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 계획

1. 개 요

1)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ㅇ 26개의 정부 주요 평가 중 정책평가 등 14개 평가를 통합 실시

ㅇ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사후 확인․점검

ㅇ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이 포함된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평가

2) 평가 대상 및 방법

ㅇ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개 분야의 자체평가대상과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등 9개의 특정평가 대상으로 구분

ㅇ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국무조정실 및 소관기관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고 특정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직접평가

평 가 항 목			‘05년 항목	담당 부서	비 고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주요정책	혁신(평가)
	재 정 성 과		-	재정(예산)	‘06 통합평가
	인 사		-	혁신(인사)	〃
	조 직		-	혁신(조직)	〃
	정 보 화		-	기록(정보화)	〃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1. 혁신관리	혁신관리	혁신(혁신)
		2. 정책홍보관리	정책홍보	홍보(홍보)
		3. 대통령지시사항	-	재정(기획)	‘06 신설
		4. 규제개혁	규제개혁	재정(법무)
		5. 법적의무․권장사항, 법제업무	법적의무․권장 법제업무	총무(경리) 재정(법무)
		6. 정보공개	-	기록(기록관리)	‘06 신설
		7. 청렴도	청렴도	혁신(감사)
		8. 위기관리	위기관리	정책(재난)
		9. 보안업무	-	총무(서무)	‘06 신설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혁신(평가)	-

2. 추진경과

1)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ㅇ 2006년도 연두업무보고 사항 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등 4개 대과제, 9개 이행과제, 80개 세부단위과제

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1차 구성(3.30)

- 주요정책 5개 분과 29명

- 위원장 : 목원대학교 김정동 교수(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임)

ㅇ 추가 구성(5.10)

- 인사, 조직, 재정, 정보화 통합평가실시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 추가 위촉

- 각 분야별 분과위원장 선출

3)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

ㅇ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ㅇ 계획수립 시 평가결과의 환류, 성과보상 방안 포함

4)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ㅇ 1차 위원회(4. 4 / 국립고궁박물관)

- 자체평가 위원 구성 보고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의

ㅇ 2차 위원회(5. 18 / 국립고궁박물관)

- 자체평가위원 추가 위촉보고 및 2006년도 자체평가 계획 심의

5) 주요업무평가 향상대책 마련․추진

ㅇ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T/F 구성․운영방안 마련(주요정책 등 5개 T/F)

ㅇ 기관혁신마일리지 개편․운영(당초 13개 항목을 87개 항목으로 확대․개편)

3. 추진계획

1) 자체평가 분야

ㅇ 자체평가위원회 추가 위촉 및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 기존의 자체평가위원 29명을 각 분야별로 조정하고 추가된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평가분야의 민간위원 10명 추가 위촉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추진

․전체 자체평가 위원회(분기별 1회) 개최전 해당 분야별로 소위원회 개최

․분과별 분기당 1회 회의개최 또는 주요 업무 설명회, 현장답사 실시

․각 부서별 각종 교육시 해당분야 위원의 강사 활용

ㅇ 정책품질관리 추진관리계획 수립(11개 중점관리 과제 대상)

- 각 중점과제별 품질관리 과제팀 구성, 운영(지식관리마당 등록․관리)

- 품질관리카드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지식관리마당 등재)

- 품질관리카드 모니터링 실시(11개 중점과제별 시행)

※ 우리청 정책품질관리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2) 특정평가 분야

ㅇ 특정과제중 9개 관리대상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 해당 부서에서는 ‘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상의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해당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계획을 작성

-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혁신인사기획관실)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주관기관의 점검에 대비 평가 항목별 추진실적 유지

ㅇ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추진

- 전화친절도(모니터링) 조사 : 상․하반기 2회 실시

․조사대상 : 본청 및 산하기관(17개 부서 및 33개 소속기관)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발표(부서 및 개인) 및 성과 보상 실시

- 본청 및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민원행정서비스 조사) 실시 : 7월~8월

․본 청 : 일반민원인, 인터넷 민원인, 문화재청 이용객 등

․문화재보호재단 : 홈페이지 방문객, 한국의집 이용객, 행사 등 관람객

3) 기타 사항

ㅇ 정부업무 평가 T/F 구성 운영

- 각 평가분야별 담당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 T/F 구성․운영(평가담당 주관)

- 정부업무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지침 마련

※ T/F팀원은 당연직으로서 해당 분야별(자체평가 5개분야, 특정평가 10개 분야) 담당자 구성되며 팀장은 평가 담당 사무관이 역임

ㅇ 분야별 정부업무 평가․학습 T/F 구성, 운영(붙임 참조)

- 분야별 담당이 자체 모집하여 구성․운영

- 해당 평가분야별 학습조직으로 활용

ㅇ 기관혁신마일리지 확대․개편

- 변경된 정부업무평가방법에 따라 기관혁신마일리지를 자체평가분야 및 특정평가 부문이 포함된 마일리지로 확대․개편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제출(12.31)

- 우리청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정부평가위원회에 제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대통령 연두업무보고를 대체 시행)

4. 행정사항

○ 각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위촉(5. 12)

- 해당 부서별로 조직, 인사, 재정, 정보화 분야 민간위원 각 2인씩 추천

성 명	전문분야	주민등록번호	현 직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

○ 5개 분야별 자체평가계획서 작성 제출(5. 12)

- 별첨 양식 참조

○ 분야별 기관혁신 마일리지 개편항목 제출(5.15)

- 기존 7개분야 87개평가 항목 외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대통령지시사항, 정보공개, 위기관리, 보안업무와 관련한 마일리지 부여 항목 선정․제출

○ 분야별 정부업무평가․학습 T/F 구성, 운영계획 수립․제출(5. 19)

- 자체 TF운영계획(학습 및 분야별 자체평가계획 포함) 수립

- TF팀 구성 후 팀 회의를 통해 수립(기 수립된 평가분야별 기본계획이 있을 경우 TF운영 계획, 역점추진사업계획 및 TF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제출)

- 운영 실적 보고(분기말/양식 별도 통보) : 분기별(2/4분기~)

※ 정책품질관리는 혁신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정부업무 평가․학습 TF팀 구성․운영방안

「참고」 정부업무평가 연간 추진 일정

「붙임」

정부업무 평가․학습 TF팀 구성․운영방안

□ 목 적

ㅇ 변화된 정부업무평가에 대비한 전담 팀 구성으로 취약한 정부업무평가 부문에 대한 사업 역량 보강

ㅇ TF활동으로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역점관리

ㅇ 정부업무평가 T/F를 분야별 평가․학습조직으로 활용

□ 구성방법

ㅇ 평가부문별로 구성하되 뚜렷한 활동근거와 방향을 갖는 TF위주로 구성

ㅇ 각 담당부서에서 TF를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유사 업무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 학습조직으로 대체 가능(국별 변화요원 협의회)

ㅇ 성격이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분야는 통합하여 구성

ㅇ TF구성시 가급적 인원이 중복 구성되지 않고 다수가 균등히 참여토록 유도

□ 구성 및 활동내용

ㅇ 기본구성(7개 정부업무평가 TF)

- 주요정책․고객만족 TF : 혁신인사기획관실 평가 담당

- 재정성과 TF : 재정기획관실 예산집행 담당

- 인사․조직 TF :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 조직 담당

- 정보화․정보공개 TF : 기록담당관실 정보화, 기록관리 담당

- 혁신관리 TF(변화요원 협의회 대체) :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총괄 담당

- 정책홍보관리 TF :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 담당

- 규제개혁․법제업무 TF : 재정기획관실 법무담당

※ 법적의무 준수, 대통령 지시상항, 청렴도, 위기관리, 보안업무는 해당 부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

ㅇ 주요 활동내용

- TF 운영계획 수립(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추진

※ T/F 구성후 문지방-혁신참여마당-혁신과제팀에 등록하여 추진실적을 실시간 등재

- 부문별 정부업무 평가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사업」 선정․추진

※ 기존 주요업무계획상 이행과제(세부과제) 또는 혁신과제, 정책품질관리과제 중에서 선정 가능

- 운영계획에 따른 각 부서․소속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팀별 세부일정 및 활동은 자체회의를 통해 결정)

- 평가부문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추진실적 점검

ㅇ 분야별 평가․학습 T/F 활동을 분기별로 점검(2/4분기 ~)

ㅇ 각 분야별 T/F활동 실적을 정부업무 평가 T/F에서 점검

* 추진실적 제출시기와 제출양식은 6월말 통보

※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 정부업무평가 T/F팀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부여

․ 정부업무평가 결과 T/F 분야 1위~3위시 팀원 마일리지 부여

․ 정부업무평가 결과 T/F 분야 기관 순위 상승시 팀원 마일리지 부여

․ 기타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성과물 제출시 혁신추진위에서 검토 후 마일리지 부여

「참고」

정부업무평가 연간 추진 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4월	- 4.10 1/4분기 종료 10일이내 분기점검결과 제출	완료
5월	- 5월초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통보 - 5.20 자체평가계획 수립(국무조정실 제출)
6월	- 6.20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제출
7월	- 7.5 상반기 점검결과 최종안 제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7.10 갈등해결 우수사례(상반기) 제출 - 7월말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국무조정실) - 자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본청 및 문화재보호재단)
8월	- 8월말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 공표
9월
10월	- 10.10 3/4분기 종료 10일이내 분기점검결과 제출
11월
12월	- 12.20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제출 - 12.31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국회 상임위 보고) - 12.31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국무조정실) ※ ‘07년부터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 대신하여 시행 - 12.31 갈등해결 우수사례 제출(하반기)
‘07. 1월	- 1.5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1월말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국무조정실)
2월
3월	- 3.31 ‘06년도 자체평가결과 제출 - 3.31 특정평가자료 제출(정부업무평가위원회)
4월	- 국무조정실의 평가결과 확인․점검 - 4~5월 특정평가 실시(국무조정실, 관련기관 합동)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