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07. 7. 9(월)  14:00 ~ 16:00

ㅇ 장    소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평가 위원(총19명 중 10명)

․ 주요정책(3명) : 김정동, 장호수, 최공호, 전은정

․ 재정성과(2명) : 정광렬, 조인숙

․ 정 보 화(4명) : 이응봉, 이용주, 이동철, 김영진

- 문화재청  : 정책홍보관리관, 성과감사담당관 등 10명

□ 회의 안건

ㅇ 심의 사항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2007 성과관리시행계획

-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ㅇ 검토 사항

- 자체평가위원 문화재 현장점검 계획

□ 회의 결과

ㅇ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2007 성과관리시행계획 : 지속보완 필요

ㅇ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 원안 의결

ㅇ 자체평가위원 문화재 현장점검 : 9월에 실시

※ 기타 : 위원 의견은 각 부서별 검토 후 답변

□ 회의록(주요 논의사항)   * 발언 順

ㅇ 다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겠음. 적극적인 도움 주시기 바람(위원장)

-------회의 순서, 신임위원 및 과제별 설명 담당 소개(성과감사담당관)-----

-------성과관리계획, 주요정책과제 등 각 분야별 설명(담당 사무관 등)-----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수고하셨음. 기관연수는 전통문화학교 학생들이 문화재 분야에 꿈을 안고 연수를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기관이 있음. 연수 목적인만큼 기본적인 연수지침을 만들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람. 연수기관에 대한 연수 후 피드백(후일담 등)이 되어야 함. 전통문화연수원의 홍보에 있어서, 연수원 교육은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문화재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존재 알리기의 일반적인 홍보 전략보다는 수요자의 전문적 특성에 맞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학교보다는 본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음(최공호 위원)

ㅇ 연수원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음. 산발적인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므로 청 차원에서도 일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함.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람(위원장)

ㅇ 바른 용어를 쓰고 비중이 같은 체계가 되어야 함. 전략목표 4개를 정리해야함. 용어를 정리해야만 우리의 할 일이 명쾌해짐.

재정분야는 비중의 문제가 있음. 관리과제도 마찬가지임. 민족, 문화유산과 문화유적의 용어문제도 정리가 필요함. 북한을 국외라고 표현했는데 명칭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함. 기타 사항으로 정보화에 있어 엄청난 노력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그에 비해 미흡한 면이 있어 정보의 정리(업데이트 등)와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문화재위원 위촉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 선정을 위한 내규가 있어야 하고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재위원 위촉 및 해촉시 연령, 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함.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행해야 함(조인숙 위원)

ㅇ 정보화 평가를 해보니, 어려운 점이 과제 수행을 관례대로 했는데 평가지표에는 계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평가가 어려움. 계획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근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할 것임(이용주 위원)

ㅇ 소위원회를 하면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텐데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음. 문화관광부와 사업이 중복된 것이 없는지 또한 사업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중 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의 추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함(전은정 위원)

ㅇ 시행계획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함. 전략목표는 문화재청이 무엇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함. 수요자 중심을 지향한다고 해놓고 항상 공급자 중심의 틀인 것 같음. 미션에 따라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가 드러나게 작성해야함. 재정분과나 주요정책과제 모두 단순한 산출지표가 아니라 거시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함(정광렬 위원)

ㅇ 정보화 분야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청 전체적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김영진 위원)

ㅇ 청 내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국과별 채널이 필요함. 각 부처별로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음.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도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함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조율해야 함(위원장)

ㅇ 문화관광부(문화정책과)와 문화재청간에는 정례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은 각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보고하겠음.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연말까지 보완해야하므로 검토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개선하겠음(성과감사담당관)

ㅇ 명동국립극장은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작업해야하고 준공된 후에도 문화재적 측면에서 들어가야 함. 누가 창구가 될 것인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함(위원장)

ㅇ 자체평가위원 문화재 현장점검은 6월에 추진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중단되었는데, 하반기 실시해야하니 일정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람(위원장)

------------------------------------현장점검 일정 논의--------------------------------------

ㅇ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재 현장점검은 9월 7일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것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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