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Ⅰ. 주요정책과제 부문

총 평

1

ꏚ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력함

ꏚ ’06년의 정책추진 결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재 접근성 제고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함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06.3월) 및 ‘문화유산 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으로 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과제의 경우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을 개방함으로써 문화향유권 신장과 더불어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관광자원화 하는 계기를 마련함

ꏚ 다만, 천연기념물의 조사, 전시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센터의 개관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일정관리, 전시물 확보 및 홍보활동 강화 노력이 필요함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2

◈ ’06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인 4개 정책목표, 9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 목표달성, 평가결과의   활용까지 비교적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함

- 9개 이행과제 중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등 7개 과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등은 향후 고도보존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 재산권보호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갈등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ꏚ 문화유산 보존관리기반 확충

□ 민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운동 지원 및 국민운동 확산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06.3월)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06.5월) 하였으며,

□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 등 14개 마을의 유서 깊은 돌담길과 화랑대역 등 12건의 간이역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점(건물)단위 보존에서 문화적인 경관을 고려한 면(지구)단위로 보존으로 등록문화재 보존 범위를 확대

□ 다만, 천연기념물의 조사․전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의 개관이 전시공간, 전시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일정관리, 전시물 확보 및 홍보활동 강화 노력 필요

ꏚ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서울성곽의 복원과 숙정문일원에 대한 1차 개방을 실시('06.4.1)하였으며,

□ 조선 궁․능을 대표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덕궁 자유관람제 도입, 낙선제 후원 개방 및 궁궐안내판 문안과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궁․능 관람률을 제고함

※ 궁․능원 관람인원 : '05년 6,402천명(△33.7%) → '06년 6,968천명

□ 다만, 광화문 월대복원은 도로선형 변경의 어려움과 교통체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행정복합도시 이전과 종합청사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필요

ꏚ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 조선왕조의궤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으며,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3개소의 1,000여점에 달하는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함

□ 또한, 북관대첩비의 성공적 인도('06.3.1 개성) 및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06.4.19～5.2, 평양일원) 등 남북간 문화재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함

□ 다만, 북한 및 주변국 정세에 따라 유동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ꏚ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위해 4개년('03～'06년)에 걸쳐 국가지정 문화재의 원문 1,033건을 DB화하여 대국민 자료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 무형문화재제도를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학술발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이수교육 제도, 전승지원금 지원체계, 지정․인정제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함

□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지 등과 관련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혹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됨

- 따라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와 관련 새로 마련된 개선안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토론, 국회 의견수렴, 전승자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조정이 필요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결과

3

항목별 평가결과 종합

□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6개 평가항목 중 “평가결과 활용도”항목과 “목표의 달성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컨설팅과 전담 T/F 운영 등의 노력을 경주해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도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이룸

□ 반면,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67.5점에 그쳐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점수는 평가결과활용도(100점) > 목표의 달성도(98.8점) > 성과계획의 적정성(97.0점) > 시행과정의 적절성(86.9점) > 시행과정의 효율성(81.6점) > 계획수립의 적절성(67.5점) 순으로 평가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의 획득 점수가 낮은 원인은 문화재 관리의 업무 성격상 문화재보존에 관한 영향분석이나 문화재를 둘러싼 환경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됨

<항목별 배점 달성비율>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활용도
배 점	11점	11점	12점	11점	40점	15점
과제별 평균점수	7.4점	10.7점	9.8점	9.6점	39.5점	15점
100점 만점 환산점수	67.5점	97.0점	81.6점	86.9점	98.8점	10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67.5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개선․보완 노력이 필요한 사항임

- 이 항목의 성과가 가장 낮은 원인은 평가대상과제 9개  모두 정책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으며, 과제의 33.3%가 통계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데 있음

- 반면, 정책의 장․단점 분석에 있어서는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등 9개 이행과제 모두 실시하고, 사전 의견수렴은 과제의 88.9%가 충실하게 시행하였음

따라서 향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통계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될 환경변화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계획수립의 적절성” 분석>

구 분	의견수렴	통계․사례 조사	정책수단 장․단점 분석	부작용 대비책 마련
적 절	88.9%	66.7%	100%	0%
부적절	11.1%	33.3%	0%	100%

◆ 정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 사례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과제의 경우 귀중한 문화유산이 산불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재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함

- 다만,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과제 등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 미흡으로 사업추진성과가 저조함

주요사례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9개 이행과제 중 6개(66.7%) 과제의 성과지표가 대표성과 객관성을 모두 확보하여 97.0점을 획득하였으나,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등 3개 이행과제의 원인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한정적인 계량지표만을 활용함에 따라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성과지표를 설정한데 있음

향후 성과지표의 객관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성과지표의 대표성/객관성“ 확보 현황>

구분	대표성/ 객관성 확보	대표성 미확보	객관성 미확보	대표성/객관성 미확보
과제수	6개	3개	0개	0개
비율	66.7%	33.3%	0%	0%

◆ 성과지표의 대표성․객관성이 확보된 사례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인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은 '05년도 유형별 문화재지킴이 증가율 등 기존의 실적 대비 27% 상향조정한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임

- 다만, ‘문화유산의 관광․산업자원화’ 과제 등은 정책의 일부에 국한된 성과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례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시행과정의 효율성” 항목은 86.9점을 획득하였고, 전체 평가대상과제의 88.9%가 연초 세부추진계획에 비해 분기별 추진일정이 지연되었으며, 77.8%는 자원의 투입시기가 지연되어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낮아짐

- 지연 원인은 관계 부처와 협의 미비, 해당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 추진방법 등의 개선․보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반면, 시행과정의 인력․예산 등 자원의 집행규모와 사후관리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관리를 통해 자원의 투입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효율성” 분석 >

구 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대비 일정지연 여부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의 적절성	관리방법의 적절성	사후관리의 적절성
적 절	11.1%	22.2%	88.9%	55.6%	100%
부적절	88.9%	77.8%	11.1%	44.4%	0%

※ 일정지연은 연초 수립한 분기별 세부추진계획 일정대비 1회라도 지연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엄격하게 평가

◆ 인력․예산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의 경우, 대통령지시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전용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숙정문 개방팀(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을 적기에 투입․관리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다만,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과제의 경우, 서울성곽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과 사업의 범위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력과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였음

주요사례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은 86.9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9개 평가대상 과제 모두가 관련기관 및 관련정책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상승 효과를 제고함

- 한편, 과제의 77.8%가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나 나머지 22.2%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분석 >

구 분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	관련기관 협조
적 절	77.8%	100%
부적절	22.2%	0%

◆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사례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과제의 경우, 북핵사태로 인해 언론, 국회 등의 대북지원 중단 요구가 있었으나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 보존지원이 곧 주변국가로부터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기반임을 능동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 다만,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과제의 경우, 장단역 기관차 화통 이전사업의 가설작업장 선정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바 있어 여타 사업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례

목표의 달성도

□ “목표달성도”는 98.8점을 획득하였으며, ’06년도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성과지표 16개 중 14개의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고도지역 보존사업실적’ 등 2개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함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의 달성도
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문화재보존 활동 실적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800건	2,000여건	250%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인지도 10%	23.4%	234%
2.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재난예방체계 구축실적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100%)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배포 완료(100%)	100%
	◦외국어능력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	재학생대비 60%	60.5%	100%
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지표조사 품셈 및 매뉴얼 작성	문화재지표 조사매뉴얼 작성	문화재 지표조사 품셈 및 매뉴얼 작성 완료	100%
	◦고도보존사업 추진실적	고도별 기초조사 완료	- 기초자료 조사․분석, 지구지정안 작성, 관련 자문 등 - 법령보완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사업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96.0%
4. 문화유산의 관광·산업자원화	◦고궁체험프로그램 운영, 고궁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체험프로그램 20건 - 이용객 만족도 조사 75%	- 23건 - 76.02	115% 101%
5.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문화재표본 안내문안집 발간	100건 작성	110건 작성	110%
	◦관람객 만족도	7% 이상	75% 달성	107%
6.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 자연유산 1건 - 기록유산 2건	- 자연유산 1건 - 기록유산 2건	100%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실적(조사보고서 발간, DB구축 건수)	- 조사보고서 2건 - DB구축 2,500건	- 조사보고서 3건 - DB구축 3,075건	136%
7.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운영 달성도	- 자료수집 700건 - DB구축건수 800건 - 컨텐츠 구축건수 1건 - 책자발간 1건	- 자료수집 801건 - DB 구축 816건 - 컨텐츠개발 1건 - 책자발간 1건	100%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60%	이용자 만족도65.65%	100%
8.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	20건	24건	100%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사업 실적	- 촬영건수 300건 - 이미지수 110,000면	- 촬영건수 102건 - 이미지 41,636면	88%
9.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무형유산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안 마련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안 마련	100%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개 성과지표의 원인 분석 결과,

- 고도지역 보존사업은 주민과의 갈등조정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사업은 사업비 미반영으로 인하여 연초에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유형	사 유
ㅇ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ㅇ고도보존사업 추진실적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부족	기초조사후 지구지정안을 마련하였으나,지구지정(안)이 주민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보다 정밀한 대책 마련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전문가 및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발표시기를 3개월 연장 ('07.3.15 완료예정)
ㅇ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보존	ㅇ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사업 실적	기 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예산 4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1억원만 반영('06.3.7)

평가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활용도” 항목은 100점으로 가장 우수함

-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우수․미흡 정책사례(8개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도 공개함으로써 학습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있음

- 다만, 우수․미흡 사례분석 결과에 대한 분기별 교육 실시 등 평가결과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활용” 분석 >

구 분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분석 및 교육	평가결과 개인 성과 연계	조치계획 이행비율
세부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8개 사례 분석, 홈페이지 공개, 1회 교육 실시	개인성과와 연계	전체 20개 사항 중 20개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1. 총평

□ 평가방법 및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체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 및 활성화 등의 노력도 돋보임

- 새로 도입된 통합평가제도에 맞추어 주요정책․고객만족 등 7개 정부업무 평가․학습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자체평가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 정책품질관리카드 담당자, 모니터링실시, 학습조직의 정책건의 및 채택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특별호봉승급 등에 연계함으로써 정책품질관리의  강화를 도모함

- 다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해 회의운영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 활동의 충실성

1)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연말에는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성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옴

- 회의결과나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음

- 다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회의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함

2) 평가관련 학습실적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등 평가관련 교육을 총 10회 실시(교육인원 608명)하였으며,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방안, '06년도 자율평가 우수사례 등의 교육을 활발히 실시

- 또한,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성과지표 설정․관리방법, 직군․계급별 역량지표 항목 개발 워크숍 등 평가 및 성과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함

3) 성과지표 개선 노력

□ 성과관리시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워크숍 1회 및 T/F 회의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지표 개선․보완을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77개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성과지표 개선요청 건수에 대해서도 85%이상 수용하여 수정․보완함

- 다만, 성과지표 개선․관리를 위해 지표 풀,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표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성과지표 관리노력이 다소 부족함

4)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분과위원회별로 독립된 평가활동 및 분야별 정부업무평가 T/F 운영 등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 평정결과에 대한 이견도 전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평가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을 기함

□ 자체평가결과의 평정근거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결과, 평가결과가 비교적 공정한 편으로 판단되나,

- “국민문화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등 총 34개의 평가결과가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진위가 불분명하여 조정함

5) 정책품질관리 노력

□ 연두업무 보고과제인 “1문화재 1지킴이 사업” 등 총 13개 정책과제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업무관리시스템(e-nala)에 정책품질관리 코너를 마련하여 관리카드를 등록함으로써 전 직원이 실적을 공유토록 하고,

- 직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카드 담당자, 모니터링실시, 학습조직의 정책건의 및 채택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특별호봉승급에 반영함

- 또한, 관리대상정책 담당 부서장이 월 1회 관리카드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이력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있음

□ 관리대상 정책과제 중 9개 과제(69.2%)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총괄 학습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학습활동비 지원 등 자율적 학습활동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건의실적이 1건에 불과하므로 운영의 내실화 필요

6)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분기별 확인․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하여 100% 조치함

	< 자체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 사례 >
□ 정부업무 평가․학습 TF팀 구성․운영 ㅇ 새 정부업무평가제도 전담팀 구성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업 역량을 보강하고 T/F 활동으로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역점관리를 가능케 함 ㅇ 평가부문별로 구성하되 뚜렷한 활동근거와 방향을 갖는 각 담당부서에서 T/F를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유사업무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 학습조직으로도 대체 가능토록 구성 ㅇ 주요정책․고객만족, 재정성과, 인사․조직, 정보화․정보공개, 혁신관리, 정책홍보, 규제개혁․법제업무 등 분야별로 구성 ㅇ T/F는 학습 및 평가계획 등 운영계획 수립, 부문별 정부업무 평가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사업」 선정․추진, 운영계획에 따른 각 부서․소속기관별 추진상황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ㅇ 각 분야별 평가업무의 집중적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평가업무 담당자와 과제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 및 평가학습효과를 거둠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Ⅲ.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1) 주요정책과제부문

□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07.4월)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방안 마련('07.4월)

□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한정적인 계량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07.4월)

2) 자체평가수행노력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회의개최 등 활성화 노력 필요('07.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