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법 률	시행령
제5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서식 1 】법 제13조 제1항 관련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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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5.3.5) /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0조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5, 6,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위원회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고도 보존 업무의 심의 및 효율적 추진
⑦ 기능		-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⑧ 예산		- 소요경비 35,950천원(경상적 경비 : 35,950천원)
⑨ 위 원 (총 18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7명 - 충청남도지사 등 고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3명
	위촉직 (총 8명)	학계7명, 기타1명
		(별도 구분) 여성 2명( 11%), 지방인사 2명( 11%)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3명(직제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고도보존팀 시설사무관 박용기 ( 042-481-4854, Heritage007@korea.kr, pyk84929@ocp.go.kr )

【 서식 2 】법 제13조 제1항 관련

Ⅰ.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

1.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상임 여부	성 격	임명권자
계	18명 당연직 : 10명 위촉직 : 8명	-	-	여성:2명 지방인사:2명	-
위원장
권태신 (당연직)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駐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비상임
당연직 위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제17대 대통령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이명박후보 경선 선거대책위 언론위원회 메시지단 단장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	비상임		국무총리실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보	″		″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공공혁신본부장 ▪재정운용기획관	″		″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	▪소청심사위원장 ▪지방행정본부장 ▪정책홍보관리실장	″		″
이건무	▪문화재청장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장	″		″
이병욱	▪환경부 차관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 ▪LG환경연구원 원장	″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한국지역신문협회 명예회장 ▪제3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 ▪15대, 16대 국회의원	″		″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전주시장	″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미FTA대책 특별위원장 ▪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구미1대학 겸임교수	″		″
위촉직 위원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장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비상임		국무총리실장
김리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학회장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위원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	여성	″
노태돈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미국 하바드대 옌칭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고대사학회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	″		″
조성룡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분과 위원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사무국장 ▪서울건축학교 교장	″		″
여홍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학교 대학원장	″		″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실련 도시재생위원장 ▪한국도시설계학회	″	지방	″
윤혜정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방 여성	″
이우종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건설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

【 서식 3 】법 제13조 제2항 관련

고도보존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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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2009.6.30)

1. ‘08년~’09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계획 수립․시행, 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고도보존사업이 시행 초기인 관계로 기초조사를 ’07. 8월 완료하고, 현재 고도보존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 '09.3월 부여고도보존계획 수립·제출됨에 따라, ‘09년 하반기(11월~12월)에 위원회 개최예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7년	-	-	-	해 당	없	음
2008년	-	-	-	해 당	없	음
2009년	-	-	-	해 당	없	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07년	70,311	70,311	-	-	-	-
2008년	62,200	62,200	-	-	-	-
2009년	35,950	35,950	-	-	-	-

4.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위와 같은 사유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