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공동소관 : 행정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

제정 2009. 12. 30 문화재청 훈령 제93호

개정 2010. 7. 19 문화재청 훈령 제215호

개정 2011. 5. 25 문화재청 훈령 제233호

개정 2011. 11. 2 문화재청 훈령 제242호

개정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0조부터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능관리소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의 각 국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 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채용권자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문화재청 조직 및 정원관리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원 재배정과 직종 조정 권한은 채용권자(능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에서 같다.)에게, 능관리소별 정원 재배정과 직종 조정 권한은 궁능문화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 및 궁능문화재과장은 총 정원 한도내에서 소속 부서별․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6조(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태도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 카드

2. 신원조사회보서(지방경찰청장)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2통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경력 및 학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은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국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국장의 요청에 따라 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이 발급한다.

② 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각 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정부청사관리소 행정지침)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57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또는 채용권자가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③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제20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4급이상인 경우, 평정자는 해당부서․기관의 5급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부서․기관의 4급공무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장이 5급인 경우, 평정자는 해당기관의 기관장 차하위 계급자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3. 소속기관장이 6급인 경우, 평정자·확인자 모두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4절 포상 및 징계

제22조(표창 등)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능관리소장을 포함한다)는 제2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채용권자의 계급이 5급인 경우에는 6~8급 공무원 4명과 채용권자를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청은 각 국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각 국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의 계급이 4~5급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관장,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차하위 계급의 직원으로 한다.

⑤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의 계급이 6급인 능관리소의 경우에는 궁능문화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궁능문화재과 주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에는 본청 국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다만, 능관리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궁능문화재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청구) ① 제28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3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제29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 또는 제29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채용권자 또는 제29조에 의한 징계처분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34조(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   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제35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청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직무교육

제37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8조(근무시간)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근무상황)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출장 등) ① 각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직장이탈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3조(영리업무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44조(정치운동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고충처리)  채용권자․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휴가 등

제46조(휴일 및 휴가)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연차유급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8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여자 무기계약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47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8조의2(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50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 30일까지의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51조(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공제)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결근일수․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유급휴가일수

12(월)

②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4장 보수

제52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조정 등을 위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1년 단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 종료시킬 수 없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38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55조(공제)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민간인 정규직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6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취업규칙

제57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은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58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즉시 본청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82호, 2009. 8. 31.)은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당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 정원 삭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연구보조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삭감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직종을 조정하여 타 직종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3조(유동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배정된 유동정원은 조직관리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신규행정수요 따라 불가피하게 유동정원을 타 분야에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관리 부서의 장은 유동정원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칙(2011. 5.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종 부서	계	행정보조원	전산보조원	시설관리원	매수표원	문화재안내원	문화재보수원	조경원	전화상담원	유동정원
총 계	203	44	17	57	32	40	6	1	3	3
[본 부]	35	17	5				6	1	3	3
대변인실	3	2	1
기획조정관	10	3	4							3
운영지원과	3								3
문화재정책국	6	6
문화재보존국	4	4
문화재활용국	9	2					6	1
[소속기관]	168	27	12	57	32	40
한국전통문화학교	12	3	2	7
국립문화재연구소	33	12	9	10		2
국립고궁박물관	6	2		1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	1	1	2
현충사관리소	14			11	3
세종대왕유적관리소	7			5	2
칠백의총관리소	4			2	2
경복궁관리소	17	1		3	3	10
창덕궁관리소	15			1	1	13
창경궁관리소	6			1	2	3
덕수궁관리소	6			1	1	4
종묘관리소	7	1			1	5
능관리소(13)	37	7		13	17

【별표 2】

징계양정기준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기본급 ○○○원과 제수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50% 할증 지급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제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 (근  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  석)

①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 9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문 화 재 청 ○○○ 국장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원진술서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5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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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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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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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직급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정	일자 평정점

훈련성적	일자 훈련명 성적점수

경 력	경력년수 직위·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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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임면보고

【기관명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직종 (담당업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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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뒤 쪽)

신  분  증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철인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발급기관명
54㎜ × 86㎜ (PVC(비닐) 980.4g/㎡)

(주) 1. 제   호에는 신분증번호를 작성한다.

2. 사진에는 발급기관의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등록기준지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명
		한자		생년월일		근무 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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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무기계약근로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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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결재	과(팀)장
직명 및 등급	성 명	시 간 외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