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등 총 30개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비고
성과 달성도	목표 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전년도 평가결과, 사례조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과정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자체평가계획에 수립한 추진일정 준수여부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정도
정책효과성	정책영향 발생 정도	ㅇ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및 업무개선 여부
가점	가감점 지표	ㅇ자체평가위원 정보 제공 실적 (3회 이상)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0년도 12개 성과목표, 3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4개(13.3%), 다소 우수 8개(26.7%), 보통 12개(40.0%), 다소 미흡 4개(13.3%), 미흡과제 2개(6.7%)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4개과제이며, 미흡한 과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등 2개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30개 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26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4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ㅇ 34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2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 4개과제는 주로 만족도 평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6개 과제의 성과지표는 도전적․대표적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달성한 반면, “유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다수의 과제는 지표설정에 있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성과

□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등 4개 과제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은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국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기여 ('09:60.0% → '10:67.1%)

ㅇ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은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창의적인 영상제작 및 기록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ㅇ “고궁 역사문화관광자원화”는 고궁을 품격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관람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함

ㅇ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 주요비목별․보조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 재정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3) 개선․보완 사항

□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등 2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책분석 및 사전조사 등이 미흡하고, 이행계획 12개 중 4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ㅇ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는 이행계획 9개 중 1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였고,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등 모니터링 실적이 제시되지 못하여 사업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보통
2.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보통
3.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다소우수
4. 문화재 홍보 강화	다소우수
5.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우수
6.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우수
7.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다소미흡
8.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다소미흡
9.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보통
10.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11.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다소미흡
12.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보통
13.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	보통
14.숭례문 복원	다소우수
15.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	다소우수
16.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보통
17.유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보통
18.무형문화재 조사․전승 제도 개선	다소우수
19.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보통
20.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보통
21.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다소우수
22.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미흡
23.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보통
24.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보통
25.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미흡
26.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보통
27.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다소우수
28.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우수
29.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우수
30.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소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