 수 확대, 온라인홍보단 구성·운영,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온라인 홍보 용역 실시 ’21. 5. ～ 12.)·

- 문화유산 행사‧공연*, 4대궁·종묘,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등 궁능 연계홍보 강화, 문화재 특성화동아리 초청 및 체험캠프 등 진로교육** 확대

* 궁중문화축전, 문화재산업전, 무형유산원 공연, 전시회 등 탐방 프로그램 신청‧운영

** 청소년한마당, 대학 진로탐색캠프 등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및 자체 프로그램 개발

ㅇ (문화유산 미래 우수자원 유치) 차별화된 입시제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입학제도 개선 및 표준화 대입전형 정립

- 대입 우선선발 도입 및 수시‧정시선발 모집시기 분리, 일반전형은 현행유지,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시기 전환(5월→9월)

* 전형 홍보기간 확대, 학생부 온라인제출(NEIS)로 수험생 지원편의 개선 등

- 학생부 위주 핵심전형요소(특기자, 경력자 등) 특별전형 선발, 정시(수능) 도입을 통한 우수자 확보 등을 통해 표준화 대입전형 정립

* 학생부위주 및 수능위주로 대입전형이 간소화‧단순화되어 수험생 부담 경감

ㅇ (창의융합형 교육체제 혁신) 문화재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창의융합형 교육혁신 실현

- 변화하는 사회와 미래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ICT 및 융복합 전공 개설

* ‘문화기술 (Cultural Technology)’ 전공 개설(문화재관리학과-문화유산산업학과(학부-대학원) 연계), ‘문화유산콘텐츠와 ICT 기초기술’ 교육과정 개설

- 유연성·전문성 높은 교육조직인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을 신설(’21.3월)

* 특성화된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모델 마련, RC교과과정 연구·개발을 통한 학점연계 및 정규교과 연계 운영

- 대학-국립문화재연구소 협력을 통한 문화재 특화분야 학연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유관기관(국립세종수목원) 합동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연구** 추진

* 대학원과정 개설 및 공동지도를 통한 연구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 ‘한국정원 및 정원식물’ 계절학기 과목 개설 및 한국정원 모델 개발

-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제화 협동과정(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문화재수리기술학과-문화유산산업학과) 개설*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문화유산분야의 융합적 인재양성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네트워크 기반의 인적자원 활용 및 체계적 커리큘럼 운영(서울 유네스코회관 교육공간 마련 및 운영/ ’21.3～)

ㅇ (미래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 다각적인 산학협력사업 발굴 및 집적화로 문화유산산업 진흥 및 문화유산 특성화 연구브랜드 강화

- 대학원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중장기(’19~’23) 로드맵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분야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정체성 점진적 확립

* (3대 중점과제) 재료 및 기술, 진단 및 방재,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집중·특성화

- 문화유산(CH) 및 문화기술(CT)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로 문화유산 R&D(문화재청)* 및 문화기술 R&D(한국콘텐츠진흥원)** 추진

*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분석 기술 고도화,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재해·재난 대비 SMART 모니터링

** 전통 직조 기반의 수직기 시뮬레이션 및 개량기술 개발 및 지능형 큐레이션 및 서비스 운영기술 개발(’20～’22)

- 학교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직접활용 또는 민간이전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활용 기술 연구개발의 산학협력 활성화 촉진

* 화협옹주(Princess Hwahyup) 화장품 출시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20～), 천연 기능성 아교 접착제 제품화(’20～’21)

ㅇ (문화유산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강화) 문화재 및 전통문화 분야 취업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

- 특성화된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등

- 문화유산 분야 우수 창업동아리 육성을 고도화하고 창의적·도전적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창업역량 강화

*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시제품 개발 지원(컨설팅, 예산), 창업멘토링 실시

-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학기제 운영, 창업펀드 및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회) 교육 개최(10월) 등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예비창업자 활동 및 외부 창업프로그램 참여 시 학점 인정, 학생들의 창업교육 니즈를 반영한 계절학기 수업실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스타트업 성공사례 공유 등

ㅇ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

- 	스마트 강의공간 조성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완료(’20. 12.)에 따라 고품질의 온라인 강의 및 교육 콘텐츠 제작·제공

* 이러닝 강좌 등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영상 제작 시범사업 우선 추진

- 원격수업 개설 제한비율 폐지 등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강의시스템(LMS), 공개강좌(OCW) 운영 등 비대면 교육 강화

*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블랜디드 러닝) 운영

- 지속적인 스마트 강의 공간 및 촬영과 방송장비 확충으로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강화

* ’20. 12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2실), 첨단 강의실(3실) 조성 완료 → ’21년 2개실 추가 조성 예정

ㅇ (협업추진)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하는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교육 생태계 조성

- 스마트 온라인 교육 인프라*의 외부기관(민간 및 지자체, 초·중·고) 공유·개방을 통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 협업을 통한 혁신공유대학 표방

· (협업기관) 부여군청, 충남도 부여교육지원청 등

· (협업기관의 역할) 부여소재 초·중·고 및 지역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수요조사와 디지털 뉴딜사업의 자원개방 및 공유사항 홍보

*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2실) 및 첨단 강의실(3실),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구축, 방송과 촬영장비 도입 등 스마트 강의환경 조성 완료(’20.12월)

-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

* 사비백제의 역사 및 향토문화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행사 시 협력․참여․재능기부 등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기자재 공동분석 및 실습실을 구축하고 관련 학과 및 연구기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 활용방안 모색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스마트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및 강의환경 조성(계속)

- (추진배경) 4차 산업시대의 대학 교육환경 변화와 및 학내 교육공간의 노후 등으로 인한 스마트 교육환경과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환경 조성

- (추진경과) 1차 조성 사업 추진(’20년)/5.5억원

·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일반스튜디오 2실(온지관 207호)

* 다목적 일반 스튜디오 1실, 1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1실

· 스마트 강의환경 조성(D동311호, E동101호, E동105호)

- (추진계획) 2차 조성 사업 추진(’21년)/2.4억원

· 스마트 강의환경 조성 3실

· 스튜디오 운영 인력 채용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활용

- (활용계획)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다양한 수업유형에 따라 전문적·능동적인 스마트 강의 제공, 시설 지역사회(부여군) 개방 및 공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자기주도학습장학금 마일리지 제도개선안 마련	’20.2월
	2. 온라인 교육시스템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21.2월
	3.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 설치	’21.3월
	4. ’21년도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 공모	’21.3월
2/4분기	5. 온라인 홍보 용역 실시	’21.4월
	6. 박물관 개관	’21.5월
	7. 대학원 연구개발 성과목표 달성계획 수립	’21.5월
	8.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21.6월
3/4분기	9. 창업캠프 (PRE-STARTUP) 운영	’21.8월
	10. ’21년도 정책연구과제 워크샵 개최	’21.8월
	11. 혁신수업(PBL, 플립러닝) 지원	’21.8월
	12.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개설	’21.9월
	13. 유네스코 석좌 컨소시엄 구축 관련 교수진 워크숍 운영	’21.9월
4/4분기	14. 창업경진대회 운영	’21.10월
	15. 전통문화상품 대외 홍보 전시 개최	’21.10월
	16. 창의융합전공(CT전공) 교육과정 개설	’21.12월
	17. 온라인 홍보 최종 결과 보고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교원, 학생 및 학부모	ㅇ 연구활동 지원 강화 요구 ㅇ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교내 교육 환경 개선 등 ㅇ 졸업생 취업지원 대책 마련 요구	ㅇ 교원 학술연구지원 및 우수교원 인센티브 지급 등 ㅇ 현장실습학점제 및 전문연구과정 확대 운영, 대학원 기숙사 건립 등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 ㅇ 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취업전담관 채용 등 취업지원 강화
문화재청 및 기타 문화재 관련기관	ㅇ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 배출 요구	ㅇ 우수인력 배출 및 취업지원 강화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유사학과 설치된 타 대학	ㅇ 유사전공으로 인한 졸업생 취업경쟁 심화로 수혜자의 재정투자요구 심화	ㅇ 실기·실습 교육 강화 및 우수교원 확보, 학생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학교 경쟁력 확보 노력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 교육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ㅇ 산·학·연·관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의 다양한 역할 수행(교육, 연구, 사회기여 등)으로 대학의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

ㅇ 교원·학생 지원 강화 및 실습·연구 인프라 개선을 통한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ㅇ 문화유산 보존·복원 분야 국제네트워크 확대 등 대외협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지원(Ⅰ-1-일반재정②)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지원(1233)	일반회계	227	2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301)		164	2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학교 입시 경쟁률(%)	6.7	7.1	4.8	5.2	ㅇ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설립취지대로 대학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입시제도 운영 ㅇ학교 입시 경쟁률은 학교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대표하는 성과지표임 ㅇ최근 3년간 추세치가 상승 후 하강하는 경우로 추세치를 상회하는 5.2%를 목표치로 설정	학교 입시 경쟁률 =(특별전형 정원내 지원자+일반전형 정원내 지원자) / 정원내 모집인원 *경쟁률 측정 산식은 교육부 ‘2020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정원내 지원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에 따르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짜리까지 표시	온나라문서 및 메모보고
기관 인지도(점)	18.5	21	20.7	21.5	ㅇ취약한 접근성 및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학교 위상강화 필요 ㅇ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개혁(정원감축) 추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기관 인지도 제고는 중요한 성과지표임 ㅇ최근 3년간 추세치(‘18년18.5%, ’19년21.0%, ’20년20.7%)가 상승 후 하강하는 경우로 추세치를 상회하는 21.5%를 목표치로 설정	임의 할당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전국 만 14세 이상, 총 1,000명) 전화조사(혁신행정담당관실 주관)	문화재청 정책만족도 조사보고서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Ⅰ-3-④)

□ 추진 배경(목적)

ㅇ 숭례문 복구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 수리품질을 높이는 데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

- 대목, 단청, 석공, 번와와공 등 기능인(장인)이 가장 큰 역할 수행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 부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능인 종류는 규정(법 제11조제2항)되어 있으나, 신규 인력양성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문화재기능인(장인)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로 인력양성 필요성 지속 제기

* 국가차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필요성 제기(국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고령화 추세(50세 이상이 80%/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제공)

ㅇ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령과 학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비학위과정의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

* (설치령 제12조제1항)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 (중략) -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 (학칙 제29조제2항)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 (중략) -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1년 과정으로 운영

- 특히 민간교육이 불가능한 비인기 종목도 개설 운영(철물, 도금 등)

- 기능교육의 모델을 제시, 양질의 기능인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회교육과정 관련법 통과로 일반국민 대상 교육 운영 기반 마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본격 시행

- 문화유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ㅇ 코로나19 위기, 포노사피엔스의 등장, 마이크로러닝 부각 등으로 디지털 전환(DT) 요구, 다양한 온라인교육 콘텐츠 수요 증대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  1년 장기과정 >

ㅇ 교육생 수준별 개인 맞춤 교육 및 수리현장 실습 강화로 내실화 추진

- 기초과정(7개) : 옻칠,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 심화과정(8개) : 옻칠, 소목, 단청, 배첩, 철물1, 철물2, 모사, 보존처리

- 현장위탁과정(8개) : 한식석공1, 한식석공2, 한식미장, 번와와공, 제작와공, 대목1, 대목2, 구들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입교/수료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교	수료	입교	수료	입교	수료	입교	수료	입교	수료	입교	수료
기초	63	54	62	53	61	57	65	62	69	68	65	63
심화	33	30	40	38	34	32	36	33	34	32	40	38
현장위탁	25	23	24	19	29	25	29	27	31	24	27	25
계	121	107	126	110	124	114	130	122	134	124	132	126

※ 교육과정별 특성

과정별	과정별 특성과 수준	교육방법	교육장소
기초과정	ㅇ 철저한 전통기법 기초교육에 중점 (초보자도 가능, 일부종목 전공 우대)	ㅇ 철저한 전통기법 기초 숙련	부여 (전통문화교육원)
심화과정	ㅇ 기초과정 이수자나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춘 교육생 대상 심화교육	ㅇ 전통기법 숙련 + 수리역량 배양
현장위탁 과정	ㅇ 교육원 실내 실습교육이 어려운 종목으로 문화재 수리현장 교육이 유리한 종목 (한식석공, 번와와공, 한식미장 등)	ㅇ 수리현장 참여, 전통기법 숙련	전국 (문화재수리현장)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홍보

ㅇ 모집전형, 입교‧수료식 등의 계기별 홍보 내실화

- (1차) 교육원 연간 장·단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연초

· 대상기관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유관기관 및 문화재 종사업체 등

- (2차)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세부 종목별 소개 및 교육생 모집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http://ectc.nuch.ac.kr) 홍보

ㅇ 교육생의 교육성과, 실습교육 현장 등 생생한 정보를 기획 홍보 : 수시

- 실습과정, 시험성과, 공모전 입상, 특별전 개최, 수리현장 역할 등

※ 온/오프라인, SNS 등을 통합 상시, 입체적 홍보 실시

< 직무․전문․사회․이러닝 과정  /  단기과정 >

ㅇ 문화재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 배양

- 문화재 수리종사자 전문교육 과정 편성 개선

· 직종별 과정 구분 운영, 교육 횟수 증대, 교육생 편의적으로 모집방식 개선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8조(최초교육은 3년 이내(’12.2.6. 이후 취득자부터), 이후 교육은 5년 6개월 이내

- 문화재수리기술분야 설계심사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교육 신설·운영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5년 이상 종사+설계심사 업무 관련 교육 이수)

- 교원, 문화유산 방문교사, 동산문화재 소장자 등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인식 제고 및 문화재 재난 발생 시 방재능력 강화 도모

- 문화재 전담수사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으로 문화재 반출입 및 도난 방지 관련 업무역량 제고

ㅇ 교육원 단기교육과정 교육품질 제고

-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반영

- 교육과정 신설, 기간 조정 등으로 교육과정 접근성 강화 및 수료자 업무역량 제고 도모

- 이론교육과 실무현장이 접목된 현장체험형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수료자 실무능력 강화

ㅇ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강화

- 교육대상별(종사자·일반국민) 맞춤형(매크로형·마이크로형) 온라인교육 콘텐츠 대량 개발

- 자체 개발 온라인교육 콘텐츠 나라배움터 및 OCW 등에서 운영

* 자체 개발 콘텐츠 운영 : ’20년 24개 과정 → ’21년 27개 과정

* 나라배움터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개발 범정부 학습플랫폼(중앙정부·지자체가 LMS 및 콘텐츠 공동활용)

* OCW : 전통문화대학교가 운영하는 K-MOOC형 학습플랫폼

ㅇ 사회교육과정 운영

-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 일반국민 대상 인문교양강좌 운영

※ 단기교육과정 및 이러닝 과정 연도별 운영현황(‘16～’20년)

(단위: 회,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직무과정	24	987	18	618	23	674	21	653	22	628
전문과정	12	608	14	728	12	388	11	369	9	344
사회과정	1	16	0	0	0	0	1	33	0	0
국제과정	1	12	1	13	1	12	1	13	0	0
이러닝과정	연중	10,291	연중	6,798	연중	8,709	연중	11,817	연중	14,333
계	38	11,914	33	8,157	36	9,783	57	12,885	31	15,305

※ 교육과정 홍보

ㅇ 유튜브(YouTube)와 교육원 홈페이지에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설·운영

ㅇ 문화재청 및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생 모집 공고문 게재

ㅇ 매년 교육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문서, 교육책자 등)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단기교육과정 교육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한 진행을 위하여  대면·비대면 교육계획 병행 수립

ㅇ 협업추진계획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협업 예정인 ‘인간, 역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정’ 교육 등 교육과정별 관련 부처·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단기)

- 충남 아산소재 ‘기와전문 박물관’인 아산정린박물관과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중 문화재보존처리 분야 교육 등 수리복원기술 현장성 및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상호 전문가 및 장인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참여를 통한 신규 협업과정 추진(장기)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 2021년도 직무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1월~3월
	2.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계획 수립, 장기과정 운영계획 수립	3월
	3. 문화재수리기능인 23개 종목(기초·심화·현장) 모집 및 입교식	3월
	4. 장기과정(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23개 종목)	3월~12월
	5. 2021년 문화재청 나라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3월
2/4분기	6. 단기과정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착수보고회	4월
	7. 표준교재개발 용역(대목/석가공) 및 전통문화사회교육 과정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4월~5월
	8. 2021년도 직무 교육과정 운영	4월~6월
3/4분기	9. 2021년도 전문 및 직무 교육과정 운영	7월~9월
	10. 표준교재개발·이러닝콘텐츠·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용역 중간보고회	9월~10월
	11. 전통기능인력 양성에 관한 협업 운영 MOU 체결 (아산정린박물관)	10월
4/4분기	12. 장기과정(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홍보 전시회	10월
	13. 2021년도 직무·전문·사회 교육과정 운영	10월~12월
	14. 표준교재개발·이러닝콘텐츠·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용역 최종 보고회	12월
	15. 장기과정(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전체 강사진 워크숍 개최	12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단기 교육과정 운영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 장기과정 >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ㅇ 교육생 등 일반국민 - 학력, 연령 제한없음	ㅇ 수준별 맞춤교육 ㅇ 표준화 교육 ㅇ 무형문화재교육과 차별화 ㅇ 수료생 진로대책 마련	ㅇ맞춤형 교육 : 수리현장 실습 강화 ㅇ 표준교육교재 발간 활용 ㅇ 전통기술 전승+수리역량 배양 ㅇ 관련협회 등 협조체제 구축

* 서비스 대상(종목 및 교육생) 확대 모집

: (’14) 14종목 93명 모집 → (’15) 19종목 120명 모집 → (’17) 21종목 124명 모집(’18) 22종목 130명 모집 → (’19) 22종목 134명 모집 → (’20) 23종목 132명 모집

* 수혜자(수료인원수) 확대 : (’14) 78명 수료 → (’15) 107명 수료 → (’17) 114명 수료 → (’18) 122명 수료 → (’19) 124명 수료 → (’20) 126명 수료

ㅇ 이해관계 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ㅇ전통공예건축학교 (한국문화재재단)	ㅇ 교육 중복성 여부	ㅇ 단순 취미 목적은 철저히 제한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ㅇ 한옥학교 등 민간교육기관	ㅇ 교육과정 목적 및 내용의 차별화	ㅇ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목적과 지표 설정 - 시장성이 약한 철물, 도금 종목 육성 ㅇ 학원식 단기속성이 아닌 체계적 전문적인 전통기술 기법 교육 실시
협력 관계	ㅇ 문화재수리 기능자 협회	ㅇ 교육수료자 진로관계	ㅇ 교육 수료자들의 수리현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공동 모색

< 직무․전문․사회․국제협력․이러닝 과정 / 단기과정 >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ㅇ 집합교육과정 교육기간 합리적 조정 ㅇ 다양한 온라인교육 콘텐츠 마련	ㅇ 교육기간 축소, 숙박 부담 교육생들을 위한 1일 과정 운영 ㅇ 교육생(공무원·일반국민) 맞춤형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ㅇ 이해관계 집단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문화재수리업체, 관련협회,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등	ㅇ 종사자 및 관련업체 비수기를 고려한 교육 진행 ㅇ 현장대리인 또는 실무자를 통한 교육	ㅇ 비수기 교육 추가 및 교육 시기 조정 ㅇ 실무 적용에 중점을 둔 현장실무자 섭외 및 강의 진행

□ 기대효과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 장기과정 >

ㅇ 전통 수리기술 중심의 신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배출함으로써 고령화가 지속되는 수리 현장의 인력수급 체계를 개선하여 궁긍적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제고 기여

- 문화재수리 기능교육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전통기법, 전통재료 등에 의한 전통기능교육의 모범적 모델 구축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현황

ㅇ 합격생 274명으로 응시자(521명) 대비 52.5%

연도별	수료생	응시자	합격자	비고
2013년 수료생	37명	28명	14명	※ 수료생 중 자격증 소지자 등은 응시하지 않음
2014년 수료생	53명	42명	28명
2015년 수료생	78명	74명	34명
2016년 수료생	107명	77명	36명
2017년 수료생	110명	78명	42명
2018년 수료생	114명	84명	45명
2019년 수료생	122명	59명	30명
2020년 수료생	124명	79명	45명
계	745명	521명	274명

수료생 진로 현황(’20. 12월 기준)

ㅇ 교육과정 개설 이후 누적 수료생(745명)중 63.1%(470명)가 전공분야 진출

* 수리현장 및 공방 진출자 265명(35.6%), 심화교육(교육원 심화과정, 대학원)205명(27.5%)

연도별	수료인원 (자격증1) 취득자)	전공관련 진로현황			기타2)
		문화재 수리현장 및 공방진출	숙련교육 또는 진학 (심화과정, 대학원 등)	소계
2013년	37명(14명)	16명	8명	24명	13명
2014년	53명(31명)	19명	6명	25명	28명
2015년	78명(32명)	40명	13명	53명	25명
2016년	107명(35명)	42명	14명	56명	51명
2017년	110명(42명)	39명	34명	73명	37명
2018년	114명(45명)	50명	41명	91명	23명
2019년	122명(30명)	29명	35명	64명	58명
2020년	124명(45명)	30명	54명	84명	40명
계	745명(274명)	265명(35.6%)	205명(27.5%)	470명(63.1%)	275명(37.8%)

1) 교육 중(Y) 및 수료 후 차년도(Y+1) 시험 기준 / 수료생 중 응시자 기준 합격률, 2) 일반회사 근무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

< 직무․전문․사회․국제협력․이러닝 과정 / 단기과정 >

ㅇ 공무원 및 문화재 관련 종사자 중심 교육에서 일반국민 대상 교육 확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ㅇ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크로형 온라인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방식 운영

ㅇ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러닝 과정 운영으로 사회교육 수요 창출 마중물 역할,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전통문화교육원 운영(Ⅰ-2-일반재정③)
	① 전통문화교육원운영(1234)	일반회계	21.1	36.5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301)		21.1	3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교육생 만족도 (점) (공통)	93.1	92.6	92.5	92.8	최근 3년간 실적이 하향 추세에 있는 (’18년 93.1, ‘19년 92.6, ’20년도 92.5)경우로, 최근3년 평균값(92.7) 이상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도전상(상) 설정	‧대상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120명 이상 ‧시기 : 12월말 기준 ‧산출 : 장기과정 종목별 만족도(100점만점척도) 점수 합 / 종목수	결과보고 처리공문
교육 수료자 업무향상도(점)	83.0	86.9	89.3	89.8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로, 평균추세치(3.7%)를 적용하면 90점을 초과하는 목표치(92.6)가 설정되어 지표가 임계치에 도달하므로, 역산식을 적용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역산식 (100-89.3)×3.7%+89.3=89.7 ‧역산식 목표치(89.7)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게 목표치 도전성(상) 설정	‧대상 : 직무교육과정 수료자 120명 이상 ‧시기 : 4분기 ‧표본: 응답률 30%이상 ‧점수:∑각 측정 점수/설문 응답	전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전략목표 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ㅇ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고도·역사문화 환경 보호 등 생활 속 문화재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 완화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 수립과 국가 통계 승인 등을 통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력 증진

ㅇ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육성, 장애 없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문화유산 향유 수혜범위 확대하여 포용적 가치 확산

- 조선왕실문화, 무형유산 등 문화유산 전시․공연․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 국가실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 증진
․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자긍심 증진

<전략목표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9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만명) * (대면+비대면)
Ⅱ-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 문화재 일자리 취업자수(명)
	①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 (대면+비대면) ․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② 주민과 함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 고도 거주민생활 향상도(점) ․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NPS, 점)
	③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 ․ 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창출수(명)
Ⅱ-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사회적 배려대상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체험인원수(명)
	①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대면+비대면/만명)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 지수 (NPS, 점)
	②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 무형유산활성화 사업만족도(점) ․ 무형유산원 향유인원수(명)
	③ 고품격 궁능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궁능 활용프로그램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명) ․ 궁능유적기관 내외국인 관람객 종합만족도(점)
	④ 조선왕실문화 향유확대	․ 고궁박물관 관람객만족도(점) ․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
	⑤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 ․ 문화유산 소외계층 이동형 디지털 콘텐츠 향유 만족도(점)
	⑥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 국가문화유산포털 연간 이용자수(만명)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

전략목표 2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ㅇ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고도·역사문화 환경 보호 등 생활 속 문화재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 완화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 수립과 국가 통계 승인 등을 통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력 증진

ㅇ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육성, 장애 없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문화유산 향유 수혜범위 확대하여 포용적 가치 확산

- 조선왕실문화, 무형유산 등 문화유산 전시․공연․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5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만명) * 대면+비대면	728	801	881	969	1,065	1,171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향유인원을 포함한 지표로 변경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로 전년실적 대비 10% 보다 높게 설정 <대면> <비대면> (20)궁능 8.3만명+ 221만명 (20)지역 179만명+ 320만명	(지역문화유산사업 향유 인원수 + 궁능 활용 프로그램 관람객 인원수)/만명	기관 자체 통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점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개선에 비해 국민 체감 만족도 부족

ㅇ 문화재 온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합리적 문화재 수리절차 마련요구, 사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 돌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매장문화재 분야 만성적 불편사항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국민평가단 등 개방형 정책제도체계 개선으로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 문화재 보존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경향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개발 관련 사회적 갈등 상존 및 합리적인 보존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ㅇ 문화재보호에 따른 재산권행사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ㅇ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등 도시 재생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계획적 관리로 국민의 규제 순응도 제고

* 문화재 유형별 경관 가치가 다르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보존·관리

□ 사회적 배려 대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국민편의를 위한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ㅇ 교정시설 대상,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확대

ㅇ 문화유산 공공서비스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 수렴(’20.12월)

ㅇ ‘동행, 문화유산’(시도별 공모, 30억원),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새터민), 창경궁 숲길을 거닐다(장애우, 새터민, 다문화가정), 치매 예방 힐링(문경)  등 프로그램 확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체험형 문화유산 향유 기대

ㅇ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기반 조성

- (종합계획 수립) 문화유산 기반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상)하고,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기준* 제시(’20.하)

* 콘텐츠간 호환을 위한 기술표준, 활용 가이드(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배포)

- (창작활동 지원) 시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 원천 데이터를 축적□개방(’20.)하여, 민간의 창작활동*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21.)

* 웹툰, 게임, 스토리 창작, 3D 프린팅, 영화, 드라마 등

- (교육․체험 콘텐츠) 문화유산의 이해와 흥미를 배가하는 유□무형유산, 자연유산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향유기반 확대

* 가상시간여행(VR), 무형유산(볼류메트릭), 자연유산(초고화질영상, 다면영상) 등 개발 및 3D가상 전시공간에서 문화유산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온라인 향유기반 구축

- (역사도시 디지털 구축) 개별문화재 디지털 구축에서 역사도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고도(古都)를 대상으로 디지털 구축 추진

* (’20.～’22.) 한양도성(300억원) → (’23.～)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 참고자료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http://nith.cha.go.kr

ㅇ 국가문화유산 포털 : www.heritage.go.kr

성과목표 Ⅱ-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허용기준 조정 등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로 문화재 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생활밀착형 문화재정보 제공 등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재 정책의 포용적 가치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 실현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편익 증진

고도․역사문화환경

규제완화와 주민지원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민 편익 증진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고도·역사문화환경 규제완화와 주민 지원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지자체장의 현상변경 허가권한 확대 등 문화재 지역 거주주민의 불편을 완화

ㅇ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등 문화재 공간 정보 및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국민 생활밀착형 문화재 제공 서비스 확대

ㅇ 핵심유적(고도지역) 역사문화 골격 회복을 위한 핵심유적 복원 정비 및 전통적인 품격을 갖춘 고도경관 개선으로 역사관광 중심도시로 육성

ㅇ 고도 보존․육성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

□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민 편익 증진

ㅇ 발굴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 사업자 조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등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ㅇ 문화재 전문문화재 수리업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수리업종을 세분화하는 한편, 수리현장 임금직불제 시범 도입(아재당 복원), 문화재구역 내 일반건축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수리업종의 활성화

ㅇ 비공개 되었던 학술조사 발굴현장 및 문화재 수리현장을 확대 공개하여 국민을 위한 역사·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 문화유산적 가치를 공유·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ㅇ 문화재 전공 분야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상생협력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젊은 청년층이 문화재업에 종사하도록 창업지원

ㅇ 문화재 관련 콘텐츠(교육·식품·관광 등)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지원 모델 개발 추진

ㅇ 문화재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추진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문화재 일자리 취업자수(명)	1,834	1,943	2,029	2,041	최근 3년간 -(’18년∼’19년) 5.94%, -(’19년∼’20년) 4.42% * 평균 추세치(5.18%) 보다 높고 전년 실적 2 ,029명보다 높은 목표치로 설정	문화재 일자리 취업자 수(명) (문화재 돌봄사업 취업자 수 + 안전경비 및 관람지원 취업자 수+ 매장문화재 유물보존 취업자 수)	인사시스템 통계 문화재청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요구 증대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확대, 보존유적 매입 등 국민부담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

☞ 지표조사비용 범위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

- (지표조사)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21년 예산 5억 증액 (’20년 350건/15.75억원 → ’21년 460건/20.75억원)

- (발굴조사)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국가지원 대상 확대

* (’18년) 연면적+대지면적 제한기준(121억원) → (’19년) 연면적 제한기준 폐지(146억원) → (’21년)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 불가시 발굴조사 비용 지원(160억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와 정보 현행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소유 보존유적지를 지속 매입**하여 관리 강화

* (’21년) 136.5㎢, 50억원  / 5년간 총 20,590㎢ 490억원

** 토지매입(10건/20억),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유적 주변정비(6억원)

ㅇ 문화유산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미흡

- (신산업육성) 기존의 순수학술연구 중심의 연구 목표·방법을 탈피, 산업기술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과학적·산업적 가치 창출

* (기존) (일반 R&D) 조사 및 기초연구, 정책수립의 기초근거, 문화유산 가치 규명

* (향후) (주요 R&D) 응용 및 기술개발, 정책활용·향유권 증진, 문화유산 산업성장 동력

- (자본지원 기반) ‘문화유산 펀드’신설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 현황 파악으로 펀드 운영기반 마련

- (산업기반 구축) 문화유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국가승인 통계 반영 추진, 산업진흥 근거 마련 등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 고도지정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구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

ㅇ  ‘고도 이미지 찾기’ 등 주민 직접 지원사업 추진(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토지매입 등)

☞ 고도보존육성지구의 역사문화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로 고도행정의 전략적 진출 확대, 고도 주거․가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위해 지정지구내에서 한옥(건축양식) 건축시 최대 1억원 지원 등 (총공사비 2/3범위 내)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한 규정 완화

ㅇ 행위 허가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허가 예측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감소

* 허용기준 완화 1,300여건 완료(’15～’20년, ’20년 230건)

*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위임범위’ 확대(’20.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시행 강화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 문화재 보존관리 요구 지속

ㅇ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규제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

ㅇ 문화재보호와 도시계획간 정합성 제고, 현상변경 허가권한 지방이양 지속 확대, 합리적 주민보상 대책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활용을 통한 규제에서 공존으로 정책 전환 필요

ㅇ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소 필요

☞ 고도·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20∼’21) 운영모델 연구 → (’22∼) 마을기업 공모,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금융·컨설팅 제공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http://nith.cha.go.kr

ㅇ 국가문화유산 포털 : www.heritag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Ⅱ-1-① )

□ 추진배경 (목적)

ㅇ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확대를 통한 국민신뢰 증진

- 발굴조사 비용 지원 범위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발굴비용 부담 경감 및 매장문화재의 고의 훼손･부정적 인식 제고

ㅇ 발굴유물의 관리 및 활용 강화

- 국가에 비귀속된 발굴유물의 체계적･효율적 보관관리 및 지역 문화자원 활용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확대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 (지표조사)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21년 예산 5억 증액 (’20년 350건/15.75억원 → ’21년 460건/20.75억원)

- (발굴조사)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국가지원 대상 확대

* (’18년) 연면적+대지면적 제한기준(121억원) → (’19년) 연면적 제한기준 폐지(146억원) → (’21년)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 불가시 발굴조사 비용 지원(160억원)

ㅇ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유존지역 관리강화로 국민불편 해소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와 정보 현행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소유 보존유적지를 지속 매입**하여 관리 강화

* (’21년) 136.5㎢, 50억원  / 5년간 총 20,590㎢ 490억원

** 토지매입(10건/20억),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유적 주변정비(6억원)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

- 매장문화재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추진

* 한국문화재재단 내 독립법인 형태의 발굴지원 전문기구 설립

ㅇ 발굴유물의 체계적 관리

- 대학박물관 내 장기 미정리 유물의 기록 보존 조치

* 30개 대학박물관 소장 미정리 유물의 등록 및 보고서 발간

ㅇ (포스트코로나 미래전략) 도심 속 방치된 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철도 폐터널을 비귀속 발굴유물의 보관시설로 조성 추진

* 폐터널 2개소 리모델링(총 9,600㎡)/ 대전(사진포터널), 전주(신리터널)

ㅇ (협업추진계획) 국방부·軍 협업을 통한 매장문화재·역사문화자원 조사 역량 제고 및 보존·관리 내실화

- 우리군 주둔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및 軍 자체적 관리체계 구축

-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발굴 및 보존처리 지원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신규)

-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밀성·접근성 부족으로 토지이용부담 가중·문화재 훼손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사업기간) 2021~2025년 (5개년)

- (주요내용) 全국토 대상 광역정밀지표조사* 실시 및 對국민 제공**

- (추진계획) (’21년) 서울·경기권 개발수요과밀지역 매장문화재DB구축

* (’21.2월) 조사지침 제작·배포 → (’21.12월) 유존지역DB 구축 (1차년도 1,365,396,719㎡)

** (’21년) 규제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유존지역DB 타당성 재검토→ (21.12월) 문화재GIS 등재 → (’21~’25)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순차적 등재

- (기대효과) 토지이용규제대상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및 규제 순응도 제고**

* (지표조사 실시의무 소멸) 정밀지표조사 결과 적용으로 개발사업자 실시의무 면제

(사업계획 선반영) 미인지된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방지

** (국민 참여 보장) 주민 의견수렴·관보 게시 절차 적용으로 규제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지표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교부	1월
	2.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민간위탁금(1차) 지급	1월
	3.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	2월
	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세부 지침 작성	3월
	5.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보수비 교부	3월
	6. 유해발굴 보존처리 대상 유품 선정 등 관계기관 협업방안 협의	3월
2/4분기	7. 유해발굴 보존처리 대상 유품 선정 및 보존ㆍ활용 계획 수립	4월
	8.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5월
	9. 지표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점검 시행	6월
3/4분기	10.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중간 점검	8월
	11. 유해발굴 보존처리 관련 기술 자문 실시	8월
	12.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민간위탁금(2차) 지급	8월
	13.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보수비 사업 중간 점검	9월
4/4분기	14.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보수비 사업 실적 보고	12월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실시 실적보고	12월
	16. 지표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	12월
	17. DMZ 6.25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결과 보고	12월
	18. 발굴조사 현장공개 우수기관 선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토지소유자 등의 일반국민 및 사업시행자	○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비지원 확대 ○ 매장문화재 체험기회 확대 요구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발굴조사 현장공개 확대 및 폐터널 수장고 활용 추진 등 국민접근성 제고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사업시행자	○ 매장문화재 유존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요청 ○ 문화재조사에 따른 사업시행 장애 발생, 조사비용 지원 요구	○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로 대국민 예측가능성 제고 ○ 조사비용 지원 확대
협력 관계	조사기관	○ 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상시관리 강화 ○ 발굴현장 공개 확대 협력	○ 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발굴현장 공개 지원
	지방자치단체	○ 국가귀속 유물 보관관리 위탁 관련 협력 ○ 보존유적 매입 및 사후관리 협력	○ 국가귀속 유물 보관관리 위임위탁 협의 진행 ○ 보존유적 매입비 교부 및 사후관리‧활용 방안 마련
	관련 학회	○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호 요구	○ 보존유적 보존방안 기준, 발굴조사 기준 의견 수렴

□ 기대효과

ㅇ ‘조사비용 지원 확대’와 ‘매장문화재 관리‧ 활용 강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매장문화재 보호 달성

-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조사비용 회피로 인한 부실 조사 방지

- 매장문화재 장기 미정리 발굴유물의 국가 귀속 등록 추진 및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철도 폐터널 활용)을 통해서 발굴유물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

- 보존유적 토지매입 등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보존조치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Ⅱ-2-일반재정②)
	① 매장문화재보존관리(2332)3」	일반회계	82.76	169.25
			(82.76)4」	(169.25)4」
	▪매장문화재보존(301)		7.81	77.15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302)		49.95	66.1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304)		25.0	26.0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Ⅱ-2-일반재정⑤)2」
	① 매장문화재조사지원(2334)3」	문화재 보호기금	186.2	206
			(250.6)4」	(206)4」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보호(301)		3.9	3.9
	▪소규모ㆍ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302)		182.3	20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

(대면+비대면)

-

-

-

24

(신규)

’20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대면․비대면 공개율(21.8%)에서 10%상승한 24%로 도전적으로 설정

※ ’20년 비대면 현장공개율(21.5%) 및 온라인 현장공개 건수 1건 포함 실적(21.8%)

※ ’21년 온라인 현장공개는 2건 이상 실시

※ ’20년 실적

- 20이상 발굴허가건수 330건

- 20이상 현장공개건수 71건

- 온라인 현장공개건수 1건

ㅇ 대면․비대면 현장공개비율(%)

- 현장공개비율(%)=현장공개 건수(대면․비대면)/발굴조사건수×100%

※ 2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발굴조사를 대상으로 함

(짧은 기간에 완료됨으로 인해 현장공개가 어려운 발굴조사 제외)

※ 실적기간은 1~11월까지임

20일 이상 소요되는 발굴조사 건수 및 발굴현장 공개 실적(대면․비대면 실적)

매장문화재 조사ㆍ  보호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76.18

77.64

78.99

80.50

최근 3년 연평균 상승율 1.45%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연도	18	19	20
실적	76.18	77.64	78.99

ㅇ국비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40%)+매장문화재 전문자 만족도(30%)+ 조사기관 조사원 만족도(30%)

- 표본(항목별 50명/총 150명 내외)

전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Ⅱ-1-② )

□ 추진배경 (목적)

ㅇ 고도(古都:경주·공주·부여·익산)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으로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 활력 있는 역사도시로 조성

*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목적)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대응) 세계유산 등재 이후 높아진 위상과 다양한 정책환경 대응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 역사문화도시로서 보존과 관광 브랜드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른 정책 대상 다양화

- (고도보존육성정책 제도개선) 고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체계의 합리성 제고, 고도 추가지정 기준안 마련 등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 국가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의 위상 제고, 시행계획은 지자체 수립 체계화로 고도 중앙심의위원회와 지역심의위원회 역할 재배분과 위상 제고

- (고도육성정책 강화로 지역활성화)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고도화 및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등 향유기반 확대로 지역활성화 선순환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중장기발전방안 마련 등 관리체계 고도화,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 등 향유 기반 확대로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신뢰와 공감하는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사업추진주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도보존육성책 추진

* 부처사업 협업 연계 강화, 이미지찾기사업 자문단 구축·운영, 지역주민 정책참여 확대 등 신뢰 회복·포용으로 공감정책 추진

ㅇ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입체적․맥락적 보존 관리체계 정립

- 선사~고대~근․현대를 아우르는 고도 보존 관리체계 마련 및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고도 보존․육성 관리체계 혁신

- 고도 지정지구를 왕도 유적 중심에서 선사~근·현대시기를 아우르는 전체 유적으로 확장 포괄적․맥락적인 보존․육성 관리체계 확립

*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21년), 용역 추진(`22년), 확대 및 육성사업 추진(`23년∼)

- 고도 확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도의 구성요소 등 고도 지정기준(안), 역사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으로 정책 확대

* 고도 지정기준안 마련 및 법령개정(`21∼`22년), 역사문화도시 연구용역(`22년)

-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도시로서 백제왕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세계적 역사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연구, 전시, 교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추진, `22년도 설계비 예산 확보(`21년)

ㅇ 신뢰와 공감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고도육성정책 강화로 지역활성화

-  고도 정주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의 입체적․맥락적 보존․육성을 위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리 운영체계 고도화

* 고도 이미지찾기사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21년): 종합정비계획수립, 집행률 제고 혁신, 컨설팅 자문단 운영, 조례 개정 등

-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 향유기반 구축으로 지역활성화

*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서동생가방문객센터 등 향유기반 조성 추진

- 고도보존․육성 사업 참여주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정립

* 찾아가는 고도정책 설명회,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국민참여 아이디어 정책 반영 등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구축

* 주민활동지원센터(고도 사랑방) 설립으로 고도 주민의 자율적 정책참여 기반 조성

* 고도보존육성과, 추진단,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도보존육성 정책 협의회」운영을 통한 정책 수행 효율화

* 도시재생 뉴딜․문화재생 등 부처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지역활력 도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21.1월
	2. 역사문화권정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21.2월
	3. 고도 보존육성 정책협의회	`21.2월
	4.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행사	`21.2월	협업
	5. 찾아가는 고도정책설명회 실시	`21.3월
2/4 분기	6. 상반기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점검	`21.6월
	7. 역사문화권정비법 하위법령 공포	`21.6월
	8. 경주 사천왕사지 및 낭산 일원 사적 조정 (해제 및 추가지정)	`21.6월
3/4 분기	9.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	`21.7월
	10. 상반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및 고도지정지구육성 사업 점검	`21.7월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21.8월
	12.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실시	`21.9월
4/4 분기	13. 하반기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점검	`21.10월
	14.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칭)	`21.10월
	15. 하반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및 고도지정지구육성 사업 점검	`21.12월
	16. 고도 주민활동지원사업 성과 워크숍	`21.12월
	17.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고도 주민(72만명) 및 고도 잠재 방문객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고도 주민	ㅇ고도 지정지구 활성화 및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고도와 주민 상생관점에서 살기 좋은 고도 조성	ㅇ고도 주거환경, 가로경관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및 고도 정체성 회복 ㅇ고도 주민활동지원 강화 ㅇ고도 지정지구내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방문객	ㅇ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 역사탐방여행지 조성	ㅇ고도 골격 및 정체성 회복, 경관 개선 등을 통해 방문객 유도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고도지구 주민	ㅇ지정지구 내 행위제한(규제)에 따른 불이익으로 지속적인 민원제기	ㅇ고도 주민 직접 지원사업(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토지매입 등) ㅇ고도 주민지원활동지원 사업추진
협력 관계	고도주민	ㅇ주민이 참여하여 활력 있는 고도 실현	ㅇ고도 주민과의 소통 강화(정책설명회, 의견 수렴 등) ㅇ고도 주민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고도자치단체	ㅇ실효성 있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ㅇ청과 지자체 협력 강화(사업기획, 예산ㆍ조직 확보, 주민대응 분야 등)
	관계 전문가	ㅇ고도보존육성 방향 제시	ㅇ적극적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문화재위원회, 고도보존육성 중앙ㆍ지역심의위원회)

□ 기대효과

ㅇ (정책기반 강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고도 보존․육성 관리체계 혁신으로 포괄적ㆍ맥락적인 보존ㆍ육성 관리체계 확대

- 왕도유적 중심 협소한 지정지구를 선사~근·현대시기로 확장하여 포괄적 명실상부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육성

- 고도 지정기준 마련 및 역사문화도시로 확대로 역사적 맥락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국토 역사문화환경 정책기반 형성

-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체계화 고도화

-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도시로서 백제왕도의 세계적 역사도시 육성 기반 구축으로 동아시아 역사도시와의 국제학술 및 교류 활성화

- 역사문화권정비법 하위법령 제정, 기본계획 마련, 정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권 보존관리의 기본적 토대 마련

ㅇ (주민참여 강화) 고도보존육성정책 정보 공유 및 대안 협의 등 주민들의 고도 행정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제고, 자긍심 고취

-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정책 실현

ㅇ (고도 활성화) 역사문화도시의 면모에 부합하는 고도 문화유산 서비스 구축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화

- 고도 세계유산탐방센터, 서동생가 방문객센터 등에 4차 산업(AR, VR 등 디지털)의 실현을 통해 비대면, 초연결 체험 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1-일반재정②)
	①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2132)	일반회계
	▪ 고도 보존 및 육성(302)		59	95
	▪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부여)(312)		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고도 거주민 생활 향상도 (점) (신규)	-	-	-	78.75	‧ 신규지표로 고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환경, 문화, 기타 등의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 문화재청 고유과제의 만족도 평가 신규 평균 점수(75점)보다 5% 높은 목표치 설정	‧ 고도* 거주민 총 120명 이상(고도별 30명 이상) 설문조사(이메일 또는 전화) * 4개 고도: 부여, 공주, 익산, 경주	외부전문 기관 조사의뢰 (문화재청)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 (nps, 점)(신규)	-	-	-	60.12	‧ 고도지역 보존·활용사업의 결과지표로 고도지역 방문후 타인에게 방문 추천 지수 ‧ 문화재청 내 궁궐활용프로그램 참여 후 추천고객지수(NPS)* 값의 2년치 추세치(4.46%)를 반영 *(`19년) 56.0점 *(`20년) 58.5점 - 최근 2년간 평균 추세치를 반영한 점수(60.11점) 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 58.5점 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	‧ 고도지역 관광객 순추천지수 (NPS) 10점 척도 = 추천자 비율-비추천자 비율 * 추천자 비율=(9～10점 응답 수÷총 응답 수)×100, * 비추천자 비율=(0～6점 응답 수÷총 응답 수)×100 ‧ 고도 관람객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현장조사)	외부전문 기관 조사의뢰 (문화재청)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Ⅱ-1-③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대표적 규제영역인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조정과 비지정문화재까지 관리하는 현장중심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로 국민 불편 감소 및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극적 개선

ㅇ (필요성) 문화재 분야 규제완화 외부 요구 대응 및 사후 보수중심의 관리체계 탈피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개선 필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허가 신청·민원 지속적 증가 및 규제완화 요구 대응 필요

* 현상변경(민원) 처리건수 : (’16년)2,429 → (’18년)2,454 → (’20년)2,489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 약2,506Km(서울시 면적의 약4배)

- 관리대상 문화재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돌봄인력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예방적 관리역량 지속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와 주민 불편 감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추진

▪건축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 ‘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지역’을 세분화(‘개별심의 구역’ 또는 원지형 보존구역*으로 변경)

* 원지형 보존구역은 향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능선 이면 등)에 대해 허용기준 합리적 개선(완화)

▪장소성, 조망성 등 5개 지표를 26개 문화재 유형별로 적용하여 허용기준 조정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목표 : ’21년 235건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분석 및 허용기준 재조정 정책효과분석을 통해 규제완화 정도에 대해 객관적 규명

*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의 정책부합도와 조정특성을 추가적으로 검토, 조정에 따른 효과진단(’21.3∼’21.11월)

ㅇ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및 수행단체 확대, 상시고용인력 확대(일자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대상문화재 확대 : (’20년) 8,126개소 → (’21년) 8,665개소 / 539개소 증가

- 돌봄인력(전문인력) 확충 :  (’20년) 732명(377명) → (’21년) 772명(405명)

ㅇ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및 돌봄협의체 신설, 전문교육 실시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 경미보수 범위 및 지역센터 평가 검토 등을 위한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신설

- 문화재청, 중앙 및 지역센터, 돌봄협회로 구성된 연합 협의체 구성

- 실습 중심(이론 배합)의 전문교육 운영 / 50~60개 과정(예정)

- 문화재별 돌봄 실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구축 정비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교육 및 돌봄 집합교육을 코로나 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전환 추진

- 코로나 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비대면 나홀로 문화재 위주의 모니터링, 경미수리 및 상시관리

ㅇ 협업추진계획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의 규제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추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간 연계추진(’23년 완료예정)

- 문화재청, 중앙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돌봄협회가 주요 돌봄사업 추진에 협업할 수 있도록 문화재돌봄협의회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추진(연 2회)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 돌봄사업 연간 기본계획 수립	’21.1월
	2. 문화재 돌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비 1차 교부	’21.1월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계획 수립	’21.2월
	4.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설계 연구용역 발주	’21.2월
2/4분기	5. 돌봄 전문교육 실시	’21.4월~11월
	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 용역 발주	’21.4월
	7.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설계 연구용역 착수	’21.4월
	8. 문화재돌봄협의회 구성 및 출범식	’21.6월
3/4분기	9. 돌봄사업 수행평가 실시(7~11월)	’21.7월~11월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 중간보고	’21.8월
	11.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21.8월
	12. 돌봄사업 분야별 워크숍 개최	’21.9월
4/4분기	13.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설계 연구용역 완료	’21.12월
	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 완료	’21.12월
	15.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개최	’21.12월
	16.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돌봄)문화재 상시관리 및 훼손사항 조속한 조치를 요구함	(돌봄)전문인력 확보 및 상시적 돌봄사업 수행 확대
사업수행 민간단체	(돌봄)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고용불안 해소	(돌봄)제도적 기반 마련(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돌봄)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대상 확대 요청	(돌봄)예산범위, 시도 매칭비율(국비5: 지방비5) 고려, 점진적 확대
지역주민 등	(돌봄)문화재 주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불편 해소 (역사문화환경)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등 규제 완화 요구	(돌봄)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및 국민불편 해소 등 문화재 관리 강화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허용기준 등 합리적 재조정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사업수행 민간단체	(돌봄)낮은 급여 수준으로 문화재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호소	인건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 확대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건축 등)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과 문화재보존 간 갈등 발생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등 위한 법제화 추진 및 맞춤형 교육 실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추가 등
협력 관계	지방자치단체	(돌봄)문화재 일상관리 및 훼손에 대한 보수예산 확대 요청 (역사문화환경) 지역주민과 협조관계 유지 희망	(돌봄)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하여 예방관리사업 예산확대 노력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관련 정보공유 및 교육 등
	사업수행 민간단체	(돌봄)문화재 경미수리 법적근거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 요청	효율적 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추진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주민불편 감소 및 규제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관련 제도와 지침의 합리적으로 개정으로 행정규제 및 주민 불편 감소

* 규제정도 완화 효과 : 허용기준 조정 전 대비 규제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구역은 약 13.6% 감소, 고도제한구역은 약 13.7% 감소, 가장 약한 타법령처리구역은 20.1% 증가(’20년 용역 결과)

ㅇ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재 상시 예방관리 사업인 돌봄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법제화를 통한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문화재보존관리(Ⅱ-1-일반재정⑤)
	①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2132)	일반회계	10 (244)	10 (387)
	▪ 사적관리(301)		10	10
	②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2133)	문화재보호기금	147 (164)	162 (179)
	▪ 문화재 돌봄사업(301)		147	1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	17.4	23.0	36.7	53.6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국면인 경우(17.4㎢→23.0㎢→36.7㎢)로 추세치(46.0% 증가)를 따라 전년도 실적 대비 높은 53.6㎢를 목표치로 설정(전년도 실적 대비 46.0% 증가) *도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비율 50% 이상) 소재 문화재의 타법령처리구역 증가면적 측정	허용기준 재조정에 따른 ‘타법령 처리구역’ 증가면적 측정 : (조정 후 면적 -조정 전 면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 구역의 변경 효과 분석 외부기관 용역 및 용역결과보고서
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창출 수(명) (신규)	- 680	- 703	- 732	772 (신규)	최근 3년간 실적이 증가 추세이고, 상승국면의 추세치(3.75%)를 적용하면 목표치가 760명이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채용 목표치인 772명로 목표치 상향 설정	돌봄사업 채용 인력 수를 측정함 (4대 보험 가입자 수 확인, 연중 월간 최대 채용 실적 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별 채용인력 현황 자료 (4대 보험 등 증빙 확인)

성과목표 Ⅱ-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지역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육성 등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높이고, 고품격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 장애 없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무형유산 공연·전시 활성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확대로 포용적 가치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무형유산 가치

전승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향유 증대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

ㅇ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방문 확대 유도를 위해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 특별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방문캠페인 홍보 추진

ㅇ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및 활용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무형유산 가치 확산 및 전승을 위한 연구·공연·전시 활성화

ㅇ 무형유산 공연․전시․조사연구 등 복합적 기능 수행을 통한 대국민 향유 서비스 확대 제공

ㅇ 전승자 맞춤형 전문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진흥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계승 및 발전 기여

ㅇ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선도국으로 지식과 경험의 공유와 교류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향유 증대

ㅇ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소외지역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불편 개선을 위한 무장애 공간 확산, 공연·관람 지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ㅇ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활성화) 문화유산 교육 제도 정비, 교육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문화유산 교육 확대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취약계층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문화유산교육 콘텐츠개발 및 보급․활용 강화로 학습한 청소년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 및 정서 함양, 창의․인성 제고에 기여

□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ㅇ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

ㅇ 시민·기업의 문화유산 콘텐츠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기반 조성

ㅇ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역사도시 디지털 복원 등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고도화 및 활용콘텐츠의 대내외 공유개방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정보이용 편의향상 및 알권리 충족

ㅇ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시설 구축 및 보급을 확대하고, 5G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사회적 배려대상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체험인원수(명)	24,927	30,057	21,747	23,950	’20년 목표치를 41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한 제한 조치로 21.7점으로 미달성됨.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최근 3년간 평균치(26.4점)보다 높고 전년 실적치보다 82% 높은 목표치로 상향 설정함 <‘’21년 프로그램> 조선왕실(5개) + 무형유산(7개) + 지역문화재활용(40개) + 문화유산교육(3개) <’21년 목표인원> 조선왕실 (1,700명)+ 무형유산(3,250명)+ 지역문화재활용(13,500명)+문화유산교육(5,500명)	사회적 배려대상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체험인원수(명) ∑(궁능+박물관+무형원+활용사업+교육사업)	사업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문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ㅇ 삶의 질(여가, 건강 등) 중시, 개인주의 경향 등 욕구의 다양화·고도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외국인 증가 및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 되고 있음.

ㅇ 이에 대응한 수요자 공감형·맞춤형 문화유산 정책을 발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성·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의 확산, 포용적 문화유산 보존·활용 사업 추진

☞  궁궐 관람료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등 특별 무료관람 확대, 고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을 확대 등 문화향유권 수혜자를 확대함

□ 도시화와 지역의 쇠퇴로 인한 지역 간 격차와 갈등 확대를 지역 문화재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

ㅇ 도시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 등 지역 간 경제적·문화적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고 개발 위주의 정책과 지역 쇠퇴로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 소멸 우려

ㅇ 고유하고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재생 활성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확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유산 향유 격차 해소

□ 비대면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심리 치유 및 마음 방역에 기여 필요

ㅇ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향유 서비스로 국민 위로 및 문화 향유 증진 기여

ㅇ (Daum갤러리 전시) 전시 및 행사 등의 고품질 사진을 포털사이트 갤러리를 통해 온라인 전시 필요(56만회 관람, ’20.11월 기준)

ㅇ 문화유산 관람현장의 비대면 향유방식 도입, 관람객과 문화유산 종사자가 다같이 안전한 문화유산 관람환경 조성

* 손 안대는 고궁 전자검표(’20.3), 열화상 카메라 설치(’20.5), 모바일 방문인증 서비스(’20.12)

* 500년 이상 보존된 세계유산 조선왕릉 숲길 최초 개방 ‘조선왕릉 숲에서 치유’(5월, 9개소 13.7km)

(조선왕릉 관람객 전년 대비 25% 증가 / 코로나19로 관람중단한 6월전 기준)

* 차안에서 즐기는 고궁음악회(경복궁 드라이브인 공연, 8일 1,220명 관람)

* 코로나19로 달라진 궁중문화행사 워킹스루 공연(경복궁·창덕궁 야간행사, 26회 1,620명)

ㅇ 코로나19로 실내 문화 관람시설이 폐관한 가운데도 궁능 등 실외 관람시설은 관람 지속, 장기간 상황으로 지친 국민의 심리방역에 기여

* 궁능 관람 중단기간(’20. 5.29～7.21 / 54일간), 관람인원 512만명(’20.11월 기준)

* 관람객 및 현장직원 중 궁능 관람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사례 없음(’20.11월 기준)

전국 15세 이상 1,500명 중 47.5%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증 증상 느낌

< 경기연구원, 2020>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유산 활용 중장기 로드맵(‘18.12월)

ㅇ 문화재 안내판 개선계획(‘18년)

ㅇ「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ㅇ「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 규정」

ㅇ「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http://nith.cha.go.kr

ㅇ 국가문화유산 포털 : www.heritag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모두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Ⅱ-2-① )

□ 추진배경

ㅇ (목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및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휴식과 치유 제공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ㅇ (환경변화) ’20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문화유산이 제공하는 역할 강화 및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 (기존) 규제, 대면 활동 → (변화) 부가가치 창출, 문화재를 치유대상으로 인식, 온라인 접촉 확대

* 코로나 종식 이후, 국내여행 선호도(’20.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조사)

: (1위) 자연경관 49.2%, (2위) 숙박시설 25.7%, (3위) 맛집탐방 13.2%, (4위) 역사유적지 6.0%

ㅇ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유산이 국민들의 대표 치유 아이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새로운 방향 제시**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신청건수) ‘18년 456건 → ’20년 530건 → ’21년 544건

** (지친 국민을 치유하는 기반 조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신규 사업 개발 및 문화유산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문화유산 향유 확대 및 가치 재창출

ㅇ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표적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

- (신규코스 개발) ’20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성과에 이어 3개 코스 추가  * 풍류의 길(강릉,양양 등), 가야의 길(고령,김해 등), 지질의 길(연천,포천 등)

- (특별공연) 문화유산과 공연이 함께하는 ‘Korea on Stage’ 개최(3회/15억원)

- (콘텐츠 제작) 방문 코스별 방송콘텐츠 및 SNS 홍보영상 제작‧방영

* 문화유산 방문코스 및 지역문화유산 360° VR 실경 등 실감콘텐츠 제작(13편/13.5억원) 등

ㅇ 우리의 세계유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문화유산콘텐츠로 가치 확산

- (세계유산축전 확대) 재현행사, 전시, 공연, 강연, 워킹투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체험 기회 확대 제공(4개소/72억)

* (기존 2개소)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병산서원(9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10월)

* (신규 2개소) 백제역사유적지구(8월), 수원화성(9월)

- (세계유산·기록유산 가치 향유) 세계유산 가치를 주제로 한 관람‧공연 등 향유프로그램 운영

* 세계유산(수원 화성 등 20개소) 및 세계기록유산(조선통신사기록물 등 3개소) (20억원)

-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다양한 미디어기술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새로운 향유 방식을 모색(5개소/45억원)

*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파사드, AR, VR, 인터렉티브 아트 등

** 공주 공산성, 수원화성, 보은 법주사,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ㅇ 지역문화유산,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교육·체험 등)으로 가치 재조명

- (야행 프로그램 확대)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확대

* (’20년) 수원 야행 등 36개소/ 50억원 → (’21년) 강릉 야행 등 42개소/ 63억원

- (프로그램 지속 발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20년) 계룡 사계고택 등 349개소/132억 → (’21년) 광주 무양서원 등 358개소/132억

ㅇ 지역문화재 관련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및 사업개선을 위한 환류 강화로 프로그램 품질제고

- 현장중심의 지역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 활용 기획․실무, 문화재보존 등 활용프로그램 참여인력 역량 강화

** 전문가 컨설팅, 사업담당자 의견수렴 등 사업운영 내실화 도모

ㅇ 취약계층별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의 형평성 제고

- (동행, 문화유산) 취약계층별(청각·시각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문화유산 서비스를 발굴,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 각 시‧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3~12월)

ㅇ 누구나 쉽고 편하게 누리도록, 전국의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 (야간경관 조명 설치) 문화재 야간개방 및 활용 등에 따라 야간에도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 설치 신규 추진(세종 부강성당 등 24개소/15억원)

- (무장애공간 조성) 성별‧연령‧장애 등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 관람시설 개선 신규 추진(대전 회덕 동춘당 등 17개소/10억원)

- (안내판 정비) 설명이 어렵고, 노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안내판을 모든 국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바꾸는 안내판 정비 지속 추진

* (’19년) 1,700개소 2,500건 → (’20년) 1,031개소 1,400건 → (’21년) 600개소 1,200건

코로나19 대응계획

ㅇ 사람들 간의 접촉 및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유산 향유에서 첨단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문화유산 활용 방식으로 다변화

* 최신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문화유산 향유 콘텐츠 제작‧보급 등

ㅇ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규모 방문객에게 적합한 관광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쾌적한 자연 속 문화유산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새로운 여행콘텐츠로 개발

* 소규모 여행객 맞춤형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운영, 소규모 예약제 ‘세계유산축전’ 운영 등

협업추진계획

ㅇ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공

-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축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 실시

* 문화재청(총괄, 조정), 지자체(제주, 수원, 안동, 공주․부여․익산), 한국문화재재단(통합 홍보)

- (지역문화재 활용) 각 기관의 역량과 유무형 자원을 활용․공유하여 지역문화재 특성에 맞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문화재청․궁능본부(참여 기회 제공), 지자체(프로그램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콘텐츠 제공)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ㅇ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신규)

- (추진배경) 세계유산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로 세계유산 향유 고도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야외 관람형 新 문화유산 콘텐츠 제시

*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파사드, AR, VR, 인터렉티브 아트 등

- (추진계획) 미디어 아트쇼 5개소 추진 (1건당 30일 이상)

* (8월) 보은 법주사, 익산 미륵사지 / (9~10월)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 (기대효과) 장기적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을 통해 세계유산의 재발견 및 지역 도시 재생 모델로서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활용,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작성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21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보조사업자 선정	’21.1월
	2. ’21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선정	’21.2월
	3. ’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보조금 교부	’21.2월
	4. ’21년 세계유산축전 운영위원회 개최(1차)	’21.2월
2/4분기	5. ’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통합책자 제작·배포	’21.4월
	6. ’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상반기 워크숍 개최	’21.4월
	7.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실감콘텐츠 제작 착수	’21.5월
	8. ’21년 세계유산축전 운영위원회 개최(2차)	’21.6월
3/4분기	9. ’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21.7~8월
	10. ’21년 세계유산축전 개최	’21.8~9월
	11. ’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21.9월
	12.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실시	’21.9월
4/4분기	13.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개최	’21.11월
	14. ’21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21.11월
	15. ’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우수사업 선정	’21.12월
	16. ’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하반기 워크숍 개최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관람객)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유산 매개 지역 활성화 요구	‧ 활용사업 프로그램(지역문화재 활용, 세계유산 활용) 확대 및 공정한 사업선정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	‧활용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요구	‧ 사업의 정책방향 공유,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문화재활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워크숍 개최 ‧ 지역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교육 실시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주관단체	‧사업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활용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 효율을 위해 통합홍보 요구	‧사업홍보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문화유산 방문캠페인과 연계하여 통합홍보 추진 ‧문화재청 누리집 유유자적에 소개글 게재, 유튜브 동영상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주관단체	‧각 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프로그램 품질제고(상품개발) 및 적극적 모객활동으로 사업 내실화	‧사업운영 및 개선방안 도출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	‧지자체의 신청 건수나 문화재의 분포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등되는 부분은 있으나, 공모 신청사업 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지원 추진

□ 기대효과

ㅇ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유산 실현) 전국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속 확대 및 향유방식 다변화로 국민들의 생활권에 보다 근접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유산 실현

ㅇ (문화유산 가치 제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세계유산축전’의 성공적 정착으로 문화유산 거점 관광 활성화 및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내·외 가치 및 인지도 제고

ㅇ (문화유산 향유기반 구축) 문화유산을 둘러싼 관람환경이 수요자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경우 상존,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관람환경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향유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재활용활성화(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재 활용 활성화(3400-3431)	일반회계	673	796
	▪문화유산 활용진흥(3431-301)		402	5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대면+비대면/만명)   (공통, 신규)

-

-

(498)

548

(신규)

ㅇ신규지표로 ’21년 목표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의 향유인원수를 합산한 것으로 설정

ㅇ대면+비대면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로 ’20년도 실적기준 10%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 지수

(NPS, 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0.6

ㅇ신규지표로 프로그램 추천의향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여 추천자비율(9~10점)에서 비추천자비율(0~6점)을 뺀 점수로 측정

ㅇ ’21년 목표치는 2020년 미국업계 NPS 벤치마크 보고서*와 NPS 지수가 높은 글로벌 기업의 NPS 평균이 50.5**점을 고려, 글로벌 우수 기업의 수준으로 도적적 목표 설정

* 2020년 미국업계 NPS 벤치마크 보고서 : 50점 이상의 NPS 점수는 훌륭하다고 도출

<출처 : surveysensum>

** NPS 우수 글로벌 기업

기업명	NPS 지수
Fedex	56
Southwest Airlines	51
Dell	50
America Express	50
Electronic Arts	48
Adobe	48
평균	50.5

<출처 :  The Ultimate Question : Driving Good Profits and True Growth>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의향 조사로 순 추천고객지수 측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Ⅱ-2-②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 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형유산 전승활동이 위축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전승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법적 필요성)「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활성화 책무 수반

ㅇ (전승 필요성) 코로나19 등 급격한 전승환경 변화와 보유자의 노령화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승 위기를 극복하여 전승자들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전승지원 필요

	※ 보유자 평균연령 : 73.6세 - 전체 보유자 중 70세 이상 70.3% ※ 전승교육사 평균연령 : 63.5세 - 전체 보유자 중 70세 이상이 19.5%, ※ 전체 종목 146개 중 35개 종목 취약(24%)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단위 : 명)

ㅇ (사회적 필요성)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방식을 대면 및 비대면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가 일상 속에서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가치 확산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도모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활동지원 강화

* 공개행사 지원확대로 행사의 질적향상도모 (총20억→24억/ 개인7백만원→8백만원, 단체 11∼20백만원→12∼40백만원, 연180여건)

* 징검다리교실 등 전승자 활동지원

- 이수자 활동 지원 내실화 및 이수심사 운영

* 이수자 공연·전시 지원(5억), 우수 이수자 지원(2억)

* 전수교육 관리대상을 전승교육사까지 확대운영(’21.1.31.기준, 전승교육사73명)

* 이수심사 신청간소화(전승지원통합플랫폼으로 전환), 전수교육관리 강화(연중)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전승공예품 대여·활용 확대를 통한 전통공예 우수성 홍보

* 재외공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신규 대여기관 확대

- 전승공예품 신규판로 확대 및 자생력 증진을 위한 컨설팅 교육

* 궁궐, 명인명장 한수(전주공예품전시관), Hmall, KHmall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 전승자 대상 상품 판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무형유산 조사연구‧기록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

-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분야별 목록 확보 및 심층연구

* 전통지식 분야(자연ㆍ우주지식)의 목록수집, 사회적 의식 분야(민간신앙)의 현장조사

* 전통지식 분야(농경ㆍ어로)의 심화연구(심마니와 약초꾼의 습속, 물때지식,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업공동체, 전통마을숲)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종목 전승 무형문화재 시범조사

* 양주별산대놀이 등 34종목 정기조사

- 국가무형문화재 기록영상ㆍ도서 제작 및 기록화 지침 마련

* (기록영상) 삼화사수륙재, 삼베짜기, 판소리(신영희, 김청만) / (도서) 궁중채화, 발탈(조영숙)

* (자서전) 강강술래(박용순) 등 5건 / (기록화 지침) 종목전승 무형문화재 기록화 지침 마련

- 2021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 국내외 무형유산 관련 영화 상영, 아카이브 제작 지원, 유튜브 영상공모전 등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향상

* 공예품 바코드 관리, 공방・공예품 판매 연결 창구 개발 등 전승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강화 및 행사정보 통합안내 모바일 스마트 서비스 구현

ㅇ 무형유산 진흥 활성화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 무형유산 전문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21.1~11월)

* 전승자 대상 전문교육 10개 과정,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7개 과정 운영

* 전통기․예능 전승자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승자 레지던시」확대 운영

▪레지던시 과정 참여 전승자 확대(공예 5명, 예능 4명 → 공예 5명, 예능 5명)

▪참여 전승자의 창작결과물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자문 지원 및 전시․공연 추진

* 전수교육관에 배치 될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교육 내실화(연 2회, 50여명)

* 미래세대 무형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청소년의 교육 참여 확대(2개 과정, 1,350명)

▪교육효과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강화 및 비대면 동영상 교육실시(e-무형유산배움터, 무형유산 캠프)

▪전국 범위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유도

- 무형유산 보급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강화

* 지역협력 프로젝트「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 추진(1∼12월)

▪’21년 5개도시: 동대문구(서울), 수성구(대구), 삼척시, 충주시, 공주시

▪지역 무형유산 목록화, 무형유산 전시,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

* 재외동포 교류사업 MOU(상반기), 현지강습 또는 초청연수 1회(하반기)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배포 예정

- 상설전시실 개선 및 온라인 전시 확대 등 전시 기능 강화

* 제1상설전시실 개선 진행(’20.6월∼’21.12월)

▪제1상설 전시시설공사 및 전시 콘텐츠 전면 개편(∼’21.12월)

* 온라인 전시 영상 제작을 통한 관람서비스 강화

▪해설영상 및 VR 영상 제작, 홈페이지 서비스

- 무형유산 주제 특별전 개최

* 무형유산 특별전시 ‘판소리’(가제) 개최(12월)

▪무형유산 전시 관련 사전 협의 및 자료조사(3∼7월)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ㆍ설치 등 준비(9∼12월), 특별전 개최(12월)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국외 문화재 대상 국외 초청전시 자료조사(10～12월)

- 무형문화재기념관 운영

* 작고 보유자 헌정 ‘나전장’(가제) 작은 전시 개최(7월말)

* 전시 영상 업데이트 및 보완을 통한 전시 콘텐츠 강화

-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개관 및 운영

* VRㆍAR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체험 및 학습콘텐츠 제공, 실감형 콘텐츠 제작(1∼12월)

- 무형유산 공연 국제교류 사업 운영(’21.10월)

* ‘K-무형유산 한류 페스티벌 공연’  개최(재한 외국인대상 / ’21.10월, 3회/ 코로나19 상황 호전시 국외 공연 추진)

- 무형유산 상설공연, 기획공연 사업 운영(’21.4.~12.)

* 상설공연(21회) : 전통예능의 품격(3), 명인오마주(2), 이수자뎐(12), 출사표(4)

* 기획공연(16회) : 개막공연(1), 가족공연(3), 전통연희 판놀음(3), 문화가 있는 날(8), 송년공연(1)

* 상설ㆍ기획 공연 중 ‘장애인,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공연 추진

▪고위험군 대상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상설공연 사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사진]	[이수자뎐 사진]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 공개행사 비대면 운영 지원

* 기·예능 전 종목 영상촬영 지원,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공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유자작품전 비대면(온라인) 전시 운영

* 전시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온라인 전시관람 기회 제공

- 비대면 무형문화유산 힐링 콘텐츠 온라인 제공

*  홈페이지 ‘휴,(休) 무형유산’ 코너에 위로와 치유를 주제로 한 영상콘테츠 온라인 서비스

ㅇ (협업추진계획)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굿(GOOD) 보러가자’ 공연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 유도하여 지역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업 공연 확대 검토

-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종목 전승자와 디자인 전문가의 협업으로 전승공예품 제작 및 홍보 프로모션 지원

* 전통기술과 재료를 활용한 현대전 전승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제작 지원

- 교원 대상 무형유산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가치 확산(전라북도 교육연수원)

* 전라북도 교육연수원과 협업을 통해 교원연수 프로그램 공동 구성 및 운영

* 교육수료 교원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무형유산의 보호 및 확산을 담당하는 매개자 역할 수행

▪ (무형원)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교육강사 인력풀 지원

▪ (교육연수원) 교육대상 교원 모집 등

- 장애인 무장애 공연관람(수어 및 음성해설) 지원(전주시)

* 전북(전주)지역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정보 제공 및 초청

* 장애인 수어통역사·해설자막 및 음성해설 등 2회 지원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계속)

- (추진배경) 뉴미디어 기술(VR, AR 등)을 활용한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체험 기회 확대 및 대중 관심 유도

- (추진경과)

·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조성(2019년, 5개존 10건 콘텐츠)

·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2020년, 3종 13건)

※체험관 콘텐츠(5건), 뉴미디어존 조성(3개존 7건), 전시 미디어월 콘텐츠(1건)

- (추진계획)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2종 20건, 2021.12월)

· 무형유산 전시 미디어월 제작·설치(1건)

· 무형유산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19건)

*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시 영상 콘텐츠 13건 19종 및 전시 미디어월 제작·설치)

·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지원

* 꾸러미를 활용한 ‘e-무형유산 배움터’ 운영(매듭장 등 6종목)

* 신규이수자 교육 확대 운영(’20년 4회 → ’21년 5회)

* 환경변화에 따른 전승자 양성 지원 교육 ‘전승자 무형유산 비대면 교육 활용 특강’ 신설(4회, 80명 내외)

* 무형유산 온라인전시 콘텐츠 제공(연중,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실시간 온라인 송출 및 무관중 공연 실시 후 녹화영상 송출(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

· 방역시스템 구축(전시실, 공연장, 교육장 등 방문객 출입장소)

* 방문객(공연․전시관람객, 교육생 등) 대상 방역 절차(QR코드 인식을 통한 방문객 관리, 발열 체크, 소독 등)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무형유산과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상용 기술 최신화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2021.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2021년 이수심사 운영 계획보고	’21.1월
	2. 2021년 전승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1.1월
	3. 2021년 교육운영 계획 수립 (무형유산 비대면 교육 활용 특강 포함)	’21.1월
	4. 2021년 무형유산 조사연구 계획 보고	’21.2월
	5. 2021년 K-무형유산 한류 페스티벌 공연 계획 보고	`21.3월
2/4분기	6. 우수이수자 지원 대상 선정	’21.4월
	7. 2021년 무형유산 공연운영 (온라인 송출 포함)	’21.4~6월
	8. 2021년 이수자뎐 공모공연 선정 결과 보고	’21.4월
	9. 2021년 K-무형유산 한류공연 계획 보고	`21.5월
3/4분기	10. 2021년 작은전시 계획보고	’21.7월
	11. 2022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 대상도시 선정	’21.8~9월
	12. 2021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21.9월
4/4분기	13.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결과 보고	’21.12월
	14. 2021년 무형유산 조사연구 결과 보고	’21.12월
	15. 국가무형문화재 기록영상ㆍ도서 제작	’21.12월
	16.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구축(3차)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무형유산 전승자	ㅇ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활용성 강화	ㅇ구술채록 및 도서발간, 기록화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
	ㅇ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공연 기회 확대 제공 필요	ㅇK-무형유산 한류공연 추진으로 젊은 전승자들에게 한류공연기회 제공 및 자긍심 고취 ㅇ예능종목 이수자 대상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하여, 이수자들의 공연기획 역량 강화하고, 연희 전문성 고도화
일반국민	ㅇ무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개선	ㅇ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행사정보 통합안내 모바일 스마트 구현으로 접근성 개선 ㅇ무형문화재 정보 확대 및 관련 콘텐츠 개발
	ㅇ여가 향유 기회 확대 요구	ㅇ무형유산 향유기반 강화를 위한 상설전시실 확대 개선 및 특별전 개최 ㅇ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디지털 체험관 운영으로 무형유산 향유 기회 확대
	ㅇ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문화재 행정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분야별 기회균등,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주체적 역할 전환 필요	ㅇ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지원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외부활동 제약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공
관련기관	ㅇ인류무형유산의 정밀 기록화 정보의 비교연구 및 디지털 전시 수요	ㅇ고품질 데이터의 생산, 서비스 강화,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변환 강화
	ㅇ VR을 활용한 무형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 학습자료 플랫폼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요구	ㅇ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자원 공유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무형유산 전승자	코로나19로 전승활동 제약에 따른 전수교육 등 전승지원 체계 개선 요구	ㅇ비대면 온란인 교수기법 및 활용방법 등 교육과정 신설 운영 ㅇ공연장 운영 제한시 무관중 공연 실시 등으로 전승자의 공연활동 지원 및 고충 해소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 대상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요구	ㅇ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ㅇ교원연수를 위한 강사인력풀 공유 및 전문강사 지원
	관련기관	ㅇ대사관, 재외공관, 문화원 등 해외 전승공예품 대여	ㅇ전승공예품 대여·활용을 통한 전통공예 우수성 홍보 및 국외 대여기관 홍보를 통한 상호 협업 확대
		ㅇ 기록영상 및 도서 제작 등 기록화 사업과의 긴밀한 협업 추진	ㅇ 관련 부서와 자료 공유 및 전승자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ㅇ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목록수집 및 심화연구에 업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추진	ㅇ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유관기관과의 조사연구 자료공유 및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기대효과

ㅇ (체계적 전승활동 지원) 내실 있는 전승활동 지원 및 맞춤형 전승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활동 활성화 촉진에 기여

* 전승자 대상별, 종목별 맞춤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전승 활성화 촉진

ㅇ (무형유산 지식 축적 및 확산) 무형유산 조사연구‧기록화를 통한 학술연구, 정책 활용 등 보존‧전승 기반 마련 및 아카이브자료 구축‧활용‧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무형유산 이해도 제고

ㅇ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무형유산)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유산 공연ㆍ전시ㆍ교육 등을 통한 진흥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향유 기회 제공, 디지털 콘텐츠 활용한 전시 기획ㆍ운영으로 국민들의 무형유산 접근 편의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무형문화재전승(Ⅰ-1-일반재정②)
	① 무형문화재전승(1132)	일반회계	277 ( )	286 ( )
	▪무형유산원운영(303)	일반회계	277	2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공통)	89.27	92.36	91.01	91.2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치가 하향세 또는 등락하는 경우로 ’21년 목표치는 3년 평균추세치 1.0%{(‘18~’19년 : 3.46%+‘19~’20년: -1.46%)/2}를 반영한 91.10점으로 설정 {(100-91.01)×1.0%}+91.01} ※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 =(공연만족도+전시만족도+교육만족도)/3	·조사대상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전시·교육 참여자 ·조사기간 : 연중 ·방법 : 면접조사/설문조사 ·척도 : 리커드 7점 척도 ·표본 : 공연관람객 10% 이상, 전시관람객 200명이상, 전문교육 참여자 10%이상	전문조사기관 및 자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무형유산원 향유 인원수(명) (대면+비대면) (신규)	-	-	335,250	368,776	’20년 신규지표로 실적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로 ’20년 실적치 335,250명보다 10% 높게 설정한 368,775명으로 설정	∑(연간 무형유산원 향유 인원수) ·수집대상 : 대면 및 비대면 형태의 무형유산원 공연, 전시, 교육, 행사 향유 인원수	사업실적보고서

고품격 궁능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궁능)

(Ⅱ-2-③ )

□ 추진배경

ㅇ (목적) 수요자 중심의 궁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궁능 관람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ㅇ (사회적 필요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민인식 전환,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에 맞춰 궁능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ㅇ (정책적 필요성)「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5대 과제 중 우리 청 소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 국민 감정치유를 위해 고품격 궁중문화 향유기회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활용 사업>

ㅇ (궁중문화축전 개최) 국내 대표문화축제로 발돋움한 궁중문화축전의 상·하반기 개최* 및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국내외 파급력 확산

* 상반기(봄) 5. 1.(토)∼5. 9.(일) / 하반기(가을) 10. 2.(토)∼10. 10.(일)

** 온라인콘텐츠(유튜브, SNS채널 등), 집에서 즐기는 체험키트 제작 등

ㅇ (조선왕릉문화제 개최) 왕릉의 세계유산 가치를 활용한 체험,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9. 24(토)∼10. 24.(일) 운영

ㅇ (궁궐 활용의 차별화) 궁궐별 특색을 살린 활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에게 신선함과 차별성을 제공

- (창경궁 야연) 연향 재현, 가족 체험을 통해‘부모 공경, 가족 간 화합’을 그려내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9월/12회)

- (덕수궁 밤의 석조전) 대한제국 시기 연회 재연 및 분수대 공연관람, 석조전 탐방 등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5월,9월/20회)

ㅇ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무장애공간 조성

<복원 사업>

ㅇ (경복궁 권역 복원) 계조당(2차) 및 향원정 공사 추진*, 경복궁 복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 총사업비 및 기간 : 계조당 90억원(’19∼'22년), 향원정 26억원(’18∼’21년)

** 복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 성과 및 역사적 의의를 국민에게 홍보

ㅇ (덕수궁 권역 복원) 돈덕전 재건공사(3차) 추진*

* 총사업비 및 기간 : 돈덕전 157.5억원(’17∼’22년)

<코로나 대응 및 협업>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비접촉 등 안전한 관람환경 마련

- (비대면 입장시스템 확대) 조선왕릉 5개소 입장시스템 추가 도입

ㅇ (협업추진계획) 경복궁과 서울시립농아인복지관 협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 및 리플릿 제작 등

<한국판 뉴딜사업>

ㅇ 비대면 궁궐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신규)

- (추진배경) 궁궐 비대면 활용 콘텐츠 신규 운영을 통해 궁궐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세계화 추진

- (추진계획) 궁온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웹페이지 개편(4~5월) 궁온프로그램 신규 영상 및 콘텐츠 영상 촬영(8~9월)

- (활용계획) 궁온프로그램 상반기 운영(4~6월), 궁온프로그램 하반기 운영(9~11월/* 세계로 궁온 포함)

* 내외국인, 사회적배려대상자, 해외거주자 등 대상 운영(5,000명 이상)

ㅇ 조선왕릉 실감형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 (추진배경) 조선왕릉 공간을 3D 모델링하여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왕릉 관람의 시공간적 한계 극복 및 교육효과 제고

- (추진계획) 성종 선릉 등 4개 능 대상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4~10월), 왕릉 재실(동구릉) 활용 실감형콘텐츠 체험공간 조성(5~11월)

- (활용계획) 왕릉 재실(동구릉) 실감형콘텐츠 체험공간 개방 운영(11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 수어 해설 영상 홈페이지 게시 및 청각장애인용 QR코드기반 리플릿 제작·배포(협업사업)	’21.1월
	2. ’21년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계획 수립	’21.2월
	3. 사회적 배려대상자 활용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21.3월
	4. 비대면 궁궐 문화체험 콘텐츠(궁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21.3월
2/4분기	5. 제7회 상반기 궁중문화축전 개최	’21.5월
	6. 경복궁 복원 착공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21.6월
	7. 경복궁 계조당 복원(2차) 준공 <장기사업 ’22년 완료>	’21.6월
	8. 서부지구관리소 방재기반 고도화(CCTV) 개선 완료	’21.6월
3/4분기	9. 덕수궁 석조전 무장애공간 조성(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완료)	’21.7월
	10. 비대면 입장시스템 기능개선 및 추가도입(5개소)	’21.7월
	11. 신규 야간 프로그램 운영(창경궁 야연, 덕수궁 밤의 석조전)	’21.9월
	12.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3차) 준공 <장기사업 ’22년 완료>	’21.9월
4/4분기	13. 제7회 하반기 궁중문화축전 개최	’21.10월
	14. 제2회 조선왕릉문화제 개최	’21.10월
	15. 동구릉 재실 내 실감형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및 개방	’21.11월
	16. 경복궁 향원정 보수공사 완료 및 개방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관람객)	‧궁능 활용 프로그램 확대 ‧궁능 관람 서비스 개선	‧각 궁능의 맞춤형 활용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여건이 불리한 계층에게 궁능을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초청 행사 또는 찾아가는 행사 등을 통한 향유기회 확대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지역 주민	‧궁능 복원 공사 시 생활불편 및 관람객에 의한 생활환경 훼손	‧궁능 복원 및 활용에 대한 홍보 등 주민공감대책 지속적 추진
협력 관계	지방자치 단체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한 궁능 활용 콘텐츠 개발	‧궁능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활용 사업 추진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 일제강점기 변형·훼손된 궁능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 재현

ㅇ (관람객 만족도 제고) 고품격 궁능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ㅇ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궁능 문화유산의 공공성 확보 및 전국민 향유기회 기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궁능원종합정비(Ⅲ-3-일반재정①)
	① 궁능원종합정비(2200-2231)	일반회계	230	230
	▪ 경복궁종합정비(301)		111	59
	▪ 덕수궁복원정비(302)		32	73
	▪ 영녕릉 보존정비(304)		87	30
궁능원시설관리운영(Ⅲ-3-일반재정②)
	① 궁능원시설관리운영(2200-2232)	일반회계	715	718
	▪ 궁능문화재관리운영(301)		265	262
	▪ 조선왕릉보존관리(302)		326	344
	▪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304)		4	4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651)		120	108
궁능원활용활성화(Ⅲ-3-일반재정③)
	① 궁능원활용활성화(2200-2233)	일반회계	165	205
	▪ 궁능원활용콘텐츠개발·운영(301)		165	2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궁능 활용 프로그램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명)	254	456		1,126		1,500		지난 3년간 실적이 지속 상승하는 지표로, ’21년 코로나 지속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3% 증가하는 목표치로 설정	궁능 활용프로그램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	자체 결과보고서
궁능유적기관 종합만족도(점) (공통)	86.85	86.8		82.5		86.0		최근 3년간(’18년~’20년) 실적이 상승 후 하강하는 지표로 한계치에 근접한 정석적 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85.9점) 대비 상승한 86.0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4대궁, 종묘, 조선왕릉(세종 포함) 관람객 만족도	내국인관람객 2000명 내외 자체 만족도 조사

조선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국립고궁박물관) (Ⅱ-2-④ )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조선왕실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전시·활용 콘텐츠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박물관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

ㅇ (필요성) 박물관의 지리적 이점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품격 높은 조선왕실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대외요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ㅇ (사회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하여 로봇해설사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 등 비대면 서비스 적극 개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보급 확산

- (전시해설 로봇 도입) 박물관 내 안내해설 및 방역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전시해설 로봇’ 도입으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손소독제 제공, 마스크 착용 안내,  자율주행을 통한 UVC-LED 바닥 살균 등 방역 보조

- (온라인 전시 환경 구축)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 제공하여 직접 전시를 관람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체험 제공

*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 온라인 콘텐츠 12건 제작, 누리집(온라인전시관)과 유튜브 등에서 상시 제공

* 특별전, 테마전, 특별공개전 등 기획전 전시실 VR영상 및 전시해설 영상 제공

- (온라인 교육 활성화) 온라인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개설ㆍ운영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박물관 교육 체험 기회 제공

* 교육운영 : 연중(총 35여종, 대면ㆍ비대면 교육 병행, 신규 5종 개발)

- (디지털 교육 교재 제작) 교과과정 연계 교재, 유아대상 연계 체험 교재 등 학교일선 또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문화유산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재 제작ㆍ제공

*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등 디지털 교재 제작 및 활용방안 개발(12월)

ㅇ (협업) 협력·교류를 통한 전문연구성과의 대중화 및 콘텐츠 다양화

- (전통화장품 제작 등) 조사연구-분석 및 재현-상품화의 산·학·연 협력으로 전통화장품 제작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코스맥스 업무협약(’20∼ ’24년)

* 전통화장품 기념품용 굿즈(2월) 및 고급상품 출시(6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9월)

- (문화상품 개발) 특별전, 테마전 연계 상품 개발 및 판매 협업 추진

* 특별전 ‘안녕, 모란’(가제) 관련 (주)코스맥스와 협업, 전시장 내 꽃향기 디자인 및 문화상품 개발 예정

- (경복궁 테마전 개최) 경복궁 발굴·복원 30주년(1981년 시작) 기념 연계 행사(학술대회, 전시 등) 개최

* 궁능유적본부·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TF구성

- (신규지정문화재 공개전시 추진) 신규 지정, 등록 동산문화재 대상 전시 개최(22년~)

* 유형문화재과와 협력하여 ’22년 개최를 목표로 행정적 기반 마련

- (보존 기술 교류) 왕실문화재 보존 국내외 기술교류 기반 확대

* 가죽문화재 제작 재료 빅데이터 구축용 DB확보를 위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연구(1∼12월)

* 조선왕실 어보의 과학적 분석연구 성과 발표(국제박물관협의회 보존위원회(ICOM-CC), 5월)

ㅇ 품격은 높이고 문턱을 낮춘 특별‧테마전시 개최

- (특별전) 왕실 생활과 의례에 가장 자주 사용된 ‘꽂 중의 왕’ 모란 장식을 통하여 조선왕실 문화를 품격 있게 조명

* 기간 : 2021. 7월～10월(120일) / 기존 특별전(70～90일) 보다 기간 늘려 관람 기회 확대

* 전시유물 : <모란도병풍>, <복온공주 활옷> 등 모란 관련 왕실문화재 다수

- (테마전) 경복궁 발굴 및 복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경복궁 발굴의 역사와 복원의 비전을 담은 테마전 개최

* 전시기간/장소 : 2021. 12월～2022. 2월 / 기획전시실

* 전시유물 : 경복궁 포함 궁궐 출토 유물, 경복궁 보존․복원 자료 등

ㅇ 국립고궁박물관 최초의 국외 교류전시 개최

- (중국심양고궁박물원) 우리 관 개최 ‘청 황실의 아침, 심양’(’19) 특별전에 이어, 중국에서 우리 관 소장유물 교류전 개최

* 전시기간/장소: 2021. 9월～11월 / 중국 심양고궁박물원 전시실

* 전시유물: <일월오봉도병풍> 등 우리 박물관 소장품

- (한-벨기에 수교 120년 기념전시) 벨기에 소재 한국문화재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류전시 개최

* 기간/장소 : 2021. 9월/국립고궁박물관, 11월/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 전시유물 : 벨기에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지원 유물(8점), 한-벨기에 외교문서(5건 내외) 등

ㅇ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대상 IT교보재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대표 유물을 중심으로 대면·비대면 교육에 모두 활용

* 왕실유물을 활용하여 청각, 촉각,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구 개발(12월)

- (무장애공간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BF(Barrier Free) 인증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실시

* 실시설계용역: ’22(0.5억), 공사시행: ’22∼’23, 2개년(10억원)

- (안전관리) 화재로부터 유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모두 유지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1단계 사업 시행

* 소방설비 확충공사 1단계공사 실시(1.5억)

ㅇ 소장품 적극 확보 및 전문 콘텐츠 개방 확대

- (소장품 확보) 조사연구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왕실문화재 적극 수집

* 원활한 상설전시 운영을 위해 부족한 궁중회화 및 어제･어필 유물 집중 수집

- (소장품 정보 공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장품 정보 선제적 공개

* 소장품 사진 홈페이지 공개(현판류 등 총1,008점)

*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포털-e뮤지엄 신규 6,968점 추가(12월)

*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자료 원문 제공(홈페이지 연계)

- (연구성과 공개) 전문성 강화된 왕실문화재 조사·연구 성과물 발간

* 소장품도록 『조선왕실의 현판Ⅱ』, 고문헌 국역서『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 KCI 등재후보 학술지『고궁문화』제14호 발간(12월)

*『동문선』등 조선왕실 기록유산 원문이미지 DB 구축 및 공개(환수도서 5종 99책)

ㅇ 왕실문화재 보존·분석연구 역량강화 및 복제품 제작

- (보존처리) 자체 소장품 100여점 및 박물관 전시·조사연구 지원 50여점 보존처리

- (분석연구) 왕실문화재 과학적 조사‧분석 연구 및 장비 구축

* 궁중현판 과학적 분석(’20~’24), 편경·편종 상태 조사 및 분석 연구(’21~’23) 등

* 방사선 영상 획득 장비 등 연구장비 2종 구축(3월~11월)

- (복제품제작) 대체 전시 등 활용을 위한 소장품 복제품 제작

* 종묘제기 ‘작점(爵坫)’ 1건 249점, 용작(龍勺)’ 1건 105점, ‘십장생도병풍(十長生圖屛風)’ 1건 1점 복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2021년 유물 공개 구입 공고	’21.1월
	2.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보존 업무 계획 보고	’21.2월
	3. 2021년 특별전 계획 보고	’21.3월
2/4분기	4. 경복궁 발굴복원 테마전 계획 보고	’21.4월
	5. 로봇 전시해설사 사업 계획 보고	’21.4월
	6. 시각장애인 대상 교보재 개발 계획 보고	’21.5월
3/4분기	7. 국외(벨기에) 소재 문화재 특별 공개전 계획 보고	’21.7월
	8. 전통화장품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고	’21.8월
	9. BF인증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보고	’21.8월	공사시행: ’22~’23
4/4분기	10. 2021년 특별전 결과 보고	’21.11월
	11. 국외(벨기에) 소재 문화재 특별공개전 결과 보고	’21.12월
	12. 로봇 전시해설사 도입 및 운영 결과 보고	’21.12월
	13. 2021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1.12월
	14. 소장품 복제 제작 결과보고(종묘제기 ‘작점’ 등 3건)	’21.12월
	15. 조사연구 결과물 발간(조선왕실의 현판Ⅱ,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 )	’21.12월
	16. 소장품 사진 홈페이지 공개(1,008점)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 국민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제의 전시 관람 · 문화소외 계층 대상 확대 교육 운영 · 편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	· 전시해설로봇 도입을 통한 비대면 해설 및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언택트 관람 서비스 제공 · 모란, 경복궁 발굴, 국외교류 전시 등 왕실문화재 관련 전시콘텐츠 공개 ·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로 시각장애인 및 지방 거주자 등 수혜 대상자 확대 · 무장애 공간 지속 추진, 소방시설 확충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	· 왕실문화 및 소장품 관련 학술정보 제공 요청	· 소장품 사진 온라인 무료 개방, 중요기록유산 국역 및 소장품도록 발간 등 왕실문화유산 활용기반 자료 확대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유물대여기관	· 소장품 보존상태 및 유물대여기관 전시환경에 따라 대여가 곤란한 경우	· 소장품 상태 및 환경관리기준 선제적 공유를 통한 협의 도출
협력 관계	장애인 대상 교육 기관	· 교육과정과 박물관 콘텐츠를 연계한 장애인 교보재 콘텐츠 개발 필요	· 장애인 대상 교보재 개발시 관련기관 전문가 자문 또는 현장의견 청취
	민간기업 학교 등 학술단체	· 전문연구성과의 대중화 및 다양한 관련 콘텐츠 개발	· 민관 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실용상품 및 콘텐츠 개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	· 왕실문화재 정보요구 증가 및 접근 경로 단순화 요청	· 소장품 정보 및 고전적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 공유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인공지능 로봇해설사 도입,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ㅇ 온라인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육 교구 개발 제공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져 서울 이외 지역으로 교육 수혜자 확대

ㅇ 우리 박물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최초의 국외전시(중국 심양)와 한국-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및 한국 문화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정보 제공 플랫폼 확대로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왕실문화재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ㅇ 대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왕실문화재가 전문가들의 조사연구대상이 아니라 대중들의 실용적 소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가치 재생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Ⅲ-1-일반재정(2))
	①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3433)	일반회계	180	1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85.2	85.8	89.1	89.2	ㅇ목표도전성 : 중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전년 실적 대비 목표치 상승(중)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200명 설문 조사 결과	외부전문기관 보고서 (문화재청)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	신규	32,903	35,839	39,035	ㅇ 목표도전성 : 상 ※ 실적치가 2년간만 있고 상승국면일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8.9%)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당해 연도 홈페이지 무료개방 데이터(소장품 정보) 다운로드 수	사업 결과보고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Ⅱ-2-⑤ )

□ 추진배경 (목적)

ㅇ [정책의 변화] 문화유산정책 패러다임 변화(참여, 향유 강화)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교육 중심의 문화유산 활용 필요성 대두

- 최근 문화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권리와 향유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넘어선 교육 중심의 접근 필요

* “모든 국민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문화기본법」 제4조)

-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유산 교육은 지식습득 등 전달교육에서 상호교감을 위한 적극 참여 및 보편적 향유로의 변화 필요

* 해외(유럽)사례(문화유산전략 21 주요내용) : 사회구성요소로의 참여 실현 / 지역발전·경제발전요소로 효율적 활용 / 지식 및 교육 요소로 보편적 향유

- 종합적·체계적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강화 필요

* (국정과제 67-5-4) 문화유산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ㅇ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화,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 대전환 필요

- 일상의 비대면 전환, 비대면 산업성장 전망에 따라 문화유산의 활용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문화향유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 체험 불편 지역․계층 등 문화향유 수혜 확대를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 필요

* (문화재교육 법제화, ’20.5.27. 시행예정)에 따라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 코로나 19로 변화한 일상과 코로나 이후 대비,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용에 제약없는 미래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력 필요

* (문화유산 미래비전 2-6) 미래형 융합콘텐츠(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교육)

ㅇ [정부 미래비전 구현] 문화유산 교육의 포용적(보편적 기회), 혁신적(디지털 혁신) 가치 구현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저변 확대 필요

- 혁신과 포용의 정부정책 구현을 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창의적 인재육성 등 문화유산 교육 저변 확대 인프라 조성 필요

- 소외된 국민 없이 모두가 즐기고 배우는 보편적 문화유산교육 실현 필요

*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019.10.) :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강조

- 창의와 인성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역할 증대

* (국정과제 57)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자유학년제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문화재교육 전반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문화재교육 정책추진기반 마련(’21.2~12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 문화재교육 관련 사업 현황조사, 현장의 수요조사 및 수시조사 요구분석 등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한 문화재교육 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21.2~12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등)

* 계획수립(2~3월), 인증제 시범운영 공모(7월), 인증(’21년10월 /1년간)

- 연령별, 문화재별 특성화된 문화유산 진로체험교육 개발․보급

* 전통예술 공연‧전시‧조리, 학예연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유‧무형 문화유산 관련 초등(20회), 중등(40회), 소외계층(60회)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원의 문화유산교육 역량, 전문성 강화 지원

* 교원 문화유산교육 직무연수(2회),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지원(14개)

- 학교 밖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과정 운영

*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초소양교육 3회, 보수교육 1회)

ㅇ 학교, 지자체 등 유기적 관계기반의 문화유산교육 저변 확대

- 학교 및 지자체 연계, 지역 문화재 소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학당 등 43개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학교문화유산교육 사례 조사 및 협력 방안 마련

* 문화재청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시행하는 모범사례 발굴(5건)

- 문화유산교육 분야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

* ‘문화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진입,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문화유산교육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 추진

ㅇ 문화유산 교육, 향유 불편계층 참여 확대를 통한 포용적 가치 실현

-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운영 및 비대면 교육키트 개발보급

*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문화재교육 실시 및 비대면 교육키트(힐링 체험꾸러미) 개발‧보급

- 문화유산 교육, 향유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의 아동, 노인 등 지역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운영

*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운영(’21.9~12월 / 3개권역 6회이상)

* 디지털체험이 어려운 수요(장애인 등)를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디지털, 아날로그 병행)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운영

ㅇ 청소년·청년 문화유산 교육 및 보호 등 자발적 참여 활동 지원

- 문화유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체험수기‧UCC 공모전

* 문화유산교육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 또는 UCC 공모전(15개 시상)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학교(동아리)’ 선발 및 지원

* 자율참여 문화유산보호 활동 학교‧동아리(초‧중‧고) 30개 지원(’20년 25개→’21년 30개)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 개최(활동사례 공유, 우수교사·학생 포상 / 11월)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선발 및 지원

* 청년 주도 자율·참여 기반 세계유산보호 참여(30개팀)

* 발대식·캠프(5~7월), 팀별 자율활동(6~11월), 우수활동 발표(12월)

ㅇ 뉴노멀 시대상을 반영한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자유학기제 교재(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전자책* 배포

* 다양한 디바이스와 환경(PC,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도서

- 일선 교육현장에 직접 활용하는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

* 자유발행제 교과서 개발과 연계, 문화유산 교육 디지털콘텐츠 제작 (’21.3~12월)

- 첨단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미래형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온라인전시관(문화유산 디지털 교육 콘텐츠 보급)’ 구축 및 서비스(’21.3~12월)

* 대표 문화유산 교육용 디지털콘텐츠 및 교구재 제작 10건(’21.3~12월)

* 문화유산 교육상자(공룡화석 관련 교구재) 교육현장 보급(’21.6~10월)

- 문화재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수업, 교과연계 문화유산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및 체계적 온라인 보급기반 마련

* 학교 수업 활용 ‘문화유산 클립뱅크’ 개설, 교과연계 동영상 20편 제작

ㅇ 일상 속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 국가 간 무형유산 연고·소유 이슈 등 문화재 교육적 흥미유발을 위한 대표무형유산 교육, 홍보영상(K무형유산) 제작 및 국내외 홍보

* ‘김치문화’, ‘농악’ 등 인근 국가간 이슈 무형유산 영상 제작, 상영(2편)

- 문화유산 영상 미디어 제작교육을 통한 취·창업 등 평생교육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 협업 문화유산 영상제작 교육 지원(’21. 하반기)

- 청소년대상 몰입, 흥미유발 진로탐구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탐구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21.3~12월)

- 문화재지킴이 참여 확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볼런티어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 문화재지킴이 위촉교육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21.3~12월)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비대면 문화유산 교육 수요 반영, 온라인 기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청소년대상 진로탐구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탐구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21.3~12월)

- 코로나19 대응, 문화재지킴이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문화재지킴이 위촉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문화재지킴이 위촉교육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21.3~12월)

ㅇ (협업추진계획) 문화유산교육 고교 교과서 개발·보급 및 문화유산 분야 미디어 산업 활성화 신규 지원

- 학생의 적성, 진로 맞춤 학습 보장 및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한 ‘교과서 자유 발행제 시범사업(문화유산 고교 교과서 개발)’ 추진

* (’21년)교과과정 개발 → (’22년)교과서 개발완료, 인정심사 → (’23년)교과서보급

* 기관별 협업내용(역할분담) : 문화재청-교과서개발 / 교육부-인정,심사지원 / 창원대상고등학교-교과과목신설

- 청소년 및 시민이 참여하는 내고장 문화유산 영상 제작교육 지원

*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와 협업, 학생, 소외계층 등 문화유산 영상제작 교육(’21. 하반기)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사업

- 한양도성 권역 문화유산 사진·고문헌 등 빅데이터 구축, 가상공간(4차원 모델링) 디지털 복원·재현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 [배경·목적] ’21년 문화재청 디지털 뉴딜 대상사업 선정 / 문화유산 원형 영구보존 및 문화유산 빅데이터, 4차원모델링 기반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제작·보급

* [추진경과] ’21~’22년 3차년도 사업 / (’20년) 한양도성권역 문화유적 15개소 중 5개소 추진완료(광화문, 사직단, 종친부, 육조거리, 경복궁)

* [추진계획] 한양도성권역(덕수궁,정동,숭례문 등) 빅데이터 165,000여편 / 4차원모델링 700여건 / 실감콘텐츠 7여건 등 구축, 개발 등(’21.12월)

* [활용계획] 한양도성 빅데이터, 4차원모델링 등 온라인서비스(’22년 ~)

* [기대효과] 문화유산 원형 영구보존(디지털화) / 빅데이터·4차원모델링 구축으로 문화유산분야 디지털 교육·산업·학술 등 다양한 활용 기반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문화유산교육 운영계획 수립	’20.2월
	2. 대표유산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21.3월
	3. 교과서 자유발행제(문화유산 고교 교과서 개발) 수요조사	’21.3월
	4. 문화유산 교육상자 보급 사업 계획 수립	’21.3월
2/4분기	5. 시청자미디어재단 영상교육 지원 계획 수립	’21.5월
	6.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학교 선발	’21.6월
	7. 교과서 자유발행제(고교 교과서 개발) 교과과정 개발 계획 수립	’21.6월
	8.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사업 중간점검	’21.6~10월
3/4분기	9.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21.7~12월
	10.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캠프	’21.7월
	11. 문화유산 클립뱅크 영상제작(재제작) 계획 수립	’21.7월
	1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1.8월
	13. ’22년 문화유산교육사업 선정	’21.9월
	14.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체험관 운영	’21.9~11월
4/4분기	15. 교과서 자유발행제(고교 교과서 개발) 교과과정 개발 완료	’21.10월
	16. 문화유산 교육상자 보급 사업 완료	’21.10월
	17.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개최	’21.12월
	18. 대표유산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	’21.11월
	19. K무형유산 영상 제작 완료보고	’21.12월
	20.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	’21.12월
	21.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발표회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청소년	쉽고 재미있게 역사·문화유산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요구 우리 문화재를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 체험‧활동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재 현장 봉사활동·홍보
국민	문화유산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향유	공공지향적, 접근편의적 콘텐츠 제작, 보급 확산
교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요구	수업용 교육 콘텐츠 보급
지역주민	문화사각지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요구	찾아가는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이동형체험관)운영

ㅇ 수혜자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학교	다양한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요청	발굴현장,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다양한 현장상황을 반영,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성 확보 필요	다양한 교구재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교육운영의 선택과 자율성 부여
	민간단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교육 분야의 국가(정책), 지자체(지원), 민간(산업)의 협치로 함께 만들고, 성장하며, 진화하는 미래지향 문화유산교육 실현 기대

ㅇ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 프로그램 인증제 등 뉴노멀 교육 기준 정립 및 기초가 탄탄한 문화유산 교육정책 기반 마련 기대

ㅇ 모두를 포용하는 보편적 문화유산교육으로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

ㅇ 청소년·청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재 교육과 보호활동으로 역사, 문화인식 향상 계기 마련 및 사회공헌가치 체득 기대

ㅇ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벽없는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재분야 산업발전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Ⅰ-1-일반재정④) 2」
	①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1138)3」	문화재 보호기금	40.0	46.0
	▪문화유산교육 활성화(302)		17.4	19.3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303)		22.7	26.7
문화재활용활성화(Ⅲ-1-일반재정①) 2」
	① 문화재활용활성화(3431)3」	일반회계	672.9	796.8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304)		16.2	1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	58,265	73,374	85,838	104,300	‘18~’20년 실적치가 상승세인 지표로 평균추세치인 21.5%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실적대비 21.5% 보다 높은 목표치(104,300명)로 설정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이동형 디지털문화 유산 체험관 콘텐츠 만족도(점)	-	-	87.7	88.32	실적치가 전년도(’20년)만 있는 정성의 지표로 역산식에 따른 상승률 5%인 88.32점을 목표로 설정 *측정산식 : 역산식, 상승률 5% [(100-87.7)×5%]+87.7=88.32	ㅇ 대상:참여인 200명 ㅇ 조사시기:9~11월 ㅇ 방식: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콘텐츠 체험 후 전문조사기관 ㅇ 조사내용: 체험 및 전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 의뢰 설문조사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Ⅱ-2-⑥ )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을 기술발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전면 재구축,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ㅇ 훼손·멸실 우려가 큰 비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 및 현황 DB구축

ㅇ 문화유산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문화유산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원천데이터 축적‧활용 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 및 개방데이터 발굴․개방을 통한 민간 부가가치 창출

ㅇ 소통·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기록물 활용서비스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매장문화재 공간정보(보존유적, 고분군, 지표발굴사업 구역 등) DB구축

ㅇ 문화유산 디지털 원천데이터 개방으로 문화유산 디지털산업 경쟁력 제고

- 문화재정보 서비스 확대로 문화재산업 민간분야 콘텐츠로 활용

* 3D데이터, CAD도면 등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및 개방 (’20년 2,500건 → ’21년 누적 3,500건)

* 문화유산 3D 프린팅 경진대회(9월, 구미) 시상

* 제3회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10월, 경주)

ㅇ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강화

-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문화유산 맞춤정보 연계 확대

* 문화유산채널 영상정보, 연구보고서, 무형유산 기록화자료 등 소속·산하기관의 문화유산 정보 및 유관정보를 국가문화유산포털로 연계 확대

- 국민 참여형‧양방향 서비스로 문화유산 모바일 앱 고도화

* 모바일 앱을 통한 문화유산 온라인 스탬프 투어 등 국민참여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국민 문화유산 관심도 제고

ㅇ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품질관리 체계정립 적용

- 품질관리 체계 개선, 범정부공통표준용어 기관표준에 적용

*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공공‧빅데이터, AI 개념 및 활용에 관한 직원 교육

ㅇ 문화유산 기록물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 문화재청 기록관(자료실) 보유 기록물 목록 및 발간도서, 수증목록집 등에 대한 점자책 시범제작․배포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증진

* (보이스전자책)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자료 등의 활자를 음성으로 전환 제공

* (점자화서비스) 문화유산 사진, 도면 및 도서자료 정보를 점자로 제공

ㅇ (코로나19 대응계획) 문화재청 전자정부사업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교육 실시(온라인)

- ’21년 정보화사업 추진 업무담당자 및 범정부포털(EA)담당자의 정보등록/운영성과 측정/사전협의 등 전자정부사업 성과관리 교육(4월)

* ’21년 추진예정 정보화사업(25개 부서 71개) 담당자 중 30명 이상

ㅇ (협업추진계획) 문화유산 기록물 및 자료의 가치 재창출을 위한 “책 나눔” 행사 진행

- 문화재 연구․발굴 보고서 등의 문화재 전문도서를 수요 조사를(5월) 통해 희망 도서관에 전달(7~8월)

* 우리 청 발간 복본으로 보유한 도서(자료등록 후 보관본) 500여권

* 국․공립 대학 도서관 1개 기관 이상

ㅇ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계획) 문화유산 3차원 DB 구축(계속)

- (추진배경) 문화유산 멸실·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추진경과) 국가지정문화재 대상 3차원 DB 287건 구축(7.3%, 12~20년)

* 종이류를 제외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총 3,942건 중 287건 완료

- (추진계획) 분산 보관 중인 문화재 기록정보(사진‧도면 등) 통합 관리 및 주요 문화재 3D데이터 생산‧보관 및 개방 확대(12월)

* 경북, 경남, 제주 소재 국가문화재 3차원 스캐닝 DB 구축(730건)

* 사적지, 가옥, 민속마을 등 702건 도면, 사진 등 기록정보 통합(30만건)

* 문화재 유형․매체별 데이터 세트 구축 개방 확대(누적 3,500건)

- (기대효과)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학술연구, 전시․교육콘텐츠 제작,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원천자료로 활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2021년 문화재청 대국민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수립	’21.2월
	2. 2021년 문화재 전자행정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21.2월
	3.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DB구축 계획 수립	’21.3월
	4. 문화재기록물 디지털기록화 사업계획 수립	’21.3월
2/4분기	5. 문화유산 방문인증 활성화 이벤트 개최(봄 여행주간)	’21.5월
	6. 20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 착수	’21.6월
	7. 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목록화 사업계획 수립	’21.6월
3/4분기	8. ’21년 문화유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1.8월
	9. 모바일 앱 기능고도화 완료 및 서비스 배포	’21.9월
	10. 문화유산 3D 프린팅 경진대회 시상	’21.9월
	11. 공공데이터 중장기 품질관리 및 표준관리 계획 수립	’21.9월
	12. 문화재사진 내부 공모전 실시	’21.9월
4/4분기	13. 문화유산 방문인증 활성화 이벤트 개최(가을 여행주간)	’21.10월
	14. ’21년 공공‧빅데이터‧AI 개념 및 활용 전 직원 대상 교육	’21.10월
	15. 문화유산 맞춤정보 연계 확대완료 및 서비스 개통	’21.11월
	16.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방	’21.11월
	17. 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기본계획 수립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문화재청, 지자체, 대국민, 사회적 소외계층	-지정ㆍ매장문화재, 문화유적분포 지도 공간정보 DB 자료 제공 요청 -문화유산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GIS)를 통한 온라인 공개 -문화재 보존·관리·재현에 활용을 위한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및 민간공개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콘텐츠 연계 확대 및 검색편의성 개선 추진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로드맵 수립 및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협력 관계	전국 지자체, 내부직원	-공간정보DB 최신화를 위한 시도지정문화재 공간DB제공ㆍ공동활용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시도지정문화재 공간정보 DB 최신화를 위한 자료제공 및 문화재 공간정보 DB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공공데이터 인식전환으로 교육 및 인터뷰 등 설문조사

ㅇ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지능정보기술 적용, 비표준기술 대체, 정보보안 강화 등으로 문화유산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ㅇ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목록주의) 기반 마련 및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해소

ㅇ 문화유산 원형기록을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학술연구, 콘텐츠 제작,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원천자료로 활용 및 창작활동 수요에 부응

ㅇ 문화유산 맞춤정보 연계 확대, 국민참여 서비스 강화 등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ㅇ 데이터 사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정의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활용 강화

ㅇ 국민과의 상호작용성과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① 문화재전자행정구축(7134)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503)		56	1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가문화유산포털 연간 이용자 수(만명)			255	268.3	2020년 실적치 대비 5% 이상 높게 설정[도전성 상] ㅇ21년 목표치 산출근거 -20년 실적 : 255만명 -21년 목표 : 268.3만명 281 > {(255 x 5%)+255}	2021년 국가문화유산포털 일별 이용자수 총계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로그기록 분석 보고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	-	-	신규	12.2	신규 지표로 ’20년 실적치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 ㅇ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20년 실적: 1 :11 명 - ’21년 목표: 1: 12.2명 12.2명 > {(11×10%)+11}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 (경진대회 참여자수 ÷ 시상자 수)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홈페이지 참여자 수 실적 (www.open.cha.go.kr)

전략목표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위상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ㅇ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 국가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정책의 상호 공유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증진하고 국제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국제․민간협력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여건 조성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 증진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규 잠정목록 발굴, 관련단체 지원 확대, 국제협력활동 전개 등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 위상을 강화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 보급
				국민 삶의 질 향상 자긍심 증진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 선도

< 전략목표Ⅲ :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2	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 ODA 사업 착수 MOU 체결(건)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 국외문화재 환수 활동 및 활용실적(건)
	①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확대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 문화유산 ODA 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점)
2. 우리 문화유산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 세계유산 등재 전문가 만족도(점)
	①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인지도(점) ․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

전략목표 3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

ㅇ 국가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정책의 상호 공유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증진하고 국제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ㅇ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국제․민간협력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여건 조성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 증진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규 잠정목록 발굴, 관련단체 지원 확대, 국제협력활동 전개 등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5
신남방·신북방 지역국제개발협력 (ODA)사업 MOU체결실적(건)	-	2	2	2	2	2	ODA 사업 착수 MOU 체결(건)신규 지표로 ‘19년 1건, ’20년 0건으로 2년간 1건이 체결됨. 코로나19 봉쇄 등 어려운 국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1년 목표치를 ’19년 과거 실적 대비 100% 증가한 2건(라오스, 파키스탄)으로 설정 * ’21년 계획된 미얀마 협력사업은 수원국 군사쿠데타 발생으로 잠정 중단	ODA 사업 착수 MOU 체결(건)	체결문안,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국제교류 강화로 국제적 위상강화 시대적 요구

ㅇ 정부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문화유산 국제개발 협력(ODA) 지원사업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요구됨

* 신남방정책(한-아세안 정상회담)과 신북방정책(러시아 몽골·중앙아시아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고대문화의 발자취와 실크로드 연구의 길 확대

ㅇ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환수 전략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그간 보존처리로만 그치고 있는 사업을 홍보·활용행사로 확대함으로써 국외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가치인식 제고 필요

* (‘13∼19년) 미국 등 8국가 18개 기관 36건 보존처리 → (’19년) 보존·활용행사 병행 시행

* (’20년) 국외문화재 환수 방식 다각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12월), 우호적 환수여건 조성, 미국·일본 등 협력망 구축, 환수 공로자 예우 등 지속 시행

* (’21년) 국외소재문화재 전세계 공고매입 추진, 국외부동산 문화재 가치확산

□ 세계유산 유네스코 협력체계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세계유산 협약)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유산 모니터링(’20.9~’21.5월) 결과 유네스코 제출

* 유산영향평가(HIA) 도입 준비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마련 등

ㅇ (무형유산 협약)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20~’24년)으로 선출됨에 따라 무형유산 분야의 지원 및 영향력 확대

* 무형유산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교육자료 개발 지원, 무형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ㅇ (세계유산 해석기준 제시) 세계유산의 국제적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카테고리Ⅱ*) 설립 추진 및 군함도 등 갈등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 등 사업 수행

* 카테고리Ⅱ : 유네스코와 당사국이 공동 설립·운영하는 기관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MOU) 체결(6월), 법인 설립 허가(12월) 등

* 갈등 세계유산 해석 관련 웨비나 운영(`21.상)

□ 세계유산 지속 등재 추진과 활용 강화

ㅇ 세계유산 14건 보유국(‘19. 12월)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193개 협약국 중 21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위를 차지하여 이에 맞는 문화국가로서 위상 강화 요구

- DMZ를 남북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실현 유도(국방부□외교부□통일부 협업), DMZ 타당성 조사 연구(2월), DMZ 실태조사(3월), 남북협의 및 잠정목록 등재(12월)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적 등재 추진

*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1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 추진(`21.하) 등 등재절차 수행

* ‘한국의 장(醬)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준비

ㅇ (국내외 홍보) 유네스코 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표 사업을 신규 발굴□선정하여 집중 지원

ㅇ  (세계유산 합리적 보존·활용 체계 구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시행(`21.2월)에 따라, 합리적 보존·관리·활용 체계 구축

* 등재된 14개 세계유산에 대한 제3차 세계유산 정기보고 실시(7월),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11월)

(4) 기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세계유산 관련 홈페이지 : whc.unesco.org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www.unesco.or.kr

ㅇ 인류무형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관련 홈페이지 : www.unesco.org

성과목표 Ⅲ-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의 우수성을 보급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협력국의 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원,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활용,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등 문화유산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문화국가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의 우수성 보급

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확대

국외소재 문화재의 전략적 환수 활용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 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각 국 문화재 관리 제도·기술 공유 및 국제동향에 탄력적 대응역량 강화

ㅇ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분야에서 공여국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외문화재 환수전략 마련 및 활용

ㅇ 국외문화재 환수전략 마련, 조사방식 개선, 민간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으로 환수성과 제고

ㅇ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외교공관 등 국외부동산 문화재 발굴과 국외부동산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로 활용기반 마련

□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다양화하고 남북 공동으로 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문화재 협력 강화

ㅇ 남북 문화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족 유산 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 거점으로 활용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국외문화재 환수 활동 및 활용실적 (건)	24	27	32	37	최근 3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4.96%)를 반영한 목표치(36.96)보다 높게 적극적으로 설정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건수 합계(국외재단 실적 포함)	내부결재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메모보고서 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적 역할증대 및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체계 개선

ㅇ 정부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문화유산 국제개발 협력(ODA) 확대 필요성 제기

* 신남방 정책(한-아세안 정상회담), 신북방 정책(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협력강화)

ㅇ ‘양(量)’ 중심의 국외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극복하기 위해, 국외문화재 조사내용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활용시스템 구축 필요

☞ 무상원조(ODA)를 통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

- (수원국 호혜관게 유도)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ODA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적극적 호응과 협력 강화 유도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정비와 고대길 관광프로그램 연계, (미얀마) 바간사원 벽화 보존처리 체계구축 및 관광자원화 기반정비 등

- (신북방 ODA) 중앙아시아 지역 ODA사업 신규 진출*로 공적개발원조 교두보를 마련하여 신북방정책 확대(몽골**) 여건 조성

*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보존·활용 기술연수 및 워크숍(4∼9월)   ** 문화상품 공동개발 및 활용노하우 제공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시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제약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계획 상의 일정과 차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ㅇ 유네스코 자체의 행정･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에 많은 제약이 존재

□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교류대상국 다양화 필요

ㅇ 세계유산위원국, 무형유산위원국 중심으로 신규 양자대상국 선정 및 멕시코, 인도, 중앙아시아 등과 협력관계 확대 추진

ㅇ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UNESCO 등) 공조

□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확대

ㅇ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회복 등 긍정적 안보 환경 전환

ㅇ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적·지역적 특성 약화

(4) 참고자료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1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ㅇ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등에 관한 협약

ㅇ 한･중, 한･일, 한･베트남, 한･몽골, 한·호주 교류협력 약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세계유산 관련 홈페이지 : whc.unesco.org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www.unesco.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확대 (Ⅲ-1-① )

□ 추진배경

ㅇ (목적)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및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으로 국민문화 향상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 남북간 문화재 교류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ㅇ (정책환경적 필요성) 분야별 추진 기반 강화에 따른 사업 확장 동력 확보

- (내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와 더불어 DB 축적에 따른 활용 콘텐츠 개발 필요성 증대

․ODA 최종수혜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수원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계하는 실질적 정책효과 창출

․남북공동조사 문화재를 IT기술과 접목하여 콘텐츠화함으로써사업영역 확장, 국민 대상 문화재 향유 서비스 기회 확대

- (외부)

․국외소재문화재의 반출 및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코로나 여파로 향유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비대면 활용 욕구증대

․중점 ODA 대상국 전환 정부 정책에 부합한 대상국 확대 노력 및 사업 내실화 수요 증대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등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19.9월, VIP 유엔 연설)

ㅇ (추진전략)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단기목표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적 보호관리체계 구상

․문화유산 ODA 사업의 직접적 정책효과 발생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권별, 나라별 사업 유형 모듈화, 지역특화 전략 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활용 사업 추진

- 국민․세계인이 함께 하는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사업 추진

※ 국외소재문화재 전세계 공고매입 추진 등

- 조사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의 입체화

※ 현황 중심 조사에서 가치 중심 조사 방식으로 전환

- 고품격 문화 콘텐츠로 국외부동산 문화재 가치 확산

※ 미국 현지 문화재 등재 안내서 제작, 거점기관 선정 등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 추진

※ ODA 수원국 외연확대 및 사업다각화로 신북방 및 신남방 국가와 교류 협력 확대

-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 협력 선도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한-아세안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기구 신설 추진

ㅇ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로 민족 공동유산 보존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제정, 잠정목록 등재 추진 등

- 개성 만월대, 태봉 철원성 등 남북 문화재 공동 조사․연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국외문화재 BI 개발 완료 및 언론공개 등	’20.1월	보도자료
	2. 미얀마 보존관리 4종 매뉴얼 개발 전달식 개최	’20.1월	보도자료
	3. 우즈베키스탄 보존처리실 구축 개소식 개최	’20.2월	보도자료
	4. 국외문화재 관련 한국일보 기획연재	’20.1~3월
	5. KOREAN HERITAGE 발간	’20.3월
2/4분기	6. 한-파키스탄 국제협력 MOU 체결	’20.6월	보도자료
	7. 국외반출사 연구포럼 구성 및 개최	’20.6월
	8.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20.6월
	9. 미국 현지 문화재 등재 안내서 제작	’20.6월
3/4분기	10. BI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8월
	11. DMZ 실태조사 추진	’20.9월
	12. 국외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유투브 콘텐츠 제작 및 공개	’20.9월
	13. 전시유물 보존처리 상황점검	’20.9월
4/4분기	14. 국외소재문화재 보존처리 완료유물 특별전 및 심포지엄 개최	’20.10월	보도자료
	15. 국외문화재DB 고도화 2차사업 완료	’20.12월
	16. 파키스탄 문화유산 탁실라지역 시범조사 결과 워크숍 개최	’20.12월
	17.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 시범사업 완료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대한민국 국민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극적 환수 및 외국 현지에서의 활용 강화를 통한 우리문화 홍보 ․ODA 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내 문화유산 분야 한국의 역할 확대 ․우리 인력의 해외 진출을 통한 상생형 ODA 추구	․국외문화재 보존처리, 전시지원 등을 통한 현지활용 강화 ․공여국과 수원국의 지위를 모두 경험한 국가로서 효과적인 ODA의 모범사례 창출 ․우리 인력의 해외 진출과 현지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 ․수사공조, 정부협상, 민간협력, 조사 및 보존 활용을 통한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여건 적극 조성
수원국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 중심적 사업 추진 ․수원국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ODA사업 추진	․사업 중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개발협력의 책임있는 이행과 구체적 성과 도출 ․수원국의 문화유산 정책과 공여국의 원조정책의 방향성 일치 노력 ․수원국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환류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내용	대응방안
협력 관계	한국문화재재단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및 협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국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역량 강화 지원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및 협의
	UNESCO (Bangkok office)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관련 협력 체제 유지
	외교부	문화재 환수 국제여론 조성 무상원조 시행계획 승인‧조정	유네스코, ICPRCP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및 조정사항 반영
	국무조정실	국가개발위원회 운영	국가개발위원회의 결과 모니터링 및 수시 반영
	대검찰청	6.25 등 미군반출 문화재 환수	한미 수사공조 등 협력
	국내외 민간단체	민간차원 환수 활동 및 협력 대상	국내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 및 국외 민간(학교, 소장기관, 미술상 등) 협력 기반 구축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현지 보존 및 활용 협력	상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한국문화 홍보) 지속적이고 다양화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현지 활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문화 홍보효과 제고

ㅇ (국민 자긍심 고취) 문정왕후‧현종어보(2017년), 덕온공주인장(2018년) 등 환수 계기로 국가적 정체성 회복과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

ㅇ (수원국 파급효과)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재 국제교류(3300)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3331)	일반회계	89	107
	▪문화재국제교류(301)		10	12
	▪문화재국제협력(ODA)(302)		21	28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06)		58	67
문화재정책기반구축(1100)
	민간보존역량강화(1136)	문화재 보호기금	20	11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302)		20	11
문화재보호(2300)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2332)	문화재 보호기금	50	50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06)		50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신규)	-	-	80.8	81.76	’20년 신규지표로서, 전년실적 대비 5%보다 높게 설정(역산식 사용)한 81.76점으로 목표치 설정 (도전성 상) * 역산식= 〔(100-80.8)×5%〕+ 80.8 = 81.76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주요사업 참여자, 관계자, 방문객 등 2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내부결재문서, 결과보고송부메일 등 (문화재청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추진사업에 한함)
문화유산 ODA 수원국기술역량평가 향상도(점) (신규)	-	-	-	67 (신규)	’21년 신규지표로서, 수원국 ODA 사업 중 각종 문화재 보존 기술훈련 후 현지연구원의 전문지식, 기술 성취도와 역량평가를 측정하여 사업의 질적향상 제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제1항을 준용하여 필기시험 합격기준(평균60점 이상)보다 10%높은 67점을 목표치로 설정 (도전성 상)_	코로나 19로 인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신규 수원국(2개국, 총20명=2개국×10명)을 대상으로 보존처리 및 보존관리, 기록화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후, 해당 대상자의 전문지식․기술성취도와 역량평가 점수 측정	역량평가 결과보고서 또는 내부결재문서, 결과보고 송부메일 등

성과목표 Ⅲ-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및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등재된 유산의 활용·홍보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증진, 문화국가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 증진

세계유산 등재 확대로

국제 경쟁력 강화

세계유산

활용·홍보 확대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 증진

ㅇ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능의 특색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 개발, 대표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

ㅇ 궁궐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조선왕릉 문화축전 개최로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정착

ㅇ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온전한 복원·정비로 왕릉의 역사성 회복 및 세계유산의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 협력체계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치 추진 등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를 통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

□ 세계유산 활용·홍보 확대

ㅇ 세계유산축전 등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육성

ㅇ 유네스코 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표 사업을 신규 발굴·선정하여 집중 지원

ㅇ 세계유산의 활용·홍보를 강화하여 등재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에 우리문화의 우수성 확산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세계유산 등재 전문가 만족도 (점)(신규)	78.2	79.5	74.9	79.6	최근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으로 평균 추세치가 마아너스(-4.1%)이므로, 코로나19 상황 종료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3년 실적 평균치(77.53)보다 높은 (79.6점)으로 설정	∑세계유산 관련 문화재 전문가 50명 만족도 점수 -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절차 등 적절성 등	외부조사기관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세계유산 등재심사 강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ㅇ 등재심사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세계유산의 경우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문·심사기구(ICOMOS, IUCN)와 당사국간 직접 면담 등 공식적 절차화→심사기구와의 네트워킹 강화 필요 : 관련 민간단체 지원 예산 확대 필요

□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20~’24년)으로 선출됨에 따라 무형유산 분야의 지원 및 영향력 확대

* 무형유산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교육자료 개발 지원, 무형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웨비나(웹 기반 양방향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이동제한 극복 및 내용 확산 도모

- (문체부와 협업)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희생자 기림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국내외 환기 및 공감대 형성 기대

* 연구성과 공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세미나(문화재청), 카드뉴스·동영상 등 국내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시각자료 제작 및 배포(문체부) 등

* 세계유산 해석 관련 국제 웨비나「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개최(2~6월)

ㅇ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마찰 문제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월) 제정함에 따라 국내외 제도 마련과 추진 기반 확립

- (세계유산 협약)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유산 모니터링(’20.9~’21.5월) 결과 유네스코 제출

* 유산영향평가(HIA) 도입 준비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마련 등

- (무형유산 협약)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국제기준* 마련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 개발(’20.12월)

- (세계유산 해석기준 제시) 세계유산의 국제적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카테고리Ⅱ*) 설치 추진**

* 유네스코와 당사국이 공동 설립·운영하는 기관

* (’20.하) 유네스코와 설립 협정 체결 → (’21.하) 센터 설립

□ 세계유산 가치 공유·확산 요구

ㅇ 세계유산의 가치 증진 및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홍보 미흡

ㅇ 세계유산 등재 후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활용 콘텐츠 부족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향유 확대(’20년)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방문기회 확대( ’20. 4 ~ 12월)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7건*), 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천년 정신의 길, 백제고도의 길, 서원의 길, 수행의 길, 왕가의 길 등

* Stage on Korea('20.7월, 공연과 함께 하는 한국 문화유산), Korean Grand Sale('20.1～2월, 전승공예품 부스 운영 및 특별판매전) 등

- (세계유산축전) 등재 1주년된 ‘한국의 서원’ 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육성

* 가치향유 프로그램(역사적 사건 재현행사□전시□공연)과 가치 확산프로그램(강연□워킹투어 등)을 통합, 다채롭게 구성

(4) 기  타

ㅇ 2021년 주요업무계획(’20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17년)

ㅇ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년)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ㅇ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ㅇ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cha.go.kr

ㅇ 외교부 홈페이지 : www.mofa.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Ⅲ-2-① )

□ 추진배경

ㅇ (목 적) 유네스코 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지속적 등재 확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한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ㅇ (추진 필요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21.2월)에 따라, 세계유산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마련 필요

- 유네스코 유산별 심사절차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춘 등재 전략 수립 필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른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필요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독창성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으로 국민적 문화 자긍심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적 등재 추진

*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1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 추진(`21.하) 등 등재절차 수행

* ‘한국의 장(醬)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준비

- 국내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등재후보군의 질적 제고, 양적 확대를 통해 등재 경쟁력 강화

* (양적 확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국고보조사업(336백만원) 적극 활용하여, 잠정목록(`21.2월 기준, 13건) 및 등재신청대상 지속 발굴 추진

* (질적 제고) 유네스코 사전자문(업스트림) 등을 통해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산군’ 잠정목록 추진(잠재적 OUV 설정과 신청서 작성 등)

ㅇ (세계유산 합리적 보존·활용 체계 구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시행(`21.2월)에 따라, 합리적 보존·관리·활용 체계 구축

* 등재된 14개 세계유산에 대한 제3차 세계유산 정기보고 실시(7월),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11월)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국내 도입방안 마련 연구 추진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고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용·홍보 사업 추진

*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종합홍보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등재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통합적 홍보방안 도출

*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 실시

*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국고보조사업(4,429백만원) 활용하여 유산별 홍보활동 지원

ㅇ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추진 → 군함도 등 갈등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 등 사업 수행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MOU) 체결(6월), 법인 설립 허가(12월) 등

* 갈등 세계유산 해석 관련 웨비나 운영(`21.상)

-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20~’24년)으로 선출됨에 따라 무형유산 분야의 지원 및 영향력 확대

* 무형유산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교육자료 개발 지원, 무형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 신탁기금 사업 지속적 추진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적극 활용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웨비나(웹 기반 양방향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이동제한 극복 및 내용 확산 도모

* 세계유산 해석 관련 국제 웨비나「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개최(2~6월)

- 유네스코 무형유산 관련 온라인 강좌 및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 아태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 학술세미나(2월),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ichLinks) 서비스 개시(5월) 등

ㅇ (협업추진계획)

- (해외문화원과 협업) 전 세계 한류 팬 대상, 한국문화 및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 기대

* 세계유산(한국의 서원) 홍보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 문화재청 유튜브에 다국어 자막 제공, 해외문화원 홈페이지·SNS를 통한 홍보

- (문체부와 협업)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희생자 기림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국내외 환기 및 공감대 형성 기대

* 연구성과 공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세미나(문화재청), 카드뉴스·동영상 등 국내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시각자료 제작 및 배포(문체부) 등

- (한식진흥원과 협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차기 신청 대상인 ‘한국의 전통 장(醬) 문화’ 등재 신청 준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 제출	’21.1월
	2. 유네스코 사전자문 운영	`21.1월
	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1.2월
	4. 제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담당자 워크숍 실시	`21.2월
2/4분기	5. 세계유산 종합홍보계획 수립 용역 추진	’21.4월
	6. 갈등 세계유산 해석 관련 웨비나 운영	`21.6월
	7.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MOU) 체결	`21.6월
3/4분기	8. 제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출	`21.7월
	9.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추진	`21.9월
	10. `22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선정	`21.9월
4/4분기	11.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	`21.11월
	12.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21.12월
	13.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법인 설립 허가	`21.12월
	14. 차기 등재 추진 유산 연구결과 보고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관(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일반국민	ㅇ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요구 ㅇ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 요구	ㅇ 세계유산 종합홍보계획 수립 연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홍보방안 도출 ㅇ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공모 실시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ㅇ 다양한 방식의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배포 추진
지자체	ㅇ 지역 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ㅇ ‘유네스코 사전자문’,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등 등재 추진 지자체 대상 양적·질적 지원 실시

ㅇ 이해관계집단

구분	대상	요구내용	대응방안
갈등 관계	지역주민	ㅇ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개발제한 및 사유재산권 제약	ㅇ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협력 관계	지자체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문역량 강화	ㅇ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및 담당자 워크숍 실시
	관련 전문가	ㅇ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관리·홍보 전략	ㅇ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등재 및 관리·홍보 전략 수립

□ 기대효과

ㅇ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통해 국민적 문화 자긍심 고취 및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유산화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해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대

ㅇ 유네스코 등 국제무대 영향력 확대를 통해 세계유산을 둘러싼 여러 갈등 해소노력 및 해석원칙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Ⅲ-4-일반재정①)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3331)	일반회계	470	459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303)		28	32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304)		442	4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인지도(점)	54.7	47.9	84.8	89.9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치가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됨을 감안, 평균 상승률(32.3%)을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역산식 사용) *[(100-84.8)×32.3%]+84.8=89.7	(세계유산 인지도 × 0.5) +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사실 인지여부 × 0.5) ㆍ표본: 전국 1천명	문화재청 인지도 조사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	77.2	79.3	76.0	78.2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치가 상승에서 하락세로 전환됨을 감안, 상승 추세치(2.7%)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ㆍ지자체, 등재추진단체, 전문가 등 이메일 설문조사(하반기, 총100명)	문화재청 외부만족도 조사

Ⅳ. 환류 등 관련계획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계획

□ 추진상황 점검체계

	Ⅳ. 환류 등 관련계획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 객관성․독립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당연직<기획조정관> 제외)

-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분야별(3개 분야) 평가팀 구성

< 자체평가 체계도 >

주요정책소위

재정사업소위

행정관리역량소위

자체평가위원회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지원팀 피드백

주요정책 분야

재정 분야

행정관리 분야

자체평가위원회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절차․방법 및 일정

ㅇ 자체평가 점검체계

- (평가지원팀)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기능 지원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원팀은 평가분야별 담당 및 과제담당으로 구성함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 (소위원회) 자체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점검 및 평가(소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보고

※ 주요정책과제 평가 절차

자체평가위원회		’21.7월		’21.1월	평가결과 전체회의 보고
▲
주요정책 소위원회		’21.6월		’21.12～ ’22.1월	평가보고서 심의 및 보고서 확정
▲
국민평가단 평가		-		’21.10월	국민 체감 및 수용성 평가
▲
평가실시 및 보고서 작성		’21.6월		’21.12～ ’22.1월	소위원회: 평가 평가지원팀: 평가자료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
주요정책과제 설명회		’21.6월		’21.12월	추진실적 등 과제별 담당자가 설명
▲
자료작성,제출		’21. 6월		’21.11월	평가자료 작성

(상반기)  (하반기)

ㅇ 점검일정

- 기관장 주재 중점과제(국정과제 등) 추진상황 점검회의 : 매월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으로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  매월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7월말,  9월말)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이행 실적 점검도 병행

- 주요정책평가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익년도 1월)

- 재정사업평가(4월)

- 행정역량평가(’20.12월~’21.1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기본방향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과제 발굴시 적극 활용

ㅇ 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및 평가분야별

대상과제 및 평가기준 재정립

< 평가결과 환류체계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추진실적 보고→평가지원팀→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성과관리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인사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정 평정, 성과급 ▪예산 :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 조정 등
성과보상 실시
		▪다음 연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주요정책 분야 평가결과 환류

ㅇ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시행 및 익년도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품질 향상 도모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대책 수립․시행

ㅇ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우수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하고, 연속 미흡과제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체평가결과에서 제기된 개선․보완필요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도 평가항목에 반영

□ 인사․성과급 분야 환류

ㅇ 조직성과평가(BSC)에 주요정책평가를 20% ~ 75% 반영

ㅇ 5급 이상 성과연봉 평가에 일정비율 반영(10% ~ 52.5%)

ㅇ 6급이하 경우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주요정책결과 20~75% 반영

※ 문화재청 성과평가 항목(개인별 성과급 반영 비율)

1. 과장급, 복수직 4급, 고위공무원단(청·차장 제외) 직무성과계약 대상자

구분		주요정책과제 반영률/ 연봉·성과급 적용		비고
		정책군(75%)	교육군(20%)
조직성과평가(70점)	주요정책과제	52.5점	14점	성과연봉 반영
	그 외 평가*	17.5점	56점
개인실적평가(30점)		30점	30점
합 계		100점	100점

2. 5급 직무성과계약 대상자

구분		주요정책과제 반영률/ 연봉·성과급 적용		비고
		정책군(75%)	교육군(20%)
조직성과평가(50점)	주요정책과제	37.5점	10점	성과연봉 반영
	그 외 평가*	12.5점	40점
개인성과평가(50점)		50점	50점
합 계		100점	100점

3. 6급 이하 : ㉮ + ㉯

구분		주요정책과제 반영률/ 개인성과급		비고
		정책군(75%)	교육군(20%)
㉮조직성과평가(100점)	주요정책과제	75점	20점	개인성과급
	그 외 평가*	25점	80점
㉯개인성과평가(100점)**		100점	100점
합 계		200점	200점

* 그 외 평가 항목 : 고유지표, 공통지표, 혁신과제평가, 성과기여도 등

** 6급이하 경우 개인성과평가(100점) : 성과기여도(개인), 근무실적, 역량평가 등

ㅇ 정부업무평가 우수추진자 실적가점 부여(「문화재청 인사운영규정」제18조 관련 별표2, ‘19.1.1. 시행)

- 기존 근무성적평가 시 주요 업무추진 우수자에게 부여하던 가점제를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혁신, 정책소통, 갈등관리 등) 우수자까지 확대

□ 재정 분야 환류

ㅇ 평가 결과를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으로 3등급화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기진단 및 환류 강화

□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재정사업

ㅇ 포상내용

- 연말 주요정책과제의 우수과제 포상금 (7개부서, 490만원)

- 국민평가단의 ‘국민 체감 및 수용성’ 평가 포상금(5개부서, 260만원)

3

변화관리 계획

조직문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부정부패, 성폭력 등 공직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구습을 타파하고,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1-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기강확립) 취약분야․시기 점검 및 복무위반 점검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

-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일벌백계 처벌관행 확립, 갑질행위자 강화된 징계기준 적용 및 갑질근절 교육․홍보 등 강화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제도·문화 기반 마련, 무사안일·업무지연·직무태만·부서 이기주의 등 소극행정 엄단

○ (반부패․청렴) 조직 구성원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정책 참여를 통한 청렴리더십 제고 및 내부청렴도 향상

- 맞춤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통한 신뢰받는 문화재행정 구현

-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대감 고취 및 조직문화 개선

1-2	성범죄 걱정 없는 근무환경 조성

□ 성 인식 개선 및 성희롱 대응 역량 강화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 인사 불이익 신고 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청 내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 창구 운영 및 안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반기별 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 1회 관리자급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 자체 홈페이지 내 카드뉴스 게시 등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

○ 성희롱·사건 발생 시 엄중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별도 조사 장소 지정 등 비밀엄수 철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공동조사 등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성 비위 징계자 성과계약‧근무성적평가 불이익, 장‧단기훈련 선발 제한 등

1-3	일하는 방식개선 등 정부혁신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정부혁신 확산 계획

- (정부혁신 교육)직원간 혁신역량 편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현장중심 혁신 컨설팅(찾아가는 혁신 교육), 혁신데이(DAY) 도입

- (정부혁신 워크숍) 정부혁신 가치를 공유하고 방법을 모색

* 해커톤, 오픈테이블 등 방식으로 진행(5급 이하 실무자 참석)

- (정부혁신 경진대회) 국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우수사례 발굴

* 경진대회 : 분야별(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 조직문화 개선, 4행시 대회 등) 성공사례 발굴·전파

○ 혁신 동참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 (혁신탐방 실시)현장 공감을 이루는 문화유산 혁신탐방 실시

* 정부혁신 어벤져스의 아이디어(‘19년)를 수용하여 직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 교육장 마련(1일 3시간, 총10시간 인정)

- (인센티브 제공)혁신적인 업무처리로 국정과제, 문화재 현장 현안처리 등에 가시적인 성과 남긴 직원 혁신 인센티브(인사, 포상금)* 부여

* (권익위)제안, (행안부, 인사처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승급 등 인사특전

* (포상금 규모) 정부혁신 등 각 분야별 약 2천 6백만원

- (소통문화 조성)직원 혁신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칭)“가베(고종의 커피) 모임”을 통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어 혁신을 공감․공유할 수 있는 소통활동비 지원, 혁신 동호회 지원 등으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 문화유산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 근무성적평가 인센티브, 특별승진/승급, 희망부서 전보 등 다양한 보상 마련

- 자체종합감사시 수감기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안내

- 적극행정 장애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홍보 및 교육 강화

○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

-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및 서비스를 발굴․개선

- 국민적 관심도 높으나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및 서비스를 중점 발굴·개선

- 국민,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

○ 활력있고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

- 신뢰하고 소통하는 문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청렴한 문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 우수한 업무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해  혁신행정인 선정, 공무국외여행 기회부여, 표상금 지급 등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

업무프로세스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구현

‘데이터 기반 혁신, 창의행정, 규제개혁 및 행‧재정 낭비 제로’의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서비스 제공

2-1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교육 공간 조성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을 통해 VR・3D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2019.2.~12, 국립고궁박물관)

○ 뉴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가칭)’ 조성

- 뉴미디어 기술(AR·VR, 프로젝션 매핑,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놀이·오락 형태의 무형유산 체험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2019.12월,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2-2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 IoT기술의 문화재 적용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기반(‘18)

○ 대규모 방재설비 설치나 인력배치 곤란 문화재 현장의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IoT 방재 시스템 전국 확산 추진(‘19~’23)

문화재 주변에서 합리적 건물높이기준 예고시스템 강화

○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문화재주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관리(일률적·단편적 규제라는 낡은 관행 타파 기대)

- 문화재유형별(26개) 5대 경관지표(장소성·왜소화·조망성·마루선·일체성)를 선별 적용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

2-3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

○ 대전-서울, 국회 출장시, 발굴현장 등 언제․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 모바일 전자결제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사용 활성화 추진(~’22)

- 국회․예산 업무, 장기간 발굴현장 근무에 따른 사무실 업무공백, 업무보고 및 회의를 위해 현장 이석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 GVPN을 통한 문서 결재, 메모보고 등 업무처리, 인터넷 영상회의를 통한 현안사항 보고 등

○ 부처간 업무협의, 원격지 소속기관 업무협의 등에 영상회의 활용

○ 조선왕릉 등 산불․재난 취약지 감시 활동, 문화재 발굴현장, 국유재산 관리에 드론 활용

- 산불 감시․피해 면적 조사, 병충해 예찰, CCTV 사각지대 감시 등

- 국유재산 관리 업무 효율화 및 상시관리 체계 구축 등

*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정밀 현황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업무 노하우 확산

- 매뉴얼, 백서, 우수사례집 등 온-나라 지식 등록 의무화

- 우수 지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연말 포상 등) 제공

- 디지털콘텐츠 관리시스템(DAMS)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대용량 이미지․보고서 등 업무자료 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자료검색 기능 강화, 업무자료 인수인계 용이

성과측정 체계 개선	직원부담은 줄이고 성과달성은 높게

1	성과지표 개발 및 지속 관리

ㅇ 문화재청 성과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지표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조직성과(BSC), 성과계획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활용할 성과지표 POOL을 작성․관리

* 자체평가위원 검토 및 외부 전문가의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 pool 개발 및 지표의 현행화

ㅇ 주요정책, 재정사업평가 성과지표 중 만족도 지표는 평가담당부서 주관 및 외부용역으로 함으로써 성과데이터 신뢰성 확보

ㅇ 조직성과지표 점검,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평가수행을 위해 조직 성과관리 TF 구성 운영(3월, 7월 및 수시 운영)

2	성과평가 이해도 제고 및 직무 역량강화

ㅇ 월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정부업무평가 과제 등(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의 하위 세부과제를 성과과제로 선정하여, 성과과제의 계획대비 실적을 매월 점검, 달성 유도

* 정부업무평가 목표치 및 추진일정 달성 부서에게는 인센티브 포상금 직급

ㅇ 성과관리시스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 활용하여 조직성과(BSC), 성과관리계획서, 성과관리시행계획 개념에 대한 직원들 이해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성과평가 우수과제 보고서 배포 등 직원 역량강화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현장의견 관리대상 과제 및 전담부서

○ 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대상

- 수요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편 등 현장의견 수렴 필요 과제

- 매장문화재 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 필수적인 과제

-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제도개선 등 외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과제

-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등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집중 컨설팅 필요과제

* 전략별 대상정책과제에 대한 현장의견 반영체계 : 붙임 참조

○ 전담부서 및 국정관리시스템 담당자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성과관리팀, 정부업무평가 총괄 담당자

- 협조부서 : 관리과제 담당 부서, 성과업무 담당자

○ 운영상황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 점검을 통한 현장의견 모니터링

- 성과관리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적관리 및 환류

○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 정책의 全 단계에서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 및 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지표 개선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견수렴 방법을 적용하여 현장의견 등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정책 실현

* 계획단계(사전조사, 의견수렴), 집행단계(정책수요자 등 현장의견수렴),   정책효과 및 환류(외부 지적사항 및 국민평가단 의견수렴) 등

□ 문화재 현장 공감능력을 겸비한 인재 개발

ㅇ 문화재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 신규·전입 공무원 대상 소속기관 현장 방문 교육 운영

- 전 소속기관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 실시·이수

- 부서별 정책 현장 대상자 의견 청취·토론 워크숍 실시

ㅇ 현장․민생지원 등 공익활동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 봉사활동 관련 교육 최대 인정 시간 10% 이상 확대

- 기관 차원 재해·재난지역 등 민생지원 활동 시 상시학습시간 부여

□ 전략목표별 현장의견 수렴방안

[전략Ⅰ] 문화유산 보존‧전승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자문회의,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 보존‧전승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제고

대상 성과목표	현장 의견수렴 방식	결과활용 방안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의견수렴: 지자체, 문화재위원‧문화재전문위원, 발굴조사기관, 무형문화재전승자, 문화재소유자‧관리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 전승자 간담회, 발굴조사기관, 지자체 등 ▪설명회, 교육실시 : 발굴조사기관 조사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워크숍, 무형문화재 전문가 합동 토론회, 군주둔지내 문화재보호관련 워크숍 등 ▪현장방문 및 업무설명회 ▪만족도 조사 : 이해관계자(지자체, 전승자, 전문가 등)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편방안 추진 ▪보존유적의 합리적인 관리· 활용방안 마련 ▪조사요원 자격기준, 조사기관에 내린 행정처분 유효기관 마련 ▪갈등상대방과 적극적 상생협력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민‧관‧학계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으로 문화재 관리기반 강화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의견수렴: 지자체, 문화재방재환경조사, 문화재위원‧문화재전문위원, 고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사물인터넷 활용 전문가 TF ▪공청회: 표준품셈 관련 공청회 ▪협의체 : 문화재표준품셈 자문단, 고도지역 주민상설협의체 운영, 고도보존육성 소통방 운영 ▪워크숍 : 방재관계 지자체담당자 워크숍, 주민지원사업 실무자워크숍 ▪교육실시: 현상변경 담당자 역사문화환경 바로알리기 교육, 문화재 현장관리자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이해관계자(수혜자, 전문가, 지자체 등)	▪문화재수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리품질향상 기반 마련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체계적 보호 ▪문화재 방재 및 사전예방적 교육을 통해 현장방재 능력 향상 ▪문화재관련 정책‧정보‧기술교유의 장으로 활용
3.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전 문인력을 양성한다.	▪의견수렴: 전통대학교 학생, 교원, 문화재 연구소 연구원, 교육원 교육생, ▪교육: 문화재수리기능자 ▪협의체: 전문기관간 문화재 분석연구 협력 ▪토론회: 연구성과 공개 학술심포지엄 ▪만족도 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관람객, 연구자 등)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전문 교육과정 마련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유도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조사연구 ▪전통문화의 전문적 연구정보 공유

[전략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 관람객 만족도조사, 민관협력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개발과 향유기반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 확산

대상 성과목표	현장의견수렴 방식	결과활용 방안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 완화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의견수렴: 지자체, 수혜자 , 발굴조사 연구기관, 토지소유자 ,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고도보존주민협의회 등 ▪주민협의회 등 자문회의 : 발굴기관 정책협의회 , 민관협력관련 포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포럼, 국가 귀속 유물 보관관리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에 따른 만족도, 고도지정지구 육성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만족도 조사 : 문화재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 만족도 조사	▪문화재안내판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궁궐활용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및 소통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산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의견수렴: 지자체, 교육청, 관람객, 사회교육 교육생, 등 ▪워크숍 등: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정책설명회, 권역별 민간단체 포럼 ▪교육: 문화유산보호 민간활동가 현장교육, 초‧중등 교원 및 문화유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모니터링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링, 문화유산교육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 ▪만족도 조사 : 교육생, 전시 관람객, 일반국민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및 소통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산 ▪무형문화유산 전승기반 강화 및 다양한 판매․유통 경로개척으로 대중의 접근성 제고 ▪유물 복제대상 선정기준 등 복제활용 계획안 마련 ▪민‧관‧학계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으로 문화유산 교육 확산 ▪아카이브 수집정책 방향 및 활용방안 마련

[전략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유산 등재체계화 및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대상 성과목표	현장의견수렴 방식	결과활용 방안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의견수렴: 지자체, 전문가, 문화재 소장자, 국제개발협력국 등 ▪관계기관 협력 : 외교부, 유네스코사무국, 세계유산 등재신청 지자체 등 ▪워크숍: 한일문화재 전문가세미나, 국외문화재협의회, 기술조정포럼, 국제조정회의 ▪실태조사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경매사이트 모니터링, 오프라인 경매조사, 고미술상‧개인소장자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구성 : 통일부, 외교부, 문화재청 협업 구성하여 DMZ을 세계유산 으로 등재 추진	▪온오프라인 유통조사를 통한 매입범위 확대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중장기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 등 발전방안 수립 ▪다각적인 국외문화재 조사를 통한 환수‧활용 기반 조성 ▪남북DMZ 연구조사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외소재문화재 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의견수렴: 외규부, 유네스코 사무국, 궁궐 관람객, 활용프로그램 수혜자 ▪관계기관 협력 : 외교부, 유네스코사무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워크숍: 세계유산 등재 협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강화 협의, 궁궐 문화축전 협의, 궁능 복원 정비 협의 ▪만족도 조사 : 궁궐 활용프로그램 내외국인의 만족도 조사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절차의 적정성, 보존관리의 적절성 등 전문가 평가 ▪궁궐문화 축전 모니터링 등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정비 ▪세계유산의 국제적 해석기준 자문기구 설치에 따른 국제적 자문 역활 기대 ▪유네스코 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고취, 아시아권 세계유산 보유 강국으로서 입지 확고 ▪세계유산 축전, 궁궐문화축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화 보급

붙 임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붙임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4 (100%)		4 (100%)
성과목표	7	7	-	-	6 (85.7%)	1 (14.3%)	6 (85.7%)
관리과제	22	44	1 (2.28%)	3 (6.82%)	17 (38.6%)	23 (52.3%)	21 (47.7%)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① 문화재 안전지수(%)	최근 3년간(‘18∼’20년) 상승 후 하락국면으로 3년 평균치보다 높고 전년 실적치 추세치(1.5%)보다 높게 설정 * 안전지수 (‘18) 94.55점/(’19) 96.50점 (’20) 93.43점/(’21) 94.83점	94.83	정량	산출
	②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수(점)	돌본사업 조치율(50%) + 긴급조치율(50%) - 돌봄: [돌봄사업 실제 조치건수/ 모니터링 결과 조치필요 문화재 건수)*0.5] - 긴급조치 :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보수 지원 건수/ 문화재 훼손으로 긴급보수 신청 수) * 0.5]	92.59점	정량	산출
2.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조성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①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만명) * 대면+ 비대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향 유인원을 포함한 지표로 변경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로 전년실적 대비 10% 보다 높게 설정 <대면> <비대면> (20)궁능 8.3만명 + 221만명 (20)지역 179만명 + 320만명	801만명	정량	산출
3.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①신남방·신북방지역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착수 MOU 체결(건)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실적은 신규 지표로 ‘19년 1건, ’20년 0건으로 2년간 1건이 체결됨. 코로나19 국제 여건을 고려하여 ’19년 과거 실적 대비 100% 증가한 2건을 설정 * 2건 : 라오스, 파키스탄	2건	정량	산출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수(건)	’21년도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건수	80건	정량	산출	-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① 문화재 안전 관리시설 구축 누적 건수(건)	문화재 안전관리시설물 구축 건수 ∑(소방, 방법, 전기시설)	910건	정량	산출	-
3.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① 전통천연재료 단청시범사업 성공건수(건)(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지침에 ‘전통단청(전통안료)’ 준하여 사업이 완수된 건수의 합	8건	정량	산출	-
2.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① 문화재 일자리 취업자수(명)	(문화재 돌봄사업 취업자 수 + 안전경비 및 관람지원 취업자 수+ 매장문화재 유물보존 취업자 수)	2,041명	정량	산출	-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① 사회적 배려대상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체험인원 (명)	사회적 배려대상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체험인원수 = ∑(궁능+박물관+무형원+활용사업+교육사업)	23,950명	정량	산출	-
3.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①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실적 (건)(공통)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건수 (국외재단 실적 포함)	37건	정량	산출	-
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②세계유산 등재 전문가 만족도(점)	문화재 관련 전문가 50명의 등재 대상의 적정성, 등재 준비의 적절성 등 관련 만족도	79.6	정성	결과	-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가준치)
					정량화	성격
Ⅰ.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①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① 전승자 부재 종목비율(%) (신규)	〔전승자 부재종목(보유자 부재종목+전승교육사 부재종목) / 전체 종목 수〕* 100	22.2%	정량	산출	0.4
		②무형문화재 수혜자 실적 (건)(공통)	무형문화재 ∑(사업별 수혜 건수)	2,593건	정량	투입	0.6
	② 국보, 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① 국보, 보물 지정(건)	관보에 고시한 ’21년 국보, 보물 지정건수	62건	정량	산출	0.7
		②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 지원 비율(%)(신규)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대상 사전조사 후 예산 지원 비율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반영 건수/사전조사 대상건수)×100	51%	정량	과정	0.3
	③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기반 마련	①천연기념물 (동물) 민간분양 개체(두) (신규)	∑ 천연기념물(동물) 미성년 민간분양 개체수 합계	2,160두	정량	산출	0.5
		② 자연유산 (천연 기념물 및 명승 지정 건수(건)	관보에 고시한 ’21년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건수	8건	정량	산출	0.5
	④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① 근현대문화유산 국민 향유도(%) (신규)	(최근 3년 이내 국가등록문화재를 1회 이상 (재)방문했다고 응답한 인원수 ÷ 특별전 기간 중 온라인 전시 관람객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인원 수)×100	27%	정성	결과	0.5
		② 근현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점)(신규)	(근·현대 문화재 보존·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50명 이상 만족도+ 특별전 전시기간 동안 설문응답자 일반인 150명 이상 만족도)/2	78.75점	정성	결과	0.5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①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①첨단기술 (IOT·ICT)활용 문화재 방재환경 조성도(점)	문화재 방재환경 조성도 =[IoT+ICT시스템 누적 설치 건수/( 1차 안전시스템 구축 대상, 315개소)[eqn: TIMES]100[eqn: TIMES]0.8] + [방재성능 전문가 측정(임의 현장 상황부여 후, 시스템 작동여부 및 대응 수준 등 점검(100점 만점))][eqn: TIMES]0.2]	64.95점	정량	산출	0.6
		②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 (점) (신규)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의식 수준 = [eqn: sum _{i=1} ^{n}]생활안전의식 수준 점검 평가점수÷응답자 수 *거주민 200명 이상	83.83점	정성	결과	0.4
	②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①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노력도 (건수) (공통)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및 현장 지도 점검건수	260건	정량	과정	0.7
		②문화재 수리분야 전문가 만족도(점)	문화재 관계자 및 전문가 100명이상 100점 만점 문화재수리 만족도	87.0점	정성	결과	0.3
	③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①문화재정책 만족도(점) (공통)	지자체공무원, 문화재정책 전문가,주민공감정책사업참여자 등 문화재 분야 대상자 100명이상 100점 만점 만족도조사	82.99점	정성	결과	0.5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 문화재(개소) (공통)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한 사업대상 문화재 개수	70개	정량	산출	0.5
3.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	① 연구소 고객 만족도조사결과 (점) (공통)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PCSI) : 요소만족(70%) +체감만족(30%) * 행정안전부 주관 결과서	89.1점	정성	결과	0.5
		② 우수 학술성과 발표지수(점) (공통)	’21년 한국연구재단 게재 논문의 학술지 IF 평균 점수로 산출 * IF: Impact Factor 한국연구재단(KCI) 제공 학술지 영향력 지수	54.6점	정성	결과	0.5
	②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① 표준화 인당 논문 실적율(%)	(논문실적÷인원)*100	29.2%	정량	산출	0.5
		② 해양연구소 고객만족도(점) (공통)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PCSI) : 요소만족(70%) +체감만족(30%) * 행정안전부 주관 결과서	93.90점	정성	결과	0.5
	③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② 학교 입시 경쟁률 (%)	(특별전형 정원내 지원자 + 일반전형 정원내 지원자) / 정원내 모집인원( ‘2020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의 인원수)	5.2%	정량	산출	0.4
		② 기관 인지도(점)	임의 할당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전국 만 14세 이상, (총 1,000명) 전화조사	21.5점	정성	결과	0.6
	④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① 교육생 만족도 (점)	‧대상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120명 이상 ‧시기 : 12월말 기준 ‧산출 : 장기과정 종목별 만족도(100점만점척도) 점수 합 / 종목수	92.8%	정성	결과	0.5
		②교육 수료자 업무향상도(점)	‧대상 : 직무교육과정 수료자 120명 이상 ‧시기 : 4분기 ‧표본: 응답률 30%이상 ‧점수:∑각 측정 점수/설문 응답	89.8점	정성	결과	0.5
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 (대면+비대면) (신규)	현장공개비율(%)=현장공개 건수(대면․비대면)/발굴조사건수×100%	24%	정량	과정	0.6
		②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국비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40%)+매장문화재 전문자 만족도(30%)+ 조사기관 조사원 만족도(30%) 표본(항목별 50명/총 150명 내외)	80.50점	정성	결과	0.4
	② 주민과 함께 고도 (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① 고도 거주민 생활 향상도 (점) (신규)	고도* 거주민 총 120명 이상(고도별 30명 이상) 설문조사(이메일 또는 전화) * 4개 고도: 부여, 공주, 익산, 경주	78.75점	정성	결과	0.7
		②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 (NPS, 점)(신규)	고도지역 관광객 순추천지수(NPS) 10점 척도 = 추천자 비율-비추천자 비율 * 추천자 비율=(9～10점 응답 수÷총 응답 수)×100, * 비추천자 비율=(0～6점 응답 수÷총 응답 수)×100 ‧ 고도 관람객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현장조사)	60.12점	정성	결과	0.3
	③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	허용기준 재조정에 따른 ‘타법령 처리구역’ 증가면적 측정 : (조정후 증가면적 -조정전 증가면적)	53.6㎢	정량	산출	0.2
		①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창출수 (명) (신규)	돌봄사업 채용 인력 수를 측정함 (4대 보험 가입자 수 확인, 연중 월간 최대 채용 실적 확인)	772	정량	산출	0.8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①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대면+비대면/만명) (공통, 신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대면+비대면)	548만명	정량	산출	0.5
		②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 지수 (NPS, 점), (신규)	향유프로그램 추천의향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여 추천자비율(9~10점)에서 비추천자비율(0~6점)을 뺀 점수로 측정	50.6점	정성	결과	0.5
	②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①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공통)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전시·교육 참여자 만족도(공연관람객 10% 이상, 전시관람객 200명이상, 전문교육 참여자 10% 이상)	91.20점	정성	결과	0.5
		② 무형유산원 향유인원수 (명) (신규)	∑(연간 무형유산원 향유 인원수) (대면+비대면)	368,776명	정량	산출	0.5
	③ 고품격 궁능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① 궁능 활용프로그램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명)	∑(궁‧능 활용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수)	1,500명	정량	산출	0.5
		②궁능유적기관 내외국인 관람객 종합만족도(점) (공통) (신규)	4대궁, 종묘, 조선왕릉(세종 포함) 내·외국인 관람객 만족도	86.0점	정성	결과	0.5
	④ 조선왕실문화 향유확대	① 고궁박물관 관람객만족도 (점) (공통)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200명 만족도	89.2점	정성	결과	0.4
		②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	당해 연도 홈페이지 무료개방 데이터(소장품 정보) 다운로드 수	39,035건	정량	산출	0.6
	⑤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①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	104,300명	정량	산출	0.7
		②문화유산 소외계층 이동형 디지털 콘텐츠 향유 만족도(점)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체험관 200명 만족도	88.32점	정성	결과	0.3
	⑥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①국가문화유산포털 연간 이용자수 (만명) (신규)	∑(2021년 국가문화유산포털 일별 이용자수 총계)	268.3만명	정량	산출	0.4
		②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 (신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 (경진대회 참여자수 ÷ 시상자 수) * 1: 12.2명	12.2명	정량	산출	0.6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①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 (점) (신규)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주요사업 참여자, 관계자, 방문객 등 2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82.73점	정성	결과	0.6
		② 문화유산 ODA 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점) (신규)	코로나 19로 인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신규 수원국(2개국, 총20명=2개국×10명)을 대상으로 보존처리 및 보존관리, 기록화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후, 해당 대상자의 전문지식․기술성취도와 역량평가 점수 측정	67점	정성	결과	0.4
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①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①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인지도(점)	[세계유산 인지도 x 0.5 +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사실 인지여부 x 0.5)] 전국 1000명 이상	89.9점	정성	결과	0.5
		②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	지자체, 등재추진단체, 전문가 등 100명 대상 이메일 보존관리 향상도 설문조사	78.2점	정성	결과	0.5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1. 문화재 지정·보존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①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업무2-4)
	② 국보․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업무2-1)
	③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기반 마련	문화재행정 60년, 정책추진체계 고도화(업무1-1)
	④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문화재행정 60년, 정책추진체계 고도화(업무1-1)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①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 강화 (업무2-3)
	②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업무2-1)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산업화 기반마련(업무1-2)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업무2-2)
	③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문화재행정 60년, 정책추진체계 고도화(업무1-1)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산업화 기반마련(업무1-2)
3. 문화재 연구 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1-3)
	②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문화재행정 60년, 정책추진체계 고도화(업무1-1)
	③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황	문화유산 분야 녹색 인프라 구축(업무1-4)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업무2-1)
	④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
Ⅱ.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업무2-1)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업무2-2)
	② 주민과 함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업무2-1)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업무2-2)
	③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업무2-2)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①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업무3-2)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업무3-3)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업무3-4)
	②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품격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업무3-4)
	③ 고품격 궁능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업무3-2)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업무3-3)
	④ 조선왕실문화 향유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업무3-2)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업무3-3)
	⑤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업무3-2)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업무3-3)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업무3-4)
Ⅲ.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①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세계 속 우리유산의 가치확산(업무4-2)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업무4-3)
2. 우리 문화유산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①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국정-5) 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강화(업무4-1) 세계 속 우리유산의 가치확산(업무4-2)

*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청년실업대책 등 범정부 주요과제의 과제명과 과제코드를  함께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