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11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11월> ㅇ<어플리케이션> 성과물 도출 및 시범구현 1. "내손안의 서원“ 모바일웹(Web) 개발 용역 변경계약 체결(과업기간 연장) ㅇ 계약 개요 - 계 약 명 : 전국 서원 지도 모바일웹(Web) “내 손 안의 서원” 개발 - 계 약 자 : 스마트한 주식회사 (대표자 : 한준환) - 계약금액 : 93,500,000원 ㅇ 계약 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증 30일) *계약금액 변경 없음 - (당초)‘16.05.17~‘16.11.14=> (변경)‘16.05.17~‘16.12.14 ㅇ 계약변경 사유 : 중간보고회 결과, 문화재청 상용 서버 개발환경에 맞춘 보안성,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을 위하여 용역 기간 연장 필요 ㅇ 변경계약 체결일자 : 2016. 10. 31. 2. 문화재 활용사업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 가. 일 시 : 2016.12.7.(수)~12.9.(금) / 2박 3일 나. 장 소 : 웰리힐리파크(강원도 횡성군) 다. 대 상 : 350여명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 향교서원 등) 지자체 및 수행단체 담당자 라. 주요내용 ㅇ 2016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 및 사례발표 ㅇ 문화재 활용사업의 의의와 서비스 역량 강화 ㅇ 문화재활용 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역량 강화(공공언어 작성법, 블로그 활용법 등) ㅇ 참여자간 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 강화 등 3.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우수사업 선정 검토회의 개최 가. 일시/장소 : 2016.10.28.(금)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나. 참 석 자 : 외부 전문가평가단, 문화재청 담당자 등 다. 심사대상 - ‘16년도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우수사업(생생 14개, 향교서원 10개) - ‘16년도 코레일 연계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및 야행열차 운영 사업 9개 라. 선정결과 : 생생사업 7개, 향교서원사업 6개(자유학기제 1개 포함), 관광열차 1개 ※ 우수사업 시상식 : 12.7(수) 14시 (문화재활용사업 아카데미 워크숍) (포상 : 문화재청장 상장 및 포상금 각 1백만원)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11월> ㅇ돌봄사업 우수단체 포상계획 - 포 상 금 : 1,000만원 - 포상방침 : 15개 돌봄사업단체 대상 중 상위 7개 단체 포상(720만원) * 7개 평가 우수단체 외 격려포상 (단체당 35만원×8개단체=280만원 - 포상기준 : ‘16년 돌봄사업 평가(행정 및 현장) 결과를 토대 * 2016년 평가기관 : 문화재정책연구원 ㅇ2016년 문화재 돌봄사업 하반기 워크숍 1. 기간 : 2016.11.29.(화)~11.30.(수) / 1박 2일 2. 장소 : 리솜리조트(충남 예산군 소재) 3. 참석 : 차장, 보존정책과장, 돌봄사업단체 대표 등 80명 내외 4. 주요내용 ㅇ 2017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 ㅇ 2016년도 돌봄사업 평가, 경주지진복구·지역별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ㅇ 충남지역 돌봄사업 현장견학 등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11월> ㅇ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최종보고 1. 일시/장소: 2016년 12월 1일 15:00시 홍성군청 대회의실 2. 주요 참석자: 홍성군수, 문화재 보존정책과장 등 35명 참석 -김포시, 강화군 유사사업 지자체 참석 3. 내용 - 홍주읍성 역사문화환경 공간조성도 및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 도시계획을 위한 입법제안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1월> ㅇ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기획홍보(서울신문,16.7.30.일자 기사 게재) -(기획홍보 목적) 한옥지원사업을 통한 고도 내 보존육성지구의 가시적인 변화 모습을 소개하여 문화재청의 정책이 규제중심에서 보존 및 육성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홍보 -(취재일/장소) 2016. 7. 20(수)/ 공주 등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현장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11월> 공정률 61.22% ㅇ본동(지하층, 1층, 2층) 내부 벽체 시공 ㅇ본동 알루미늄 창호 및 유리 시공 ㅇ수장고 내부 시공 ㅇ태양광 설치(전기) ㅇ본동 지하층 배관(통신.소방)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11월> 1. 복원공사 추진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 자문회의(4차)' 실시 ㅇ 일시 : '16.11.03(목), 14:00 ㅇ 장소 : 흥복전권역 복원공사 현장 내 ㅇ 내용 - 흥복전 지붕공사 관련 검토 - 흥복전 계단 및 배면 구성, 서측 누마루 관련 검토 - 흥복전 및 행각 굴뚝 형태 검토 등 2.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정상추진 ㅇ 계획공정율 : (총차) 40.42% / (2차) 85.04% ㅇ 실행공정율 : (총차) 40.45% / (2차) 85.20% 3. 향후계획 ㅇ 복원공사(2차) 준공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11월> ◇추진현황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서 발간 등 발굴조사용역 완료 - 당초 용역 기간은 2016.11.7.까지였으나 원활한 발굴조사 및 신속한 자문 등으로 발굴용역 조기 완료(‘16.9.29) ◇추진실적 ㅁ덕수궁 광명문 시발굴조사 허가[‘16.3.16] ㅁ덕수궁 광명문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1차) [‘16.3.30 11시]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2차) [‘16.4.22 10시] ㅁ2차 전문가 검토회의에 의거 광명문 발굴지역 남쪽으로 추가발굴조사 실시[‘16.6월] ㅁ덕수궁 광명문 추가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자문회의개최(3차) [‘16.7.4 15시]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 및 이건 위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차) [‘16.7.20 9시] ㅁ덕수궁 광명문 고증사진 분석 자문 실시[‘16.8.2 10시]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보고서 완료[‘16.9월]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용역 완료[‘16.9.29] ◇향후계획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정식보고서 발간('17년) ※ 발굴조사 용역 완료 후 1년 이내 발굴유구 조사 자료를 포함한 정식보고서 발간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추진(‘18년)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11월> ㅇ‘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계약기간 변경 - 기간 : 2015.9월 ~ 2016.12월 ㅇ‘공사관 1·2층 전시물품 구매 및 제작’ 용역 계약 기간 변경 - 기간 : 2016.5월 ~ 2016년 12월 ㅇ‘공사관 3층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기간 변경 - 기간 : 2016.9월 ~ 2016.12월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1월> ㅇ공정률 70.56% - 건축 : 옥상층 방수, 오수처리시설 배관작업 - 전기, 통신 : 지상1,2층 EPS구성 등 - 소방 : 지상2층 소화, 가스배관 공사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11월> ㅇ5호 건물 지붕번와 보수공사 완료 ㅇ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의 복원 건축물인 5호 건물의 지붕 보토이상 해체 및 번와보수 실시(대상 지붕면적 81.90㎡) 완료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11월> ㅇ 월성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 - 목적 : 월성 발굴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제고 - 기간 : 2016.11.22.(화)~11.26.(토) - 장소 :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2 - 내용 : 수상작(6.29. 시상) 전시 및『2016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발간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11월> 1. 토양성 및 암석성안료 재현품의 안정성 평가 추진 - 대상: 석간주, 백토, 황토, 뇌록, 석록 재현안료 - 내용: 안료별 촉진내후성 평가 2. 전통 단청소재 및 단청기법 옥외안정성 평가 1차 모니터링 실시(연구소) - 일자: ‘16. 11. 23(수) - 장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내용: 옥외노출 시편에 대한 광학적, 물리적 변화 조사(색차 측정, 표면열화 상태조사 등)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11월> ㅇ부산 서낙동강 수역 매몰 실험시료 회수 - 일시 : 2016.11.05.~11.07. - 장소 : 부산 서낙동강 수역 - 내용 : 실험시료(도자기, 철제솥, 청동화포) 회수 ㅇ수중문화재 조사기관 공동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11.08. 13시~18시 - 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 - 주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수중문화재조사기관협회 공동 - 참석자 : 50여명(발표자 5명, 수중지표조사 8개 기관 관계자 등)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11월> 1. 전승기반 취약 개인종목 단체종목 전환 가. 제주민요 1) 조사자 사전회의 ㅇ일자/장소: 10.31.(월), 16:30 / 제주대 사라캠퍼스(제주 제주) ㅇ참석자: 관계전문가 5인 ㅇ회의내용: 보유단체 인정조사 지표검토 및 조사방식 논의 2) 보유단체 인정 현지조사 ㅇ일자/장소: 11.1.(화)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제주 서귀포) ㅇ조사자: 관계전문가 5인 ㅇ조사대상: 제주민요보존회 ㅇ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량 및 면담조사, 전승활동 실적 조사 등 3) 무형문화재위원회 보유단체 인정 검토(제9차 회의) ㅇ일자/장소: 11.11(금)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서울) ㅇ의결사항: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 4) 보유단체 인정예고 관보 공고 ㅇ공고일자: 11.23(수) ㅇ대상단체: 제주민요보존회 나. 직조종목(명주짜기) 1)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 ㅇ일자/장소: 9.24(토) / 서울 ㅇ참석자: 관계전문가 5인 2) 명주짜기 보유단체 인정조사 실시 ㅇ일자/장소: 11.5(토) / 경주 ㅇ조사자: 관계전문가 5인 ㅇ조사대상: 두산 손명주 연구회 ㅇ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량 및 면담조사, 전승활동 실적 조사 등 3) 무형문화재위원회 보유단체 인정 검토(제10차 회의) ㅇ일자/장소: 11.25(금)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서울) ㅇ의결사항: 두산 손명주 연구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 4) 보유단체 인정예고 관보 공고 ㅇ공고일자: 11.29(화) ㅇ대상단체: 두산 손명주 연구회 2. 보유자(보유단체) 포상금 지급 가. 평가 개요 1) 평가 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 실시 ㅇ평가 지표 : 공개행사 점수(30점), 전수교육 횟수 및 참여율(30점), 대외 전승활동(20점), 전승지원금 집행투명성 및 적정성(20점) ㅇ평가 대상 : 총 64개 단체 중 실적 미제출 단체 및 내부갈등이 있는 단체(18개)를 제외한 46개 단체 대상 평가 실시 ㅇ평가 방법 - 11.1주~2주 : 보유단체로부터 접수한 실적 자료를 토대로 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 11.3주 : 정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토회의 실시 - 11.4주 : 포상단체 최종 선정 및 보고 2) 평가 결과 : 상위 13 단체 선정(11.28.월) ㅇ최우수 단체(5개) : 고성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구례잔수농악, 진도다시래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ㅇ우수 단체(8개) : 안동차전놀이, 양주소놀이굿, 동래야류, 진도씻김굿, 강릉농악, 처용무, 강릉단오제, 석전대제 3) 포상금 지급 : 최우수 단체 각 3천만원 / 우수 단체 각 2천만원 ㅇ지급 일자 : 11. 29. (화) 3. 전승자(단체) 포상 홍보 가. 보도자료 배포 1) 배포일자 : 11. 30. (수) 2) 배포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보급ㆍ선양에 힘쓴 보유단체 및 전승자의 의욕 고취 ㅇ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전승활동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3) 내 용 : 포상 대상 단체, 전승활동 노력에 대한 세부내용, 포상금 지급액 등 나. 전체알림 공문 발송 1) 발송일자 : 11. 29. (화) 2) 발송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3) 내 용 : 포상 대상 13단체(최우수 5개 / 우수 8개), 포상금액, 포상지급일자 등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11월> ㅇ‘16.11.30. 현재 재조정 완료 : 120건 (‘15년 66건, ‘16년 54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11월> ㅇ지방자치단체 지침 시달 및 수리단가 고시 계획 수립 -2017년부터 시행방안 도출 1.추진경과 ㅇ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연구용역 완료 - 기 간 : 2014.10월~2016.3월 ㅇ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의견 수렴 - 일 시 : 2016.5.10, 대 상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업자 등 - 조사항목 : 현 수리단가의 적정성 여부, 단위 면적당 단가 산정 방식 등 - 수렴결과 : 현재의 수리품셈으로는 문화재 특성 미반영, 단위 면적당 단가 산정방식 불합리, 문화재 특성에 맞는 품셈 및 단가 개발 필요 ㅇ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고시 타기관 사례 분석(4월) - 타기관 사례 : 건설공사 표준시장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재해복구 추진단가(안전처) - 분석내용 : 지침 수립과정, 고시범위, 단가 산정방법 등 - 고시방법 : 국토교통부 매년 2회(용역을 통하여), 안전처 매년 1회(자체적) ㅇ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문화재위원회 상정(10월) 2. 고시방안 수립 ㅇ 단가수립 방법 - 매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통하여 문화재 수리품셈 및 물가정보를 참조한 적정한 수리단가 산정 ㅇ 고시방법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매년 12월까지 단가수립 - 매년 1월1일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고시 예정 3. 향후계획 ㅇ 2016.12월 :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적정성 검토 ㅇ 2017년 상반기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외부 의견수렴 ㅇ 2017년 하반기 : 수리단가 표준안 마련 및 고시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달 ㅇ 2018.1.1 :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고시 예정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11월> ㅇ회의기간/장소 : '16.11.28.(월)~12.2.(금)/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ㅇ주요내용 -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 참석 및 위원국 활동 -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결정 (12.1.) -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한국 개최 결정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11월> □ 11월 추진계획 ㅇ 교육과정 개편 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각 학과 의견 조회 - 부패영향평가(법무감사담당관) □ 추진실적 ㅇ 11월 추진내용 중 - “각 학과의견조회”는 8~9월 추진하여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여 창조행정담당관실의 평가를 받았으며, - “부패영향평가”는 10월에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규정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완료 하였음 ㅇ 각 학과 의견 조회( 기추진 / 8월, 9월 실적 입력 및 평가) - 조기추진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측 가능한 학사제도 운영 - 기 추진내용 시스템 입력 및 평가 완료(창조행정담당관실) ㅇ 부패영향 평가(법무감사담당관) 의뢰(10월) - (학칙) 4개조항 /(학사운영규정) 7개조항 /지침 3개 규정 ㅇ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 개정 - 부패영향평가 완료 및 위원회를 통한 규정 개정 ·(학칙) 기획위원회 소관부서 학칙 개정 의뢰(10월) ·(학사운영규정) 교무위원회 개최 및 규정 발령 시행(11월) * 학칙과 연계된 조문을 제외한 6개조항 개정완료 ·(지침) 3개지침 중 학칙관련(2개) 제외하고 1개 규정 개정완료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 규정개정 증빙자료 ㅇ 각 학과 의견 조회(기추진 및 창조담당관실 평가완료) ㅇ 부패영향평가(의뢰 10.15. / 통보 10.20.) ㅇ 학사운영규정 개정 시행(‘16. 11.30.) ㅇ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16. 11.15.)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11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안전점검 - 양양진전사지삼층석탑 등 5건 현장점검 실시 ㅇ건축문화재 안전점검관련 R&D연구 결과보고 실시(2건) - 석조문화재 안전성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 목조건축문화재에 대한 주기적 3D스캐닝을 통한 측정 방법 수립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