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자체평가 결과

2009. 1.

목    차

□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개요	1

2. 평가결과 총평	4

3.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사항 및 조치실적	10

4. 관리과제별 세부평가 결과(※별책)

□ 재정 부문 자체평가

○ 일반재정 평가계획	11

○ 재정운용 평가계획	18

○ 정보화사업(정보화 수준 포함) 평가 계획	26

□ 기관역량 부문 자체평가 결과

○ 변화관리 부문	29

○ 인사 부문	32

○ 조직 부문	53

○ 정보공개 부문	71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문화재청의 정책품질 제고 및 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과제를 점검·분석·평가

ㅇ 연초에 주요정책과제 27개 과제를 선정하고, 3개 항목 6개 평가 지표를 설정

□ 주요정책과제의 추진단계(계획수립, 일정 추진 및 모니터링, 목표 및 성과달성)별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

(2) 평가추진 개요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 TF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 점검 및 필요시 현지 실사 병행

ㅇ 평가방법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 지표별로 정성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정책과제 추진 결과를

우수 → 다소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5단계로 평가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 TF팀 구성

-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주요정책과제 분야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심의

- 평가자료의 검토 및 평가지원을 위해 평가 TF팀 운영

□ 평가방법

ㅇ 연도별 점검․평가 일정 등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 (7월말, 11월말)

·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최종평가 시기 : 연 1회 (12월)

《최종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09.1.22)	주요정책과제 최종 평가 정책개선사항 심의 등
▲
주요정책과제 소위원회 (‘08.12.22)	주요정책과제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평가보고서 작성 / 과제별 우수, 미흡사례 도출
▲
주요정책과제 평가 TF (‘08.12.20)	팀장 : 창의혁신담당관 팀원 : 성과관리, 주요업무계획, 예산집행 담당 사무관 등 평가자료 1차 검토 (실적 검증 포함)
▲
평가지원반	TF 구성·운영 / 평가자료 검토 사업부서 평가자료 작성 지원 평가보고자료 제출
▲
각 사업부서 주요정책과제 담당	사업추진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원팀은 평가분야별 담당 및 과제담당으로 구성함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ㅇ 자체평가분야별 1차 평가 실시 (소위원회)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점검․평가

-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방식 》

ㅇ 근거자료 점검방식

- 평가지원팀은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송부 등 추진성과 설명

-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검토, 관련자 면접, 필요시 현장방문

ㅇ 실적 평가방식

-『성과관리 시행계획』및 지표 매뉴얼에 따른 실적평가 실시

- 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위주로 진행

ㅇ 평가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으로 실시

ㅇ 평가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교육 실시 (평가 기준, 평가방법, e-ipses 사용 방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연초에 설정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 27개(71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

ㅇ 평가지표는 3개 항목, 6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공통평가지표인 성과달성도(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를 80%로 설정

- 자율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사전조사·의견수렴, 정책분석) 10%, 시행과정의 적절성(추진일정의 적절성,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10%로 설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비고
공통 평가 지표 (80점)	성과 달성도 (80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50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30점)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자율 평가 지표 (20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5점)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2.5점) 의견수렴 여부(2.5점)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ㅇ 효과, 장단점 분석(2.5점) 개선·보완사항 대비(2.5점)
	시행과정 적절성 (10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ㅇ 자체평가계획에 수립한 추진일정의 준수여부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점)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정도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08년도 12개 성과목표, 2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2개(7.4%), 다소 우수 8개(29.6%), 보통 11개(40.8%), 다소 미흡 4개(14.8%), 미흡과제 2개(7.4%)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등이며, 미흡한 과제는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71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8.7%로 나타남

ㅇ 63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재난방재시스템 계획 대비 진행율” 등 9개 지표(12.7%)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은 관계기관 협의 미흡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

과제명	성과지표명	달성율	미달성 원인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재난방재시스템 계획 대비 진행율	70%	관계기관 협의 미흡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93%	목표치 과다 설정 (숭례문 화재 등으로 문화재 관리에 부정적 시각 예측 미흡)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체험가옥 운영 건수	98.4%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미흡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교육생 만족도	90.7%	기타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고객만족도	94.1%	기타 (안내디자인 개발 실용화 초기 단계)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관람객 만족도	95.8%	기타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전승자 증가수	81%	전승자 증가의 한계 및 적극 발굴 미흡
해양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97.3%	기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전문가 평가	99.1%	기타
계	9개 지표

ㅇ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달성율” 등 50개 성과지표는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달성한 반면, “문화재 지킴이 위촉 증가율” 등 21개 성과지표는 도전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정책분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ㅇ 전체 27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고, 8개 과제가 정책분석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남

□ 추진과정상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응은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ㅇ 전체 27개 과제 중 “정책고객서비스 강화” 등 2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등 2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한 일정을 70% 미만 이행하여 미흡

ㅇ 또한, 대부분의 과제가 과제추진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음

- 특히,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는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선왕릉내에 위치한 사격장, 궁도장 등을 철거하고, 조선왕릉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수

(2) 주요성과

□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등 2개 과제는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과 목표를 달성하여 우수한 과제로 평가됨

ㅇ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과제는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당초의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체계적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 마련에 기여

- 특히, ‘옛 지도 일괄공모 조사·지정’ 사업은 27건의 지도류 보물 신규지정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여 우리 옛 지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둠

ㅇ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개선’ 과제는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위해 발굴조사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 절차 및 비용 산정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

* 문화재 조사관련 제도개선 실적

- 조사기관 설립기준 완화, 행정절차 축소 등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9.29) 및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7.1) 개정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에 관한 표준계산식 마련,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개정(6.5) 및 시행

-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 등

ㅇ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과제는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서울 개최(11월), 세계유산(2건) 및 기록유산(1건) 등을 등재 신청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음

- 특히,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선왕릉내에 위치한 사격장, 궁도장 등을 철거하고, 조선왕릉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성공적으로 수행

(3) 개선․보완 사항

□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등 2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왕실문화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은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도전적 설정과 추진계획 단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 있는 정책분석이 부족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들은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ㅇ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과제의 경우, ‘전승자 증가수’ 성과목표를 미달성 하였음

- 전승자 확충이 어려운 종목(공예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전승자를 발굴․지원․기록화하고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강화” 과제의 경우 연초 발생한 숭례문 화재로 인해 근본적인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율이 저조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당해 문화재의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

< 평가결과 종합 >

관 리 과 제 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우 수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제도 개선	우 수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다소우수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다소우수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다소우수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다소우수
궁능 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다소우수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소우수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다소우수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다소우수
나홀로 석탑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보 통
천연기념물센터 고객 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보 통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보 통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보 통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보 통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보 통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보 통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보 통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보 통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보 통
문화재 보호 민․관 협력모델 구축	보 통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다소미흡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다소미흡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다소미흡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미 흡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미 흡

과제명	개선사항명	조치실적	조치 시한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근대 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08년도) ㅇ등록 대상 문화재 소유자를 비롯한 국민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고, 근대 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현재 14.5%)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08년도 하반기)	ㅇ홍보교육 실시 -기본계획 수립('08.2월) -사전 설문조사 실시('08.3~4월) -교육계획 확정('08.5월) -홍보교육 실시('08.6.19~20) -등록문화재 실무 편람발간(‘08.10월) ㅇ문화재 등록확대 -태극기 및 전직 대통령자동차 유물(‘08.8~11월) -근대철도유물(‘08.11월)	2008.10~ 12월
고도의역사문화환경 조성	□ 고도지역 문화재 보존과 주민 재산권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08년도) ㅇ고도 보존을 위한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구역 내에서 불가피한 주민의 재산권 규제 및 합리적 보상체계에 대한 주민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 *고도지역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규정상 경주, 공주, 부여, 익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 이해와 참여를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주민보상방안에 대한 적극 협의(‘08 상반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방안의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 강구할 필요(‘08.하반기) -향후 고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존방안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08년 상반기)	ㅇ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 이해와 참여를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주민보상방안에 대한 적극 협의(‘08 상반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주민설명회(9월) -고도보존계획 주민설명회(12월) -고도보존 관계기관 협의(연중) ㅇ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방안의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 강구할 필요(‘08.하반기) -보존계획 수립 관계전문가 자문(3월) -보존계획 주민설명회(12월) -보존계획 수립(2009년) ㅇ향후 고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존방안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08년 상반기)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8월) -입법예고(9월) -법제처 제출(12월)	2008년

3. 2008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사항 및 조치실적

일반재정 부문 평가계획

일반재정 부문 평가계획

1. 평가일정

□ 평가보고서 작성 : ‘09. 1～2월

□ 평가보고서 검토․조정 : ‘09. 2. 15.

□ 자체평가 소위원회 보고 : ‘09. 2. 25.

□ 결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 ‘09. 3. 2.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입력

□ 평가결과 확인․점검(기획재정부) : ‘09. 3～5월

□ 평가결과 확정(기획재정부) : ‘09. 5월

2. 평가대상 사업

□ 사업명

(단위:억원)

평가사업명	’08예산	주관과	비고
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40	교류과
2. 자연문화재 보호	15	천기과
3.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22	동산과
4. 문화재 안전관리	23	안전과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16	무형과
6.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10	연구소
7.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16	〃
8.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8	〃
9.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49	전통학교
10. 남해안 관광벨트	29	사적과
11.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100	〃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6년	‘07년	‘08년	계량	성격
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ㅇ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건)	3	4	4	계량	과정
ㅇ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회)	-	7	7	비계량	결과
ㅇ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건)	3	3	3
ㅇ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	-	100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관리(건)	-	4	4
2. 자연문화재 보호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율(%)	56.5	40.3	45	계량	산출
ㅇ 천연기념물 신규지정 실적(건)	14	25	9	계량	산출
3.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ㅇ 계획대비 공정률(%)	48	55	69	계량	과정
ㅇ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	-	8.0	8.3	비계량	결과
ㅇ 국기기록유산 포털 이용 실적(명)	63,459	36,544	41,300	계량	산출
4. 문화재 안전관리
ㅇ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전문가 만족도(점)	-	-	8.0	비계량	결과
ㅇ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건)	60	58	56	계량	산출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ㅇ 신규인적자원 증가 실적(명)	223	303	305	계량	산출
ㅇ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점)	-	8.0	8.3	비계량	결과
ㅇ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점)	-	-	8.0	비계량	결과
6.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ㅇ 실측 조사 실적(건)	20	17	15	계량	산출
ㅇ 전문가 평가(점)	-	8.0-	8.3	비계량	결과
ㅇ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건)	3	2	4	계량	산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6년	‘07년	‘08년	계량	성격
7.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ㅇ 조사연구 실적	-	47	47	계량	산출
ㅇ 관계전문가 및 전승자 만족도	-	8.0	8.3	비계량	결과
ㅇ 외부활용 실적	106	108	130	계량	산출
8.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ㅇ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건)	472	525	530	계량	산출
ㅇ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실적(건)	5	9	10	계량	산출
ㅇ 전문가 평가(점)	-	8.0	8.3	비계량	결과
9.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ㅇ 졸업생 취업률(%)	6.5	12.2	16.5	계량	산출
ㅇ 교육 만족도(점)	-	-	7.5	비계량	결과
ㅇ 졸업생 현장 만족도(점)
10. 남해안 관광벨트
ㅇ 관광객 증가율(%)	-	△8	2	계량	산출
ㅇ 전문가 평가(점)	-	8.0	8.3	비계량	결과
11.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ㅇ 관광객 증가율(%)	-	3	10	계량	산출
ㅇ 전문가 평가(점)	-	8.0	8.3	비계량	결과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서비스·조사·행사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	사업 계획의 타당성 (15)	1-1.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7.5	5.0	5.0
		1-2.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7.5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	5.0	5.0
	성과 계획의 합리성 (15)	1-3.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1-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 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집행 (20)	집행의 효율성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5.0	4.0	4.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5.0	4.0	4.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5.0	4.0	4.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5.0	4.0	4.0
		<부문별 특성지표>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4.0	4.0
산출/ 결과, 활용 (50)	성과 목표 달성도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15.0	15.0	1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0.0	30.0
		3-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계			100	100	100

4. 2007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평가점수 : 평균 64.1점 (과제별 평가결과 별첨1 참조)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분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비 고
			기준	결과	비중
계획 단계 (30점)	1-1	정부재정지출 필요성	5.0	4.4	88.0	ㆍ‘08년 평가부터 평가항목에서 빠짐
	1-2	다른 사업과의 중복ㆍ 유사성	5.0	4.4	88.0
	1-3	현재 사업방식의 효율성	5.0	4.4	88.0	ㆍ1-1이 ‘아니오’이면 ‘아니오’ 처리 ㆍ회계구분, 재원분담가능성, 지원방식변경, 사업시행주체, 지원조건, 수요예측 등
	1-4	성과목표/지표와 사업 목적과의 인과관계의 명확성	7.5	5.0	66.7
	1-5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7.5	2.5	33.3	1-4가 ‘아니오’이면 ‘아니오’ 처리
집행 단계 (20점)	2-1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5.0	4.5	90.0	연 2회이상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5.0	2.9	58.0	2-3이 ‘아니오’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아니오’처리
	2-3	예산집행실적	5.0	1.0	20.0	ㆍ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ㆍ최근 3년간 집행실적 평가
	2-4	예산절감 등	5.0	0.5	10.0
성과 단계 (50점)	3-1	객관적·종합적인 사업 평가	5.0	5.0	100.0	ㆍ제로베이스 관점 ㆍ사업의 존속여부 등
	3-2	성과계획 달성도	30.0	14.6	48.7	1-5가 ‘아니오’일 경우 최소 10점이상 감점됨
	3-3	고객만족도	10.0	7.9	79.0	ㆍ‘08년 평가부터 평가항목에서 빠짐
	3-4	평가결과의 사업개선 등 활용	5.0	4.5	90.0

□ 평가분석

- 평가결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심사, 자문회의 개최 등의 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률이 낮아 집행단계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일부과제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 선정의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이와 연관된 성과단계의 점수가 낮음

□ 평가결과 활용

- 2009년도 예산편성 반영

ㆍ 미흡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10% 정도 감액

평가사업명	‘08예산	'09예산		비고
		요구	반영액
사적 보존관리	5,266	2,150	2,150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1,132	1,044	918	건조물관리로 통합
문화재 보수정비	190,029	179,154	171,026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수입대체경비	4,082	3,913	3,673

-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반영

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ㆍ보완

별첨1

2007년도 사업별 평가결과

(백만원)

사업명	자체평가	확인점검	등급	‘07예산	‘08예산	‘09요구안	비고
중요민속자료관리	96.7	75.3	보통	983	953	960
문화유산기초연구	95.0	72.5	보통	1,959	1,440	1,025
궁능원보수정비	85.0	71.7	보통	7,000	6,853	3,656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93.8	71.3	보통	656	427	720
경복궁종합정비	90.0	67.5	보통	10,000	9,380	8,800
문화유적발굴연구	100.0	65.0	보통	5,363	5,327	6,369
문화재보존민간협력	100.0	65.0	보통	4,860	2,943	3,378
덕수궁종합정비	95.0	67.5	보통	1,000	3,400	1,306
건조물관리 및 기록	96.7	61.2	보통	4,465	5,453	5,049
사적보존관리사업	100.0	58.3	미흡	6,169	5,266	2,150
유적관리소종합정비	91.7	59.2	미흡	3,065	4,082	3,913
근대문화유산관리 및 기록	96.7	56.7	미흡	1,100	1,132	1,044
문화재보수정비	86.7	54.1	미흡	168,872	190,029	179,154

기관역량(재정운용) 부문 평가 계획

기관역량(재정운용)부문 평가계획

1. 평가일정

□ 평가지침 시달(기획재정부) : ‘09. 1. 16.

□ 평가보고서 작성 : ‘09. 2월

□ 결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09. 3. 2.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입력

□ 평가결과 확정(기획재정부) : ‘09. 5월

※ 재정운용평가는 2009년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기관역량 평가로 전환됨

2.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ㅇ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20	세외수입증가율,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등 측정
ㅇ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예산편성시 정부에서 시달된 예산규모 준수 및 제도개선 실적 등 측정
ㅇ 예산절감 실적	35	‘08년도 및 ’09년도(예산편성시 수립) 경상경비 절감실적 및 절감예산 활용률 측정
ㅇ 재정집행실적	25	주요사업비의 집행실적 및 실집행실적(보조사업 등) 측정
계	100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 별첨

<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

평가지표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20점)

측정방법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	’08년 세외수입 - ’07년 세외수입	×100
	’07년 세외수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 회계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ㅇ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 ～ ＋5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 ～ －5점
(해당 사례 인정 시마다 ＋1점 또는 －1점씩 부여)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경우
*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 등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
내에서 점수부여(단,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가감점은 부여)

측정기준

① 15% 이상	: 20점
② 10～14%	: 16점
③ 5～9%	: 12점
④ 1～4%	: 8점
⑤ 0%	: 4점
⑥ 0% 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 지출한도 준수 여부 >

평가지표

2. 지출한도 준수여부(20점)

측정방법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회계 ․ 기금 ․ 분야 별 지출한도, 지출한도 통보시 명시사업 준수

* 단, 불가피한 사유 또는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에 지출한도를 초과․과소 요구한 경우는 준수로 판단

② 주요 국책사업, 의무적 지출 등 필수소요, 국무회의 등 장관급 결정사항 준수

③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④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지출한도 통보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요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추가적인 반영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된 경우는 예외

측정기준

ㅇ 요건충족수	① 4개	: 20점
	② 3개	: 15점
	③ 2개	: 10점
	④ 1개	: 5점
	⑤ 0개	: 0점
※ ‘③’항목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나머지 3개 항목 요건 충족수로 판단
	① 3개	: 20점
	③ 2개	: 13점
	③ 1개	: 6점
	④ 0개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 예산절감 실적 >

평가지표

3. 예산절감 실적(35점)

측정방법

▪

① 예산절감율(%) =	‘08년 예산 절감액 + ’09년 예산 절감액	× 100
	‘08년 재량적 지출

▪ ‘08년 예산 절감액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추진한 실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세외수입증대액을 모두 포함

- 사업지연에 따른 미집행 등은 절감실적에서 제외

▪ ‘09년 예산 절감액은 ’09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진한 실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세외수입증대액을 모두 포함

- 재량적 지출 절감 이외의 의무적 지출 절감 포함

- 재정집행효율화를 통한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대한 절감 포함

- 자연완료․감소 및 단순 통폐합 등은 절감에서 제외

▪ 재량적 지출은 재정부와 기 협의한 재량적 지출 규모를 적용하되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

- ‘08년 재량지출 중 자연․완료 감소 사업은 제외

- 절감이 사실상 곤란한 반면 재정규모가 너무 커서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등은 평가대상 재량적 지출에서 제외

② 활용 목표달성도(%) =	‘08년 예산 절감액 활용실적	×100
	‘08년 예산 절감액 활용계획

▪ ‘08년 예산 절감액 활용계획은 ｢’08년 예산 절감 및 활용계획｣(‘08.4.15) 수립시 재정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금액

▪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추가 재원이 소요된 경우에는 ‘08년 예산 절감액 활용실적에서 제외

측정기준

① 예산절감율	30% 이상	:	30점
	25~30% 미만	:	25점
	20~25% 미만	:	20점
	15~20% 미만	:	15점
	10~15% 미만	:	10점
	5~10% 미만	:	5점
	5% 미만	:	0점

② 활용 목표달성도	100% 이상	:	5점
	95 ~ 100% 미만	:	4점
	90 ~ 95%미만	:	3점
	85 ~ 90%미만	:	2점
	80 ~ 85%미만	:	1점
	8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자료

참고		예산 절감․활용 평가서(양식)

△△부(처․청) 예산 10% 절감․활용 평가서

1. 예산절감 실적 평가 : ㅇㅇ점(A)

□ ‘08․’09년 예산 절감 실적

(억원)

구분	예산 (순계기준)	‘08년 예산 절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세입증대	계
‘08년						ⓐ
‘09년						ⓑ

□ 평가 점수

(억원, %)

구 분	실 적
‘08․’09년 예산절감액(ⓐ+ⓑ)	ⓒ
‘08년 평가대상 재량적지출1」	ⓓ
예산절감율(ⓒ/ⓓ)	ㅇㅇ%
평가 점수	ㅇㅇ점

1」‘09년 예산절감 실적 산정시 기획재정부와 기 협의한 규모(자연완료․감소 등을 제외)

2. 예산절감액 활용 실적 평가 : △△점(B)

(억원)

예산절감계획	예산절감실적	목표달성도	평가 점수
			△△점

3. 예산 10% 절감․활용 실적 평가 : ▲▲점(A+B)

<첨부 1> ‘08년 예산 절감 및 활용 실적(별도 송부)

<첨부 2> ‘09년 예산 절감 및 활용 실적(별도 송부)

< 재정집행 실적 >

평가지표

4. 재정집행 실적(25점)

측정방법

① 주요사업 집행률(%)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현액*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	주요사업비 실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측정기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303-01)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ㅇ 주요사업 집행률	① 99～100%	: 15 점
	② 98～99%미만	: 11.25점
	③ 97～98%미만	: 7.5점
	④ 95～97%미만	: 3.75점
	⑤ 95%미만	: 0점

ㅇ 주요사업 실집행률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정보화 사업 부문 평가계획

(정보화 수준 포함)

정보화 사업(정보화 수준 포함)부문 평가계획

□ 자체평가대상

ㅇ 정보화 수준평가 (기관역량,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ㅇ 정보화 사업평가 (재정사업, 총괄기관 : 기획재정부)

□ 정보화 수준평가(기관역량)

ㅇ 평가대상

- 기관장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 수준 등 정보화수준 전반에 대하여 평가

ㅇ 평가위원

-  정보화수준 자체평가 위원 : 이용주 교수(경북대)

ㅇ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 기준
1.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20)	• 기관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7)
	• 정보화책임관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6)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7)
2. 정보보호 수준(40)	• 정보보호(안) 대책(10)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10)
	• 개인정보보호(20)
3.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40)	• EA성숙도(8)
	• 표준화 준수(8)
	• 공개 S/W(리눅스) 도입율(8)
	• S/W분리발주(8)
	• 웹 접근성 준수(8)

※ 가채점 결과 : 85점(100점만점)

ㅇ 평가일정

- 자체평가 관련 근거서류 확보: ‘09.1.16일말(금)

-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 : ‘09. 1. 19(월)

- 자체평가 자료 및 근거서류 수정․보완: : ‘09. 1. 29(목)

- 자체평가완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 : ‘09. 1월말

- 1차, 2차 확인점검 실시(행안부): 서면 및 심층 확인 (‘09.2월말)

-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심의(행안부) : (‘09. 3월중)

□ 정보화사업 평가(재정평가)

ㅇ 주요변경내용

구 분	’07년도 평가	’08년도 평가	비 고
평가대상 제외기준	ㅇ 당해연도 사업비 1억원미만 사업 (10억원 미만의 간접비성격사업)	ㅇ 평가 제외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사업 * 복수의 유사사업은 대표사업 1개만 평가 * 평가 실익이 적은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ㅇ 6개 평가지표 / 70점 만점 ① 사업추진방식의 적절(5) ② 성과계획의 적절성(10) ③ 계획 준수성(10) ④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5) ⑤ 성과목표의 달성도(30) ⑥ 평가결과의 활용도(10)	ㅇ 5개 평가지표 / 100점 만점 ①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30) ②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10) ③ 변경관리․집행관리의 적절성(20) ④ 성과목표의 달성도(30) ⑤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10)	평가 부담 완화
평가결과 산출	ㅇ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가중치 부여(사업예산)	ㅇ 사업별로 등급화 -매우우수(95점이상)/우수(94～90)/보통(89～75)/미흡(75미만)

ㅇ 평가대상 사업 : 1개 (당초 5개)

-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18.8억원)

ㅇ 평가위원

- 자체평가 위원 : 이영재 교수(동국대), 이동철 책임연구원,

김영진 선임연구원(이상 정보사회 진흥원)

ㅇ 평가일정

- 자체평가 대상사업 확정 : ‘09. 1월초

- 대상사업 평가자료 작성 : ‘09. 2월말

- 정보화 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 : ‘09. 3월초

- 자체평가 결과자료 제출(기획재정부) : ‘09. 3월말

- 1차, 2차 확인점검 실시(기획재정부) : ‘09.4～5월

-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확정 보고 : ‘09. 6～7월

□  2007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개선사항명	조치실적	비 고
ㅇ 사용자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여 각 업무가 빠르 게 파급되고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ㅇ 문화재 전자행정 완료보고 및 사용자 교육 실시(‘08.4～5월) ㅇ 문화재 기록화 사업 완료보고 실시(‘08.5월) ㅇ 홈페이지 구축 완료보고실시 (‘08.5월) ㅇ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직원 워크샵 실시(‘08.11월)

기관역량(변화관리) 부문 자체평가 결과

기관역량(변화관리) 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총  평

∙변화관리 내재화의 긍정적 효과 창출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공감대 기반조성 지속적 구축 및 창의실용 공직문화 가치 확산 마련 노력

2. 세부 평가결과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2008 변화관리기본계획” 수립, 핵심가치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현실적합적 실용 행정구현

○ 국정기조의 급격한 변화 및 변화관리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 개념 공유 형성 부족으로 창의실용 인식 미흡

□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

○「1문화재1지킴이」국민참여 외연 확대 및 문화재 종합방재 대책, 기록관리 표준화, 문화재보호법 분법 추진 등 새로운 관점의 변화 수용이 유효하게 적용․창출

○ 창의실용 아이디어 제안․육성 및 특화된 실용행정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육성 방안 미흡

□ 업무효율화 성과

○ 부서별 공통업무 조정․지침 및 문화재 정기조사 기본원칙의 추진으로 업무프로세스 단순화 성과

○ 문화재청 공통업무 개선사례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문화재 자료실 활성화 방안 미흡

□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 고객 갈등해결의 조직성과평가 연계 및 국민접점기관 행정서비스 특성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 제공 원활

○ 대국민 일자리 창출의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수립 미흡

□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 “변화관리위원회” 매월 정기개최 및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규모 있는 포상제를 통하여 구성원의 변화관리 관심 고취

○ 단순한 포상제로는 구성원 창의실용 공유 확산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평가에 한계

3. 주요 사례 분석

현황 및 배경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산불 등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를 위한 실무적 매뉴얼 및 방화선 구축 등 문화재 피해 최소방안 마련 필요 ▪기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미흡 ▪개별 문화재의 입지적 여건 등 특수성 확보 미흡 ▪산불방지 안전선 확보 및 방화선 구축 절실
개선 활동	▪´08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1월)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요청(3월) ▪방화선 구축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3월, 4월) ▪산불예방 특별기간 운영 및 실태점검(5월) ▪방재자문위원회 구성․운영(3월) ▪문화재 재난방재 매뉴얼 발간 계획 수립(5월) ▪표준매뉴얼 마련(6월) 및 매뉴얼 실효성 검토(3회) ▪개별 매뉴얼 실효성 현장점검(7.8-8.14) ▪시민모니터링, 케이블TV 홍보, 소방엑스포 참가
성 과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연계 방화선 구축(상반기 34건, 하반기 32건/ 해인사장경판전 등 66건)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 마련(149건) ▪안전경비 인력 배치(청 122명, 지자체 123건 294명) ▪화재감지 경보설비 및 진화설비(청 20건, 지자체 123건) ▪소방관용 진화매뉴얼 작성 보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정비(12월)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 운영(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문화재별 방재책임자 지정․운영 ▪소방전문가 채용(2명) ▪전통문화연수원 방재교육(2개과정) 및 ´09년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교육(1개과정) 신설

4.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변화관리 내재화를 구성하는 창의실용 업무계획 구성

○ 문화재청 변화관리 핵심가치가 내재화된 주제선정 및 ´09년도 업무계획 재구성 등 지속적 변화관리 공유 기반구축

□ 특성화된 제도개선 창의역량 개발

○ 문화재청 특성에 부합하는 공통 업무 개발 및 제도개선 체질변화 방안 프로그램 강구

□ 대국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실질적 행정서비스 강화

○ 정부 일자리 사업을 문화재청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노력

□ 변화관리 평가의 실질적 담보 및 지속적 변화관리의 내면화

○ 조직성과평가와 연계한 변화관리 동기부여 방안 마련

기관역량(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기관역량(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결과 요약

□ 총 평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통한 조직 내 양성평등 강화

- 고위공무원 결원 시 타부처 여성관리자 영입 충원

- 4급 승진 및 과장보직 심사시 여성공무원 우대를 통한 승진 임용

○ 또한, 인적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확립을 통한 상시학습체제 정착

- 일반직공무원 평균 154시간 교육훈련실적 달성

- 직급별․역량별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학습의 질적․양적 증대

○ 다만,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하여 기본교육 강화 및 장애인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 확대 필요

□ 세부 평가결과

《 계획 분야 》

○ 충원계획 수립시 보유인력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한 인력관리계획 수립

○ 다만, 향후 결원발생률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08년도 충원계획 대비 충원실적은 전체 46.38%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동결에 대한 대처 미흡

○ 상시학습제도의 정착에 따른 직급별․역량별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하여 교육학습의 질적․양적 증대 및 소속직원들의 관심제고에 기여

《 산출/ 결과 분야 》

○ 신규채용자의 빠른 공직적응을 위하여 기본교육 이수는 필수적이나 부서장의 관심 부족 및 업무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자의 교육 이수실적이 극히 저조

- 향후 신규채용자에 대해 임용 전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통한 조직 내 양성평등 강화

- 고위공무원 결원시 타부처에서 여성관리자를 적극 영입하여 조직 내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도모

- 또한, 4급 승진 및 과장보직 심사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 초과 달성

○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은 '08년도 달성(2.42%)하였으나, '08년도 장애인 신규채용이 없어 향후 '09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확대(3%)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연공서열․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실적 및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BSC) 등을 통한 성과평가 운영

- 정부업무평가를 연계하여 실적 및 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 활용 분야 》

○ '07년도 평균미만 평가항목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하여 '08년도 인사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 다만, 개선실적이 75%에 그쳐 좀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 필요

《 특성지표 분야 》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3개 중 2개의 성과지표는 100%달성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는 92.37% 목표 달성

□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강화 필요

-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빠른 공직적응을 위하여 임용 전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공무원 임용확대 필요

- '09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2%→3%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 균형인사정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종합)

분 야	평가지표		자체평가 결과
			산출점수	배 점
계획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0	12
	1-1 충원분야계획의 충실성과 운영성과 - 추가 점수		4 (0)	6 (1)
	1-2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과 운영성과 - 추가 점수		6	6 (1)
산출/결과	2.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14	20
	2-1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0	4
	2-2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2	4
	2-3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 대비 실적		4	4
	2-4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8	8
	3. 균형인사 달성도		9	15
	3-1 관리직 여성임용목표 달성정도 - 추가 점수		5 (0)	5 (1)
	3-2 장애인 법정고용의무 달성정도 - 추가점수		0 (0)	5 (1)
	3-3 기술직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 감점		3 (0)	5 (-1)
	3-4 노력도에 대한 가점		1	2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2	21
	4-1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 기본점수		2 (0)	7 (1)
	4-2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 추가 점수		제외	14 (2)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11.67	22
	5-1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제외	제외
	5-2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6	6
특성지표	5-3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지표별 목표달성도		5.67	6
활용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10
	6-1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실적		5	5
	6-2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정도		3	5
	합 계	계	54.67	76
		100점 환산점수	71.93	100
		5점 환산점수	3.59	5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1-1		충원분야계획의 충실성과 운영성과		4 / 6

□ 평가 결과

○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 4점

○ 추가 점수 부여 : 0점

□ 평가 근거

○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 ’09년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현 보유인력에 대해 현황분석을 통하여 수립하였음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결원발생률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충원계획 등 실천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할 예정임

- ’08년도 충원계획 대비 충원실적은 계획대비 5급은 29.4%, 6․7급은 50.0%, 8․9급은 75%로 전체 충원계획 대비 실적은 46.38%임. 당초 5급 충원계획 대비 ±50%(-70.59%) 범위를 초과 충원하여 4점을 부여함

- 충원계획 대비 충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08년도 소요정원 확보인력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동결로 당초 충원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삭감인력 : 1국 1원 5과(문화재협력관, 해외문화재과, 복원기술실, 경주연구소 등 신설 및 인력보강)

․ 계급별 : 5급이상 12명, 6급이하 14명

- 충원실적 현황

․ <5급>

직군	직렬	2008년 충원계획					2008년 충원실적
		2008년 충원인원	5급 승진	2007년 공채배정	특채 등 자율충원		2008년 충원인원	5급 승진	공채배정 임용	특채 등 자율충원
계		17	16	1			5	3	1	1
행정	행정	7	6	1			3	1	1	1
기술	시설	2	2
	임업	1	1				1	1
연구관	학예	7	7				1	1

․ <6․7급>

직군	직렬	직류	2008년 충원 계획					2008년 충원실적
			2008년 충원인원	7급 승진	2007년 공채배정	특채 등 자율충원		2008년 충원인원	7급 승진	공채배정 임용	특채 등 자율충원
계			48	6	14	28		24	6	9	9
행정	행정	일반행정	23	4	10	9		15	5	8	2
기술	시설	건축	4		2	2		2			2
		지적	1		1
	임업	산림자원	4	2	1	1		2	1	1
	공업	일반기계	1			1
		전기	1			1		1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14			14		4			4

․ <8․9급>

직군	직렬	직류	2008년 충원계획				2008년 충원실적
			2008년 충원인원	2007년 공채배정	공채 등 자율충원		2008년 충원인원	공채배정	특채 등 자율충원
계			4	4			3	3
기술	임업	산림자원	4	4			3	3

□ 증빙자료 목록

○ 2009년 문화재청 인력관리계획 보완 보고 문서

○ 2008년 소요정원 확정내용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1-2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과 운영성과		6 / 6

□ 평가 결과

○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  6점

○ 추가점수 부여 : 0점

□ 평가 근거

○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 상시학습제도의 정착에 따른 직급별․역량별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하여 교육학습의 질적․양적증대 및 소속직원들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였음

- 타부처(지자체 포함)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과정」 운영(4회)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홍보 기틀을 마련하였음

-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전통문화연수원의 개관으로 문화재 관련 분야 전문교육의 기반마련으로 교육훈련의 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음

□ 증빙자료 목록

○ 2008년도 교육훈련운영계획 문서 사본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2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14 / 20

□ 평가 결과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 0 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2점

○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대비 실적  : 4점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 8점

□ 평가 근거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신규채용 총수(A) (’07.10.1～’08.9.30)	이수자 총수(B) (’08.12.31 현재)	이수실적 (B/A)*100	점수
34명	18명	53%	0점

* 일반직‧계약직‧별정직‧특정직 포함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4급(상당) 현원(C) (’08.12.31 현재)	연도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이수자수(D) (’08.1.1.～ 12.31)	이수실적 (D/C)*100	점수
31명	10명	32%	2점

○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대비 실적

< 일반직 공무원 >

4급이하 인원(E)	기준(지침상) 연간 교육 훈련시간(F)	교육훈련시간			1인당 교육훈련시간 (G/E)	계획대비 교육훈련시간 (G/E)/F*100	점수
		총시간 (G)	민간교육훈련기관교육시간 (H)	(H/G) *100
419	100	64,437	38,353	60	154	154%	4점

< 기능직 공무원 >

기능직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원과 그 외(현업)로 구분하여 각각 70시간, 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인원(I)	기준(지침상) 연간 교육 훈련시간 (J)	교육훈련시간			1인당 교육훈련시간 (K/I)	계획대비 교육훈련시간 (K/I)/J*100	점수
		총시간 (K)	민간교육훈련기관교육시간 (L)	(L/K)*100
91	70	10,322	6,199	60	113	161	4점
173	40	13,177	6,805	52	76	190	4점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 국내외 장기교육 및 위탁교육과정에 대하여 2008년 국내․외 훈련 성과보고회를 2008.07.10(목)에 실시하였음

- 다수부처 전문교육으로 인정받은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과정」을 2008년 4회 운영 결과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2점으로 ’07년 79.6점보다 4.6점 높게 나타남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Y/N)	중간점검 (Y/N)	교육훈련결과 평가여부 (Y/N)	점수
Y	Y	Y	8점

□ 증빙자료 목록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현황

○ 제20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훈련 성적 및 개인활동평가 통보

○ 제20기 9급신규자과정 교육훈련 수료자 명단 및 성적 통보

○ 제21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훈련 성적 및 수료 통보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현황

○ 2008년 교육훈련 이수결과 현황

○ 2008년 국내․외 훈련 성과보고회 및 평가 계획 알림

○ 제12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3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4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5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3-1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5 / 5

□ 평가 결과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 5점

○ 추가 점수 부여 : 0점

□ 평가 근거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08년 4급이상 여성임용비율①	’08년 4급이상 여성임용목표비율②	임용목표 달성정도 (①/②*100)
8.2%	7.1%	115.5%

※ 임용목표 달성정도 100%이상(115.5% 달성)으로 5점 부여

□ 증빙자료 목록

○ 2008년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조사서 문서 사본

○ e-사람 계급별 성별 인원현황 통계

- 학예연구관 여성 중 4급 직위 부여자는 3명임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3 - 2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0 / 5

□ 평가 결과

○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정도 : 0점

□ 평가 근거

○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정도(A-B) : -0.13(%)

< ‘08년도 장애인 고용비율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비율(A)
	합계	경증	중증
785명	19명	15명	4명	2.42%

< ‘07년도 장애인 고용비율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비율(B)
783명	20명	2.55%

※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정도가 -0.13%로 0점 부여

- 2008년도 장애인 공무원 퇴직에 따른 고용비율 감소

□ 증빙자료 목록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문서 사본

○ e-사람 장애인공무원 현원현황 통계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3 - 3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3 / 5

□ 평가 결과

○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 3점

□ 평가 근거

○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구 분		합 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기술직·이공계 임용목표①	목표인원	12	1	1	10
	목표비율(A)	30.0%	20.0%	25%	32.3%
기술직·이공계 임용달성②	일반직 전체현원 (연구·지도직제외)	39	5	4	30
	임용인원	10	1	1	8
	임용비율(B)	25.6%	20%	25%	26.7%
증가정도③	-4.4%

※ 기술직 임용목표 달성도가 85.3%로 3점 부여

□ 증빙자료 목록

○ e-사람 기술직공무원 현황 통계

ㅇ 행정직 기술자격증 현황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3 - 4		노력도에 대한 가점 부여		1 / 2

□ 평가 결과

○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 노력도 : 1점

□ 평가 근거

◦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 노력도 : 1점

전체 채용인원①	저소득층 채용인원②	저소득층 채용비율(②/①*100)
60명	4명	6.7%

□ 증빙자료 목록

○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인력현황

○ 저소득층 우선채용 제외직종 협의 문서 사본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4-1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2 / 7

□ 평가 결과

○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 2점

□ 평가 근거

○ 교류대상 정원 대비 인사교류 실적

< 3～6급 정원 현황(소속기관 포함) >

구 분	계	3･4급	4급	4.5급	5급	6급
정 원	360명	4명	34명	12명	108명	202명

< 계획교류 현황(‘08.12.31 현재) >

구 분	계	부처간 (과장급)	부처간 (실무자급)	중앙･ 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정부･헌법기관간
인 원	1명	1명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27%이므로 2점 부여

□ 증빙자료 목록

○ 부처간 과장급 인사교류대상자 파견협의 회신 공문 사본

○ ’08년도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제출 공문 사본

○ ’08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교류대상직위 현황 공문 사본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4 - 2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평가제외 / 14

□ 평가 결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 평가제외

-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어 동지표 평가제외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5-2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6 / 6

□ 평가 결과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시 직원의견 수렴 : 2점

○ 평가등급 결정(정부업무평가 결과반영)          : 1점

○ 평가등급 결정 후                         : 3점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점

- 성과급 지급후 설문조사 실시 : 2점

□ 평가 근거

○ 지급계획 수립 단계 :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기 관 명	개최일자	의견반영 유무	비 고
문화재청	2008. 1.30	유

○ 평가등급 결정 단계 : 정부업무평가 반영실적

기관수	반영기관	미반영기관	비 고
1개	1개	0개

○ 평가등급 결정 이후 단계

- 이의제기 기간 운영실적 : 2008. 2.15 ~ 2.21(7일간)

- 지급후 설문조사 실시 실적

기 관 명	실시일자	비 고
문화재청	2008. 2.26 ~ 2.28(3일간)

□ 증빙자료 목록

○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회의참석 요청 문서 사본

○ 2008년 성과상여금 직원의견수렴 결과

○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 사본

○ 2008년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알림 문서 사본

○ 2008년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실시 문서 사본

○ 2008년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결과 문서 사본

○ 2008년 성과상여금 운영결과 제출 문서 사본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5 - 3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5.67 / 6

□ 평가 결과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수 : 3개

- 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따른 취득점수의 합계 : 17점

□ 평가 근거

연번	성과지표명	목표 달성도	점수
합계	3건		17점
1	내부고객 만족도	92.37%	5점
2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102.6%	6점
3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109%	6점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내부고객만족도 목표치는 67%, 만족도 조사결과 61.89%로 나타나 목표달성도는 92.37%로 5점부여

- 내부고객만족도 목표치 : 67%, 만족도 조사결과 : 61.89%

⇒  61.89% / 67% × 100 = 92.37%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목표치는 82%, 만족도 조사결과 84.2%로 나타나 목표달성도는 102%로 6점부여

- 교육생 만족도 목표치 : 82%, 만족도 조사결과 : 84.2%

⇒  84.2% / 82% × 100 = 102.6%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실적 목표치는 11건, 지원결과 12건으로 목표달성도는 109%로 6점부여

- 지원실적 목표치 : 11건, 지원결과 : 12건

⇒  12건 / 11건 × 100 = 109%

□ 증빙자료 목록

○ 내부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 제12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3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4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제15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리더십 교육 결과 보고

○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원

○ 「성곽 보존관리 방안 연구회」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원

○ 「성곽 보존관리 방안 연구회」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급

○ 「성곽 보존관리 방안 연구회」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급

○ 「문화유적답사연구회」등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급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 배점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 10

□ 평가 결과

○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실적 : 5점

- ’07년 평균미만 평가항목 수  : 4개

- 개선방안을 ’07년 인사운영계획 등에 반영시행한 건 수 : 4개

○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 : 3점

- ‘08년에 개선된 평가항목 수 : 3개

□ 평가 근거

○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적

연 번	‘07년 평균미만 평가항목	‘08년도 개선방안 내용
1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실적을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신규채용자가 임용 당해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정도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조직성과평가(BSC)의 공통항목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에 반영
3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07년 4급이상 여성임용목표비율은 3.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승진심사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필요
4	고위공무원단 인사자료 현행화 정도	고위공무원 신분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조치

○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정도

연 번	‘07년 평균미만 평가항목	‘08년도 개선실적
1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07년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은 70%, ’08년도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은 53%로 개선되지 않았음
2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정도	’07년도 소속공무원 평균 교육훈련시간은 137시간이며, ’08년도 소속공무원 평균 교육훈련시간은 154시간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3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이 ‘07년도 97.4%였으나, ‘08년도에는 121.4%로 초과 달성하였음. 4급 승진 및 과장 보직시 균형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였으며, 특히 고위공무원 결원 발생시 타부처에서 여성공무원을 영입하는 등 여성 관리자 임용에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음.
4	고위공무원단 인사자료 현행화 정도	’07년도는 평균 1.7일이 소요되었으나, ’08년도는 0.09일로 단축하여 고위공무원단 임용사항 변동시 인사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음.

○ ’07년도 전체 평균미만 4개항목 중 3개항목 75%를 개선하여 3점부여

□ 증빙자료 목록

○ ’07년 인사부문 자체평가결과개선계획 보고서 사본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현황

○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대비 실적

○ e-사람 계급별 성별 인원현황 통계

- 학예연구관 여성 중 4급 직위 부여자는 3명임

○ 고위공무원단 인사자료 현행화 현황

<주요 우수사례>

여성 관리직 임용확대를 통한 균형인사 강화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통한 조직 내 양성평등 강화

○ 고위공무원 결원시 타부처에서 여성관리자를 적극 영입하여 조직 내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도모

⇒ 문화재정책국장 직위 : 문화관광부 여성공무원 영입 임명

□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 실현

○ 4급 승진심사시 승진심사 대상 10명(여성 2명) 중 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승진임용

⇒ 4급 승진 2명 중 1명 남성, 1명 여성 승진 임용

○ 과장보직 심사 시 과장보직 심사대상 10명 중 직위에 적합한 여성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청 전체 여성과장 보직률 향상

⇒ 5개 과장보직 심사시 1개 직위 여성공무원 임명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초과 달성

○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으로 '08년도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며, '07년도 대비 450% 임용 확대

'07년 4급이상 여성임용비율/인원	'08년 4급이상 여성임용비율/인원	'08년 4급이상 여성임용목표비율	'08년 임용목표 달성정도
3.2% / 2명	8.2% / 5명	7.1%	115.5%

기관역량(조직) 부문 자체평가 결과

기관역량(조직) 부문 자체평가 결과

ꊱ 평가 개요

□ 총   평

○ ‘07년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자체 환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계획적인 인력 감축 및 인력활용계획 마련을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정비

○ 그러나, 정부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 및 개선이 필요

□ 잘된 점

○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위임

-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허가권한 일부를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정

○ ‘07년 평가시 미흡했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 달성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향상 등 소요정원 증원 억제를 위해 유적관리소-능관리소 정원 조정 등 자체 조직효율화 추진

□ 개선․보완 사항

○ 정부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 통·폐합 검토

-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기능·역할 및 타 위원회와 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위원회 개선대책 마련 필요

ꊲ 평가 결과 요약

□ 조직관리 계획(9점/12점)

○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9점/12점)

- 문화재청이 처한 대내외 환경분석, 주요정책 방향 제시, 감축 및 전환재배치 분야 발굴 제시, 분야별 인력 소요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

- 증원수요 상쇄결과, 인력순증이 발생하는 등 증원수요 상쇄방안은 일부 미흡

□ 조직관리체계 효율화(28점/32점)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14점/16점)

-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65건/ 고시)

○ 정부위원회관리의 적절성(12점/16점)

- 정비대상 위원회 4개 모두 정비

․고도보존심의위원회(국회 제출), 고도보존실무위원회․문화재기술위원회․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폐지)

- 존치대상 위원회중 기술자격시험위원회,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 조직관리 기반구축(10점/1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0점/12점)

-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설명서 발간·배포 등 추진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 등 48%, 관련법령·지침·규제 등 정보 일부, 업무담당자 정보 100% 입력

□ 기능 인력 재설계(32점/32점)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30점/32점)

- 숭례문 복구 지원 TF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총 33.5명을 전환 배치(총 정원 대비 4.27%)

․근무지원 등 TF : 23.5명(47명÷2)

․유적관리소-능관리소간 정원 조정 : 10명(유적관리소 -10, 능관리소 +10)

-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부서간 정원 조정 및 직렬 변경

․문화재안전관리 인력 자체조정 확보(건축문화재과 -1, 문화재안전과 +1)

․해양유물전시관 부서간 정원(관리과 -2명, 수중발굴과 +2명), “방호원 → 화공원(1명)”으로 직렬 변경 등

□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12점/12점)

○ ‘07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12점)

- 미흡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 계획적인 인력감축 또는 인력활용계획 마련 >

․증원·감축 분야가 포함된 중기인력운영계획 마련(6월)

․지방연구소 발구기능을 폐지하고 발굴조사단을 신설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안 마련(6월)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마련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 활성화 교육 실시(11월/ 57명)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제작·배포(11월/ 150부)

- ‘07년 평가결과 우수부서에게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5건)

< 조직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점수	배점
계획 (12)	1. 조직관리 계획(12)	1-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9	12
집행 (44)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32)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4	16
		2-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2	16
	3. 조직관리 기반 구축 (12)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0	12
산출/결과 (32)	4. 기구․인력의 재설계(32)	4-1.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0	32
활용 (12)	5. 조직관리 평가 결과 활용(12)	5-1.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2	12
계	5개 항목	6개 평가지표	87	100

ꊳ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1 - 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9 / 12

□ 평가 결과

ⓐ 계획수립의 적절성(6점) + ⓑ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3점)

⇒ (총 9점)

□ 평가 근거

ⓐ 계획수립의 적절성

a.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ㅇ 문화재청의 기구·인력·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

- 대내여건 변화 : 숭례문 화재, 출토유물 급증·지정문화재 증가, 문화재분야 전문교육 및 사회교육 강화, 문화유산 향유욕구 증대 등

- 대외여건 변화 :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 동북아 국가간 무형유산 제도 주도권 경쟁, 기업환경 개선 요구 등

ㅇ 주요 외국사례를 5년간 조직관리 내용과 종합적으로 연계

- 중국, 일본

·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양성 →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 동북아 국가간 무형유산 제도 주도권 경쟁 →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한 역사·문화유산 교육 강화

- 캐나다 : 문화재복원처리 등을 적극 지원 → 문화재연구 및 보존관리기능 전문성 제고

- 프랑스, 이탈리아

· 전문교육과정으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 문화재 보존처리, 보존과학실 운영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 미국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b. 부처의 주요 정책방향 제시

◦ 문화재 정책 관리(지표조사제도, 안전관리 기능 등)

- 문화재 지표조사, 수리기술 제도 등 개선

- 숭례문 복구 및 문화재안전관리 기능 강화

ㅇ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성 제고 및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 문화재 연구 및 보존관리 기능의 전문성 제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ㅇ 국제위상 제고 및 민족 정체성 강화

-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한 역사·문화유산 교육 강화

ㅇ 문화재 전시 및 궁능원 관리

- 조선왕궁 및 왕릉 관리역량 강화

- 국가관리 유적 및 왕릉 관람·전시시설 확충

c. 감축 및 전환배치 분야 발굴 제시

◦ 문화재 보수 직영공사 폐지(1명 감축) → 문화재안전관리분야로 전환 재배치(‘08.3월 완료)

ㅇ 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 등 발굴기능 재편 계획 제시

- 일부 지방연구소 발굴기능 폐지(13명 감축) → 발굴조사단으로 전환 재배치

ㅇ 문화재종합병원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제시

- 연구소 BSC 구축, 지방연구소 복원기능 축소(5명 감축) → 문화재종합병원으로 전환재배치

d. 분야별 인력소요 분석

◦ 분야별 추가 인력소요 규모와 산정근거를 계량적·구체적으로 제시

ㅇ 신규국책사업 66명, 시설장비 도입 123명, 법령 제·개정 37명, 기타 민생서비스 분야 50명 등 276명 증원  * 세부내용은 증빙자료 참조

ⓑ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a. 총 정원 : 785명

b. ‘08년~’12년 총 감축․재배치 인원 : 19명

c. ‘08년~’12년 총 증원 인원 : 276명

구 분	정원 증감	주요 내용
합 계	276
2008년	0	-문화유산국의 직영보수 담당인력 1명 감축 및 문화유산국 문화재안전관리 업무 재배치, 문화재안전과 1명 증원
2009년	75	-문화재연구소 지방연구소 발굴기능 담당인력 13명 감축 및 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단으로 재배치, 문화재연구소내 발굴조사단 신설 13명 증원 -지방연구소 복원·치료업무 담당인력 1명 감축 및 문화재종합병원으로 재배치, 문화재종합병원 신설 11명 증원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및 운영인력 11명 증원 -고궁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5명 증원
2010년	99	-지방연구소 복원·치료업무 담당인력 2명 감축 및 문화재종합병원으로 재배치, 문화재종합병원 신설 11명 증원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등 16개 분야 102명 증원
2011년	70	-지방연구소 복원·치료업무 담당인력 2명 감축 및 문화재종합병원으로 재배치, 문화재종합병원 신설 11명 증원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등 15개 분야 77명 증원
2012년	32	-아태 무형유산전당 건립 등 8개 분야 32명 증원

□ 증빙자료 : 별첨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2 -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4 / 16

□ 평가 결과

ⓐ 추진실적(a + b) = 10점

a = 65건 × 0.5 = 30.5점

ⓑ 사후관리 실적(a+b+c) = 5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6건) × 0.5 = 3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3건) × 0.5 = 1.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1건) × 0.5 = 0.5

∴ ⓐ + ⓑ =  15점이므로 총 14점에 해당

□ 평가 근거

ⓐ 위임․위탁 추진실적

a 위임 실적(총 65건)

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일부 하부위임

< 법률내용 요약 >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1조(권한의 위임) : 문화재청장은 법 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5호 : 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제6호 :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중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제3항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5조, 시행령 제51조 제5호․제6호,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 주요 내용 :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취소 권한 중

정한(고시) 행위의 허가 및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고시일
1	명승 23	봉화 청량산	2008.2.13
2	천기 76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2008.4.25
3	천기 93	원성 성남리 성황림	2008.4.25
4	천기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2008.4.25
5	천기 300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2008.4.25
6	천기 232	양주 양지리 향나무	2008.5.6
7	천기 278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2008.5.6
8	명승 14	영월 어라연 일원	2008.6.23
9	천기 413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2008.6.23
10	천기 477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2008.6.23
11	명승 24	부산 오륙도	2008.8.22
12	천기82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2008.8.27
13	천기 23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2008.8.27
14	천기 28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2008.8.27
15	천기 478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2008.8.27
16	천기 479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2008.8.27
17	천기 480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2008.8.27
18	천기 481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2008.8.27
19	천기 482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2008.8.27
20	천기 489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2008.8.27
21	천기 495	진안 천황사 전나무	2008.8.27
		(생 략)

○ 위임 문화재 및 고시 일자

ⓑ 사후관리 실적

a 사후 지도․점검 실적(총 6건)

① 위임된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지급권한 현지점검 결과 통보

○ 일     시 : 2008. 2. 11

○ 점검 기관 : 대한수의사회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을 위임 받은 대한수의사회가 신청한 치료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현저점검 결과, 적정치료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림

② 위임된 천연기념물(수달) 구조·치료 기관 사후 점검

○ 일     시 : 2008. 6. 16

○ 점검 기관 : (사)한국수달보호협회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천연기념물 수달 구조·치료 권한을 위임받은 수달보호협회의 일부지회가 운영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 다 지역 지회와 통합하도록 지도·점검 추진

③ 위임된 천연기념물(독수리) 월동실태조사 실시현황 지도 점검

○ 일     시 : 2008. 12. 9

○ 점검 기관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한국조류보호협회가 겨울철 천연기념물 독수리 월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알리도록 지시

④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모니터링) 추진

○ 일     시 : 2008. 5. 9(계획 수립일) / 2008. 7. 31(결과 보고일)

○ 점검 기관 : 서울 용답초등학교 등 11개 학교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방문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 주관단체의 사업추진 현황 점검

⑤ 사법기관 수사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 일     시 : 2008. 1. 28

○ 점검 기관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협회 소속 일부 배장문화재 전문법인이 조사비용의 계상 및 집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준수 촉구

⑥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사업 중간점검

○ 일     시 : 2008. 8. 4

○ 점검 기관 : (사)한국의재발견 등 21개 기관   * 민간경상보조

○ 주요 내용 : 중간점검 결과, 집행방법·집행증빙 등 회계처리 방법 미흡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필요성 도출

b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총 3건)

① 위탁받은 문화유산 방문교육 성과평가 결과(만족도) 향상

○ 위임된 사무 : 문화유산 방문교육   * 민간경상보조

제95조 (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위임일자/근거법령 :  2008. 2. 22/ 문화재보호법 제95조

○ 점검 기관 :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연구시범학교

○ 성과향상 내용 : 만족도 향상(‘07년 78점 → ’08년 81.9점/ 2.9점 향상)

② 위탁받은 문화재보호재단 성과평가 결과 향상

○ 위임된 사무 :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제96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위임일자/근거법령 : 2002.12.30/문화재보호법 제96조

○ 성과향상 내용 : 공연단 평균 관객증가율 향상(목표 15%/ 성과 22%)

③ 천연기념물 동물 1개체당 치료경비 절감

○ 위임된 사무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 민간경상보조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임일자/근거법령 : 2005.10.25 /문화재보호법 제16조

○ 성과향상 내용 : 건당 치료경비 절감(128,929원→125,393원)

c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총 1건)

① 문화유산 방문교육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절성 검토

○ 사무명/근거법령 : 문화유산 방문교육/ 문화재보호법 제95조

○ 주요 추진내용

- 문화재청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대상자(주관단체) 선정시, 46개 단체 심사하여 16개 단체 선정

- ‘07년 위탁대상단체 11중 1개 단체는 사무처리현황 적정성 여부 판단 결과, 활동이 미흡하여 선정심사 시 제외

(선정심사위원회(5인)에서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결정)

□ 증빙자료 : 별첨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2 - 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2 / 16
□ 평가 결과 ⓐ 정비 실적(12점) ○ 정비대상 4개 위원회 중 4개 정비(100%) ⓑ 운영 실적(0점) ○ 총 3개 위원회 중 3회 이상 회의개최 위원회 수 1개(33%) ∴ ⓐ + ⓑ = 총 12점 □ 평가 근거 ⓐ 정비 실적 ① 행안부 선정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총 4건) ○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조정 * 개정안 ‘08. 11. 28일 국회 제출 - 정비 내용 : 소속 변경(국무총리 → 문화재청) - 근거법령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고도보존)실무위원회 폐지 * ‘08. 7. 24 - 정비 내용 : 고도보존실무위원회 폐지 - 근거법령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문화재기술위원회 폐지 * ‘08. 9. 26 - 정비 내용 : 문화재기술위원회 폐지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정비 * ‘08. 9. 26 / ’08. 10. 20 - 정비 내용 :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폐지,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로 통합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1조 ⓑ 운영 실적 a. 전체 관리대상 위원회 수 : 3개 b. 위원회별 회의 개최 횟수 ○ 위원회명 : 문화재위원회 - 총 회의 개최 횟수 : 50회(100회/2) - 회의 개최일 및 안건 : 합동분과 3회, 건축문화재분과 14, 동산문화재분과 6, 사적분과 12, 무형문화재예능분과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 6, 천연기념물분과 13, 매장문화재분과 12, 근대문화재분과 9, 민속문화재분과 6, 문화재경관분과 13 * 세부내용은 증빙자료 참조 □ 증빙자료 : 별첨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3 - 1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활용도		10 / 12
□ 평가 결과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5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 3.9점 ∴ ⓐ+ⓑ= 8.9점 이므로 총 10점 □ 평가 근거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a+b+c+d) : 5점 a. 업무담당자 정보입력(0.2점) b.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2점) 정원 정보 업데이트 건수(1건) = --------------------------------------------------------------------- = 1 이므로 2점 정원 변동 관련 직제시행규칙 개정건수(1건) c.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직제 정보 업데이트 건수(2건) = ----------------------------------------------------------------- = 1 이므로 0.8점 직제 변동 관련 직제령․시행규칙 개정건수(2건) d.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a + b + c) : 3.9점 a. 기본정보 입력 실적(1.2점) ○ 수행주체, 수행절차, 제공방식, 이해관계자, 지역정보 48% 입력(0.7점) ○ 유관영역 정보 입력(0.5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2점) ○ 관련법령, 지침, 규제 등 정보 일부(47%) 입력(1점) ○ 업무담당자 정보 입력(100%) 및 업데이트(1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0.7점) ○ 업무편람 정보 33% 입력 □ 증빙자료 : 별첨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4 - 1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0 / 32
□ 평가 결과 ∴ ⓐ전환 재배치 실적(10점) + ⓑ’08년 성과관리계획 목표달성도(8점)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12점) = 30점 ⓐ 전환 재배치 실적 전환재배치인력(33.5명) = -------------------------------------- × 100 = 4.27%이므로 10점에 해당 총 정원(785명) ⓑ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08년도 실적치(80.15%) ⓐ 기구 및 인력 확충 관련분야내외부 구성원 만족도 = --------------------------------- × 100 = 114% ’08년도 목표치(70.3%) ’08년도 실적치(80%) ⓐ 과제1)조직진단결과 후속조지 마련율 = ----------------------------- × 100 = 114.2% ’08년도 목표치(70%) ’08년도 실적치(4.0점) ⓐ 과제2)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충실도 = ----------------------------- × 100 = 112.3% ’08년도 목표치(3.56점) ∑ ⓐ(340.5%) ⓑ =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의 평균) = 113.5% 성과지표수(3) ⇒ ⓑ = 113.5%이므로 점수 산정표상 8점에 해당함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가. 인력감축 실적 : 0점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 0점 다. 책임운영기관 지정 : 0점 라. 민영화․공공기관화 실적 : 0점 마. 기타 효율화 실적 : 12점 ⇒ Ⓒ=가+나+다+라+마= 12점 □ 평가 근거 ⓐ 전환 재배치 실적(4.27%) a. 총 정원 : 785명 b. 총 전환 재배치 인력 : 33.5명 c. 전환 재배치 실적 내용 ① 임시 TF 등 근무지원 － 실적 : 47명 * 전환재배치 인력실적 : 23.5명(47명×0.5) － 내용 : 숭례문 복구지원, 문화재 GIS 추진 지원 등(세부내용은 증빙자료 참조) ② 유적관리소-조선왕릉간 인력 전환재배치 － 추진배경 :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비공개릉의 추가개방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왕릉관리소의 인력 증원 요인 발생 － 실적 : 10명(유적관리소 -10, 능관리소 +10) ⓑ ‘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개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8점 340.5(114 + 114.2 + 112.3) ○ 목표달성도 = --------------------------------------- × 100 = 113.5% 성과지표수(3개) ○ 주요 추진 실적 < 기구 및 인력 확충 관련분야(전통문화연수) 내외부 구성원 만족도 > ‘08년도 실적치(80.15%) ○ 목표달성도 = --------------------------------------- × 100 = 114.0% ‘08년도 목표치(70.3%) ○ 주요 추진 실적 - 전통문화연수원 신설 및 인력 증원 2명(‘08. 8. 7) * ‘08년 문화재청 증원 인력 2명 모두 전통문화연수원에 배정 - 전통문화연수원 교육이용자 만족도 조사(16회, 336명) <관리과제1> 성과지향적 조직진단관리(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08년도 실적치(80%) ○ 목표달성도 = --------------------------------------- × 100 = 114.2% ‘08년도 목표치(70%) ○ 주요 추진 실적 - 조직진단결과 시사점 5개중 4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 (통합적 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 궁능유적관리본부 설립 추진 /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 국제협력기능 강화 / 문화재교육본부 신설) <관리과제2> 교육·연구기능 강화(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충실도) 실적 4.0점 ○ 목표달성도 = --------------------------------------- × 100 = 112.3% 목표 3.56점 ○ 주요 추진 실적 - 주요 교육과정 충실도(만족도) 조사결과 4.0점(80.15%)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가+나+다+라+마) : 12점 가. 인력감축 실적 : 0%이므로 0점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실적 : 0점 다.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 : 0점 라. 부속기관의 민영화․공공기관화 실적 : 0점 마. 기타 효율화 실적 : 12점 ① 문화재안전관리 인력 자체조정 확보 - 추진배경 :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안전관리 인력 신규소요 발생 - 내 용 : 건축문화재과 1명 감축, 문화재안전과 안전관리 인력 1명 증원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및 정원배정(2008. 8. 7) ② 해양유물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조정 및 직렬변경 - 추진배경 : 해양유물 발굴 및 보존처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필요한 전문인력을 부서간 정원 조정 및 직렬 변경을 통해 확보/ 인력증원 수요 억제) - 내 용 : 해양유물전시관 부서간 정원 조정(관리과 -2, 수중발굴과 +2), 직렬 변경(방호원 → 화공원 / 보존처리 인력 증원)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2008. 8. 7) ③ 부서간 업무 조정 - 추진배경 : 조직운영결과 부서간 업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수행부서 조정 - 내 용 ․민원업무 : 혁신인사기획관 → 운영지원과 ․통계업무 : 재정기획관 → 정보화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및 정원배정(2008. 8. 7) □ 증빙자료 : 별첨

평가지표

지표명

점수 / 배점

5 - 1

’07년도 조직평가 결과 반영 실적

12 / 12

□ 평가 결과

ⓐ‘07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실적 :   2건

ⓑ인센티브․제도 개선에 활용한 실적 :   5건

∴  ⓐ + ⓑ =  7 이므로  총  12점

□ 평가 근거

ⓐ‘07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실적 : 총 2건

① 계획적인 인력감축 또는 인력활용계획 마련

○ 문화재청 중기인력운영계획 마련(‘08.6월)

- 증원 계정, 감축 계정 별도 관리(향후 5년간 19명 감축)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계획(‘08.6월)

- 지방연구소의 발굴기능을 폐지하고 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발굴조사단 신설 추진

(현재 정원내에서 인력 조정 계획임)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마련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 활성화 교육 실시(‘08.11월)

- 각 부서, 소속기관 담당자 57명 교육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제작·배포 (‘08.11월/ 150부)

ⓑ인센티브․제도 개선에 활용한 실적 : 총  5건

① ‘0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과제 추진 부서, ‘09년 소요정원 요구시 반영(5월)

ㅇ 우수과제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주요정책과제 부문

ㅇ 반영내용

- (요구안) 1원 2과 신설/ 11명 증원

- (행정안전부 협의결과, ‘08. 8. 5) 1과(연수기획과) 신설 / 5명 증원

② ‘0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과제 추진 부서, ‘08년 기구 신설 및 증원(8월)

ㅇ 우수과제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주요정책과제 부문

ㅇ 반영내용 : 1원(전통문화연수원) 1과(연수운영과) 신설/ 2명 증원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08. 8. 7)

③ ‘08년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부분, 관리계획 우수 위원회 존치

ㅇ 우수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 위원회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음(8점 만점중 7점)

ㅇ 반영사항 : 문화재청 소관 6개 위원회중 3개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활동이 우수하여 존치

* ‘07년 조직부문 평가결과 평가지표 2-2번에 해당

④ ‘07년 위임위탁 우수부서·과제 포상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가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12건 위임하여 위임위탁분야 점수를 높게 받도록 기여한 “사적과”의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포상(12월/ 포상금 70만원)

* ‘07년 조직부문 평가결과 평가지표 2-1번에 해당

⑤ 「‘07년 유사·중복업무 일원화 분야」 인력 증원

ㅇ ‘07년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분야 점수 획득에 기여를 한

“문화재안전관리 기능 일원화” 분야에 인센티브 부여

- 인력증원 : 1명(9명→10명)   * ‘08. 3. 3일 정원 배정

- 기능보강 : 문화재 방재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문화재 재해ㆍ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문화재 재해ㆍ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 ‘07년 조직부문 평가결과 평가지표 4-2번에 해당

< ‘07년 실적보고서 제출 내용 >

ⓐ 유사·중복업무 개선 실적

① 문화재안전관리(재난관리, 사범단속, 문화재감정업무) 기능 일원화

○ 문화재정책과, 동산문화재과, 시․도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문화안전과로 일원화

- 재난관리(문화재정책과), 사범단속(동산문화재과), 문화재감정관실(운영-동산문화재과/ 감정위원 신분 -지자체 소속 전문위원)

□ 증빙자료 : 별첨

기관역량(정보공개) 부문 자체평가 결과

기관역량(정보공개)부문 자체평가 결과

Ⅰ. 총  평

ꏚ ‘08년 문화재청 자체평가 기관역량부문 정보공개 평가는 4개지표 11개 세부항목 평가결과 88.87점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부분은 30점으로 정보공개운영계획 수립, 교육실적 등 업무수행 실적이 아주 우수 함

□ 업무처리의 적절성 부분은 31.01점으로 법정 기한 내 정보공개 처리 하려는 노력이 인정되어 대체로 높이 평가 됨

□ 사전정보 공표실적 부문은 14점을 획득하여 아주 우수함

□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13.86으로 다소 미흡한 편임

ꏚ 잘된 점

□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 시킴

□ 사전공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내용을 [바로가기] 클릭으로 편리하게 검색토록 함

-(홈페이지)국민광장-정보공개사전공표-사업내용[바로가기]

□ 정보공개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하고, 비공개 기준을 정비하여 공개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함

ꏚ 미흡한 점

□ 법정기간 내 처리 등 업무절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함

□ 정보공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안내의 적절성, 처리의 신속성 등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Ⅱ. 세부 평가결과

ꏚ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부문]은

평가결과 20점으로 전반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보공개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20점 /20점 만점)

□ 자체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

□ 예산, 전담인력 확보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하여 사기앙양함

□  수시 교육으로 직무 능력 향상 및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함

□ 정보 비공개 기준을 문화재청 특성에 맞게 적정 정비함

ꏚ [업무처리의 적절성 부문]은

평가 결과 31.01점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자 노력함(31.01점 /36점 만점)

□ 대부분 정보공개 결정통지 법정기한 내 처리함

□ 기간연장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음

□ 이의 신청 시 처리 소요시간 내 전부 처리함

ꏚ [사전정보 공표 실적부문]은

평가결과 14점으로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통해 체계적이고편리하게 제공한 점이 아주 우수함(14점/ 14점 만점)

□ 주요 정보내용을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사전 공표함

□ 공표내용 [바로가기]를 만들어 국민이 접근 용이하게 함

□ 정책용역 수행과제를 프리즘 온라인에 등록 공개함

ꏚ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평가 결과 13.86점으로 일반적인 만족도 수준보다 높은 편이나

좀더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 필요함(13.86/ 20점 만점)

□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하여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공개정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Ⅲ. 우수사례 분석

ꏚ 사전 정보 공표제도의 모범적 운영

□ 사전 정보 공표 내용을 홈페이지 ‘정보공개 빠른서비스’ 배너 설치하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홈페이지(www.cha.go.kr) 초기화면 빠른서비스 정보공개 클릭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사전공표 사업내용 [바로가기]아이콘 설치하여 원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 바로 검색할 수 있음

- 해당 사업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내용 보임

□ 최신 자료 업데이트하여 문화재청 주요 정보 신속 소개

- (예)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문화재청 주요 정책방향

□ 국민 관심사항 사전공표로 국민 알권리 보장 서비스 강화

- ‘08년 2월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 숭례문 복원계획 공표

Ⅳ.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ꏚ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속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청구인이 만족토록 함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시 청구인에게 사유 신속 통지함

ꏚ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맞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함

□ 불만족 사례를 분석하여 분야별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함

□ 직원교육을 통하여 친절 마인드 및 직무능력 향상토록 함

( 붙임1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정보공개 계획(30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측정방법	배점
계 획 (30)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30점)	1.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30점)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	정량평가	5
			․예산,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실적 건수	정량평가	15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	정량평가	5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	정량평가	5

□ 정보공개 집행(50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측정방법	배점
집행 (50)	업무처리의 적절성 (36점)	2.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36점)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비율(%)을 산정하여 -16/100×비율+16 공식에 따른 점수부여	정량평가	16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 전체 기간초과 통지 건수 중「기간연장 미통지건수 +(10일 초과통지건수/2)」의 비율(%)을 산정하여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부여		10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내 처리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 건수의 비율(%)을 산정,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부여		10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 (14점)	3. 사전정보 공표 실적 (14점)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	정성평가	5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	정성평가	4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 * ‘08년 총 정책용역건수 중 프리즘 온라인 미등록 건수의 비율(%)을 산정, -5/100×비율+5 공식에 따른 점수부여	정량평가	5

□ 정보공개 산출/환류(20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측정방법	배점
산출 (20)	국민체감 만족도 (20점)	4.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20)	․정보검색 편의성	정보공개 시스템 (www.open.go.kr)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 조사	20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평정점(p)= 시스템 만족도/5

( 붙임2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정기준	평가방법	점수 (배점)	자체평가
총 점			100	88.87
1.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여부	- 자체 운영계획 수립 여부	-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계획의 결재문서 제출	5	5
2. 예산, 전담 인력, 인센티브 제공실적 건수	- 전담예산 확보 - 전담인력 확보 - 인센티브 제공실적	- 예산서 제출 - 업무분장표 제출 - 인센티브 제공실적 관련 결재문서 제출 ※ 각 건당 5점씩 부여	15	15
3.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	- 교육실시 횟수	- 교육계획 결재문서 제출 - 교육참석자 서명부 제출 ※ 교육 횟수당 점수 부여 (1회 : 1점, 2회 : 3점, 3회이상 : 5점)	5	5
4.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	- 비공개 기준의 정비 여부	- 비공개기준 정비실적 결재 문서 제출 ※ 비공개기준 정비 전․후 비교문서 포함	5	5
5.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소요 기간	X=(10일 초과처리 건수/처리건수합계) x 100(%)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 제출서식(별첨1)	16	15.01
6. 기간연장 통지의 적절성	X=[{(통지없이기간연장건수) + (10일 초과하여 통지한 기간연장건수/2)}/ 기간 초과건수합계] x 100(%)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 제출서식(별첨1)	10	6

평가지표	평정기준	평가방법	점수	점수
7.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	X=(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처리건수/ 총 이의 신청건수)x 100(%)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 제출서식(별첨1)	10	10
8. 주요 정책 사업의 공표실적	- 공표의 질적수준 - 국민의 접근 편의성 - 사전적 공표여부, 사후결과만 공표여부	- 공표실적이 들어간 홈페이지 캡쳐 화면 제출 및 접근경로 구체적 기재 ※ 정성평가 평가기준 (별첨2)	5	5
9. 사업평가 결과, 예산 집행 등 행정정보의 공표실적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 국민의 접근편의성 - 체계적 공개정도 등	- 공표실적이 들어간 홈페이지 캡쳐 화면 제출 및 접근경로 구체적 기재 ※ 정성평가 평가기준 (별첨2)	4	4
10.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 등	X=(프리즘 온라인 미등록 건수/ ‘08년 총 정책용역건수) x 100(%)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 제출서식(별첨1)	5	5
11.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부여 ․평정점(p)=시스템만족도/5	- 별도 제출 서류 불필요 ※ 단, 응답자수 5건 이하는 전체 기관 평균점수 부여	20	13.86

( 붙임3 )

2008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추진실적

1.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여부

평가지표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여부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자체 운영계획 수립 여부 ․실적있음 : 5점, 실적없음 : 0점	5점
평가방법	-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계획의 결재문서 제출
추진실적	1-1. 2008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08.10.24)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2008년도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준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행정정보 사전공표 개선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시행
근거자료 목 록	증 1-1. 2008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정보화팀-428/10.24)

2. 예산, 전담인력, 인센티브 제공 실적 건수

평가지표	예산, 전담인력, 인센티브 제공 실적 건수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전담예산 확보 - 전담인력 확보 - 인센티브 제공 실적	15점
평가방법	- 예산서 제출 - 업무분장표 제출 - 인센티브 제공실적 관련 결재문서 제출
추진실적	2-1. 정보공개 운영 및 평가관련 예산확보 추진(‘08.1.1 ~ ’08.12.31) 2-2. 정보공개 전담인력 확보하여 분장사무 지정 시행(‘08.1.1 ~ ’08.12.31) 2-3. 정보공개 우수부서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08.12.31 ~ ’08.12.31)
근거자료 목 록	증 2-1. 정보공개 관련 예산서(정보공개 예산은 정보화 예산에 포함됨) 증 2-2. 2008년도 정보공개 교육교재 인쇄비 (예산명세서) 증 2-3. 2008년도 정보공개 외부초청 강연비 (예산명세서) 증 2-4.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비(예산명세서) 증 2-5. 정보공개업무담당자 변동사항 및 재지정 요청(정보화팀-314/9.16) 증 2-6. 문화재청 정보화팀 업무분장표(정보화팀/10.2) 증 2-7. 정보공개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계획(정보화팀-1072/‘08.12.31) 증 2-8. 정보공개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알림(정보화팀-114/‘09.1.15)

3.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

평가지표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	배점	평점
평가내용	- 교육실시 횟수 ․1회 : 1점, 2회 : 3점, 3회 : 5점	5점
평가방법	- 교육계획 결재문서 제출 - 교육참석자 서명부 제출
추진실적	3-1. 정보공개 마인드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교육 3회 실시함 ㅇ 제1회 정보공개 실무교육(‘08.6.20) ㅇ 제2회 정보공개 초청강연회(‘08.10.27) ㅇ 제3회 정보공개 역량강화 교육(‘08.12.12)
근거자료 목 록	증 3-1. 정보공개 실무교육 실시(정보화팀-177/6.20) 증 3-2. 정보공개 실무교육 참석자 명단 증 3-3. 정보공개 초청강연회 실시(정보화팀-438/10.27) 증 3-4. 정보공개 초청강연회 참석자 명단 증 3-5. 정보공개 역량강화교육 실시(정보화팀-830/12.12) 증 3-6. 정보공개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명단

4.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

평가지표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	배점	평점
평가내용	- 비공개 기준의 정비 실적 ․실적있음 : 5점, 실적없음 : 0점	5점
평가방법	- 비공개기준 정비실적 결재문서 제출 (비공개기준 정비 전ㆍ후 비교문서 포함)
추진실적	4-1. 비공개 기준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08.12.22) 4-2. 비공개 기준 정비 내용을 담은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08.12.30)
근거자료 목 록	증 4-1. 비공개 기준정비 계획(정보화팀-953/12.22) 증 4-2. 정보공개 운영규정개정 의견조회(정보화팀-984/12.24) 증 4-3.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정보화팀-1052/12.30) 증 4-4.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알림(정보화팀-18/‘09.1.5) ※ 비공개기준 정비 전ㆍ후 비교문서 0 (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훈령 제133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첨2]비공개 세부기준 0 (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훈령 제141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첨2]비공개 세부기준 제5호16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첨2]비공개 세부기준 제6호10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첨2]비공개 세부기준 제6호11 신설

5.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평가지표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비율(%)을 산정하여 -16/100×비율+16 공식에 따른

점수부여

16점

평가방법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제출서식 : 별첨 1)

P= 16/100X+16

X= (10일 초과처리 건수/처리건수 합계)×100(%)

추진실적

5-1 정보공개 청구 194건 처리함 (‘08.1.1~’08.12.31)

0 10일 이내 처리 182건

0 10일 초과 처리 12건

근거자료

목  록

증 5-1.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계(건수) (C=A+B)	10일 이내 처리건수 (A)	10일 초과 처리건수 (B)	X=(B/C)*100 (비율, %)	P 산식 (점수)
194	182	12	6.18	15.01

X=(10일 초과처리 건수/처리건수합계)×100(%)

=12/194×100=6.18

P=-16/100X+16

=-16/100×6.18+16=15.01

6. 기간연장 통지의 적절성

평가지표

기간연장 통지의 적절성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전체 기간초과 통지 건수 중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10일 초과통지건수/2)」의 비율(%)을 산정하여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10점

평가방법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제출서식 : 별첨 1)

P= 10/100X+10

X= [{(통지없이 기간연장건수)+(10일 초과하여 통지한 기간연장건수/2)}

/기간 초과건수 합계]×100(%)

추진실적

6-1 정보공개 기간 연장 청구권자에게 통지 5건(‘08.1.1~12.31)

0 10일 이내 통지 3건

0 10일 초과 통지 0건

0 미통지 2건

근거자료

목  록

증 6-1. 정보공개 기간 연장 통지 현황

계(건수) (D=A+B+C)	10일이내 통지 건수 (A)	10일초과 통지 건수 (B)	미통지 건수 (C)	X= [{C+(B/2)}/D]*100 (비율, %)	P 산식 (점수)
5	3	0	2	40	6

X=[{(통지없이기간연장건수)+(10일초과하여 통지한 기간연장건수/2)}/

기간초과건수합계]×100(%)

=(2+0/2)/5×100=40

P=-10/100X+10

=-10/100×40+10=6

7.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

평가지표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연장통지없이 7일 초과 건수의

비율(%)을 산정,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10점

평가방법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제출서식 : 별첨 1)

P= 10/100X+10

X=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처리 건수/총 이의신청 건수)×100(%)

추진실적

7-1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 실적 (‘08.1.1~12.31)

ㅇ 전체 이의신청 5건(연장통지없이 7일 초과 건수 없음)

근거자료

목  록

증 7-1. 이의 신청 처리 현황

전체 이의 신청 건수 (B)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 건수 (A)	X=(A/B)*100 (비율, %)	P 산식 (점수)
5	0	0	10

X=(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처리 건수/총 이의신청 건수)×100(%)

=0/5×100=0

P=-10/100X+10

=-10/100×0+10=10

8.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

평가지표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	배점	평점
평가내용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사업의 공표실적	5점
평가방법	- 공표의 질적수준 - 국민의 접근편의성 - 사전적 공표여부, 사후결과만 공표여부
추진실적	8-1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개선계획 수립(‘08.11.26) 8-2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공표(‘08.1.1~12.31)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에 사전공표
근거자료 목 록	증 8-1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개선 계획(정보화팀-637/11.26) 증 8-2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사업 공표실적 홈페이지 캡쳐 화면 ※ 접근경로 : 홈페이지(www.cha.go.kr)→국민광장→정보공개 →행정정보 사전공표→1.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9. 사업평가 결과, 예산집행 등 행정정보의 공표실적

평가지표	사업평가 결과, 예산집행 등 행정정보의 공표실적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공표실적	4점
평가방법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 국민의 접근편의성 - 체계적 공개정도 등
추진실적	9-1 행정정보 사전공표 개선계획 수립 시행(08.11.26) 9-2 사업평가, 대규모예산사업 홈페이지에 공개(‘08.1.1~12.31)
근거자료 목 록	증 9-1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개선 계획(정보화팀-637/11.26) 증 9-2 사업평가, 대규모예산사업 화면캡처 ㅇ 대규모 예산사업 화면 캡처 ※접근경로 : 홈페이지(www.cha.go.kr)→국민광장→정보공개 →행정정보 사전공표→2.대규모 예산사업 ㅇ 사업평가결과 화면 캡처 ※접근경로 : 홈페이지(www.cha.go.kr)→국민광장→정보공개 →행정정보 사전공표→ 4.그 밖에 주요정보→ 평가관련자료(바로가기)

10.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 등

평가지표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 등

배점

평점

평가내용

- ‘08년 총 정책용역건수 중 프리즘 온라인 미등록

건수의 비율(%)을 산정, -5/100×비율+5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5점

평가방법

-- 산식에 의한 점수 부여 (제출서식 : 별첨 1)

P= 5/100X+5

X= (프리즘 온라인 미등록건수/‘08년 총 정책용역건수)×100(%)

추진실적

10-1 정책용역 수행과제 공개 (‘08.1.1~12.31)

ㅇ 프리즘온라인 등록 7건

※ 정책연구 정보서비스(www.prism.go.kr) → 문화재청

근거자료

목  록

증 10-1. 정책용역 수행과제 공개 실적

총 용역건수 (C=A+B)	프리즘 등록 건수 (A)	프리즘 미등록 건수 (B)	X=(B/C)*100 (비율, %)	P 산식 (점수)
7	7	0	0	5

X=(프리즘 온라인 미등록 건수/‘08년 총 정책용역건수)×100(%)

=0/7×100=0

P=-5/100X+5

=-5/100×0+5=5

※ 정책연구 정보서비스(www.prism.go.kr) → 문화재청 검색

11.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배점	평점
평가내용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대상 만족도 조사	20점
평가방법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부여 - 평정점(P)=시스템만족도/5
추진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 대상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13.86점
근거자료 목 록	증 11-1.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13.86점) ※ 계산 방법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부여 - 평정점(P)=시스템만족도/5 13.86 = 6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