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30호

「문화재보호법」제17조 제4항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장 총  론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 발주청은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문화재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문화재는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문화재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문화재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문화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교체하기 보다는 가능한 고쳐서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교체된 부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문화재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해체 후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실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의 내용) 문헌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등을 문헌조사 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을 조사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활용)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실측설계

제8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실측설계도면은 현황 실측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제9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수방법) ① 문화재가 구조적인 문제로 변위가 일어나면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변위의 원인을 찾아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원인진단에는 자료에 의한 조사,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인 정밀검사 및 분석, 물리적 상태의 측정, 비파괴적인 실험방법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재 수리(시공)

제15조(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적용 원칙)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시대기준의 적용은 문화재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된 문화재 수리의 흔적보다 그 이전이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문화재 수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2.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문화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보호조치한 후 해체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제18조(부재의 보관)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된 부재는 종류별, 규격별, 재사용․불용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외기나 우수 또는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해체부재는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관한다.

6. 습기에 약한 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19조(부재의 교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교체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새로운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체될 부재와 같은 수종의 목재 또는 같은 재질(유사한 재질)의 석재로 교체되도록 노력한다.

5. 교체된 부재의 함수율과 물리적인 특성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교체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

7. 교체되거나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0조(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1조(부재교체의 절차) 구조재 등 주요 부재의 교체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의 현장별로 구성되는 기술지도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제22조(부재의 설치) ① 중요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사용기구 등이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체부재의 고색처리) ① 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 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제24조(교체된 부재의 사후관리) ① 전통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교체부재에 대하여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체부재 중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는「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하여는 별도 보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재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교체에 관한 사항

제5장 기록화

제27조(보고서 작성) 지정문화재의 수리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서 작성범위)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29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수리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제30조(보고서의 보관) 작성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31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부  칙〈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