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및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1. 목   적

○ 대선을 전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임기말 공직자들의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행위 발생을 예방함.

○  연말연시 각 소속기관의 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 근무실태 등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2. 12. 10.(월) ~ ‘12. 12. 14.(금) * 택 1 ～ 2일

○ 대상기관 : 16개 기관

- 서울지역 : 중부지구관리소(정릉, 헌릉, 선릉, 의릉)

- 경기지역 : 동부지구관리소(광릉), 서부지구관리소(융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충청지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 경상지역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전라지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점검반 구성 : 5개조(2인 1조)

- 규제법무감사팀 6명, 운영지원과 4명

○ 주요 점검사항

- 불법선거 지원 : 공공연한 선거지원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 복무기강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등

- 보안․당직근무 관리 : 비밀․대외비, 비상연락망 관리실태 등

- 방화 및 안전관리 : 방화시설 및 소화기 관리, 산불감시 관리 등

- 관람객 편의시설, 국유재산 등 관리실태 등

3. 점검결과

○ 총평

- 대선 대비 불법선거 지원, 비상 및 당직근무 관리, 관람객 편의시설 분야 등은 점검결과 매우 양호함.

- 복무기강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연가결재 라인 부적정, 출장시간 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있었음.

- 동절기 방화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결과 소화기 점검 일부 누락, 유류창고 방화관리 일부 미흡 등이 있어 기관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보안관리 분야는 파기용 비밀문서 미파기, 이중케비넷 시건장치 미흡 등 점검 시 지속적으로 미흡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시 집중 관리 필요함.

- 아울러, 유물보관소가 있는 연구소의 경우 수장고 출입 및 유물 출입관리 기록 미흡 사례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필요

○ 점검결과 및 조치 할 사항(처분내용)

- 현지시정(12개) : 소화기 점검 미비, PC 패스워드 미부여 등

- 시정(9개) : 비밀문서 미파기, 유물 출입관리 기록 철저 등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12.1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접수비밀문서 '97년 이후 보호기간 지난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ㅇ 시정 - 비밀문서 파기 등 관리 철저
					ㅇ 유물 출입관리기록 미흡	ㅇ 시정 - 유물 출입 관리기록 철저
2조			12.12	칠백의총관리소	ㅇ 기관장 연가결재 라인 지정 부적정	ㅇ 시정 - 기관장 연가결재 라인 지정 철저
					ㅇ 소화기 미충약(1개)	ㅇ 현지시정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운행일지 작성 미흡	ㅇ 현지시정
					ㅇ 이중케비넷 시건장치 미흡	ㅇ 시정 - 이중케비넷 시건장치 보완
			12.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이중케비넷 내부 문 미시건	ㅇ 현지시정
					ㅇ 수장고 1인 출입 일부 확인	ㅇ 시정 - 유물 출입 관리기록 철저(관련지침 준수 철저)
3조			12.1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9월 이후 직장교육 기록관리 미흡	ㅇ 현지시정
					ㅇ 1차 패스워드 미부여 PC 있음	ㅇ 현지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3월 이후 비취인가자 신청업무 없음	ㅇ 시정 - 비취인가자 신청 업무처리 철저
					ㅇ 비밀 인수인계 필요(전․후임)	ㅇ 현지시정
					ㅇ 1차 패스워드 미부여	ㅇ 현지시정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4조			12.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출장시간 관리 미흡	ㅇ 시정 - 출장시간 관리 철저
			12.1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미사용 컴퓨터 보호기 설정 필요	ㅇ 현지시정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ㅇ 근무지내 출장시간 관리 미흡	ㅇ 시정 - 근무지내 출장시간 관리 철저
5조			12.11	동부지구관리소 (광릉)	ㅇ 소화기 점검 일부 미비	ㅇ 현지시정
				중부지구관리소 (정릉)	ㅇ 소화기 점검 일부 미비	ㅇ 현지시정
				중부지구관리소 (의릉)	ㅇ 소화기 점검 일부 미비	ㅇ 현지시정
			12.12	중부지구관리소 (선릉)	ㅇ 이상 없음
				중부지구관리소 (헌릉)	ㅇ 유류 분류 비치 필요	ㅇ 현지시정
				서부지구관리소 (융릉)	ㅇ 이상 없음
				현충사관리소	ㅇ 유류고 옆 소화기 비치 안 됨	ㅇ 시정 - 유류고 옆 소화기 비치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1. 4까지)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 조치 요청(조선왕릉관리소 등, '13. 1.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