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9.23 예규 제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과 민간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으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재청 차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장, 사적명승국장, 문화유산국장

2.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자(행정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회의는 계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이 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 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