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2. 26. 문화재청 훈령 제3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의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법 제24조, 영 제24조․제26조․제27조에 따라 인정 또는 선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비용(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

2.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3.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5. 그 밖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에 지원하는 비용

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지급․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행하는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해당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 장례위로금 또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규모, 전승취약정도,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내에서 보유자별로  종목의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문화재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비

3. 전수교육시설 운영비

4. 전수생 교육 지원 비용

5.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9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수교육 보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4.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제8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훈령 제345호,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