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2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2004～2006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별 공연 횟수, 전수 일수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회신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ㅇ 기능보유자별 공연 회수는 다음과 같으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회신 관련 공문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연도	공개행사	지역축제공연	찾아가는 무형문화재공연	기획행사	해외공연․전시	소계
2004년	75	15	130	58	23	301
2005년	84	60	153	59	41	397
2006년	88	57	185	44	35	409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2. 민통선 지역 문화재 조사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과 민통선지역 문화재 조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로 민통선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를 추진,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민통선 및 접경지역에 대한 대체적인 문화재지표조사는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별 단위 문화재 상세조사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추진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문화재조사는 조사지역의 특수한 성격상 조사필요성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국방부․유엔사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 비무장지대 출입 및 지뢰제거 등 조사 여건이 우선 마련된 후에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연번	개발사업명	조사기간	비용	지표조사 결과
1	경의선 복구구간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01.3.23～3.24	916천원	구 면사무소, 폐기관차 등 확인
2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1차	’01.9.16～9.18	2,219천원	유물산포지(신석기～조선) 확인
3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2차	’03.3.4～3.6	2,166천원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분묘군 확인
4	동해선 남북한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3차	’03.4.21～4.23	2,095천원	추정 조선시대 분묘군 및 유물산포지 확인

ㅇ 민통선 지역에 문화재 조사 예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천연기념물과,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최장락사무관,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42-481-4737

3.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후 제주도와 청간의 업무협조 내용 및 향후 세계자연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유산 등재 후 별도의 직제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관리 및 홍보를 시작하였고 우리 청은 세계유산 심사기구인 IUCN의 권고대로 등재 지역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통한 토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제주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우리청과 제주도간 협의하에 세계유산관련 학술행사 및 기획행사 등을 통해 내외에 우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밖에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 ‘해외 언론인 및 여행업자 팸투어실시’와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개발 및 여행객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이 참여하는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수용태세 실태조사와 용암동굴지대 관광 상품개발 방안연구 등 새로운 관광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들을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문화재 행정 협력 양해각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현행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관련 법령․매뉴얼․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지표조사, 발굴조사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과 회신 공문서 사본일체

구 분	현 황	비고
문화재 조사 관련 법령 및 매뉴얼	- 「문화재보호법」제54조 ~ 제117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 ~ 제42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0조 ~ 제81조 -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연구(2006, 한국고고학회) ※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문화재 조사 자격기준	- 지표조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별표 15 - 발굴조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별표 11

ㅇ 문화재 조사 관련 법령․매뉴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자격제도는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대규모 국토개발계획(세종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17개 지역 / 118,711,278㎡)의 증가로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은 한정되어 있어 발굴조사 장기화와 이로 인한 사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및 사적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 국민 불편을 적시에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 <문화재 조사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 추진사항>

구 분	추진내용	비고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2007. 5. 7.)	- 심의대상 조사기간 상향(100일 →200일), - 착수 신고 절차 간소화 - 지도위원회 운영 개선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매장문화재 관련 인․허가시 “시․군․ 구 경유절차” 폐지 추진

- 대학발굴 제한규정 철폐 및 비법인 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완화 등 조사기관 수급불균형에도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진내용	비고
대학발굴의 제한규정 철폐	ㅇ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07.5.7.) - 대학발굴 제한(연150일, 4,000평) 삭제
비법인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완화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07.8.29.) - 현행 10인 → 개선 4인

* <조사기관 공급 확충 추진사항>

- 또한 유적보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이 전무하여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인 건교부와 협의,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 문화재 발굴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인정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으로 기 발표(2007.6.25.) / 건교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근거 마련

- 「문화재조사 품셈」제정을 추진, 문화재조사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발굴․발견 매장문화재의 객관적 소유권 판정절차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도 확립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규모 발굴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재 보호의 자발적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매장문화재GIS를 조기에 구축, 사업예정지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크게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소규모 발굴비 지원범위 확대방안>

(단위 : ㎡)

구 분	공장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현행	대지	건축	대지	건축	대지	건축	대지	건축
	2,644	1,322	792	264	2,644	1,322	792	264
개선	3,300	1,650	990	330	3,300	1,650	990	330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과 회신 공문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1

5.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력 체결 후(2005.5.27)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

□ 사업추진 사항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광산업의 연계를 적극 도모코자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2005.5.27),

- 정기적인 업무협의회 6회 개최

ㅇ 묵은 동네 돌담길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자연미가 빼어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9개 마을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06.6.19)

- 경남 고성 학동마을, 전북 무주 지전마을, 대구 옻골마을 등 9개마을

ㅇ 남제주 일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모슬포 전적지,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 알뜨르 비행장 등을

연계, 시범 관광코스 개발 및 대상문화재 정비 추진

- 문화재 정비현황 : 모슬포전적지 내 등록문화재 정비( 3억원)

- 관광 추진 현황 : 팸투어 실시, 안내 브로슈어 제작 등

ㅇ 2007 종묘대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종묘대제 관광 상품화 추진(종묘대제 언론인 팸투어 실시,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상품판매 실시

ㅇ 공사의 환승 관광객에 대한 고궁 입장료 할인

ㅇ 해외 문화재 활용사례 자료 수집

-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 제작을 위해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를 통한 해외 우수 문화재 활용사례 자료 수집

ㅇ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공동 개최

- 일  시 : 2007. 11.13-18(6일)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TIC/T2 아카데미

- 주  최 :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세부 사업내용: 문화유산 관광 해설 콘테스트, 어린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 등 6개 사업

□ 추진계획

ㅇ 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하여 문화유산 관광(Heritage Tourism) 활성화 도모

ㅇ 정기적 업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문화유산 관광의 협력사업  발굴과 기 발굴사업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서기관,남기황사무관,이길배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042-481-4743,042-481-4745

6. 문화재활용과 신설이후 주요업무 추진현황

ㅇ 문화재활용과 신설(‘05.8.16) 이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7. 등록문화재 보존․활용과 관련한 외국사례와 우리 제도의 비교 및 개선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8.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관련 예산, 인력현황 및 운영계획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완료되며, 예산은 총 193억원(건축공사비만 책정)으로 연도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07년도 예산은 71억원이며, 개원 운영에 필요한 첨단기자재 구입비(155억원) 및 운영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예산 내역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예산	5억	20억	71억	98.76억원	193억원
비고	기본설계비 3.24억원 총사업비 포함

ㅇ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5실 총 58명으로 현재 2실(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20명에서 추가로 3실(무기물보존진료실, 유기물보존진료실, 영상복원연구실) 38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2008년도 증원인력 6명이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 종합병원은 2008년 8월 완공 후 하반기에 업무를 개시하여, 본격적인 업무는 2009년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으로써, 문화재 보존진료 뿐만 아니라 보존과학연구, 복원기술 및 재료 연구개발, 분석조사 등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문화재보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9.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정관․기관․임직원 현황과 향후 사업 시행계획 및 청의 지원대책

ㅇ 정관․기관․임직원 현황 자료 : [별첨 참조]

ㅇ 향후 사업시행계획

- 회원관리 규정 등 내부 운영시스템 운영·구축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

- 보전재산 취득 및 관리지원 등을 위한 회비, 기부금 등 재원 확충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방안 협의

- 국민신탁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추진

- 대국민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참여 홍보 및 회원 확충

-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선정 및 보전활동 참여 대국민 캠페인 전개

- 홈페이지 운영, 영상물·리플렛·소식지·뉴스레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슬로건, 심벌 및 로고타입 등 국민신탁 브랜드 이미지 개발·구축

- 보전재산 목록화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장기계획(10년) 수립

ㅇ 청의 지원대책

- 국민신탁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부금 모금, 이용료․입장료 징수, 예산 등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제공

- 국민신탁 제도의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지원(국정홍보처 지원사업으로 민간 홍보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행정계획 등의 국민신탁 보전재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0. 2007년 현재 각 시․도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현황

구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인원	414	344	40	134	29	32	993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현황

구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표 제본 및제 작 공	계
인원	722	683	495	295	408	7	270	12	219	183	91	77	300	10	139	105	83	25	4,124

ㅇ 시․도별 수리업자 등록현황

지 역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서 울	6	9	17	1	1	2	36
부 산	-	-	1	-	-	-	1
대 구	-	1	-	-	-	-	1
인 천	4	-	2	1	-	-	7
광 주	1	-	-	-	-	-	1
대 전	-	-	2		-	-	2
울 산	-	-	-	-	-	-	0
경 기	14	4	7	1	1	1	28
강 원	8	3	-	-	-	-	11
충 북	5	2	1	-	2	-	10
충 남	18	1	8	-	-	-	27
전 북	8	2	1	2	1	-	14
전 남	20	3	6	2	4	-	35
경 북	45	7	9	2	7	-	70
경 남	17	4	-	2	6	1	30
제 주	4	-	-	-	2	-	6
계	150	36	54	11	24	4	279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2007년 7월까지의  예산 집행내역

ㅇ 동 협회에 지원한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계		1,000,000	926,662	73,338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250,000	250,000	0
	인건비	437,900	370,000	67,900
목적사업비	지표 및 발굴조사 품셈마련	152,100	152,100	0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20,000	14,562	5,438
	보고서 평가비	100,000	100,000	0
	발굴사례집 발간	20,000	20,000	0
	조사원 재교육	20,000	20,000	0

- 2007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실적(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230,000	509,146	720,854
운영비	ㅇ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172,000	55,614	116,386
	ㅇ인건비	541,000	292,842	248,158
목 적 사업비	ㅇ발굴조사 품셈마련	200,000	76,000	124,000
	ㅇ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30,000	10,948	19,052
	ㅇ보고서 평가비	90,000	9,590	80,410
	ㅇ발굴사례집(야외고고학) 발간	70,000	11,180	58,820
	ㅇ조사원 재교육	57,000	52,972	4,028
	ㅇ중요 보존유적 실태조사	70,000	0	70,000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2. 2007년 7월까지 고궁문화재안내판 및 안내브로슈어 개선 추진 사항

ㅇ 고궁 문화재안내판 개선 추진사항

- 2006년도에는 (재)아름지기와의 1문화재 1지킴이 협약(2005년 체결)에 따라 궁궐 문화재 안내판을 종합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복궁 및 창덕궁의 문화재안내판을 새로운 개념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경복궁·창덕궁 문화재안내판 정비현황(2006) >

시설명	총수량	설치장소		단위	규격	비고
		경복궁	창덕궁
종합안내판	3	1	2	개	H2,150×W(860+1,060)
권역안내판	28	13	15	개	H1,680×W(650+770)외
길찾기안내판	22	15	7	개	H1,680×W345 외
개별안내판	4	2	2	개	H1,075×W300
임시안내판	6	3	3	개	H1,300×W300
출입금지안내판	40	20	20	개	H135×W405
계	103	54	49

- 경복궁 및 창덕궁 안내판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추진 중이며, 9월 현재 개선될 안내판에 대한 실시설계 및 문안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궁 안내브로슈어 개선 추진사항

- 문화재청에는 신개념으로 개선/정비된 안내판과 체계적인 연계를 갖추도록 4대궁 및 종묘의 안내브로슈어를 개선하기 위해 (재)아름지기와 업무협약(07.3.15.)을 체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인 김봉렬, 이상해 교수, (재)아름지기, (주)안그라픽스, 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인 2×4 등과 함께 추진 팀을 구성하여 2008년 초 새로운 안내브로슈어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소책자 및 전단지(리플랫)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의원

【4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현황 일체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은 없었습니다.

2. 2006년과 2007년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각종 정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부터 현재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역, 처리결과와 사후조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ㅇ 국립고궁박물관의 2007년 주요 현안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 사업이며 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 >

□ 사업개요

ㅇ 개관일 : 2007.11.28.(수) / 개막식 : 2007.11.27.(화)

ㅇ 규    모 : 3개 층, 15개실 (11,580㎡) / 상설전시실 13개, 기획전시실 2실

ㅇ 상설 전시 : 13개실, 약 900여점

- 2층 (5실, 510여점) : 제왕기록, 국가의례, 과학문화, 궁궐건축, 왕실생활

- 1층 (4실, 270여점) : 탄생 교육, 왕실문예, 대한제국, 어차

- 지하 1층 (4실, 90여점) : 궁중회화, 궁중음악, 가마노부, 자격루

ㅇ 특별 전시 :『마음을 그리다, 조선의 초상화 - 傳神 朝鮮肖像畵』

- 기간 및 장소 : ’07.11.28.～’08.1.13.(47일간)/ 2층 기획전시실

- 내  용 : ’06년도 일괄 지정 국가문화재(보물)초상화 및  관련유물 등 80여점

□ 추진 현황

ㅇ 리모델링 공사

- 기  간 : 2006.8.23～2007.11.20 (15개월)

- 예  산 : 9,040백만원 (’06년 6,000백만원 / ’07년 3,040백만원)

- 공사내용 : 본관 연면적 18,284㎡ 중 전시공간 11,580㎡ 리모델링

․본관 1층․지하1층 전시공간 리모델링 및 기계․전기시설 교체

․본관 2층 전시공간 기계·전기시설 교체 등

- 추진현황 : 전체 공정률 92%

․지하 1층 (99%) : 설비공사 완료, 건축 마감 공사중

․지상 1층 (80%) : 설비공사 완료, 편의시설(수유실, 응급환자 대기실, 뮤지엄 숍․카페 등) 인테리어 공사중

․지상 2층 (98%) : 설비 배관․배선 완료, 건축 천장 마감 및 등기구 등 설치 공사중

ㅇ 상설전․특별전 운영

- 상설전 (전체 일정중 75% 수행)

․보존처리 : ‘어필각석’ 등 600여점

․사진촬영 : ‘모란도병풍’ 등 250여건

․인쇄홍보물 : 전시도록 3종, 포스터·초청장 등 제작중

․전시패널․유물설명카드․영상패널․유물 받침대 및 보조대 등 제작중

- 특별전 (전체 일정중 70% 수행)

․유물실사 및 전시도록, 포스터· 초청장 등 제작중

․전시패널․유물설명카드․영상패널․유물 받침대 및 보조대 등 제작중

□ 전관 개관 이후 박물관 운영 계획

ㅇ 고품격의 왕실문화유산 전시 확대 운영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증대

- 상설전시 : 1층 5실 5백여점 → 3층 13실 900여점

- 특별전시 : 매년 1～2회 개최

ㅇ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박물관 교육 강화

- ’07년 2종 14회 → ’08년 4종 50여회로 교육프로그램 대폭 확대

ㅇ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관리 강화

- 종묘제기 등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제, 직물 직조방법 복원 등

- RFID 시스템을 이용한 유물관리 자동화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ㅇ 편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관람서비스 강화

- 장애우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수유실, 응급환자대기실 등 지속 보완 확충

ㅇ 다양한 홍보 매체의 발굴 및 활용으로 기관 인지도 제고

- 정책고객, 인터넷 및 대중 독서자료(월간지) 등 대중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기관 홍보

5.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ㅇ 국립고궁박물관 2008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①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ㅇ 사업목적

- 조선왕실이 남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전시와 교육·홍보·대외교류를 통하여 조선왕조의 격조 높은 궁중생활상 및 문화를 소개

- 왕실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왕실 유물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 보존처리 기술을 연구하여, 전시 및 자료 발간 등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자긍심 제고

ㅇ 예산액 : 4,420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전시홍보과, 유물과학과

ㅇ 사업내용

- 전시운영 : 특별전 1～2회, 상설전시 (13개실, 900여 점)

- 박물관 교육 : 5종 50회 (장애어린이, 성인 및 가족대상 등)

- 대외 홍보 및 교류 : 브로슈어, 도록발간 및 외국왕궁박물관 교류 등

- 유물 관리·구입 및 복원․보존 처리

② 국립고궁박물관 시설 개선

ㅇ 사업목적

- 1979년 건립되어 노후한 건축, 기계, 설비 등 교체와 박물관 기능에 적합한 교육 공간, 사무 공간 등 노후 시설의 연차적 개선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008 ~ 2010 (3년) / 110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 2008년 20억, 2009년 50억, 2010년 40억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관리과

ㅇ 사업내용

- 2008년 : 박물관교육시설 설치 (강의실, 정보자료실, 실기실 등) 755㎡

업무지원시설 개선 (중앙통제실, 전산정보실 등) 5,949㎡

- 2009년 : 중앙기계실(2,628㎡) 설비(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교체

- 2010년 : 수장고(6,945㎡) 보수 공사(공조, 전기, 보안, 조습패널 등)

③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ㅇ 사업목적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상의 왕실문화재(4만 여점) 개별 정보와 연계시키는 RFID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 출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문화재 도난 예방의 강화 및 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007 ~ 2011 (5년) / 23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 2007년 , 2008년 억, 2009년 억, 2010년 억, 2011년 억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유물과학과

ㅇ 사업내용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유물정보 DB와 연계한 개별 유물 기본정보 관리, 수장고 출납 경로, 현 소장위치 등 관리 항목 유지 관리

- 유물관리내역 자동화(소장처 변경 정보, 유물실사정보 등)

6. 국립고궁박물관 임직원 현황과 세부 프로필

ㅇ 임직원 현황 및 세부 프로필

소 속	성 명	직급(직위)	최종학력	경 력
국립고궁 박 물 관	소재구	고위공무원 (관 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대학원 한국학 박사과정 졸업	ㅇ‘05.1.5 궁중유물전시관장 ㅇ‘05.1.6～’05.8.22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추진단장 ㅇ‘05.8.23～현재 국립고궁박물관장
관 리 과	이원준	서 기 관 (관리과장)	한남대학교 문화대학원 민속사학 석사과정 중퇴	ㅇ‘00.11.1～’01.5.7 궁중유물전시관 관리과장 ㅇ‘04.7.21～’05.8.22 문화재청 총무과장 ㅇ‘05.8.23～’06.4.16 현충사관리소장 ㅇ‘06.4.17～’06.12.17 문화재청 문화재 정책과장 ㅇ‘06.12.18～’07.5.13 문화재청 기록 정보담당관 ㅇ‘07. 5.14～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장
전시홍보과	김연수	학예연구관 (전시홍보과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고고미술사학 박사과정 수료	ㅇ‘05. 1. 5～’05. 8.22 궁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장 ㅇ‘05. 8.23～’07.1.9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ㅇ‘05. 9.20～’05.12.19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직무대리 ㅇ‘07. 3.19～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유물과학과	이귀영	학예연구관 (유물과학과장)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원 한국사학 박사과정 수료	ㅇ‘05.12.14～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ㅇ‘07.1.16～3.19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직무대리
관 리 과	전기선	행정사무관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 졸업	ㅇ‘03.9.15～’05.4.25 창경궁소장 ㅇ‘05.8.23～’07.3.14 종묘소장 ㅇ‘07.3.15～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근무
관 리 과	이만희	시설사무관	한국산업대학교 건축공학 졸업	ㅇ‘03.9.15～’05.4.25 창경궁소장 ㅇ‘05.8.23～’07.3.14 종묘소장 ㅇ‘07.3.15～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근무
전시홍보과	노명구	학예연구관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 석사과정 졸업	ㅇ‘05.8.26～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근무
유물과학과	김지연	학예연구관	충북대학교대학원 사학 석사과정 졸업	ㅇ‘05.11.10～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근무
유물과학과	유마리	학예연구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 국내박사과정 졸업 프랑스 파리4대학 소르본느대학 미술사학 국외박사과정 졸업	ㅇ‘01.11.19～’03.8.21 궁중유물전시관 전시과장 ㅇ‘04.7.31～’05.8.22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장 ㅇ‘05. 8.23～’06.8.21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 ㅇ‘07. 9.17～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근무

7.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언론보도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와 입장

ㅇ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언론보도기사는 없었습니다.

김형주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05년 이후)

ㅇ 06년 사찰별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명	매표소	사찰/ 지자체	공원 입장료 (백만원)	문화재 관람료 (백만원)	입장객 (천명)	관람료 인상금액(원)		비 고
						인상 전	인상 후
14개 공원	22개소		10,504	11,485	7,481
지리산	쌍계사	쌍계사	268	315	187	1,800	동일
	화엄사	화엄사	378	624	298	2,200	3,000
	천은사	천은사	536	578	383	1,600	동일
	연곡사	연곡사	90	97	62	1,600	2,000
계룡산	동학사	동학사	706	705	501	1,600	2,000
	갑 사	갑 사	267	266	199	1,600	2,000
	신원사	신원사	71	71	49	1,600	2,000
한려해상	복 곡	보리암	853	307	323	1,000	동일
설악산	설악동	신흥사	2,323	2,664	1,862	1,800	2,500
	백 담	백담사	390	398	281	1,600		폐 지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	617	880	500	2,200	3,000
내장산	내장산	내장사	554	580	392	1,600	2,000
	백 양	백양사	333	354	229	1,800	2,500
가야산	홍류동	해인사	575	598	430	1,900	2,000
덕유산	삼 공	백련사	237	242	166	1,600		일시 미징수
	적 상	안국사	171	173	115	1,600		일시 미징수
오대산	월정사	월정사	688	1,111	566	1,800	2,500
주왕산	상 의	대전사	562	577	385	1,600	2,000
치악산	구 룡	구룡사	311	319	217	1,600	2,000
소백산	희 방	희방사	117	119	12	1,600	2,000
월출산	도갑사	도갑사	60	60	42	1,400	2,000
변산반도	내소정문	내소사	395	447	282	1,600	2,000

※ 국립공원내 통합징수사찰 문화재관람료 ‘05년 126억원

※ 전체 사찰 문화재관람료 합계 ’01～‘05 평균 315억원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2. 북한 소재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ㅇ 북한 소재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구려고분군 (2004, 세계문화유산)

․ 위치 : 평안남도 평양, 황해남도 남포

․ 구성 : 진파리 고분, 호남리 사신묘, 덕화리 1,2,3호분, 강서삼묘,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수산리 고분, 용강대총, 쌍영총, 안악 1,2,3호분

․ 개요 : BC 3세기부터 AD 7세기까지의 고분 벽화는 현재 거의 유일하게 강성했던 고구려 문화를 알려주는 유산임.

3. 북한 소재 문화재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현황(05년 이후)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5. 2. 18～19 / 2005.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 사업기간 : 2006. 3. 1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7. 9. 3～11. 9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시굴지역 33,000㎡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1,60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59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컨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콘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 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주한미군기지 및 공유지 내 문화재현황 및 관리방안

ㅇ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는 2002년도에 미군기지 중 일부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물론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붙임 4-1> 참조

ㅇ 2006년 이후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를 통해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현황이 본격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해인 ‘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 11개소의 문화재 조사결과 총 70여건의 문화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4-2> 참조

ㅇ ‘06년 조사대상 미군기지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51

5.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용섭 사무관 /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30 / 7290

6.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도난 및 시설물 훼손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도난 및 시설물 훼손된 사례는 없습니다.

7.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연수시설 이용현황

ㅇ 전통문화연수원은 현재 건립공사 중이며 ‘07. 12월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므로 이용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8. 궁능 야간개방에 따른 전체 예산 및 관람인원

ㅇ 2007년 궁능 야간개방 관련 전체예산은 1,636백만원이며, 관람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수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관람객	야간관람객	관람객	야간관람객	관람객	야간관람객	관람객	야간관람객
1월	55,379		39,407	8	50,333	137	69,031	5,152
2월	51,728		30,829	20	31,375	80	50,481	4,614
3월	72,423		43,534	31	45,680	196	50,808	4,106
4월	122,093	582	67,220	143	74,337	455	103,077	10,052
5월	209,885	474	65,549	234	127,023	939	117,891	13,641
6월	67,938	179	52,310	202	64,902	588	85,393	8,475
7월	65,422	233	60,728	217	63,983	444	147,118	14,582
8월	100,390	258	105,112	246	105,904	1,245	189,925	17,470
9월	101,859	181	53,031	164	96,704	985	117,375	11,528
10월	134,126	124	84,814	135	129,467	798	* 9월은 9.26까지
11월	112,024	50	63,540	134	97,986	3,092
12월	68,967	24	24,144	121	90,424	8,691
합 계	1,162,234	2,105	690,218	1,655	978,118	17,650	931,108	89,620

※ 덕수궁 야간개방

(‘04.4월부터 ‘06.11.7까진 매주 2일 개방, ’06.11.8부터 매일 개방)

<선 릉>

구 분	2007		비 고
	관람객	야간관람객
7월. 24부터	5,252	947	ㅇ 07.7.24부터 연중개방 * 9월은 9.26까지
8월	22,416	3,326
9월	22,333	2,324
합 계	50,001	6,597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9. 05년 이후 택지개발지구내(행복도시 포함) 문화재발굴 및 관리현황

ㅇ 문화재청이 발굴 허가한 2005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발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굴 중이거나, 발굴 후 보존된 유적의 관리 주체는 발굴조사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체적인 관리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허가	사 업 지	사업시행자	발굴기관	발굴현황
2005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평택 소사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와이엠건설	고려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울주 덕하리 택지개발사업지구	엄완영	울산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장	한림대학교박물관,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완료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동일토건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울산 화봉 2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발굴완료
	대구 매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부지	(주)태안종합건설	충남역사문화원	발굴완료
	안산 신길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려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아산 용화지구도시개발부지	아산시장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광주 하남2지구 택지개발지역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경북개발공사사장	영남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성남 도촌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려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대구 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경주 용황 도시개발사업지구	(주) 태안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충효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 중
	안동 옥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	동양대 박물관	발굴완료
	경주 양남 도시계획시설지구	(주) 현대중공업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 중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 중
	김해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	발굴 중
	함안 칠원도시계획시설지구	(주) 계림산업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충청지역본부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인천 논현2택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하대학교박물관	발굴 중
	당진 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충남역사문화원	발굴 중
	전주 효자4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나주 송월지구 도시개발부지	나주시장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고양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용인 동천 도시개발사업지구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울산 중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울산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창원 가음정 부지조성사업구간	창원시	동아세아문화연구원	발굴 중
	양주 고읍택지개발사업지구	강대가(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고려대매장문화재연구소	발굴완료
	서울 은평 뉴타운 제1지구	SH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제주 이도2지구 도시개발부지	제주시장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용인 서천택지개발사업부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동아문화연구원	발굴완료
	김해 구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	경남고고학연구소	발굴 중
	북제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북제주군수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시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 중
	울산 강동 산하도시개발사업지구	강동 산하도시개발사업조합장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발굴 중
	춘천 온의동 택지개발 사업부지	강원아이엔디	예맥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발굴완료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화성시청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서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서산시장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발굴완료
	경산 옥곡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산 옥곡 도시개발조합	대동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양양 물치택지개발 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장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완료
	부산 내리택지개발사업지구	부산 내리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문물연구원	발굴완료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광주 하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대전 원촌동 택지조성부지	(주)드림기업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2006	고양 벽제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미평산업개발	수원대학교박물관	발굴 중
	화순 삼천택지개발사업지구	화순군수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발굴 중
	영천 채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진양공업	대경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순천 운곡 도시개발사업지구	순천시장	남도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전주 효자5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공주 신금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공주대학교박물관	발굴완료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천안시	충청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의왕 청계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지지역본부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창원 동전 도시개발사업지구	창원시장	동아문화연구원	발굴 중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부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대전 서남부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한국토지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울주 굴화 도시개발사업지구	굴화 도시개발사업지구 조합	울산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인천 부평 부개도시개발구역	(주)케이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발굴완료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서울 송파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추가편입지	SH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	한국토지공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지구	창원시장	동서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화성 동지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발굴완료
	화성 청계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한백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천안 유통단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충청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	기전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국립제주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한백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울산 호계. 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호계 매곡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지구	경기지방공사	고려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진주 평거3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2007	제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발굴 중
	울산 매곡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 울산개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발굴 중
	대전 판암역세권개발지구	(주)하늘솔기	백제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여수 죽림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	남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중원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동해 월소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	예맥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발굴 중
	김포 마송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호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진주 가호택지개발사업지구	경상남도개발공사	동서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천안 백석2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천안백석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발굴 중
	천안 백석3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	백석3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충남역사문화원	발굴 중
	익산 배산지구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김제 검산3지구 택지개발부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대학교박물관	발굴 중
	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발굴 중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	중원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사천 용현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문물연구원	발굴 중
	창원 감계 도시개발사업지구	창원시장	동서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수원호매실사업단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강릉 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 중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완료
	천안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충청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성곡지구도시개발조합	대경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경산 중산1지구 도시개발부지	(주)중산도시개발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중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981-4660

10. 05년 이후 문화재청 용역 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실적

1. 미 국방성 ‘성조지’ 보도 관련 확인조사

ㅇ 조사배경 : 미국방성 발행 ‘성조지’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발견 보도(’02.1.29) 따라 국방부에서 공동조사 제의(’02.6.14)

ㅇ 조사기간 : ’02.8.11～8. 14 (4일간)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국방부(문화홍보과)

ㅇ 조사지역 : 부산․대구․왜관 소재 5개 미군기지

ㅇ 조사결과 : 22건의 문화유적 확인

2.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 관련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스토리사격장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04.1.17)를 계기로, 미군측에서 단계적 지표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04.9.13～ ’05.7.20

ㅇ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ㅇ 조사지역 :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부지(799,326㎡)

ㅇ 조사결과 : 12건의 문화유적 확인

3. 「한․미 문화재 보호합의서」 체결(’05.7.7) 관련 시범조사

ㅇ 조사배경 : 「문화재 보호절차서」 마련 등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한 기초(시범) 조사

ㅇ 조사기간 : ’05. 9. 20～9. 30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조사기관 및 지역

- 서울  용산기지 (774,000평)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 포항  캠프무적 (104,000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 관련 신규 공여지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우리청에서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공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04.7.8)

-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04.10.27), 우리청의 입장 및 의견 수용

ㅇ 조사지역 및 기간

-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349만평) : ’05. 7. 1～12. 7 /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천 DRMO(미군 물자유통사업소 / 3만평) : ’04. 12. 10 ～ 12. 22 / 위덕대박물관

ㅇ 시 행 자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붙임 4-2】

2006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결과(요약)

기지명	일 정	면적(㎡)	조사결과	조사기관
군산AB	5.22~5. 26	10,228,829	조개무지 흔적	호남문화재연구원
Camp Humphries	6.5~6.9	5,148,224	유물산포지 3(청동기~고려), 벙커(일제시대)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 AB	6.19~6.23	929,168	백자편 2점, 질그릇편 1점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AB	7.10~7.14	7,163,079	노거수(은행나무) 1주 시대미상 고묘 7기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롤	7.24~7.28	2,000,955	민묘군 3개소 8기 유물산포지 2개소 (삼국~조선) 추정 지석묘 상석 1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광주 AB	9.11~9.15	890,673	특별한 유적 및 문화재 없음(조선시대 고내산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높음)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AB	9.25~9.29	3,024,866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K-16 Airfield	10.11~10.13	826,069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	10.16~10.20	780,826	기 조사(‘02년)된 석상의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헨리 (추가조사)	10.16~10.20	204,600	• 기 조사(‘02년) 된 지석묘 및 입석 확인 •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확인 • 노거수 (향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다수 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NB	10.23~10.27	365,690	• 분묘 2기확인(조선시대) • 백자, 분청사기, 일제도기편 발견(조사전역) • 일본군 사령관 관저(현재 식당으로 사용)	경남문화재연구원
계	11개	31,562,979

김희선 의원

【6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궁능원 내의 자체 소방자위대 현황

ㅇ 문화재청 소속 궁능의 자체 소방자위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관의 소방자위대 편성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명 칭	인원(명)	주요 임무	비 고
경복궁관리소	자위소방대	78	산불 및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등진화, 주요 문화재 보호
창덕궁관리소	자위소방대	44	〃
창경궁관리소	자위소방대	42	〃
덕수궁관리소	직장자위소방대	42	〃
종묘관리소	자위소방대	33	〃
정릉관리소	자위소방대	26	〃
서오릉관리소	자위소방대	43	〃
광릉관리소	방화대	16	〃
동구릉관리소	자위소방대	35	〃
태릉관리소	방화대	12	〃
홍유릉관리소	방화대	35	〃
사릉관리소	자위소방대	16	〃
헌릉관리소	방화대	21	〃
선릉관리소	방화대	24	〃
융릉관리소	자위소방대	21	〃
파주삼릉관리소	자체방화대	30	〃
장릉관리소	자체소방대	21	〃
의릉관리소	자위소방대	24	〃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 사례 및 활동과 훈련현황(05～07년)

ㅇ 우리 청은 낙산사 화재 이후 재해·재난 발생시 문화재 재난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지휘체계를「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작성·배포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적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실시하는「’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07.5.14～16, 2박3일)시 충북 보은군 소재 선병국가옥 화재발생 메시지를 동 매뉴얼에 의거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서 정부평가 결과 우리 청이 우수기관(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예정, ’07.10월)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은 문화재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전담조직 문화재안전과 신설(’07.3월) 및 방재사업 예산집행과 확보, 재난 훈련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동안에 실시한 훈련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훈련현황

․’05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05.4.20～22, 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6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06.3.29～31, 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6년 산불재난 위기대응 통합연습 실시(’06.11.3, 주관 : 산림청)

․’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07.5.14～16, 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사업 관련(05～06년)

-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업계획/ 집행내역/ 계획예산/ 집행예산

ㅇ 2005～2006년도에 추진된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관대첩비 반환사업(남북협력기금 집행사업)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반환에 따른 국민환영행사

ㅇ 동 사업의 사업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계획예산과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관대첩비 반환사업(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

계획예산	집행내역
ㅇ 일본내 행사경비(106백만원) - 행사장 설치, 행사참가자 경비 등	ㅇ 일본내 행사경비(45백만원) - 해체전문가, 환수대표단 여비, 일본 고유제 경비 등
ㅇ 국내 환국기념 행사경비(510백만원) - 공연․행사비(공항환국환영행사비, 국민환영행사경비 등) - 무대 및 미술제작비(행사장설치, 장비임차, 무대제작경비 등)	ㅇ 국내 환국기념 행사경비(462백만원) - 공항안착식 및 국내고유제 행사비, 북관대첩비 운송 및 작업, 탁본 제작, 북관대첩비 환국 국민환영행사 등
ㅇ 일본 환수 및 보존․보수 경비(138백만원) - 비 포장․운송 경비, 귀부․이수 제작비 등	ㅇ 일본 환수 및 보존․보수 경비(135백만원) - 일본 내 해체․운송비, 귀부․이수 제작비 등
ㅇ 남북공동행사경비(500백만원) - 보호각 건립비, 행사비 등	ㅇ 남북공동행사경비(272백만원) - 환송행사, 북관대첩비 인도인수 행사 등
총계 : 1,254백만원	총계 : 914백만원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반환 국민환영행사

계획예산	집행내역
ㅇ 오대산 사고 고유제(29백만원) - 인건비(취타대, 운반요원 등), 장비임대, 행사물품 임대, 운송비, 기타경비 등	ㅇ 오대산 사고 고유제(28백만원) - 인건비(취타대, 운반요원 등), 장비임대, 행사물품 임대, 운송비, 기타경비 등
ㅇ 실록 환국 국민환영행사(28백만원) - 인건비(예술단 출연비 등), 장비 및 행사물품 임대, 홍보비 등	ㅇ 실록 환국 국민환영행사(27백만원) - 인건비(예술단 출연비 등), 장비 및 행사물품 임대, 홍보비 등
ㅇ 실록 운송비(5백만원) - 운반비, 보험료 등	ㅇ 실록 운송비(3백만원) - 운반비, 보험료 등
총계 : 62백만원	총계 : 58백만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 각종 자연재해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예산(’04～’07년 현재)

ㅇ 자연재해 문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세부예산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임형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042-481-4914

5. 지정해제된 문화재 현황(‘04～’07년 현재)

- 훼손, 멸실 등의 사유포함

ㅇ ‘04～’07년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중 지정해제된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해제일	소 재 지	해 제 사 유
보물	479	낙산사동종	‘05.7. 7	강원 양양군강현면 전진리 55 낙산사	화재로 소실
〃	48	대흥사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05.9.28	전남 해남군삼산면 구림리 산9 대흥사	국보 승격 지정
〃	432	태안마애삼존불	‘04.8.31	충남 태안군태안읍 동문리 817-2	국보 승격 지정
중요민속자료	22-12-1	영당기적	‘06.11.13	충남 논산시노성면 교촌리 306	보물 변경 지정
	22-12-2	윤증초상	‘06.11.13	충남 논산시노성면 교촌리 306	보물 변경 지정
천연 기념물	104	보은의 백송	‘05.8.19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6	복토로 세근고사
″	353	서천 신송리의 곰솔	‘05.8.1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낙뢰 후 심식충 피해
″	425	문경 존도리 소나무	‘06.8.7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	자연고사로 가치상실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6. 북한의 동해선, 금강산선 역주변 문화재현황

ㅇ 금강산선을 지나는 북한의 역 주변 문화재현황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북한문화재인터넷자료관」자료를 바탕으로 역이 속한 행정구역 내의 문화재 목록을 발췌한 것이며, 금강산선 주요역명과 주변 문화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산선 주요역명과 주변문화재현황>

역 명	문화재 명칭	행정구역명	비고
삼일포역	- 안양암 마애 3존 불상 - 고성 온정리 마애불 입상 - 신계사 대웅전 - 신계사 3층탑 - 고성월비산리석불좌상	고성군
금강산역
금강산청년역
온정역
고성역
남애역
두포역
렴성역
신대역	없음	통천군
동해역
통천역
송전역
시중호역
금봉강역
명고역
동정호역
자산역
상응역	없음	원산시
오계역
륙화역
안변역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7. 청계천주변 문화재 현황

- 청계천복원 공사 시 발굴된 문화재 목록

- 청계천복원 공사 시 문화재 훼손논란에 대한 문화재청 대책과 이후 진행상황

- 청계천복원 공사 후 문화재 복원전과 복원후 비교

- 복원결정이 내려진 문화재 현황과 현재 복원상태

- 청계천복원 공사 시 문화재 보호와 복원등을 위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협조사항 일체공문포함 회의포함

ㅇ 청계천 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울시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제출받아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8. 천연기념물 선정 및 관리 등의 관련한 예산 편성 목록 일체(05～07년)

연도	사 업 내 용	예산액	비 고
2005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7,707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 - 민간경상보조(2개 단체)	100,000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지원 - 민간경상보조(전국 261개 동물치료소, 관리단체)	200,0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일반수용비 ․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천연기념물 보고 국제네트워크 운영 - 조사수당(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수당 등) - 국내여비(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여비 등) - 국외여비(국제교류 협정, 자연유산 전문가 초청 등) - 연구비(천연기념물 명승조사연구) - 자산취득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업무추진비	1,053,338 229,700 33,280 45,822 9,891 700,000 7,200 1,625 7,000 13,000 5,820
	ㅇ 천연기념물 국제네트워크 구축 - 천연기념물 국제네트워크 책자발간 - 천연기념물 철새 이동경로 실태 조사 - 천연기념물 국제교류협정․워크숍 참석	150,000
2006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7,341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 - 민간경상보조(2개단체)	100,000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지원 - 민간경상보조(전국 261개 동물치료소, 관리단체 등)	200,0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일반수용비 ․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천연기념물 보고 국제네트워크 운영 - 조사수당(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등) - 국내여비(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여비 등) - 국외여비(국제교류 협정, 자연유산 전문가 초청 등) - 연구비(천연기념물 명승조사연구) - 자산취득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업무추진비	1,199,985 249,675 33,280 49,331 33,304 800,000 7,200 2,275 7,000 13,000 4,920
2007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5,411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민간경상보조(2개단체)	100,000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민간경상보조(전국 261개 동물치료소, 관리단체 등)	200,0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일반수용비 ․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천연기념물 보고 국제네트워크 운영 - 조사수당(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수당 등) - 국내여비(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여비 등) - 국외여비(국제교류 협정, 자연유산 전문가 초청 등) - 연구비(천연기념물․명승 조사 연구) - 자치단체경상보조(수달총회 개최 지원) - 자산취득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업무추진비	1,187,376 252,675 56,000 60,989 52,070 630,000 100,000 7,200 2,275 7,000 13,000 6,167

(단위 : 천원)

9. 천연기념물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천연기념물로 선정한 사례의 예시 설명요)

ㅇ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따라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고 세부 지정기준은 <붙임 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연기념물의 지정 절차 및 예시】

지 정 절 차		예 시
지정신청	신청자에 제한은 없음(개인, 학계,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문화재청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용역(문화재청/‘03년 발주) 결과 - “영양 주남리의 시무나무, 비술나무숲” 지정 신청(문화재청)
지정조사 및 검토	3인 이상 전문가 검토(시행규칙 제2조)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행규칙 제2조)	ㅇ 현지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이은복, 김학범 문화재위원, 임원현 문화재전문위원/‘06.5.26～27)
지정 타당성 검토	지정 타당성 검토(문화재위원회 예비 검토) 지방자치단체 등 자료 제출(시행규칙 제6조)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06.06.28) - 지정추진 ㅇ ‘06.07.～08.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및 자료 검토 (명칭의견 제출) -“영양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
지정예고	30일 이상 관보 예고(시행규칙 제2조)	ㅇ 지정예고(‘06.11.28～12.27) - 특이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법 제4조 및 제7조)	ㅇ 위원회 심의 의결(‘07.1.24)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 지정	지정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통지(법 제10조)	ㅇ 관보고시(‘07.2.21) ㅇ 지자체 통보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0. 환경부(멸종위기종), 산림청(희귀식물), 문화재청(천연기념물)등 각 기관간의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동관리 및 공동지정을 논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논의사항 및 회의내용

ㅇ 위원님이 질의하신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천연기념물은 그 지정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3개부처간 공동관리 또는 공동지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ㅇ 다만, ‘96～2002년까지 환경부가 천연기념물 전체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코자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여론 수렴 결과 천연기념물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ㅇ 그리고 천연기념물(문화재청)과 멸종위기종(환경부)은 47종(동물4종, 식물1종)이 중복 지정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에서 협의한 결과(‘06.8.2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키로 조정되었습니다.

【붙임 9-1】

세부 지정 기준

천    연

기 념 물

1. 동․식물

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마.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사.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자.「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 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 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과 그 산지

2) 지질 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 표본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 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1) 지질 구조: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 구조: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 등

3)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용암,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고위 평탄면, 해안 단구, 하안 단구, 폭포 등

2)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지형: 사구, 해빈,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 지형, 석회 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 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 등

4) 풍화 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기타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한 자연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7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1. 북한 문화재의 유실 및 유출 관련('00～'07 현재)

- 현황(해외 매각/도난 등 구분) 및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의 협조사항

ㅇ 현재까지 북한 문화재 유실·유출 현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으며 이의 환수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사항도 없으나, 향후 북한 문화재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유실·유출 현황 파악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북한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00～'07 현재)

- 문화재청의 추진 및 협조사항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7. 9. 3～11. 9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시굴지역 33,000㎡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1,60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

- 북한과 논의사항

ㅇ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 남북 실무협의 개최

- 일시/장소 : 2006. 3. 18～3. 20 / 개성

- 세계유산인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사업 및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 협의

ㅇ 2007년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실무협의 개최

- 일시/장소 : 2007. 3. 15～3. 16 / 개성

- 주요내용 : 2007년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추진계획 협의

ㅇ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 일시/장소 : 2007. 4. 18～4. 19 / 개성

- 주요내용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및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관련 착수일정 등 세부사항 협의 및 합의서 체결

ㅇ 개성 만월대 긴급 발굴 관련 남북 실무협의 개최

- 일시/장소 : 2007. 8. 6 / 개성

- 주요내용 : 개성 만월대 시굴조사 결과 긴급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면발굴 내용 및 합의서 체결 협의

- 공동관리 현황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ㆍ 벽화고분(진파리1호, 4호분) 보존을 위한 온․습도 등 장기적인 보존환경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담당자 교육

ㆍ 벽화상태진단조사, 분석조사, 보존처리 실시

ㆍ 향후 북측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받아 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수립 예정

- 문화재청 지원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 예산내역

ㅇ 2004년～2006년(복권기금) :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400백만원

ㅇ 2007년 :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사업 300백만원

3. 2000년 이후 북한과 문화재청간의 교류협력 사항 일체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5. 2. 18～19 / 2005.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 사업기간 : 2006. 3. 1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7. 9. 3～11. 9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시굴지역 33,000㎡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1,60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59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컨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컨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4. 북한과 문화재청간의 교류협력사항 중 갈등/애로 사항

ㅇ 남북 문화재교류사업은 남북 정치상황, 주변국과의 정세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ㅇ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현장실사 등을 위한 문화재에 대한 접근 자체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문화재 공동보존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문화재 교류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채널이 부재하여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당국자간 채널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북한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궁․능원의 편의시설 수 현황

ㅇ 문화재청 궁․능원의 편의시설 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매점	기념품 판매점	수신기 대여점	사진업	음료 자판기	기타다른 판매업	화장실	주차장 (유/무료 구분)
궁	경복궁	-	1	1	1	8	1	5	유료
	창덕궁	2	1	-	-	-	-	2	무료
	창경궁	2	-	-	-	11	-	4	유료
	덕수궁	2	1	-	-	2	-	3	-
	종묘	-	-	-	-	-	-	3	-
	소 계	6	3	1	1	21	1	17	유료2/무료1
능	정릉	1	-	-	-	-	-	1	무료
	서오릉	1	-	-	-	2	-	4 (간이화장실1 포함)	무료
	서삼릉	-	-	-	-	-	-	1	-
	광릉	-	-	-	-	2	-	1	유료
	동구릉	-	-	-	-	-	-	4	유료
	태강릉	-	-	-	-	-	-	2	무료
	홍유릉	-	-	-	-	-	-	2	유료
	헌인릉	-	-	-	-	-	-	2	무료
	선정릉	1	-	-	-	-	-	2	유료
	융건릉	1	-	-	-	-	-	2	유료
	파주삼릉	-	-	-	-	-	-	3	무료
	장릉	-	-	-	-	-	-	1	무료
	의릉	-	-	-	-	-	-	1	무료
	영휘원	-	-	-	-	-	-	1	무료
	소 계	4	0	0	0	4	0	27	유료5/무료8
합 계		10	3	1	1	25	1	44	유료7/무료9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궁․능원 관람료 수입내역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04～07년 현재)

(단위 : 천원/%)

궁능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액 (B)	비율(%) (B/A)	수입액 (C)	비율(%) (C/A)	수입액 (D)	비율(%) (D/A)	수입액 (E)	비율(%) (E/A)
예산(A)	2,850,230		3,019,019		4,912,190		7,000,000
경복궁	1,130,972	39.68	3,777,821	125.13	3,651,258	74.33	2,512,722	35.90
창덕궁	1,335,359	46.85	1,819,135	60.26	1,966,975	40.04	1,306,784	18.67
창경궁	235,126	8.25	243,278	8.06	234,595	4.78	172,335	2.46
덕수궁	299,761	10.51	320,057	10.60	417,271	8.49	472,272	6.75
종 묘	236,458	8.29	274,218	9.08	272,967	5.56	196,327	2.80
정 릉	55,484	1.94	87,901	2.91	73,018	1.49	46,143	0.66
서오릉	57,418	2.01	130,544	4.32	130,229	2.65	105,078	1.50
서삼릉	20,427	0.71	36,010	1.19	26,076	0.53	20,622	0.29
광 릉	55,301	1.94	92,712	3.07	84,530	1.72	55,820	0.80
동구릉	37,499	1.31	85,701	2.84	74,035	1.51	55,824	0.80
태 릉	27,798	0.97	64,915	2.15	58,916	1.20	39,588	0.57
홍유릉	15,732	0.55	34,599	1.15	28,330	0.58	23,267	0.33
헌인릉	9,115	0.31	17,694	0.59	16,466	0.34	13,092	0.19
선 릉	87,060	3.05	152,220	5.04	143,039	2.91	110,102	1.57
융 릉	46,115	1.61	109,895	3.64	102,730	2.09	79,956	1.14
공순영릉	10,327	0.36	22,612	0.75	17,367	0.35	12,986	0.19
장 릉	24,089	0.84	47,501	1.57	42,047	0.86	27,957	0.40
의 릉	7,897	0.27	26,570	0.88	26,013	0.53	17,823	0.25
영휘원	7,685	0.26	13,704	0.45	10,686	0.22	8,746	0.12
합 계	3,699,623	129.80	7,357,087	243.69	7,376,548	150.17	5,277,444	75.39

3. 궁․능원 관람인원(유/무료 구분)(04～07년 현재)

(단위 : 명)

궁능별	구 분	연 도 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복궁	유료	1,234,705	888,736	1,504,788	2,107,405
	무료	3,031,847	403,067	826,521	871,858
	계	4,266,552	2,068,253	2,331,309	2,979,263
창덕궁	유료	625,797	626,296	604,643	373,694
	무료	59,897	76,090	83,281	53,907
	계	685,694	124,091	687,924	427,601
창경궁	유료	267,010	289,877	218,822	192,959
	무료	421,296	126,721	123,230	85,455
	계	688,306	416,598	342,052	278,414
덕수궁	유료	405,053	494,424	588,493	554,151
	무료	757,181	195,794	389,625	301,476
	계	1,162,234	690,218	978,118	855,627
종 묘	유료	248,852	312,902	308,692	221,952
	무료	363,441	293,022	540,565	507,989
	계	612,293	605,924	849,257	729,941
정 릉	유료	108,617	67,322	51,386	33,627
	무료	126,890	108,219	199,389	142,252
	계	235,507	175,541	250,775	175,879
서오릉	유료	116,524	149,489	147,072	108,693
	무료	129,655	159,219	146,786	125,377
	계	246,179	308,708	293,858	234,070
서삼릉	유료	41,664	40,785	29,359	20,510
	무료	86,325	33,904	21,832	25,027
	계	127,989	74,689	51,191	45,537
광 릉	유료	111,828	99,237	90,518	53,061
	무료	44,222	28,112	27,343	27,180
	계	156,050	127,349	119,875	80,241
동구릉	유료	75,956	105,196	85,335	64,359
	무료	146,905	62,051	54,002	65,461
	계	222,861	167,247	139,337	129,820

(단위 : 명)

궁능별	구 분	연 도 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태 릉	유료	56,529	86,006	76,994	48,811
	무료	187,838	123,351	101,108	30,466
	계	244,367	209,357	178,102	79,277
홍유릉	유료	31,877	43,612	34,250	27,535
	무료	61,230	21,804	25,021	21,612
	계	93,107	65,416	59,271	49,147
헌인릉	유료	18,700	20,495	18,705	14,938
	무료	28,375	15,775	17,839	13,020
	계	47,075	35,614	36,544	27,958
선 릉	유료	175,190	140,461	117,704	87,965
	무료	152,711	155,647	150,230	95,048
	계	327,901	296,108	267,934	183,013
융 릉	유료	94,416	137,780	123,018	83,284
	무료	126,713	46,458	60,381	44,647
	계	221,129	184,238	183,399	127,931
공순영릉	유료	20,993	30,242	22,354	14,452
	무료	34,667	19,468	17,826	12,249
	계	55,660	49,710	40,180	26,701
장 릉	유료	48,615	56,574	47,377	29,450
	무료	111,231	42,430	46,799	39,180
	계	159,846	99,004	94,275	68,630
의 릉	유료	16,089	27,671	28,388	20,718
	무료	46,874	55,340	38,201	32,214
	계	62,963	83,011	66,589	52,932
영휘원	유료	15,594	17,506	11,961	9,911
	무료	55,885	32,707	29,066	19,512
	계	71,479	50,213	41,027	29,423
합 계	유료	3,714,009	4,411,061	4,109,859	4,067,475
	무료	5,973,183	1,999,179	2,901,059	2,513,930
	계	9,687,192	6,410,240	7,010,828	6,581,405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4. 궁․능원 안내판 교체 및 정비현황 일체(가능하면 교체 및 정비 前後의 안내판 사진 포함)(04～07년 현재)

ㅇ 2004～2007년 궁․능원 안내판 교체 및 정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5.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학예연구직, 별정직공무원의 전공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1. 2008년 예산안 관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 기획예산처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

- 확정된 예산(당초예산 요구와 변경된 내용 및 사유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2008년도 예산안 조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 07년 9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일체

ㅇ 2007년 9월말 기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현황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시설사무관 이정연 / 임업사무관 박동석
연 락 처	042-481-4777 / 4706

2. 궁․능․원 보수정비 현황 (06～07 현재)

- 보수정비 세부내용, 사업비, 사업주체

ㅇ 06～07년 현재 궁․능․원 보수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사업주체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세부내용
2006	궁능관리과	서오릉 창릉주변 조경 정비	142,186	․경관저해목 135주 제거 ․소나무 185주 식재
〃	〃	동구릉 숭릉주변 조경 정비	252,167	․능침주변 소나무 식재 740주
〃	〃	정릉 자연 경관림 조성 공사	55,808	․정릉 29ha 경관림 조성사업
〃	〃	선정릉 재실 주변 창고 신축 공사	150,000	․창고신축 112.4㎡ ․철근골조 및 조적조
〃	〃	종묘 어도박석 정비 공사(2차)	162,627	․박석 해체 및 설치 380.1㎡ ․참도 경계석 설치 138.1m
〃	〃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비각 보수 공사	841,094	․정자각(92.6㎡) 도리이상 해체보수 ․비각(66.1㎡) 완전 해체보수
〃	〃	강릉 정자각, 비각 보수 공사	488,763	․정자각, 비각 보수 ․곡장 보수 등 시설물 정비
〃	〃	순강원 재실 보수 및 담장 정비 공사	382,477	․재실(50.9㎡) 보수, 협문 보수 ․담장신축, 어도정비 등
〃	〃	궁능 방충, 방염재 도포 공사	108,819	․5대궁 32동 도포작업 ․13개 왕릉 43동 도포작업
〃	〃	파주 공릉, 영릉 비각 보수 공사	350,880	․공릉 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영릉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공릉 및 영릉 정자각 주변정비 등
〃	〃	동구릉 현릉 정자각, 비각 보수 공사	685,379	․정자각(92.6㎡) 도리이상 해체보수 ․비각(20.1㎡) 기둥이상 해체보수
2007	〃	창덕궁 연경당 행랑채 보수공사	182,276	․행랑채 연목이상 보수 129.1㎡ ․기와고르기 및 폐기물 처리 등
2007	〃	선정릉 선릉 정자각 보수공사	377,848	․정자각 도리이상 해체보수 85.6㎡ ․기단석 드잡이, 월대 포방전 고치기 ․폐기물 처리
〃	〃	선정릉 한옥식 보관고 신축공사(2차)	34,951	․보관고 신축 112.5㎡, 전기공사
〃	〃	광릉 곡장 및 휘경원 정자각, 비각 보수공사	803,643	․곡장 해체보수 107.7㎡ ․휘경원 정자각 해체보수 107.6㎡ ․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11.39㎡ ․비각 단청 및 폐기물처리
〃	〃	서오릉 명릉 정자각 보수공사	535,532	․정자각 해체보수 94.3㎡, 단청 ․폐기물 처리
〃	〃	화성 융릉 정자각 보수공사	735,931	․정자각 해체보수 118.2㎡ ․비각 해체보수 18.5㎡, 단청 ․박석드잡이 및 폐기물 처리
〃	〃	기록물 자료관 정비공사	48,960	․안내데스크 및 열람실 검색코너 설치 등
〃	〃	궁능관리과 서울사무실 설치공사	4,700	․사무실 장판 및 도배공사
〃	〃	창경궁 통명전 연지 보수공사	214,171	․연지 전면 해체보수
〃	〃	동구릉 현릉주변 조경정비 공사	77,564	․동구릉 현릉주변 소나무 100주 식재
2006	경복궁관리소	궐내각사 터 펜스이설공사	5,525	․펜스(99.5m) 및 출입문(3×2.4m) 이설 - 고궁박물관 입구～일주문 옆 담장
〃	〃	궐내각사 터 부지정비공사	18,300	․주차장 보도블럭 철거 후 잔디식재 : 728㎡ ․경계석 해체141m 및 설치61m ․폐기물 처리 : 121.94톤
2006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옥류천 조경정비	125,525	․수목제거 및 관목식재(살철쭉 외 1종) ․배수로 정비공사 3개소 ․소요암 자연석 석축부분 해체 후 재설치
〃	〃	창덕궁 고건물 창호 도배공사	35,200	․연경당, 구선원전, 대조전행각, 수라간 일원 도배
〃	〃	중희당 지대석 설치 공사	19,000	․포장절단 및 터파기 ․석재가공 및 설치
2007	〃	자연석 계단 보강 및 보수	20,538	․장대석 계단 정비(40m) 및 배수로 철거(80m) ․자연석 계단 해체 후 설치(45m), 배수관 설치(40m)
〃	〃	폐콘크리트 철거	19,271	․송신탑 기초 4개소 ․옥류천 군부대막사 지하구조물 철거 ․옥류천 구 매점 지하구조물 철거 ․가정당 화장실 지하구조물 등 철거
2006	창경궁관리소	문정전 긴급보수	22,000	․화재로 인한 인방부재 등 교체
〃	〃	경춘전 내부보수	66,401	․구들, 굴뚝 보수복원
〃	〃	매표실 외곽담장보수 및 과학의문 단청	51,609	․사고석담장 15m 해체 설치 ․과학의문 단청
〃	〃	춘당지 수질개선	175,480	․춘당지 퇴적토 준설 ․수처리시설 설치
2007	〃	배수로정비	22,000	․관람로배수로정비
〃	〃	화계석축드잡이	15,000	․화계석축일부드잡이
〃	〃	통명전연지 보수	214,171	․연지해체보수
〃	〃	자원봉사자 대기실 확보	100,000	․대기실 설치공사
2006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석조전 서관 뒤 담장 보수 공사	74,424	․미술관 담장 보수 설계
〃	〃	연못주변 계단 및 약수터 보수 정비	17,600	․연못 계단 정비
〃	〃	석조전 내부 시설물 정비 공사	23,996	․석조전 동관 내부수리공사 ․사무실 냉난방 설비공사
2007	〃	후문 보수공사	14,930	․석조전 탕비실 ․매점 상하수도 ․분수대 가동판넬
〃	〃	후원 조경 정비	17,400	․함녕전 조경
2006	종묘관리소	종묘 수복방 보수공사	86,424	․상인방 벽체 해체하여 부식재, 창호 교체 및 기둥동바리 ․변형된 내부바닥, 회벽, 천정 등 철거하고 원형대로 정비 ․회벽 및 고막이 정비
2007	〃	위험수목 및 위험가지 제거 공사	7,700	․외곽담장과 관람로 주변 위험을 줄 수 있는 수목 제거 및 가지 전정 ․수목제거(2주), 가지 전정(40주)
2006	정릉관리소	직원대기실 및 매․수표소 정비공사	153,993	․직원대기실(가설건물, 우드사이딩) 증개축10.85.4m, 53.32㎡ ․매표소(한식목구조) 4.8*2.10m. 10.08㎡
〃	〃	창고 및 공익대기실 정비공사	19,800	․공익대기실 정비(26㎡) ․창고작업선반대제작(조립식 앵글)
〃	〃	음수대 정비 공사	16,000	․화강석 음수대 설치 ․수곽(물확)설치 2개 ․바닥 박석 깔기
〃	〃	구 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	18,982	․화장실(벽돌조,한식지붕)철거 30.96㎡ ․폐기물처리
〃	〃	관리사무실 내부 수리 공사	19,800	․사무실 내부시설 정비 47.04㎡ ․전기, 통신, 조명시설 정비 ․목재 캐비닛 등
〃	〃	위험수목 제거	13,000	․관람로 및 고건물 주변 위험수목제거 49주
2007	〃	정릉 차량통행 가교설치	19,215	․석축철거, 석재쌓기 다리상판설치(H형강, 강질목) ․주변정리(수목이식 및 마사토 다짐)
2006	서오릉관리소	창릉 능침주변 택벌공사	12,000	.․소나무 경관조성을 위한 활잡목 제거 215주(참나무 외6종)
〃	〃	정문배수로 정비	18,000	․유공관 암거 배수로 105m 설치 및 맨홀 8개소 설치 ․상층 마사토 포장 : 105m
〃	〃	외곽경계 울타리 교체공사(구파발)	29,250	․콘크리트 기둥 가시철조망 철거후 D형 메쉬펜스 설치 130경간
〃	〃	서오릉 경계 울타리 교체(경릉-후문)	11,106	․능 형망 울타리 교체 및 무단 출입 방지시설 정비
2007	〃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10,000	․재선충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사업
〃	〃	배수로 정비공사	7,700	․석축배수로에 폴리에틸렌 우수관(300mm)을 설치 및 암거 배수로 정비
2006	광릉관리소	창고시설정비	23,249	․경운기 보관창고 제작 ․자갈 포설 및 다지기 ․콘테이너 바닥용 경계석 설치
〃	〃	문화재보호구역(순강원) 경계펜스설치	48,394	․순강원 및 봉영사 경계 지역 - W2.0 × H1.2m
〃	〃	진입로조경수목정비	19,000	․보도 출입문 확장보수 ․경계용 원주목 설치 121m ․야생화단 및 매점주변 화단설치 ․회양목제거
〃	〃	순강원 재실 오수 정화시설 설치공사	14,000	․순강원 재실 내 오수 처리시설 설치(10인용)
2007	〃	영빈묘 경관림 조성사업	20,000	․쇠약목 제거 94주
〃	〃	고사목 벌채 처리비	27,000	․광릉 관람로 및 도로 주변의 잣나무 등 소나무류
2006	동구릉관리소	숭릉 능침주변 지장목 벌채 공사	19,500	․활엽수 905주, 리기다 44주 벌채
〃	〃	창고 노후슬레이트 지붕 교체공사	19,000	․슬레이트 철거 190㎡ ․판넬지붕 설치 190㎡
〃	〃	수종갱신지 우죽 및 잔재물 처리	12,000	․부산물 집재 59㎥ ․부산물 운반처리 63㎥ ․굴취 및 운반 93㎥
〃	〃	숭릉,수릉 봉분 복구공사	18,300	․숭릉 2개소, 수릉 1개소 봉분복구
2007	〃	현릉주변 조경정비 대상지 지장목 택벌작업	14,250	․활잡목 61주(22.653㎥) 택벌
〃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그물망 씌우기 작업	5,908	․그물망 씌우기 168개소
2006	태릉관리소	태릉 능침주변 조경 정비 공사	18,000	․식재지 면적 : 870㎡ ․태릉 능침 북서측 소나무 (H4*W2*R12) 42주 식재
〃	〃	연산군묘 경내 정비 및 임산물 처리	20,000	․간선도로 표기 및 안내판 설치 ․연산군묘 정비 관련 폐기물처리 건설폐재류35t, 혼합폐기물40t ․관람안내판 제작 2개소 ․연산군묘 출입구 및 지반조성공사 ․계단설치 및 박석깔기
〃	〃	창고정비 및 전기승압	18,500	․관리반대기실, 남․여 화장실, 샤워장 개축 및 오배수관 설치 ․보일러실 개축 및 난방배관공사
2006	홍유릉관리소	연못주변 시설물 설치공사	17,600	․연못주변 인제줄 180m 설치, 주변 배수체계 개선, 정지(잔디식재) ․경내 화강석 평의자 10개소 설치
〃	〃	위험수목제거 가지치기작업	12,000	․경내외의 시설물 및 관람객 위험이 되는 수목 53주 제거 및 가지치기 70주
〃	〃	능침주변 목인제책교체정비	20,000	․방부목 인제책설치 홍릉100m, 유릉100m
2007	〃	영선암지역 경계철조망설치	19,950	․노후 파손된 철조망 철거, 펜스설치
〃	〃	진곡사길 석축쌓기 공사	19,800	․석축 쌓기 65m
2006	사릉관리소	안빈묘 무인감시시스템 설치공사	19,000	․안빈묘 문화재 도난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	안빈묘 외곽경계펜스 설치공사	15,500	․안빈묘 사적지 보호관리 경계펜스 설치 : 160m(80경간) 설치
〃	〃	안빈묘 무인감시시스템설치 전기공사	1,000	- 전기인입공사
2007	〃	소나무재선충방제 (매개충 서식처 제거) 사업	17,500	․임내 적치된 부산물 수거 반출 - 사릉:604,78㎥,광해군묘:54.825㎥ - 부산물 소각처리:사릉(604.78㎥) - 그물망 씌우기:광해군묘(54.825㎥)
2006	헌릉관리소	헌릉 관람로 신설	16,974	․헌릉 관람로 신설 55m ․관람로 주변 배수로 정비
〃	〃	헌․인릉 인제책 교체	14,500	․인제책 교체 설치 196m
〃	〃	소나무 가지 정리	9,240	․대형 소나무 가지 정리 400주
2007	〃	헌릉 배수로 정비	17,600	․개수로 석축 보수 200m
〃	〃	인릉 어도 주변 잔디밭 배수 개선	13,970	․맹암거 설치 284m
2006	선릉관리소	왕후능 능상 불량잔디 전면 교체	19,500	․정현왕후능 능상 고사된 잔디를 제거 후 보식 (2,145㎡)
〃	〃	관로 노후 막힘에 따른 주차장 피해방지	16,500	․선릉 주차장 하단부 배수로 토사제거 및 신규 맨홀 설치, 콘크리트 타설
〃	〃	정문지역 경관 및 관람객 안전 보호	19,500	․보행로와 주차공간 분리 - 보행자전용 공간 및 램프 설치 - 기존 능형망 제거 및 메쉬펜스 설치
2006	융릉관리소	건릉 뒤편 임야 소나무 가지치기	19,107	․건릉 산책로주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1,432주)
〃	〃	후문 경계펜스 정비	18,900	․기존 능형망 철거 후 D형 메쉬펜스 설치 (150m)
〃	〃	융건릉 화장실 진입로 점토블럭 교체	18,000	․융건릉 화장실 진입로의 기존 노후 블록제거 및 점토블럭 교체(238.93㎡)
2007	〃	경계철조망 철거 및 D형 매쉬펜스 설치	20,000	․배양초등학교 부근 가시철조망 철거 및 D형 메쉬펜스 설치(178m)
2006	파주삼릉 관리소	능침주변 소나무 생육개선사업	16,115	․공.순.영릉 능침주변 소나무 생육 저해목 벌채(활잡목153주) 및 가지치기(활잡목82주)
〃	〃	수종갱신지 리기다소나무 벌채	11,000	․순릉 뒤편 임야 리기다소나무 1,500주 벌목 및 조림지 정리
〃	〃	영릉 화장실 개보수공사	20,790	․영릉 화장실 내부 개․보수
2007	〃	장릉 인입전선 지중화공사	19,700	․전선 지중화공사 250m ․통신케이블 지중화공사 250m
〃	〃	재선충예방을 위한 고사목제거	19,690	․고사목 벌채 386주 ․벌채목 수집 및 소각 57t ․벌채목 그물망 씌우기 28개소
2006	장릉관리소	장릉봉분 및 참도 복원공사	18,700	․봉분 및 봉분 앞 잔디공사 - 잔디식재1,013.5㎡ - 참도 및 정자각 주변정비 184.5㎡ ․소운반 및 폐기물처리 - 소운반 92.61㎥ - 폐기물처리 15t 1대
〃	〃	장릉 공단지역 옆 수종갱신	13,000	․0.7ha 343주 수종갱신 - 아카시아 168, 리기다 106, 참나무 69
〃	〃	노후 매․수표실 정비	19,310	․매,수표소 제작 2식
〃	〃	가시철조망 철거 및 능형망 펜스 설치	29,100	․D형 경계펜스 112경간 설치
2007	장릉관리소	고사목 벌채 처리비	810	․고사목 37주
2006	의릉관리소	노후 사무실 환경 및 소방시설물 정비 등	90,945	․의릉사무실 내부 시설 개선 및 옥상방수, 영휘원 사무실 개선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건물출입통제용 방범문․안전보호 시설물설치 ․사무실입구 장애인 경사로 정비 등
〃	〃	의릉사무실 신축에 따른 진입로 정비	29,602	․신축화장실 진입로 개설 등 주변경관 조성 ․관람로 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
〃	〃	영휘원 화장실 개선 및 다목적 가설창고 설치	82,677	․영휘원 화장실 내부 개선공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전기공사 포함)
2007	〃	폐시설물 철거정비	18,987	․관리사, 초소, 창고 등 200㎥

【붙임 1-1】

2007. 9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398,043	407,990	330,748	81.1
[일반회계]		358,014	367,961	299,278	81.3
문화재정책기반조성		20,562	20,921	14,680	70.2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1,406	1,706	1,388	81.4
	문화재보존민간협력	4,861	4,919	1,919	39.0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3,752	3,752	2,400	64.0
	문화재보호재단지원	6,440	6,440	6,040	93.8
	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3,084	3,084	2,264	73.4
	문화재지리정보체계구축(정보화)	1,020	1,020	669	65.6
궁능원보존관리		37,258	41,426	21,285	51.4
	경복궁종합정비	10,000	13,546	6,526	48.2
	궁능원보수정비	7,000	7,199	3,404	47.3
	덕수궁복원정비	1,000	1,097	722	65.8
	고궁관광자원화	2,830	2,944	994	33.8
	궁능관람환경개선및경상관리	9,429	9,586	5,577	58.2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7,000	7,055	4,062	57.6
사적및자연문화재보존관리		11,743	11,743	9,143	77.9
	사적보존관리	6,169	6,169	5,660	91.7
	고도보존	987	987	726	73.6
	자연문화재보호	1,523	1,523	1,349	88.6
	유적관리소종합정비	2,804	2,804	1,308	46.6
	유적관리소수입대체경비	261	261	100	38.3
매장문화재보존및보호		2,340	2,360	1,807	76.6
	매장문화재조사지원	2,340	2,360	1,807	76.6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20,618	23,892	18,266	76.5
	동산문화재현황조사및기록보존	2,588	2,588	2,170	83.8
	동산문화재 안전보호	973	973	815	83.8
	고궁박물관조성운영	7,869	11,143	8,041	72.2
	수중문화재조사전시	2,639	2,639	1,385	52.5
	건조물관리및기록	4,465	4,465	4,069	91.1
	근대문화유산관리및기록	1,101	1,101	1,038	94.3
	중요민속자료관리	983	983	748	76.1
무형문화재보호		11,418	11,418	7,518	65.8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	11,418	11,418	7,518	65.8
문화재조사연구복원 (책임운영기관)		35,792	36,896	27,844	75.5
	문화재연구소인건비(R&D)	6,764	6,764	4,646	68.7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862	862	542	62.9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	4,197	4,197	2,621	62.4
	문화유적발굴연구	5,363	5,363	3,100	57.8
	문화유산기초연구	1,959	1,959	1,310	66.9
	건축문화재보존활용학술연구	830	874	430	51.8
	무형문화재전승조사연구	1,827	1,827	1,286	70.4
	문화재과학적보존처리(R&D)	1,090	1,090	676	62.0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	5,500	5,559	5,021	90.3
	문화재종합병원건립운영	7,100	8,102	7,945	98.1
	문화재연구소정보화(정보화)	300	300	266	88.7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11,511	12,533	7,311	58.3
	전통문화학교운영지원	4,696	4,696	3,494	74.4
	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	4,250	4,426	1,136	25.7
	전통문화연수시설확충운영	2,198	3,043	2,400	78.9
	전통문화학교정보화(정보화)	368	368	281	76.4
문화재행정지원		206,772	206,772	191,425	92.6
	본청인건비	20,754	20,754	15,035	72.4
	소속기관인건비	9,127	9,127	6,355	69.6
	본청기본경비	2,702	2,702	1,823	67.5
	소속기관기본경비	2,574	2,574	1,657	64.4
	문화재홍보	915	915	578	63.2
	문화재행정혁신	908	908	652	71.8
	문화재보수정비	168,872	168,872	164,791	97.6
	본청운영경비	921	921	534	5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029	40,029	31,470	78.6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1,598	11,598	9,379	80.9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1,598	11,598	9,379	80.9
남해안관광벨트		5,230	5,230	4,638	88.7
	남해안관광벨트	5,230	5,230	4,638	88.7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0,540	10,540	6,824	64.7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0,540	10,540	6,824	64.7
지역문화유산개발		6,077	6,077	4,946	81.4
	지역문화유산개발	6,077	6,077	4,946	81.4
무형문화재전승기반구축		7,486	7,486	5,683	75.9
	무형문화재전수지원	7,486	7,486	5,683	75.9

【10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 현황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연령별 분포 현황

연령 분야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음 악		2	8	17	9	7	3	46
무 용			1	4	2	4(1)		11(1)
연 극			5	7	15	6	2	35
놀이와 의식		2	6	18	15	4		45
무 예			1					1
공예기술		1	13	18	21	9		62
음 식			1	3				4
계	0	5	35	67	62	30(1)	5	204(1)
비 율		2.5	17.1	32.8	30.4	14.7	2.5	100%

2) 세부 현황

분야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예능	연령
음악	제1호	종묘제례악	성경린	지휘(指揮)	97
음악	제1호	종묘제례악	김종희	방향(方響)	90
연극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노재영	옴중,취발이	76
연극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김순희	해산어멈	73
놀이와의식	제3호	남사당놀이	박용태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64
놀이와의식	제3호	남사당놀이	남기환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67
공예기술	제4호	갓일	박창영	입자	65
공예기술	제4호	갓일	김 인	총모자(總帽子)	88
공예기술	제4호	갓일	정춘모	입자(笠子)	68
공예기술	제4호	갓일	장순자	양태(凉太)	68
음악	제5호	판소리	한갑주	적벽가(赤璧歌)	84
음악	제5호	판소리	김성래	고법(鼓法)	79
음악	제5호	판소리	성판례	춘향가(春香歌)	73
음악	제5호	판소리	정철호	고법(鼓法)	85
음악	제5호	판소리	성창순	심청가(沈靑歌)	74
음악	제5호	판소리	조상현	심청가(沈靑歌)	69
음악	제5호	판소리	송순섭	적벽가	69
음악	제5호	판소리	박정자	흥보가(興甫歌)	81
음악	제5호	판소리	오정숙	춘향가(春香歌)	73
연극	제6호	통영오광대	강연호	큰어미,꽹쇠	77
연극	제6호	통영오광대	이기숙	원양반,악사(이중보유21호	86
연극	제6호	통영오광대	강영구	말뚝이	77
연극	제6호	통영오광대	구영옥	영노,할미양반,악사	66
연극	제6호	통영오광대	김옥연	삐뚜르미,작은어미	65
연극	제7호	고성오광대	이윤석	악사,말뚝이춤	58
놀이와의식	제8호	강강술래	박양애	창	73
놀이와의식	제8호	강강술래	박용순	창(唱)	70
놀이와의식	제8호	강강술래	김종심	창	62
놀이와의식	제8호	강강술래	차영순	창	55
놀이와의식	제8호	강강술래	박종숙	창	54
놀이와의식	제9호	은산별신제	박창규	화주(火主)	76
놀이와의식	제9호	은산별신제	황남희	무녀(巫女)	71
공예기술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끊음질	68
공예기술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줄음질	62
음악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김선옥	상쇠	56
음악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박 염	설장고	67
음악	제11-2호	평택농악	김용래	상쇠,무동놀이,버꾸	67
음악	제11-3호	이리농악	김형순	설장고	75
음악	제11-4호	강릉농악	정희철	상쇠	74
음악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박형래	설장고	81
무용	제12호	진주검무	김순녀	검무,장고	82
무용	제12호	진주검무	성계옥	검무,장고	81
무용	제12호	진주검무	정금순	검무,장고	78
놀이와의식	제13호	강릉단오제	김종군	관노가면극	66
놀이와의식	제13호	강릉단오제	빈순애	무녀(巫女)	49
놀이와의식	제13호	강릉단오제	조규돈	제관	61
공예기술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모시짜기	80
공예기술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모시짜기	61
연극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동성영	사자앞채	99
연극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여재성	사자뒷채	89
연극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이근화선	사당춤	84
연극	제17호	봉산탈춤	양소운	사당,미얄,무당	84
연극	제17호	봉산탈춤	김기수	노장,목중,가면제작	72
연극	제17호	봉산탈춤	김애선	소무,상좌,목중	71
연극	제18호	동래야류	문장원	원양반(元兩班),가면제작	91
연극	제18호	동래야류	이도근	차양반(次兩班)	71
음악	제19호	선소리산타령	황용주	산타령	71
음악	제20호	대금정악	김응서	대금정악	61
무용	제21호	승전무	한정자	고무(鼓舞)	66
무용	제21호	승전무	엄옥자	검무(劍舞)	65
공예기술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매듭	74
공예기술	제22호	매듭장	정봉섭	매듭	70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강정열	병창	58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안숙선	병창	59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강정숙	병창	56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이영희	산조	70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양승희	산조	60
음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문재숙	가야금산조	55
놀이와의식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이재춘	차전(車戰)	67
놀이와의식	제26호	영산줄다리기	김종곤	줄제작	70
무용	제27호	승무	이매방	승무 (이중보유 제97호)	81
무용	제27호	승무	이애주	승무	61
무용	제27호	승무	정재만	승무	60
공예기술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노진남	무명짜기	72
음악	제29호	서도소리	이은관	배뱅이굿	91
음악	제29호	서도소리	김광숙	관산융마,수심가(41호이수	55
음악	제29호	서도소리	이춘목	관산융마,수심가	55
음악	제30호	가곡	조순자	여창가곡	64
음악	제30호	가곡	김경배	남창가곡(男唱歌曲)	68
음악	제30호	가곡	김영기	여창가곡	50
공예기술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낙죽(烙竹)	53
공예기술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김점순	삼베짜기	90
놀이와의식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강판백	줄패장	73
연극	제34호	강령탈춤	김실자	둘째양반,마부(馬夫)	80
연극	제34호	강령탈춤	김정순	상좌,용산삼개집	76
연극	제34호	강령탈춤	이정석	미얄영감	62
연극	제34호	강령탈춤	송용태	취발이	56
공예기술	제35호	조각장	김철주	조각(彫刻)	75
음식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	궁중음식	61
음식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정길자	궁중병과	60
무용	제39호	처용무	김 용	무용(舞踊)	75
무용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무용,학제작(鶴製作)	68
음악	제41호	가사	이양교	가사(歌詞)	80
공예기술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현악기제작	79
공예기술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현악기제작	57
연극	제43호	수영야류	문장수	수사자, 세째양반	80
연극	제43호	수영야류	태덕수	수양반	79
연극	제43호	수영야류	조홍복	영감	75
놀이와의식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박인태	무용(여원무)	64
음악	제45호	대금산조	이생강	대금산조	66
음악	제45호	대금산조	김동표	대금산조(대금散調)	67
음악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정재국	피리,태평소	66
공예기술	제47호	궁시장	유영기	시장(矢匠)	72
공예기술	제47호	궁시장	김박영	궁장(弓匠)	75
공예기술	제48호	단청장	홍점석	단청(丹靑)	69
연극	제49호	송파산대놀이	함완식	옴중, 먹중	52
연극	제49호	송파산대놀이	김학석	연희(무당)	68
놀이와의식	제50호	영산재	김인식	범패(梵唄)	65
음악	제51호	남도들노래	박동매	창	48
음악	제51호	남도들노래	이영자	창(唱)	65
공예기술	제53호	채상장	서한규	채상(彩箱)	78
공예기술	제55호	소목장	설석철	소목	83
놀이와의식	제56호	종묘제례	이기전	집례	74
놀이와의식	제56호	종묘제례	이형열	제수,제기	71
음악	제57호	경기민요	이윤란	경기민요(京畿民謠)	86
음악	제57호	경기민요	이춘희	경기민요(京畿民謠)	61
놀이와의식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줄타기	41
공예기술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장도(粧刀)	77
공예기술	제60호	장도장	한병문	낙죽장도(烙竹粧刀)	69
연극	제61호	은율탈춤	민남순	노승새맥시,상좌,악사	68
연극	제61호	은율탈춤	김춘신	헛목,상좌,의상제작	83
놀이와의식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이성기	앞소리	81
놀이와의식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롱	악사	75
놀이와의식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정태	악사(樂士)	68
놀이와의식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박등무	어로장(漁撈長)	68
공예기술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두석	58
공예기술	제64호	두석장	김극천	두석(豆錫)	57
공예기술	제65호	백동연죽장	황영보	백동연죽제작(白銅煙竹)	76
공예기술	제66호	망건장	이수여	망건(網巾)	85
공예기술	제67호	탕건장	김공춘	탕건(宕巾)	89
놀이와의식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동영	북,장고	56
놀이와의식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양반춤,범부춤	53
놀이와의식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권경도	난장이춤	88
연극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김춘택	할미	58
연극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임형규	초랭이,상쇠	54
연극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상호	백정	63
놀이와의식	제70호	양주소놀이굿	김병옥	악사(樂士)	77
놀이와의식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김윤수	무가(巫歌)	62
놀이와의식	제72호	진도씻김굿	박병천	무악(巫樂)	75
놀이와의식	제72호	진도씻김굿	박병원	악사	63
연극	제73호	가산오광대	한우성	영노,큰양반	72
공예기술	제74호	대목장	전흥수	대목	70
공예기술	제74호	대목장	최기영	대목	63
공예기술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대목(大木)	66
놀이와의식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장기천	줄제작	73
놀이와의식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구자동	줄다리기	64
무예	제76호	택견	정경화	택견	54
공예기술	제77호	유기장	이봉주	방자(方字)	82
공예기술	제77호	유기장	한상춘	반방자(半方字)	60
공예기술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입사(入絲)	61
연극	제79호	발탈	박정임	발탈	69
연극	제79호	발탈	박해일	재담	85
공예기술	제80호	자수장	한상수	자수(刺繡)	73
공예기술	제80호	자수장	최유현	자수(刺繡)	72
연극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김귀봉	사당(邪黨)	73
연극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강준섭	걸사(乞士)	75
놀이와의식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영희	무녀(巫女)	63
놀이와의식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용택	악사(장고)	61
놀이와의식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김금화	무녀(巫女)	77
놀이와의식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이종순	악사(상쇠), 창	72
놀이와의식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김상원	장고	75
놀이와의식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정영만	악사(樂士)피리	52
음악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이철호	단소	70
음악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김정애	거문고	70
음악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강낙승	가야금	92
음악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김규수	거문고	84
음악	제84-1호	고성농요	김석명	앞소리	69
음악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안용충	악사	70
음악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메김소리	75
놀이와의식	제85호	석전대제	권오흥	집례	72
음식	제86-1호	문배주	이기춘	문배주(문배酒)	66
음식	제86-3호	경주교동법주	최 경	경주교동법주	64
공예기술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침선	66
놀이와의식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선비	마부역,작두그네타기	74
공예기술	제91호	제와장	한형준	기와제작	79
무용	제92호	태평무	강선영	태평무(太平舞)	83
공예기술	제93호	전통장	김동학	전통장(箭筒匠)	77
무용	제97호	살풀이춤	이매방	살풀이춤(이중보유 제27호)	81
놀이와의식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오수복	무녀(巫女)	84
공예기술	제99호	소반장	이인세	소반제작	80
공예기술	제100호	옥장	장주원	옥장(玉匠)	71
공예기술	제102호	배첩장	김표영	배첩(褙貼)	83
공예기술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완초장(莞草匠)	65
놀이와의식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상순	무녀	58
놀이와의식	제104호	서울새남굿	김유감	무녀	84
공예기술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민속사기제작	66
공예기술	제106호	각자장	오옥진	각자(刻字)	73
공예기술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누비	55
공예기술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목조각	59
공예기술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불교조각(48호 이수자)	79
공예기술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화각(華角)	55
공예기술	제110호	윤도장	김종대	윤도제작	74
놀이와의식	제111호	사직대제	이건웅	제의집전	67
공예기술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종제작	66
공예기술	제113호	칠장	정수화	정제(精製)	54
공예기술	제114호	염장	조대용	대발제작	58
공예기술	제115호	염색장	윤병운	쪽염색	87
공예기술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쪽염색	49
공예기술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혜제작	56
공예기술	제117호	한지장	류행영	한지제조	76
공예기술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	불화(佛畵)	60
공예기술	제118호	불화장	임석정	불화(佛畵)	84
공예기술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금박	73
공예기술	제120호	석장	이의상	석구조물	66
공예기술	제120호	석장	이재순	석조각	52

2.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 현황

1) 공개행사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목	보유구분	성명	기간	장소	지원금
계	9 건					54,000
27	승무	보유자	이매방	1.25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5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2. 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6,000
29	서도소리	보유자	이춘목	2.27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79	발탈	보유자	박정임	5.12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	6,000
41	가사	보유자	이양교	5.30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0
30	가곡	보유자	조순자	6.29	서울무형문화재 전수회관	6,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9. 9	국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	6,000
30	가곡	보유자	김경배	9.14	국립국악원 우면당	6,000
27	승무	보유자	정재만	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6,0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42 건			416,000
82-다	위도띠뱃놀이	2.20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0,000
25	영산쇠머리대기	3. 1	영산면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15,000
11-마	임실필봉농악	3. 3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	9,000
9	은산별신제	3.21-3.25	부여군 은산면 일원	10,000
26	영산줄다리기	3. 3	영산면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15,000
19	선소리산타령	4. 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9,000
46	피리정악및대취타	4. 5	국립국악원 예악당	9,000
73	가산오광대	4. 8	경남 사천시 선진리성 야외공연장	9,000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3.19/ 4. 1	제주 건입동 칠머리당	10,000
8	강강술래	4.17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51	남도들노래	4.18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81	진도다시래기	4.19	진도군 회동리 야외공연장	9,000
34	강령탈춤	4.28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9,000
75	기지시줄다리기	4.14-4.15	충남 당진군 기지시리 일원	10,000
70	양주소놀이굿	4.29	양주소놀이굿 놀이마당	10,000
83-가	구례향제줄풍류	4.20	전남 구례 화엄사프라자호텔 천황봉홀	9,000
18	동래야류	5. 6	동래야류전수회관 놀이마당	9,000
11-나	평택농악	5.18	평택시청 문화광장	9,000
56	종묘제례악	5. 6	종묘 정전 등	7,000
17	봉산탈춤	5.12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풍류극장	9,0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5. 6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 내	10,000
85	석전대제	5.11	성균관 대성전	12,000
98	경기도도당굿	5.19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야외무대	10,000
61	은율탈춤	5.24	수봉민속놀이마당	9,000
43	수영야류	6. 9	수영민속예술관놀이마당	9,000
84-가	고성농요	6.17	고성농요보존회 공연장	9,000
11-라	강릉농악	6.19	강릉단오제행사장 놀이마당	9,000
50	영산재	6. 6	서울 봉원사	10,000
44	경산자인단오제	6.18-6.20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	15,000
2	양주별산대놀이	6.23	양주별산대놀이 대공연장	9,000
6	통영오광대	8.11-8.12	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	9,000
82-라	남해안별신굿	7.28	경남 통영시 통영예능전수관	10,000
68	밀양백중놀이	8.26	밀양시 남천강 둔치	9,000
84-나	예천통명농요	8.20	예천공설운동장 농장 시범지	9,0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9. 8-9. 9	인천 연안부두	10,000
111	사직대제	9.16	사직단, 덕수궁	12,000
7	고성오광대	9. 7-9. 8	고성군 보공단 아파 당항포 관광단지	9,000
49	송파산대놀이	9.22	서울놀이마당	9,000
24	안동차전놀이	10. 3	안동 탈춤공원	15,000
12	진주검무	10. 9	진주성 일원	9,000
62	좌수영어방놀이	10.20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	9,000
11-다	이리농악	9.29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9,000

∙공예·음식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9 건					58,000
4	갓일	보유자	박창영	4.24-6.10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7,000
65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5. 4-5. 8	남원시 어현동 백동연죽전수관	7,000
115	염색장	보유자	윤병운	5. 3-5. 6	함평천 수변공원	7,000
114	염장	보유자	조대용	6.27-7.4	통영예능전수회관 지하1층	7,000
118	불화장	보유자	임석환	8. 7-8.22	고양 어울림누리 높빛 전시실	7,000
115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7.21	전남 나주시 다시미면 쪽염색 샛골공방	7,000
80	자수장	보유자	한상수	9. 5	서울종로구 가회동 한상수자수박물관	7,000
47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10. 3-10.17	영집궁시박물관	7,000
86-다	면천두견주	보유단체	-	9.21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2,000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축제명 (장소)	지원금
계	81 건				지역축제 건수(총 25회)	159,8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4.29	제41회 단종문화제(영월 동강둔치)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4.28	제46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곡교천 주행사장)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4.29		2,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5. 2	제6회 고성공룡나라축제 (당항포 관광지)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5. 4		2,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조교	정옥순	5. 4	제18화 화도진축제(화도진공원)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지연 등 5명	5. 4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5. 4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5. 5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5. 5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5. 6	제12회 와룡문화제 (사천공설운동장)	2,000
73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5. 5		2,000
19	선소리산타령	보유단체		5.26	제12회 성호문화제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2,000
79	발탈	보유자	박해일	5.27	제12회 성호문화제 (성호공원 민속놀이장)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5.27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영희 등 5명	5. 4	2007 문경 한국전통찻사발축제(문경도자기전시관광장)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5.26	제6회 진주 논개제 (진주성 촉성루)	2,000
84-가	고성농요	보유단체		6. 2	2007 부평풍물 대축제 (부평로 거리행사)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6. 3		2,000
68	밀양백중놀이	보유단체		6. 3		2,000
26	영산줄다리기	보유단체		6. 3		2,000
84-나	예천통명농요	보유단체		6. 3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6. 8	제10회 진주탈춤한마당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6. 8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6. 9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6.10		2,000
81	진도다시래기	보유단체		6.10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6. 3	서울 무형문화재 축제 (경희궁, 서울시립미술관분관)	2,000
16	봉산탈춤	보유단체		6. 2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6. 3		2,000
40	학연화대합설무	보유단체		6. 2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6. 3		2,000
7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7.28	당항포대첩축제(당항포 관광지)	2,000
7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7.29		2,000
104	서울새남굿	보유단체		6.30	서울 성동구 서울새남굿 (서울숲 야외무대)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8. 4	제3회 합천문화예술제 (합천군 일해공원 야외무대 공연장)	2,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이충분수공원)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다	이리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라	강릉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마	임실필봉농악	보유단체		9.14-9.15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15	경주세계엑스포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공연장)	2,0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10. 8-10.19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10. 7	제20회 고양행주문화제 (고양어울림누리야외)	2,000
6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10. 7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 6		2,000
72	진도씻김굿	보유단체		10. 4	대전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대극장)	2,000
5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10. 4		1,200
45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	10. 4		800
46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유단체	정재국	10. 4		800
12	진주검무	보유단체		10.12	2007 진안고원축제 (진안공설운동장)	2,000
17	진주검무	보유단체		10.13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10.19	제8회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주무대)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21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13	2007 강경발효젓갈축제 (강경포구 젓갈전시장)	2,0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보유단체		10.14		2,000
57	경기민요	이수자	전영희 등 5명	10.16		2,0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등 2명	9.30	양양송이축제 2007 (양양군 둔치행사장)	1,000
5	판소리	이수자	이용길 등 6명	9.30		2,000
8	강강술래	보유단체		10. 6	제46회 탐라문화제 (구좌읍 해녀박물관)	2,000
51	남도들노래	보유단체		10. 6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10. 8		2,000
13	강릉단오제	보유단체		10. 8-10. 9		4,000
92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 등 30명	10. 8		2,000
11-나	평택농악	보유단체		10. 5	제9회 강화 고인돌 문화축전 (강화군 하점면 고인돌 광장)	2,000
3	남사당놀이	보유단체		10. 5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10. 6		2,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10. 7		2,000
73	가산오광대	보유단체		10.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탈춤공원)	2,000
34	강령탈춤	보유단체		10. 7		2,000
7	고성오광대	보유단체		10. 5		2,000
13	강릉단오제	보유단체		10. 5		2,000
18	동래야류	보유단체		10. 1		2,000
17	봉산탈춤	보유단체		10. 2		2,000
15	북청사자놀음	보유단체		9.30		2,000
49	송파산대놀이	보유단체		9.29		2,000
43	수영야류	보유단체		9.29		2,000
2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10. 3		2,000
61	은율탈춤	보유단체		10.29		2,000
6	통영오광대	보유단체		10. 5		2,0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단체		10. 1		2,000

2) 지역 축제 지원

3) 찾아가는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8 건					42,6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3. 3	한강 선유도 공원	2,300
				9. 8	영원사 대웅전(경기 이천)	2,500
				9.30	양양 남대천 특설무대	2,500
		보유자	송순섭 등 2명	9.23	칠백의총관리소(충남 금산)	1,200
23	가야금산조및 병창, 판소리, 대금산조 등 3종목	보유자 등 8명	안숙선, 이생강 등 8명	5.21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마당(발굴유물 특별전 개막식 무형문화재 공연)	4,400
29	서도소리	보유자	이은관	4.25	경기 포천시 자혜의 집	2,000
				5.30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2,000
		보유자	김광숙	5.11	지리산 한회리조트	2,500
		보유자	이춘목	7. 7-7. 8	고흥군 금산면 마을회관/ 노인정	3,500
				9. 2	인천 서구청	2,3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5.18	경기 오산 궐동 빗재가마 야외마당	2,000
				5.19	국립춘천박물관	1,500
				7.29	김해박물관 야외광장	2,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5.30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2,500
				6.16	충주 예성여고	2,300
				7.23	충남 논산 금강대학교	2,500
				9.21	충주지역 재활센터	2,300
79	발탈	보유자	박정임	5.19	경기 양평 평화의 집	2,3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목 명칭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10 건			271,300
3	남사당놀이	6.27	경기도 연천군 제5사단 8210-201부대	2,500
		7.25	강원 철원군 서면 제3보병사단사령부	2,500
		7.28	김해박물관 야외광장	2,000
		8. 3	인천 연평부대 연병장	2,500
		9.30	강화 화천군 다목초등학교	2,500
6	통영오광대	3. 4	통영여객선터미널 광장	2,300
		6. 2	사회복지법인 통영육아원마당	2,300
7	고성오광대	4.22	고성군 만화방초	2,300
		4.27	고성 성심병원	2,300
		5. 8	고성군 삼산초등학교 교정	2,300
		5.23	고성여자중학교	2,300
8	강강술래	6.29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화산중학교	2,500
		10. 9	광주 동구청로	2,5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6.30	익산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9.16	울산종합운동장 청소년광장	2,500
11-나	평택농악	4. 8	전주전통문화센터 놀이마당	2,500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9.22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다	이리농악	2.18	전북 익산시 익산역 광장	2,300
		6. 9	익산시 백향노인전문병원	2,3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라	강릉농악	5. 8	강릉 심곡리 효도마을	2,300
		5.19	강릉여자중학교	2,300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2,500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2,500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2,500
11-마	임실필봉농악	4. 6	임실군 덕치초등학교 운동장	2,300
		6.30	익산 배산체육공원	2,500
		8.15	임실 신덕초등학교	2,300
12	진주검무	7.25	진주 엠마우스 요양병원	2,300
		8. 3	경남 고성군 고성문화원	2,500
17	봉산탈춤	2.16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2,300
		2.18	덕수궁 중화문앞 광장	2,000
		3. 2	강남구 노인복지관 강당	2,300
		4.13	청주시 청원 군민회관	2,300
		4.25	예산 시량초등학교 운동장	2,500
		6. 9	경기도 화성시 민들레연극마을	2,500
18	동래야류	5.11	동래야류전수관 놀이마당	2,000
		5.30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300
		6.16	부산배화학교(특수교육기관)	2,300
19	선소리산타령	8.2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강당	2,500
		8.28	오산남부 사회복지관 회의실	2,500
		9. 4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3층	2,500
		9. 6	서산시 본향노인대학 대강당	2,500
		10.17	성남시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강당	2,500
21	승전무	3. 4	경남 통영시여객선터미널	2,300
		5. 3	통영시 도천동 두룡초등학교	2,300
25	영산쇠머리대기	5.18	경남대학교	2,300
		9.28	영산초등학교	2,300
		10.02	창녕명덕초등학교	2,500
26 26	영산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	10. 3	부산 민주공원항쟁기념관	2,500
		10. 6	창원 종합사격장	2,500
34	강령탈춤	4.27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2,300
		5. 5	경북 의성 철파노인복지관	2,500
		8.14	문촌9사회복지관	2,500
39	처용무	6. 2	충남 공주시 임립미술관	2,500
43	수영야류	3. 4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4. 8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5. 6	수영야류보존회 놀이마당	2,000
49	송파산대놀이	9.17	성남수정노인복지회관	2,500
		9.26	성남 국군수도병원	2,500
50	영산재	5. 7-5. 9	울응도 도동	2,500
51	남도들노래	6.29	전남 해남군 화산중학교	2,300
61	은율탈춤	8.30	인천 삼량중.고등학교	2,300
		10. 6	인천 양촌초등학교	2,300
62	좌수영어방놀이	3. 4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4. 6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설무대	2,300
		7.21	광안리 해변로 일원	2,300
		8.18	광안리 차없는 거리	2,300
68	밀양백중놀이	3. 4	밀양시 영남루 앞 남천강둔치	2,300
		9.15	밀양시 내일동 상가일원	2,300
		10. 3	밀양 부북면 운전리 부북초등학교	2,3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3. 4	하회마을 전수회관 등	2,000
		3.23	경북 예천 공군부대내 야외공연장	2,300
		5. 8	안동시 애명체육관	2,300
		5.25	충북 음성 꽃동네 정신요양원	2,500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3. 3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2,300
73	가산오광대	3. 4	가산오광대 야외공연장	2,000
		5.17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노인회 강당	2,300
		8.22	사천시 남양양로원	2,3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3. 3	인천종합어시장	2,300
		3. 4	경기도박물관 야외무대	2,500
82-라	남해안별신굿	2.23-2.24	경남 통영시 한산면 죽도마을	2,300
		3.24	경남 통영시 이수동 해변공원	2,300
83-가	구례향제줄풍류	9. 1	서울 놀이마당	2,500
		9. 7	구례 종합사회복지관	2,3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2.15	전북 익산시 동그라미재활원	2,300
		4.17	사회복지법인 삼정원(익산시 소재)	2,300
		5.18	제주북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	3,500
		9.13	익산시 원광효도마을 야외공연장	2,300
84-가	고성농요	3. 4	경남 고성군 공설운동장	2,300
		5.11	고성군 상리초등학교 운동장	2,300
		7.28	고성군 당항포 수변무대	2,300
84-나	예천통명농요	3. 2-3. 3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3,500
		5.27	영주 서천둔치	2,300
		6. 1	창덕궁 옥류천 권역 청의정(농요와 함께하는 '궁궐 모내기 행사')	2,000
		6. 3	인천 부평로 특설무대	2,500
		9. 9	대구 대덕문화전단	2,500
		10. 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편주차장	2,5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3. 4	인천광역시 도호부청사	2,300
		10.10	광주 금남로	2,500
98	경기도도당굿	2.28	경기도 수원시 평동 도당일원	2,300
		3. 3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시장	2,300
		9. 1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2,500
104	서울새남굿	9. 9	한국전통연희개발원	2,500
-	한-미친선의 밤, 추석맞이 전통문화공연	9.21	용산기지 내 고등학교 강당	11,100

4) 기획행사

∙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종목	보유구분	성명	기간	장소	지원금
계	20 건					86,000
97	살풀이춤	조교	김운선	2. 9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20	대금정악	조교	이상규	5.11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김영재	5.20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7	승무	보유자	정재만	5.20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5,000
29	서도소리	조교	박준영	5.25	인천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4,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강정숙	6. 2-6. 3	국립국악원 우면당	5,000
57	경기민요	조교	김숙근	6. 8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7/ 97	승무/살풀이춤	조교	김정수	6.1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4,000
79	발탈	보유자	박해일	6.13	용인문예회관 대공연장	5,0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6.16	양양군 남대천 특설무대	4,000
5	판소리	조교	강정자	7. 6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000
30	가곡	조교	이동규	8.30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29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	2.31	국립민속박물관	5,000
30	가곡	보유자	조순자	9. 9	국립국악원 우면당	5,000
30	가곡	조교	이오규	9. 8	국립국악원 우면당	4,0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9.25-9.26	서울 나산공원 서울 N타워	5,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김선한	9.28	이화여대 김영의홀	4,000
30	가곡	보유자	김영기	9.28	한국문화의집(KOUS)	5,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이재화	10. 5	국립국악원 예악당	4,000
29	서도소리	조교	김경배	10. 6	뚝섬시민공원 고구려축제장	4,000

∙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7 건			72,000
34	강령탈춤	4.25	국립국악원 우면당	9,0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5.13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내	7,000
11-다	이리농악	6.30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9,000
11-마	임실필봉농악	8.2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9,000
49	송파산대놀이	8.25	송파산대놀이 전수관	9,000
-	한국탈춤단체연합회	9.15-9.16	제2회 대한민국 탈춤제	20,000
11-가	진주삼천포농악	10. 7	진주성 순의제단앞 광장	9,000

∙ 공예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종 목	보유구분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
계	9 건					57,740
86-나	면천두견주	보유단체		4. 7-4. 8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버스터미널 광장	10,000
86-다	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최경	4.14-4.19	경주 황성공원 내	5,000
66	망건장	조교	양진숙	4. 2-4.21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전시실 및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	3,740
38	조선왕조궁중음식	조교	한복려,정길자	4.28-5. 6	운현궁	4,000
42	악기장	조교	윤종국	5.12-5.13	구리한강둔치	2,000
48	단청장	조교	이인섭	5.30-6. 5	인사아트센터 지하1층	4,000
10/64/114/ 55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 염장	보유자 등	송방웅 총 4명	8. 4-8. 8	통영예능전수관 지하1층(통영중요 무형문화재 작품 및 소품 전시회)	19,000
108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10. 1-10. 7	목아박물관 1층	5,000
106	각자장	보유자	오옥진	10, 4-10.13	경복궁 흥례문 회랑	5,000

5) 해외공연·전시

∙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행사명)	지원금액
계	7 건				27,000
57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1.26-1.28	필리핀 PNPA, 국립리잘콘서트홀	4,000
29	서도소리	조교 유춘심	5. 1-5. 6	에스토니아(2007 오리엔트축제)	4,000
29	서도소리	조교 박준영	7. 7-7.22	핀란드, 에스토니아(핀란드, 에스토니아 민속축제)	4,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7.24-8. 7	미국일리노이주(미국 형무도 아카데미 초청 공연)	4,000
97	살풀이춤	조교 양길순	7.18-7.22	런던, 옥스퍼드(Art in Action 페스티벌 공연)	3,500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7.29-8. 2	일본 후쿠오카	3,000
27	승무	보유자 이애주	10. 3-10. 8	미국 버클리대	4,500

∙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장 소	지원금액
계	10 건			62,5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2.8-2.13	스페인 마타데로 마드리드(2007 ARCO 주빈국 행사 초청공연)	6,500
11-다	이리농악	4.23-4.27	시애틀시 파라마운틴극장 및 워싱턴대학교 (주 시애틀영사관 초청공연)	7,500
73	가산오광대	4.30-5. 8	쿤밍시 행사장(제8회 중국 쿤밍국제문화관광축전)	6,500
15	북청사자놀음	5.16-5.22	터키 이스탄불 SULEYMAN DEMIREL 문화회관(한-터수교 50주년 기념공연)	6,000
11-나	평택농악	5.30-6. 3	몽골 울란바토르시(몽골 "한국의 봄")	6,500
7	고성오광대	6.18-6.25	체코 스트라니체 민속축제장(체코 스트라니체 2007 민속축제)	7,5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6.21-6.27	태국 로이주 단사이지 축제장(태국 피나콘 축제)	5,500
11-마	임실필봉농악	7. 2-7. 7	중국 연길시 시대광자, 용정시 조선족마을(중국 조선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재여행)	6,500
61	은율탈춤	7.12-8. 1	이탈리아 트렌티노 코레도 등(트렌티노몬디알 민속축제, 노르마누스축제)	6,500
26	영산줄다리기	9.21-9.24	일본 사츠마센다이(영산줄다리기 일본 센다이 큰줄다리기 상호교류)	3,500

∙ 공예종목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계	4 건				50,500
100	옥장	보유자 장주원	4.28-5.9	파리 베르사이류 국제박람회장 내 국제관(2007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3,500
78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5.31-6. 3	7th Regiment Armory, Nyc, USA	3,500
-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관기념 무형문화재 전시 및 공연행사	- 보유자작품 200점, 남사당놀이, 가야금병창	6.20-12.31	워싱턴 스미소니엄 자연사박물관, 주미 한국대사관, LA, 뉴욕 등(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한국관 개관기념 무형문화재 전시 및 공연 행사)	40,000
105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6.14-6.17	영국 런던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천년의 꿈, 천년의 빛' 한국공예품 전시전)	3,500

3.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활성화 대책내용 및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07집행계획	’07년 집행기준
계	8,882,000
□ 월정 전승지원금	5,384,000
ㅇ 전수교육지원금	5,232,000	ㅇ 보유자 월 100만원 / 전수교육조교 월 50만원 ㅇ 보유단체 : 월 120만원 ㅇ 보유단체 전수교육장려금 : 월 30만원
ㅇ 전수장학금	152,000	ㅇ 1인당 15만원
□ 장례(입원) 보조금	12,000
ㅇ 장례보조금	7,000	ㅇ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ㅇ 입원위로금	5,000	ㅇ 보유자 50만원/ 전수교육조교 25만원
□ 특별지원금	679,000
ㅇ 생활보호 특별지원금	166,000	ㅇ A등급 500만원 / B등급 300만원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활동장려금	201,000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자 1인당 200～400만원
ㅇ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204,000	ㅇ 명예보유자 1인당 1백만원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특별지원금	108,000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에 월 3백만원
□ 보급·선양활동 지원금	1,150,000
ㅇ 공개행사 지원금	85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예능개인 : 600만원/ 공예 : 700만원 ㅇ 단체종목은 단체성격에 따라 900~1,500만원
ㅇ 기획 공연전시(국내)	30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보유자 500만원/ 전수교육조교 400만원 ㅇ 단체종목은 공개행사 지원금에 준함 ㅇ 분야별 연합행사 : 탈춤․농악 각 2,000만원 ㅇ 일반단체의 무형문화재 행사 : 보유자에 준함
□ 국제교류 지원금	401,000
ㅇ 전승자 해외전시 등 교류행사	321,000	ㅇ 개인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ㅇ 단체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450만원~750만원
ㅇ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전시 기획	80,000	ㅇ 한․터어키 우정의 해 기념 전통문화공연 ㅇ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
□ 관광자원화 지원금	590,000
ㅇ 전승자 주관 찾아가는 행사 지원금	370,000	ㅇ 참여종목 당 200～250만원 (연5회)
ㅇ 찾아가는 공연․전시․교육 기획	20,000	ㅇ 문화소외 지역, 기관 대상 공연․전시 등 기획 행사 (4회)
ㅇ 지역축제 및 국제대회 지원금	200,000	ㅇ 단체종목 1회 공연당 200만원 지급 ㅇ 개인종목 : 보유자 80만원, 조교 60만원, 전승자 40만원
□ 전승활성화 지원금	36,000
ㅇ 전승장비 및 전수교재 제작 지원	30,000	ㅇ 전승취약종목 보유자 및 보유단체 300만원 내외
ㅇ 연구시범학교 운연지원	6,000	ㅇ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2년차 : 2개교(1개교당 300만원)
□ 공예분야 특별행사 지원금	630,000
ㅇ 보유자 작품전 출품보상비	80,000	ㅇ 출품장려금 : 보유자 50만원/조교 30만원/ 이수자 20만원
ㅇ 전통공예작품 등 구입	400,000	ㅇ 공예종목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제작 작품
ㅇ 남북전통공예 교류전	50,000	ㅇ 남북한 전통공예 기능보유자 등의 작품 전시 및 판매 행사 지원
ㅇ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대축제	40,000	ㅇ 뉴욕한인축제 전시 및 시연 참여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장․명인 특별전	10,000	ㅇ 국제수공예박람회 참여 지원
ㅇ 기타 행사지원	50,000	ㅇ 문화재청 주관 행사 무형문화재 공연․시연 지원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21

4. 국립고궁박물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공사시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 시공한 내용 일체

ㅇ 본 건물은 1970년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후생동으로 신축된 후 1994년 수평증축하여 200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으로의 개관을 위해 기계․전기설비 및 건축 마감재 교체 등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1970년대 신축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로 신축건물(후생동)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4년 증축 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기계․전기 설비의 교체 및 이에 따른 건축 마감재 교체 공사로 건축 골조의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으로 내진 설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의 재난대응 매뉴얼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훼손ㆍ손상된 문화재 관련(‘04〜’07년 현재)

- 훼손ㆍ손상된 문화재 일체 및 복원예산 내용

- 현재 복원 완료 및 복원중인 문화재 및 예산

ㅇ 문화재 훼손ㆍ손상된 문화재 일체 및 복원 예산 내용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원 계획 예정된 문화재

- 복원 계획사항이 없는 문화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ㆍ손상 현황 및 긴급보수사업 지원ㆍ추진현황(’04～’07)

ㅇ 2004년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충남	서산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 불상긴급구조안전진단	긴급보수	70,000	완료
충남	논산	보물 제218호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 정밀안전진단 및 배수로정비	긴급보수	50,000
충남	부여	보물 제185호	무량사오층석탑	- 석탑 정밀안전진단	긴급보수	40,000
충남	부여	국보 제9호	정림사지오층석탑	- 석탑 정밀안전진단	긴급보수	40,000
충남	부여	보물 제108호	정림사지석불좌상	-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등	긴급보수	40,000
충남	청양	보물 제18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 낙간석고정, 석탑표면 식물제거, 배수로정비	긴급보수	40,000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의오골계	- 보호휀스 및 보호옹벽설치	긴급보수	90,000
충북	충주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 석불입상 보호석실보수	긴급보수	300,000
충북	청주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 절개지보수	태풍 디엔무	57,000
충북	괴산	지기 제49호	청안사마소	- 절개지보수 및 배수로설치	긴급보수	30,000
충북	청주	지유 제133호	청주탑동양관	- 지붕보수(4동)	태풍 디엔무	300,000
충북	청원	보물 제511호	청원계산리오층석탑	- 석탑균열부분 보존처리	긴급보수	30,000
충북	영동	보물 제535호	영국사망탑봉삼층석탑	- 석탑긴급실측조사	긴급보수	20,000
전남	장성	사적 제384호	장성입암산성	- 남문지주변내탁보수	태풍 디엔무	176,000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전통담장 보수	태풍 메기	11,000
전남	나주	지기 제201호	나주장춘정	- 협문 및 담장보수	태풍 메기	6,000
전남	보성	중민 제159호	보성이용욱가옥	- 중문간채보수	긴급보수	80,000
전남	담양	지기 제44호	담양후산리명옥헌원림	- 피해목제거, 외과수술	돌풍	123,000
전남	강진	지기 제136호	백련사대웅전	- 배수로 및 진입로보수	태풍 메기	9,000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경남	함양	중민 제207호	함양허삼둘가옥	- 긴급실측설계	긴급보수	25,000	완료
경남	함양	문자 제121호	함양우명리정씨고가	- 사당해체보수	긴급보수	31,000
경남	창녕	사적 제81호	창녕 송현동고분군	- 유구보호 가설덧집, 긴급보존처리	긴급보수	350,000
경북	칠곡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	- 산성 진남문 배수로 보수	태풍 메기	400,000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임광수 가옥 비탈면보수	태풍 디엔무	30,000
경북	영덕	지기 제37호	영덕대소산봉수대	- 석축설치	태풍 메기	255,000
경북	안동	문자 제34호	석문정	- 석문정 보수	태풍 메기	27,000
경북	예천	문자 제454호	예천권씨영사당종택	- 전면해체보수 및 담장보수	태풍 메기	430,000
경북	영주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보수	긴급보수	96,000
제주	남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남문 성곽보수	긴급보수	156,900
제주	남제주	지유 제5호	정의향교	- 협문보수	긴급보수	20,000
제주	제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 외부전시관정비, 움집 바닥 및 배수로 보수	긴급보수	140,000
제주	제주	가지정	제주도해안사람발자국화석	- 보조사업(종합학술연구)	긴급보수	800,000
경기	광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 남장대 구간보수	태풍 디엔무	65,000
경기	양평	지유 제105호	이항로선생생가	- 사랑채보수	집중호우	200,000
대구	달성	중민 제200호	달성 조길방가옥	- 아래채 및 곳간채 보수 등	긴급보수	145,000
울산	울산	사적 제320호	울산 병영성	- 병영성 주변토사보수 - 아래채 및 곳간채 보수	태풍 메기	90,000
부산	부산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인공서식지 휀스보수등	긴급보수	42,000
전북	전주	사적 제288호	전동성당	- 종탑누수부, 아치구조 균열부분, 배수로정비	긴급보수	185,000
총계			38건			4,999,900

ㅇ 2005년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전남	곡성	중민 제155호	군지촌정사	- 군지촌정사 안채보수	폭설	120,000	완료
제주	제주	사적 제131호	삼성혈	- 곰솔재선충 예방방제	소나무 재선충	30,145	완료
강원	양양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 등	- 발굴조사비	산불	300,000	완료
				- 원통보전 복원비		992,950	복구중
				- 동종 및 보호각 복원		60,000	완료
				- 칠층석탑 보존처리		10,000	완료
				- 고증조사 및 설계		113,000	완료
경남	하동	천기 제445호	하동송림	- 소나무 재선충방제	소나무 재선충	236,000	완료
충북	보은	보물 제216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 마애불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태풍	50,000	완료
충남	공주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 조경수목 매입제거 - 유적의 정밀탐사	원형훼손	500,000	완료
강원	평창	국보 제48호	월정사	- 석축보수	폭우	100,000	완료
경남	거창	천기 제410호	거창당산리의당송	- 소나무재선충방제 -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 재선충등	19,000	완료
부산	수영	천기 제270호	부산수영동의곰솔	- 소나무재선충방제	소나무 재선충	15,000	완료
충북	영동	보물 제534호	영국사원각국사비	- 보호각 지붕 등 보수	산불	100,000	완료
서울	종로	등록 제34호	원서동고희동가옥	- 가옥실측조사	긴급보수	20,000	완료
경남	창원	천기 제343호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숲	- 경사면 보강공사	긴급보수	180,000	완료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 전력증설 및 전기배선교체	긴급보수	22,000	완료
경북	영주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해체보수	긴급보수	60,000	완료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성밖숲	- 수목시술, 지주설치	집중호우	20,000	완료
경남	양산	보물 제11-6호	양산통도사동종	- 복제종 제작	긴급보수	70,000	완료
전북	부안	보물 제277호	내소사고려동종	- 복제종 제작	긴급보수	90,000	완료
인천	강화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성벽보수	긴급보수	100,000	완료
서울	종로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제기고	- 산자이상 지붕보수	집중호우	78,000	완료
경남	합천	사명 제4호	가야산해인사일원	- 선열당해체보수	긴급보수	300,000	완료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경북	의성	천기 제405호	의성사촌리의 가로숲	- 석축보수	집중호우	20,000	완료
전북	부안	보물 제292호	개암사대웅전	- 대웅전도리이상해체보수	긴급보수	321,091	완료
충북	단양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 성곽해체 및 보수	집중호우	210,000	복구중
제주	제주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 서문 성곽보수 - 남문 성곽보수	집중호우	83,000	완료
경남	진주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 도굴된 1호분 정비	긴급보수	20,000	완료
경북	경주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 분황사 요사채 지붕보수	태풍	102,000	완료
경북	경주	사명 제1호	불국사경내	- 지붕내림마루 보수 등	태풍	20,000	완료
경북	경주	중민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 이동근가옥 보수 - 관가정 보수 - 토담 및 석축보수	태풍	27,610	완료
경북	경주	문자 제167호	성산서당	- 곡간채 보수	태풍	18,750	완료
경북	울릉	천기 제50호	대하동의솔송나무, 섬잣나무군락	- 보호휀스 및 낙선방지책 보수	태풍	23,400	복구중
전북	완주	지유 제116호	고성향교대성전	- 서재 지붕보수 - 성묘 지붕보수	태풍	40,000	완료
전북	무주	지유 제42호	안국사극락전	- 일주문지붕보수	태풍	11,000	완료
전북	무주	지기 제88호	적상산사고지	- 산사태 복구	태풍	13,000	완료
전북	익산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 경사면 보강	집중호우	54,000	완료
충북	충주	지기 제31호	충주산성	- 성벽보수	집중호우	94,000	완료
전북	김제	지유 제181호	흥복사목조삼존불좌상	- 목조삼존불상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화재	300,000	복구중
경북	문경	보물 제169호	봉암사삼층석탑	- 봉암사 목조건물19동 방충, 방부처리	충해	300,000	완료
경북	경주	지기 제46호	경주상서장	- 관리사 보수	화재	200,000	완료
경남	함양	중민 제186호	정병호가옥 (정여창고택)	- 화장실개축 - 사랑채 온돌 - 배수로정비	긴급보수	136,075	복구중
충북	청원	중민 제138호	유계화가옥	- 건물 지붕해체 보수	호우	200,000	복구중
경북	김천	보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 삼층석탑	- 비로전 보수	화재	332,000	복구중
경북	경주	사적 제20호외 21개소	신라무열왕릉 외 21개소	-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소나무 재선충	887,979	완료
총계			42건			7,000,000

ㅇ 2006년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송현동석불좌상	- 석불좌상주변정비 - 창녕천석축정비	수해	150,000	복구중
서울	종로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 동문복원	화재	150,000	복구중
전북	고창	천기 제354호	고창삼인리의 장사송	- 장사송 피해 가지 제거 - 절단면 수지 처리 및 영양공급	폭설	5,000	완료
		천기 제184호	고창삼인리의 동백나무숲	- 경쟁목 제거 및 식생정리 - 피해목 재식재 - 피해목 및 피해가지 제거 - 상토처리 등 영양공급	폭설	193,000	완료
대구	중구	사적 제62호외 2개소	대구달성 구 대구의학 전문학교본관, 구 도립 대구병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5,000	완료
	달성	보물 제350호외 2개소	도동서원가당사당부장원, 태고정, 묘동박황가옥			18,000
전남	화순	보물 제1116호외 2개소	유마사해련부도, 만연사 괘불, 화순 운주사지			100,000
	장성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30,000
	완도	사적 제308호	장도 청해진유적 일원			28,000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 유적			40,000
		사적 제73호	수로왕릉			31,000
		사적 제74호	수로왕비릉			23,000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23,000
		사적 제66호	분산성			25,000
		사적 제341호	대성동고분군			29,000
		사적 제454호	양동리고분군			24,000
	남해	사적 제232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50,000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8,000
	하동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32,000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경남	산청	보물 제374호	율곡사대웅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10,000	완료
		사적 제214호	전구형왕릉			50,000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75,000
제주	제주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26,000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지			80,000
경북	안동	보물 제115호	이천동석불상			40,000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100,000
	문경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			30,000
	봉화	국보 제201호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10,000
		보물 제995호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30,000
		사적 제348호	태백산사고지			30,000
		사명 제3호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			10,000
	군위	국보 제109호	군위삼존석굴			20,000
		보물 제988호	대율리석불입상			4,000
		보물 제682호	지보사삼층석탑			40,000
	상주	보물 제117호	화달리삼층석탑			5,000
		보물 제669호	정기룡장군유물			2,500
		보물 제922호 보물 제923호 보물 제990호	남장사보광전 목각탱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남장사철불좌상			7,500
		보물 제1278호	복장사영산회괘불탱			7,500
		보물 제1374호	용흥사삼불회괘불탱			2,500
전북	남원	보물 제34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 탑비해체복원	지반침하	40,000	완료
전북	순창	보물 제745-10호	월인석보 제15	- 인법당 보수	폭설	45,000	완료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번와보수 및 부식재교체	폭설,폭우	288,090	복구중
전남	순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 성벽보수	강풍	63,200	완료
서울	종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 성벽 보수	집중호우	130,000	복구중
경북	성주	천기 제403호	성주경산리의성밖숲	- 산책로 및 보호휀스 정비	태풍 에위니아	110,000	완료
충북	영동	천기 제223호	영국사은행나무	- 은행나무복구 및 외과수술	태풍 에위니아	21,000	복구중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전기시설복구 및 배전반 방수시설	집중호우	70,000	복구중
강원	영월	사적 제196호	장릉	- 곡담보수	집중호우	40,000	완료
서울	송파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 토성보수	집중호우	10,000	복구중
서울	송파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 토성 및 배수로 보수	집중호우	10,000	복구중
경기	연천	사적 제223호	숭의전	- 석축보수	집중호우	55,800	완료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 성벽 및 석축 보수	태풍 에위니아	80,000	완료
경남	진주	사적 제118호	진주성	- 사면 및 산책로 보수	태풍 에위니아	46,720	완료
경남	합천	사명 제5호	가야산해인사일원	- 석축 및 담장 보수	태풍 에위니아	24,310	복구중
경남	김해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 유적 유실사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67,821	완료
경남	김해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 유적 유실사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101,239	완료
경남	양산	사적 제93호	양산북정리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52,250	완료
경남	창녕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125,728	완료
경남	창녕	보물 제212호	관룡사대웅전	- 석축 및 배수로 정비	태풍 에위니아	57,000	완료
경남	창녕	보물 제564호	영산만년교	- 석축 정비	태풍 에위니아	42,960	완료
경남	함양	보물 제471호	벽송사삼층석탑	- 석축 및 담장설치	집중호우	32,810	완료
경남	양산	국보 제290호	통도사대웅전및 금강계단	- 월영교 보수	태풍 에위니아	50,000	완료
전남	곡성	보물 제1341호	곡성도림사괘불탱	- 산사태복구 및 피해건물 복원	태풍 에위니아	713,479	복구중
경남	창녕	보물 제75호	창녕송현동석불좌상	-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태풍 에위니아	41,520	복구중
경기	오산	사적 제140호	독산성 및 세마대지	- 성벽 정비	집중호우	160,500	완료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전북	김제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 미륵전내 좌우협시보살상 보수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300,000	복구중
인천	강화	사적 제227호	광성보 용두돈대	- 성곽로 보수	집중호우	10,000	완료
경기	평택	지기 제74호	농성	- 성벽 보수	태풍 에위니아	37,500	복구중
경기	남양주	중민 제130호	궁집	- 민가 1동 해체보수	집중호우	90,000	완료
강원	고성	중민 제131호	고성어명기가옥	- 디딜방앗간 해체보수	태풍 에위니아	30,000	복구중
강원	강릉	보물 제214호	문묘대성전	- 서무 지붕보수	태풍 우쿵	75,000	복구중
강원	원주	지유 제103호	보문사청석탑	- 산신각지붕 및 축대보수	집중호우	50,775	복구중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석축 및 법면보수	집중호우	252,052	복구중
강원	인제	지기 제17호	한계산성	- 성벽 보수	집중호우	45,000	복구중
충북	제천	지기 제35호	덕주산성	- 성벽 보수	태풍 에위니아	35,966	복구중
충북	제천	지유 제85호	청풍후산리고가	- 지붕보수	집중호우	70,289	복구중
충북	단양	사적 제264호	온달산성	- 석축 및 배수로보수 - 입구 계단보수	태풍 에위니아	66,040	복구중
충북	단양	천기 제261호	온달동굴	- 인조조형물 보수 - 산사태 자연표토복원 - 보호책설치	집중호우	62,166	복구중
경남	남해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 석축보수	집중호우	61,163	완료
경남	김해	지기 제99호	사충단	- 담장유실 및 배수로 보수	태풍 에위니아	121,500	완료
경남	창녕	문자 제249호	구니서당	- 대문채배면 내림마루 기와 및 사당옆 담장보수	태풍 에위니아	27,060.5	완료
경남	창녕	지유 제69호	영산법화암다층석탑	- 대웅전 배면 벽체보수	태풍 에위니아	95,644.5	복구중
경남	창녕	지기 제59호	영산읍성지	- 수구 옆 석축보수	태풍 에위니아	32,609	완료
경남	남해	지기 제19호	대국산성	- 산성보수	태풍 에위니아	30,998	완료
경남	하동	문자 제395호	경현당	- 경현당 부섭 및 강당 지붕보수	태풍 에위니아	30,932	복구중
경남	산청	문자 제198호	대포서원	- 옹벽 및 담장보수	태풍 에위니아	44,422	완료
경남	함양	지유 제91호	남계서원	- 토석 담장보수	집중호우	25,575	완료
경남	거창	문자 제191호	거창오례사	- 추원재, 삼문, 담장보수	집중호우	210,156	복구중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부산	사하,강서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쓰레기 수거 처리	태풍, 집중호우	400,000	복구중
경북	경주	보물 제200호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 진입로 및 석축 정비	태풍, 집중호우	145,000	복구중
경북	경주	보물 제958호	기림사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 불단정비	집중호우	50,000	복구중
경북	의성	보물 제248호	고운석조석가여래좌상	- 석축정비	집중호우	150,000	복구중
경북	상주	보물 제118호, 제120호	증촌리석불입상 및 좌상	- 담장정비	집중호우	33,000	완료
강원	양양	지유 제35호	낙산사	- 담장 및 지붕기와보수 - 휀스설치	강풍 및 집중호우	108,667	복구중
충남	논산	천기 제265호	연산화악리오골계	- 오골계분산 사육	조류독감	187,200	완료
총 계			95건			6,902,142

ㅇ 2007년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지원액	비고
지역	시군
서울	종로	보물 1호	홍인지문	- 옹성 보수정비	집중호우	180,000
서울	종로	등록 267호	경운궁양이재	- 양이재 해체보수	집중호우	301,000
울산	울주	국보 285호	울산대곡리 반구대암각화	- 표면부착물질 세척, 3D촬영 및 분석	침수	70,000
강원	강릉	보물 214호	강릉문묘대성전	- 서문보수	태풍	63,000
경북	안동	중민 122호	안동하회마을	- 마을내 가옥 및 상가 초가지붕 보수	돌풍	60,900
전북	고창	사적 145호	고창읍성	- 장천연목 이상 해체보수	강풍, 집중호우	100,000
충북	보은	천기 103호	속리의정이품송	- 속리의정이품송 기초 실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	강풍	32,000
서울	성북	보물 748호	경국사목각탱	- 석축정비	집중호우	120,000
전남	나주	보물 394호	나주향교대성전	- 도리 이상 해체보수	집중호우	560,000
서울	종로	보물 215호	북한산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 기단 보수	집중호우	30,000
경북	경주	사적 311호	경주남산일원	- 마애불상 정비	집중호우	300,000
계			11건			1,816,900

※ ’07년 복권기금 총 사업비 : 69억

ㅇ 근대문화재 훼손 및 조치현황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7. 3. 28	중민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및 병산리 일원	하회마을 내 가옥기와보수 하회마을 상가 초가보수	복원 완료 ‘07.4.13-5.23

ㅇ 사적 훼손 및 조치현황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6. 5. 1	사적 제3호	화성 서장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산1-5	실직 후 사회불만에 따른 만취자의 방화로 소실(안○○, 남 25세)	복원 완료 ’06.8.8～’07.3.27
5. 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76-17	문화재지정구역 내 무단절토 : 350㎡ (김○○, 남 42세)	원상복구 완료 ’06.7.31～8.1
5. 9 (추정)	사적 제414호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태실 봉분에 호랑이형상 황동 매립	호랑이상 제거
2007. 2. 2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3	비 전면에 붉은색 페인트(락카) 낙서	낙서(페인트) 제거 완료 ‘06.3.25～6.15

ㅇ 천연기념물 훼손 및 조치현황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4. 2.18	천기 제376호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제주 남제주 안덕면 사계리 산16	화재로 인한 지정구역 10,000㎡ 피해, 해송 등 450여본 훼손	산림청 헬기요청 진화, 화재복구
2005. 8.22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 일대	미8군 훈련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며, 지정구역 1,300㎡ 피해	훼손정도가 경미하며, 자연복원
11월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벌목)	원상복구 진행중 (2007년도 국비지원)
2006. 9월	천기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 철원군 동송읍 등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원상복구 명령 (경찰고발사건 진행중)
2007. 2.1～13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진행중)
2007.2.15	천기 제352호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49-4외 1	가지 1개소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처리, 지주 설치
2007.2.27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잔가지 2개소, 주변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2007.3.28	천기 제103호	속리의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돌풍에 가지가 부러짐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한 조사비 보조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07.3.4	천기 309	부산 북구 구포동 팽나무	부산 북구 구포동 639외 5	마른가지 2개소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2007.8.4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낙뢰로 인한 줄기 껍질 벗겨짐	응급 외과조치 및 수액주사 (회복)
2007.9.16	천기 제161호	성읍 느티나무와 팽나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	팽나무 1주 주간이 벌어지고 기울어짐	견인줄 및 지주대 추가설치, 외과 조치
2004. 2.18	천기 제376호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제주 남제주 안덕면 사계리 산16	화재로 인한 지정구역 10,000㎡ 피해, 해송 등 450여본 훼손	산림청 헬기요청 진화, 화재복구
2005. 8.22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 일대	미8군 훈련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며, 지정구역 1,300㎡ 피해	훼손정도가 경미하며, 자연복원
11월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벌목)	원상복구 진행중 (2007년도 국비지원)
2006. 9월	천기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 철원군 동송읍 등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원상복구 명령 (경찰고발사건 진행중)

ㅇ 궁릉 훼손 및 조치현황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5. 11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담장 줄눈	서울 중구 정동 5-1	담장 줄눈에 글루건으로 붙인 종이 떼어내며 줄눈훼손	SBS에서 문화재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2006. 4.26	사적 제123호	창경궁 문정전	서울 종로구	관람객이 부탄가스통과 종이류로 방화	수장목부재 교체, 면닦기 및 고색단청 (복구비 22,000천원) 가해자 복구비용 부담
2006. 12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분수대 물개청동조각	서울 중구 정동 5-1	물개 머리부위 쇠망치로 훼손	훼손 부위 문화재 전문위원이 보수 및 훼손자 수리비 부담

ㅇ 건축문화재 훼손 및 조치현황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4. 4.27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 마애불좌상	충북 괴산	마애불 암벽 낙서	낙서 제거
2006. 3.14	국보 제1호	숭례문	서울 중구	난간석 페인트 낙서	낙서 제거
2007. 2. 7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서울 은평구	귀부 뒷부분 일부 파손	보존처리, 감시카메라 설치(2007년도 국비지원)

박찬숙 의원

【6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조상현) 지정해제 관련

- 관련된 탄원서 목록 및 사본

ㅇ 탄원서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고 탄원서 사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별첨의 목록에서 ‘보도자료 댓글’과 ‘자유게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이며 기타자료는 접수현황에 민원요지가 간단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인정해제 추진계획(2007.6.15 이후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ㅇ 2007.6.15 이후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2007.8.3자 관보 공고)

․조상현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 관련 보도자료 배포(2007.8.8)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제2차 회의(2007.10.12 예정)에 탄원서 등 의견 접수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을 안건으로 상정

- 제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7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사찰별 지원 관련

- 최근 5년간 사찰별 지원금액, 지원일, 지원금액, 관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조상현) 지원현황

-지원일시, 지원금액, 지원사유, 사용처, 증빙서류 사본

ㅇ 2003년 이후 조상현 보유자 및 (사)한국판소리보존회(대표 : 조상현)에 대한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일자	지원금액	지원사유	사용처(장소)	비 고
2003.09.19	3,600천원	국악경연대회 지원	남산한옥마을(9.27)	한국판소리보존회
2004.10.13	3,150천원	기획행사 지원	서초구 문화회관(11.5)
2006.10.31	4,000천원	기획행사 지원	호암아트홀(11.18)
2006.11.10	2,500천원	해외공연 지원	중국 운남(11.25)
2007.06.18	180,000천원	판소리 보급·선양	지방순회공연 및 유파 발표회 지원	한국판소리 보존회

【9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중요무형문화재 인정해제 관련(2003년～현재까지)

1)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및 지원내역

ㅇ 2003년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신청 및 지원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상현 및 (사)한국판소리보존회에 대한 지원결정이 과장 전결인 이유

ㅇ 5,000만원 미만의 예산집행은 문화재청 위임전결 규정에 과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4) 조상현 및 (사)한국판소리보존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및 지원금 정산서 사본(영수증 첨부)

ㅇ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상현씨의 공식적인 소명기회 제공내역 및 소명서 사본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예능분과 1차 회의(2007.6.15)에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보유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달라는 문서(2007.6.1자)를 발송하여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으로서 의견(2007.6.5) 및 개인명의 청원서(2007.6.21)를 제출 받았고 추가로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기간 중 소명서(2007.8.20)를 접수하였습니다. 소명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창순씨의 금품수수 이후 인정해제 처리 결과

ㅇ 판소리 보유자 성창순씨는 2003.10월에 광주지검에 국악경연대회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일부 무혐의 처리 및 기소유예 결정(2004.4월)되어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조상현씨의 중요무형문화재 인정해제가 미루어지고 있는 사유

ㅇ 당사자가 문화재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및 확정 판결에 대한 관련자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제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고기간 중 접수된 현황 및 당사자의 문화재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을 차기 문화재위원회(2007.10.12예정)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1) 태안군에서 제출한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 건의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 검토 내역 및 향후 추진방향

ㅇ 충청남도가 건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안지역에 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관계부처와 2008년 소요정원 협의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은 내년에 정시직제 요구 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정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1

3. 국외반출 문화재관련(2003～현재)

1) 문화재 반출․반입 관련 신고내역

연도	전시명	반출기간	신청자 (신고자)	반출허가 신청일	반입신고일	비고
2003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일본근대미술품전」	2003.3.15～2003.7.15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3.2.4	2003.9.25
	「한국의 마음과 삶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	2003.7.10～2003.9.25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2003.4.16	2003.9.22
	「고려왕조-한국의 계몽시대」	2003.9.18～2004. 2. 5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3.5.24	2004.2.4
	「행복의 포장-한국의 전통예술」	2003.8.3～ 2003.12.31	한국자수 박물관장	2003.6.24	2003.10.28
	「티벳트의 유산- 한광호 소장 탕카」	2003.8.25～2003.12.22	한빛문화 재단장	2003.7.2	2004.1.15
	「신앙의 그림-조선 불교 도상초본」	2003.8.10～2004.2.10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2003.7.22	2004.1.18
	「직지․구텐베르크 성서 공동 순회전」	2003.9.15～2003.10.15	청주시장	2003.7.23	2003.10.20
	「한국의 색채전」	2003.9.3～ 2003.10.30	한국자수 박물관장	2003.8.2	2003.11.6
	「4개의 창과 부산 -동아시아속의 일한 교류-」	2003.10.15～2003.11.26	부산시립 국립진주 박물관장	2003.9.2	2003.12.15
	「한복의 역사」	2003.10.10～2004.3.5	국립민속 박물관장	2003.9.9	-	전시장소의 방호시스템 부재 및 항온항습시설의 미비로 재현품 전시로 변경
	「되살아나는 동」	2003.9.25～2003.12. 6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3.9.13	2003.12.6
	「한국 수양개유적과 일본의 구석기시대」	2004.2.20～ 2004.6.20	충북대 박물관장	2003.12.8	2004.6.16
2004년	「법륭사-일본 불교 미술의 여명-」	2004.4.19～ 2004.6.18	국립부여 박물관장	2004.1.29	2004.7.1
	「황금의 나라, 신라 -왕릉의 보물」	2004.6.21～ 2004.9.17	국립경주 박물관장	2004.3.31	2004.9.30
	「법륭사-일본 불교 미술의 여명-」	2004.4.19～ 2004.6.18	동국대 박물관장	2004.4.1	2004.6.24
	「숨겨진 황금세기전-백제 무령왕과 왜의 왕들-」	2004.7.14～ 2004.12.18	국립부여 박물관장	2004.6.3	2004.12.22
	「고려청자」 특별기획전	2004.9.1～ 2004.12.22	호암미술관장 강진고려청자사업소장 해강도자 미술관장	2004.7.16	2004.12.21
	「그래도 기마문화 는 도래했다.」	2004.9.23～2004.12.21	국립김해 박물관장 등 13인	2004.8.24	2004.12.24
	「한국의 화장과 차문화」	2004.9.22～ 2004.10.7	태평양 박물관장	2004.8.30	2004.10.6
	「고대도시탄생 -아스카시대의 불교와 건국」	2004.10.20～ 2005. 2.24	국립경주박물관장	2004.9.20	2005.3.7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전시품 교체	2004.10.18～ 2006.10.17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4.9.20		2006년에 전시 2년 연장
	「한국의 화장과 차문화」	2004.10.20～ 2004.11.2	태평양 박물관장	2004.9.22	2004.11.1
	「오래건 주립대학교 한국실 개관 전시」	2004.12.6～ 2006.8.31	(주)승산	2004.11.19	2006.9.11
2005년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상설 전시」	2005.3.2～ 2006.3.1	국립진주 박물관장	2005.2.3	2006.3.1
	「동아시아 중세 해도-해상․항․ 침몰선-」	2005. 3.14～ 2005.12. 5	국립광주 박물관장	2005.2.11	2005.12.8
	「돈자-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사시코-」	2005.7.11～ 2005.10.10	국립제주 박물관장	2005.6.22	2005.10.7
	「한국 의상과 조각보」	2005.7.28～ 2005.11.30	한국자수 박물관장	2005.7.11	2005.12.2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5.9.7～ 2007.8.7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5.7.15	2007.9.3	일부 유물 전시기간 연장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전시」	2005.10.5～ 2005.12.9	국립중앙 박물관	2005.7.15	2005.12.8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특별전」	2005.9.29～ 2005.12.28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5.8.1	2005.12.29
	「고구려 미술전」	2005.9.1～ 2005.12.7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5.8.1	2005.11.29
	「한국의 옛 인쇄문화」	2005. 9.5～2005.11.30	고인쇄 박물관장	2005.8.12	2006.1.5
	「한국여성의 멋과 美」	2005.9.20～ 2005.12.29	태평양 박물관장	2005.9.5	2006.1.5
	「시모노세키시립 고고박물관 특별전」	2005.10.19～2005.12.1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	2005.9.12	2005.12.15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6.1.15～ 2006.3.15	한국자수 박물관장	2005.12.15	2006.3.23
2006년	「한국 도자기 특별전」	2006.4.6～ 2006.7.10	(재)성보문화재단이사장	2006.1.4	2006.7.20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교류사」	2006.3.2～ 2007.3.1	국립진주 박물관장	2006.1.27	2007.3.1
	「동아시아 칼의 역사전」	2006.3.20～ 2006.8.20	전쟁기념 사업회장	2006.3.8	2006.9.6
	「한국 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2006.9.30～ 2006.12.6	국립전주 박물관	2006.8.2	2006.12.14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특별전	2006.9.3～ 2006.9.26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2006.8.24	2006.10.24
	「경상의 미 - 거울에 새겨진 부처의 세계」	2006.9.27～ 2006.11.27	국립중앙 박물관	2006.8.28	2006.12.1
	「벼의 왔던 길」특별전	2006.10.12～ 2006.12.21	국립진주 박물관	2006.9.18	2007.1.8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전시	2006.11.7～ 2009.12.10	국립중앙 박물관	2006.9.28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상설 전시 연장	2006.10.27～ 2008.10.26	국립중앙 박물관	2006.10.20
2007년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7.1.15～ 2007.3.15	한국자수 박물관장	2006.12.15	2007.3.15
	「풍경으로 본 한국」 특별전	2007.3.15～ 2007.9.15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2007.2.2	2007.9.17
	「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전시	2007.4.19～ 2017.4.8	세중옛돌 박물관장	2007.4.12
	「체코국립미술관아시아갤러리 한국실」전시	2007.5.29～ 2009.5.28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7.4.30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상설전」	2007.10.1～ 2009.9.30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7.6.11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특별전」	2007.12.1～ 2008.2.29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7.6.11
	「한국의 나무꼭두 :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 특별전	2007.7.9～ 2009.6.27	옥랑문화 재단장	2007.7.3
	「고대의 하카다 -고로칸과 그 시대-」 특별전	2007.8.28～ 2007.11.10	국립광주 박물관장	2007.7.19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2007.8.8～ 2009.9.10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7.7.27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반출기간 연장	2007.8.8～ 2009.9.10	국립중앙 박물관장	2007.7.27
	「BIOMBO/병풍 일본의 미」특별전	2007.8.25～ 2007.12.21	국립고궁 박물관장	2007.7.30
	「눈꽃 정원 Sulhwa Garden」특별전	2007.9.3～ 2007.9.10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2007.8.10
	「히데요시와 임진․정유왜란」	2007.10.8～ 2007.12.5	국립진주 박물관장	2007.8.27
	「왕의 치장」특별전	2007.10.2～ 2007.12.14	국립경주 박물관장	2007.9.6

2) 문화재청장의 허가 내역(재허가 포함)

ㅇ 2003년도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품전」	2003.3.15～2003.7.15	일본/ 교토국립 근대미술관등	-	‘쾌청한 가을날’ 등 76점	76점	국립중앙박물관	2/20
「신성상의 전래-한국과 일본의 초기 불교미술」	2003.3.13～2003.7.2	미국/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갤러리	국보 2건2점 보물 2건2점	‘산수문전’ 등 77점	81점	국립경주박물관	2/26
「한국의 마음과 삶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	2003.7.10～2003.9.25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중요 민속 2건2점	‘갓’ 등 209점	211점	고려대학교박물관	7/7
「티벳트의 유산-한광호 소장 탕카」	2003.8.25～2003.12.22	영국/ 대영 박물관	-	‘녹색 타라보살’ 등 52점	52점	한빛문화재단	7/25
「행복의 포장-한국의 전통예술」	2003.8.3～ 2003.12.31	미국/ 호눌룰루 아카데미아트	-	‘조각보’ 등 61점	61점	한국자수박물관	7/25
「신앙의 그림 -조선불교 도상초본」	2003.8.10～2004.2.10	미국/ LA카운티 미술관	-	‘아미타여래초’ 등 45점	45점	동국대학교박물관	8/1
「직지․구텐베르크 성서 공동 순회전」	2003.9.15～2003.10.15	독일/ 괴팅겐대학교 도서관	-	‘선문 염송집’ 등 11점	11점	청주시청	8/1
「한국의 색채전」	2003.9.3～ 2003.10.30	이탈리아/ 오니산티성당	-	‘활옷’ 등 13점	13점	한국자수박물관	8/16
「고려왕조-한국의 계몽시대」	2003.9.18～2004. 2. 5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국보 3건3점 보물 5건5점	‘금동불감’ 등 34점	42점	국립중앙 박물관	9/15
「되살아나는 동」	2003.9.25～2003.12. 6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	상평통보 등 29점	29점	국립중앙박물관	9/22
「4개의 창과 부산-동아시아속의 일한 교류-」	2003.10.15～2003.11.26	일본/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	조선통신사 병풍 등17점	17점	부산시립 국립진주 박물관	9/22
「한국 수양개유적과 일본의 구석기시대」	2004.2.20～ 2004.6.20	일본/ 메이지대학박물관	-	‘망치돌’ 등 415점	415점	충북대 박물관	12/26
소 계	12건	일본5 미국4 영국․독일 이탈리아1	국보 5건5점 보물 7건7점 중요민속 2점	1,039점	1,053점

ㅇ 2004년도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법륭사-일본 불교 미술의 여명-」	2004.4.19～ 2004.6.18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보물 1건 1점	‘금동보살반가사유상‘ 등 14점	15점	국립부여 박물관	3/23
「법륭사-일본 불교 미술의 여명-」	2004.4.19～ 2004.6.18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	‘청동사리호’ 1점	1점	동국대 박물관	4/8
「황금의 나라, 신라 -왕릉의 보물」	2004.6.21～ 2004.9.17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국보4건4점 보물6건6점	‘천마총금관’ 등 200점	210점	국립경주 박물관	5/27
「숨겨진 황금 세기전-백제 무령왕 과 왜의 왕들-」	2004.7.14～ 2004.12.18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가가와현 역사박물관 교토부교토문화박물관	-	‘연화귀형문전’ 등 72점	72점	국립부여 박물관	6/22
「고려청자」 특별기획전	2004.9.1～ 2004.12.22	일본/ 오사카시립동양 도자미술관	-	‘청자병(파편)’ 등 79점	79점	호암미술관 강진고려청자사업소 해강도자 미술관	7/26
「그래도 기마문화 는 도래했다.」	2004.9.23～ 2004.12.21	일본/ 서도원 고고박물관	-	‘등자’ 등 121점	121점	국립김해 박물관 등 13곳	9/20
「한국의 화장과 차문화」	2004.9.22～ 2004.10.7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박물관	-	‘청자상감 국화문유병‘ 등 26점	26점	태평양 박물관	9/20
「한국의 화장과 차문화」	2004.10.20～ 2004.11.2	홍콩/ 하야트호텔 행사장	-	‘청자상감 국화문유병‘ 등 69점	69점	태평양 박물관	10/13
「고대도시탄생 -아스카시대의 불교와 건국」	2004.10.20～ 2005. 2.24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 기타큐슈시립 자연사박물관	-	‘귀면와’ 등 61점	61점	국립경주박물관	10/13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전시품 교체	2004.10.18～ 2006.10.17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	‘주먹도끼’ 등 20점	20점	국립중앙 박물관	10/14
「오래건 주립대학교 한국실 개관 전시」	2004.12.6～ 2006.8.31	미국/ 오래건주립대학교 한국실	-	‘총석정도’등 10점	10점	(주)승산	12/7
소계	11건	일본 7, 미국 2 홍콩1, 영국1	국보4점 보물7점	673점	684점

ㅇ 2005년도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상설 전시」	2005.3.2～ 2006.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삼총통’ 등 31점	31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7
「동아시아 중세 해도-해상․항․ 침몰선-」	2005. 3.14～ 2005.12. 5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야마쿠치 현립하기 미술관 우라카미기념관	-	‘청자음각 모란당초문 대화병‘ 61점	61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2/22
「돈자-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사시코-」	2005.7.11～ 2005.10.10	일본/ 후쿠오카시 박물관	-	‘누비바지’ 등 3점	3점	국립제주 박물관장	7/7
「한국 의상과 조각보」	2005.7.28～ 2005.11.30	뉴질랜드/ 와이카토박물관	-	‘도주문보’ 등 84점	84	한국자수 박물관장	7/26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2005.9.7～ 2007.8.7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빗살무늬토기’ 등 168점	168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고구려 미술전」	2005.9.1～ 2005.12.7	독일/ 베를린동아시아 미술관	-	‘서왕모와 시녀’ 모사도 등 53점	53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8
「한국의 옛 인쇄문화」	2005. 9.5～2005.11.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커뮤니케이션박물관	-	‘주해천자문’ 등 58점	58점	고인쇄 박물관장	8/30
「한국여성의 멋과 美」	2005.9.20～ 2005.12.29	일본/ 동경 민예관	-	‘분청자귀얄 문대접‘ 304점	304점	태평양 박물관	9/14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전시」	2005.10.5～ 2005.12.9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국보 2건2점	‘금제태환이식’ 등 4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	9/2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특별전」	2005.9.29～ 2005.12.28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박물관	보물 3건4점	‘사천왕탱’등 131점	135점	국립중앙 박물관	9/22
「시모노세키시립고고 박물관 특별전」	2005.10.19～2005.12.1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박물관	-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등 71점	71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0/4
소계	11건	일본7, 독일3 뉴질랜드1	국보 2점 보물 4점	974점	980점

ㅇ 2006년도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6.1.15～ 2006.3.15	일본/ 에끼미술관	-	‘당채보’ 등 119점	119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교류사」	2006.3.2～ 2007.3.1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어골문토기’ 등 46점	46점	국립진주 박물관장	2/2
「한국 도자기 특별전」	2006.4.6～ 2006.7.10	일본/ 사가와미술관	보물 4점 시도지정 1점	‘백자호’ 등 115점	120점	(재)성보문화재단이사장	3/15
「동아시아 칼의 역사전」	2006.3.20～ 2006.8.20	마카오/ 마카오예술박물관	-	‘비파형동검’ 등 32점	32점	전쟁기념 사업회장	3/16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특별전	2006.9.3～ 2006.9.26	프랑스/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발향노리개’ 등 162건 184점	184점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8/31
「경상의 미 - 거울에 새겨진 부처의 세계」	2006.9.27～ 2006.11.27	일본/ 야마토문화관	-	‘호주명동제경’ 등 6건 6점	6점	국립중앙 박물관	9/7
「한국 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2006.9.30～ 2006.12.6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 박물관	국보 2건3점	‘마제석검’ 등 176점	179점	국립전주 박물관	9/26
「벼의 왔던 길」특별전	2006.10.12～ 2006.12.21	일본/ 미야자키현립이토바루고고박물관	-	‘반월형석도’ 등 65건 91점	91점	국립진주 박물관	9/26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전시	2006.11.7～ 2009.12.10	호주/ 퀸즈랜드박물관		‘분청사기상감모란문대접’ 등 7점	7점	국립중앙 박물관	10/19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한국실 상설 전시 연장	2006.10.27～ 2008.10.26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빗살무늬토기’ 등 16건 20점	20점	국립중앙 박물관	10/24
소계	10건	일본 6, 마카오 1, 영국 1, 프랑스 1, 호주 1	국보 3점 보물 4점 시·도지정 1점	796점	804점

ㅇ 2007년도(9.20 현재)

전 시 명	반출기간	전시국/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반 출 자	허가 일자
			지정	비지정	계
「한국 자수문화 특별전」	2007.1.15～ 2007.3.15	일본/ 소고미술관	-	‘당채보’ 등 205점	205점	한국자수 박물관장	1/10
「풍경으로 본 한국」 특별전	2007.3.15～ 2007.9.15	그리스/ 아시안미술박물관	-	‘청풍계도’ 등 15건 26점	26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2/22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전시	2007.4.19～ 2017.4.8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	‘문인석’ 2점	2점	세중옛돌 박물관장	4/17
「체코국립미술관 아시아갤러리 한국실」전시	2007.5.29～ 2009.5.28	체코/ 체코국립미술관	-	‘청자’ 등 68건 102점	102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5/10
「한국의 나무꼭두 :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 특별전	2007.7.9～ 2009.6.27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 등 순회 전시	-	‘나무꼭두’ 71건 79점	79점	옥랑문화 재단장	7/7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2007.8.8～ 2009.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한국식 동검’ 등 42건 51점	51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6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상설전 반출기간 연장	2007.8.8～ 2009.9.10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	‘환두대도’ 등 41건 42점	42점	국립중앙 박물관장	8/6
「BIOMBO/병풍 일본의 미」특별전	2007.8.25～ 2007.12.21	일본/ 도쿄 산토리미술관 오사카시립미술관	-	‘병풍’ 2점	2점	국립고궁 박물관장	8/18
「고대의 하카다 -고로칸과 그 시대-」 특별전	2007.8.28～ 2007.11.10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	‘소형병’ 등 18점	18점	국립광주 박물관장	8/22
「눈꽃 정원 Sulhwa Garden」특별전	2007.9.3～ 2007.9.10	홍콩/ 침사추이 오션센터	-	‘금제목걸이’ 등 25점	25점	디아모레 뮤지엄관장	8/22
「왕의 치장」특별전	2007.10.2～ 2007.12.14	일본/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	‘금제태환이식’ 등 13건 24점	24점	국립경주 박물관장	9/18
소계	11건	일본 6, 미국 2 그리스 1, 체코 1, 홍콩 1	-	576점	576점

3) 훼손되거나 파괴된 문화재 내역

ㅇ 국외 반출된 후 훼손되거나 파괴된 문화재 내역은 없습니다.

【10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문화재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2003년～2007년 9월 현재까지)

1) 재취업 관리 규정 및 확인방법

ㅇ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7조 등이며, 취업제한 대상자의 전년도 재취업 여부 확인은 연 1회(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에 취업제한 대상자 명부를 송부․그 결과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자 명단(공모자, 비상근, 자문 등도 포함)

- 퇴직자 이름, 최종 소속부서, 직급 및 담당업무, 퇴임일자, 재취업 유무, 재취업 일자, 재취업기관명, 재취업기관에서의 직책

ㅇ 퇴직자 및 재취업자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닌 비상근․자문 위원 등과 관련된 자료는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중 퇴직 후 2년이 초과된 2003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취업현황은 ’04.12.31.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요청서 제출자

ㅇ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중 2007. 8월 말 현재 취업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퇴직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2. 2007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4년～2007년, 사찰보유 문화재관리 지원 현황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훼손되었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전국의 문화재중 보수․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매칭펀드로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중요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후～현재까지)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해제 내역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선정 해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2항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등에관한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17호)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바, 당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연 해제(사망, 명예보유자 인정 시)하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10년간 인·선정 해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연 해제인 경우 제외).

성명	인정일	사건	사건발생일 및 종료일	법적판결	인정해제일	전승지원금 중단시기
제108호목조각장 보유자 허길량	2001.12.21	허위사실 유포	2002.2. 2003.10.24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2004.1.6	2004.1.
제13호강릉단오제 전수교육조교 김명대	2000.7.22	특수강제추행	2007.4	2005.3.6 구속되어 2007.4.4 만기출소	2007.6.21	2007.7
제13호강릉단오제 전수교육조교 이규찬	2000.7.22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6.10	벌금형	2007.6.21	2007.7

2) 보유단체,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된 전승지원금이 중단된 내역

ㅇ 인·선정 해제된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인·선정 해제일 이후부터 즉시 중단됩니다.

3) 05-07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

ㅇ 2007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대상 명단

ㅇ 현재 우리 청에서는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을 인정해제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1

2.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 5급 이상(소속기관과 단체는 과장․팀장급이상) 인사 현황

-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출신고 및 대학(전공), 최최임용형태 및 임용일, 주요경력 3가지(공직경력 필해 기재), 징계경력 및 사유, 노조 및 정당 가입 여부

ㅇ 5급 이상 인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조 및 정당가입현황은 없습니다.

2) 문화재연구소 인력현황(학예, 별정, 기술, 관리)

ㅇ 문화재연구소 인력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3) 문화재 보존 장비 사용일지 사본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 조사․연구를 위하여 30여종의 첨단기자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기자재 사용일지는 사용시마다 기록․관리하고 있어 30여종의 문화재 보존 장비의 사용일지 사본 제출은 자료량이 방대하여 현재 운용중인 1억원 이상의 고가 첨단장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사용일지를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

【2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운영 현황”(2007. 9. 1. 기준)

ㅇ 각 기관의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운영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사찰 소방대책 관련

1) 사찰별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자치단체지정문화재 보유 현황

2) 동 사찰들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 소화기, 시각경보 등 소방방재시스템 보유현황 및 소방서 분소 설치현황

3) 동 사찰들의 수장고, 대피시설 및 개별문화재에 대한 특수 소방대책 보유 현황

4) 동 사찰들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 5월(낙산사 화재)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찰들에 대한 정기소방검사, 특별소방검사 실시현황

ㅇ 우리 청은 낙산사 화재피해 이후 중요 목조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찰 42개소와 동산문화재 다량보관 사찰, 문중, 서원, 단체, 개인 등 24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사찰 소방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05.5.9～5.21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소화시설 현황, 사찰주변 수목실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 조치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문제점 보완토록 조치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소방시설 점검>

- 점검일시 : 2005.5.18～5.25

- 점 검 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 점검내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조사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황, 운영 및 사용실태 점검 등

․기타 건물의 내화구조 여부 및 소방서와의 거리 등 조사

- 조치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문제점 보완토록 조치

6) 2005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방화대책회의 운영 현황(실시일자, 참석자, 회의록이나 주요 회의결과 등)

ㅇ 우리 청은 낙산사 화재피해를 계기로 자체 화재대비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산불피해로부터의 방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05.4.15)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의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재청>

- 문화재청의 문화재 화재예방 사업 및 강화대책 설명

- 유관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의 자체 산불방재대책에 사찰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

- 우리 청 방화시설의 현대화 기술적 협조 지원 요청 등

<소방방재청>

-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소방법상 개별적 규정은 곤란

- 화재예방을 위한「유관기관 화재공동대책협의체」를 구성·운영 활성화

- 개별시설기준 마련시 기술관계 적극 지원

- 일본 등 선진소방시설 합동 견학 등

- 선진국에서 운영하는「Three Zone」방화선 제의

<산림청>

- 산불에 의한 문화재 소실 방지를 위하여 안전거리, 방화선 확보를 위한 수목제거 및 도로개설에 대한 허가 적극 지원

- 산림청 산불발생시 진압등급은 1순위 인명, 2순위 주요시설(문화재, 발전소, 국방시설, 국가주요시설 등), 3순위 산림지역 등으로 문화재는 적극적인 진압대상으로 헬기지원 적극 협조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불발생시 화재진압 적극지원

- 국립공원내 화재예방시설 설치 적극검토 및 방재계획 수립

<대한불교 조계종>

- 조계종 종단차원에서 문화재보유 사찰(62곳)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05.5월～11월)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05.8.26, 물탱크, 스프링클러, 수막설비, 감지기, 방수총 등 설치)을 마련하였고 이후 송광사, 통도사 등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 또한, 문화관광부 주재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05.5.6)하여 국무회의(’05.5.17) 보고를 거친 후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중요사찰 소방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경찰청 주관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06.5.8), NSC 주관 산불재난 현장통합 지휘권 등의 법제화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06.5.12, 5.18)를 2회 실시하였으며,

- 특히 NSC 주관으로 산불진화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안) 예규를 정부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정(’06.10월)하였습니다.

7) 사찰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근거법령, 자체 지침 및 이에 따른 의무시설 및 점검사항 목록

ㅇ 중요 문화재지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은「문화재보호법」제88조,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의무시설로는 소화기, 옥외소화전 설치 정도입니다.

ㅇ 문화재는 개개의 특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모든 문화재에 대한 일률적인 소방설비의 법제화는 곤란하며, 소방설비시 문화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건축법」이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사업의 시행시 관계법령의 참고 뿐 아니라 지침을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화재 시설내 소방시설 설치가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및 관람객의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07.6월 중요문화재지역 50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토대로「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및 화기 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하여 관리자들이 쉽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목조물이 대부분인 사찰의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의견

ㅇ 우리 청에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문화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방연제 도포,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 도난감시(화재감지 포함)시설 설치, 전기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05.4월의 낙산사 화재 이후 산불과 같은 대형화재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고자 ’06년의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결과에 따라 중요목조문화재지역에 문화재 특성에 맞는 방재시설을 갖추고자 ’07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일본의 관련 법령과의 비교

ㅇ 일본의 문화재에 대한 방재설비는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 문화재 모두에 적용되며, 경보설비(화재감지설비)와 소화설비, 피뢰침설비 중 경보설비만「소방법」에 의해 설치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ㅇ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며,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0%, 많게는 80%에 이르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사찰이나 문화유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은 반면 자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은 설계도와 관련 예산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해 그 심사에서 합격된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2.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관련

1) 관리자, 경비시스템 등의 보강현황(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추가 설치한 사항과 그 예산내역)

ㅇ 태안마애삼존불과 서산마애삼존불에 대해 현재 관리자는 추가 보강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필요시 야간경비 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서산마애삼존불 경비시스템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2) 보호각 해체여부(전후 비교사진이 있을 경우 사진화일) 및 모니터링 실시 여부와 보고서 1부.

ㅇ 태안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7.5월에는 보호각 내ㆍ외부 기상 및 보존환경 측정(온ㆍ습도, 풍향ㆍ풍속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보호각 내ㆍ외부 온ㆍ습도를 측정하고 있고, 보호각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벽체를 철거하는 내용으로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ㅇ 서산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은 현재 벽체철거(2006.3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위적 및 자연적 훼손 예방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음.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5.10월부터 2006.10월까지 보호각 내ㆍ외부 기상 및 보존환경 측정(온ㆍ습도, 풍향ㆍ풍속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보호각 내ㆍ외부 온ㆍ습도 및 마애불 표면온도 측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태안마애삼존불 지역의 도로이설 방안에 대한 협의경과 및 과속방지턱 설치여부

ㅇ 태안마애삼존불 후면 군사도로에 대한 이설관련 협의는 태안군과 국방부가 협의한 사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사항은 군부대측과 협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 서산마애삼존불상의 훼손상태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밀조사결과 보고서, 조치내용

ㅇ 서산마애삼존불상 훼손상태에 대해 2007.4.25일에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 촬영(2005.8월)한 3D스캔 자료와 비교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의 일부균열 및 백화 등은 설계용역 중에 있어 설계완료 후 보존처리할 계획입니다.

5)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문화재가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나 파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72

3.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관련

1) 2007년 정밀진단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나 파일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연번	위원회차수 (개최일)	구분	내 용	심의결과	비고
2006	1	제1차 회의 2006.01.19	심의	선원 및 요사채건립	재심의
2006	2	제2차 회의 2006.02.16	심의	선원 및 요사채건립	가결
2006	3	제4차 회의 2006.04.20	보고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대상 변경보고	원안접수
2006	4	제10차 회의 2006.10.19	심의	서별당 증축	현지조사후재심의
2006	5	제10차 회의 2006.10.19	심의	홍예교(진입공간) 신축	현지조사후재심의
2006	6	제10차 회의 2006.10.19	심의	육수암 진입로 개설	현지조사후재심의
2006	7	제11차 회의 2006.11.16	심의	서별당 증축	재심의
2006	8	제11차 회의 2006.11.16	심의	육수암 진입로 개설	가결
2006	9	제12차 회의 2006.12.21	심의	서별당 증축	가결
2007	10	제1차회의 07.1.18	심의	홍예교 신축 등	보류
2007	11	제4차 회의 07.04.19	심의	홍예교 신축 등	부결
2007	12	제6차 회의 07.06.21	심의	홍예교 신축 등	조건부가결(단, 설치장소 선정 및 형식등은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함)
2007	13	제6차 회의 07.06.21	보고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대상 변경보고	원안접수
2007	14	제8차 회의 07.08.16	심의	홍예교 신축 등	가결 - 형태는 석재 마감으로 함 - 위치는 성보박물관 인근 지역의 적정 장소로 함 - 구체적인 계획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수리공사 현정점검 실시 보고서, 조치결과 및 향후 점검계획

ㅇ 현장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지적건수						비 고
		계	시공관리	자재관리	안전관리	화재예방	기 타
계	304	605	338	62	87	24	94
2006. 05	58	112	65	14	15	6	12	별첨 참조
2006. 10	41	80	41	9	18	1	11
2006. 12	17	14	6	2	1		5
2007. 05	49	89	42	11	18		18

ㅇ 조치결과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ㅇ 향후 점검계획

- 우리 청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보수․정비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3회 점검을 위하여 10월중과 12월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1) 관련 사업의 07년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 및 08년 예산 산출내역

ㅇ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사업의 2007년도 예산 계획 대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집행내역
ㅇ비정규직 채용(17백만원)	ㅇ비정규직 채용 운영(6백만원)
ㅇ전문가위원회 구축․운영, 홍보자료 제작,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50백만원)	ㅇ해외문화재 관계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17백만원)
ㅇ환수 협의 여비 등(23백만원)	ㅇ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18백만원)
ㅇ해외문화재 환수 연구용역비(50백만원)	ㅇ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추진 중(48백만원)
ㅇ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30백만원)	ㅇ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20백만원) ㅇ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검토중
ㅇ해외문화재 현지 보존 지원(30백만원)	ㅇ미국 LA카운티미술관 소장 우리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지원 검토중

2) 관련부처, 자체협의, 연구용역, 전문가회의 등 실적

ㅇ 국외문화재 관계전문가회의를 2007년 3월 14일 실시하여 2007년도 국외문화재 환수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2007년 7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단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책임연구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근관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ㅇ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과 관련해서 2007년 6월 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련부처회의가 있었으며, 2007년 7월 10일은 외교통상부 주관 외규장각 정책포럼 소위원회 회의가 있어, 관계자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ㅇ 국외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회의가 2007년 5월 22일과 7월 26일 실시되어,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3) 세제혜택 관련, 관계부처 협의내용이나 자체 검토의견

ㅇ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ㅇ 국외문화재 반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혜택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2006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규장각도서, 조선왕조의궤 반환과 관련한 청의 추진실적

ㅇ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과 관련해서 2006년 10월 11일 외교통상부 주관 외규장각 정책포럼 소위원회 회의, 2006년 10월 20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 2007년 6월 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련부처회의, 2007년 7월 10일 외교통상부 주관 외규장각 정책포럼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동 회의에 관계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사업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협조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는 총 71종 154책이며, 이중 오대산본 의궤는 41종 80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의 활동과 일본 측 대응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와 협조 적절한 대응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서울지방법원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접수한 민사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조정에 2차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6.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된 문화재 현황

ㅇ 국외 소재 문화재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75,311점에서 2007년 9월 현재 76,143점으로 832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수치의 차이는 2006년 9월 이후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를 통해 기존수량과 실제조사수량과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관	기존수량	실조사수량	증감수량
LA카운티미술관	350	293	△57
애나폴리스해사박물관	167	31	△136
예일대 스털링도서관	42	62	20
미국자연사박물관(뉴욕)	0	1,005	1,005
계	559	1,391	832

ㅇ 국외 소재 환수문화재 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4,874점에서 2007년 9월 현재 4,878점으로 4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4점은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 4점으로 일본인 유족이 국내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ㅇ 현시점의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현황은 <붙임 6-1>, <붙임 6-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7. 조선왕조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경과 및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학술연구 현황

ㅇ ｢조선왕조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은 ｢의궤｣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개최 추진하는 ｢조선왕조의궤 학술심포지엄｣을 계기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우리 청에서는 ｢조선왕조의궤｣와 함께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장경판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특별강연회｣(6.21)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궤는 수량이나 중요성, 다양성에 비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구성과 역시 낮다고 진단, ｢의궤 학술심포지엄｣을 10월 30일(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의궤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학문적으로는 그간의 의궤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며, 대중적으로는 의궤의 내용과 가치를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주제 중 하나를 의궤의 지정 방법과 대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정 방법, 지정 대상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직접적인 출발로 삼아 의궤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 ｢조선왕조의궤｣와 관련, 2006. 9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의궤 관련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영우, ꡔ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ꡕ(효형출판사, 2006.11).

- 신병주, ꡔ조선 최고의 명저들ꡕ(휴머니스트, 2006).

- 신병주, ｢왕실에서의 기록물 생산과 보존｣, ꡔ고문서연구ꡕ28(한국고문서학회, 2006).

- 李相周, ｢忠北 緣故 文化遺産에 記錄된 韓國漢字·鄕札式 表記語·方言·韓國單位語에 대한 考察⑴-“養兒錄”·“頭陀草”·“英祖胎室加封儀軌”·‘九龍寺事蹟碑’ 등을 중심으로-｣, ꡔ古印刷文化ꡕ第13輯(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 유송옥, ｢조선시대 의궤도에 나타난 궁중의례 복식의 문화사적 의의｣, ꡔ한국의 복식문화사ꡕ, 한국의 복식문화사ꡕ(학연문화사,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ꡔ조선 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ꡕ(민속원, 2006.1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ꡔ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ꡕ,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서울대, 2006.1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ꡔ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上)ꡕ,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서울대, 2006.1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ꡔ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下)ꡕ,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서울대, 2006.12).

- 신병주, ｢광해군 시기 의궤의 편찬과 그 성격｣, ꡔ남명학연구ꡕ제22집(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6.12).

- 신병주, ꡔ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ꡕ(책과함께, 2007).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51

8. 200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유물 구입목록 및 비용 (문화재명,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61

9.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사유

ㅇ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문화재 목록

- 국보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국보	308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05.09.28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북미륵암	공양천인상이 함께 표현된 독특한 형태. 규모도 크고 양감이 있고 유려함
국보	151-⑶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07.2.26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별도 명령 시까지)	조선시대 정부의 정사 자료 기존 지정 실록에 추가함

- 보물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보물	1416	복천암수암화상탑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고려시대 팔각원당형부도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서 조형수법이 탁월. 주인공의 존명과 조성년대를 직접 기록한 중요한 유산
보물	1417	법주사희견보살상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부처님께 향불을 올리는 독특한 조각상. 향로를 받쳐 든 전체적인 구성미나 세부 조각수법이 독특함.
보물	1418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건립년대와 주인공의 존명을 알게하는 귀중한 자료. 고려 부도를 계승한 조선초기 부도양식을 알게함과 동시에 다른 부도의 기준작이 됨.
보물	1419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 일괄	’04.11.26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조성연대가 확실하고 조형성도 뛰어나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보물	1420	청자상감화류문주자 및 승반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동체에 흑백상감된 문양 수법과 표면 광택도 뛰어난 고려 청자의 걸작
보물	1421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둥근 몸통에 굵직한 주구와 손잡이, 힘차고 빠른 필치로 그린 문양, 투명한 회청색의 유색 등 12세기 청자 양식을 보여주는 수작임
보물	1422	분청사기상감모란문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활달한 모란꽃과 잎, 연꽃과 당초문대의 문양과 장신의 호가 잘 어울리는 고려청자 전성기의 작품
보물	1423	분청사기인화문장군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양식적으로 세련되었으면서도 투박한 멋을 겸비한 독특한 인한분청으로 15세기 절정기 작품
보물	1424	백자대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전체적인 크기가 다른 작품에 비해 크고, 당당한 기형과 유백색의 흰빛이 잘 남아 있는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작품
보물	1425	백자철화매죽문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철화장식 작품 중 예가 드문 뛰어난 항아리
보물	1426	수월관음도	’05. 1.22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1 디아모레뮤지움	화면 구성이 충실하고, 표현기법이 고려불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며, 국내 소장이 희귀한 점 등 미술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27	괘릉석상및석주일괄	‘05. 1.22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무인상은 서역풍을 나타내고 있어서 동서문화의 교류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 생동감과 역동성을 나타는 조각품.
보물	1428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05. 1.2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묘 주인 및 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사회상 이해에 도움이 되며, 절대연대가 있어 분청사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보물	1429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05. 4.07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8-2, 산12-3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되며, 하층기단에서 십이지상을 최초로 배치한 점이 높게 평가됨.
보물	1430	화성행행도팔첩병	’05. 4.1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소를 행행하면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그림. 역사 및 회화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31	정사신동참제계회도	’05. 4.1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선조 때 문신 정사신이 참여한 계회를 그린 그림.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고 1580년대 화풍을 반영하여 학술적, 회화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32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05. 4.15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적천사	괘불은 1695년 조성, 괘불대 지주는 1701년 제작. 17세기 괘불 및 괘불 지주의 모습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
보물	1433	도갑사오층석탑	‘05. 6.13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조각 및 구조수법 등이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각 부재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으며 균제된 체감률과 안정된 조형미가 돋보임.
보물	1434	안심사계단	‘05. 6.13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안심사	단층 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됨,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 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됨
보물	1435	오리이원익영정	’05. 7. 7	경기 광명시 소하2동1086 충현박물관	이원익이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것을 기념해 그린 것으로서 역사적, 회화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36	거창농산리석불입상	‘05.07.07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53	야산의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로 규모가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을 보여주는 희귀한 예의 석불입상
보물	1437	백자대호	’05. 8.12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달항아리’로도 부르는 백자 작품. 입술 일부를 수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탁월한 작품
보물	1438	백자대호	’05. 8.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7	좌우대칭이 완전하여 비틀림과 처짐이 거의 없고, 유약은 태토에 완전히 융착된 우수한 광택을 가진 작품으로 입과 굽을 깎음 및 몸통 다듬은 솜씨가 뛰어남
보물	1439	백자대호	’05. 8.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0 시범 아파트 7-103	동체 제작 솜씨가 뛰어나고 투명한 유약층 밑으로 태토가 비쳐 보이는 탁월한 작품으로 보존상태도 우수함
보물	1440	백자대호	’05. 8.12	부산시 남구 용호동 176-30 LG메트로시티 116-2402	완전하 대칭이 아닌 것이 작품의 변화와 생동감을 주고 있는 작품으로 태토 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함
보물	1441	백자대호	’05. 8.12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1 디아모레뮤지움	백자대호의 둥글고 큰 맛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작임
보물	1442	일월반도도팔첩병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각 4폭으로 구성된 2점의 궁중 장식화 병풍. 표현 시각과 기법이 탁월하며, 소재․구도․화법 등이 모두 뛰어난 수작
보물	1443	왕세자탄강진하도십첩병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왕세자(순종)의 탄생을 축하하여 거행한 진하례 의식을 그린 궁중기록화.
보물	1444	은입사귀면문철퇴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19세기 의장용으로 제작된 철퇴. 입사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기술이 우수하며, 동일 유물이 없어 희귀함
보물	1445	예천용문사영산회괘불탱	’05. 9. 6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괘불로는 이른 1705년 작품으로 조선시대 불화 연구에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큼
보물	1446	남해용문사괘불탱	’05. 9. 6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용문사	18세기 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며, 표현기법이 세련되어 이 시기 이후 불화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큼
보물	1447	청자상감화조문도판	’06. 1.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희귀한 청자 도판 중 가장 회화적인 상감문양이 시문된 청자도판으로서 장식기법이 독특하고 크기도 작아 도자사적으로 귀중한 자료
보물	1448	백자청화보상당초문호	’06. 1.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당당한 호 형태와 적절히 표현된 보상당초문의 표현 등이 조선전기 철화백자 연구에 또다른 학술적 연구의 일면을 제공하기에 충분함
보물	1449	청자기린연적	’06. 1.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외뿔 기린이 웅크려 엎드린 모양의 연적으로서 12세기 전성기 상형청자의 조각솜씨를 보여줌
보물	1450	분청사기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인화문사각편병	’06. 1.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절대 연기를 알 수 있는 인화문 편병은 분청 연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보물	1451	청자상감운학국화문병형주자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고려시대 청자상감병형주자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기형․상감의 문양 및 유색 등 전반적 조형요소들이 빼어난 수준을 보여줌
보물	1452	청자상감연화유문'덕천'명 매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상감청자에서 분청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작으로 삼을만한 작품임
보물	1453	청자유개주자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고려청자 초기 특징을 보여주며, 주전자로서 최고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제작 수법이 뛰어남
보물	1454	청자음각연화문팔각장경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같은 종류 병 중 가장 뛰어난 세련미를 보이며, 숙련된 문양의 시문기법이 잘 조화된 작품임
보물	1455	분청사기상감파어문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조선 초기 분청의 전형적인 병 형태로서 전면에 대담한 상감문양을 시문함. 다리에까지 문양 시문하여 제작한 점 등이 돋보임
보물	1456	분청사기박지태극문편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국보179)과 같은 가마의 작품으로 추정됨
보물	1457	백자사각제기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화분 모양의 사각형 백자 제기로서 목공예품의 형식과 제작방법이 응용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
보물	1458	백자청화철화접문시명팔각연적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윗면의 나비와 모서리의 칠언절구가 돋보이는 팔각 연적으로서 18세기 선비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줌
보물	1459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	’06. 1.1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0-1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1447(세종29)년 판각본으로 추정되는 고려 고승 원감국사 충지(1226～1292)의 저술. 충지의 문집 중 잡저만을 간행한 현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60	흥천사종	’06. 1.17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왕실 발원으로 제작된 조서 초기의 종으로서 크기와 문양, 주조기술이 탁월하여 이후 제작되는 범종의 기준작이 되는 기념비적 작품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06. 2.07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가치와 함께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되어 우리나라 일주문 중 걸작품으로 평가됨.
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	‘06. 2.17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해 주는 사료로써 가치와 조형적 측면에서도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
보물	1463	용비어천가 권8~10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훈민정음 창제 후 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으로서 조선시대 악장문학의 대표적 작품이자, 세종조 국어학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64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연산군7(1501)년 시행한 생원․진사의 합격자 명단으로 조선전기 과거제도 및 인물관계 연구 자료
보물	1465	도은선생집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 말 인물인 도은 이숭인의 시문집. 조선조 왕명에 따라 간행된 첫 문집으로서 문집간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
보물	1466	진일유고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조선 초 인물인 성간의 시문집. 조선 초기 문인들의 문학과 사상사, 서지학 분야의 귀중한 연구자료
보물	1467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06. 4.2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조형성이 뛰어나며, 사천왕상 조성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보물	1468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일괄	’06. 4.2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고려 교장의 성격을 밝히는 새로운 자료이며,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의 구체적 입증자료로서 가치가 큼
보물	1469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06. 4.28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291	태종 1(1401)년 발급한 좌명공신녹권으로 역사적․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
보물	1470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06. 4.28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불갑사 명부전, 팔상전, 사천왕상 출토 복장전적 일괄로서 조선전기 불교신앙 형태를 살피고, 한국불교사상사 및 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보물	1471	통도사삼층석탑	‘06. 6.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9세기 후기의 석탑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큼.
보물	1472	통도사아미타여래설법도	’06. 7.18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18세기 화승 任閑의 대표작으로 구도와 색감 등이 우수한 작품
보물	1473	여주이씨옥산문중 소장 고문서	’06. 7.18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회재 이언적과 세대별 문서로서 조선시대 신분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74-(1) 1474-(2)	경주이씨양월문중 소장 고문서․향안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향안- 경주이씨 이지대 왕지	’06. 7.18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전기 인사행정과 제도사 연구 자료이고, 17세기 유향소 관련 향안은 지역적 특징을 지녀 자료적 가치와 희소성에서 탁월함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자료 중 하나로서 조선 초기 왕지
보물	1475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	’06. 9.01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중국 당나라 전성기 불상양시글 반영하고,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뛰어난 표현력을 대변
보물	1476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	’06.12.29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18명의 선무공신 중 2등인 김시민에게 내린 공신교서. 국민의 성금모금을 통해 일본에서 구입
보물	1477	채제공 초상 일괄	’06.12.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선경도서관/대전 동구 판암2동 569-2/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인물의 역사적 위상과 화가 이명기의 화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괄 지정함
보물	1478	조씨삼형제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	한 화면에 삼 형제를 삼존불 형식으로 그린 드문 예
보물	1479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1-57 국립고궁박물관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관련 문서는 유숙의 형난공신 책봉을 증거함
보물	1480	심환지 초상	’06.12.29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인물의 역사성과 초상화로서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
보물	1481	김유초상	’06.12.29	경기 용인시 기흡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당대 전형적인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주며, 예술적 기량과 보존상태가 양호함
보물	1482	이시방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1623년 정사공신상으로 예술성과 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음
보물	1483	이채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 뛰어난 사실성을 대표하는 예술적 가치는 물론 발문의 품격이 돋보임
보물	1484	남구만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인물의 역사적 의미와 초상화의 독특한 도상 및 미술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85	강이오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 초상화의 새 경향과 예술성이 뛰어난 수작
보물	1486	이광사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신한평의 대표적 작품으로 희귀하며, 조선 후기 서예가의 초상으로는 드문 작품
보물	1487	서직수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표적인 화가의 합작품으로 예술성이 뛰어나며, 입상으로서 희귀함
보물	1488	심득경 초상	’06.12.29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가 윤두서의 작품으로 회화성이 뛰어남
보물	1489	박유명 초상	’06.12.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선경도서관	17세기 공신도상의 원형을 잘 보여주며, 인물의 역사성과 초상화로서의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490	이성윤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위성공신상으로는 유일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큼
보물	1491	연잉군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왕자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92	철종어진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희귀한 융복본 초상이며, 철종의 유일한 현전 초상
보물	1493	오재순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정면 문인초상으로 당시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
보물	1494	황현 초상 및 사진	’06.12.29	전남 순천시 풍덕동 금호아파트 2동 108호	인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높고, 채영신이 그린 예술성 높은 작품. 생전 사진도 함께 지정함
보물	1495	윤증 초상 일괄	’06.12.29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당대 초상 화가들이 한 인물의 초상을 그리고 이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496	윤급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최고 어진화사 변상벽의 작품으로 정확한 묘사가 돋보임
보물	1497	김시습 초상	’06.12.29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인물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가채가 전혀 없는 야복초상화의 수작
보물	1498	조선후기 문인초상	’06.12.2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 LG메트로시티 116-2402	18세기 문인 초상으로 주인공은 알 수 없으나 초상화의 회화성이 뛰어남
보물	1499	이하응 초상 일괄	’06.12.29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최고의 영정화가 이한철의 작품으로 인물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500	김이안 초상	’06.12.2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초상화 중 입상의 드문 예이며, 18세기 초상화의 정교한 표현 수준을 보여줌
보물	1501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06.12.29	부산 남구 대연4동 948-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7세기 공신도상과 18세기 사대부상의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주며, 관련 문서는 이덕성의 관련 교서 일괄로서 사료적 가치가 큼
보물	1502	전 윤효전 초상	’06.12.29	대구 중구 대봉동 44-170	사용형식이나 묘법에 있어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화법 또한 뛰어남
보물	1503	임장 초상	’06.12.2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이며, 익사공신상으로서는 유일함
보물	1504	유언호 초상	’06.12.2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예술성이 뛰어나고 새로운 초상화법을 시도하려는 측면이 보여 회화사적 가치도 갖추고 있음
보물	1505	사명당대장 진영	’06.12.29	대구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	사명당 영정 중 가장 빼어난 자료이며, 17세기 이후 진영 연구에 학술적 가치는 물론 예술성도 뛰어남
보물	1506	도선국사진영	’06.12.29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현전 고승진영 중 비교적 조성 연대가 빠르고 고승진영으로서 대표성을 지님
보물	1507	광주자운사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	’06.12.29	광주 동구 지산2동 95-3 자운사	불상은 고려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성립 과정을 보여주며, 복장유물은 13세기 기록 및 직물 양상을 설명
보물	1508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06.12.29	인천 남구 주안5동 26-58	광해군 때 공신에게 내린 교서 형태와 사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
보물	1509	허목초상	’07. 2.27	강원 춘천시 우석로 88 국립춘천박물관	17세기 대표적인 사대부 초상의 형식과 허목의 풍도를 잘 전달한 이명기의 솜씨가 돋보임
보물	1510	최익현초상	’07. 2.27	제주 제주시 삼사석로 11 국립제주박물관	작품의 예술성과 인물의 역사성이 높아 사료적 가치 높음
보물	1511	국조정토록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초기 對倭․對野人 정토의 시말을 상세히 정리한 책으로 유일본임
보물	1512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이나 忠勳府에서 보관을 목적으로 최고급 재질과 기술로 제작하여 유일본임
보물	1513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이나 忠勳府에서 보관을 목적으로 최고급 재질과 기술로 제작하여 유일본임
보물	151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상1-1>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을유(1465)년 활자 주조하여 간행한 책으로 휘귀하고, 조선시대 국어학 및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51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2,10>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으로 중세 국어연구 및 불경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
보물	1516	귀신사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07. 4.20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81 귀신사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두 부처를 배치한 삼존상으로, 17세기 전반의 조각 양식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재
보물	1517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07. 7.13	전북 남원시 산곡동 419	14세기 중반 조각양식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고려시대 건칠여래상임
보물	1518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1380년 간행된 목판본으로 서지적 가치가 높고 희소한 판본임
보물	1519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이미 지정된 판본과 동일하며, 역대 正藏 및 교장목록에 없는 희귀성이 인정됨
보물	15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서지적, 한글 창제 당시의 국어연구 및 조선 초기 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521	경국대전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현존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조선시대 법제사연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보물	1522	영산회상도	’07. 7.13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대학교박물관	1565년 제작된 불화로서 희귀하며 규모도 크고, 백색과 황토선으로 제작된 불화로는 현존 최고의 작품임
보물	1523	불국사석조	‘07.9.11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불국사 경내	통일신라시대의 석조로 내부에 화려한 연화문 조각이 있음. 예술성이 높게 평가됨
보물	1524	이윤탁한글영비	’07. 9.18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번지	우리나라 비문으로서 한글로 쓰인 최초의 묘비문으로 국어생활사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님
보물	1525	금강요집경	’07. 9.18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국내외에 전존이 드문 판본으로 희소성이 높고 목차에 22개의 연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보물	1526	범어사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07. 9.18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불상기문을 통하여 정확한 존상명칭은 물론, 조성시기와 조각가 그룹을 알 수 있는 불상으로서는 매우 완성도 높은 우수한 작품임
보물	894-2	주범망경	’07. 9.18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고 원본이 잘 보존돼 있음. 동일판 판본이 보물 894호로 지정돼 있어 기존 지정본에 추가함
보물	1224-2	불조삼경	’07. 9.18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원나라 판본을 가장 충실하게 번각한 책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음. 보물 1224호와 같은 판본으로 파악되어 기존 지정본에 추가함

- 사적, 사적및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사적	455	아차산일대 보루군	’04.10.27	서울 광진구 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고구려 국경지대 요새의 구조와 성격, 국경방위체계 등 고구려 남하과정의 중요한 사료
″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04.10.27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 일원	전용 옹관의 제작과정, 운송과 교류 등의 비교연구에 중요한 가치
″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04.11.27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외, 교동 274	고대 교량의 축조방법과 토목기술, 신라 왕경의 규모와 성격파악에 중요한 사료
″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04.12.27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마을) 189-1외 일원	후기 구석기유적에서 신석기 문화와의 연속선상의 중요한 의미 가짐
″	459	밀양고법리 박익벽화묘	’05.2.5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내	조선초 풍습연구 및 고고학적 가치 지님.
″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05.3.5	충남 공주시 의당면 소촌리 201번지 외 일원	백제고분의 변천과정 파악 하는데 귀중한 자료
″	461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 오간수문지)	’05.3.25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외 중구 남대문로 9번지 외	조선시대 도시기능의 확대 및 도성관리체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
″	462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유적	’05.3.25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 일대	격조높은 조원의 면모를 지님.
″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05.3.25	충북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41 외 일원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경영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
″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05.6.13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4-1번지 일원	고려시대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	465	서울경교장	’05.6.13	서울 종로구 평동 108-1번지	김구 선생의 거처(자유중국대사관 관지, 국군의료진 주둔지, 원남대사관 관저로 사용)
″	466	원주법천사지	’05.8.31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임.
″	467	연천호로고루	’06.1.2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등	『동국여지도』와『조선고적조사보고』에 기록 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성으로서의 귀중한 유적
〃	468	연천당포성	’06.1.2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등	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변에 위치한 은대리성이나 호로고루와 매우 흡사하며 특히 축조방식은 호로고루와 매우 밀접함.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06.1.2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등	『연천군사료집』에 기록되었으며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되는 유적임
″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06.3.7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68외	신라가 고대국가로서 체제를 갖추어 나가던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	471	완주위봉산성	’06.4.6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외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행궁을 성 내부에 두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472	마산진동리유적	’06.8.29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30외	국내 최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집단묘역이 확인된 유적임.
″	473	서천봉선리유적	’06.11.6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외	마한백제시대의 주거지 및 분묘유적이 대규모로 조사된 것은 봉선리 유적이 처음임.
″	474	공주정지산유적	’06.11.6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외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구가 확인되고,. 국가차원의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지방기념물로 지정(‘98.7.25)하여 보존․관리해 오던 유적임.
″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06.11.6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2	백제시대 분구묘 13기를 비롯하여 토기류로 직구단경원저호, 광구원저호, 광구장경원저호 등이 철기류로 환두대도와 철부, 철겸, 철도자, 철모 등이 확인되었음.
〃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07.1.	경북 경주시 황성동 906-5	신라 평지석실분 연구와 신라토기 편년연구에 새로운 자료 제공
″	477	상주복룡동유적	’07.5.31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대도시의 성격과 서민생활 연구에 가치
″	478	화성행궁	’07.6.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외	조선 후기 정치와 군사 및 사회문화를 살필수 있는 중요한 사료
″	479	북한산성행궁지	’07.6.8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조선시대 행궁제도 및 도성 방어축조법 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0	남한산성행궁	’07.6.8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조선시대 행궁제도 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1	홍산현 관아	’07.7.31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번지 일원	조선시대 객사와 동헌이 원형대로 잘 보존된 드문 예
″	482	김제군관아와 향교	’07.7.31	전북 김제시 교동 7-3등 일원	우리나라 읍치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483	나주목관아와 향교	’07.7.31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나주지역 조선시대 지방통치 중심지의 구조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4	거제현관아	’07.7.31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546등 일원	거제 읍치의 전형적인 경관과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	485	쌍산의 소	’07.7.31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2번지 외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07.8.3	경남 창녕군 비봉리 43번지 일원	내륙지방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시대 패총으로 신석기시대연구에 중요한 자료
사적 및 명승	10	서울백악산(북악산)일원	’07.4.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조선왕조가 도성을 정한 정치적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고, 소나무 중심의 조선시대 경관조성의 원리를 간직
천연 기념물	44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04.12.13	제주도 서귀포, 송악산 해역 일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자연상태로 분포함
″	44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05.1.6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등	용암이 굳어질때 일어난 지질현상과 해식작용에 의한 지형발달과정이 잘 나타남
″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05.1.6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오름 화산체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20여개의 용암동굴주조를 이루는 근원지
〃	445	하동송림	‘05.2.18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영조(1745)때 조성한 인공림(방풍림)으로 매우 잘 가꿔진 마을숲임
″	446	뜸부기	‘05.3.17	전국일원	한국농촌의 대표적인 새 이면서 매우 희귀한 여름 철새임
″	447	두견	‘05.3.17	전국일원	민적의 애환이 서려있는 비교적 드문 여름철새임
″	448	호사비오리	‘05.3.17	전국일원	지구상 1,000 여마리 뿐인 매우 희귀한 겨울철새
″	449	호사도요	‘05.3.17	전국일원	매우 희귀한 철새
″	450	뿔쇠오리	‘05.3.17	전국일원	무인도 등에 번식하는 매우 희귀한 여름새
″	451	검은목두루미	‘05.3.17	전국일원	매우 드문 겨울철새
″	452	붉은박쥐(오렌지윗수염박쥐)	‘05.3.17	전국일원	멸종 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
″	453	남생이	‘05.3.17	전국일원	민화에 많이 등장하며 최근 개체수가 급감한 파충류
″	454	미호종개	‘05.3.17	전국일원	분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희소한 담수어
″	455	꼬치동자개	‘05.3.17	전국일원	낙동강 상류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특산 담수어
″	456	해송	‘05.3.17	전국일원	최근 많이 훼손되어 가는 해양동물
″	457	긴가지해송	‘05.3.17	전국일원	최근 많이 훼손되어 가는 해양동물
″	458	산굴뚝나비	‘05.3.17	전국일원	한라산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생물지리학상 중요한 곤충
″	459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	‘05.4.30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	우리나라 회양목 노거수중 가장 크고 회양목을 대표할 만한 개체임
″	460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05.6.13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오랜기간 지역민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온 처진 소나무
″	461	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군	‘05.7.19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굴참나무 노거수 군락지역
″	462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05.8.19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철쭉나무 노거수의 집단 서식지
″	463	고창 은사리 단풍나무숲	‘05.9.9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외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풍나무 숲
″	464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석 산출지	‘05.09.8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 해안일대 등	사람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등 매우 희귀한 화석산지
〃	465	무등산주상절리대	‘05.12.16	광주 동구 용연동 산354-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주상절리 돌기둥의 크기가 보고된 것 중 최대로 평가됨
″	466	용천동굴	‘06.2.7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용암동굴의 전형적인 형태이자 탄산염생성물이 발달한 대형동굴
″	467	수산동굴	‘06.2.7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등	대형 용암동굴로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이 다량 산출되어 학술적가치가 큼
″	468	포항 북송리 북천수	‘06.3.28	경북 포항시 홍해읍 북송리 477	옛 문헌에도 기록된 송림으로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마을숲
″	469	예천 금당실 송림	‘06.3.28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 외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큼
″	470	화성 전곡리의 물푸레나무	‘06.4.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2	물푸레 나무로서는 보기 드믄 규모의 노거수로 마을 주민의 신앙적 대상임
″	471	창덕궁의 뽕나무	‘06.4.6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 내)	창덕궁 양잠과 관련된 궁궐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노거수
″	472	창덕궁의 회화나무	‘06.4.6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 내)	궁궐 건축의 기준이 되는 “주례”에 따른 ‘삼괴’를 상징하여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	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06.11.27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등	조선 선조 때 마을 앞 부용대의 기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마을 숲
″	474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06.12.5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	섬 전체가 공룡서식근거지로 추정될 만큼 공룡화석이 많이 산출됨
″	475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06.12.5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중생대 백악기 시대 각종 퇴적구조와 화석이 잘 관찰할 수 있는 퇴적구조
″	476	영양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07.2.21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등	풍치조성과 방풍 및 수해방지를 위해 조성한 마을숲임
″	477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07.5.7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 6번지	공룡, 악어, 이매패류 등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산지
″	478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	‘07.8.9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느티나무 중 가장 큰 나무이자 마을 신목임
″	479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07.8.9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유용자원인 황칠나무중 가장 크고 오래된 노거수
″	480	보성 전일리의 팽나무숲	‘07.8.9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방풍과 비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안 지역의 마을숲 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	481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07.8.9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 외	마을의 당산나무이자 세그루가 한그루인 양 자라고 있는 노거수
″	482	단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07.8.9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당산나무로 마을이 지키는 노거수
″	483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숲	‘07.8.9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 151 외	비자림의 분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군락지로 학술적 가치가 큼
명승	13	부안 채석범주 일원	‘04.11.17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서해안 해안절경으로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14	영월 어라연 일원	‘04.12.07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다양한 하천지형의 보고이며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15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05.1.3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등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빼어난 농촌경관을 형성
″	16	예천 회룡포	‘05.8.23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감입곡류 지형의 전형적인 형태로 하천, 산악, 농경지 등이 어울려져 비경을 이룸
″	17	부산 영도 태종대	‘05.11.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등	해안절경과 해송숲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	18	소매물도 등대섬	06.8.24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 등	해안 침식지형이 발달한 이국적인 경관을 지닌 섬
″	19	예천 선몽대 일원	‘06.11.16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외	선몽대, 숲, 하천이 어우러진 한국 전통의 산수미를 지닌 경승지
〃	20	제천 의림지와 제림	‘06.12.4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고대 수리시설 중 하나인 의림지와 제방 위 제림이 어우어진 경승지
″	21	공주 고마나루	‘06.12.4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 외	백제 역사의 중심지이자 금강변과 송림이 어울어진 경승지
″	22	영광 법성진 숲쟁이	‘07.02.1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번지 등	법성진성과 숲, 포구가 어우러져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승지
″	23	봉화 청량산	‘07.3.13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등	역사적 유래가 깊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경승지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일	지정사유
제117호 한지장	2005.9.23	한지장'이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우리나라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명성이 높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왔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서양지의 수입으로 그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함
제118호 불화장	2006.1.10	불화는 불탑, 불상 등의 함께 불교의 신앙대상이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경화), 벽화(벽화) 등으로 분류 됨. 불화 제작 기능은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으로 지정함.
제119호 금박장	2006.11.16	금박장이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물 공예기술임.
제120호 석장	2007.9.17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으나 시대가 변하고 기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 석조물 제작 기법이 사라져가게 되어 이에 사라져가는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고자 신규 지정함.

- 중요민속자료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지정사유
245	청도임당리 김씨고택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2005. 01.31	청도 임당리 김씨고가는 내관이 대대로 살았던 내관가라는 점과 인근의 다른 반가와는 달리 독특한 배치구조를 하고 있는 점, 인근에 그 후손 주택이 함께 남아 있는 점, 트기 내관가 연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46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 충주박물관	’06.9.15	이응해는 우리나라 복식 변천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 전후에 생존했던 인물로, 본 유물은 남성 복식 연구 및 당시의 복식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큼
247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설매리 519	2007. 01.12	안동지역의 겹집이 뒤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몇 남지 않은 3칸 겹집이라는 희귀성과 사라져가는 까치구멍집의 좋은 표본이 되는 점, 산간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을 잘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
248	예천 의성김씨 남약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2007. 01.12	남악 김복일 선생의 종질 불구당 김주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영남 북부지역의 건축특성을 가지는 매우 기능적이고 고졸한 멋을 풍기는 가옥이다.

ㅇ 최근 4년간 해제 문화재 현황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해제일	소 재 지	해 제 사 유
보물	48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05.9.28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북미륵암	국보 제308호로 승격지됨에 따라 해제됨
보물	495	낙산사 동종	’05.7.7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고성지역 산불로 소실
천연 기념물	104	보은의 백송	‘05.8.19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6	복토로 세근고사
″	353	서천 신송리의 곰솔	‘05.8.1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낙뢰 후 심식충 피해
″	425	문경 존도리 소나무	‘06.8.7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	자연고사로 가치상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0. 고궁과 왕릉행사시 다례행사 절차, 조리․식사 범위 등에 대한 연구검토 보고서 및 행사 가이드라인 수립여부(가이드 라인이 정해진 경우, 그 내용)

ㅇ 고궁과 왕릉행사시 다례행사 절차, 조리․식사 범위 등에 대한 연구검토보고서 및 행사 가이드라인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ㅇ 다만, 효율적인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이용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청 관련부서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7.11/7.16)를 개최하고, 소방방재청 및 한국전력안전공사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7.27)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을 별첨자료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07.9.6)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고궁과 왕릉의 행사는 별첨의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과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행절차규정’, 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창덕궁관리소
담 당 자	이위수 소장
연 락 처	02-762-9513

11. 창덕궁내 ‘관사’의 이용 현황(용도, 사용자 등)

ㅇ 창덕궁 관리소장 관사로 사용되었던 원역처소 동측 복원건물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복원건물 활용관련 현장방문점검(‘06.6.4)이후 비상시 야간근무처소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ㅇ ‘07.1월 이후 부족한 문서고 및 사무용품보관소로 활용 중이며, 정기적인 전기 및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안전 및 건물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2.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민간위탁, 용역(매점 등 편의시설과 시설설비, 청소, 매표․수표 용역) 관련, 현 계약자와의 최초 계약일자, 계약형태,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법령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이위수 소장
연 락 처	02-732-1932/02-762-9517

13. 궁능의 음성안내기 관련

1) 음성안내기 이용 궁능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경복궁관리소>

ㅇ 종류

- 경복궁 : (사)문공회에서 경복궁 전체에 대하여 음성 안내기를 유료대여로 운영

- 경회루 : 경회루 특별 관람시 안내원의 한글 안내서비스와 별도로 외국인을 위한 3개 언어권 (1대로 3개 국어 동시 안내(영문,일문,중문))으로 경회루 안내․해설

ㅇ 향후계획

- 건청궁 개방과 더불어 경회루와 건청궁의 특별관람에 대한 음성안내시스템 개선 및 음성안내기 확충 계획(10대 추가 제작)

<창덕궁관리소>

ㅇ 창덕궁은 타궁과 달리 안내원의 안내에 의한 제한 관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안내기는 평일(목요일 제외)과 주말의 오전10시 옥류천(후원) 관람시간 및 목요일 자유관람 시 활용하고 있음

ㅇ 총 200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2) 음성안내기 개발 및 운영 주체, 내용 감수 주체, 관련 사업비

ㅇ 음성안내기 개발 및 운영주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발주체	운영주체	내용감수	관련 사업비	비 고
경복궁 음성안내기	아이애니비/ (사)문공회	(사)문공회)	윤홍로(문화재전문위원) 한국관광공사	무료 (수익금분배형태)
경회루 음성안내기	아이애니비	경복궁관리소	경복궁 안내원실	5,000천원
창덕궁 음성안내기	엠티시스템	창덕궁관리소	창덕궁(안내원등) 자체감수	89,837천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단체수의계약)

3) 관람자로부터의 임대료, 월 대여 개수

ㅇ 음성안내기의 임대료, 월 대여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복궁관리소>

구 분	임대료	비치대수	1일 대여개수	월평균 대여 개수	비 고
경복궁 음성안내기	2,000원	50대	평일 30대 주말 100대	1200 여대	50대 추가구입예정
경회루 음성안내기	무료	3대	3대	360여 대	4회 특별관람 경회루에 상시비치

<창덕궁관리소>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평일 (주말포함)	138	602	429	396	499	346	2,410
자유관람일(목요일)	61	676	436	469	868	475	2,985
계	199	1,278	865	865	1,367	821	5,395

※ 창덕궁의 음성안내기는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

※ 2007. 4. 24일부터 현재까지의 월대여 개수임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4. 문화재위원회 인사검증시스템 등 위원(전문위원) 선정 제도개선 사항

ㅇ 우리 청은 그간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과 해촉․제척․회피 사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07.4.25)한 바 있습니다만, 회의록 작성․유지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정보의 체계화 및 공개, 위원 위촉 시 사전 검증장치 구축 등이 새로운 개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앞으로 문화재행정포탈시스템과 연계한 문화재 전문가 인력풀의 체계적 구축․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위촉 대상자의 부패전력, 경력(학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의무화, 문화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5.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별 공개행사, 해외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전승지원금 외 개최 현황 및 예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6. 비지정 문화재 도난, 도굴 방지책 관련

1) 도난경보장치(RFID칩)의 시범설치 현황 및 현재까지 효과, 확대 운영계획

ㅇ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06.12월 전남지역 비지정문화재 다량소장처 13개소에 전파인식(RFID)칩을 활용한 도난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ㅇ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를 지원한 CCTV 활용 도난경보시설을 포함해서 사용자 만족도, 효과 등에 대한 종합 설문조사를 ’07.11～12월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의 검토 후 확대설치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 국공립 등 박물관 협조요청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신고된 건수 및 조치내역

ㅇ ’06.8월 국·공·사립·대학 박물관(253개소)에 전적류 문화재 구입시 의도적 분책여부, 출처 및 소장경위 등에 대한 철저히 확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ㅇ 2007.6.1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96종 298책의 고서에 대한 우리 청으로의 도난품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고서적 목록만으로는 도난문화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전적류문화재 다량소장처 553개소(향교 254, 서원 111, 문중 및 개인 118)에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7. 문화재 기증 관련

1)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실적

ㅇ 2005년도부터 개인소장 국가지정 문화재 기증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3건입니다.아울러 개인소장 일반 동산문화재의 기증 건은 각 박물관 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증자료 현황은 <붙임 1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변경(접수)일자	(신)소유자 또는 관리자	(구)소 유자	변경사유
보물	736	정경명집해관중소	2005.10.14	연세대학교	박등미	2005.10.4일자로 연세대학교에 기증
국보	145	귀면청동로	2006.7.18	국립중앙박물관	남궁련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보물	1501	이덕성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2007.4.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이은창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기증(2007.2.21)

2) 문화재기증 활성화 인센티브제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나 자체 검토 의견

ㅇ 문화재 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전국 12개 국ㆍ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기증 사례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에 이광재 의원실에서는 상기 의견을 참고하여 우리 청 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대책을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 대표발의를 통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박물관정책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기증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수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보수 및 영인본 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기증자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문화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8. 문화재 도난 관련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현황 (신고 건수, 문화재 종류)

ㅇ ’05년부터 ’07.10월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15		1,195		19		1,238
	회수		0		0		2		699		2		699

2) 도난문화재 처리 절차 (신고, 확인, 공개, 조사·검거 등 과정 및 공개까지의 기간, 방법)

ㅇ 문화재 도난 신고 접수 및 공개 등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신고 접수 : 피해자 → 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 또는 경찰서 → 문화재청

- 도난 신고 확인 : 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 또는 문화재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 사진자료 등 도난문화재 정보 확보 및 초동 조사

- 도난 정보 공개 : 문화재청 → 경찰, 박물관, 세관, 지자체, 문화재매매업체 등

*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 게시

- 조사 및 검거 : 해당 경찰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합동조사

* 회수시 피해자(원 소유자) 확인 후 환부

※ 도난 신고의 접수에서 공개까지 소요 기간

- 사진자료 등 포함 신고시 접수 즉시 공개

- 사진자료 등의 정보가 없을 경우 목록만 우선 공개, 사진 등 확보 후 추가 공개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9. ‘문화재지킴이’ 사업개요 및 현황(최근 3년간 예산)

ㅇ 문화재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운동을 유도․전개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2004. 11월부터 추진하였으며,

ㅇ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자는 취지의 순수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2007. 10월 현재 문화재지킴이 2,513건을 위촉하여 지킴이의 가족 및 단체 소속원을 포함하여 약 49,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1문화재1지킴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23개 기업체․단체 등이 우리청과 협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 지킴이 분기별 위촉, 기업체와의 지킴이 협약 체결, 우수 활동자 발굴 시상,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지킴이 활동 공모 우수사업 선정 지원, 세미나 개최,  지킴이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 예산

년 도	2005	2006	2007
예 산	240백만원	623백만원	690백만원

20.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사업개요, 현황(최근 3년간 관련 예산), 명단, 활동내용

ㅇ 사업개요

-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시민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단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1년입니다. 회의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현황(최근 3년간 관련 예산)

연 도	2005	2006	2007
예 산	-	25백만원	19백만원

ㅇ 명 단 : 별첨 참조

ㅇ 활동내용

- 2004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9차에 걸쳐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21. 문화재수리관련

1) 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현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현황

구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인원	414	344	40	134	29	32	993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현황

구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표 제본 및제 작 공	계
인원	722	683	495	295	408	7	270	12	219	183	91	77	300	10	139	105	83	25	4,124

2)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수리공사 발주현황(1억단위별 건수와 공사비 총액)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도별, 공사규모별 발주현황

ㅇ 우리 청은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법률안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06.6월경에 ‘03～’05년까지 문화재수리공사 발주현황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자료는 파악된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2007년부터 우리 청과 지자체간의 문화재 수리공사의 체계적 연계를 위하여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07년말 8월말 현재 지자체별 문화재 전담인력 현황(최근 3년간 증감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함께 기재)

ㅇ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광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 도	문화재 관리 인력		증감	비고
	‘04.12월	‘07.6월
서울	23.0	25.0	2.0
부산	4.6	7.3	2.7
대구	4.1	5.7	1.6
인천	5.0	3.6	△1.4
광주	4.0	4.0	-
대전	3.7	7.0	3.3
울산	7.0	5.0	△2.0
경기	10.0	14.2	4.2	ㅇ‘07:남한산성추진기획단 2명 포함
강원	6.0	6.0	-
충북	4.6	6.0	1.4
충남	6.3	10.3	4.0	ㅇ‘07: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3명 포함
전북	6.5	20.5	14.0	ㅇ‘07 -동학농민혁명기념관 7명 포함 -익산지구문화유적지 관리 2명 포함 -만인의총관리사무소 5명 포함
전남	6.0	7.0	1.0
경북	13.0	20.0	7.0	ㅇ‘07:유교문화관광개발 4명 포함
경남	12.0	16.5	4.5	ㅇ‘07:제승당사무소 4명 포함
제주	4.0	15.0	11.0
계	119.8	173.1	53.3
평균	7.5명	10.8명	3.3

※ 문화재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의 문화재업무비율을 합산한 수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2. 문화재 조사 관련

1) 문화재 조사 개요(현행 법령에 따른 지표조사, 발굴조사 개요)

ㅇ 매장문화재 관련 현행 법령

구 분	단 계	내 용
지표조사	시행여부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81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수행내용 - 30,000㎡ 이상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 단계에서(성격상 불가능할 경우 인․허가 전까지) 지표조사를 실시 함
	조사실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제91조 제1항․제2항,시행령 제38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조, 제13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제2007-221호, 2007. 9. 7.) ○ 수행내용 - 개발사업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과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의거 계약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음
	결과협의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4항～제7항, 시행령 제54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1조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함

구 분	단 계	내 용
발굴조사	허가신청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 수행내용 -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발굴계획서 등)을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허 가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시행령 제33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지자체를 통해 발굴 허가사항을 통보
	조사실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시행령 제38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제2007-221호, 2007. 9. 7.)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사업시행자는 조사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발굴조사기관과 발굴조사 계약 체결 -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신고, 지도위원회개최보고 등 실시
	완료신청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사업시행자 또는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완료 후 완료일로 부터 20일 이내 완료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신청
	완료조치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 제62조 제2항, 제104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문화재청장은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지자체를 통해 완료에 대한 조치 통보 * 조치 : 사업시행, 이전복원, 일부보존, 전체보존 등
출토유물	국가귀속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61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제61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출토유물은 정당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한 후 국가귀속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실시 -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후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6조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2007. 4. 30.) ○ 수행내용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 보고서를 제출함

2) 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및 인원(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호재단 및 박물관, 전문법인 등)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7
2	국립경주박물관	27
3	국립공주박물관	6
4	국립광주박물관	13
5	국립김해박물관	12
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6
7	국립대구박물관	5
8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34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8
10	국립부여박물관	12
11	국립전주박물관	8
12	국립제주박물관	14
13	국립중앙과학관	9
14	국립중앙박물관	25
15	국립진주박물관	12
16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7
17	국립청주박물관	9
1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
19	경기도박물관	9
20	대가야박물관	4
21	불교문화재연구소	20
22	복천박물관	7
2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7
24	서울역사박물관	32
25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9
26	인천시립박물관	9
2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0
28	토지박물관	17
29	통도사 성보박물관	9
30	한국미술사연구소	12
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
32	함안박물관	4
33	강릉대학교박물관	7
34	강원대학교박물관	13
35	건국대학교박물관	7
36	경남대학교박물관	6
37	경북과학대학 박물관	10
38	경북대학교박물관	9
39	경상대학교박물관	7
40	경성대학교박물관	5
41	경주대학교박물관	11
42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8
43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3
44	공주대학교박물관	10
45	관동대학교박물관	5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46	군산대학교박물관	4
47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6
48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8
49	대구한의대박물관	3
50	대전보건대학박물관	6
5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6
52	동국대학교박물관	10
5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10
54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6
55	동아대학교박물관	13
56	동양대학교박물관	10
57	동의대학교박물관	6
58	명지대학교박물관	11
59	목포대학교박물관	13
60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7
61	부산대학교박물관	6
62	부산대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24
63	서울대학교박물관	19
64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13
65	세종대학교박물관	8
66	수원대학교박물관	14
67	순천대학교박물관	7
6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69	안동대학교박물관	10
70	연세대학교박물관	7
71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7
72	영남대학교박물관	14
73	용인대학교박물관	11
74	울산대학교박물관	8
7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
76	위덕대학교박물관	4
77	육군박물관	9
78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1
7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2
80	인하대학교박물관	9
81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16
82	전남대학교박물관	12
83	전북대학교박물관	18
84	전주대학교박물관	11
85	제주대학교박물관	6
86	조선대학교박물관	12
87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8
88	창원대학교박물관	4
89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6
90	충북대학교박물관	8
91	충주대학교박물관	3
92	충청대학박물관	6
93	전통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5
94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6
95	한림대학교박물관	9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96	한서대학교박물관	7
97	한신대학교박물관	17
98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3
99	한양대학교박물관	12
100	(재) 경남고고학연구소	22
101	(재)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	29
102	(재) 경남문화재연구원	40
103	(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0
104	(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51
105	(재) 고려문화재연구원	28
106	(재) 기전문화재연구원	40
107	(재) 기호문화재연구원	14
108	(재) 마한문화연구원	13
109	(사) 대경문화재연구원	18
110	(재) 대동문화재연구원	14
111	(재) 동북아지석묘연구소	11
112	(재) 동서문화재연구원	16
113	(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36
114	(재) 백제문화재연구원	13
115	(재) 성림문화재연구원	23
116	(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
117	(재) 영남문화재연구원	40
118	(재) 예맥문화재연구원	16
119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28
120	(재) 울산문화재연구원	30
121	(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5
122	(재) 전남문화재연구원	13
123	(재) 전북문화재연구원	18
124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	12
125	(재) 중앙문화재연구원	50
126	(재) 중원문화재연구원	30
127	(재) 충청문화재연구원	57
128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0
129	(재) 한강문화재연구원	14
130	(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1
131	(재) 한국문물연구원	15
132	(재)문화재보호재단 발굴사업단	50
133	(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6
134	(재) 한백문화재연구원	13
135	(재) 호남문화재연구원	32
136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44
137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9

※  발굴조사 기관의 인력현황은 조사원들의 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음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운영 현황(인력, 비용, 발굴조사 실적)

ㅇ 문화재조사연구단 인원현황 : 총 66명(9.1 현재)

- 문화재조사연구단장 :  1명

- 문화재조사연구실장 :  1명

- 연    구   원 : 56명

- 지 원 업 무 :  8명

ㅇ 발굴조사 비용 및 실적은 <붙임 2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현황 및 구체적 추진 계획

ㅇ 도입배경

-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문화재 조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ㅇ 내용

1. 문화재조사의 객관성․공공성 제고

1-1 지표조사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를 공적기관이 전담

- 지표조사 결과 검토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의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시 유적 분포 의심지역에 대한 제한적 굴착 허용

- 부실조사의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 마련

1-2 문화재 조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 비용 산출 근거 마련

- 표준품셈 및 용역대가 기준 등 객관적 조사비용 산정기준 마련

1-3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보존유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 문화재지정 또는 해체

1-4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

- 매장문화재GIS 구축을 적극 추진(‘09년 완료)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5 조사기관의 조사현황 공개

- 조사기관별 조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2. 복잡한 문화재조사 절차 개선

2-1 문화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운영 효율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신축적 운영

-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2-2 문화재조사 신청․허가 절차 개선

- 문화재조사 허가시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2-3 발굴조사 허가권한 지방위임

- 1만㎡이하의 발굴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경주, 공주, 부여 등 고도지역은 제외)

3. 장기화되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3-1 문화재조사의 수급불균형 완화

-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 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 대학박물관의 조사일수 제한 폐지

3-2 지표조사대상 조정 및 지표조사 시기 명확화

- 향후 문화재GIS 구축과 연계하여 지표조사 대상 조정

-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사시기 조정

4. 문화재조사에 따른 비용부담 일부 완화

4-1 보존유적에 대한 용적률 완화

- 보존된 토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제공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건교부 지침개정)

4-2 기타 문화재조사 비용지원 등은 추후 검토

ㅇ 향후 계획

- 관계전문가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차질 없이 추진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706

23.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등재 범위, 시기, 절차, 해결과제, 소요예산 등)

1) 등재 범위

ㅇ 조선시대 왕릉 총 40기

사적명	능호 및 모셔진 왕 또는 왕비	소 재 지
정 릉 사적 제208호	정릉(제1대 태조계비 신덕왕후)	성북구 정릉동
서오릉 사적 제198호	경릉(추존 덕종 및 소혜왕후) 창릉(제8대 예종 및 계비안순왕후) 명릉(제19대 숙종 및 계비 인현왕후, 인원왕후) 익릉(제19대 숙종비 인경왕후) 홍릉(제21대 영조비 정성왕후)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삼릉 사적 제200호	효릉(제12대 인종 및 비 인성왕후) 예릉(제25대 철종 및 비 철인왕후) 희릉(제11대 중종계비 장경왕후)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온 릉 사적 제210호	온릉(제11대 중종 비 단경왕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광 릉 사적 제197호	광릉(제7대 세조 및 정희왕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동구릉 사적 제193호	건원릉(제1대 태조) 현릉(제5대 문종 및 현덕왕후) 목릉(제14대 선조 및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 휘릉(제16대 인조계비 장열왕후) 숭릉(제18대 현종 및 명성왕후) 혜릉(제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원릉(제21대 영조 및 계비 정순왕후) 수릉(추존문조 및 신정왕후) 경릉(제24대 헌종 및 효현왕후, 계비 효정왕후)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태릉․강릉 사적 제201호	태릉(제11대 중종계비 문정왕후) 강릉(제13대 명종 및 인순왕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홍릉․유릉 사적 제207호	홍릉(제26대 고종 및 명성황후) 유릉(제27대 순종 및 순명황후, 순정황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사릉 사적 제209호	사릉(제6대 단종비 정순왕후)	남양주시 진건면
헌릉․인릉 사적 제194호	헌릉(제3대 태종 및 원경왕후) 인릉(제23대 순조 및 순원왕후 김씨)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선릉․정릉 사적 제199호	선릉(제9대 성종 및 계비 정현왕후) 정릉(제11대 중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융릉․건릉 사적 제206호	융릉(추존 장조 및 헌경왕후) 건릉(제22대 정조 및 효의왕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공릉․순릉․영릉 사적 제205호	공릉(제8대 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제9대 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 및 효순왕후)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릉 사적 제203호	장릉(제16대 인조 및 인렬왕후)	파주시 탄현면
장릉 사적 제202호	장릉(추존 원종 및 인헌왕후)	김포시 풍무동
의릉 사적 제204호	의릉(제20대 경종 및 계비 선의왕후)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영릉․녕릉 사적 제195호	영릉(제4대 세종 및 소헌왕후) 녕릉(제17대 효종 및 인선왕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장릉 사적 제196호	장릉(제6대 단종)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홍릉․유릉 사적 제207호	홍릉(제26대 고종 및 명성황후) 유릉(제27대 순종 및 순명황후, 순정황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사릉 사적 제209호	사릉(제6대 단종비 정순왕후)	남양주시 진건면
헌릉․인릉 사적 제194호	헌릉(제3대 태종 및 원경왕후) 인릉(제23대 순조 및 순원왕후 김씨)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선릉․정릉 사적 제199호	선릉(제9대 성종 및 계비 정현왕후) 정릉(제11대 중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융릉․건릉 사적 제206호	융릉(추존 장조 및 헌경왕후) 건릉(제22대 정조 및 효의왕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공릉․순릉․영릉 사적 제205호	공릉(제8대 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제9대 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 및 효순왕후)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릉 사적 제203호	장릉(제16대 인조 및 인렬왕후)	파주시 탄현면
장릉 사적 제202호	장릉(추존 원종 및 인헌왕후)	김포시 풍무동
의릉 사적 제204호	의릉(제20대 경종 및 계비 선의왕후)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영릉․녕릉 사적 제195호	영릉(제4대 세종 및 소헌왕후) 녕릉(제17대 효종 및 인선왕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장릉 사적 제196호	장릉(제6대 단종)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 시기 및 절차

ㅇ 현재 신청서 초안(영문)을 완료하여 세계유산센터로 송부(2007년 10월 중)하여 검토를 받은 후 수정하여 2008년 1월 중에 등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절차

- 2008. 1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 송부

- 2008. 4월 자문기관(ICOMOS, IUCN)으로 신청서 이관

- 2008. 7월-11월 자문기관 현지실사 시행

- 2009. 4월 자문기관 권고안 세계유산센터로 송부

- 2009. 7월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

3) 해결과제

ㅇ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ㅇ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

- 동영상, 사진도록집,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물 제작

- 문화재청과 지자체간 긴밀한 업무체제를 위한 업무협약

ㅇ 조선왕릉 인근 지역주민 동의 및 협조

4) 소요예산

ㅇ 조선왕릉 비지터 센터 건립 : 30억원

ㅇ 조선왕릉 홍보물 제작(동영상, 홈페이지 등) : 10억원

ㅇ 조선왕릉 종합 학술조사 : 30억원

ㅇ 조선왕릉 시설물 종합정비 : 약 500억원

ㅇ 조선왕릉 능제복원 연구 및 능제복원 : 20억원 (’08년 예산)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24. 서삼릉, 효릉, 서오릉, 창릉, 의릉, 영릉의 복원 관련

1) 각 릉의 복원계획 개요 및 국유재산 현황

ㅇ 서삼릉 (효릉, 예릉, 희릉)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서삼릉 능제 복원을 위한 서삼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 원래 서삼릉 부지를 사적으로 지정․보존계획 수립 추진

․농림부 용역 결과 후 대안이 마련된 이후 협의(’07년 하반기)

․무상관리환 및 토지매입을 통한 복원․정비

ㅇ 서오릉 (경릉, 창릉, 명릉, 익릉, 홍릉)

- 서오릉 창릉은 군부대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나, 사적지 외부지역으로 현재 복원계획 없음

ㅇ 의릉

- 의릉 능제복원 종합정비공사

․공사기간 : 2003. 12. 5. ～ 2005. 12. 4.

․공사내용 : 토목공사, 시설물공사, 수목식재 등

․공사금액 : 1,634백만원

- 사적 확대지정 : 2006. 2. 13. 국정원으로부터 관리환 취득한 지역

ㅇ 영릉

- 영․영릉 종합정비 기본계획

․정비기간 : 2006년 ～ 2011년

․소요예산 : 26,100백만원

․정비내용

英陵 참도, 홍살문, 금천교, 어구, 신성림, 연지 복원, 정자각 보수 등

寧陵 전사청, 참배로 복원 등

비지터센터 설립, 주차장 및 쉼터 정비, 영․영릉간 도로정비 등

<국유재산 현황>

ㅇ 서삼릉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1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5	묘	3,570	경선군, 경완군
2		산36	묘	26,479	소경원
3		산37-1	묘	74,876	서삼릉 공개 부속임야
4		-2	묘	3,570	희릉
5		-3	묘	3,769	예릉
6		산38-39	임	67,140	태실
7		-41	묘	5,094	경혜옹주묘 2006.07.27 사적지정
8		-86	임	12,397	마사회양여(도로입지) 1997.12.29 사적지정
9		산40-1	묘	34,909	효릉
10		-2	묘	3,769	효릉 부속임야
11	원흥동	산42-3	임	13,190	덕수장씨묘 2006.07.27 사적지정
소계				248,763	248,763(75,383평)

ㅇ 서오릉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45	전	410	홍릉 옆 잣나무 단지
2		475-97	임	55,942	홍릉 주변산
3		475-98	묘	6,446	홍릉 사초지
4		475-99	묘	2,678	홍릉 정성왕후 능
5		475-100	묘	13,488	경릉 사초지
6		475-101	묘	2,380	경릉 소혜왕후 능
7		475-81	묘	2,579	경릉 덕종
8		475-82	임	47,207	경릉 주변산
9		475-83	임	17,157	순창원 주변산
10		475-84	묘	4,959	순창원 순회세자 원
11		475-85	임	2,479	순창원과 익릉사이
12		475-86	임	496	순창원과 익릉사이
13		475-87	임	53,653	익릉 주변산
14		475-88	묘	10,215	익릉 사초지
15		475-89	묘	1,686	익릉 인경왕후 능
16		475-90	임	9,223	명릉 원림
17		475-91	임	50,281	명릉 원림
18		475-92	묘	12,793	명릉 사초지
19		475-93	묘	1,884	명릉 숙종, 인현왕후
20		475-94	묘	2,678	명릉 인원왕후
21		475-95	임	1,115,700	서오릉
22		475-96	임	127,140	명릉 원림
23		432-83	전	661	2002.07.31 매입
24		432-85	전	585	2002.08.23 매입
25		432-86	전	971	2002.07.31 매입
26		432-205	전	496	2002.08.23 매입
27		432-209	전	324	2002.07.31 매입
28		432-324	전	496	2002.07.31 매입
29		432-332	전	337	2002.07.31 매입
30	덕양구 동산동	산55-1	임	55,240	창릉 주변산
31		-2	묘	1,884	창릉 예종 능
32		-3	묘	2,678	창릉 안순왕후 능
33		산56-1	임	262,579	창릉 주변
소계		33필지		1,867,725

ㅇ 의릉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비 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1-8	임야	866	의릉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1	묘지	5,746	영휘원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	묘지	1,851	영휘원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4	임야	2,499	영휘원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0	대	1,699	영휘원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6	임야	595	영휘원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45	임야	29,752	영휘원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59	임야	12,873	영휘원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61-88	대	1,319	의릉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3-1	묘지	45,448	의릉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3-2	묘지	3,739	의릉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0-1	전	1,312	의릉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0-41	전	2,740	의릉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산1-5	임야	378,962	의릉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27-1	임야	6,264	의릉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27-2	임야	13,243	의릉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199	임야	3,759	의릉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420	도로	1,427	의릉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421	잡종지	1,450	의릉
계				515,544

ㅇ 영릉

일련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공부)	면적(공부)
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9	전	1,121.00
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8-1	답	8,166.00
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5	답	8,443.00
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120-18	임야	595.00
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5-15	하천	489.00
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5-2	답	25,122.00
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5-1	답	608.00
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48	전	284.00
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2-1	답	1,018.00
1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49-16	답	860.00
1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49-15	답	66.00
1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9-2	전	1,378.00
1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8	답	3,260.00
1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6-5	전	377.00
1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4	전	1,064.00
1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3	답	496.00
17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종교용지	6,380.00
18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산 47-1	사적지	793.00
1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148	임야	2,025.00
2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147	임야	933.00
2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113	묘지	65,653.00
2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9	임야	1,289.00
2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7	임야	4,066.00
2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6	묘지	70,413.00
2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4-3	임야	198.00
2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4-2	임야	198.00
2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임야	1,711,124.00
2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54	도로	294.00
2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53	도로	231.00
3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7-2	도로	287.00
3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7-1	도로	131.00
3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4	구거	2,661.00
3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3	구거	4,405.00
3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2	구거	265.00
3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	구거	3,525.00
3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7-2	전	347.00
3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7-1	유지	2,261.00
3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6-2	전	4,522.00
3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56-1	전	480.00
4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1	대	1,765.00
4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5-5	임야	4,330.00
4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5-4	임야	5,697.00
4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5-3	임야	1,251.00
4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5-2	임야	1,912.00
4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 30-1	임야	129,521.00
4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5	도로	198.00
4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4-1	도로	256.00
4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4	도로	1,873.00
4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3-3	구거	3,324.00
5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3-2	구거	162.00
5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3-1	도로	240.00
5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943	구거	18,429.00
5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7-1	답	3,593.00
5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6-5	도로	2,729.00
5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8-5	도로	89.00
5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	도로	670.00
5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7	도로	4,221.00
5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7	구거	3,736.00
5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6	구거	3,064.00
6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5	구거	314.00
6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4	구거	3,071.00
6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3	구거	7,830.00
6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2	구거	374.00
64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1	구거	508.00
6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10	구거	3,226.00
66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9	구거	11.00
67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8	구거	846.00
68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7	구거	21,159.00
69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6	구거	5,886.00
7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41-5	구거	3,540.00
71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8-22	답	1,435.00
7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888-21	답	995.00
소 계			2,172,083

2) 사적지 지정 지역과 비지정 지역의 위치도, 비지정지역의 향후 조치계획

ㅇ 서삼릉

※ 사적 지정지역 : 붉은 선 내부

- 향후 조치계획

․서삼릉 지역 사적지정 및 추가지정

․국유지 소유의 서삼릉 주변 토지 무상관리환 및 일부 토지 매입

ㅇ 서오릉

창릉 옆 군부대

※ 사적 지정지역 : 파란 선 내부

- 향후 조치계획

․계획 없음

ㅇ 의릉

※ 사적 지정지역 : 붉은 선 내부

- 향후 조치계획

․2006. 2. 13일 국정원으로부터 관리환 취득한 지역 사적 확대지정

ㅇ 영릉

※ 사적 지정지역 : 붉은 선 내부

- 향후 조치계획

․英陵 능제 복원

․英陵과 寧陵의 이원화된 영역의 통합

․비지터 센터 건립 및 관람영역 확대

3) 각 릉의 복원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이전 논의 경과 및 조치계획(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1부 씩)

ㅇ 서삼릉 추진경과

- 서삼릉 권역 중 희․예릉과 효릉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안) 마련

- ’05. 4. 1. : 서삼릉 정비계획 보고

<농림부 업무협의>

- ’05. 3. 18. : 농협중앙회 업무협의(농협중앙회 사무실)

- ’05. 3.29, 5.27, 6.10 : 농림부에 서삼릉 정비를 위한 협조문서 발송

․희릉-효릉-태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38,000평)

- ’05. 3. 30, 9. 23. : 농림부 업무협의(농림부 축산정책과)

- ’05. 5. 27. : 농림부 회신

․동 초지는 국내 유일의 소(젖소, 한우) 유전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성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장기적으로 용역을 시행 대안 마련

<국회 국정감사 서삼릉 문화재 복원 지적>

-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05.9.28) 및 확인감사(’05.10.11)시 서삼릉 보호를 위한 사적 확대지정 및 복원 계획수립 지적

- ’05. 10. 11. : 서삼릉 원형 복원을 위한 국회 권고문 발의

- ’05. 10. 26, 12. 7. : 서삼릉 사적 확대지정 계획 통보(농림부)

<서삼릉 사적지정 관련>

- ’05. 12. 7. : 사적지정 요청(사적과)

- ’05. 12. 23.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 현장조사(한영우 위원장등 3명)

- ’06. 1. 26.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검토 심의

- ’06. 2. 20. : 사적지정 관보게재 및 공고

☞ 예고에 따른 관련기관 의견

- 농림부 (’06.4.12) : 젖소개량부 초지와 시설이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 용역 결과로 대안이 마련되는 ’07. 7월 이후로 심의 유보 요청

- 농협중앙회 (’06.3.14) : 동 부지는 '01. 4월 이전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정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사업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등 확보 후에 추진 요청

- 전국 축협조합장 협의회 (’06.3.20) : 사적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정여부 검토 요망

☞ 문화재청 검토의견

- 미 지정된 덕수장씨 및 경혜옹주묘를 우선지정하고 젖소개량부 초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 후 추진

→ 덕수장씨묘 및 경혜옹주묘를 추가 지정(관보 제16304호 ’06.7.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1번지 등 2필지(18,284㎡)

ㅇ 서삼릉 향후계획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서삼릉 능제 복원을 위한 서삼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08년)

- 원래 서삼릉 부지를 사적으로 지정․보존계획 수립 추진

․농림부 용역 결과 후 대안이 마련된 이후 협의

․무상관리환 및 토지매입을 통한 복원․정비

※ 농림부와의 수발신 공문사본 : 별첨 참조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25. 태강릉 비지팅하우스 2007년 집행내역 및 2008년 예산  산출근거

ㅇ 태강릉 전시관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694백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1,650백만원, 감리비 24백만원 부대비 20백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중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을 발주, 2008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2008년 태강릉 전시관 예산은 총 1,366백만원이며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비 : 3,000백만원 / 예정 공사비

․’07년 : 1,650백만원×1식=1,650백만원  ’08년 : 1,350백만원×1식=1,350백만원

- 감리비 : 16백만원 /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적용

․3,000백만원(예정공사비)×1.2%(적용요율)=36백만원

․36백만원×1.1%(부가세)=39.6백만원

․’07년 : 24백만원×1식=24백만원 ’08년 : 16백만원×1식=16백만원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26. 궁․능 소방오토바이 운영 현황(총 보유현황, 향후 구입계획 및 면허증 보유현황)

- 총 보유현황, 향후 구입계획 및 면허증 보유현황

구 분	소유현황 (대)	면허증 보유현황 (명)	비 고
경복궁 관리소	1	3
창덕궁 관리소	1	1	면허응시 중 1명
서오릉 관리소	1	2
광릉 관리소	1	3
동구릉 관리소	1	4
태릉 관리소	1	2	면허응시 중 1명
홍유릉 관리소	1	3
사릉 관리소	1	3
선릉 관리소	1	1	학원등록 2명
융릉 관리소	1	3
파주삼릉 관리소	1	7
장릉 관리소	1	2
의릉 관리소	1	3
합 계	13	37

ㅇ 향후 구입계획

- 현재 배치된 소방오토바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추가 구입 검토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7. 다음 문화재 현 소재지 현황(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제외)

1) 2001년 압수 (서울 지법 2001고합)

- 익안대군 영정, 김중만 공신록, 최용소선생 영정, 홍만전공 영정, 용비어천가 8점, 능엄경언해본

ㅇ 익안대군 영정 등의 ’07.10월 현재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현 소재지	비 고
익안대군 영정		미회수(수사중)
김중만 공신록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최용소선생 영정		미회수(수사중)
홍만전공 영정		도난신고 없음
용비어천가(8권)	국립중앙박물관(7권) 한국전통문화학교(1권)	국가귀속
능엄경언해본	신촌 봉원사	환부

2) 2006년 9월 8일 압수 (지정문화재의 경우만)

- ‘강감회요’ 목판 등 516점

ㅇ 2006.9.8일 압수한 문화재 516점의 ’07.10월 현재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	도난일	도난수량	회수		비고
				수량	현보관처
강감회요 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02.7.24	380매	264매	영광 내산서원	미회수 116매

* 나머지 252점은 비지정 문화재임

3) 2007년 5월 30일 압수 (지정문화재의 경우만)

- ‘문인석’ 등 8점

ㅇ 2006.5.30일 압수한 ‘문인석’ 등 8점은 모두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 근거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현황과 신고서 사본(대상 : 청장, 기간 : 2007년 6월 ～ 9월 현재)

ㅇ 외부강연 등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7.6월 ～ ’07. 9.27.현재)

요 청 기 관	요 청 사 유	강의 장소	강의일	비고
해군본부	해군본부 혁신아카데미 초빙 문화유산 특강	해군본부 대강당	‘07.7.18.
제주아고라 조직위원회 (현대경영학당)	제주 아고라 세미나 문화유산 특강	제주도 신라호텔	‘07.8.1.
대검찰청	목요혁신아카데미 문화유산 특강	대검찰청 강의실	‘07.8.3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백송아카데미 문화유산특강	헌법재판소 대강의실	‘07.8.31.
제12차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12차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문화유산 특강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07.9.3.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수요혁신포럼 문화유산 특강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07.9.12.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문화유산 특강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07.9.19.
(사) 동북아미래포럼	9월 정기월례포럼 문화유산 특강	부산 롯데호텔	‘07.9.21.

【붙임 6-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6-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예정)	구입	1
	‘06.12	일본인(유족)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4점)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붙임 17-1】

문화재(유물) 기증․기탁에 관한 의견 분석

□ 설문개요

1. 설문조사명 : 문화재(유물) 기증․위탁에 관한 의견 문의

2. 조사기간 : 06.3.10.-3.23

3. 조사대상 : 전국 12개 국공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전라남도영산호농업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제주도자연사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안동시립박물관

가. 기증자에 대한 사례

박물관명	구분	사례비 지급	기획전 개최	도록발간	기증실 마련	훈․포장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	○	○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	○	○	○
경기도박물관	도립	○	○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무응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	○	○	○	○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	○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	○	○	○	○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	○	○	○
부산박물관	시립						○
		36%	73%	64%	73%	36%	18%

나. 유물을 기증할 때 기증자의 요구사항

박물관명	구분	사례비 요구	기획전 개최	도록발간	기증실 마련	훈․포장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	○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	○	○	○	○
경기도박물관	도립	○	○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무응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	○	○	○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	○	○	○	○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	○		○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			○
부산박물관	시립	○
		55%	55%	45%	82%	27%	9%

다. 유물기증사례비 지급 여부, 규정유무, 활성화 관계

박물관명	구분	지급함○ 안함×	지급규정 있음○ 없음×	기여한다	그렇지않다	관련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	×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	×	○
경기도박물관	도립	○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	×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	○	○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	×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	×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	○	○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	×	○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	×	○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	○	○
부산박물관	시립	×	×	○
		지급33%	규정33%	83%		17%

라. 유물기증 시 기증사례비 규정 명문화에 대한 의견

박물관명	구분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위탁관리 유무	수용여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			○	무응답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			○	×
경기도박물관	도립	○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		×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			○	○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			○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			○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			○	○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			○	×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			○	○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			○	○
부산박물관	시립			○	○	×
		83%	8%	8%	92%	수용58% 불가42%

마. 소장품 대비 위탁문화재 비율과 수장고 잔여면적

박물관명	구분	수탁문화재(점)	수탁문화재(%)	수장고잔여면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446	0.29	무응답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29	0.04	없음
경기도박물관	도립	485	4.49	없음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2073	30	50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590	15.29	20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410	8.89	10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16	0.05	무응답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37	0.38	20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1091	27.57	50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151	5.67	33
부산박물관	시립	372	1.49	11
계		5,700점	평균 8.56

바. 2005년 기증사례비 예산, 지급, 무상기증수량

박물관명	구분	예산	지급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1억	×	1592	4051	798	5422	615	12,478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	×	1344	246	528	676	1379	4173
경기도박물관	도립	1억	8천9백			21	62	460	543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립	무응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립	×	×	7	4	51		2007	2069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	5백만원	5십만원	19	7	48	7	144	225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시립	×	×	59	11	65	2	25	162
서울역사박물관	시립	2억	무응답
광주민속박물관	시립	×	×	14	48		30	275	367
원주시립박물관	시립	×	×	891	44	21	13	34	1003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립	7백만원	5백만원				14		14
부산박물관	시립	×	×	16	382	287	102	39	826
계				3942	4793	1819	6328	4978

【붙임 22-1】

○ 2006년 실적 총 26건(시굴 19 / 발굴 7 )

○ 2007년 실적 총 11건( 시굴 9 / 발굴 2 )

<2006년>

(단위:천원)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면 적	발굴조사비 (계약금액)	비 고
1	2006.01.03 - 2006.03.03	과천 ㅇㅇ지역 시설사업예정부지 시굴(발굴)조사 (2차)	국방시설본부	약 8,048평	99,670	시굴조사
2	2006.01.03 2008.03.12	성남판교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1차)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약 19,385평	1,593,486	발굴조사
3	2006.01.03 - 2006.06.08	광명 도덕산 도시자연공원부지 시굴조사	광명시	약 11,889평	72,100	시굴조사
4	2006.01.04 - 2006.09.17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시굴조사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약 47,765평	279,860	시굴조사
5	2006.01.13 - 2007.05.16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건설부지 발굴조사	탑스리빙월드 (주)	약 5,692평	1,136,600	발굴조사
6	2006.01.17 - 2006.02.04	용인 모현면 교육연구시설부지 시굴조사	제일토목측량설계	약 139평	9,000	시굴조사
7	2006.01.17 - 2006.11.09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시․발굴조사	경기지방공사	약 104,489평	1,341,645	발굴조사
8	2006.04.03 - 2006.07.05	대구대학교 진량캠퍼스 교육연구시설부지 시굴조사	대구대학교	약 18,941평	104,530	시굴조사
9	2006.04.04 - 2007.04.23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경주충효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약 7,400평	817,000	발굴조사
10	2006.04.07 - 2006.05.26	수원 서호저수지 유입수 수질 개선부지 시굴조사	수원시	약 280평	13,000	시굴조사
11	2006.04.11 - 2006.05.15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사구간 발굴조사	인천국제공항 철도(주)	약 182평	52,000	발굴조사
12	2006.04.14 - 2006.09.29	왜관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부지 시굴(발굴)조사	현대자동차(주)	시굴 4,707평 발굴 1,000평	312,000	시굴조사
13	2006.04.21 - 2006.09.29	경주 서라벌대로, 문무로 도로 공사구간 시굴(발굴)조사	경주시	시굴 5,278평 발굴 400평	190,950	시굴조사
14	2006.05.09 - 2006.05.24	대구 상동교-두산로간 도로개설 구간 시굴조사	고려개발(주)	약 4,273평	28,000	시굴조사
15	2006.06.01 - 2006.06.20	대구 욱수동 상가주택부지 시굴(발굴)조사	욱수빌딩	약 114평	22,800	시굴조사
16	2006.06.02 - 2006.09.24	김포 서암 주택건설부지 시․발굴조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약 12,294	156,900	시굴조사
17	2006.06.23 - 2006.06.29	영덕 병곡리 팬션건립부지 시굴조사	퍼빅스 21	약 481평	9,900	시굴조사
18	2006.07.25 - 2006.08.2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 금곡리유적 시굴조사	경기고속도로(주)	약 11,940평	28,900	시굴조사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면 적	발굴조사비 (계약금액)	비 고
19	2006.08.10 - 2006.09.22	울산 혜인학교건립부지 시굴조사	금광기업(주)	약 6,633평	79,000	시굴조사
20	2006.09.13 - 2006.11.24	대구 사월동 공동주택건립부지 시굴(발굴)조사	(주)성문 인터내셔널	시굴 7,460평 발굴 500평	127,000	시굴조사
21	2006.09.21 - 2006.11.09	인천 원당지구 3구역 발굴조사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약 1,933평	57,300	발굴조사
22	2006.10.16 - 2007.04.03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2단계) 시굴(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시굴 8,646평 발굴 517평	179,910	시굴조사
23	2006.10.16 - 2007.11.23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부지 시굴(발굴)조사	(주)엠에이치씨엔디	시굴 19,963평 발굴 5,700평	989,000	시굴조사
24	2006.11.15 - 2007.10.15	대구대학교 진량캠퍼스 확장부지 발굴조사	대구대학교	26,181㎡	940,000	발굴조사
25	2006.12.08 -2007.03.0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 수직리유적 시굴조사	경기고속도로(주)	154,882㎡	165,000	시굴조사
26	2006.12.20 - 2007.07.26	경주 신당리 강변로4공구 개설 구간 발굴조사	경주시	4,628㎡	374,600	발굴조사
	소 계	2006년 26건 (시굴 19 / 발굴 7 )

※ 발굴조사비의 부가가치세 별도

<2007년 8월말 현재>

(단위:천원)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면 적	발굴조사비 (계약금액)	비 고
1	2007.01.16 - 2007.01.18	포항 흥해 하수관거정비부지 시굴조사	(주)포스코건설	192㎡	6,830	시굴조사
2	2007.02.13 - 2007.02.28	대은암 주변 건물지 시굴조사	(유)아산종합건설	약 90평	22,000	시굴조사
3	2007.03.02 -2007.10.09	포항 제1지구원동토지구획정리 사업부지 시굴조사	포항 원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약 222,722평	688,000	시굴조사
4	2007.03.05 - 2008.02.04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발굴조사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약 15,906평	1,160,000	발굴조사
5	2007.03.06 - 2007.06.09	김포 신곡3지구 공동주택부지 시․발굴조사	(주)벤티지건설	약 1,715평 (구석기시굴 520평)	363,000	발굴조사
6	2007.03.12 - 2007.08.01	경주-감포 국도건설공사구간 시굴조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약 41,249평	307,600	시굴조사
7	2007.04.24 - 2007.06.03	용인 신갈-수지간 확장포장공사 교차로구간 시․발굴조사	용인시	약 5,175평	96,900	발굴조사
8	2007.05.11 - 2007.06.25	고령 소도읍육성사업 도로개설구간내 발굴(시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6,804㎡	188,170	발굴조사
9	2007.07.09 - 2007.10.01	경주 황성동 535-18 단독주택부지 발굴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의회	약 114평	22,630	발굴조사
10	2007.08.06 - 2007.09.14	경주 북부동 북문로 개설공사구간내 시굴	경주시	약 18,541평	59,000	시굴조사
11	착수일로부터 70일	경산 백천동 공동주택부지 시굴	구월주택건설(주)	약 19,340평	155,000	시굴조사
	소 계	2007년 11건 (시굴 9 / 발굴 2 )

※ 발굴조사비의 부가가치세 별도

【4차】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1

1. 국유재산 관련, 재정경제부와의 수발신공문 사본 각 1부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 2004년～2007년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제6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 지급대상(인), 발견유물, 수량, 발견장소, 문화재위원회 평가금액, 지급액

ㅇ 매장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 61조에 따라 지급대상(인), 발견유물, 수량, 발견장소, 위원회 평가금액, 지급액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여부

ㅇ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16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진 현황

1) 상기 1번에 대해, 교수진 전체 인원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구분 및 전임, 비전임 구분, 해당학과 구분하여 통계작성 자료 요망.

ㅇ 본교 전임교원은 19명이며 비전임교원은 80명으로 직급별․학과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07.9.1현재)

구분		계	학 과 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전임	정교수	1	-	1	-	-	-	-
	부교수	9	4	1	1	2	1
	조교수	9	1	1	1	2	2	2
	전임강사	-	-	-	-	-	-	-
	계	19	5	3	2	4	3	2
비전임	시간강사	80	17	6	13	26	9	9

2) 상기 1번에 대해, 교수 및 강사 임용 시 이력서 사본

ㅇ 요구하신 교수 및 강사 임용 시 이력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지원 단체 리스트 및 지원금액 통계작성 요망

ㅇ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모·심사 후, 총 24건 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단체지원 현황(18개 단체, 161백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킴이 명	사업 내용	지원액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금정산성과 주변문화재 알고가꾸기 운동	4,000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낙동강, 국난극복의 숨결을 찾아서	7,000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지역 합동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독산성세마대지킴이	우리 고장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기르기	10,000
분산성지킴이	분산성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정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2,000
서울문화사학회	광주 풍납리토성 및 몽촌토성	5,000
수원(목표·포항)KYC	문화역사길라잡이 양성 및 활동	25,000
신라문화원	내고장 문화재우리가 지킨다	19,000
(사)예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5,000
용인문화재지킴이	지킴이와 함께하는역사탐방 교실	7,000
제주문화재지킴이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은빛어르신들의 문화재 지키기	6,000
예터밟기	우리 고장 문화재 바로 알기, 가꾸기 및 알리기	5,000
남원문화지킴이	찾아가는 남원 문화교실	9,000
문화유산연구원	복합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 시각의 문화재지킴이 운동 전개	3,000
(사)화성연구회	세계문화유산 화성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사)한국의재발견	왕릉지킴이 활동	8,500
(사)대동문화	빛고을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활동	15,000
총 계 (18개 단체)		160,500

2.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중간평가 및 중간평가 관련 자료 일체

ㅇ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활동공모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실시 공문 및 중간평가 내부결재문서, 18개 단체의 중간평가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활동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지원단체 선정 규정집, 지원단체 선정 회의록, 지원단체 신청서 사본

ㅇ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활동공모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모 후 심사위원회 심사·내부검토를 거쳐 지원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5, 4831, 4861

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 문서대장(문서목록, 공문서수발신대장, 대외비 문서 목록 등 포함, 연도별, 부서별 통계자료작성 요망)

ㅇ 연도별, 부서별 문서대장 및 대외비 현황,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1

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과 관련 예․결산 자료 일체 :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중 동산문화재과 관련 자료 일체

ㅇ 2003년 이후 국회에 보고드린 문화재청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중에서 동산문화재과 관련 자료를 현재 동산문화재과 업무범위에 맞게 발췌하여 별첨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ㅇ 다만 2007년도 예ㆍ결산 관련은 아직 결산 검토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 개요 자료로 대체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2-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과의 외부용역(학술조사용역 포함) 예․결산 자료 일체 : 외부 용역 관련 상세항목별로 통계자료 작성 요망(업무추진비, 여비 등등)

ㅇ 2003년부터 동산문화재과가 추진한 외부용역사업(연구용역 포함) 예산 및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같습니다. 용역사업은 낙찰(계약)금액을 용역기관이 자율 운용하여 성과품을 납품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 및 용역기관에 따라 내역이 다소 다릅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911

3. 2002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 업무현황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동산문화재 업무현황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일체

ㅇ 2003년 8월 13일 동산문화재과 부서 신설 이래로 작성된 매년도별 사업결과 및 당해연도 계획에 관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07년 3월 17일 직제 개편으로 사범단속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는 등 업무에 변동이 있어 5월 현재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ㅇ 부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은 4～10번에 해당된 각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청 업무현황 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4.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ㅇ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문화재 및 지정 해제된 동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정문화재 세부 현황은 별도 보내드리는 자료와 같습니다.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 현황(총괄)

구 분	독립번호		가지번호		계
	국보	보물	국보	보물
2003년	1	32	1	1	35
2004년	-	23	-	4	27
2005년	-	16	-	1	17
2006년	-	59	-	12	71
2007년	-	14	1	-	15
계	1	144	2	18	165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해제 현황

구 분	국보	보물	계	비 고
2003년	-	-	0
2004년	-	-	0
2005년	-	1	1	ㅇ보물 제495호 “낙산사 동종” -’05.04.05 발생한 낙산사 경내 산불로 인해 낙산사 동종이 소실됨에 따라 ’05.07.07. 지정 해제
2006년	-	-	0
2007년	-	-	0
계		1	1

ㅇ 동산문화재는 그 특성상 이동성이 있고, 대부분이 개인(사립기관) 소장인 바,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수립 등을 위해 전국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와 서원․향교․문중 중심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2004~지속)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역은 별도 보내드리는 자료(DVD 및 보고서 참조)와 같습니다.

연도 지역	2002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불교문화재	불교문화재	일반동산	불교문화재	일반동산	불교문화재	일반동산	불교문화재
서울									0
부산									0
대구			378		384			2,927	3,689
인천									0
광주						663			663
대전			3,114	66	2,126		3,527		8,833
울산									0
경기							*10,941		10,941
강원	2,795		123						2,918
충북			1,664		3,477	10,510			15,651
충남			6,356	6,468	7,451				20,275
전북		2,763	833						3,596
전남			8,379			39,280			47,659
경북			17,582					8,810	26,392
			*16,837						16,837
경남			615		*11,050				11,665
제주		11	196		113				320
계	2,795	2,774	56,077	6,534	24,601	50,453	14,468	11,737	169,439

※ ‘*’ 표시된 것은 우리 청 직접사업을 통해 조사된 수량이며, 그 외의 것은 국고보조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수량임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5.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 상반기) 비지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로 승격 가능한 문화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라고 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정이 필요한 문화재 자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문화재를 선별하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동산문화재과가 추진하는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로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와 서원․향교․문중 등이 소장하는 전적(책)․현판․목판 등을 조사하는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서원․향교문화재 조사)’, 중요 사찰 건축물의 벽화를 조사하는 ‘사찰건축물 벽화조사’가 있습니다.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는 2002～2004년까지 조사결과 중 중요불교문화재를 선별,별도의 지정조사를 통해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1362) 등 15건(보물 4, 시․도 문화재 11)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005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개심사 아미타불좌상’ 등 35건에 대한 지정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문화재 지정 현황(2002～2004년 실적)

연번	사찰	소재지	문화재 명칭	수량	지정별	지정일자
1	낙산사	양양	건칠관음보살좌상	1	보물 1362	’03.02.03
2	월정사	평창	팔각구층석탑내 출토유물	일괄	보물 1375	’03.06.26
3	귀신사	김제	귀신사소조삼존비로자나삼불좌상	3	보물 1516	’07.04.20
4	선국사	남원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	보물 1517	’07.07.13
5	신흥사	속초	아미타삼존불	3	강원유형 143	’03.04.25
6	장명사	태백	목불좌상	1	강원유형 144	’03.12.20
7	구룡사	원주	보광루	1	강원유형 145	’04.01.17
8	보덕사	영월	해우소	1	강원자료 132	’03.01.18
9	월정사	평창	오대산중대불량문	1	강원자료 134	’03.12.20
10	월정사	평창	오대산중대불량계원수복문	1	강원자료 135	’03.12.20
11	안국사	무주	목아미타삼존불 중 협시보살	2	전북유형 201	’03.12.26
12	서산사	남제주	목보살좌상	1	제주유형 20	’04.09.09
13	선광사	남제주	목판본류 등 불경전적 일괄	164책	제주유형 21	’04.09.09
14	월영사	북제주	목조여래좌상	1	제주자료 6	’04.09.09
15	보덕사	제주	목조불좌상	1	제주자료 7	’04.09.09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문화재 지정 추진 현황(2005년 결과)

분야	지 역	사 찰	문화재명	검토 대상
조각	충남	개심사	아미타불좌상	국가지정
	전북	선운사	참당암지장보살좌상	국가지정
	충남	신안사	아미타삼존불입상	국가 또는 지방
	충남	고산사	아미타불좌상	국가 또는 지방
	강원	삼화사	아미타삼존불좌상	지방지정
	강원	천은사	아미타삼존불좌상	지방지정
	강원	보덕사	아미타삼존불좌상	지방지정
	강원	심원사	지장보살좌상	지방지정
	전북	문수사	삼세불좌상	지방지정
	전북	상원사	삼세불좌상	지방지정
	제주	구룡사	보살좌상	지방지정
	제주	월성사	보살좌상	지방지정
	충남	마곡사	삼세불좌상	지방지정
	충남	정혜사	삼세불좌상	지방지정
	소계	14건

분야	지 역	사 찰	문화재명	검토 대상
회화	전북	선운사	동운암천불도	국가지정
	충남	갑 사	삼세불도	국가 또는 지방
	충남	광덕사	삼세불도	국가 또는 지방
	강원	화암사	안양암 지장시왕도	지방지정
	강원	화암사	미타암 칠성도	지방지정
	강원	영혈사	아미타도	지방지정
	충남	마곡사	영산회상도	지방지정
	충남	개심사	영산회상도	지방지정
	충남	세심사	신중도	지방지정
	전북	화암사	지장보살도	지방지정
	소계	10건
공예	전북	옥천사	옹정6년명 옥천사범종	국가 또는 지방
	충남	공주포교당	건륭6년명 마곡사공주포교당범종	국가 또는 지방
	강원	신흥사	건륭53년명 신흥사범종 및 금고	지방지정
	강원	관음사	건륭59년명 관음사범종	국가 또는 지방
	전북	실상사	건륭8년명 실상사 백장암범종	지방지정
	충남	보덕사	강희12년명 보덕사범종	지방지정
	충남	갑사	건륭39년명 갑사범종	지방지정
	전북	안국사	건륭53년명 안국사범종	지방지정
	소계	8건
전적	강원	삼화사	삼화사소장전적일괄	지방지정
	충남	봉서사	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	지방지정
	충남	갑 사	경덕전등록	지방지정
	소계	3건
총 계		15건

ㅇ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하여 지정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검토할만한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2008년 경남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지정 등 보존․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6.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연도별, 지역별, 건수별, 대상별, 결과별 통계자료)

ㅇ 우리 청은 지난 2005년도에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계기 발생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존실태조사로서 2004년 ‘국가지정 철불 실태조사’와 2005년 ‘국가지정 범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10번 항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간의 조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직권조사였으나 2006.6.23자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정기조사)에 의거 정기조사가 의무화됨으로써 2008년부터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를 5년주기 계획으로 분야별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사무관 /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1 / 4914

7.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자자체로부터 받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 현황(연도별, 건수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신청된 사업목록과 사업별 검토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연도별로 시도별 신청 및 반영 건수 등 총괄통계표를 첨부합니다.

ㅇ 참고로 연도별 동산문화재과 소관 사업건수에 다소 등락의 폭이 있는 것은 직제 개편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변동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지자체로부터 받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별 신청서 사본,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송부해 드리는 사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검토보고서, 업무결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송부해 드리는 사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8. 200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문서 목록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은 도난 및 훼손 등에 취약한 전국 소재 각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 보존․관리 및 도난․훼손 방지,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100%지원)입니다.

ㅇ 이 사업은 현재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 범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5억, 2005년부터는 매년 8억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에 관해서는 붙임 ①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연도별 사업계획서(2002～2007) 및 ②완료보고서(2002～2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된 내부결재 문서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2003년

문서번호	문서명	비고
유형 26720-662 (2002.03.12)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관련 회의참석 협조
매장 86700-39 (2002.03.27)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추진계획 보고
매장 86840-149 (2002.04.08)	2002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추진 및 국고보조금 송부
매장 86840-532 (2003.03.06)	2003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
동산 86840-322 (2003.12.30)	2003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완료보고

- 2004년

문서번호	문서명	비고
동산문화재과- 433 (2004.02.16)	2004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계획
동산문화재과- 529 (2004.02.24)	2004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보조금 교부
동산문화재과- 837 (2004.03.22)	2003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비 정산결과 확정
동산문화재과-3269 (2004.10.07)	청구서(사찰소장불교문화재)

- 2005년

문서번호	문서명	비고
동산문화재과- 141 (2005.01.12)	2004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비 정산결과 확정
동산문화재과- 190 (2005.01.15)	2004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완료보고
동산문화재과- 240 (2005.01.18)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배포
동산문화재과 - 916 (2005.03.07)	2005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계획 보고
동산문화재과 -922 (2005.03.08)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교부
동산문화재과 -1474 (2005.04.14)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동산문화재과 -2811 (2005.07.07)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3차 교부
동산문화재과 -4171 (2005.10.11)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4차 교부
동산문화재과 -4460 (2005.10.28)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계획 일부 변경

- 2006년

문서번호	문서명	비고
동산문화재과- 114 (2006.01.10)	2005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비 정산결과 확정
동산문화재과- 499 (2006.02.03)	2005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완료 (보고)
동산문화재과- 818 (2006.02.27)	ꡔ2006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추진 계획(안) 보고
동산문화재과- 831 (2006.02.28)	2006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교부
동산문화재과-1474 (2006.04.10)	ꡔ2006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동산문화재과-2839 (2006.07.14)	ꡔ2006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국고보조금 3차 교부
동산문화재과-3664 (2006.09.12)	ꡔ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동산문화재과-3927 (2006.09.28)	ꡔ2006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국고보조금 4차 교부

- 2007년(상반기)

문서번호	문서명	비고
동산문화재과- 147 (2007.01.10)	2006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완료(보고)
동산문화재과- 610 (2007.02.15)	2007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계획 보고
동산문화재과- 197 (2007.02.15)	2007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교부
동산문화재과- 419 (2007.04.09)	2007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동산문화재과- 425 (2007.04.09)	ꡔ2007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사업에 따른 현지설명회 개최
동산문화재과- 450 (2007.04.12)	ꡔ2007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ꡕ 사업 현지설명회 결과보고
동산문화재과- 838 (2007.07.12)	2007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국고보조금 3차 교부

8-1. 2002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관련 예․결산 자료 일체 :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등등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는 붙임 ①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연도별 사업계획서(2002～2007) 및 ②완료보고서(2002～20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지원금 정산 결과

구 분	내 역	집행 계획(원)	집행 결과(원)	비 고
인 건 비	현장조사	113,191,300	113,191,300
	실내작업	66,310,200	66,310,200
	소 계	179,501,500	179,501,500
직접경비	여 비	103,300,000	103,300,000
	재료비	30,320,000	55,418,550
	인쇄비	100,800,000	100,960,000	보고서 발간
	회의비	15,491,200	7,590,390
	교통, 통신비	17,750,000	3,582,028
	소 계	267,661,200	270,850,968
제 경 비		52,837,300	52,837,300
총 계		500,000,000	503,189,768	(-3,189,768)

- 2003년 지원금 정산 결과

구 분	내 역	집행 계획(원)	집행 결과(원)	비 고
인 건 비	현장조사	104,142,700	104,142,700
	실내작업	44,850,200	44,850,200
	소 계	148,992,900	148,992,900
직접경비	여 비	100,400,400	100,400,400
	재료비	26,654,000	33,112,300
	인쇄비	155,800,000	154,834,400	보고서 발간
	회의비	14,498,000	9,485,000
	교통, 통신비	13,500,000	14,293,688
	소 계	310,852,400	312,125,788
제 경 비		40,154,700	40,154,700
총 계		500,000,000	501,273,388	(-1,273,388)

- 2004년 지원금 정산 결과

구 분	내 역	집행 계획(원)	집행 결과(원)	비 고
인 건 비	현장조사	112,644,800	112,644,800
	실내작업	43,884,800	43,884,800
	소 계	156,529,600	156,529,600
직접경비	여 비	104,345,000	104,345,000
	재료비	27,550,000	31,165,730
	인쇄비	151,200,000	156,300,000	보고서 발간
	회의비	9,400,000	6,423,700
	교통, 통신비	6,000,000	5,067,581
	소 계	298,495,000	303,302,011
제 경 비		44,975,400	44,975,400
총 계		50,000,000	504,807,011	(-4,807,011)

- 2005년 지원금 정산 결과

구 분	내 역	집행 계획(원)	집행 결과(원)	비 고
인 건 비	현장조사	229,255,917	229,255,917
	실내작업	76,531,030	76,531,030
	소 계	305,786,947	305,786,947
직접경비	여 비	192,497,000	202,087,000
	재료비	48,000,000	49,436,850
	인쇄비	83,200,000	99,790,000	보고서 발간
	회의비	9,200,000	7,507,500
	학술세미나	7,300,000	0
	지정조사	54,500,000	34,112,020
	교통, 통신비	8,400,000	12,753,719
	소 계	403,097,000	405,687,089
제 경 비		91,116,053	91,116,053
총 계		800,000,000	802,590,089	(-2,590,089)

- 2006년 지원금 정산 결과

구 분	내 역	집행 계획(원)	집행 결과(원)	비 고
인 건 비	현장조사	211,771,332	211,771,332
	실내작업	112,602,690	112,602,690
	소 계	324,374,022	324,374,022
직접경비	여 비	139,720,000	139,720,000
	재료비	35,000,000	38,057,051
	사진비	78,400,000	81,200,000
	인쇄비	121,200,000	121,707,120	보고서 발간
	학술세미나	10,000,000	19,518,407
	회의비	6,900,000	594,000
	지정조사	15,150,000	0
	교통, 통신비	4,800,000	10,758,482
	소 계	411,170,000	411,555,060
제 경 비		64,455,978	64,455,978
총 계		800,000,000	800,385,060	(-385,060,)

8-2. ‘불교문화재일제조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연도별, 지역별, 사찰별, 문화재별, 건수별, 보존상태 결과별)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연도별․지역별․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 강원 110개 사찰

유형 지역	조 각	회 화	건축	공 예	서지/ 전적	석조/ 탑파	복식	현판	경판	기타	계
강원	234	102	43	83	1,933	385	5	148	273	7	3,213

- 2003년 : 전북․제주 258개 사찰

지역	조각	회화	공예	탑/ 석조	서지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계
전북	1,877	345	96	296	360	361	4	147	46	3,532
제주	46	12	7	15	662	0	0	0	9	751
계	1,923	357	103	311	1,022	361	4	147	55	4,283

- 2004년 : 대전․충남 305개 사찰

지역	조각	회화	공예	탑 석조	서지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계
충남	4,134	461	114	281	260	434	0	1,905	46	7,635
대전	16	22	5	15	1	18	0	0	2	79
계	4,150	483	119	296	261	452	0	1,905	48	7,714

- 2005년 : 광주․전남․충북 437개 사찰

유형 지역	조 각	회 화	공 예	석 조 탑 파	서 지	서예/ 현판	복 식	경 판	기 타	계
충 북	8,205	177	150	268	726	211	1	97	846	10,681
전 남	4,195	548	996	1,121	5,778	1,129	7	25,449	334	39,557
광 주	570	24	5	57	3	4	0	0	0	663
계	12,970	749	1,151	1,446	6,507	1,344	8	25,546	1,180	50,901

- 2006년 : 대구․경북(1) 289개 사찰

유형 지역	조 각	회 화	공 예	석 조 탑 파	서 지	서예/ 현판	복 식	경 판	기 타	계
대 구	2,753	174	160	155	407	147	1	226	49	4,072
경북Ⅰ	5,075	408	159	940	519	409	-	1,155	246	8,911
계	7,828	582	319	1,095	926	556	1	1,381	295	12,983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결과는 종합적인 보고서로 최종 간행하게 되며, 결과에는 지역의 종합적인 현황과 함께 각 사찰별 현황이 별도 첨부됩니다. 별첨 사찰별 소장 문화재의 유형별 현황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별첨자료 참조).

ㅇ 또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 조사 사업을 활용, 각 사찰별 문화재 수장시설 현황,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여 별도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존관리조사실태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참조)

8-3. ‘불교문화재일제조사’의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현황(총원과 성명 및 간단한 약력 첨부 요망)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산하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을 사업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불교문화재의 전문적 연구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8월 “(재)불교문화재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상옥)의 총원은 현재 소장 및 부소장 각 1명,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3명, 조사보조원 8명, 보조원 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사원들은 모두 불교문화재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로서 오랜 현장조사 및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참여를 통해 역량을 축적시켜 왔습니다.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원 현황

구분	직위	성명(출생)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소 장		김범하(47)	동국대학교(불교학, 1977)	2007.08.01	20년
부소장		최태선(62)	부산대박사수료(고고학, 2003) 경북대석사(고고학, 1993)	2007.08.01	22년
책임조사원	팀장	박상준(68)	동국대석사(미술사, 2002) 경기대(역사학, 1995)	2007.08.01	11년 10개월
책임조사원	팀장	김진덕(74)	광운대석사(건축고고학, 2002) 광운대(고건축, 2000)	2007.08.01	5년 5개월
조사원	선임연구원	홍병화(69)	연세대박사과정(불교건축사, 2006) 명지대석사(문화재학, 2001)	2007.08.01	6년5개월
조사원	선임연구원	이용윤(70)	홍익대박사수료(미술사, 2007) 충북대(고고미술사학, 1993)	2007.08.01	11년
조사원	연구원	이선주(79)	동국대석사(고고미술사, 2005) 동국대(고고미술사학, 2006)	2007.08.01	5년 1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한욱빈(76)	한국예술종합학교석사(불교건축사, 2005) 한국외국어대(국사학, 2003)	2007.08.01	2년5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김수현(76)	홍익대석사수료(미술사 2005.8) 원광대(고고미술사, 2003.8)	2007.08.01	3년11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어준일(77)	홍익대석사과정(미술사) 경기대(역사학, 2003.8)	2007.08.01	3년11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박승현(81)	숭실대석사과정(고고학) 경기대학교(역사학, 2004)	2007.08.01	3년5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장현수(75)	동국대학교(고고학, 2005)	2007.08.01	2년4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이태희(77)	고려대석사수료(미술사, 2005) 고려대(고고미술사, 2002)	2007.08.01	2년4개월
조사보조원	연구원	허정현(79)	덕성여대석사과정(미술사) 덕성여대(미술사학, 2005)	2007.08.01	2년1개월
조사보조원 (보존처리)	연구원	정지연(80)	용인대석사 수료(보존과학, 2005) 한밭대(재료공학과, 2003)	2007.08.01	4년5개월
보조원	연구원	인용민(80)	동국대(사학과, 2005.8)	2007.08.01	1년7개월
보조원	연구원	최 학(79)	동국대석과정(불교미술) 동국대(불교미술, 2005.8)	2007.08.01	1년1개월
보조원	연구원	강성희(82)	공주대석사과정(고고학) 공주대(문화재보존과학, 2004.8)	2007.08.01	1년1개월
보조원	연구원	박근남(81)	동국대석사과정(불교미술) 동국대(불교미술학, 2006)	2007.08.01	3개월
보조원	조사원	이광준(86)	경북과학대학(고고학, 2006)	2007.08.01	1년5개월
보조원	조사원	문지영(83)	동국대(사학과 4년 재학)	2007.08.01	2년11개월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9. 2006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보고서(계획서 포함), 업무현황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ㅇ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는 훼손되기 쉬운 사찰 건축물의 벽화(壁畵) 및 별화(別畵) 조사를 통해 보존․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고증 자료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술 연구 및 사찰벽화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전액 국고보조)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회화 분야 조사에 경험과 수행능력이 현저한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김상옥)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및 2007년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 계획서와 2006년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 결과는 별도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1. 2006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관련 예․결산 자료 일체 :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보고서 등등

ㅇ 동 자료는 9번 항목으로 별도 보내드리는 자료에 수록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사찰건축물 벽화조사’의 조사 담당 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 위원회 명단, 선정기준 지침서, 선정검토보고서,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혹은 약정체결서 등등)

ㅇ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는 사찰건축물의 내․외벽 등에 주로 그려져 있어 비․바람과 화재 등 자연적, 인공적 훼손에 매우 취약한 벽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향후 복원 및 보존 자료와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민간경상보조(전액 국고보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은 성보실태조사(1995～2007), 전국불화조사(1989～2000) 등 전국의 불교문화재, 특히 불화 조사 사업을 주도해 온 기관으로, 사찰 벽화와 같은 불교 회화 조사에 있어서는 권위있는 단체입니다.

ㅇ 우리 청은 (사)성보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별도 자료 참조)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후 민간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0. ‘철불실태조사’, ‘범종 실태조사’, ‘범종기록화’ 관련 예․결산자료 일체: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등

ㅇ 2004년에 실시한 ‘국가지정 철불 실태조사’ 사업은 개금 등으로 원형이 변형된 사찰 소재 철불류 문화재에 대해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도록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04.6.11 개최)에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바가 없으며, 동산문화재 관리 예산 중에서 자문수당(40여만원 지출) 및 현지확인조사 여비(240여만원)가 지출되어 별도의 예․결산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지정 범종 실태조사’ 사업은 2005. 4월 강원도 양양군 산불로 인해 ‘낙산사 동종’(보물제479호)이 소실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찰 소장 범종의 안전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동산문화재관리 예산 중에서 수당(30여만원), 여비(160여만원)가 지출되어 상기 ‘철불 실태조사’와 같이 별도의 예․결산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사업은 낙산사동종 소실 이후 유사시 동종 복원의 기초 자료와 학술연구에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범종에 대하여 2Dㆍ3D 촬영, 비파괴검사, 성분분석, 탁본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실측 및 기록하는 학술용역사업으로 2006년도는 16개 동종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동 사업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결산 개요 및 보고서 책자에 상세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아래 표로 대신함)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300,000	234,240	· 기록화용역 220,000 · 조달수수료 2,060 · 감리용역 12,180	65,760 (감정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사업에 집행)

10-1. ‘철불실태조사’, ‘범종 실태조사’, ‘범종기록화’ 사업 등에 대해 각각 사업보고서(계획서 포함), 업무현황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ㅇ 상기 사업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1.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차장실 물품구입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상품권 구입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명의 훈·포상 대장

ㅇ 훈장과 포장은 정부포상이며, 문화재청장 명의는 상장과 표창이 발급됩니다. 연도별 상장 발급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장 명의 훈·포상 관련 규정집 일체

ㅇ 청장포상업무지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3.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집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연도별)

3-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대상기관, 대상자 명,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개별 명세서 사본 일체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개별 명세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집비 중 청장 비서실 운영비 통계자료 작성 요망(연도별, 세부상세항목별)

4-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청장 비서실 운영비 상세 개별명세표 사본 일체

ㅇ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청장비서실 운영비 상세 명세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장비서실 운영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청장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세 개별 명세표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관서업무비(240-02목) 세부지침

ㅇ 관서업무비는 관서의 장 및 보조(좌)기관의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월별로 한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시 소요분에 대해서는 관서의 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1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전임 및 비전임(시간강사) 임용 규정집 일체

ㅇ 전임 및 비전임(시간강사) 임용 규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임강사(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시간강사 중 외국대학소재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강사들의 이력서 사본(추천서 제외)과 학력증명서 사본 일체 : 학력 중 학․석․박사 중 하나라도 외국대학 소재가 있다면 최종학력이 아니라도 그 사본 일체 제출 요망

ㅇ 외국대학 소재의 학위를 받은 강사들의 학력증명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중 외국대학 소재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직책, 성명, 대학이름, 학․석․박사 구분 요망)

ㅇ 전임 및 시간강사 중 외국대학 소재의 학위를 받은 강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국고보조 사업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의뢰한 외부용역 사업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07년 상반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남의 문화재 발굴허가 검토보고서와 문화재 발굴 완료조치 검토보고서 사본 일체(사본에 원본대조필 찍을 것)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해당지역의 상반기(2007.6.30.기준) 발굴허가 건수는 경기 666건, 경남 399건, 경북 577건, 충남 479건, 전남 290건입니다.

ㅇ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허가와 발굴완료에 대한 조치는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구비서류 요건이 충족되어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완료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발굴조사 허가의 경우 문화재청이 마련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상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첨부 1)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조사기관이 작성한 발굴조사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발굴 완료조치의 경우에도『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상 완료처리<붙임 1-1 참조>를 활용하여 조사기관이 작성한 약보고서, 조사기관,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발굴허가 검토보고서와 문화재 발굴 완료조치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부터 현재까지 (07년 상반기) 각 도별 문화재 발굴 시행자, 발굴시굴자 별 발굴 시행건수, 집행액수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하신 발굴 시행자 및 시굴자별 통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발굴 건수 및 사업시행자 수가 너무 방대하여 통계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분석이 용이하도록 발굴 건별 전체자료를 첨부2와 같이 엑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붙임 제출자료 중 발굴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발굴허가 신청시 문화재청에 제출한 발굴조사계획서상의 예정액이므로 발굴조사 완료후 실제 정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굴 집행액은 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간의 사인간 계약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정산이 되므로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상 발굴허가, 발굴완료 절차

□ 발굴조사 허가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 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을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마당〉일반자료〉조사.심사.발굴 참조)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작성(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조사기관 작성),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확인) 등 구비서류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구비서류[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 <서식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율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조사대상지역 전경사진 포함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구제발굴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발굴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 발굴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서식2>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문화재청장은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55조 제5항]

□ 발굴조사 완료

◇ 발굴조사 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 약보고서

․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서식8>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 유적보존 의견시 보존대상 유적의 규모(면적, 수량, 소요비용 등 기재), 도면 제시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 지자체 의견서 첨부

․ 보존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포함

◇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보존의견을 개진한 주요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유적

【24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2.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외부기관(감사원, 기획예산처)이 요구한 자료요구 목록1.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1.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감사수감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3. 2003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외부기관(감사원,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 모든 국가 기관)에서 이첩 받은 민원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문화재청 내 전체 공무원 비리 및 징계건수(부서별로 통계작성 요망)

ㅇ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년 상반기) 문화재청 내 부서별 공무원 징계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부서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비고
2003	문화재기술과					2	2
	소계					2	2
2004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2		2
	전통문화학교 총무과				1		1
	소계				3		3
2005	문화재청			1			1
	홍보담당관실					1	1
	경복궁관리소					1	1
	소계			1		2	3
2006	부여문화재연구소					1	1
	해양유물전시관			1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			1
	서울지구관리소					2	2
	소계			2		3	5
2007	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1	1
	국립고궁박물관					1	1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2		2
	소계				2	2	4
계				3	5	9	17

【25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명의 훈·포상 대상 중 초·중·고 학생 및 그 부모의 인적사항 통계자료 작성요망

ㅇ 초․중․고 학생에 대한 훈장을 수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악 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우수 입상자에 대한 문화재청장상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 본인의 인적사항만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그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수상자 중 문화재청 직원 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6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군부대 문화재조사 용역 결과

ㅇ 2006년 군부대 문화재조사는 2006.5.22～2006.10.30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외 7개기관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 우리군 8개소, 주한미군기지 11개소 총 19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보고서 별첨 참조>

ㅇ ‘06년 조사대상 미군기지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2.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용역 제안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안서 및 연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4. 매장문화재 활용체계(GIS) 구축사업 관련 사업설명자료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도모함

ㅇ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002 ～ 2009년(8개년) / 103억원

ㅇ 사업내용

- 전국 234개 지자체 매장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

-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 GIS구축 관련 운용장비(H/W) 도입

□ 연도별 예산 및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	주요 사업내용
2001년	- (시범)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1개 시․군)
2002년	400,000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 (주거지)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10개 시․군)
2003년	380,000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성능개선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분묘, 도요지 등 기초분석)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13개 시․군)
2004년	240,000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도요지 중 민요)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5개 시․군)
2005년	526,000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구석기 유적 등)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10개 시․군)
2006년	458,000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 - 야외검증(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8개 시․군)
2007년	700,000	- 문화유적 추정알고리즘개발 - 야외검증(익산시) 및 타당성조사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16개 시․군)
합계	2,704,000

□ 추진현황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47개 시․군 완료, 16개 시․군 추진중

-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총 173권 대비 진척률 27%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DB 보완 26개 시․군 완료, 16개 시․군 추진중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행정서비스 및 인터넷, 인트라넷 서비스

-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운영 및 DB 관리

ㅇ 문화유적 분포입지 분석모델 연구․개발 중

ㅇ 구축 DB 온라인 시범서비스 실시 (‘06.7월, http://gis-heritage.go.kr)

- 총 18개 지역 서비스 중 (2007. 7월 현재)

- 대상지역 : 공주, 부여, 김해, 고령, 나주, 충주, 광양, 포항, 울릉, 익산, 해남, 제주, 북제주, 강릉, 양양, 밀양, 진해, 담양

< 연도별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 현황 >

연도	사업내용	사업건수
2001	공주 (시범구축)	1
2002	충주, 부여, 익산, 청주, 영암, 청원, 보령, 논산, 진천, 천안	10
2003	강릉, 군산, 김해, 나주, 서귀포, 서산, 순천, 안동, 영주, 제주, 고령, 성주, 화순	13
2004	상주, 영천, 서산, 예산, 태안	5
2005	광양, 구미, 밀양, 진해, 파주, 포항, 담양, 북제주, 양양, 해남	10
2006	음성, 홍성, 울릉, 여수, 제천, 금산, 울주, 고흥	8
2007 (추진중)	강화, 춘천, 순창, 함평, 청도, 진주, 사천, 아산, 김천, 평창, 통영, 동해, 고성, 청양, 남제주, 원주	16
	합계	63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

ㅇ 우리 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234개)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개요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개요

․목   적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함

․대상기관 : 전국 234개 시․군․구

․대상사무 : 2005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평가항목 : 3개 분야 31개 항목(업무 16, 여건 12, 특별가점 3)

․평가기간 : 2006. 7.～11(5개월)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제5항

- 평가 결과 : 5개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특별사업비(5억원, 5개기관×1억원) 국고보조

․1위 : 경상북도 경주시

․2위 : 서울특별시 종로구

․3위 : 전라남도 나주시

․4위 : 경상남도 김해시

․5위 : 전라북도 남원시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6. 06년도 문화재청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세부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주사
연 락 처	042-481-4727

7.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8. 문화재 도굴예방 홍보 사업 제안서 및 평가 결과

ㅇ 2006년도에 실시한 문화재 도굴예방 홍보사업에 3개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평가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제출받은 각 제안서의 기술분야 평가는 외부 전문가 2명 및 내부 관계직원 3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9. 1문화재1지킴이 혁신 브랜드 컨설팅 제안서 평가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0. 2006년 복권기금사업 자체평가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1. 2006년 정보화사업 자체평가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6번항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3

12. 2006년 문화유산 시범학교 자체평가 보고자료

ㅇ 문화유산 시범학교의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별로 운영보고회를 개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 거여초등학교의 자체평가자료[1차년도(2006년) 운영보고회 및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3. 2006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

ㅇ 평가개요

- 평가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9조

- 평가대상규모

․ 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가기관 : 발주청

ㅇ 2006년도 우수업자 지정현황

우수업자명			영업소재지	우수업자 지정일	지정기관	지정기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실측설계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2006.6.30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4. 궁, 능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구축관련 제안서 및 평가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김영국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4872,4911,4881,4923

15. 200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 자체점검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16. 2006년 상, 하반기, 2007년 목조문화재 소방,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2006년도 훈련실시>

ㅇ 우리 청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에 따라 NSC,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재난대응 합동훈련 등을 통해 평시 문화재 재난대응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06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06.3.29〜3.31일까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실시하였고,「’06년 산불재난 위기대응 통합연습」을 ’06.11.3일 산림청 주관하에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화재” 및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전국의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훈련을 ’06.4.3〜4.25일까지 소방방재청의 주관하에 자치단체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훈련실시>

ㅇ ’07년에는 문화재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문화재안전과를 신설(’07.3월)하여 재난훈련 및 방재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07.5.14〜16일까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충북 보은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선병국가옥”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 청은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위하여 문화재구역 5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07.5.29～6.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군·구),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등에 시정토록 조치(7.3)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17. 2007년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ㅇ 2007년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8. 국무조정실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 점검결과와 조치결과 제출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19. 궁․능원 화재예방 관련 소방기구 점검 결과

ㅇ 2006년 궁․능원 화재예방 관련 소방기구 점검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20.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결과조치 현황

ㅇ 우리 청은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폭설, 재선충 등) 및 인적재난(산불,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문화재의 긴급보수·정비를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약 70억원을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집행토록 하였으며, 2006년도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선정하여 ’06.12.19～20(1차), ’06.12.21～22(2차) 기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006년도 및 2007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대하여는 ’07.12월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21. 서울동묘 동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ㅇ 서울시 종로구에서 실시한 서울 동묘내 동무 안전점검 결과보고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22. 서울성곽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ㅇ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서울시에 지원(‘06년 국비 19억원, ’07년 국비 19억원)하여 인왕산 구간 성벽을 복원정비하고, 이와 병행하여 안전점검을 포함한 서울성곽 복원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가 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3. 중요민속자료 보존, 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 조사개요

ㅇ 기    간 : 2007. 2.14 ~ 3.30

ㅇ 대상 문화재 : 중요민속자료(건조물․민속마을 제외) 103점

ㅇ 조사방법 : 해당 지자체에 공문발송 통해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점검토록 함

- 조사결과 및 문제점

ㅇ 개인 소장 중요민속자료의 경우 보관시설, 도난 및 화재경보 장치 등의 시설이 양호한 편은 아니었으나, 국․공립 박물관 등 전문기관에 보관 중인 것은 보존․관리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소재미확인 문화재 1건 발견 : 중요민속자료 제44호 전고종익선관

※ 중요민속자료 제44호 전고종익선관은 세종대의 학내분규로 인해 재단사무실 보관고에 이동 보관 후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보관 중에 있었으나 실태조사 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박물관측에 전체 유물(‘81년 당시 4,000여점)의 포장해체를 통한 재실사를 요구, 현재 정밀확인 실시 중에 있음(12월말 완료예정).  향후 박물관측의 확인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 개선방안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관시설 및 도난․화재경보 장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며, 정기적인 훈증소독으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ㅇ 해당 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 전문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위탁보관 등 행정지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24. 태안마애삼존불 안전점검(진동조사) 결과

ㅇ 태안마애삼존불 안전점검(진동조사)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2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일제 점검․보완사항 결과보고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주요 게시판(첨부파일 포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자동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노 출 유 형
게시판명	계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자유게시	118	1	-	-	-	117
공지사항	1	1	-	-	-	-
민원상담	5	4	1	-	-	-
합계	124	6	1	-	-	117

* 계좌번호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인 자의에 의해 노출된 경우이며, 내부 직원에 의한 주민번호 노출 사례는 1건(법인공고) 뿐이었으며,

* 입찰정보, 시험/채용, 도난문화재정보, 일반자료 등의 게시판은 발견사항 없었음

ㅇ 검출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 또는 삭제 조치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기능을 적용하고 노출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일련의 보완활동을 통해 200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행정자치부 주관)에서 별도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6. 2006년～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ㅇ 2006년～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명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6~2014년

-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 규    모 : 161,000㎡

- 사 업 비 : 1,036억원

- 목    적 : 낙후된 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이들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시설 : 민속박물관, 민속체험․실습장, 보부상 민속마을 등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27. 독도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산서

ㅇ 독도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는 2007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국비 35,000천원, 지방비 15,000천원) 현재 울릉군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요청하신 원가계산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8.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목록

ㅇ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토유물 국가귀속 처분

· 미귀속 현황

·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

· 관련 규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보관관리관청의 국가귀속 유물 인수

· 미인수 현황

-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훼손기관 제재조치 현황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29. 천연기념물 천연동굴 실태조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ㅇ 천연기념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은 해당 관리단체가 실시하는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제256호 고수리동굴, 제261호 온달동굴, 제98호 제주 만장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관리단체가 최근에 기 실행한 천연기념물 제155호 울진 성류굴(‘03년), 제219호 영월 고씨굴(’06), 제98호 만장굴(‘03년), 제261호 온달동굴(’00년), 제178호 환선굴(‘06년)의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30. 2006년도 천연기념물 폐사보고 및 이에 따른 조치현황

ㅇ 천연기념물 폐사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사신고,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을 거쳐 폐사체의 상태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박제하여 보관․전시토록 하고 외상 등에 의해 보존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소각․매장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폐사체의 박제 또는 매장․소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조수류의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한국수달보호협회가 인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2006년 폐사보고된 천연기념물 폐사체 53건 중 20건은 박제보관하고 33건은 매장 또는 소각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천연기념물 폐사보고 및 조치현황

보고일	시․도 (시․군․구)	보고내용	종별	수량	폐사일	폐사원인	조치현황
2006.1.12	충북 (충주)	천연기념물 참매 폐사보고	참매	1	2006.1.5	공사현장에서 충돌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1.20	부산 (강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폐사보고 진달	수달	1	2006.1.14	교통사고 추정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재두루미	1	2006.1.14	독극물 중독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1.27	충남 (태안)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폐사 동향 보고	고니	2	2006.1.26	총상 추정	부검의뢰 지시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2.8	경북 (영양)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폐사신고 진달	수리부엉이	2	2006.2.7	원인미상	박제보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매	1	2006.2.7
			하늘다람쥐	1	2006.2.7
2006.2.15.	경남 (하동)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폐사) 보고서 제출	참매	1	2006.2.2	날개골절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2.21	울산 (남구)	천연기념물 폐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새매	1	2006.1.18	청색증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2.22	경기 (용인)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폐사) 처리 신고서 진달	물범	1	2006.1.1	쇼크	소각처리
2006.2.22	경남 (창원)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폐사에 따른 보고	재두루미	1	2006.2.18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3.10	울산 (남구)	개구리매 폐사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제출	개구리매	1	2006.2.24	복합골절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3.23	경남 (창원)	천연기념물(새매) 폐사보고서	새매	1	2006.3.22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3.27	충북 (충주)	천연기념물 폐사 보고	고니	1	2006.3.20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4.21	대구 (달서)	천연기념물조난동물 치료결과(폐사)보고서 제출	큰소쩍새	1	2006.3.28	눈부상	소각처리
2006.4.24	경남 (하동)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폐사보고	수리부엉이	1	2006.4.19	탈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4.27	울산 (북구)	소쩍새 폐사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제출	소쩍새	1	2006.4.20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4.27	대구 (중구)	천연기념물조난동물 치료결과(폐사보고서) 제출	수달	1	2006.4.11	비행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매	1	2006.4.8	비행불가
2006.5.17	경남 (창원)	천연기념물(소쩍새)폐사 보고서	소쩍새	1	2006.5.17	까치에게 습격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5.19	대구 (중구)	천연기념물조난동물 치료결과(폐사)보고서 제출	소쩍새	1	2006.4.28	탈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솔부엉이	1	2006.5.3	탈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수리부엉이	1	2006.5.7	비행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5.25	울산 (동구)	소쩍새 폐사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제출	소쩍새	1	2006.5.9	탈진	매장처리
2006.5.25	대구 (중구)	천연기념물조난동물 치료결과(폐사)보고서 제출	솔부엉이	1	2006.5.11	비행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솔부엉이	1	2006.5.12	비행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5.29	인천 (옹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멸실보고	저어새	1	2006.5.29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6.7	경북 (울진)	국가지정문화재 멸실 및 현상변경허가 신청	물범	1	2006.6.6	그물에 걸려 폐사	박제보관 (경상북도민물고기전시관)
2006.6.12	대구 (북구)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황조롱이	1	2006.5.12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6.19	충남 (서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멸실신고 및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천 수달)	수달	1	2006.6.15	교통사고	박제보관 (금강철새조망대)
2006.6.26	광주 (북구)	천연기념물 치료결과(폐사)보고서 진달	수달	1	2006.6.26	기생충 중감염	소각처리
2006.6.29	경남 (함양)	천연기념물 수달 폐사보고	수달	1	2006.6.24	탈진	한국수달보호협회 인계
2006.6.29	울산 (동구)	조난동물(황조롱이)폐사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제출	황조롱이	1	2006.6.12	비행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6.30	광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멸실신고	독수리	1	2006.6.28	질병사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2006.7.6	충남 (금산)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폐사) 보고서 제출	참매	1	2006.6.21	과다출혈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7.10	경기 (양주)	천연기념물 멸실 신고 및 현상변경 허가신청	수리부엉이	1	2006.6.29	충돌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7.21	충남 (금산)	국가지정문화재 멸실신고서 제출	올빼미 (유조)	1	2006.7.19	탈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7.26	부산 (강서)	국가지정문화재 멸실신고서 제출	수달	1	2006.6.16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한국수달보호협회 인계후 박제보관
2006.8.8	강원 (강릉)	천연기념물 폐사 접수 처리결과 보고	수리부엉이	1	2006.8.8	비상불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8.11	경북	천연기념물 조난에 따른 구조, 방사, 폐사 신고서 제출	황조롱이	1	2006.7.22	영양불량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소쩍새	1	2006.7.22	영양불량	냉동보관후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8.17	울산 (북구)	조난동물(황조롱이)폐사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황조롱이	1	2006.7.12	원인미상	소각처리
2006.8.17	대전	국가지정문화재(수달) 멸실신고서 제출	수달	1	2006.8.9	돌연사	소각처리
2006.8.22	제주	국가지정문화재 제주마 멸실신고	제주마	1	2006.8.16	급성설사	소독후 매몰처리
2006.8.28	경남 (함양)	천연기념물 수달 폐사 및 인수인계사항 보고	수달	1	2006.8.26	탈진	한국수달보호협회 인계
2006.9.26	울산 (동구)	조난동물(소쩍새)폐사신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소쩍새	1	2006.8.29	원인미상	냉동보관
2006.10.24	경북 (상주)	폐사신고서 및 처리결과 보고	수달	1	2006.10.20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10.24	충남 (서천)	국가지정문화재 멸실신고 및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천 솔부엉이)	솔부엉이	1	2006.7.3	교통사고	박제
2006.10.27	충북 (충주)	천연기념물 폐사보고(황조롱이)	황조롱이	1	2006.10.24	차량추돌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2006.11.15	울산 (울주)	조난동물(솔부엉이) 폐사신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솔부엉이	1	2006.9.20	골절부위 감염	소각처리
2006.11.22	충북 (청원)	천연기념물(수리부엉이)폐사보고	수리 부엉이	1	2006.11.20	원인미상	한국조류보호협회 인계
소 계				53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1. 매장문화재 관리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2.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

ㅇ 우리 청은 2006년 12월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33. 2006년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기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

- 2006년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기관 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6년도에 총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그 중 49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11명은 대학원 진학 및 입대하였으며, 미취업자 17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시험 등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6 졸업생	대학원 진학	군 입대	취 업					미취업
			공무원	박물관/연구소	관련 업체	기 타	소 계
68명	9	2	1	16	29	3	49	17

- 졸업생 만족도 조사결과

ㅇ 우리 학교는 2007.2.1(목)~2.5(월)까지 2007.1.31현재 졸업생이 취업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한 졸업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19개 기관(업체)이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ㅇ 설문내용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 업무처리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능력에 대한 학습도, 담당직무나 근무여건에 적합한 취업지도 여부, 향후 졸업생 추가 채용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종합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응답자의 83퍼센트가 본교 졸업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보통은 15.8퍼센트, 불만은 1.1퍼센트에 그쳐 현장에서 본교 졸업생의 업무능력에 대해 크게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34. 도난경보시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ㅇ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 지원한 도난경보시설의 문화재 도난예방 기여도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지원한 80개소에 대하여 ’06.9～11월중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개소에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5. 감사원에 제출한 갈등, 중복, 애로사업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5, 4831, 4861

1. 2003년 ～ 200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구입 미술품 현황

ㅇ 2003～2007년 8월말까지 구입한 미술품은 없습니다.

2. 2003년 ～ 200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구입 미술품 예산 현황

ㅇ 2003～2007년 8월말까지 미술품 구입을 위한 예산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8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현지조사수당’ 사본 일체

2.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5. 2003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공무국외여행’ 내역 일체

6.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관련 소송 내역 일체

7.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관리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8.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현지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9. 발굴조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변경신청 사유서, 관련 문화재위원 검토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2003～2007.8월까지 문화재청 내 위원회 현황(심사, 선임, 위촉, 선정 등 기타 명칭 불문)

- 위원회명, 설립년도, 목적, 위원현황(성명, 연령, 임기,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등 세부내역 포함)

<문화재위원회>

ㅇ 개요

- 설 치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설 립 년 도 : 1962년

- 목     적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 소속․성격 : 문화재청 소속 비상근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구      성 : 120명 내외, 11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2007.4.26～2009.4.25)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회의횟수(회)	75	83	80회	76회
안건처리(건)	2,697	2,738	2,811	2,566

ㅇ 문화재위원 현황

- 2003～2007.8월 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4743

2. 2003～2007.8월까지 문화재청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지원단체명, 지원단체 성격, 지원단체장 성명, 지원금액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5

3. 2003 ～ 2007. 8월까지 문화재청 간행물의 기고 위원 명단 및 직업, 직책

ㅇ 간행물 명 : 「문화재사랑…우리가 함께해요」(2004. 12월 창간)

연도	기고자 명단	직업 및 직책
2004년	강임산	(사) 한국의 재발견 사무국장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2005년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래옥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장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박경립	강원대 건축학부 교수
	안휘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 위원
	조상렬	광주 대동문화연구회 회장
	이기학	조류보호협회 충남서산지회장
	백영임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사무국장
	박동형	KOTRA 경영관리부장
	이해준	공주대 교수
	윤용이	명지대 교수
	차문성	문화유산답사기 우리얼 고문
	금창영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이장무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박순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이명기	우리얼 회장
	이성규	인하대 인문학부 객원교수
	김종국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이광표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신병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2006년	김혜라	시인
	조희영	우리얼(자유기고가)
	이승섭	IBS 컨설팅
	금찬영	역사학연구소연구원
	신동흔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철	우리얼 운영위원/현대불교신문기자
	권두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장세윤	고구려연구재단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팀장
	윤용혁	공주대학교 교수
	서덕웅	강원도 민예총 강원지회 공예분과 위원장
	신춘범	파주문화원 원장
	김기덕	건국대학교 교수
	유경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강혜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김순영	괴산 민예총 준비위원장
	김우영	화성연구회 이사/시인
	이화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신정일	황토현 문화연구소장
	정수자	화성연구회 이사/시인
	고부자	단국대학교대학원 전통의상학교 교수
	류제협	논산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김강임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문화재 지킴이
	윤용혁	공주대학교 교수
	문상범	해반문화사랑회 감사/인천고등학교 교사
	조채희	두레문화기행 사무국장
	손영식	문화재청 전문위원
	김병일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위원, 前 기획예산처 장관
	이상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2007	김준식	소설가
	송수권	시인
	조삼래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최승범	시인
	한복려	궁중음식문화연구원장/무형문화재 전수조교
	김정동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문화재 위원
	이순원	작가
	소종섭	시사저널 기자
	윤호진	작가
	박상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김성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상하	소설가
	신병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사
	김은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 2003 ～ 2007. 8월까지 신정아씨가 문화재청에 출입한 기록

ㅇ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전청사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신정아씨가 문화재청에 출입한 기록은 없습니다.

【30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3년～2007년 8월말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ㅇ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1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연도별 초과근무 편법 운영실태 점검자료 및 조치사항 현황

ㅇ 우리 청의 2006년도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자료 및 조치사항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자료 결과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편법 운영실태 점검 실시 개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관한 잇따른 고발성 언론보도로 인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실시 요청에 따라 2007년 2월 자체점검 실시

2) 자체점검 실시 개요

기관명	자체점검 실적
본청	ㅇ기 간 : 2007.2.12～2.15 ㅇ점검자 : 혁신인사기획관실 담당자(일괄점검) ㅇ점검대상 : 총무과 등 본청 17개 부서 ㅇ점검내용 : 초과근무내역 및 운영실태
소속기관	ㅇ기 간 : 2007.2.12～2.15 ㅇ점검자 : 혁신인사기획관실 감사담당사무관 등 6명(3개조) ㅇ점검대상 : 경주문화재연구소 등 24개 기관 ㅇ점검내용 : 초과근무확인대장 비치 여부, 수당운영실태 점검

【3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2007년 감사원 일일 수감내역 부서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1)-1 상기 자료의 사본

ㅇ 우리 청에서는 2007. 3. 27일부터 2007. 7. 13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 담당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과장 감사관(4급) 김수열

․ 감사관(4급) 김동연, 이병식

․ 부감사관(5급) 천광재, 임상혁, 성기제, 이선무

․ 감사주사 오기홍, 이복순, 감사주사보 정경민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동 감사에 따른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서류는 주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직접 문서를 생산, 그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직접적인 규정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우리 청으로서는 감사원에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보완조사 중으로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동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분이 감사원으로부터 확정 통보되면 의원님께 빠른 시일 내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2007년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결과서

ㅇ 2007년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2-3701-7611, 061-270-2022

2.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2003년 문화재기술과 견책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4년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공무원 감봉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4년 전통문화학교 총무과 직원 감봉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4년 전통문화학교 총무과 직원 감봉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5년 문화재청 정직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5년 홍보담당관실 견책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보고서

2006년 부여문화재연구소 견책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6년 해양유물전시관 정직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6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정직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6년 서울지구관리소 견책 직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7년 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견책 직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7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감봉 직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2007년 국립고궁박물관 견책 직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ㅇ 각 연도별 징계처분 사유 및 경위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한 사항은 인사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보수 전·후 원본 사진 첨부

ㅇ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장점검 대상인 인천강화산성 보수공사 등 17건의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2005년 긴급보수비(복권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되,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선정

2.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총 17건 중) 점검결과 미흡했던 9개 현장에 대한 점검자 양식 및 사후 보고서 일체

ㅇ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 점검결과 중 미흡했던 9개 현장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파악 점검표 및 사후보고서 일체

ㅇ 우리 청에서 ’07.5～6월중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표 및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4.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 자치단체 순위 전체

ㅇ 우리 청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수행과 관심 제고등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평가방법

- 1차 평가(광역지자체 평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시․군․구 평가

․평가 결과, 49개 기관 선정(관할 시․군․구 수의 상위 20%)

- 2차 평가(문화재청 평가)

․광역자치단체 1차 평가결과 1～2순위 시․군․구에 대하여 평가

․평가 결과, 5개 기관 선정(종로구, 남원시, 나주시, 경주시, 김해시)

ㅇ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 수준별 구분(상․중․하)은 별첨 자료와 같으며, 상위 28개 기관에 대한 우리 청의 2차 평가 점수 및 순위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본 사업(평가)의 목적이 지자체에 대한 순위를 가려 차등 지원하는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평가서 작성 등 자체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인식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5. 문화재청 소속 유관기관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문화재학교, 관리소 등등)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일제 점검․보완사항 결과 보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제외)

ㅇ 문화재청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일제점검․보완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주민번호 노출 등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없었습니다.

ㅇ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내부직원 전자우편 노출, 민원인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주소 및 전화번호) 노출 등 경미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없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를 2년 연속 획득하는 등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관명	점검결과	보완사항
국립고궁박물관	민원인이 홈페이지 질문답변란에 문의한 내용 중 본인의 주소 기재 1건, 전화번호 기재 2건이 있음	기재된 주소의 읍 이하 및 전화번호의 뒷자리를 ‘*’ 표시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민원인이 홈페이지 질의응답란 및 자유게시판 내용 중 본인의 자택주소기재	기재된 주소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민원인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내용(2004.11.15)에 본인 상세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	기재된 주소내역 중 세부 내역을 삭제하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를 ‘*’표시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종묘관리소	직원 개인별 전자우편 주소 노출	공개된 전자우편 주소 삭제 및 비공개로 홈페이지 수정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6. 2004년부터 2008년 예산(안) 중 전통사찰 보존 지원(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실적(연도별, 사찰별, 세부사업명, 국고지원, 반납액, 지방비 지원)

ㅇ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찰 관련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실적은 〔별첨〕 자료와 같으며, 2007년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2008년) 정산을 실시하여야 알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200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총액계상예산 사업으로 국회심의․확정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됨으로 현재 시도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동산문화재 도난경보기설치현황 및 연락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ㅇ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장점검 대상인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 현황(2006.12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사고 시기	긴급보수 접수시기	긴급보수비 집행시기	실제긴급보수 착수시기	긴급보수 완료시기	지원액 (천원)	사업정산 미완료 /사업추진 지연	지연 사유
강화산성 성벽보수	2005.8	2005.9	2005.9	2006.4	2006.7	100,000	사업추진 지연	발굴조사 기간 소요
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2005.4	2005.5	2005.5	2006.10	2007.9	992,950	사업추진 지연	원형고증 기간 소요
낙산사 동종 및 보호각 복원	2005.4	2005.5	2005.5	2005.10	2006.6	60,000	사업추진 지연	원형고증 기간 소요
낙산사 칠층석탑 보존처리	2005.4	2005.5	2005.5	2005.9	2005.11	10,000	사업정산 미완료	정산보고 예정
고성향교 대성전 서재 및 성묘 지붕 보수	2005.9	2005.10	2005.11	2006.2	2006.5	40,000	사업정산 미완료	정산보고 예정
안국사 극락전 일주문 보수	2005.9	2005.10	2005.11	2006.5	2006.7	11,000	사업추진 지연	동절기에 따른 기간소요
적상산 사고지 토사유입 보수	2005.9	2005.10	2005.11	2006.5	2006.7	13,000	사업추진 지연	동절기에 따른 기간소요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보존처리 및 보호각 건립	2005.10	2005.11	2005.12	2007.1	2007.7	300,000	사업추진 지연	지자체 사업 추가로 인한 재원 확보
단양 적성산성 성벽보수	2005.8	2005.9	2005.10	2006.6	2006.11	210,000	사업추진 지연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 소요
유계화 가옥 지붕 해체보수	2005.8	2005.9	2005.11	2006.7	2007.1	200,000	사업추진 지연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 소요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균열부 보존처리	2005.6	2005.6	2005.6	2005.11	2006.8	50,000	사업정산 미완료	정산보고 예정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자인당 해체보수	2005.6	2005.7	2005.7	2004.12	2005.12	60,000	사업정산 미완료	정산보고 예정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및 비로전보수	2005.10	2005.11	2005.12	2006.8	2007.2	332,000	사업추진 지연	안전진단에 따른 기간 소요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 숲 경사면 보강공사	2005.6	2005.7	2005.7	2006.6	2006.9	180,000	사업추진 지연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 소요
가야산 해인사일원 선열당 해체보수	2005.8	2005.9	2005.10	2006.6	2006.8	300,000	사업추진 지연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기간 소요
진주 평거동고분군 1호분 정비	2005.8	2005.9	2005.10	2006.6	2006.8	20,000	사업정산 미완료	정산보고 예정
정병호가옥 화장실, 사랑채, 배수로 정비	2005.10	2005.11	2005.12	2007.4	2007.9	136,075	사업추진 지연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구로교부 기간 소요

- 2005년 긴급보수비(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선정하여 점검

1) 위의 각 사업명에 대해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

ㅇ 동 사업은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폭설, 재선충 등) 및 인적재난(산불,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문화재에 대하여 긴급보수비(복권기금)를 전액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의 특성상 원형고증, 관계전문가 자문, 발굴조사 등 신중한 복구를 위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복구비 집행도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ㅇ 각 사업별 구체적 지연사유는 위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제출한 06년도 지원양식에서 사고시기, 긴급보수 접수시기, 긴급보수사업비 집행시기, 실제 긴급보수 착수시기, 긴급보수완료시기 항목을 첨부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 도표자료 작성요망)

ㅇ 2005년도 및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도

(단위 : 천원)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사고시기	접수시기	집행시기	착수시기	완료시기	지원액
군지촌정사	- 군지촌정사 안채보수	폭설	05.3	05.4	05.5	05.11	06.6	120,000
삼성혈	- 곰솔재선충 예방방제	소나무 재선충	05.3	05.4	05.5	05.6	05.7	30,145
낙산사 동종 등	- 발굴조사비	산불	05.4	05.4	05.5	05.6	06.12	300,000
	- 원통보전 복원비							992,950
	- 동종 및 보호각 복원							60,000
	- 칠층석탑 보존처리							10,000
	- 고증조사 및 설계							113,000
하동 송림	- 소나무 재선충방제	소나무 재선충	05.3	05.4	05.5	05.7	06.1	236,000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 마애불 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태풍	05.6	05.6	05.6	05.11	06.8	50,000
공주 수촌리고분군	- 조경수목 매입제거 - 유적의 정밀탐사	원형훼손	05.6	05.6	05.6	06.3	06.5	500,000
월정사	- 석축보수	폭우	05.6	05.6	05.6	05.8	05.12	100,000
거창 당산리의 당송	- 소나무재선충 방제 -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 재선충 등	05.5	05.6	05.6	05.8	05.9	19,000
부산 수영동의 곰솔	- 소나무재선충 방제	소나무 재선충	05.5	05.6	05.6	05.8	05.8	15,000
영국사 원각국사비	- 보호각 지붕 등 보수	산불	05.6	05.7	05.7	05.12	06.1	100,000
원서동 고희동가옥	- 가옥실측조사	긴급보수	05.6	05.7	05.7	05.9	05.12	20,000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숲	- 경사면 보강공사	긴급보수	05.6	05.7	05.7	06.6	06.9	180,000
연산 화악리오골계	- 전력증설 및 전기배선교체	긴급보수	05.6	05.7	05.7	05.12	06.1	22,000
영주 북지리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해체보수	긴급보수	05.6	05.7	05.7	04.12	05.12	60,000
성주경산리성밖숲	- 수목시술, 지주설치	집중호우	05.6	05.7	05.7	05.8	05.9	20,000
양산통도사동종	- 복제종 제작	긴급보수	05.7	05.8	05.9	06.7	07.1	70,000
내소사 고려동종	- 복제종 제작	긴급보수	05.8	05.9	05.10	06.5	06.10	90,000
강화산성	- 성벽보수	긴급보수	05.8	05.9	05.9	06.4	06.7	100,000
서울 문묘일원제기고	- 산자이상 지붕보수	집중호우	05.8	05.9	05.9	05.12	06.7	78,000
가야산 해인사일원	- 선열당 해체보수	긴급보수	05.8	05.9	05.10	06.6	06.8	300,000
의성 사촌리의 가로숲	- 석축보수	집중호우	05.8	05.9	05.9	06.5	06.7	20,000
개암사 대웅전	- 대웅전 도리이상 해체보수	긴급보수	05.8	05.9	05.10	05.11	05.12	321,091
단양적성	- 성곽해체 및 보수	집중호우	05.8	05.9	05.10	06.6	06.11	210,000
성읍민속마을	- 서문 성곽보수 - 남문 성곽보수	집중호우	05.8	05.9	05.10	05.11	05.12	83,000
진주 평거동고려고분군	- 도굴된 1호분 정비	긴급보수	05.8	05.9	05.10	06.6	06.8	20,000
분황사 석탑	- 분황사 요사채 지붕보수	태풍	05.9	05.10	05.11	06.4	06.7	102,000
불국사경내	- 지붕내림마루 보수 등	태풍	05.9	05.10	05.11	06.5	07.7	20,000
월성 양동마을	- 이동근가옥 보수 - 관가정 보수 - 토담 및 석축보수	태풍	05.9	05.10	05.11	06.5	06.7	27,610
성산서당	- 곡간채 보수	태풍	05.9	05.10	05.11	06.3	06.6	18,750
대하동의 솔송나무, 섬잣나무군락	- 보호휀스 및 낙석방지책 보수	태풍	05.9	05.10	05.11	07.6	-	23,400
고성향교 대성전	- 서재 지붕보수 - 성묘 지붕보수	태풍	05.9	05.10	05.11	06.2	06.5	40,000
안국사 극락전	- 일주문 지붕보수	태풍	05.9	05.10	05.11	06.5	06.7	11,000
적상산 사고지	- 산사태 복구	태풍	05.9	05.10	05.11	06.5	06.7	13,000
숭림사 보광전	- 경사면 보강	집중호우	05.9	05.10	05.11	06.7	06.9	54,000
충주산성	- 성벽보수	집중호우	05.9	05.10	05.11	05.12	06.7	94,000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화재	05.10	05.11	05.12	07.1	07.7	300,000
봉암사 삼층석탑	- 봉암사 목조건물19동 방충, 방부처리	충해	05.10	05.11	05.11	06.9	06.11	300,000
경주 상서장	- 관리사 보수	화재	05.10	05.11	05.11	06.7	06.10	200,000
정병호가옥 (정여창고택)	- 화장실 개축 - 사랑채 온돌 - 배수로 정비	긴급보수	05.10	05.11	05.12	07.4	07.9	136,075
유계화가옥	- 건물지붕 해체보수	호우	05.8	05.9	05.11	06.7	07.1	200,000
직지사비로전앞 삼층석탑	- 비로전 보수	화재	05.10	05.11	05.12	06.8	07.2	332,000
신라무열왕릉 외 21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 재선충	05.10	05.11	05.12	06.5	06.8	887,979

- 2006년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사고 시기	접수 시기	집행 시기	착수 시기	완료 시기	지원액
송현동석불좌상	- 석불좌상주변정비 - 창녕천석축정비	수해	05.9	06.4	06.4	07.2	07.7	150,000
탑골공원	- 동문복원	화재	06.3	06.4	06.4	06.9	06.12	150,000
고창삼인리의 장사송	- 장사송 피해 가지 제거 - 절단면 수지 처리 및 영양공급	폭설	06.2	06.4	06.4	06.12	07.3	5,000
고창삼인리의 동백나무숲	- 경쟁목 제거 및 식생정리 - 피해목 재식재 - 피해목 및 피해가지 제거 - 상토처리 등 영양공급	폭설	06.2	06.4	06.4	06.12	07.3	193,000
대구달성,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05.10	06.4	06.4	06.7	06.10	5,000
도동서원 가당사당 부장원, 태고정, 묘동 박황가옥								18,000
유마사 해련부도, 만연사 괘불, 화순 운주사지								100,000
필암서원								30,000
장도 청해진유적 일원								28,000
김해 봉황동 유적								40,000
수로왕릉								31,000
수로왕비릉								23,000
김해 구지봉								23,000
분산성								25,000
대성동 고분군								29,000
양동리 고분군								24,000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50,000
남해 충렬사								8,000
하동읍성								32,000
율곡사 대웅전								10,000
전구형왕릉								50,000
조식유적								75,000
제주목관아지								26,000
제주삼양동선사유적지								80,000
이천동석불상								40,000
도산서원								100,000
문경관문								30,000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10,000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30,000
태백산사고지								30,000
내성유곡 권충재관계유적								10,000
군위삼존석굴								20,000
대율리석불입상								4,000
지보사삼층석탑								40,000
화달리삼층석탑								5,000
정기룡장군유물								2,500
남장사보광전 목각탱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남장사철불좌상								7,500
복장사영산회괘불탱								7,500
용흥사삼불회괘불탱								2,500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	- 탑비해체복원	지반침하	06.4	06.5	06.5	06.12	07.4	40,000
월인석보 제15	- 인법당 보수	폭설	06.3	06.5	06.5	06.11	06.12	45,000
나주향교 대성전	- 번와보수 및 부식재교체	폭설, 폭우	06.6	06.6	06.8	07.3	-	288,090
낙안읍성	- 성벽보수	강풍	06.6	06.7	06.8	07.1	07.4	63,200
서울성곽	- 성벽 보수	집중호우	06.6	06.7	06.8	06.8	-	130,000
성주 경산리의성밖숲	- 산책로 및 보호휀스 정비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1	07.3	110,000
영국사 은행나무	- 은행나무복구 및 외과수술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	-	21,000
온달동굴	- 전기시설복구 및 배전반 방수시설	집중호우	06.7	06.7	06.8	-	-	70,000
장릉	- 곡담보수	집중호우	06.7	06.7	06.8	06.12	07.4	40,000
풍납토성	- 토성보수	집중호우	06.7	06.7	06.8	-	-	10,000
몽촌토성	- 토성 및 배수로 보수	집중호우	06.7	06.7	06.8	-	-	10,000
숭의전	- 석축보수	집중호우	06.7	06.7	06.8	06.10	06.12	55,800
고창읍성	- 성벽 및 석축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8	06.11	80,000
진주성	- 사면 및 산책로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7.2	07.3	46,720
가야산 해인사일원	- 석축 및 담장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	-	24,310
김해 봉황동유적	- 유적 유실사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1	07.1	67,821
김해 구지봉	- 유적 유실사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1	07.1	101,239
양산 북정리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1	07.2	52,250
창녕 교동고분군	- 고분 유실법면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7.3	07.6	125,728
관룡사 대웅전	- 석축 및 배수로 정비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2	07.4	57,000
영산 만년교	- 석축 정비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6.12	07.4	42,960
벽송사 삼층석탑	- 석축 및 담장설치	집중호우	06.7	06.7	06.8	07.1	07.4	32,810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 월영교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7.2	07.3	50,000
곡성 도림사괘불탱	- 산사태복구 및 피해건물 복원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7.1	07.6	713,479
창녕 송현동석불좌상	-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태풍 에위니아	06.7	06.7	06.8	07.2	07.5	41,520
독산성 및 세마대지	- 성벽 정비	집중호우	06.7	06.7	06.8	07.1	07.5	160,500
금산사 미륵전	- 미륵전내 좌우협시보살상보수	태풍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06.7	06.7	06.8	-	-	300,000
광성보 용두돈대	- 성곽로 보수	집중호우	06.8	06.8	06.10	06.12	06.12	10,000
농성	- 성벽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7.6	-	37,500
궁집	- 민가 1동 해체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7.4	07.5	90,000
고성 어명기가옥	- 디딜방앗간 해체보수	태풍 에위니아	06.6	06.7	06.10	07.2	07.6	30,000
문묘 대성전	- 서무 지붕보수	태풍 우쿵	06.8	06.9	06.10	06.12	07.5	75,000
보문사 청석탑	- 산신각지붕 및 축대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7.4	07.7	50,775
낙산사	- 석축 및 법면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7.4	07.7	252,052
한계산성	- 성벽 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7.1	07.7	45,000
덕주산성	- 성벽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8	06.10	-	-	35,966
청풍 후산리고가	- 지붕보수	집중호우	06.7	06.8	06.10	-	-	70,289
온달산성	- 석축 및 배수로보수 - 입구 계단보수	태풍 에위니아	06.7	06.8	06.10	-	-	66,040
온달동굴	- 인조조형물 보수 - 산사태 자연표토복원 - 보호책설치	집중호우	06.7	06.8	06.10	-	-	62,166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 석축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6.12	07.1	61,163
사충단	- 담장유실 및 배수로 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6.12	07.2	121,500
구니서당	- 대문채배면 내림마루기와 및 사당옆 담장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6.12	07.5	27,060.5
영산 법화암다층석탑	- 대웅전 배면 벽체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	-	95,644.5
영산읍성지	- 수구 옆 석축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6.12	07.5	32,609
대국산성	- 산성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6.12	07.2	30,998
경현당	- 경현당 부섭 및 강당 지붕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	-	30,932
대포서원	- 옹벽 및 담장보수	태풍 에위니아	06.8	06.9	06.10	06.11	07.4	44,422
남계서원	- 토석 담장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6.10	07.1	25,575
거창 오례사	- 추원재, 삼문, 담장보수	집중호우	06.8	06.9	06.10	07.4	07.10	210,15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쓰레기 수거 처리	태풍, 집중호우	06.8	06.9	06.12	-	-	400,000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 진입로 및 석축 정비	태풍,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3	-	145,000
기림사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 불단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6	-	50,000
고운석조석가여래좌상	- 석축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	-	150,000
증촌리 석불입상 및 좌상	- 담장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1	07.3	33,000
낙산사	- 담장 및 지붕기와보수 - 휀스설치	강풍 및 집중호우	06.8	06.12	06.12	07.4	07.7	108,667
연산 화악리오골계	- 오골계 분산사육	조류인플 앤자	06.11	06.12	06.12	07.1	07.3	187,200

(단위 : 천원)

3.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당해 년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일체

3-1) 상기 도표자료에 대해 : 2003년 12월～2004년 2월, 2004년 12월～2005년 2월, 2005년 12월～2006년 2월, 2006년 12월～2007년 2월로 범위를 지정 바람

ㅇ 2003.12월～2004.2월 및 2004.12월～2005.2월 중의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은 없으며, 2005.12월～2006.2월 및 2006.12월～2007.2월 중의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동절기(12～2월) 지원사업 현황

- 2005.12월～2006.2월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사고 시기	접수 시기	집행 시기	착수 시기	완료 시기	지원액
정병호가옥 (정여창고택)	- 화장실 개축 - 사랑채 온돌 - 배수로 정비	긴급보수	05.10	05.11	05.12	07.4	07.9	136,075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 비로전 보수	화재	05.10	05.11	05.12	06.8	07.2	332,000
신라무열왕릉 외 21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 재선충	05.10	05.11	05.12	06.5	06.8	887,979

- 2006.12월～2007.2월

문화재명	사업 내용	원인	사고 시기	접수 시기	집행 시기	착수 시기	완료 시기	지원액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쓰레기 수거 처리	태풍, 집중호우	06.8	06.9	06.12	-	-	400,000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 진입로 및 석축 정비	태풍,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3	-	145,000
기림사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 불단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6	-	50,000
고운석조석가여래좌상	- 석축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	-	150,000
증촌리 석불입상 및 좌상	- 담장정비	집중호우	06.8	06.11	06.12	07.1	07.3	33,000
낙산사	- 담장 및 지붕기와보수 - 휀스설치	강풍 및 집중호우	06.8	06.12	06.12	07.4	07.7	108,667
연산 화악리오골계	- 오골계분산 사육	조류인플 앤자	06.11	06.12	06.12	07.1	07.3	187,200

【37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용역 제안서 중 도코모모인터내셔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용역업체 제안서 일체, 본 사업의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서, 용역업체 평가결과서, 평가위원명단 및 약력, 용역업체의사업제시액수 (도코모모인터내셔널포함), 계약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연구, 1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042-860-9125, 041-830-7220, 02-3701-7611

1.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연도별 외부단체 기부금 내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외부단체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은 외부단체 기부금 내역은 없습니다.

연도별	적 요	금액(원)	비고
2005	-	-
2006	ㅇ발전기금(종이문화재단)	1,000,000
	ㅇ발전기금(완산초등학교 동문회)	500,000
	ㅇ발전기금(문화재수리기술자 교육생 일동)	300,000
	소계	1,800,000
2007	ㅇ발전기금(세이프건설)	3,000,000
	ㅇ발전기금(<주>건양)	3,000,000
	소계	6,000,000

【39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 전체 현황

ㅇ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우수업자를 우대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책임의식 및 자긍심 고취

- 평가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9조

- 평가대상규모

․ 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단 구성인원 : 3인(외부전문가 2인, 공무원 1인)

- 우수업자 지정요건(아래요건 모두 만족요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1요건 : 우수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직전 해에 1건 이상 완료하여야 함

․ 2요건 : 지정일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2건 이상 완료하여야 함

․ 3요건 : 3년간 평가결과가 사업마다 80점 이상이어야 함

․ 4요건 : 지정일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사업의 평가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이어야 함

․ 5요건 : 지정일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사업 평가결과가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이어야 함

- 평가기관 : 발주청

ㅇ 2005년 평가

- 2005 평가추진일정

․ 2006. 1.  6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계획 수립

․ 2006. 2. 28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대상 선정

․ 2006. 3월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추진

․ 2006. 6. 28 : 우수용역업자 지정

- 2005년 평가대상(2004. 12. 31 기준으로 완료한 수리공사나 용역사업)

․ 문화재수리공사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1	전주객사 보수공사	해체보수 등	1,065,711	‘02.5.13 ~‘04.8.17	(주)유성건설	배인순,박태준	93.7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1	해인사 홍제암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46,939	‘02.10.25 ～‘04.10.25	우리 건축	김태조	91.5
2	안동 소호헌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38,914	‘02.10.25 ～‘04.10.25	한인 건축	이관영	91.3
3	무위사 극락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44,453	‘02.10.25 ～‘04.10.25	다담 건축	박태연	90.8
4	전주 풍남문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19,588	‘02.10.25 ～‘04.10.25	길건 축	강선중	90.7
5	서울역사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57,756	‘02.10.25 ～‘04.10.25	옛터 건축	이원길	89.5
6	은해사거조암영산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66,667	‘02.10.25 ～‘04.10.25	은하 건축	손정호	86.2

․ 문화재용역사업

- 2005년도 우수업자 지정현황

우수업자명			영업소재지	우수업자 지정일	지정기관	지정기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실측설계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2006.6.30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 (주)유성건설은 우수업자 지정요건 중 2요건과 4요건이 미비하여 우수업자 지정제외

ㅇ 2006년 평가

- 2006 평가추진일정

․ 2006. 1.  9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계획 수립

․ 2006. 2. 22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대상 선정

․ 2006. 3월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추진

․ 2006. 6. 30 : 우수용역업자 지정

- 2006년 평가대상(2005. 12. 31 기준으로 완료한 수리공사나 용역사업)

․ 문화재수리공사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1	옥천교 보수공사	해체보수 등	308,472	‘04.8.13 ~‘05.5.30	화성건설	윤영섭	98.3
2	대한문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1,340,442	‘04.4.26 ~‘05.12.22	진강건설	김강식	95.2
3	법주사 대웅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등	6,938,386	‘01.12.3 ~‘05.12.29	토형산업	김윤옥	94.6
4	귀신사 대적광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등	1,447,590	‘03.5.28 ~‘05.12.26	삼화종합건설	김영삼	94.3

․ 문화재용역사업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1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와가)	정밀실측 조사	115,930	‘02.5.9 ～‘05.12.5	우리건축	김태조	95.5
2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너가)	정밀실측 조사	63,988	‘05.4.25 ～‘05.11.21	서홍기술 건축	이상동	95.3
3	홍성 고산사대웅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84,444	‘05.6.22 ～‘05.12.19	대연건축	김철민	94.6
4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초가)	정밀실측 조사	77,150	‘05.4.25 ～‘05.11.21	한인건축	이관영	94.2
5	서울 사직단정문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68,504	‘05.6.22 ～‘05.12.19	옛터건축	이원길	88.5

- 2006년도 우수업자 지정현황

우수업자명			영업소재지	우수업자 지정일	지정기관	지정기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실측설계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2006.6.30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 화성건설은 우수업자 지정요건 중 2요건이 미비하여 우수업자 지정제외

ㅇ 2007년 평가

- 2007 평가추진일정

․ 2007. 1. 11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계획 수립

․ 2007. 2. 22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대상 선정

․ 2007. 3월  : 2006년도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추진

․ 2007. 6. 27 : 우수용역업자 지정

- 2007년 평가대상(2006. 12. 31 기준으로 완료한 수리공사나 용역사업)

․ 문화재수리공사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1	경복궁 건청궁 복원공사	장안당, 곤녕합 등 복원	9,803,189	‘04.6.15 ~‘06.12.17	주) 대양	정병욱	99
2	제주 관덕정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2,767,862	‘03.12.17 ~‘07.5	진강 건설	김강식	94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1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 복원정비 설계용역	설계용역	439,529	‘05.12.30 ～‘06.6.27	금성 건축	김상식	99
2	전통가옥 기록화사업(합천묘산 묵와고가)	정밀실측 조사	31,906	‘06.4.17 ～‘06.11.13	다담 건축	박태연	94.8
3	동구릉 소화천정비 실시설계	설계용역	35,722	‘06.10.17 ～‘06.12.22	조선 건축	윤대길	94.3
4	서울문묘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635,395	‘05.5.11 ～‘06.9.30	금성 건축	김상식	93.3
5	전통가옥 기록화사업(궁집)	정밀실측 조사	47,394	‘06.4.18 ～‘06.11.14	고당 건축	연기탁	91.2
6	전통가옥 기록화사업(보성 강골마을)	정밀실측 조사	70,000	‘06.4.11 ～‘06.11.7	태광 건축	금동욱	89.7
7	전통가옥 기록화사업(보은 선병국가옥)	정밀실측 조사	46,424	‘05.9.27 ～‘06.11.13	삼진 건축	이봉수	88.8
8	경복궁 광화문 복원권역 조경정비 설계용역	설계용역	49,365	‘06.6.23 ～‘06.11.21	예그린 건축	민경민	88.6

․ 문화재용역사업

- 2007년도 우수업자 지정현황

우수업자명			영업소재지	우수업자 지정일	지정기관	지정기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실측설계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상식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5-21	2007.6.27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 (주)대양은 우수업자 지정요건 중 2요건이 미비하여 우수업자 지정제외

【40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4년, 2005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1-1) 위의 각 사업에 대해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혹은 지연된 사유를 반드시 명시 바람.

ㅇ 긴급보수사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지연사유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위의 각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현황(점검시기 및 지적건수, 점검결과를 넣을 것), 위의 각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표사본(원본대조필 명기),현장점검표전자문서파일, 보수 전ㆍ후 어디가 어떻게 보수됐는지 각각의 사진에 명확히 명기 바람)

문화재명	사업내용	점검 시기	지적 건수	점검결과	조치사항
낙산사 동종 등	- 발굴조사 - 원통보전 복원비 - 동종, 보호각 복원 - 칠층석탑 보존처리 - 고증조사 및 설계	‘06.12	2건	- 공사현장내 전열기구 등 안전관리 기준 미비 - 동절기 대비 습식공사 보양대책 미비	- 화재예방관리 철저 - 동절기 습식 공사시 동해 방지를 위한 적 절한 보양대책을 강구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 마애불 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06.12	없음	지적사항없음	해당없음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숲	- 경사면 보강공사	‘06.12	없음	지적사항없음	해당없음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 자인당 해체보수	‘06.12	1건	단청에 일부 백화현상이 발생함	백화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즉시 제거토록 함
강화산성	- 성벽보수	‘06.12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단양적성	- 성곽해체, 보수	‘06.12	없음	지적사항없음	해당없음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 도굴된 1호분 정비	‘06.12	2건	- 1호분 우측 공지를 절토하여 주변경관이 일부 변형되었음. - 등산로 정비는 완료되었으나 1호분 전면에 등산로 하부가 나무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현장정리가 미흡함.	- 1호분 우측공지를 즉 시 성토하여 기존 지 형으로 보존토록 함. - 등산로 하단에 방치된 나무 등은 즉시 장외 로 반출토록 함
고성향교 대성전	- 서재 지붕보수 - 성묘 지붕보수	‘06.12	2건	- 설계상 서재 박공에 지내 철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 나 미시공됨. - 성묘 좌우측 풍판의 형태 가 당초 현황과 다르게 시 공되어 있음.	- 서재 좌우측 박공에는 설계와 같이 지내철을 시공하여 박공의 이완 을 방지토록 함. - 성묘 좌우측 풍판은 당초 현황과 같이 곡 선형태로 보완 시공토 록 함.
안국사 극락전	- 일주문 지붕 보수	‘06.12	1건	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토록 함.
적상산 사고지	- 산사태 복구	‘06.12	2건	- 현장대리인의 문화재수리 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붕괴 복원된 절개지 사면 상부에 빗물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한 측구가 설치되 어 있지 않아 산사태 등의 재발가능성이 있음.	- 현장대리인의 문화재 수리기술자등록증에 현장 배치 사항을 기 재토록 함. - 붕괴 복원된 절개지 사면 상부에 빗물 유 입 방지를 한 측구를 설치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 보호각 건립	‘06.12	1건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추가 예산 확보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향후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정병호가옥 (정여창고택)	- 화장실 개축 - 사랑채 온돌 - 배수로 정비	‘06.12	1건	설계승인 신청시 배수시설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는 보완이 있어 현재 설계중에 있음.	현지 담당공무원에게 빠른시일내에 설계를 보완하여 우리 청에 제출토록 함.
유계화가옥	- 건물지붕 해체보수	‘06.12	없음	지적사항없음	해당없음
직지사 비로전앞 삼층석탑	- 비로전 보수	‘06.12	2건	- 현장에 해체자재 정리·정 돈이 미흡함. - 동절기 대비 보양대책이 미비함.	-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 은 즉시 장외로 반출 토록 함. - 동절기 미장공사는 보 양대책을 강구하여 시 행토록 하고 가능한 물이 수반되는 공사는 중지토록 함.
가야산 해인사일원	-석축, 담장 보수	‘06.12	없음	지적사항없음	해당없음

ㅇ 2005년 긴급보수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2006.12.19～12.22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인천 강화산성 보수공사 등 총 14개소(17건)로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및 조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 2004년, 2005년,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ㅇ 2004～2006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체현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작성요망

ㅇ 2004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문화재수리 사업명	문화재수리 사업시기	사업금액 (천원)	평가점수	비고
보수 단청	동안종합 건설	정덕호	경기 동안구 관양동 1422-9	영광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	‘02.7.26 ~‘04.4.11	1,270,996	97.5	수리공사
〃	화성종합 건설	최순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6-7	산청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02.6.27 ~‘03.12.30	1,082,551	94.7	〃
〃	진강건설	김광식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9-2 302호	창덕궁 희정당 신관 보수공사	‘02.9.6 ~‘03.6.22	1,895,376	93.2	〃
실측 설계	금성건축	김상식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2-2 금성빌딩	고흥 능가사대웅전 정밀실측	‘02.9.6 ~‘03.6.22	121,500	97.6	용역사업
〃	삼풍엔지 니어링	안정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 3층	구서울 구치소 정밀실측	‘02.7.9 ~‘03.5.23	258,789	95.3	〃
〃	대연건축	김철민	서울 서초구 우면동 64-1 중평빌딩8층	성공회 강화성당 정밀실측	‘02.10.25 ~‘03.7.31	120,404	94.2	〃
〃	무진건축	장명학	강원 강릉시 교동 136-18	우청총국 정밀실측	‘02.11.11 ~‘03.12.4	122,725	91.5	〃

ㅇ 2005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문화재수리 사업명	문화재수리 사업시기	사업금액 (천원)	평가점수	비고
보수 단청	유성건설	배인순,박태준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1	전주객사 보수공사	‘02.5.13 ~‘04.8.17	1,065,711	93.7	수리공사
실측 설계	우리건축	김태조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우리빌딩4층	해인사 홍제암 정밀실측	‘02.10.25 ～‘04.10.25	146,939	91.5	용역사업
〃	한인건축	이관영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9 센터플러스 1109호	안동 소호헌 정밀실측	‘02.10.25 ～‘04.10.25	138,914	91.3	〃
〃	다담건축	박태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3-3 평화빌딩4층	무위사 극락전 정밀실측	‘02.10.25 ～‘04.10.25	144,453	90.8	〃
〃	길건축	강선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5-3	전주 풍남문 정밀실측	‘02.10.25 ～‘04.10.25	119,588	90.7	〃
〃	옛터건축	이원길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03	서울역사 정밀실측	‘02.10.25 ～‘04.10.25	157,756	89.5	〃
〃	은하건축	손정호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91-10 (2층)	은해사 거조암영산전 정밀실측	‘02.10.25 ～‘04.10.25	166,667	86.2	〃

ㅇ 2006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문화재수리 사업명	문화재수리 사업시기	사업금액 (천원)	평가점수	비고
보수 단청	화성건설	윤영섭	전남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196	옥천교 보수공사	‘04.8.13 ~‘05.5.30	308,472	98.3	수리공사
〃	진강건설	김광식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9-2 302호	대한문 보수공사	‘04.4.26 ~‘05.12.22	1,340,442	95.2	〃
〃	토형산업	김윤옥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02-1	법주사 대웅전 보수공사	‘01.12.3 ~‘05.12.29	6,938,386	94.6	〃
〃	삼화종합건설	김영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11	귀신사 대적광전 보수공사	‘03.5.28 ~‘05.12.26	1,447,590	94.3	〃
실측 설계	우리건축	김태조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우리빌딩4층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와가)	‘02.5.9 ～‘05.12.5	115,930	95.5	용역사업
〃	서홍기술 건축	이상동	경북 경산시 중방동 818-57 2층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너와)	‘05.4.25 ～‘05.11.21	63,988	95.3	〃
〃	대연건축	김철민	서울 서초구 우면동 64-1 중평빌딩8층	홍성 고산사 대웅전 정밀실측	‘05.6.22 ～‘05.12.19	84,444	94.6	〃
〃	한인건축	이관영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9 센터플러스 1109호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초가)	‘05.4.25 ～‘05.11.21	77,150	94.2	〃
〃	옛터건축	이원길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03	서울 사직단정문 정밀실측	‘05.6.22 ～‘05.12.19	68,504	88.5	〃

ㅇ 2007년

업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문화재수리 사업명	문화재수리 사업시기	사업금액 (천원)	평가점수	비고
보수 단청	주)대양	정병욱	강원 춘천시 효자동 709	경복궁 건청궁 복원공사	‘04.6.15 ~‘06.12.17	9,803,189	99	수리공사
〃	진강건설	김광식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9-2 302호	제주 관덕정 보수공사	‘03.12.17 ~‘07.5	2,767,862	94	〃
실측 설계	금성건축	김상식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2-2 금성빌딩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 복원정비 설계용역	‘05.12.30 ～‘06.6.27	439,529	99	용역사업
〃	다담건축	박태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3-3 평화빌딩4층	전통가옥 기록화사업(합천묘산 묵와고가)	‘06.4.17 ～‘06.11.13	31,906	94.8	〃
〃	조선건축	윤대길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41	동구릉 소화천정비 실시설계	‘06.10.17 ～‘06.12.22	35,722	94.3	〃
〃	금성건축	김상식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2-2 금성빌딩	서울문묘 정밀실측	‘05.5.11 ～‘06.9.30	635,395	93.3	〃
〃	고당건축	연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76-3	전통가옥 기록화사업(궁집)	‘06.4.18 ～‘06.11.14	47,394	91.2	〃
	태광건축	금동욱	경북 경산시 정평동 246-43	전통가옥 기록화사업(보성 강골마을)	‘06.4.11 ～‘06.11.7	70,000	89.7	〃
	삼진건축	이봉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405-3	전통가옥 기록화사업(보은 선병국가옥)	‘05.9.27 ～‘06.11.13	46,424	88.8	〃
	예그린 건축	민경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오피스텔 210호	경복궁 광화문 복원권역 조경정비 설계용역	‘06.6.23 ～‘06.11.21	49,365	88.6	〃

1-1)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지침서(평가근거 규정), 개별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ㅇ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지침서(평가근거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29조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 (평가 대상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 : 사업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 :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0조 (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 6명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 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1조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③수리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려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용역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용역사업자의 지정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

제24조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수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

ㅇ 아울러, 개별평가서 전자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평가서 사본(원본 대조필)은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 각 업체의 문화재수리 사업에 대한 수리 전․후 사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한문협 예산지원 관련 예결위 지적사항, 검토의견, 한문협 예산지원 관련 규정 및 근거

ㅇ 동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비법정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동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08년 국고보조사업비는 목적사업비에 한해 지원(1,107백만원)할 계획이며, 추후 동 법인을 법정법인화 하고자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매장문화재조사 표준화 사업,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윤리위원회 운영, 발굴조사원 재교육, 주요유적 홍보물 및 보고서 발간 등

ㅇ 동 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 〈 64조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육성․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2. 한문협 일반 현황

ㅇ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설립

- 민법 제32조 / 문화재청 허가 / ‘05.12.8

ㅇ 설립목적

-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학술적 가치 창출

- 회원기관 및 조사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공익성, 학술성 제고

ㅇ 회원 및 임원현황 (’07.10월 현재)

- 회원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등 38개 법인 가입

- 임원 : 이사 7명, 감사 2명

- 상근직원 : 전체 정원 13명 중 10명(사무총장, 총무부 5명, 연구부 4명)

ㅇ ‘07년 국고보조금 12.3억원 지원

- 한문협 운영비 7.1억원

- 조사품셈 제정 등 사업비 5.2억원

3. 신규법인의 한문협 미가입으로 인한 최초 발굴허가 신청시의 허가일수 관련 자료 일체(기호문화재연구원 등 6개 기관)

법인명	설립일 (허가청)	최초 발굴허가 신청일(심의결과)	한문협 가입일	최초 발굴허가일	비 고
한백문화재연구원	2006.1.3 (경기도 허가)	2006.3.8 (보류/ 3.24)	2006.04.25	2006.5.2
백제문화재연구원	2005.12.23 (충청남도 허가)	2006.3.9 (보류/ 3.24)	2006.05.19	2006.6.5
기호문화재연구원	2006.2.9 (문화재청 허가)	2006.3.20 (보류/ 3.24)	2006.05.19	2006.5.30
한국고고환경 연구소	2006.2.28 (문화재청 허가)	2006.3.31 (보류/ 4.28)	2006.04.25	2006.5.30
대동문화재연구원	2006.1.9 (문화재청 허가)	2006.6.12 (허가/ 6.23)	2006.06.22	2006.6.26
동서문화재연구원	2005.10.6 (경상남도 허가)	2006.6.30 (허가/ 7.28)	2006.04.25	2006.7.31
한강문화재연구원	2006.5.23 (문화재청 허가)	2006.8.21 (허가/ 9.22)	2006.08.18	2006.9.26

※ 대동문화재연구원, 동서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등 3개 기관은 발굴허가 신청 시기에 한문협 가입으로 지연된 사례는 아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4. 발굴기관 자격요건 검토자료 결과서, 발굴기관 자격요건 규정집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발굴기관 자격요건 검토자료 결과서는 당시 시행한 문서이며,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굴기관 자격요건 규정집은 별도로 없으며, 당시 발굴기관 자격요건 검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관련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하반기 유적미확인(43%) 비율의 근거자료

ㅇ 2006년도 하반기 유적미확인(43%) 비율의 근거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년도 하반기 발굴결과 유적이 없는 현황(사업명, 발굴장소, 개별발굴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시공자, 발굴기간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2006년도 하반기 발굴결과 유적이 없는 현황은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굴허가의 대상이 ‘시행자’이므로, ‘시공자’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1) 상기 발굴조사기관의 발굴보고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명기 바람), 검토보고서 사본 일체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발굴조사기관의 발굴보고서 사본은 분량이 방대하여 별도로 첨부하며, 금회 제출하지 못한 사본은 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발굴완료에 대한 조치는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구비서류 요건이 충족되어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완료조치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지난 9월 12일자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7. 매장문화재지리정보(GIS)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 검검자료(가입자수, 가입률, 이용자수, 이용률, 접속자수, 접속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본사업의 예산비용

- 이용자수, 접속자수

월별	이용자수	접속자수	비고
2006.7	26	19,728
2006.8	519	1,428,457
2006.9	527	107,759
2006.10	483	63,481
2006.11	1,373	259,338
2006.12	1,257	345,548
2007.1	754	103,910
2007.2	423	71,496
2007.3	613	175,701
2007.4	441	64,042
2007.5	433	70,149
2007.6	770	271,434
2007.7	1,022	383,689
2007.8	684	141,637
2007.9	916	270,948
2007.10	423	84,095	10.8일 현재 기준
합계	10,664	3,861,412

ㅇ 홈페이지 가입 및 회원등록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ㅇ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10월～12월에 실시 예정임

※ 홈페이지 이용자(또는 접속자)가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정보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용률 및 접속률은 산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예산비용

ㅇ 사업기간 : 2002～2009(8개년)

ㅇ 총사업비 : 10,3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전국 234개 지자체 매장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및 유적정보 보완․갱신

- 문화재GIS통합관리프로그램 제작

-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 GIS구축 관련 운용장비(H/W) 도입

ㅇ 연도별 예산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예산	400	380	240	526	458	700	1,580	6,016	10,300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8. 2005년도～2006년도 출토유물 보존처리 현황 및 출토유물 보전처리 관련 규정집(지침서)

ㅇ 발굴조사로 출토되는 문화재 중 소유자가 없고 국가가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연간 3만~5만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발굴 문화재는 발굴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2년간 임시 보존처리하면서 보관하고, 국가귀속된 후에는 국립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 인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06.12월말 기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파악한 발굴 매장문화재는 약 86만여점이고, 이 중 금속, 목재 등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약 13만7천여점으로 파악됩니다. ’06.12월말 현재 각 기관유형별 보존처리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토유물 및 보존처리 총 현황(임시보관 포함)                      (단위 : 기관, 점)

구 분	출토유물 현 황	보존처리 대 상	보존처	리현황
				처리율(%)
국립기관(16)	252,000	30,565	20,303	66.43
법인(36)	374,821	66,635	44,624	66.97
대학박물관(48)	226,115	37,004	24,084	63.86
기타(6)	10,488	2,801	1,301	46.45
총 계	863,424	137,005	90,312	65.92

ㅇ 출토유물 보전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출토유물 국가귀속, 보관관리에 대한 업무처리를 기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2007. 4개정) 중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부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9. 발굴기관 시설 구비 현황(법인) : 창립허가일, 발굴기관고지일, 수장시설, 항온/항습시설, 보존처리 인력/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0.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 신고 등 접수 후 미처리 현황(문화재명, 신고시기 및 접수시기, 신고자 명, 접수자 명)

ㅇ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 신고 등 접수 후 미처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신고자는 유적발굴을 실시한 발굴기관, 접수자는 문화재청(발굴조사과)이 해당되므로, 건별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문화재 미인수 내역 및 개별 건에 대한 사유

ㅇ 문화재청은 발굴 매장문화재를 국가귀속하면서 보관관리관청(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일 이후 1년이내에 당해문화재를 임시보관기관(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청은 매년 1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보관관리관청으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나, 미인수 내역은 해당 보관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귀속문화재 미인수 내역(2006.12.31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제출)

기관명	보관의뢰	보 관			임시보관 (*미인수)
		인수	위탁	위임
국립중앙박물관	54,246	36,996	6,164	1,034	10,052
국립경주박물관	221,920	166,226	4,517	-	51,177
국립광주박물관	57,635	52,405	1,408	-	3,822
국립전주박물관	34,766	10,107	19,372	-	5,287
국립부여박물관	12,415	9,041	2,107	-	1,267
국립대구박물관	116,837	31,035	11,084	-	74,718
국립청주박물관	42,930	17,454	9,212	-	16,264
국립김해박물관	64,891	13,207	2,768	-	48,916
국립제주박물관	3,443	3,298	-	-	145
국립춘천박물관	17,907	5,048	10,091	-	2,768
국립진주박물관	44,848	12,123	8,696	-	24,029
국립공주박물관	16,157	12,207	1,114	-	2,836
합계	687,995	369,147	76,533	1,034	241,281

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기관 현황(보관기관명 및 보관문화재 총계 등을 반드시 명기바람)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7. 6월말 현재)

보관·관리관청	건	점
국립중앙박물관	2,579	690,925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14	11,958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11,056
시도(대전,강원,경남)	5	398
계	2,600	714,337

【붙임 6-1】2006년도 하반기 발굴결과 유적이 없는 현황 통계(157건)

유적명(사업명)	소재지	사업시행자	발굴기관	발굴기간
부여 쌍북리 64-11번지내 유적	충남	송남용	충남역사문화원	2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내 부항리유적	경기	한국전력공사	서울대 박물관	7
평창 하리 67번지 소규모주택신축부지내 유적	강원	이해순	강원문화재연구소	20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제1공구)구간내 배후단지JCT유적	인천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업소	중앙문화재연구원	40
동해 송정동 601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강원	이길웅	예맥문화재연구원	10
장항선5공구노반개량구간내 유적	충남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충청문화재연구원	20
부여 동남3리 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내 유적	충남	부여군수	백제문화재연구원	4
공주 웅진동 공동주택추가부지내 유적	충남	명진건설산업(주)	공주대박물관	7
부여 동남리 521-4,6번지내 유적	충남	문현순	백제문화재연구원	3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내 서랑리유적2	경기	(주)경기고속도로	한백문화재연구원	25
화성 자생식물원 조성부지내 유적	경기	화성시	한백문화재연구원	30
아산 배방 택지개발 추가편입지역내 유적	충남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	충청문화재연구원	7
제주 이도2지구 도시개발부지 내 유적	제주	제주시장	호남문화재연구원	30
대구 칠성중학교 신축부지내 유적	대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영남문화재연구원	10
청주 대농1지구D구역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충북	(주)도움에셋	중앙문화재연구원	5
고창-서해안고속도로IC구간 내 유적	전북	고창군수	전북문화재연구원	10
광주 신창동 근린시설부지내 유적	광주	최성복	호남문화재연구원	3
아산 신창국민임대주택부지내 유적	충남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	백제문화재연구원	15
정읍 내장산리조트이주단지내 유적	전북	정읍시장	전주대박물관	18
창원 신방리 판매시설부지내 유적	경남	조대형	우리문화재연구원	3
안동 국도대체우회도로(신석-용상) 건설공사구간내 유적	경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앙문화재연구원	3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조성부지내 유적	충남	서천군수	백제문화재연구원	12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내 유적	충북	(주)중앙산업개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40
영월 주천리 1710번지 소규모주택부지내 유적	강원	원옥화	강원문화재연구소	20
광주 신창동 근린시설부지내 유적	광주	정창섭	국립광주박물관	5
남양주 경춘선 복선전철 2공구 내 유적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한백문화재연구원	25
홍성 고암리 아파트 건설부지내 유적	충남	(주) 원정건설	충청문화재연구원	25
경북 상주 지방도32호선 건설공사구간내 유적	경북	상주시장	대경문화재연구원	50
나주 반남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내 유적	전남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장	동신대박물관	5
울산 황성동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노금희	울산문화재연구원	2
나주 평산리 진입로 확장구간내 유적	전남	나주시장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부지내 유적	전북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문화재연구원	120
용인 풍덕천-수서ㆍ분당간 연결도로 공사구간내 유적	경기	경기도건설본부	기호문화재연구원	7
광주 삼리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경기	김태영	기전문화재연구원	5
연천 전동리 먹는샘물공장 부지내 유적	경기	(주)록인음료	서울대 박물관	10
가평 송산리 체육관시설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경기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청심교회	한림대박물관	4
울주 조일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울산	허분숙	울산문화재연구원	3
상주 복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경북	상주시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48
서울 송파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추가편입지내 유적	서울	SH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1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구간내 서랑리유적1	경기	(주)경기고속도로	한백문화재연구원	45
제천 온천관광지조성부지내 유적	충북	(주)레전트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5
안성 공도 승두리아파트 건설부지내 유적	경기	(주)ING산업개발	중앙문화재연구원	15
용인 고매동 54번지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경기	김태선	기전문화재연구원	5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충남	현대제철(주)	백제문화재연구원	30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경기	경기도제2청사	한백문화재연구원	18
강릉 초당동 127-7번지 화장실 증축부지내 유적	강원	신종선	강원문화재연구소	7
강릉 초당동 135-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강원	최정헌	예맥문화재연구원	7
대구각산동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대구	(주) 더퍼스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4
구미 상모동 아파트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세원산업개발(주)	성림문화재연구원	45
의성 산운-수정 및 빙계-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경북	의성군수	대경문화재연구원	60
보성-이양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전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도문화재연구원	14
함평 가덕리 창고신축부지내 유적	전남	백인엽	동북아지석묘연구소	5
창녕 술정리 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경남	(주) 더굿플러스	동아문화연구원	35
춘천 우두동 398-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강원	(주)한국토지신탁	예맥문화재연구원	10
제주 용담2동 2706-49번지내 유적	제주	고상기	호남문화재연구원	2
영월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예정부지	강원	영월군	예맥문화재연구원	60
음성 감곡문촌마당조성부지내 유적	충북	음성군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0
여주 연양리 KCC연수원 부지내 유적	경기	(주)케이씨씨여주공장	기전문화재연구원	20
대구 복현주공4단지 아파트재건축부지내 유적	대구	복현주공4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영남문화재연구원	28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	경북	포항시장	성림문화재연구원	10
나주 대전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전남	박용수	동신대박물관	5
제주 삼양1동 1599-33번지내 유적	제주	김철수	호남문화재연구원	2
서울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서울	계룡건설산업	한국고고환경연구소	30
동래 사직 시영아파트재건축부지내 유적	부산	사직 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남문화재연구원	30
대구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부지내 유적	대구	중리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5
울산 혜인학교 건립부지내 유적	울산	(주) 금광기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0
충주 송강리 공장부지내 유적	충북	(주)우진시스템	중원문화재연구원	7
원주 학성동 400번지 일원 주택 및 사무실 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김용재	강원문화재연구소	15
화성 송산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 유적	경기	민금재 등 4인	한양대문화재연구소	3
광주 지월리 상수도사업구간 내 유적	경기	광주시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20
춘천 율문리 298-24번지 소규모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김봉기	한림대박물관	3
양양 오산리 대명레저산업부지 내 유적	강원	(주)대명레저	예맥문화재연구원	25
공주 신관동 산32-37 아파트부지내 유적	충남	(주)대윤피앤디	백제문화재연구원	8
장성리 골프장부지내 유적	충북	(주)대영베이스	중앙문화재연구원	40
서울대학교병원 증축부지내 함춘원지 주변유적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문화재연구원	7
경주 광명동 105-4번지 근린생활시설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박재양	신라문화유산조사단	5
원주 학성동 가스충전소 신축예정부지	강원	김진옥	강원문화재연구소	20
서울-춘천고속도로 1공구(A,C지구)내 유적	경기	서울-춘천고속도로	고려문화재연구원	60
경주 북토리 산23-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안외숙, 김후필	성림문화재연구원	10
영양 선바위관광지 조성부지내 유적	경북	영양군수	대경문화재연구원	8
상주 오렌지컨트리클럽 골프장조성부지내 유적	경북	(주)오렌지이엔지	대경문화재연구원	7
김천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 건설공사구간내 유적	경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앙문화재연구원	5
용인 마북교차로 설치공사구간 내 유적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박물관	40
부안 해의길유원지조성부지내 유적	전북	부안군수	전북문화재연구원	25
청원 오창문화마을조성부지내 유적	충북	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중원문화재연구원	15
서울 암사동 114-5번지 소규모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서울	구농씨 외 1인	고려문화재연구원	3
원주 학성동 129-3번지 주택 및 사무실 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김주현	한강문화재연구원	10
경주 서악동 550번지 단독주택부지내 유적	경북	강선옥	신라문화유산조사단	5
원주 학성동 10번지 일원 자동차관련시설부지 내 유적	강원	유종호	한강문화재연구원	10
화성 다람산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경기	화성시청	한백문화재연구원	15
춘천 지내리 59번지 소규모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황미정	강원문화재연구소	10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부지내 유적	경남	거창군수	우리문화재연구원	45
원주시 학성동 100번지 일원 자동차관련시설부지 내 유적	강원	신흥공업사	한강문화재연구원	15
순천 성산리 개발사업부지내 유적	전남	양회만	남도문화재연구원	4
시흥 방산-하중간 도로공사구간 내 유적(시굴)	경기	시흥시장	기전문화재연구원	80
강화 약쑥특구지구 조성부지 내 유적	인천	강화군	인하대박물관	50
대구 용계동 662-1번지 일원 동부화물터미널 조성부지내 유적	대구	동부유통산업개발(주)	성림문화재연구원	32
울주 월평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울산	이준오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3
부여 석목리 89-5번지내 유적	충남	남궁청일	백제문화재연구원	3
부여 동남리 508-2번지내 유적	충남	백행복	충남역사문화원	2
경산 내리 319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김기화	대경문화재연구원	2
남원-광양간 고속도로구간 내 유적	전북	한국도로공사 남원-광양건설사업소	전북문화재연구원	25
광주 광로-운남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광주	광주광역시장	호남문화재연구원	30
광명 하안주공본2단지 재건축 건립예정부지 내 유적	경기	하안주공본2단지재건축사업조합	한양대문화재연구소	4
경주 동천동 768-15번지 사무소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전명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4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부지내 유적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중앙문화재연구원	5
양주 홍죽-연곡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경기	광우건설주식회사	중앙문화재연구원	5
용인 모현 도시계획도로구간 내 유적	경기	용인시청	명지대학교박물관	10
기장 이천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내 유적	부산	이천토지구획정리조합	경남문화재연구원	10
청주 광역소각시설부지내 유적	충북	청주시장	중원문화재연구원	20
장성 신평리 토사채취부지내 유적	전남	(주) 남경건설	호남문화재연구원	15
의성 원당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부지내 유적	경북	의성군수	성림문화재연구원	50
용인 서천 현대I'PARK 신축부지 내 유적	경기	(주)현대산업개발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0
해남 대흥사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전남	대흥사 주지	남도문화재연구원	7
성남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동원지구 유적	경기	성남시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5
부여 호암리 167,168번지내 유적	충남	김연자	백제문화재연구원	18
김해 송현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경남	마린엔지니어링	경남문화재연구원	20
홍천 공작산 생태숲 조성예정부지 내 유적	강원	홍천군	예맥문화재연구원	35
성남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공사부지내 유적	경기	성남시	중앙문화재연구원	12
경주 용장리 산109-5번지 단독주택건립부지내 유적	경북	이형언	성림문화재연구원	5
오창 마그노리아골프장부지내 유적	충북	충청랜드(주)	중원문화재연구원	40
영주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내 유적	경북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우리문화재연구원	12
화성 장안 첨단2지방산업단지 내 유적	경기	경기지방공사	한백문화재연구원	30
국도25호선 남천-청도간 확장공사구간내(삼신리) 유적	경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앙문화재연구원	30
충주 봉방동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충북	(주)혜안디엔씨	한국선사문화연구원	30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경기	경기도	서울대 박물관	15
합천 오도리 창고신축부지내 유적	경남	장석현	경남발전연구원	15
춘천 천전리 921번지 축사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염만종	강원문화재연구소	16
대구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유적	대구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남문화재연구원	139
경주 양남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지내 유적	경북	경주바이오텍(주)	신라문화유산조사단	10
강릉 교항리 32-5번지 소규모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강원	이정아	강원문화재연구소	10
보령 동대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충남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백제문화재연구원	25
용인 송전리 산38-3번지 주유소신축부지내 유적	경기	성진유업주식회사	한강문화재연구원	15
광주 국제비철금속 공장부지내 유적	광주	국제비철금속	호남문화재연구원	7
경주 금장초등학교 교사 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경상북도경주교육청	영남문화재연구원	25
경주 황성동 궁도장 선수대기실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경주시장	성림문화재연구원	2
청원 호정리 골프장부지내 유적	충북	호정개발(주)	중원문화재연구원	42
강릉 교항리 28-27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강원	정성훈	강원문화재연구소	7
보령 개화리 채석장부지내 유적	충남	이상규	백제문화재연구원	10
양주 백석변전소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경기	한국전력공사	한백문화재연구원	7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연구소부지내 유적	충남	동양물산(주)	백제문화재연구원	10
양산 대석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경남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
여주 유통단지 진입로구간 내 유적	경기	여주군	중앙문화재연구원	2
여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전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도문화재연구원	25
고성 금강 드림피아 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경남	(주) 금강주택	경남발전연구원	6
포천 마산-신읍간 도로확장공사구간 내 유적	경기	(주)우진종합건설	한백문화재연구원	10
고성 학림리 복지회관 건립부지내 유적	경남	고성군수	우리문화재연구원	20
창녕 구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지구내 유적	경남	창녕군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5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IC 개량공사구간내 유적	전남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	호남문화재연구원	60
용인 왕산리 499-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경기	양준모	용인대학교박물관	10
파주 문산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부지 내 유적	경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한백문화재연구원	15
홍성 홍동지구 농업용수개선사업부지내 유적	충남	한국농촌공사	충청문화재연구원	7
대전 판암역세권지구내 유적(1차)	대전	(주)하늘솔기	백제문화재연구원	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내 유적	부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	동아문화연구원	95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부지내 유적	경기	경기지방공사	한백문화재연구원	20
영암 회문리 양식장 조성부지내 유적	전남	정영미	동북아지석묘연구소	7
경주 동천동 772-3번지 다가구주택신축부지내 유적	경북	최성록	신라문화유산조사단	3

【붙임 9-1】

발굴기관 시설 구비 현황

2007.현재

기관명	창립 허가일	발굴기관 고지일	수장시설 (㎡)	항온/항습 시설	보존처리 인력/시설(㎡)		연구시설 (㎡)	정리시설 (㎡)
(재)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5.23.	2006.12.20.	582	제습기, 냉온풍기	2	87	192	234
(재)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	2001. 7. 7.	2006.12.20.	211	항온항습실	2	110	211	211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2.12.24.	2006.12.20.	1131	항온항습기	2	204	955	350
(재)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0. 5.15.	2006.12.20.	362	항온항습기	2	169	265	122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7.12.19.	2006.12.20.	323	항온항습기	3	230	272	128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4. 4.10.	2006.12.20.	100	항온항습장	2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248	116
(재)기전문화재연구원	1999. 4. 1.	2006.12.20.	280	항온항습장, 제습기	3	139	726	36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2. 9.	2006.12.20.	100	항온항습장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66	66
(재)남도문화재연구원	2006.11. 9.	2006.12.20.	106	항온항습기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143	66
(사)대경문화재연구원	2005. 4.27.	2006.12.20.	107	항온항습기	1	33	193	193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06. 1. 9.	2006.12.20.	100	항온항습기	0	위탁/경북과학대학박물관	130	60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3. 6.24.	2006.12.20.	110	항온항습기	0	위탁/한서대학교문화컨텐츠연구소	130	55
(재)동서문화재연구원	2005.10. 6.	2006.12.20.	124	항온항습기	0	위탁/동의대박물관	170	124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5.23.	2006.12.20.	270	냉온풍기, 제습기	2	80	250	130
(재)백제문화재연구원	2005.12.23.	2006.12.20.	104	항온항습기	0	위탁/국립부여박물관	93	67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06. 7.24.	2006.12.20.	270	항온항습기	1	60	72	144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4.10.26.	2006.12.20.	129	항온항습기	1	위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23	39
(재)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8.31.	2006.12.20.	979	항온항습기	2	161	415	71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5. 6.27.	2006.12.20.	172	항온항습기	0	위탁/강원문화재연구소	265	191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06. 7.24.	2006.12.20.	379	냉온풍기	1	38	346	38
(재)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7.24.	2006.12.20.	183	항온항습기	0	위탁/영남문화재연구원	215	231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0.12.28.	2006.12.20.	124	냉온풍기	1	49	199	241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0.10.10.	2006.12.20.	138	항온항습기	0	위탁/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113	3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2.12.12.	2006.12.20.	202	제습기, 냉온풍기	1	위탁/경담, 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270	1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	2000.12.31.	2006.12.20.	170	건조기	1	40	95	95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0.10.21.	2006.12.20.	382	항온항습장	2	96	902	315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3. 1. 6.	2006.12.20.	102	항온항습기	2	109	170	4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4.10.12.	2006.12.20.	188	항온항습장	9	60	380	134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5.11. 7.	2006.12.20.	101	항온항습기	0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127	56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06. 5.23.	2006.12.20.	112	항온항습기	0	위탁/서진문화유산(주)	269	5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6. 2.28.	2006.12.20.	246	항온항습장	0	위탁/충청문화재연구원	475	266
(재)한국문물연구원	2005. 8. 8.	2006.12.20.	330	제습기	1	위탁/동아대박물관	165	165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3.18.	2006.12.20.	744	항온항습기	5	210	442	183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5. 4.29.	2006.12.20.	112	항온항습장	0	위탁/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구소	272	3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06. 1. 3.	2006.12.20.	100	항온항습장, 제습기	0	위탁/(주)엔가드	66	6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999.10.29.	2006.12.20.	205	에어컨 및 난방시설	0	위탁/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834	135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3.11.	2006.12.20.	126	항온항습기	4	50	210	40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07. 3. 9.	2007. 6.29.	100	항온항습기	0	위탁	121	121
계			9,604		50	1,925	10,590	6,305

안상수 의원

【1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791

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1> 및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직원들의 징계 및 면직․퇴직 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부서명, 직급, 징계내용과 ‘징계심의의결서’사본 포함)

ㅇ 우리 청의 05년 1월 이후부터 07년 9월말 현재까지 징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로 인한 면직․퇴직현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ㅇ 경․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05년 ~ ’07년 9월 현재)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 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5.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자료

ㅇ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7.3.27일부터 2007.7.13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보완조사 중이며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제출할 수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자체감사 감사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7.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2007.4.25)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록 작성․공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규정’ 주요 개정내용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8. 05년 1월 이후 07년 9월 말 현재까지 회의록을 작성한 목록(주요 안건 포함)

ㅇ 2005.1월부터 2007.9월까지 작성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목록 및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9. 06년 1월 이후부터 07년 9월까지 각종 모니터 결과(사업평가 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 대부분 외부 용역이나 자체조사결과

연번	부서(기관)명	연도	제목	내용 및 결과
1	홍보담당관실	2006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ㅇ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37.5%
2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ㅇ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실태 조사 -종합청렴도9.21점
3	국제 교류과	2006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 인도에 관한 대국민설문조사	ㅇ북관대첩비 환수 및 대북인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4	사적과	2006	현상변경 허가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ㅇ현상변경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만족도 조사	ㅇ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만족도 61.2%
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4.11~4.28	2006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 87.3%
		2006.6.30~8.1	2006년도 제2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만족도 83.5%
		2007. 5.3~5.20	2007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만족도 82.43%
7	창경궁관리소	2006	전통혼례	ㅇ사업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전통 혼례 참여의사 74%
			온실관람 현상 및 만족도 등	ㅇ온실운영개선 : 인지도 53%
8	덕수궁관리소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ㅇ청소년문화학교 수강 대상 만족도 조사 - 80% 만족
			정관헌 개방 설문조사	ㅇ정관헌의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92%찬성
		2007	덕수궁홍보동영상 만족도설문조사	ㅇ홍보동영상 만족도설문 - 100%만족
			자체관람서비스설문조사	ㅇ덕수궁의 전반적인 서비스 설문조사 - 85.5%만족
			야간 들차회 설문조사	ㅇ야간들차회 행사에 대하여 설문 - 95.7%만족
9	종묘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ㅇ조사 항목별 평균 80%이상 만족
		2007	호롱불아래 작가와의 만남 행사 후 만족도 조사	ㅇ90%이상 만족
			종묘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 후 만족도 조사	ㅇ80%이상 만족
			종묘제례 안내브로슈어 만족도 조사	ㅇ80%이상 만족
10	정릉관리소	2007	정릉사진전 관련 관람객 설문조사	ㅇ정릉사진전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 만족도 : 69%
11	5대궁 13개능	2006 상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7.8%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7.7%
		2007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3.5%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0. 가장 최근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 1부

ㅇ 요구하신 자료(2월 임시회 제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조직표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성과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국제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능 관 리 소 (13)
																					․ 음 봉 분 소 (1)
																																							․ 출 장 소 (3)
			․ 지 방 연 구 소 (4)

우상호 의원

【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청 추진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개선방안’ 내용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협의 (‘07.3월부터)

ㅇ 청와대 주관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의견수렴 간담회(‘07.4.20)

- 문화재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직원 워크숍

- 문화재청 발굴조사관 직원 15명

ㅇ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공포(‘07.5.7)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따른 처리지침 개정 시행

ㅇ 제도개선 관련 사업시행자 간담회(‘07.5.7)

- 문화재청, 토공, 주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발굴조사기관 간담회(‘07.5.8)

- 문화재청, 37개 발굴조사 전문법인 실장

ㅇ 제도개선 관련 고고학회 간담회(‘07.5.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장,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ㅇ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협의(‘07.6.12)

-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앙박물관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07.6.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 T/F 팀(5개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ㅇ 제도개선 관련 한국고고학회 등 성명 발표(‘07.7.12)

- 제도개선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안 철회 요구

ㅇ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07.7.31)

- 문화재청장, 고고학회회장,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공청회 개최 등 논의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조사의 객관성․공공성 제고

1-1 지표조사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를 공적기관이 전담

- 지표조사 결과 검토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의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시 유적 분포 의심지역에 대한 제한적 굴착 허용

- 부실조사의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 마련

1-2 문화재 조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 비용 산출 근거 마련

- 표준품셈 및 용역대가 기준 등 객관적 조사비용 산정기준 마련

1-3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보존유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 문화재지정 또는 해체

1-4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

- 매장문화재GIS 구축을 적극 추진(‘09년 완료)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5 조사기관의 조사현황 공개

- 조사기관별 조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2. 복잡한 문화재조사 절차 개선

2-1 문화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운영 효율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신축적 운영

-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2-2 문화재조사 신청․허가 절차 개선

- 문화재조사 허가시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2-3 발굴조사 허가권한 지방위임

- 1만㎡이하의 발굴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경주, 공주, 부여 등 고도지역은 제외)

3. 장기화되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3-1 문화재조사의 수급불균형 완화

-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 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 대학박물관의 조사일수 제한 폐지

3-2 지표조사대상 조정 및 지표조사 시기 명확화

- 향후 문화재GIS 구축과 연계하여 지표조사 대상 조정

-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사시기 조정

4. 문화재조사에 따른 비용부담 일부 완화

4-1 보존유적에 대한 용적률 완화

- 보존된 토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제공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건교부 지침개정)

4-2 기타 문화재조사 비용지원 등은 추후 검토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최근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발굴기간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ㅇ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다만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이 미치는 영향과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계 등과 협의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매장문화제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노력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 관련 비리 사건 건수 및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수사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기 관 명	관련자
순천지검	마한문화연구원 (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인선 전 연구실장 조근우	1심 재판 벌금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윤덕향 연구실장 이영철	8.24 구속 8.16 구속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최완규 연구실장 김종문	8.24 불구속 8.23 구속

ㅇ 위 기관 중 (재) 남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는 2007.8.7 순천지법에서 전 원장(최인선) 및 전 연구실장(조근우)에 대하여 벌금 20,000천원이 선고되어 현재 검찰과 동 연구원에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3. 매장문화재신고발굴포상금 제도의 도입시기/도입목적/도입후 지급내역

ㅇ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포상금은 ‘05.1.27일자로 문화재보호법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이는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국가 등이 발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상금 지급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매장문화재 보상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4.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사이트 개설 후 방문자 수(국내/해외구분)

ㅇ 2007년 6월달에 개설한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사이트 총 방문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내외 접속자 구분은 시스템상 구분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방문자 수	240	280	292					812

※ 8. 31일 기준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5. ‘1문화재1지킴이’ 협약체결 현황 및 활동 내용

ㅇ ‘1문화재1지킴이’ 협약체결 현황 및 활동 내용 : 23개 기업․단체

【2007. 8월현재】

	기업 및 법인	지킴이 활동 내용	협약일
1		․본사와 전국 13개 지부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18개 문화재) ․골프장 잔디관리기술을 통한 왕릉지킴이 활동(융건릉)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전승활동 지원 및 공연개최	2005 5. 3
2		․경복궁 정화활동 및 ‘사적지’ 관광환경개선 캠페인 ․청계천유적 정화활동	2005 5.27
3	고객콜센터	․경복궁(경회루) 지킴이 활동 ․경복궁 화재안전진단 활동(삼성방재연구소)	2005 6.23
4		․창덕궁 연경당 정화 및 정비활동 지원(매월 1회 이상) ․4대 궁 안내판 개선사업 지원활동(안내판 디자인 및 문안내용 등) ․기타 문화재 관련 지원활동	2005 6.30
5		․본사 포함 전국 950여 지점망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 (숭례문 등 35개 문화재 선정 및 활동) ․숭례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2005 7. 5
6		․창덕궁 지킴이 활동	2005 7.19
7		․전국 8개 지사별 가스사용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무료보수업무 ․수도권 등 51개 문화재, 기타 지역 5개 민속마을(총 441세대)	2005 8.31
8		․포항, 광양, 서울, 강화도 9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국가지정 금속문화재(철불, 철당간) 69점 조사․분석․D/B구축 ․파주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2005 9.14
9		․다산초당, 일지암, 추사적거지 3개소에서 지킴이 활동 ․소반장(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26
10		․덕수궁(최초 전화 개통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지킴이 활동(전국 11개소) ․궁궐, 종묘 공중전화부스 경관에 맞는 리모델링 및 교체작업(13개소) ․궁궐, 왕릉 전화장비 등 통신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 ․‘KT플라자’(전국 111개소)를 거점 활용한 ‘1문화재1지킴이’ 참여 캠페인 활동	2006 4.25
11		․창경궁 지킴이 활동 ․창경궁 관리 및 장애인․노약자용 전기자동차 2대 기증 ․창경궁 작업용 차량 1대 기증	2006 4.27
12		․서울성곽, 제주대정향교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성곽 알기 및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2006 5. 9
13		․환구단, 벽제관지(조선시대 국영숙박시설), 해운대동백섬 지킴이 활동 ․지역주민 및 직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 홍보 및 가꾸기 활동 등	2006 5.23
14		․아차산성 지킴이 활동 ․고구려 역사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대상) ․문화재 위치정보 모바일서비스 실시 ․기타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활동	2006 9. 6
15		․신라헌덕왕릉 지킴이 활동 ․경주 일원 유적지 잔디관리 및 지원 활동 ․전통장(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승활동 지원	2006 10.26
16		․수원 화성(華城)지킴이 활동 ․화성 외국어 안내활동 ․초등학생 화성문화체험 탐방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2006 10.31
17		․낙안읍성, 양동마을, 외암마을, 화성(華城) 등 지킴이 활동 ․주요 전통마을 주거환경점검 및 주요 옛 다리 안전진단 활동 ․명사 초청 ‘문화재 시민강좌’ 정기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2006 11. 8
18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전승지원활동	2007 2. 8
19		․'리얼픽스'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서비스 제공 ․화혜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전승지원활동	2007 3. 6
20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 지킴이 활동 ․보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세종대왕탄신일 기념 ‘문학나눔큰잔치’ 개최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4.12
21		․취약지역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전국 3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전국 5개소)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캠페인 전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낙죽장도장) 전승지원활동	2007 5. 8
22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지킴이 활동 ․금속활자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전승지원활동	2007 5.11
23	육군본부	․대대급 이상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보호활동 ․유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가동 ․군부대 관할지역 내 문화재 공동실태조사․보호수칙 마련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문화재 교육활동	2007 6.13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6. 참여정부 출범 후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관련 사업내용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5. 2. 18～19 / 2005.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 사업기간 : 2006. 3. 1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컨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컨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컨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7.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 역량 관련 실태자료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존 역량 관련 실태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8.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현황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등 종합기능 수행과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손상된 유물의 치료복원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의 건립

- 총사업비/사업기간 : 193억원(건축공사비)/ 2005년 ~ 2008년(4년)

- 규    모 : 연면적 7,788㎡ 지상4층․지하1층

- 시    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연구실, 수장고 등

ㅇ 공사 진행 상황

- 종합병원 부지(24,500㎡) 매입 : 2005. 3

-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05. 3 ~ 7)

- 문화재종합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6. 1.4 ~ 8.2)

- 신축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06. 11. 29)

- 기공식(‘06.12.5)

- 토목공사 완료(‘07.3.30)

- 지상 3층 철근 배근공사 진행 중(‘07.8월 현재)

※ 2007년 누적 공정률 목표는 73%로 현재 공정률은 56%로 계획대로 집행

ㅇ 향후 계획안

- 골조공사 완료('07.9)

- 문화재종합병원 건물 완공('08.8)

- 문화재종합병원 개원(2009년 상반기)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시스템 개발(2007년～2008년)

- 보존진료 시범운영 실시(‘07～’08)

- 보존처리․진단분석용 첨단기자재 구입 및 설치 ('09～'10, 총 155억원)

- 병원 개원 운영('09~계속, 운영비 평균 45억/연)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2

9. 문화유산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관광코스화 관련 사업추진내역

ㅇ 문화유산 투어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관광 상품화의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종묘대제를 국제적 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왔고 특히, 금년 5월6일 봉행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세계유력언론인 팸투어 실시와 중국 및 일본지역 해외관광객의 종묘대제 관람을 시행하였습니다.

ㅇ 문화유산관광 성공사례를 통한 여타지역 관광촉진 전파를 목적으로, 문화재청‧한국관광공사‧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모슬포전적지 관광자원화추진계획(2006.9)을 수립하여 관광코스를 개발, 내외국인 팸투어실시 및 안내브로셔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격납고와 지하벙커 정비, 관람로 개설 중으로 안내판 정비 등을 10월 중순까지 완료, 관광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화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의 새로운 관광상품화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 ‘해외 언론인 및 여행업자 팸투어실시’와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개발 및 여행객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 문화유산 정규 관광코스화 사업은 문화유산의 답사 및 여행프로그램의 기반구축사업으로 정보화기금을 지원받아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테마별 41개 코스의 답사‧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D/B화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정부기관 및 민간연수원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문 발송으로 답사 및 수학여행에 실제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8, 042-481-4751

10.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문화재 안내서비스 이용 현황 등 관련 자료

ㅇ 우리 청은 지난 2월 8일 차량 내비게이션 전문업체인 팅크웨어(주)와 1문화재1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5,500여 건의 문화재 위치정보와 내용소개 등 관련 콘텐츠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팅크웨어(주)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전통나침반) 종목에 대하여 매월 50만원 지원

ㅇ 2007년 8월말 현재 팅크웨어 홈페이지를 통해 약 814,000여명의 사용자가 문화재정보를 내비게이션에 다운로드 받아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 위치정보, 문화재 소개 서비스

- 한국의 세계유산, 서울고궁나들이 등 테마별(13개) 문화재탐방 서비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4820

11. 문화재 매매업

-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전문

ㅇ 2007.8.29(수) 제정·선포한「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전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매매업자 현황

ㅇ 2007. 8월 현재 신고된 문화재 매매업체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99 이전 허가업체	’00 이후 신고업체	계	시도	’99 이전 허가업체	’00 이후 신고업체	계
서울	206	126	332	충북	17	48	65
부산	16	38	54	층남	23	41	64
대구	49	66	115	전북	26	32	58
인천	1	1	2	전남	6	15	21
광주	5	10	15	경북	25	55	80
대전	6	15	21	경남	24	41	65
울산	2	6	8	제주	6	6	12
경기	7	59	66	합계	420	571	991
강원	1	12	13

12. 화재사고 발생시 문화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및 지침서

ㅇ 우리 청은 재해·재난 발생시 문화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6. 2월에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동 매뉴얼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 역량 실태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자료(지자체의 실태 관리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 매장문화재신고발굴포상금 제도 도입 취지 및 지금까지 지급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

ㅇ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되어 당해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면서 국가가 발견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견 신고된 지역에서 국가 등이 발굴한 문화재의 경우에 대해서도 최초 발견 신고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상금 지급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발견 신고된 지역에서 국가 등이 발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견 신고를 활성화하고 발견자에 의한 도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법령 개정(2005. 1.) 이후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국가 등이 발굴 완료하여 문화재 규모와 가치를 평가한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ㅇ 다만, 최근 태안군 대섬인근해역 고려청자 발견신고 발굴결과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법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 사항에 포함되는 최초건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당해 발굴조사 완료후 발굴유물에 대한 관련 감정 평가를 거쳐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3.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 사이트 관련

-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문화재 수

ㅇ 국외소재문화재조사 자료의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2007년 6월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www.overseas.nricp.go.kr)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등 4개국 8개소 박물관 소장 문화재 4,200여건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홍보 및 관리 대책

ㅇ 대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2007. 6.18.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 개관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정홍보처,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현재에는 동 학술조사 사업과 연계된 해외박물관 한국문화재 보존처리비용지원 현황 소개 및 신청서 접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동 홈페이지를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꾸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자료의 확보 및 DB화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검색항목(키워드, 항목별, 전문가 검색기능) 이외에 해외박물관별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여, 일반인과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관련한 예산 내역

ㅇ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해당 서버구입 등을 통해 DB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내역	비 고
2002년	80,000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서버 등 전산장비 구입
2003년	43,650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등 3개처 사진자료 디지털화 및 조사자료 전산작업
2004년	43,650	일본 영락미술관 한국문화재 사진디지털화 및 전산작업
2005년	20,000	러시아 모스크바동양박물관 등 조사자료 전산작업
2006년	20,000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등 조사자료 전산작업
2007년	20,000	프랑스 세브르도자박물관조사자료 DB구축

- 국내와 해외 방문자 구분이 어려운 이유

ㅇ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Log-in기능이 따로 없어 방문자들의 정보자체가 정보관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아 방문자수 이외의 국내․외 방문자 구분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4.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 관련

- 개설 이후 방문자 수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수집한 자료를 2004년부터 “북한문화재자료관” (http://north.nricp.go.kr/)이라는 웹으로 개발하여, 일반인들에게 각종 북한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문화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남북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이트 방문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월별 방문자 통계>

연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250	6,794	5,845	5,599
2월	425	5,448	7,398	5,607
3월	599	13,564	11,365	12,199
4월	5,705	10,797	10,234	8,219
5월	17,746	13,562	11,826	8,180
6월	18,769	24,276	10,966	21,316
7월	10,841	12,061	8,120	7,391
8월	12,306	14,197	10,766	3,716
9월	26,741	26,050	24,317
10월	13,579	19,234	10,630
11월	16,873	20,914	13,102
12월	9,459	9,344	8,104

-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문화재 수

ㅇ 북한문화재자료관에는 고고․미술․건축․민속자료 등의 사진과 해설 등 관련자료 20,000여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추가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홍보 및 관리 대책

ㅇ 북한문화재자료관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 공모전을 개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ㅇ 자료관의 내용 및 디자인, 구성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이용도와 동시에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ㅇ 지속적으로 북한문화재 자료를 수집, 업데이트하여 자연어 검색엔진 도입 및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여 자료관리와 검색을 보다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관련한 예산 내역

ㅇ 2004년부터 남북한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북한문화재자료관을 개설한 이후 매년 북한문화재관련 DB를 구축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꾸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예산 내역>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내역	비고
2004년	40,000	고구려고분벽화 컨텐츠 개발
2005년	40,000	북한의 옛사찰 컨텐츠 개발 및 국보유적 187건 DB구축
2006년	40,000	개성의 문화유적컨텐츠 개발 및 조선중앙역사 박물관 소장 유물 700여건 DB구축
2007년	40,000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문화재 DB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개선 등	추진 중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 042-481-4892

5. 서울시 소재 근대문화유산 리스트 및 관리현황

ㅇ 서울시 소재 근대문화유산(사적, 등록문화재, 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현황은 <붙임 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1】

서울시 소재 사적 리스트 및 관리현황

(2007.09월 현재)

번호	문화재명	용도별	관 리 현 황			비고
			소유자	관리자	수량·규모
32	독립문	공공용	국유	서대문구청	1기 / 2,715.8㎡
171	고종즉위40년 청경 기념비	공공용	국유	종로구	1기 / 628.09㎡
213	우정총국	업무	서울 중앙 우체국	종로구청	1동 / 2,588.45㎡
248	구 대한의원 본관	의료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청	1동 / 5,091㎡
252	약현성당	종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1동 / 1,309㎡
253	구 러시아 공사관	업무	국유	중구청	3동 / 1,102㎡
254	구 벨기에 영사관	업무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1동 / 3,468.9㎡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종교	학교법인 성심학원	성심학원	2동 / 1,342.5㎡
256	정동교회	종교	대한기독교 감리회유지재단	정동제일교회	1동 / 1,143.8㎡
257	운현궁(양관)	업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동 / 7,102.3㎡
258	명동성당	종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1동 / 1,453㎡
275	연세대학교스팀슨관	교육	연세대학교	시설부	1동 / 1,154㎡
276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교육	연세대학교	시설부	1동 / 2,707㎡
277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교육	연세대학교	시설부	1동 / 1,660㎡
278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구청	1동 / 1,628.1㎡
279	구 공업전습소 본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로구청	1동 / 999㎡

번호	문화재명	용도별	관 리 현 황			비고
			소유자	관리자	수량·규모
280	한국은행 본관	업무	한국은행	중구청	1동 / 8,703.5㎡
281	중앙고등학교 본관	교육	고려중앙학원	종로구	1동 / 2,409.9㎡
282	중앙고등학교 서관	교육	고려중앙학원	종로구	1동 / 594㎡
283	중앙고등학교 동관	교육	고려중앙학원	종로구	1동 / 648㎡
284	서울역사	업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동 / 2,946.6㎡
285	고려대학교 본관	교육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1동 / 3,223㎡
286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교육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1동 / 4,089㎡
324	구 서울구치소	공공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1곽(4동) / 29,218㎡
330	효창공원	공공용	산림청	용산구	123,307㎡
354	탑골공원	공공용	문화재청	종로구	15,720.9㎡
399	양화나루･잠두봉유적	공공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기념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기념관	35,548㎡
438	안국동 윤보선가	공공용	영안주식회사	영안주식회사	1곽(6동) / 4,666.8㎡
465	서울 경교장	업무	삼성생명보험	종로구청	1동 / 386.77㎡

서울시 소재 등록문화재 리스트 및 관리현황

(2007.08월 현재)

번호	문화재명	용도별	관리현황			비고
			소유자	관리자	수량·규모
1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업무시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동, 연면적 5,957.1㎡
2	화동 구 경기고교	교육시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장	1동 연면적 45.5㎡ 1동 연면적677.7㎡ 1동 연면적 3,973.6㎡ 1동 연면적 2,282.6㎡
3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교육시설	학교법인 이화학원	학교법인이화학원	1동 연면적 2,113.1㎡
11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동 연면적 7,097.3㎡
12	공릉동 구 서울 공과대학	교육시설	서울산업대학교	노원구청장	본관 1동 연면적 10,193㎡ 전기전자관1동 연면적 8,853㎡
13	대방동 서울공업 고등학교 본관	교육시설	서울특별시교육감	동작구청장	1동 연면적 4,239.1㎡
14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교육시설	학교법인 이화학당	학교법인 이화학당	본관 1동 연면적 4,281.3㎡
40	서울 번동 창녕위궁재사	인물기념시설	안동김씨종중 동강공파	강북구청장	1동 연면적 264.46㎡
52	서울시청 청사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동 연면적 8506.38㎡
53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문화집회시설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1동 연면적 990㎡
80	덕수궁 석조전 동관	문화집회시설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1동?2층 바닥면적1,630.1㎡, 연면적4,122.5㎡
81	덕수궁 석조전 서관	문화집회시설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1동?2층 바닥면적1,290㎡, 연면적3,403㎡
82	덕수궁 정관헌	문화집회시설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1동?1층 바닥면적 297.1㎡
83	창경궁 대온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청장	창경궁관리소장	1동?1층 바닥면적(연면적)582.3㎡, 높이 10.5m
84	원서동 고희동 가옥	인물기념시설	㈜한샘	㈜한샘	4동, 1층 연면적 250.8㎡
85	계동 배렴 가옥	인물기념시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북촌 게스트하우스	3동, 1층 연면적 128.93㎡
86	누상동 이중섭 가옥	인물기념시설	정종호	정종호	1동, 1층 연면적 49.59㎡
87	홍지동 이광수 가옥	인물기념시설	김재철	김재철	4동, 1층 연면적 221.18㎡
88	통인동 이상 가옥	인물기념시설	재단법인 김수근문화재단	재단법인 김수근문화재단	1동, 1층 연면적 32.02㎡
89	평창동 박종화 가옥	인물기념시설	박돈수	박돈수	3동, 1층 연면적 182.05㎡
90	홍파동 홍난파 가옥	인물기념시설	종로구청	종로구청	1동, 1층 연면적 121.45㎡
91	돈암장	인물기념시설	김수근	김수근	4동, 1층 연면적427.94㎡
92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업무시설	문화재청장	의릉지구관리소장	강당 부분 - 2층 연면적466.28㎡ 회의실 부분 - 2층 연면적 234.7㎡
93	배화여고 생활관	교육시설	배화학원	배화여자 고등학교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45.97㎡
133	서대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종교시설	재단법인 가나다연합교회유지재단	서대문구청장	1동, 지하1/2층 연면적 509.1㎡
134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인물기념시설	권경숙	성북구청장	1동, 1층 연면적 37.75㎡
135	영등포 구 경성방직 사무동	업무시설	㈜경방	영등포구청장	1동, 1층 건축면적 371.77㎡
136	신촌역사	공공용시설	철도청	서대문구청장	1동, 1층 연면적 199.4㎡
171	이상범 가옥 및 화실	인물기념시설	가옥:조용중 화실:서울시	종로구청장	2동, 1층 건축면적:가옥(79.34㎡) 화실(26.45㎡)
229	서울 북촌문화센터(구 민형기 가옥)	주거숙박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6동(1층) 연면적 237.32㎡
230	서울 혜화동 성당	종교시설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 교구유지재단	서울특별시	1동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969.72㎡ 연면적 2,206.78㎡
231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종교시설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원	1동(1층) 연면적 15.65㎡
237	구 대법원청사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면현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최고 16.1m
238	구 미국문화원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동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1,018.18㎡ 연면적 4,208.26㎡
240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95×880cm
241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95×880cm
242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97×579cm
243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97×579cm
244	창덕궁 경훈각 조일선관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84×526cm
245	창덕궁 경훈각 삼선관파도	동산(미술품)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84×526cm
250	한강철도교	공공용시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3기 각 교량 길이 1,113.6m, 110.07m, 1,113m
267	경운궁 양이재	교육시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동, 1층 연면적 145㎡
268	최순우 옛집	인물기념시설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2동, 1층 연면적 안채 62.46㎡, 바깥채 39.46㎡
269	청량리역 검수차고	공공용시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동, 1층 연면적 (2칸) 263.2㎡
300	화랑대역	공공용시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역사 1동 및 일곽 역사건축면적 : 161.72㎡ 부지면적 :4,731㎡
318	순종어차	동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점
319	순종황후어차	동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1점

서울시 소재 시도유형문화재 리스트

지정 번호	문화재명	용도별	관리 현황			비고
			소유자	관리자	수량․규모
23	대원군 별장	역사인물	김주원	김주원	1동
35	서울성공회성당	종교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한성공회유지재단	1동
36	천도교 중앙 대교당	종교	천도교유지재단	천도교유지재단	1동
53	중명전	업무	문화관광부	정동극장
71	구 제일은행 본점	업무	제일은행		1동
72	뚝도수원지제1정수장	산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수실1동 (연면적 312.4㎡) 완속여과지 1개(연면적 4,433㎡)
130	승동교회	종교	승동교회	승동교회	1동
131	동아일보사옥	업무	(주)동아 일보사	(주)동아 일보사	1동
132	구 미국공사관	업무	북미합중국	북미합중국	1동

서울시 소재 시도기념물 리스트

지정 번호	문화재명	용도별	소 재 지			비고
			소유자	관리자	수량․규모
6	이화장	역사인물	이인수	이인수	토지:1,821평 건물:8동
7	심우장	역사인물	성북구	성북구	대지:374㎡ 건물:1동
16	구 배재학당 동관	교육	학교법인 배재학당	학교법인 배재학당	1동
18	구 용산 수위관측소	공공용	국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기
19	광통관	업무	(주)우리은행	(주)우리은행	1동
20	구세군 본관	업무	구세군유지재단	구세군유지재단	1동
23	신인희 선생 옛집	역사인물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건물2동 안채:60.2㎡ 사랑채:31.1㎡

【4차】

1.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및 서울성곽 복원화 사업, 서울 시청 철거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진행내용 및 현황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ㅇ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 조회(2006.10.30)에 대하여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결과(‘06.11.24)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성곽 원형복원 등 이의 처리방안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도록 조치하고,

- 동대문운동장과 관련하여 부분보존 등 보존․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06.12.12)하였으며,

- 현재 서울시가 국제지명현상설계경기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발표(‘07.08.13)한 상태입니다.

ㅇ 동대문운동장은 최초의 근대적 체육시설이자 정치집회장 등으로 활용된 곳이며, 그 터는 일제강점기에 서울성곽(사적 제10호)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설되어 전통의 미가 상실된 곳이므로, 근대문화유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 등을 기억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 보존방안과 서울성곽을 복원하는 방안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 서울성곽 복원화 사업

ㅇ 서울성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성(都城) 문화재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개축으로 인한 축성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일제강점기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성곽을 ‘7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5km를 복원․정비(‘76년 숙정문, ’94년 혜화문 포함)하였습니다.

ㅇ 문화재국고보조사업(‘06년 국비 19억원, ’07년 국비 19억원)으로 인왕산지역의 성곽정비 복원과 아울러 서울성곽 복원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청 철거 사업

ㅇ 서울시는 시청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구조체를 재축조하고 건물 파사드․중앙홀 부분만 보존한다는 내용(태평홀 철거)의 현상변경 신고(‘07.07.13)를 하였습니다.

ㅇ 우리 청은 원칙적으로 청사의 도서관 용도로의 건물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 현상변경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07.09.14)을 하고,

- 아울러 청사 전면, 측면 및 배면의 원형보존에 유의하여 설계하고, 중앙현관․계단․태평홀, 기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은 현 상태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서울시청의 현상변경사항은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나,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현상변경에 대해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우리청은 ‘서울시청 청사’ 현상변경이 문화재로서의 진정성 및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2.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 수중문화재 발굴

□ 현 황

ㅇ 육상발굴은 연간 1,000여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수중문화재 발굴은 1976년 이후 수중 문화재 발견 신고 지점 221곳 중 수중발굴조사는 1976년 신안해저발굴부터 2007년 태안 대섬 발굴까지 14건에 불과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발굴인력(7명)과 수중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1척으로는 연 4～5곳(긴급탐사 포함)의 수중발굴조사만 실시 가능

ㅇ 해양개발과 수중레저 활동증가로 수중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충남 태안 대섬의 고려청자 및 운반선 확인 언론보도 후 발견신고 건수 지속 증가

ㅇ 문화재청에서는 수중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수중발굴과를 신설(7명) 하였으나, 우리나라 전 해역의 수중문화재 조사에 대한 능동적 대처 어려움

□ 문제점 및 대책

ㅇ 해양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ㅇ 수중유물의 발굴․보존 기능 강화 및 해저유적에 대한 불법도굴․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보존 장비의 지속 확보

ㅇ 수중발굴조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발굴 전용선박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확보

- 수중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2호 건조, 선박 부대 시설 및 장비의 확충

ㅇ 인력증원(현행 7명 ⇒ 15명으로 인원 증원)

- 현 수중발굴과를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전담조직으로 확대 운영

- 해양문화재 조사 권역을 영․호남과 충청․경기권으로 분할, 조사인원 배치

- 조사지역의 확대에 따라 부족한 발굴조사 인력과 보고서 발간 등 제반 연구를 위한 증원 필요

- 보존처리 유물의 대폭 증가(2007년 군산 야미도, 태안 대섬 등 1만여 점의 도자기와 고대선박 발굴)에 따른 보존처리 및 발굴유물의 제작산지․성분․절대연대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함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 현 황

ㅇ 수중발굴은 육상 발굴과 달리 대량의 해상교역물품이 발굴되고 있으나 이를 보관 정리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

- 유물보관고는 1개소(1988년 신축, 규모 116㎡)에 불과하며, 발굴유물은 ’04년 8,000여점, ’05년 1,000여점, ’06년 800여점, ’07년 현재 9,000여점으로 매년 대폭 증가

- 특히 고선박 등 대형 유물의 보존처리는 시간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보존처리 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함

ㅇ 수중발굴되는 선체와 대량의 유물에 대한 보존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전문인력 및 보존처리 장비 등이 부족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문제점 및 대책

ㅇ 대규모 발굴로 당시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종합연구 시설의 확보

- 현재 발굴 중인 충남 태안 대섬 발굴유물 및 고선박 등 수중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처리시스템 구축필요

- 수중발굴되는 선박은 대부분 대형선박으로 이에 대한 보존처리 시설확충 필요

- 해저에서 대량 인양되는 도자기에 대한 보존처리 시설 및 수장공간의 확충

ㅇ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발굴 인양되는 고선박과 무기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및 장비 확충

이재웅 의원

【3차】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1.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1)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현황(전국/시도별/도심지/외곽지역 구분)

2)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거주인원 및 가구 수 현황

3)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증축 및 개발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민원내용

4)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관련 규제 사항 및 근거

5)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현황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위치, 거주인원 및 가구 수 현황, 민원현황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체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물증축, 개발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민원내용은 우리 청에 제기한 민원은 파악이 가능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은 우리 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하여 매입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 경우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문화재 지정구역 매입은 지정 당시부터 연차적으로 매입(‘07년 국고보조금 484억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형편상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행위관련 규제사항, 근거자료와 추가로 요청하신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지원현황 및 근거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현황일체(Excel) 1부(별첨).

<붙임 1-2>.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관련 규제사항 및 근거(별첨).

<붙임 1-3>.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등 지원근거(별첨).

<붙임 1-4>. 문화재 관련 세제특례 현황.  끝.

[붙임 1-4]

문화재 관련 세제특례 현황

1. 문화재 관련 국세․지방세 특례 현황

□ 국세 감면 현황(15종중 4종) :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ㅇ 상속세 :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면세

․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세 징수 유예

ㅇ 부가가치세와 관세 : ․ 외국에서 수입되는 골동품(제작후 100년 초과한 것) 면세

․ 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과

ㅇ 주세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경우 면세

※ 국세 종류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5종)

□ 지방세 감면현황(16종중 2종) : 재산세, 도시계획세

ㅇ 재산세(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정)

- 지방세법에서 사적지에 한해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100% 면세, 등록문화재는 50% 감면하고 있음

ㅇ 도시계획세(조례에 의거 면세)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지방세 종류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6종)

2. 문화재별 세제 특례 현황

□ 국내 소재 문화재의 세제 특례

구 분	국 세			지 방 세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	상속세 주 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등록문화재			상속세		재산세 (50%)
문화재자료			상속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 해외 소재 문화재 반입시 세제 특례

구 분	국 세			지 방 세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골 동 품	부가가치세 (수입시) 관 세

3. 세목별 세제 특례 현황

구 분	세 법	감 면 내 용	비 고
국 세	부가가치세법	ㅇ 골동품의 수입 : 면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시행령 제46조제18호, 시행규칙 제13조)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과
	관세법	ㅇ 골동품의 수입 : 면세(법 제50조의 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 상속세 면세(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제2항)	증여세는 면세 대상이 아님
		ㅇ 문화재자료(보호구역 포함), 등록문화재 : 상속세 징수유예(법 제74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제2항)	1대에 한하여 징수유예, 2대 이후 상속은 면세
	주세법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하는 것 : 주세 면세(법 제31조제1항제7호)
지방세	지방세법	ㅇ 사적지 : 재산세 면세(법 제186조제4호,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6호)
	조례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재산세 면세 ㅇ 등록문화재(부속토지 포함) : 재산세 50% 감면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도시계획세 면세

※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03.12.30 이후/소득세법 개정)

4.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13. 예술품․수집품	9706	④골동품

□ 관세

ㅇ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 율(%)
9706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1. 도자기류 2. 악기류 3. 기타	무세 무세 무세

□ 상속세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 주세

ㅇ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재산세

ㅇ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 조례

ㅇ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ㅇ 경주시세감면조례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

ㅇ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 소득세법 관련조항

’03.12.30 개정 전	’03.12.30 개정 후	비 고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의2. 삭제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차】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 현재 진행중인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

ㅇ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

- 조사계기 : 2007.5월 주꾸미 잡이 과정에서 발견된 청자대접의 신고

- 긴급 수중탐사 실시(2007.5.30～31)

․청자유병 등 고려청자 9점 수습 및 해저에 산재되어 있는 다량의 유물 확인

- 1차 수중발굴조사 실시(2007.7.4～7.26)

․고려청자 720여점 발굴과 청자를 다량 적재한 운반선 발견

․청자운반선에 선적된 유물 2,000여점 이상(3층이상 확인)

- 2차 수중발굴조사 진행중(2007.8.5～11.30/기간중 60일)

․발견된 청자 운반선과 유물에 대한 집중 발굴조사(상태촬영→실측→제토→인양 등)

ㅇ 향후계획

- 발굴유물 및 운반선 등에 관한 분류 및 보고서 작성

- 발굴유물 보존 및 전시 방안 강구

-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발굴 지점 현황 및 발굴문화재 현황

연번	발굴시기	발 굴 명	발굴 기관명	조사결과	비고
1	1976~1984	신안 방축리 해저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 점 인양
2	1980,1983, 1996	제주 신창리 해저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제주대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해저 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해저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1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 점, 선원생활용품 등 인양
5	1991~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1996	무안 도리포 고려청자 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문화재청, 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인양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인양
8	1998, 1999	고창 까막섬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까막섬)	해양유물전시관	청자 7점, 백자 71점, 금속숟가락 2점 등 수습
9	2000	고흥 시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10	2000	영광 원전 해역 조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11	2001	신안 당사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12	2002~2003	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고려청자 2,935점 인양
13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고려청자 8,121점 등 인양
14	2004~2005	보령 원산도 해저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인양
15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2점 인양
16	2006	군산 야미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말 고려청자 780점 인양
17	2006	안산 대부도 해저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 후반 선체편 일괄 수습
18	2007	해남 금호호 내수면 수중탐사 (전남 해남군 금호호 내수면 지역)	해양유물전시관	제보지역 유물 매장 상태 확인 불가
19	2007	보령 원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고려청자편 다량 수습
20	2007	군산 비안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양유물전시관	새만금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후 갯벌 퇴적으로 유물 분포 확인 불가
21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양유물전시관	언론보도 긴급탐사 고려청자 9점 수습, 유물 매장지 확인
22	2007	군산 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해양유물전시관	발굴조사 중(6.4~23) 2006년 조사 지역 추가 조사
23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726점 인양, 청자 운반선 확인

- 수중문화재 매장 신고현황 및 발굴현황

ㅇ 연도별 수중문화재 신고현황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6	27	6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7	5	14	4	6	12	37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2	-	-	-	-	1	2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4	4	8	-	-	6	32
2001	3	630	1	3	1	1	5	634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27	2	88	-	-	5	715
2004	4	33	-	-	-	-	4	33
2005	5	43	-	-	-	-	5	43
2006	2	7	-	-	-	-	2	7
2007	3	9					3	9
계	138	3,553	72	1,331	11	496	221	5,380

※ 신고된 유물은 대부분 도자기류임

- 수중문화재 발견현황 출입통제 관련 해경 협조요청 현황 및 공문서 원본사본

ㅇ 1차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협조요청

- 조사기간 : 2007.7.4～7.26

- 협조요청 기관 : 태안군청, 태안 해경

ㅇ 2차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협조요청

- 조사기간 : 2007.8.5～11.30

- 태안군청, 태안 해경, 국방과학연구소, 제1789부대

ㅇ 공문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 내역 등 해경과 협조한 문건

ㅇ 발굴현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해역으로 CCTV를 이용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와 제1789부대의 감시초소 초계병을 통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한 문건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태안지역 문화재 도굴 관련 주주모집 건에 대한 인지여부

ㅇ 우리 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사범전담반 및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군산 야미도, 부안 비안도 및 십이동파도, 태안 앞바다 등 해저유물 도굴사범 주변정보를 지속적으로 내사중에 있으나 특별한 단서는 아직 포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진행 경과(입법예고시부터 현재까지)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처협의 : ‘06.  9.  5. ～ 9. 25. (* 2차 협의 : ‘07. 3. 4. ～ 7. 8)

- 입법예고 : ‘06. 10. 20. ～ 11. 8.

- 규제심사 : ‘06. 12. 28.

- 법제처심사 : 2007. 8. 29. ~ 현재

3. 문화재 발굴지역 개발 관련 건교부와 업무협의 유무 및 결과

ㅇ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당해 건설사업 대상지의 일부가 보존된 경우(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할 가치가 있어 보존된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포함하여 ‘06년 9월 관계부처 협의를 하였으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올해 매장문화재조사제도개선 방안에도 동 사안을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6월12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동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문화재 보존 지역을 공원 지역 등 공공용지로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지난 6.25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도 포함되어 금년말까지 지침 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지침개정 작업 중임).

ㅇ 참고로 국무조정실의 주택건설지원협의회에 참석하여 매장문화재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 동 협의회에는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참석

담당부서	사 적 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042-481-4989

4. 최근 3년간 도시재개발 관련 현상변경 신청현황 및 결과

- 해당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사 회의록 원본사본

ㅇ 최근 3년간 도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인사기록 관련

- 문화재청 소속 국장급이상 인사기록카드 원본사본

-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원진 인사기록카드 원본사본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의 인사기록카드 원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아래 인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형식에 맞추어 파일형태로 제출 요망

ㅇ 전․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1. 문화재청 본부 및 산하기관/소소긱관(한국전통문화학교 제외) 소속 직원들의 출강 현황(소속, 성명, 출강지 등 상세 기술) (3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출강자들의 출강날짜에 대한 근태 현황(3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궁능관리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701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직원의 부서이동/이직/퇴직 이후 현황

- 성명, 주민등록 앞자리, 주소

- 궁능관리과 재직 시 직책 및 담당업무

- 현직 및 재취업 현황

ㅇ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직원(과장급)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직자 윤리법령에 의거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일정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매년 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 12. 31 현재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출신 조사대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다만, 퇴직공직자 중 조사대상자로써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와 조사대상이 아닌 퇴직자에 대한 취업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의원

【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노명구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042-860-9125, 041-830-7220, 02-3701-7631

1. 06년～현재, 문화재청 산하 공무원 해외출장 목록 및 결과보고서

- 견적서, 공식일정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최근 3년간 감사채용 상세내역(출신학교, 경력, 나이 등)

ㅇ 우리 청의 외부 감사채용 현황은 없으며 감사업무는 내부직원이 담당하고 그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3. 문화재청장 결재목록(‘07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6. 최근 3년간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상세내역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반환현황은 1966년 한일 문화재협정 이후 현재까지 8개국 4,878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7. 수중문화재 탐사․발굴 및 처리․보존 관련

- 탐사 및 발굴기관 상세현황(인력, 장비, 예산 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유일하며, 수중발굴 인력 및 장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 발굴조사 장비 보유현황

구입연도	품 명	규 격	용 도	금액(천원)
1999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해저 이상체 조사	159,911
1999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OE-1232	해저면 육안 조사	27,926
2000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조사지역 위치 측정	8,800
2000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유속, 탁도 측정	11,000
2002	공기압축기	300psi	잠수용 공기압축	12,400
2002	수중카메라	NX-100	해저 상태촬영	9,840
2002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해저 상태촬영	16,654
2003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잠수사 탐사장비	9,669
2004	수중무인카메라 (ROV)	Seascan	해저 이상체 탐사	113,000
2004	소형보트	6-7인승	조사자 운반	6,000
2005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수중 위치 확인	30,000
2006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조사자 현장접근	680,000

- 수중발굴조사 예산 반영 추이

(단위: 억원)

사업명	’05	’06	’07	’08
수중문화재발굴조사	3	11	15	10

- 수중발굴 인력 현황

(‘07.9월 현재)

구 분	인원(명)		담 당 업 무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총괄	1	-	ㅇ 수중문화재 조사 업무 총괄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5	1	ㅇ 수중문화재 지표 ․ 발굴조사 ㅇ 수중발굴 잠수사 ㅇ 수중탐사 장비운용 ㅇ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ㅇ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ㅇ 수중발굴유물 현장 보존 보조	※수중유물 보존처리와 발굴조사업무를 병행(3명)
	1	2	◦ 탐사선 및 바지선 운용 ◦ 수중탐사 장비운용
계	7	3

- 현재 발굴중인 유적지 목록과 발굴 연구소명

ㅇ 현재 수중 발굴중인 유적지는 충남 태안 대섬이며, 발굴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중문화재 처리․보존 현황

□ 현 황

ㅇ 2002년 이전 발굴된 도자기류 등은 보존처리 후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국립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 인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신안선 1척, 완도선 1척, 자단목 1,017본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수장 또는 전시 중이며,

ㅇ 2002년 이후 발굴된 달리도선․진도선(2002년), 십이동파도선(2005년)은 수침목재보존처리방법 중 PEG(폴리에틸렌글리콜) 처리법으로 현재 보존처리 중임

ㅇ 2004년, 2005년 발굴된 석재유물(닻장, 숫돌) 2점은 탈염처리 및 세척, 접합 처리함.

ㅇ 안좌도선(2005년), 대부도선(2006년)은 현재 탈염처리 중임

ㅇ 도자기․토기류는 발굴 후 세척 및 이물질제거, 탈염처리, 산처리 및 중화처리, 탈색처리 및 중화처리, 건조 접합 및 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수장고에 보관 또는 전시함

□ 문제점

ㅇ 수중발굴은 해상교역물품이 대량 발굴되고 있으나 보관시설이 부족

- 유물보관고는 1개소(’88년 신축, 규모 116㎡)에 불과하나 발굴유물은 ’04년 8,000여점, ’05년 1,000여점, ’06년 800여점, ’07년 현재 9,000여점으로 매년 대폭 증가

- 고선박 등 대형 유물의 보존처리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함

ㅇ 전문인력 및 보존처리 장비 등의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대 책

ㅇ 수중문화재의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종합연구 시설의 확보

- 현재 발굴 중인 충남 태안 대섬 발굴유물 및 고선박 등 수중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처리시스템 구축 필요

- 수중발굴되는 선박은 대부분 대형선박으로 이에 대한 보존처리 시설확충 필요

- 해저에서 대량 인양되는 도자기에 대한 보존처리 시설 및 수장공간의 확충

ㅇ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발굴 인양되는 고선박과 무기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및 장비 확충

ㅇ 관련 현황 : <붙임 7-1> ～ <붙임 7-7> 참조

- 수중문화재 발굴관련 해외사례 연구자료

ㅇ 호주

- 국립해양박물관 : 18,19세기 선박 6척 발굴, 타히티, 통가 등 남태평양지역까지 수중조사 범위를 넓힘

- 서호주해양박물관 : 박물관내 해양고고학부가 편성되어 수많은 수중발굴조사 실시

ㅇ 영국 국립해양박물관

- 1982년 발굴한 메리로즈호(1545)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중조사 진행

ㅇ 프랑스 마르세이유 수중고고학연구소

- 문화부 소속의 이 연구소가 수중조사를 전담

ㅇ 독일 국립해양박물관 : 1971년 설립 수중조사를 진행함

ㅇ 스웨덴 국립해양박물관

- 조선, 해운, 해군 등 종합해양박물관으로 수중조사

ㅇ 덴마크 로스킬데 바이킹박물관

- 해양고고학 관련 박물관의 모델, 활발한 수중조사

ㅇ 터키 보드룸 수중고고학 박물관

- 1962년 개관, 수중발굴 세계적인 센터

ㅇ 중국

- 국가문물국에 국가수중고고전담팀 24명을 배치 이들이 수중 발굴을 전담

ㅇ 말레이지아 국립해양박물관

- 박물관내 수중고고학팀(10명)이 주체가 되어 말레이시아 전해역의 수중발굴과 수중고고학 훈련 활발

ㅇ 태국 수중고고학프로젝트연구소

- 문화부 예술국 산하 이 연구소가 태국만의 난파선 조사 및 발굴

ㅇ 베트남 역사박물관 : 역사박물관내 수중조사팀 운영

※ 해외 기관에 대한 인력, 장비 및 투입되고 있는 예산현황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외국의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및 해양박물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DB화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수중발굴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8. 매장문화재 발굴 및 처리·보존 관련

- 최근 3년간 문화재 시굴·발굴 관련 용역 발주 상세내역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발굴 허가기관으로서 발굴관련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굴현황 파악을 위한 최근 3년간 전국의 발굴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발굴허가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허가 건	999	1152	1300

2006년 지역별 발굴허가 현황

지역/연도	신규허가	기간연장	계
강원	75	12	87
경기	147	68	215
경남	92	31	123
경북	149	55	204
광주	26	8	34
대구	48	24	72
대전	7	1	8
부산	15	5	20
서울	16	10	26
울산	53	20	73
인천	18	3	21
전남	83	13	96
전북	41	19	60
제주	15	7	22
충남	100	48	148
충북	62	29	91
계	947	353	1,300

- 용역연구소별 지원 예산내역과 항목별 사용내역

ㅇ 현재 우리나라 발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전문법인(위 용역연구소)은 문화재청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며, 각종 건설 등 사업시행자와의 독립된 계약에 의한 발굴용역을 수행하므로 문화재청에서 이들 전문법인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발굴중인 유적지 목록과 발굴 연구소명

ㅇ 연간 발굴허가 건수가 1,000여건에 달하고, 착수 및 완료는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만 파악되므로 전국적으로 실제 발굴 중인 유적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 문화재 처리·보존 현황

ㅇ 발굴조사로 출토되는 문화재 중 소유자가 없고 국가가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연간 3만~5만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발굴 문화재는 발굴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2년간 임시보존처리하면서 보관하고, 국가귀속된 후에는 국립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 인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06.12월말 기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파악한 발굴 매장문화재는 약 86만여점이고, 이 중 금속, 목재 등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약 13만7천여점으로 파악됩니다. ’06.12월말 현재 각 기관유형별 보존처리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기관, 점)

구 분	출토유물 현 황	보존처리 대 상	보존처	리현황
				처리율(%)
국립기관(16)	252,000	30,565	20,303	66.43
법인(36)	374,821	66,635	44,624	66.97
대학박물관(48)	226,115	37,004	24,084	63.86
기타(6)	10,488	2,801	1,301	46.45
총 계	863,424	137,005	90,312	65.92

9. 우리나라 고분 분포(시도별) 및 발굴 현황(경북 영주지역 별도 작성)

ㅇ 우리나라의 시도별 고분(군) 분포현황은 전국 234개 시·군·구 단위로 개별 제작하고 있는 문화유적분포지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유적 종류(고분, 유물산포지 등)별 전체 현황은 분포지도 제작사업이 완료된 후 이를 전자적으로 재구성하는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2009년 예정)에 파악 가능하므로 현재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고분 분포현황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1999년 발간) 상에 기재된 영주시 고분(군)은 72건이며, 최근 발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 순흥 바느레 고분 : 2007년 동양대박물관 조사(발굴 중)

- 영주 태장리 고분 : 2006년 동양대박물관 조사(발굴 완료)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0. 사찰유물전시관 관련

- 현재 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 현황 및 전시유물 현황

ㅇ 현재 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은 총 19개소이며 동 전시관에서 관리 중인 유물은 국가지정문화재 73건, 시도지정문화재 140건, 비지정 유물 10,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 10-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유물 상태와 관리감독 상세 내역

ㅇ 현재 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의 전시유물은 해당 사찰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유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찰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수 지원을 신청하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국고 지원을, 시도지정문화재 등 기타 유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존처리 등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사찰이 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유물전시관 등 유물을 보유한 사찰의 관리자들과 유물소장자 등을 대상으로 유물 재질별 관리방법 등을 전문가가 교육하는 ‘동산문화재 보존관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연간 60-80명 수준, 교육만족도 95%)

ㅇ 이와 더불어 우리 청은 사찰유물전시관의 유물들이 충해나 곰팡이 등으로 오염 및 훼손되는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물 및 보관시설에 대한 훈증소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05년에 18개소, ‘06년 6개소, ‘07년 2개소의 사찰유물전시관을 훈증소독한 바 있고 앞으로도 매년 필요한 곳에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2006년에는 유물 보존을 위해 시설한 전시관의 항온항습 등 시설에 대하여 현지 점검(통도사, 흥국사, 표충사, 백양사, 선암사, 대흥사, 금산사 등 7곳)을 실시하여 대흥사 등 3개소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사찰유물전시관에 소장된 중요문화재들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전국 각지의 국가지정 유물을 직접 조사하여 관리상태를 파악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조사를 통하여 사찰유물전시관에 소장된 중요문화재들의 보존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6-1】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예정)	구입	1
	‘06.12	일본인(유족)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4점)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붙임 7-1】

신 발굴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 대상 및 처리현황

구분 연도	보관․보존처리 대상현황(점)					보존처리 완료현황(점)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2007			1,026		1,026			1,026		1,026	군산 야미도 발굴(6월)
			6,949		6,949			726		726	태안 대섬 발굴(‘07.5～9월현재) - 발굴조사중
총 계			7,975		7,975			1,752		1,752

【붙임 7-2】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완료현황(고선박 제외)

(‘07.9월 현재)

구분 연도	보존처리대상현황(점)					보존처리 완료현황(점)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2002	-	-	2,795	-	2,795	-	-	-	-	0	달리도선, 진도선 처리시작
2003	2	4	6,210	-	6,216	-	-	800	-	800
2004	-	1	2,515	1	2,517	-	-	1,000	1	1,001
2005	-	-	25	-	25	-	-	1,010	1	1,011	십이동파도선 처리시작
2006	-	1	757	1	759	-	-	846	-	846
2007			7,975		7,975			1,752		1,752	군산 야미도 발굴 1,026점 긴급보존처리
총 계	2	6	20,277	2	20,287	0	0	5,408	2	5,406	보존처리완료율 26.7%

※ 2007년 발굴로 7,975점(야미도 1,026/태안 6,949)의 처리대상 유물의 증가로 인해 보존처리 완료율이 29.7%(‘07.5월)에서 26.7%로 감소.

【붙임 7-3】

보존처리중인 고선박 현황

번호	유물명	수 량	보존처리 점수	처리상황	보존처리 완료시기
1	진도선	1척	2편	경화처리중 40%	2008년 말
2	달리도선	1척	33편	경화처리중 50%	2008년
3	십이동파도선	1척	14편	경화처리중 20%	2011년
4	안좌도선	1척	39편	탈염처리중	2009년 처리시작
5	대부도선	1척	7편	탈염처리중	2009년 처리시작

【붙임 7-4】

유물보존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구 조	규 모	연면적 (㎡/평)	준공일자
제 1탈염장 (진도선 경화처리)	천막	1층 (물탱크250ton)	150 / 45	1981. 7. 2
제 2탈염장	조립식가설물	1층 (물탱크140ton)	108 / 33	1984. 8. 10
사 무 동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670 / 203	1991. 9. 30
PEG 경화처리실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360 / 109	1984.12.30
유류실	조적조	지상 1층	16 / 5	1985. 9. 1
유물보관고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19 / 36	1986.12.24
창고 (모형제작실)	조립식가설물	지상 1층	100 / 30	1982.10.30
목재보관고	조립식가설물	지상 1층	90 / 27	1984. 1.11

【붙임 7-5】

보존처리 연구기기 보유 현황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금액 (천원)	용 도	구입 연도
1	편광현미경	ZEISS, Axioskop 40	35,000	무기물의 광물분석	2003
2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	SEIKO, SPS7800	82,000	도자기 성분분석	2003
3	X선형광분광분석기	HORIBA, XGT-5000	160,000	무기물 비파괴분석	2004
4	X선회절분석기	PANalytical, X'Pert PRO	150,000	유․무기물 성상분석	2005
5	감도증폭기	CETAC, U5000AT	19,000	ICP감도증폭	2006
6	시료전처리기	Questron Cor. QLAB6000	32,604	유․무기물 액화작업	2006

【붙임 7-6】

보존처리 연구 인력 현황

구 분	인원(명)		담 당 업 무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2	1	ㅇ 대형 선체 보존 및 복원 ㅇ 해양출토 금속 및 도자기 유물 보존처리 ㅇ 해양유물 현장보존처리 ㅇ 해양출토 청자 산지연구 ㅇ 해양출토 도자기 보존처리 및 복원 ㅇ 해양출토 유기물(목재, 초본류) 보존처리 및 분석 ㅇ 고선박 절대연대규명(연륜연대 및 탄소연대측정)	※수중발굴조사업무병행
계	2	1

【붙임 7-7】

보존처리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05	’06	’07	‘08
보존처리	3.1	3	3.4	4.8

【붙임 10-1】

사찰 유물전시관 및 유물 현황

연번	소재지		사찰명	전시관 현황	관리유물
	시·도	시·군·구
1	부산	금정	범어사	지하1층, 지상1층(153평)	삼국유사, 목판, 회화류, 전적류, 공예품 등 1245건
2	강원	평창	월정사	지하1층, 지상1층(208평)	상원사중창권선문, 월정사육수관음상, 회화류, 전적류 등 319건
3	경기	화성	용주사	지하1층, 지상1층(103평)	용주사범종, 금동향로, 회화류, 전적류 등 77건
4	충북	보은	법주사	대불 지하층 설치 (121평)	전적류, 회화류 등 184건
5	〃	예산	수덕사	기존건물 지하층 설치(247평)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물 등 809건
6	전남	담양	용화사	지상 1층(34.43평)	화엄경 현담, 능엄사기 등 54건
7	〃	순천	선암사	지상 2층(114평)	선암사동탑발견사리구, 선암사 금동향로, 전적류, 목판 등 1916건
8	〃	순천	송광사	지상 2층(150평)	목조삼존불감, 지방국사사리함, 전적류, 회화류 등 5,014건
9	〃	여수	흥국사	지상 2층(162평)	흥국사대웅전후불탱화, 목판 등 404건
10	〃	영암	도갑사	지하1층, 지상1층 (303평)	도갑사소장동자상, 도갑사수미왕사진영, 청동문수동자상 등 120건
11	〃	해남	대흥사	건물 3동(200평)	탑산사동종, 서산대사유물, 회화류, 전적류 등 218건
12	〃	강진	무위사	지하1층, 지상1층 (219평)	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 극락전백의관음도, 내벽사면벽화 등 53건
13	경북	영주	부석사	지상 1층(20평)	벽화, 화엄경목판, 전적류 등 102건
14	〃	김천	직지사	지상 1층(90평)	도리사금동육각사리함, 전적류, 공예품 등 1,608건
15	경남	고성	옥천사	지하1층, 지상2층 (187평)	옥천사임자명반자, 옥천사향로, 회화류, 전적류, 바라 등 136건
16	〃	밀양	표충사	지상 1층(85평)	청동함은향완, 영정 및 탱화, 전적류 등 248건
17	〃	양산	통도사	지하1층, 지상3층 (1,295평)	청동은입사향로, 금니법화경, 회화류, 공예품 등 412건
18	〃	하동	쌍계사	지하1층, 지상2층 (254평)	팔상전영산회상도, 운흥사소장 책판, 화화류 등 81건
19	〃	합천	해인사	지하1층, 지상2층 (1,082평)	대적광전영산회상도, 해인사소장대적광전중건상량문 등 281건

※ 유물 건수는 해당교구 사찰의 관리위탁, 타 전시관 대여 등으로 소폭 수시 변동

【4차】

1.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관련 추가 요청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 발굴기관 및 보존처리 및 복원기관 상세현황(기관명 보유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프로필, 예산 등)

ㅇ 문화재 조사기관(지표 및 발굴) 및 보유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7
2	국립경주박물관	27
3	국립공주박물관	6
4	국립광주박물관	13
5	국립김해박물관	12
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6
7	국립대구박물관	5
8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34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8
10	국립부여박물관	12
11	국립전주박물관	8
12	국립제주박물관	14
13	국립중앙과학관	9
14	국립중앙박물관	25
15	국립진주박물관	12
16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7
17	국립청주박물관	9
1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
19	경기도박물관	9
20	대가야박물관	4
21	불교문화재연구소	20
22	복천박물관	7
2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7
24	서울역사박물관	32
25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9
26	인천시립박물관	9
2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0
28	토지박물관	17
29	통도사 성보박물관	9
30	한국미술사연구소	12
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
32	함안박물관	4
33	강릉대학교박물관	7
34	강원대학교박물관	13
35	건국대학교박물관	7
36	경남대학교박물관	6
37	경북과학대학 박물관	10
38	경북대학교박물관	9
39	경상대학교박물관	7
40	경성대학교박물관	5
41	경주대학교박물관	11
42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8
43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3
44	공주대학교박물관	10
45	관동대학교박물관	5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46	군산대학교박물관	4
47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6
48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8
49	대구한의대박물관	3
50	대전보건대학박물관	6
5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6
52	동국대학교박물관	10
5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10
54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6
55	동아대학교박물관	13
56	동양대학교박물관	10
57	동의대학교박물관	6
58	명지대학교박물관	11
59	목포대학교박물관	13
60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7
61	부산대학교박물관	6
62	부산대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24
63	서울대학교박물관	19
64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13
65	세종대학교박물관	8
66	수원대학교박물관	14
67	순천대학교박물관	7
6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69	안동대학교박물관	10
70	연세대학교박물관	7
71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7
72	영남대학교박물관	14
73	용인대학교박물관	11
74	울산대학교박물관	8
7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
76	위덕대학교박물관	4
77	육군박물관	9
78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1
7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2
80	인하대학교박물관	9
81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16
82	전남대학교박물관	12
83	전북대학교박물관	18
84	전주대학교박물관	11
85	제주대학교박물관	6
86	조선대학교박물관	12
87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8
88	창원대학교박물관	4
89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6
90	충북대학교박물관	8
91	충주대학교박물관	3

연번	기 관 명	인력현황
92	충청대학박물관	6
93	전통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5
94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6
95	한림대학교박물관	9
96	한서대학교박물관	7
97	한신대학교박물관	17
98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3
99	한양대학교박물관	12
100	(재) 경남고고학연구소	22
101	(재)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	29
102	(재) 경남문화재연구원	40
103	(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0
104	(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51
105	(재) 고려문화재연구원	28
106	(재) 기전문화재연구원	40
107	(재) 기호문화재연구원	14
108	(재) 마한문화연구원	13
109	(사) 대경문화재연구원	18
110	(재) 대동문화재연구원	14
111	(재) 동북아지석묘연구소	11
112	(재) 동서문화재연구원	16
113	(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36
114	(재) 백제문화재연구원	13
115	(재) 성림문화재연구원	23
116	(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
117	(재) 영남문화재연구원	40
118	(재) 예맥문화재연구원	16
119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28
120	(재) 울산문화재연구원	30
121	(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5
122	(재) 전남문화재연구원	13
123	(재) 전북문화재연구원	18
124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	12
125	(재) 중앙문화재연구원	50
126	(재) 중원문화재연구원	30
127	(재) 충청문화재연구원	57
128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0
129	(재) 한강문화재연구원	14
130	(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1
131	(재) 한국문물연구원	15
132	(재)문화재보호재단 발굴사업단	50
133	(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6
134	(재) 한백문화재연구원	13
135	(재) 호남문화재연구원	32
136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44
137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9

※  발굴조사 기관의 인력현황은 조사원들의 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음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 최근 3년간 문화재 시굴·발굴 관련 허가 상세내역

- 발굴기관명 및 발굴 장소, 허가요청 시 작성한 서류사본일체(원본대조필), 발굴된 유물 내용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 허가요청 시 작성한 서류사본(일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 / 발굴조사계획서(도면, 사진 등 포함)

- 토지조서 / 토지승낙서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필요시), 지표조사보고서(필요시)

ㅇ 위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아래 참조)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청하신 서류사본 일체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연간 발굴허가 건수가 1,000여건으로 최근 3년간 허가건수를 3,000여건, 각 건당 서류 분량이 20～50여 페이지를 감안시 사본제출 수량은 최소 60,000～150,000페이지로 추정되는 방대한 양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다만, 발굴기관명과 발굴장소 목록을 취합, 추후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발굴중인 유적지 목록과 발굴 연구소명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 연간 발굴허가 건수가 1,000여건에 달하고, 착수 및 완료는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만 파악되므로 전국적으로 실제 발굴 중인 유적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은후 발굴조사기관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등 지장물 철거 등 사전 발굴조사 여건 조성, 관련 다른 법률 허가 등으로 발굴허가일과 발굴조사 착수시기가 동일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청에서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송부해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해외(영국, 일본, 미국 등)사례 연구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 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관련 해외사례 연구자료

ㅇ 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ㅇ 다만 2005년 문화재종합병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해외 선진문화재 보존복원기관 운영실태조사”를 연구용역(주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2년간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한 한․불 과학기술협력기금사업으로 프랑스 고문서보존센터(CRCC)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종이 손상과 보존․기술에 관한 연구교류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2. 최근 4년간 경북 영주지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 및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 문화재명, 공사업체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ㅇ ‘04년부터 ’07년 현재까지 경북 영주지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 및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3. 최근 5년, 한국전통문화학교 각 전공별 개설된 과목명, 담당교수 및 담당 교수 프로필, 수강인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 5개년계획’ 세부내용

- 추진과제별 사업 및 사업비용, 예산 조달 방법(연도별 계획포함)

ㅇ 우리 청은 2007년부터 문화재 행정의 반세기가 되는 2011년까지의 정책비전과 세부 사업구상 제시를 위한 「문화재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07.9.11) 중에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총 3조 4,705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2조 4,370억원(70.2%), 지방비 8,685억원(25%), 기금 1,650억원(4.8%)으로, 동 계획의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재원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문화재 발굴 관련

- 최근 5년간 관련 법령 변화 여부 및 내용

구 분	추진경과(‘02~’07)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개정(‘05. 1. 27.)	ㅇ 발굴허가 신청자 및 조사기관이 구비해야할 사항의 근거를 정함(제44조제2항~제4항) ㅇ 발굴보고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함(제44조)
	개정(‘06. 2. 21.)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발견 문화재 와 관련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개정(‘07. 1. 26.)	ㅇ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에 따른 소유권 주장 기간 연장(30일→90일, 제48조제1항) ㅇ 소유권 판정절차의 근거 마련(제48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03. 4. 4.)	ㅇ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상훈법시행령」등 의 일부개정령의 개정에 따라 발견매장문화재 관련 읍·면·동장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의 권한으로 변경(영 제29조)
	개정(‘03. 6.27.)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정함 (제33조 제2항～제4항)
	개정(‘03. 11. 19)	ㅇ 발굴비용 국가지원 기준범위 조정(제31조의2)
	개정(‘04. 3. 17.)	ㅇ 발굴허가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 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함(제30조)
	개정(‘05. 7. 27.)	ㅇ 발굴비용의 국가지원 기준 확대(제31조의2) - 단독주택 대지면적 459㎡ ⇒ 792㎡ - 농어업 시설물 : 661㎡ ⇒ 1,322㎡ - 개인사업자 시설물 : 330㎡ ⇒ 792㎡ ㅇ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범위의 명확화 (제43조의3)
	개정(‘06. 6. 12.)	ㅇ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토 록 함(제30조)
	개정(‘06. 6. 15.)	ㅇ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 조정(영 제43조의3 제2항 제6호 신설)
	개정(‘06. 6. 2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매장문화 재 발견신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를 규정함
	개정(‘06. 12. 21.)	ㅇ 발굴비용 국가지원 기준 확대 - 소규모 공장(건축연면적1,322㎡, 대지면적 2,644㎡) 지원근거 신설(제31조의2 제5호) - 발굴조사 완료 후 새로이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하는 경우(제31조의2 제6호)
	개정(‘07. 8. 17.)	ㅇ 소유권 판정절차를 마련함(영 제40조) ㅇ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근거 마련(영 제4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03. 7. 14.)	ㅇ 발견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 서식을 정함(제3 8조의3)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 또는 위탁시 심사기준 을 정함(제39조)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의 기준을 정함(제40조)
	개정‘05. 7. 28.	ㅇ 발굴허가 신청서식을 정함(제36조의2) ㅇ 발굴조사기관의 갖추어야할 기준 신설(제37조) ㅇ 매장문화재 공고절차를 정함(제37조의2) ㅇ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범위 및 대여절차, 인 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8조의2, 제40 조, 제40조의2)
	개정(‘06. 6. 23.)	ㅇ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 등의 지정기준을 정함(제39조)
	개정(‘06. 12. 9.)	ㅇ 문화재 발굴 비용의 국가부담기준 중 제외되 는 공공법인의 범위 규정(제37조)
	개정(‘07.8.29)	ㅇ 비법인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완화(시행규칙 제 52조 제1항 별표11) ㅇ 소유권 반환의 절차를 정함(시행규칙 제55조) ㅇ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구체 적 사항을 정함(시행규칙 제56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개정(‘02. 5. 2.)	ㅇ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원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내용 및 사유 통보 ㅇ 보고서 발간 - 기간 내 보고서가 미발간된 발굴정보를 논문 작성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 굴참여 자격을 제한 - 보고서 발간 형태를 CD-ROM까지 확대 ㅇ 국가귀속 - 발굴 매장문화재에 관한 경찰서에 대한 통지 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법 제68조 및 영 제43조 6호) - 특별한 사유없이 발굴유물의 미신고 또는 신 고 지체시 보고서 미발간에 준하는 제한 조치
	개정(‘03. 6. 19.)	ㅇ 발굴조사의 착수 - 허가 후 착수신고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허가 조치 ㅇ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조치 - 책임조사원으로서 발굴조사 후 보고서를 미 발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타발굴기관으로 옮긴 경우 개인에 대한 발굴 자격 제한 ㅇ 발굴 문화재의 보관관리 - 발굴문화재의 임시대여 요건 설정 ㅇ 발굴문화재의 훼손․망실에 대한 제재 -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등 5개 사유에 대해 발굴허가 제한(최고 6개월) 및 변상처리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개정(‘05. 10. 13.)	ㅇ 시․발굴조사 통합, 발굴허가 일원화 ㅇ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범위 예시 ㅇ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발굴조사 허가시 검토사항 세부 명시 등
	개정(‘07. 4. 30.)	ㅇ 대학발굴의 제한 삭제 - 연 150일, 면적 4,000평 제한 규정 폐지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상향 조정 - 시굴:100일 이상, 2,000평 이상 / 발굴:90일 이상, 10만평 이상 ⇒ 기간200일 이상으로 단일화 ㅇ 허가절차 간소화 및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등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처협의(‘06.9. 5) 입법예고(‘06.10.20) 규제심사(‘06.12.28) 법제심사(‘07.8. 29)	ㅇ 수중문화재에 대해 별도 정의(안 제2조) ㅇ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19조, 제20조)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법적근거 신설 (안 제21조)

ㅇ 문화재 발굴 관련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령 및 발굴조사 지침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관 현황

- 지역별, 인원구성, 기관별 업무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자격 조건 등

ㅇ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 현황 및 인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관별 업무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지표조사, 발굴조사 등)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ㅇ 발굴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자격요건은 <붙임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4.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현황

- 2004-2007년 발생된 조사 건수 및 내용

ㅇ 문화재청은 발굴 허가기관으로서 발굴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04～2007년 발생된 조사 건수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발굴허가 및 내용(2007년은 통계 미작성으로 변경허가(기간연장) 미포함)

연도	2004	2005	2006	2007.9.21.
학술발굴	30	12	23	미분류
정비목적발굴	102	104	70	미분류
구제발굴	867	1,036	1,207	미분류
계	999	1,152	1,300	655

* 조사내용 구분, 변경허가(기간연장)은 연도말에 통계 작성

- 2004-2007년 실시된 조사 건수 및 내용,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ㅇ 연간 발굴허가 건수가 1,000여건에 달하고, 착수 및 완료 등 발굴 진행상황에 대한 제반 사항은 신고사항으로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전국적으로 실제 발굴되었거나 발굴 중인 유적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굴에 대한 제반 상황은 위의 표(연도별 발굴허가 및 내용)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필요하신 특정 지역(시군구)별 발굴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빠른 시일내 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2007년 용역 내용, 비용, 거래명세표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발굴 허가기관이며, 실제 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와 전문용역수행기관간의 별도 계약에 의해 수행되므로 문화재청에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용역 내용, 비용, 거래명세표 등)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 허가신청 시 제출한 조사계획서상의 예정비용을 기초로 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발굴비용(2007년은 통계 미작성으로 변경허가(기간연장) 미포함)

연도	2004	2005	2006	2007.9.21.
비용(억원)	1,411	1,647	2,148	690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5. 2004-2007년 법적조치를 받거나 진행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 내용 및 결과 진행 상황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수사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6. 문화재관람료 관련

-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회의록 및 진행 상황

ㅇ 07년 1.1이후 현재까지 2차례 있었던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2007년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객 수 현황

ㅇ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05년, 06년, 07년 8월까지 국립공원 입장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명)
국립공원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계	17,985	16,263	18,670
지 리 산	2,378	2,083	1,828
계 룡 산	890	799	808
한려해상	1,016	1,124	1,363
설 악 산	2,856	2,394	1,852
속 리 산	937	867	748
내 장 산	813	660	328
가 야 산	495	479	386
덕 유 산	766	721	757
오 대 산	946	802	696
주 왕 산	432	419	252
태안해안	186	169	292
다도해해상	130	99	507
치 악 산	351	326	284
월 악 산	490	428	404
북 한 산	3,802	3,525	6,505
소 백 산	345	313	375
월 출 산	206	234	161
변산반도	947	821	1,115

- 전국 국립공원내 사찰 현황

ㅇ 전국 국립공원내 사찰 현황(22개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소	소 재	사 찰	매표소	면적 (㎡)	소유주		사찰과의 거리 (㎞)	사찰 입장 (2007.9.3)		요금
					건물	토지		현 위치	이전/폐지
계		22개소			국공: 16 사찰: 6	국공: 7 사찰: 15		15개소	7개소
지리산	하동	쌍계사	쌍계사	15	쌍계사	쌍계사	0.2	◦현 위치		◦인상없음(1800)
지리산 남부	구례	화엄사	화 엄	30	화엄사	화엄사	1.2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천은사	천 은	26	환경부	천은사	0.5	◦현 위치		◦인상없음(1600)
		연곡사	연 곡	9	연곡사	연곡사	0.5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3월) (1,600 → 2,000)
계룡산	공 주	동학사	동학사	32	환경부	동학사	1.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갑 사	갑 사	18	갑 사	갑 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신원사	신원사	14	환경부	신원사	0.3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한려해상	남 해	보리암	복 곡	9	환경부	환경부	4.3		◦이전	◦인상없음(1,000)
설악산	속 초	신흥사	설악동	68	강원도	신흥사	0.7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인 제	백담사	백 담	395	환경부	환경부	6.7		◦관람료 폐지
속리산	보 은	법주사	법주사	35	법주사	법주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내장산	정 읍	내장사	내장산	33	전북도	건교부	2.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내장산 (백양)	장 성	백양사	백 양	15	전남도	환경부	1.5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가야산	합 천	해인사	홍류동	14	환경부	해인사	3.4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900 → 2,000)
덕유산	무 주	백련사	삼 공	23	전북도	전북도	6.0		◦임시 미징수
		안국사	적 상	15	환경부	산림청	8.0		◦임시 미징수
오대산	평 창	월정사	월 정	13	환경부	월정사	1.9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주왕산	청 송	대전사	상 의	32	환경부	대전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치악산	원 주	구룡사	구 룡	10	환경부	건교부	0.9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소백산	영 주	희방사	희 방	22	희방사	희방사	1.8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월출산	영 암	도갑사	도 갑	10	환경부	도갑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400 → 2,000)
변산반도	부 안	내소사	내소사	13	환경부	내소사	0.5	◦현 위치		◦관람료 인상(7월) (1,800 → 2,000)

- 2005～2007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사찰 및 사찰별 관람료 현황, 관람료 인상 현황

ㅇ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사찰은 총 70 개소이고 선암사(태고종)를 제외한 모든 사찰은 조계종 소유이며, 관람료 및 인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계종에 3개년의 관람료 요금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07년 기준 자료만을 제출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체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 중 현재 백담사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였으며 백련사와 안국사는 임시적으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사찰명	인상일	금액	구 분	사찰명	인상일	금 액
1	갑사	2007-01-01	2,000	36	선운사	2007-03-01	2,500
2	고란사	2001-01-01	370	37	송광사(순천)	2006-05-01	2,500
3	관촉사	1997-07-01	1,500	38	송광사(완주)	1997-07-17	1,500
4	구룡사	2007-01-01	2,000	39	수덕사	1997-07-01	2,000
5	금당사	2001-09-01	600	40	수도사	1998-04-01	1,500
6	금산사	2007-04-01	2,500	41	신륵사	2005-01-01	2,000
7	기림사	2007-04-01	3,000	42	신원사	2007-01-01	2,000
8	낙산사	2003-12-23	1,800	43	신흥사	2007-01-01	2,500
9	내소사	2007-07-05	2,000	44	실상사	2003-01-01	1,500
10	내원사	2002-07-01	2,000	45	쌍계사	2004-01-01	1,800
11	내장사	2007-01-01	2,000	46	안국사	2007-01-01	2,000
12	대전사	2007-01-01	2,000	47	연곡사	2007-03-01	2,000
13	대흥사	2004-02-01	2,500	48	영국사	2003-03-01	1,000
14	도갑사	2007-01-01	2,000	49	옥천사	2001-03-01	1,300
15	동학사	2007-01-01	2,000	50	용문사	2007-03-01	1,600
16	동화사	2000-12-16	2,500	51	용연사	1999-10-01	1,500
17	마곡사	2003-10-01	2,000	52	용주사	2005-01-01	1,500
18	무량사	2007-03-01	2,000	53	용흥사	1998-05-01	700
19	백담사	2003-12-20	1,600	54	운문사	2007-01-01	2,000
20	백련사	2004-01-02	1,600	55	운주사	2007-03-01	2,500
21	백양사	2007-01-01	2,500	56	월정사	2007-01-01	2,500
22	범어사	1997-07-01	1,000	57	은해사	1997-07-05	2,000
23	법주사	2007-01-01	3,000	58	자재암	2001-03-01	1,200
24	보경사	2004-05-30	2,000	59	전등사	2004-02-01	2,000
25	보리암	2002-07-01	1,000	60	직지사	2002-06-01	2,500
26	보문사	2007-03-01	2,000	61	천은사	2003-12-20	1,600
27	봉정사	2004-08-01	1,500	62	청평사	2006-11-01	1,300
28	부석사	2001-03-01	1,200	63	통도사	1998-01-01	1,500
29	분황사	2004-08-01	1,300	64	파계사	1996-07-10	1,000
30	불국사	2004-07-01	4,000	65	표충사	2007-01-06	3,000
31	불영사	2004-02-01	2,000	66	해인사	2007-01-01	2,000
32	삼화사	2002-05-21	600	67	향일암	2005-01-15	2,000
33	석굴암	2004-07-01	4,000	68	화엄사	2007-01-01	3,000
34	석남사	2004-04-01	1,700	69	흥국사	2006-05-01	2,000
35	선암사(태고종)	2003-11-01	1,500	70	희방사	2007-01-01	2,000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 2007년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전국 사찰내 문화재 현황

ㅇ 2007년 문화재 지정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찰내 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별첨 2)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4～2007년 전국 사찰 및 사찰내 문화재 관련 지원된 예산 현황 및 각목명세

ㅇ 전국 사찰 및 사찰내 문화재 관련 지원된 예산 현황(별첨 3) 및 각목명세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7.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설립 관련

- 전시관 설립 진행 과정 상황 보고서

ㅇ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0.  8월 : 전시관 설계 현상공모(‘02. 1월 실시설계 완료)

- 2004. 10월 : 전시관 위치 변경(반구교 건너편→ 반구교 입구)

- 2005.  6월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고시

- 2005.  9월 : 예올, 한국암각화학회 사업설명회(울산시)

- 2005. 10월 : 문화관광부 ‘05년 균특예산(2.4억원) 교부

※‘03 ~’05년간 총 교부액 : 10.3억원(관광국 관광자원과 소관)

- 2005. 11월 : 실시설계 변경 계약

- 2006.  1월 :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울산문화재연구원)

· 건립부지내 문화재 분포가능성 희박, 전시관건립 추진시 문제없음

- 2006. 3~5월 : 선사문화전시관건립 관련 중재를 위한 간담회 개최(4회)

- 2006.08.19   : 오수관로공사 완료(반구대입구～대곡리 마을 약5km)

- 2006. 12. 13 : 건립공사 입찰공고

- 2007. 1. 25  : 선사문화전시관 공사착공

- 2008. 1. 25  : 공사 완료 예정

- 울산시와 시민단체의 대립 이유 및 입장

ㅇ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와 울산시가 대립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 의견

· 전시관 건립위치 : 대곡천에 근접(반구대암각화에서 약 850m 거리)되어 수질오염으로 인해 암각화 훼손 우려

· 전시관 설계 : 2000.1월 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아 재설계 필요

- 울산광역시 입장

· 오수관로 공사(‘06.8월 완료)를 통하여 암각화 훼손 방지

· 토지매입, 설계비 등 전시관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설계변경 곤란

- 문화재청의 중재내용

ㅇ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관 건립위치는 적절한 대안이 없으므로 현재 위치(반구교 입구)로 추진

- 전시관 설계는 주변경관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설계로 사업추진

※ 우리청에서는 반구대 전시관건립 위치가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어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시행청인 울산시에서 사업추진시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토록 권고

-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문화재청의 입장

ㅇ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건립 공사는 9월 현재 공정 65% 추진 단계로 배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1.25 준공 예정입니다.

ㅇ 반구대암각화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청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가 문화관광부 관광자원화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시관건립위치는 반구대암각화에서 850m 이격된 지역으로 동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지역(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여 법적으로 문화재청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

- 다만,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 청이 학계와 시민단체, 울산시의 이견을 중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중재안을 마련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채수희/이은영사무관
연락처	042-481-4731/4737

8. 중국의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 중국 소유의 우리 문화재현황

ㅇ 현재 중국 소유의 우리 문화재는 대부분 고구려․발해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고분, 성곽 등 총 553개소(별첨 참조)

-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상황

ㅇ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7건(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과 자연유산(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을 등재 중이며, 조선왕릉(문화유산)과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자연유산)를 신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의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두산지역에 대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미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 1년전 까지 우선 잠정목록으로 올려야 함)

- 중국의 백두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현황

ㅇ 중국의 백두산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파악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언론보도 등을 정리한 것임)

- 길림성 직속 창바이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 설립(05.8)

- 창바이산 공항 착공(06.7)  * 백두산 정상에서 10.6km 지점

- 백두산 연계 3개 고속도로 및 백두산 순환도로 건설 예정

- 2018년 동계올림픽 창바이산 유치 예정

- 정부 및 문화재청의 대책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백두산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함이 선행되어야 하나 중국은 현재 백두산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올리지 않은 상태로 잠정목록에서 등재신청까지는 최소한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ㅇ 더욱이 국경을 맞댄 자연유산은 월경(越境)유산(Transboundary)으로 양국간 협의하여 등재하도록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백두산(장백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단독등재보다는 북한과의 협의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ㅇ 우리 청은 향후 중국 측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공조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백두산의 북한․중국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9. 태안마애삼존불 및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호대책 진행 상황

ㅇ 요구하신 태안마애삼존불 및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존대책 진행 상황은 <붙임 9-1>, <붙임 9-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0. 주한미군기지 반환기지 관련

- 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실시에 따른 경과 보고

ㅇ 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전체 2억 4천만여㎡ 중 약 1억 7천만평의 주한미군기지 50여 개소가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ㅇ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는 2002년도에 미군기지 중 일부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임 10-1> 참조

ㅇ 본격적으로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를 통해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해인 ‘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 11개소의 문화재조사결과 총 70여건의 문화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10-2> 참조

ㅇ ‘06년 조사대상 미군기지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경과는 <붙임 10-3>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경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토리 사격장 관련 문화재조사 현황 개요

ㅇ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일원(2,908,670㎡) 내 조성된 주한미군기지 스토리 사격장 (1974.4.13 미군공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2004/5년도와 2007년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ㅇ 2004년 1월에 시단단체(문화연대 등)에서 스토리 사격장 철제담장 공사시 천연자원과 문화재확인 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우리 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현장조사 실시 (04.2.23)하였고, 미군 자체적으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부지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2005.7.7 설치된 SOFA 합동위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2005.12.30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절차서’를 수립하고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문화재조사를 6개년(2005~2011)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007년도 조사대상지에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이 포함됨에 따라 ’07.8.28~30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표 : 스토리 사격장 문화재조사 현황>

구 분	2004/2005 년도 조사	2007년도 조사	비 고
조사동기	외곽담장 신설 및 10개 소사격장 조성 당시 시민단체의 문화재훼손 문제제기	SOFA 합동위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 의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조사기간	‘04. 9. 1 ~ ’05. 7. 20	‘07. 8.28 ~ 8.30
조사기관	육사 화랑대연구소	한백문화재연구원
조사결과	ㅇ제1차 조사 : 몬타나사격장 조성부지(04.09.13~10.21) 원주김씨묘역 및 유물산포지 9개소 ㅇ제2차 조사 : 아이다호 등 4개 사격장(05.04.18~7.20) 심원석 고택지, 원관묘, 운성부원군 박종우 묘역 (연천군 향토유적 4호) 등 ㅇ제3차 조사 : 앨라배마 등 5개 사격장 (05.07.18~7.20) 정홍근 묘 등	ㅇ2004/5년도 문화재조사 당시의 결과 확인 ㅇ구체적 조사결과는 향후 보고서로 발간예정임	2004/5년도 문화재조사는 미군 자체조사로 우리 청 공식 결과 보고 없었음.

※  발굴조사 기관의 인력현황은 조사원들의 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음

【붙임 3-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제52조제1항 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ㅇ「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고등교육법」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이외기관
가.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나.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이외기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법인 이외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붙임 9-1】

태안마애삼존불 보존방안 진행 상황

□ 문화재 현황

ㅇ 지정명칭 :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 '04.8.3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42번지

□ 투입예산 현황

ㅇ '05년예산 : 50,000천원(국비 35,000천원, 지방비 15,000천원)

- 사업지침 : 노후된 화장실 개축

ㅇ '06년예산 : 100,000천원(국비 70,000천원, 지방비 30,000천원)

- 사업지침 : 보호각 정비, 진동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배수로 정비 등

□ 자문회의 결과

ㅇ 일    정 : 2007. 05. 01(화), 13:00~

ㅇ 자문위원 : 이태녕(서울대 명예교수), 김동현(문화재위원), 김동욱(문화재위원), 최성은(문화재위원), 소재구(국립고궁박물관장) 등 5명

ㅇ 자문회의 내용

- 보호각은 향후 전면 해체하되 벽체(판벽)를 우선 해체하여 3개월정도 모니터링(온도, 습도 등) 후 지붕해체를 결정한다.

- 보호각 내부의 마루 및 바닥 강회다짐은 제거한다.

- 후면의 도로는 군부대 이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우선 군부대와 협의하여 진동 방지턱을 설치한다. 또한 차량이동에 따른 진동영향을 체크하도록 한다.

- 경비시스템(CCTV 등)을 설치하여 마애삼존불의 훼손을 예방한다.

- 보호각과 인접해 있는 후면의 석축옹벽은 가드레일까지 후퇴, 빛을 가리는 동측면 수목은 제거, 주변의 배수관계는 우기시 체크하는 등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향후조치 계획

ㅇ '07, 9월 ~ 10월 : 설계용역 시행

ㅇ '07. 11월 중순 : 설계도서 검토 및 공고

ㅇ '07.11월 하순 : 사업자 선정 및 사업발주

- 보호각 판벽해체 및 주변정비, 모니터링 후 보호각 철거

【붙임 9-2】

서산마애삼존불 보존방안 진행 상황

□ 문화재 현황

ㅇ 지정명칭 :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

ㅇ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2-10번지

□ 예산지원

ㅇ 2007년 : 500,000천원(국비 3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사업내용 : 보호각 개축, 주변정비

ㅇ 2006년 : 300,000천원(국비 210,000천원, 지방비 90,000천원)

- 사업내용 : 마애불 보존처리

□ 추진실적

ㅇ 마애삼존불 구조안전진단('05~'06)

ㅇ 마애삼존불 보호각 벽체 철거 개방('06.2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모니터링 실시

- '05.10월~'06.9월 : 보호각 내 풍향 및 풍속 모니터링

- '06.10월 ~       : 보호각 내․외부 온ㆍ습도 영향 모니터링

※ '07.4월 : 일부 불순관람객으로 인한 훼손우려가 있다는 언론(연합뉴스)에서 제기

□ 사업추진 방향(안)

ㅇ 마애삼존불 주변정비 방안(안)

- 기존의 콘크리트 다리는 제거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설치.

- 마애삼존불의 안전을 위해 적외선감지기 및 CCTV, 마이크 등을 설치.

- 훼손되어 있는 진입로는 정비하고, 일정구간에 대해 데크 설치.

ㅇ 보호시설 정비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목재 보호각은 제거하고, 마애삼존불에 대한 인위적 및 자연적 훼손 예방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재질로 설치

□ 향후조치 계획(안)

ㅇ ‘07. 10월 : 설계도서 완료(보존처리, 보호각 철거, 교량설치, 주변정비 등)

ㅇ '07. 10월~11월 : 설계도서 검토의뢰 및 통보

ㅇ '07. 11월 하순 : 사업발주

[붙임 10-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실적

1. 미 국방성 ‘성조지’ 보도 관련 확인조사

ㅇ 조사배경 : 미국방성 발행 ‘성조지’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발견 보도(’02.1.29) 따라 국방부에서 공동조사 제의(’02.6.14)

ㅇ 조사기간 : ’02.8.11～8. 14 (4일간)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국방부(문화홍보과)

ㅇ 조사지역 : 부산․대구․왜관 소재 5개 미군기지

ㅇ 조사결과 : 22건의 문화유적 확인

2.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 관련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스토리사격장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04.1.17)를 계기로, 미군측에서 단계적 지표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04.9.13～ ’05.7.20

ㅇ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ㅇ 조사지역 :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부지(799,326㎡)

ㅇ 조사결과 : 12건의 문화유적 확인

3. 「한․미 문화재 보호합의서」 체결(’05.7.7) 관련 시범조사

ㅇ 조사배경 : 「문화재 보호절차서」 마련 등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한 기초(시범) 조사

ㅇ 조사기간 : ’05. 9. 20～9. 30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조사기관 및 지역

- 서울  용산기지 (774,000평)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 포항  캠프무적 (104,000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 관련 신규 공여지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우리청에서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공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04.7.8)

-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04.10.27), 우리청의 입장 및 의견 수용

ㅇ 조사지역 및 기간

-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349만평) : ’05. 7. 1～12. 7 /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천 DRMO(미군 물자유통사업소 / 3만평) : ’04. 12. 10 ～ 12. 22 / 위덕대박물관

ㅇ 시 행 자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붙임 10-2]

2006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결과(요약)

기지명	일 정	면적(㎡)	조사결과	조사기관
군산AB	5.22~5. 26	10,228,829	조개무지 흔적	호남문화재연구원
Camp Humphries	6.5~6.9	5,148,224	유물산포지 3(청동기~고려), 벙커(일제시대)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 AB	6.19~6.23	929,168	백자편 2점, 질그릇편 1점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AB	7.10~7.14	7,163,079	노거수(은행나무) 1주 시대미상 고묘 7기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롤	7.24~7.28	2,000,955	민묘군 3개소 8기 유물산포지 2개소 (삼국~조선) 추정 지석묘 상석 1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광주 AB	9.11~9.15	890,673	특별한 유적 및 문화재 없음(조선시대 고내산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높음)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AB	9.25~9.29	3,024,866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K-16 Airfield	10.11~10.13	826,069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	10.16~10.20	780,826	기 조사(‘02년)된 석상의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헨리 (추가조사)	10.16~10.20	204,600	• 기 조사(‘02년) 된 지석묘 및 입석 확인 •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확인 • 노거수 (향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다수 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NB	10.23~10.27	365,690	• 분묘 2기확인(조선시대) • 백자, 분청사기, 일제도기편 발견(조사전역) • 일본군 사령관 관저(현재 식당으로 사용)	경남문화재연구원
계	11개	31,562,979

【붙임 10-3]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주요 경과

추 진 일	주 요 내 용	비 고
‘04.7~10월	□ 국정감사(’04.10.5) 등을 통해 군부대 지역내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학술조사 필요성 집중 제기
‘04.12.9	□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 산하 문화재 공동실무기구(Joint Working Group)설치 합의
‘05.7.7.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합의서 체결 - 제18번째 분과위로 문화재보호분과위 설치	과제 부여 CPP-05-1 CPP-05-2
‘05.9.15.	□ 제1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5.9.20 ~ 30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절차서」수립을 위한 기초 (시범)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관 및 지역 : 용산기지 / 포항 캠프무적	과제 완료 CPP-05-1
‘05.12.14.	□ 제2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5.12.30.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절차서」수립	과제 완료 CPP-05-2
‘06.5.3.	□ 제3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5.22 ~ 10.30	□ 캠프 헨리 외 주한미군기지 11개 지표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06.12.28)
‘06.9.22	□ 제4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10.24	□ 제 185차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지속적인 문화 재 보호를 위한 과제 부여	CPP-06-1
‘06.11.17	□ 캠프 하얄리야(부산)내 불상 등 문화재 4점 인수
‘07.5.2	□ 제5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07.16	□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
‘07.8.21~11월	□ 영평 MPRC 외 주한미군기지 31개소 지표조사 실시	'07년 9월 현재 13개소 조사완료

【2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2005년～2007년 사업계획서 및 주요 업무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791

2. 2005년～2007년 예․결산 각목명세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2005년～2007년 감사원, 문화관광부, 자체감사 자료 및 조치결과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한 감사원, 자체감사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4. 2005년～2007년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제재 내용 및 조치 결과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2007.4.25)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록 작성․공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규정’ 주요 개정내용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5.  2005년～2007년 소송․보상․배상 현황 및 결과

ㅇ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소송 총 35건을 수행하였고(15건 확정, 20건 진행 중), 별도 보상 및 배상내역은 없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6. 2005년～2007년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조치결과)

ㅇ 우리 청의 2005～2007년 임직원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041-830-7220, 02-3701-7611

7. 2005년～2007년도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 기간, 장소, 목적, 출장비

- 1인당 출장비용 및 내용 상세히 기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2007년 연도별 용역 현황

9. 2005년～2007년 연도별 연구 보고서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6～2007년 접수․이첩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11. 2005-2007년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 및 지원 현황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05-2007년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 및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문화재 발굴허가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9.30.
건 수	1,152	1,300	664
조사비용(억원)	1,647	2,148	699

*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발굴조사계획서상 기재된 금액 기준임

□ 소규모 발굴비 지원현황

ㅇ 목 적 :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가 자신이 거주 또는 사업운영 목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된 발굴비용 지원

ㅇ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규정

ㅇ 지원대상 :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ㅇ 지원현황(복권기금)

구 분	2005	2006	2007
건 수	56	87	92(8.30 기준)
비 용(억원)	12	15.2	25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12. 국제 교류 관련

- 2005-2007년 문화재 관련 국제 학술대회 현황

학술대회명	일 시	목 적	내 용	비고
ㅇ제14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2005.12.8 ～12.9	ㅇ백제 사비시기 문화적 특성을 정리하고 최신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검토하는 계기 마련	ㅇ백제 사바시기의 도성구조, 토기, 와, 목간, 불상, 공예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 발표
ㅇ제15회 문화재연구학술대회	2006.11.14	ㅇ가야시기 고분문화의 전환기(전기에서 후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향후 가야사 연구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	ㅇ일본 후쿠오카현교육위원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한․일 양국 의 고분문화 연구성과 발표
ㅇ제16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2007.9.13 ～9.14	ㅇ풍납토성의 보존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적 유적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	ㅇ풍납토성발굴조사 10주년을 기념하여 최신 연구성과 및 보존 활용안 발표

- 2005-2007 해외 전문자 초빙 현황(일시, 목적, 내용, 소요비용 등)

일 시	목 적	내 용	소요비용	비고
2005.11.3～17	문화재발굴전문가 초청	한·러고대문화 비교연구(러시아)	21,838천원
		한·중고대문화 비교연구(중국)
2006.10.28～11.6	〃	한·러공동발굴 특별전(러시아)	12,800천원
2007.5.28～6.3	〃	중국고고학최신 자료 발표(중국)	9,122천원
2007.09.06	문화재분류체계 개선 외국전문가 초청강연회	외국 문화재분류체계 개선 사례 발표	6,650천원

- 최근 5년간 국제적인 공동연구 현황(일시, 목적, 내용, 소요비용 등)

일 시	목 적	내 용	소요비용	비고
2003.2～11	문화재공동연구	한일고대고고학 비교연구 등	39,567천원
2004.2～11	〃	한일고분시대비교연구 등	39,567천원
2005.2～11	〃	한일청동기문화의비교연구 등	19,000천원
2006.2～12	〃	한일고문헌비교 연구 등	31,460천원
2007.2～현재	〃	연해주유적조사협의 관련 등	13,298천원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홍형우연구관/ 박대남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042-860-9192

조사명	일 시	조사장소	연구 현황
해외유적발굴 조사연구	2005.7～12	한러공동발굴조사 (러시아 블로치까3차)	주거지9기, 소형수혈유구2기 확인
국외소재 문화재조사	2005.5.8～5.23	미국 코넬대학교 박물관 및 브루클린 박물관(4차)	청자 및 풍속화 등 473점
	2005.7.11～7.16	일본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	가면 등 100점
	2005.7.30～8.14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	도자기 등 265점
	2005.11.30～12.11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 (2차) 및 비숍박물관	해학반도도 병풍(12폭) 등 239점
	2006.5.8～5.20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청자 등 500점
	2006.12.3～12.14	미국 자연사박물관, 예일대학교 및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의궤, 화첩류 등 1,105점
해외유적발굴 조사연구	2007.7～8	한러공동발굴조사 (러시아 뜨로이츠꼬예1차)	말갈고분18기, 신석기 시대 구덩이1기 확인
국외소재 문화재조사	2007.7.1～7.15	미국 LA카운티 미술박물관	석불좌상 등 293점

13. 2005-2007년 해외문화재 발굴 조사 및 연구현황

담당부서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31,042-481-4964

14. 무형문화재 발전·계승 연구 및 지원에 대한 대책 현황

- 무형문화재 발전·계승 연구에 대한 대책 현황

ㅇ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 사업명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 목  적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기·예능을 조사·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원형보존의 토대 마련

- 기 간 : 1995년～계속

- 내 용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및 기록도서 발간

- 대 상 : 중요무형문화재 전 종목(2007. 10.현재 총123종목)

- 추진실적

· 1995년～2006년 : ‘제와장(제91호)’ 등 기록영화 97종목, 기록도서 93권 발간

· 2007년 ‘대금정악(제20호)’ 등 7종목 진행 중(2007년말 총104종목 완료예정)

- 향후계획

· 2008년～2010년 : 입사장(제78호) 등 19종목

· 2011년～ 계속 : 신규지정 종목

ㅇ 비지정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① 기·예능 무형문화재 연구

- 사업명 : 전통 기·예능 조사 연구

- 목  적 : 비지정 전통문화의 멸실과 단절을 막고 보존 전승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공예기술, 전통의식, 전통음식 등 전통 기․예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학술 자료 구축 및 지정 관련 자료로 활용

- 기  간 : 2002년～계속

- 내  용 : 비지정 무형문화재(전통의식·전통음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영상기록

- 대상 : 유교제례, 굿 의식 등 전통적인 의식과 전통 음식

- 추진실적

· 전통의식과 음식 : 유교제례 및 굿 의식 등 47건

· 공예기술 : 화장 등 1건

- 향후계획

· 공예기술조사 : 전승취약분야 전통 공예조사

② 민속 무형문화재 연구

- 사업명 : 분야별 민속종합조사 연구

- 목  적 : 분야별·지역별 민속종합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전통 생활문화 연구자료 구축

- 기  간 : 2000년～2012년

- 내  용 : 분야별 민속 문화에 대한 연차적인 전국 조사

- 대  상 : 전국 163개 시·군의 세시풍속·민간신앙·의식주 등

- 추진실적

· 세시풍속 조사 완료 (2000～2003)

· 민간신앙 조사 완료 (2004～2006)

· 보고서 발간 (14권)

- 향후계획

· 2007년～2012년 : 통과의례, 의식주 생활 분야 민속종합조사

-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대책 현황

구 분	’07집행계획	’07년 집행기준
계	8,882,000
□ 월정 전승지원금	5,384,000
ㅇ 전수교육지원금	5,232,000	ㅇ 보유자 월 100만원 / 전수교육조교 월 50만원 ㅇ 보유단체 : 월 120만원 ㅇ 보유단체 전수교육장려금 : 월 30만원
ㅇ 전수장학금	152,000	ㅇ 1인당 15만원
□ 장례(입원) 보조금	12,000
ㅇ 장례보조금	7,000	ㅇ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ㅇ 입원위로금	5,000	ㅇ 보유자 50만원/ 전수교육조교 25만원
□ 특별지원금	679,000
ㅇ 생활보호 특별지원금	166,000	ㅇ A등급 500만원 / B등급 300만원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활동장려금	201,000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자 1인당 200～400만원
ㅇ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204,000	ㅇ 명예보유자 1인당 1백만원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특별지원금	108,000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에 월 3백만원
□ 보급·선양활동 지원금	1,150,000
ㅇ 공개행사 지원금	85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예능개인 : 600만원/ 공예 : 700만원 ㅇ 단체종목은 단체성격에 따라 900~1,500만원
ㅇ 기획 공연전시(국내)	30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보유자 500만원/ 전수교육조교 400만원 ㅇ 단체종목은 공개행사 지원금에 준함 ㅇ 분야별 연합행사 : 탈춤․농악 각 2,000만원 ㅇ 일반단체의 무형문화재 행사 : 보유자에 준함
□ 국제교류 지원금	401,000
ㅇ 전승자 해외전시 등 교류행사	321,000	ㅇ 개인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ㅇ 단체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450만원~750만원
ㅇ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전시 기획	80,000	ㅇ 한․터어키 우정의 해 기념 전통문화공연 ㅇ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
□ 관광자원화 지원금	590,000
ㅇ 전승자 주관 찾아가는 행사 지원금	370,000	ㅇ 참여종목 당 200～250만원 (연5회)
ㅇ 찾아가는 공연․전시․교육 기획	20,000	ㅇ 문화소외 지역, 기관 대상 공연․전시 등 기획 행사 (4회)
ㅇ 지역축제 및 국제대회 지원금	200,000	ㅇ 단체종목 1회 공연당 200만원 지급 ㅇ 개인종목 : 보유자 80만원, 조교 60만원, 전승자 40만원
□ 전승활성화 지원금	36,000
ㅇ 전승장비 및 전수교재 제작 지원	30,000	ㅇ 전승취약종목 보유자 및 보유단체 300만원 내외
ㅇ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	6,000	ㅇ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2년차 : 2개교(1개교당 300만원)
□ 공예분야 특별행사 지원금	630,000
ㅇ 보유자 작품전 출품보상비	80,000	ㅇ 출품장려금 : 보유자 50만원/조교 30만원/ 이수자 20만원
ㅇ 전통공예작품 등 구입	400,000	ㅇ 공예종목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제작 작품
ㅇ 남북전통공예 교류전	50,000	ㅇ 남북한 전통공예 기능보유자 등의 작품 전시 및 판매 행사 지원
ㅇ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대축제	40,000	ㅇ 뉴욕한인축제 전시 및 시연 참여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장․명인 특별전	10,000	ㅇ 국제수공예박람회 참여 지원
ㅇ 기타 행사지원	50,000	ㅇ 문화재청 주관 행사 무형문화재 공연․시연 지원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15. 천연기념물 관련

- 국내 천연기념물 목록 및 분포현황

ㅇ 천연기념물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천연기념물의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9.30현재)

구 분	지정건수	지 정 면 적 (㎡)			비 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계
계	375	1,213,067,971	34,977,344	1,248,045,315
서 울	12	12,383	1,388	13,771
부 산	7	232,447,020	7,558	232,454,578
대 구	2	1,025,395	-	1,025,395
인 천	10	448,453,407	1,002	448,454,409
광 주	1	107,800	-	-
대 전	-	-	-	-
울 산	3	996,924	5,479	1,002,403
경 기	16	28,510,918	41,473	28,552,391
강 원	31	300,745,372	15,032	300,760,404
충 북	22	2,541,942	42,444	2,584,386
충 남	14	1,847,985	13,464	1,861,449
전 북	27	697,799	36,366	734,165
전 남	50	13,839,332	55,497	13,894,829
경 북	59	3,413,959	33,170,911	36,584,870
경 남	38	3,796,350	69,562	3,865,912
제 주	40	174,631,385	1,517,168	176,148,553
전 국	43	-	-	-	생물 종

- 2005 ～2007년 천연기념물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 현황

ㅇ 2005～2007년 천연기념물 보호 등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용역명	수행자	사업기간
2005	철새도래지 지정자원 학술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5.1.31-5.31
2005	한국`몽골 자연문화재 공동학술조사(독수리번식지 실태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5.5.16-12.15
2005	접경지역 자연문화재 기초자원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5.6.22-12.26
2005	섬진강지역 자연문화재 기초 자원조사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05.5.25-12.23
2005	독도 시설물 종합정비마스터플랜정비용역	이노재건축사무소	05.4.14-4.24
2005	천연기념물 수목군락 및 자생지 실태조사	(사)식물문화재보호연구회	05.5.25-12.21
2005	마을숲 문화재자원조사	한경대학교	05.5.24-12.26
2005	지질`광물문화재 정밀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5.5.17-12.31
2005	남해안 화석지 조사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5.4.17-12.31
2005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계 보존관리 교육 및 연구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	05.5.20-12.19
2005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운영매뉴얼 개발	충남대농생대농업연구소	05.4.16-9.12
2005	명승지정학술조사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05.5.25-12.23
2005	제주용천동굴 기초학술조사	(사)제주도동굴연구소	05.6.29-10.28
2005	천연기념물(야생동물)구조치료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배티트	05.11.8-12.29
2005	섬진강 하구 갈사만 지역 흑기러기 월동실태조사Ⅰ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5.10.25-06.4.30
2006	섬진강 하구 갈사만 지역 흑기러기 월동실태조사Ⅱ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5.10.25-06.4.30
2006	전통명승동천구곡학술조사	경상대학교	06.4.24-12.22
2006	한국`몽골 자연문화재 공동학술조사(개리)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6.5.11-12.29
2006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사)한국동굴연구소	'06.5.22-12.21
2006	지질`광물문화재 정밀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6.5.26-12.22
2006	남해안 화석지 조사 연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6.5.3-12.2
2006	마을숲 문화재자원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6.5.3-12.2
2006	군사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6.5.11-12.11
2006	섬진강유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	상명대학교 사학협력단	06.5.2-12.1
2006	식물 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사)식물문화재보호연구회	06.5.11-11.1
2006	우리고유 유실수 자원조사	(사)식물문화재보호연구회	06.7.4-12.3
2006	명승지정학술조사	(사)문화유산환경연구소	06.5.2-12.1
2006	천연기념물 조류번식지 모니터링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6.4.27-12.26
2006	축양동물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6.8.29-12.28
2006	원지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연구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06.10.23-12.22
2007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보호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7.8.27-12.22
2007	한국-몽골 자연유산 공동학술조사	㈜한국환경생태연구소	07.5.30-12.10
2007	산양 서식지 실태조사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07.8.1-12.29
2007	군사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3차) 연구용역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7.4.27-12.23
2007	섬진강유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3차) 연구용역	상명대 산학협력단	07.4.27-12.23
2007	수림지 실태조사(천연기념물 유용식물 자생지 및 난대식물 자생북한지)	상명대 산학협력단	07.5.01-10.28
2007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사)자연유산보존협회	07.6.07-12.04
2007	남해안 화석지 조사·연구(4차) 학술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7.5.01-11.27
2007	지질 지형 문화재 정밀조사(5차) 학술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7.5.01-11.27
2007	2007 천연동굴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사)한국동굴연구소	07.3.15-12.15
2007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07.1.29-10.28
2007	2007 전통명승 동천구곡 학술조사	경상대학교	07.2.16-12.15
2007	강원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07.9.27-12.26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16. 문화재 연구소 정보화 현황

- 문화재 연구DB구축 현황

2007.9월말 현재

번호	DB 명	구축내용	DB유형							활용현황
			메타	이미지	도면	영상 (분)	음성 (분)	보고서 (종)	콘텐츠
1	전국문화유적총람 DB	ㅇ유적해설 데이터 구축 : 30,744건 유적사진 데이터 구축 : 10,890건 유적분포 정보(지도 이미지) : 1,397건	41,631	1,397	-	-	-	-		인터넷 서비스
2	홈페이지 DB	ㅇ연구소 발간 보고서 : 19종 88건 ㅇ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 8건(1,428분) ㅇ발굴, 건축, 미술, 예능, 보존 등 이미지 : 10,148건, ㅇ연구정보 관리카드 메타 : 224건 ㅇ발굴, 실측도면 등 : 688건	224	10,148	688	8건 (1,428분)	-	19		자료 보존 및 내부활용, 인터넷 서비스
3	문화재 연구정보 DB	ㅇ조사연구 관리카드 등 메타정보 ㅇ현장조사 연구 이미지 ㅇ발굴 및 전통건축 실측도면 ㅇ중요무형 및 민속 기록영상/음성 ㅇ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24,127	187,055	3,968	100건 (10,664분)	13건 (46,227분)	-	6	자료 보존 및 내부활용, 인터넷 서비스
4	금석문종합영상정보 DB	ㅇ원문 목록 : 8,000건 ㅇ고대금석문 메타 : 327 ㅇ고대금석문 이미지(탁본 및 실물사진) : 2,056건 ㅇ고려시대 금석문 메타 : 700건 ㅇ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이미지 : 200건 ㅇ조선시대 금석문 메타(개관, 해석, 역주, 참고문헌 등 : 800건 ㅇ조선시대 금석문 이미지(탁본,실물사진) : 715건 ㅇ조선시대 금석문 메타 : 703건 ㅇ탁본 및 실물이미지 : 600건 ㅇ탁본 및 실물이미지 : 10,148건,	11,130	13,119	-	-	-	-	-	자료 보존 및 인터넷 서비스
5	북한문화재자료관 DB	ㅇ북한문화재 자료 -유물 메타 : 3,525건, 이미지 : 4,525건 -유적 메타 : 454건, 이미지 : 553건 ㅇ북한 국보유적 : 메타, 이미지 등 각 187건 ㅇ조선 중앙역사 박물관 및 개성지구 문화유적 : 각 774건 ㅇ3차원 영상 콘텐츠 1종 ㅇ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콘텐츠 : 1종 ㅇ개성지구 문화유적 콘텐츠 구축 1종	4,940	6,039	-	-	-	-	3	자료 보존 및 인터넷 서비스
6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ㅇ국외소재 동산 문화재 : 메타 34,684건, 이미지 17,448면 ㅇ해외소장 전적 메타 : 5,800여종(2만5천여건)	59,684	17,448	-	-	-	-	-	자료 보존 및 인터넷 서비스
	계	141,736	232,506	4,636	108 (12,092분)	13건 (46,227분)	19	9

- 지식정보산업 현황

ㅇ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디지털화

번호	구축연도	시스템 명	구축내용	추진현황	금액 (천원)	활용현황	비고
1	2005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디지털화 1차)	ㅇDB구축 -이미지 80,804면, 문자 6,018면, 도면 2,006면, 동영상 5,280분, 음성 30,378분 ㅇ응용시스템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매체별, 디렉토리별 검색 구축 -내부 전문가 서비스시스템 : 통계현황, 조건검색 기능 추가	2005년 3월~11월	789,000	자료 보존 및 내부활용, 인트라넷, 인터넷 서비스	정통부 기금
2	2006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디지털화 2차)	ㅇDB구축 -이미지 72,521면, 문자 15,209면, 도면 1,282면, 동영상 5,319분, 음성 15,849분 ㅇ석조보존관리시스템 -내부 전문가 서비스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ㅇ문화유산콘텐츠 구축	2006년 4월~11월	768,000	자료 보존 및 내부활용, 인트라넷, 인터넷 서비스	정통부기금
3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디지털화 3차)	ㅇDB구축 -이미지 33,730면, 문자 2,900면, 도면 680면 ㅇ문화유산배움터 동영상 65분 ㅇ문화재학술연구정보지식포털시스템 구축 ㅇ문화유산콘텐츠 구축	2007년 4월~10월	499,400	자료 보존 및 내부활용, 인트라넷, 인터넷 서비스	정통부기금

- 관련 진행 프로젝트

번호	구축 연도	프로젝트 명	구축내용	추진현황	금액 (천원)	활용현황	비고
1	2007년	연구소 전산화시스템 개발	ㅇ전산운영 -국가망 및 인터넷 사용 관리 -주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년간 년간	300,000	업무환경지원 유지관리
			ㅇ문화재 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문화재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편(10말 완료) -학술연구정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1식(완료)	2007년 8월~10월 2007년 8월 완료		인트라넷 자료 백업
2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 디지털 화 3차)	ㅇDB구축 -이미지 33,730면, 문자 2,900면, 도면 680면 ㅇ문화유산배움터 동영상 65분 ㅇ문화재 학술연구정보 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ㅇ문화유산콘텐츠 구축	2007년 4월~10월	499,400	연구정보 DB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정통부기금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17. 2005～2007년 신입생 입학 현황

ㅇ 2005년 이후 신입생 입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학과 인원 연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계
	모집	등록	모집	등록	모집	등록	모집	등록	모집	등록	모집	등록	모집	등록
2005	20	20	20	20	20	20	40	21 (19)	20	20	20	19 (1)	140	120 (20)
2006	20	19 (1)	20	14 (6)	20	20	40	38 (2)	20	20	20	20	140	131 (9)
2007	20	16 (4)	20	20	20	20	40	37 (3)	20	20	20	20	140	133 (7)

※ ( ) 는 미등록 인원임

18. 학사과정 관련

1) 2007년 운영중인 학과 현황, 학과별 정원 및 현 수강생, 학과별 커리큘럼

ㅇ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를 운영중이며, 학과별 정원 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명/‘07.09.14현재)

구분	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정원	560	80	80	80	160	80	80
재학생	485	65	66	77	138	71	68

ㅇ 학과별 커리큘럼은 <붙임 1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2007년 신설된 학과 현황

ㅇ 위 기간에 신설된 학과는 없습니다.

3) 신설 계획중인 학과 현황 및 신설 목적, 예산, 현재 진행 상황

ㅇ 전통문화산업 및 무형문화재 분야에 2～3개학과 신설 계획으로 현재 관련 자료수집 등 검토중에 있습니다.

19. 2005～2007년 졸업생 취업현황(학과별, 취업 직종별)

ㅇ 총 207명의 졸업생 중 163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는 44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대학원 진학			46	2	12	19	13
군 입대			7	4	-	3	-
취업	공무원		21	1	5	5	10
	박물관/연구소		34	4	3	15	12
	관련업체		43	5	5	23	10
	기 타		12	1	3	2	6
	소 계		110	11	16	45	38
		취업률1)	80.3%	81%	75.7%	87.0%	70.8%
		순수취업률2)	73.3%	73.3%	64.0%	81.8%	64.4%
취업 및 진학준비			44	4	9	10	21
합 계			207	21	37	77	7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20. 2005～2007년 학생 실습현황

(단위 : 회, 명 / ‘07.9월말 현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횟수	참가인원	횟수	참가인원	횟수	참가인원
문화재관리학과	6	164	2	88	1	78
전통조경학과	25	412	21	397	14	336
전통건축학과	13	251	8	164	5	102
전통미술공예학과	15	476	10	277	7	199
문화유적학과	12	294	5	190	7	172
보존과학과	5	188	5	154	9	214

【붙임 18-1】

2007년 교과과정

□ 문화재관리학과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법학개론 문화인류학 현장실습Ⅰ	3-3-0 3-3-0 1-0-3	행정학개론 한국고문서입문 현장실습Ⅱ	3-3-0 3-3-0 1-0-3
	전공 선택
2	전공 필수	행정법Ⅰ★ 문화재관리론★ 한국고․중세사	3-3-0 3-3-0 3-3-0	행정법Ⅱ 문화정책론★ 한국근․현대사	3-3-0 3-3-0 3-3-0
	전공 선택	헌법Ⅰ 경제학원론 문화재한문 문화재조사방법론	3-3-0 3-3-0 3-3-0 3-3-0	헌법Ⅱ 한국서지학개론 문화경영론 유형문화재개론	3-3-0 3-3-0 3-3-0 3-3-0
3	전공 필수	박물관전시․교육론 문화마케팅론★ 문화재법학★	3-3-0 3-3-0 3-3-0	외국문화재보호제도★ 한국미술사★ 문화재정책사례연구★	3-3-0 3-3-0 3-3-0
	전공 선택	한국금석문강독 한국사상문헌강독Ⅰ 동서교류사Ⅰ 무형문화재개론	3-3-0 3-3-0 3-3-0 3-3-0	문화재활용론 한국사상문헌강독Ⅱ 동서교류사Ⅱ 기념물개론	3-3-0 3-3-0 3-3-0 3-3-0
4	전공 필수	문화재행정실무	3-1-8	졸업논문	3-3-0
	전공 선택	문화행정학특강 불교미술사 한국사사료분석 문화재정보화 인사행정론	3-3-0 3-3-0 3-3-0 3-3-0 3-3-0	문화행정법특강 한국민속예술론 문화예술행정론 문화관광산업론 재무행정론	3-3-0 3-3-0 3-3-0 3-3-0 3-3-0
계 134-130-14		23과목	67-64-11	23과목	67-66-3

※ ★는 부전공 필수과목

□ 전통조경학과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현장실습Ⅰ 조경학개론	1-0-3 3-3-0	현장실습Ⅱ	1-0-3
	전공 선택			조경표현기법	3-1-3
2	전공 필수	조경설계Ⅰ★ 조경계획 한국조경사★ 조경식물학 및 실습Ⅰ★	3-1-4 3-2-1 3-3-0 3-2-2	조경설계Ⅱ★ 전통조경계획★ 조경식물학 및 실습Ⅱ★ 전통조경재료 및 시공	3-1-4 3-2-1 3-2-2 3-3-1
	전공 선택	조경문헌강독Ⅰ 조경유적학 및 실습 조경조형실습	3-3-0 3-2-1 3-1-3	조경문헌강독Ⅱ 동양조경사 CADⅠ 조경문화재실측조사Ⅰ	3-3-0 3-3-0 3-1-2 3-1-2
3	전공 필수	전통조경미학 조경구조 및 공학★	3-3-0 3-3-0	조경시공 및 적산 문화재조경관리★ 환경생태학	3-3-1 3-3-0 3-2-1
	전공 선택	현대조경설계Ⅰ 사적지조경설계Ⅰ 조경문화재실측조사Ⅱ CADⅡ 식재설계 토양학 문화재현장실습＊	3-1-4 3-1-4 3-1-3 3-1-2 3-2-2 3-2-1 3-0-6	현대조경설계Ⅱ 사적지조경설계Ⅱ 수목생리학 자연유산론 서양조경사	3-1-4 3-1-4 3-2-2 3-1-2 3-3-0
4	전공 필수	졸업설계 및 논문	3-1-4
	전공 선택	한국조경양식론 수목병충해 및 농약학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문화유산론	3-3-0 3-2-1 3-1-2 3-1-2	역사경관보존 전통경관분석론 조경실무실습 문화재실무실습 문화재활용론	3-3-0 3-3-0 3-0-5 3-0-5 3-3-0
계 134-81-87		23과목	67-39-45	23과목	67-42-42

※ ★는 부전공필수과목, ＊는 계절학기 수업

□ 전통건축학과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건축학개론 조형실습★	3-2-1 3-1-3	건축구조의 이해 주택설계	3-1-2 3-1-3
	전공 선택			현장실습Ⅰ	1-0-3	현장실습Ⅱ	1-0-3
2	전공 필수	공통		한국건축사Ⅰ 건축과역학★	3-2-1 3-2-1	전통건축계획★ 건축물실측조사Ⅰ★	3-2-1 3-1-3
		영역 (택1)	설계	한옥,마을설계★	3-1-5	전시,공연장설계★	3-1-5
			건축	CAD 2D/3D★	3-1-3	문화와역학★	3-2-1
	전공 선택			건축계획 전통건축미학 건축조경문헌강독 건축공간론	3-2-1 3-2-1 3-3-0 3-2-1	서양건축사 일본건축사 CAD응용 건축환경론	3-2-1 3-2-1 3-1-3 3-2-1
3	전공 필수	공통		치목Ⅰ★	3-1-4	한국건축사Ⅱ★	3-2-1
		영역 (택1)	설계	전통주택,사찰설계★	3-1-5	복합공연장설계★	3-1-5
			건축	전통건축구조★	3-2-1	전통건축시공및재료Ⅰ★	3-2-1
	전공 선택			불교건축론 건축설비 단청론 건축물실측조사Ⅱ 디지털컨텐츠의활용	3-2-1 3-2-1 3-2-1 3-1-3 3-1-3	문화재보수․보강 중국건축사 건축법규 현대건축론 치목Ⅱ	3-2-1 3-2-1 3-2-1 3-2-1 3-1-4
4	전공 필수	영역 (택1)	설계	고건축물응용설계★	3-1-5
			건축	건축적산★	3-1-2
	전공 선택			세계속의 목조건축 한국근대건축론 유교건축론 전통건축시공및재료Ⅱ 한국조경사	3-2-1 3-2-1 3-2-1 3-1-3 3-2-1	프로젝트관리 복합상업시설설계 건조물보존 건축유구복원실습	3-2-1 3-1-5 3-2-1 3-2-1
계 143-77-100				26과목	76-41-53	23과목	67-36-47

※ ★는 부전공 필수과목

□ 전통미술공예학과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전통평면표현기법 현장실습1	3-1-3 1-0-3	전통입체표현기법 무형문화재론 현장실습2	3-1-3 3-3-0 1-0-3
	전공 선택			공예재료학	3-1-3
2	전공 필수			한국미술사1★	3-3-0	한국미술사2★	3-3-0
	전공 선택	공 통		기초제도＃ 디자인1★ 사진	3-1-3 3-1-3 3-1-3	캐드# 디자인2★	3-1-3 3-1-3
		영역별	이론	공예사연습 서양미술사 부전공실기1	3-3-0 3-3-0	현대공예론 불교미술사 부전공실기2	3-3-0 3-3-0
			전통 회화	궁중장식화1★ 단청도학 전통회화1	3-1-3 3-1-3 3-1-3	궁중장식화2★ 단청재료학 전통회화2	3-1-3 3-1-3 3-1-3
			전통 조각	소조실습1★ 전통조형실습1 금속공예실습1	3-1-3 3-1-3 3-1-3	소조실습2★ 전통조형실습2 금속공예실습2	3-1-3 3-1-3 3-1-3
			전통 도자	기초전통도자1★ 도자제품디자인1 도자재료연구1	3-1-3 3-1-3 3-2-2	기초전통도자2★ 도자제품디자인2 도자재료연구2 한국도자사	3-1-3 3-1-3 3-2-2 3-3-0
			전통 섬유	기초침선1★ 직물패턴디자인 기초천연염색1	3-1-3 3-1-3 3-1-3	기초침선2★ 섬유실용디자인 기초천연염색2	3-1-3 3-1-3 3-1-3
3	전공 선택	공 통		현장실습연구1	3-1-3	현장실습연구2	3-1-3
		영역별	이론	한국공예사★ 전통공예론★ 전시기획론	3-3-0 3-3-0 3-3-0	공예디자인비평★ 한국복식사★ 공예정책론	3-3-0 3-3-0 3-3-0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3	전공 선택	영역별	전통 회화	궁중장식화3★ 사찰단청실습★ 불화실습1	3-1-3 3-1-3 3-1-3	궁중장식화4★ 궁궐단청실습★ 불화실습2	3-1-3 3-1-3 3-1-3
			전통 조각	전통조각실습1★ 주조실습1★ 금속공예디자인1	3-1-3 3-1-3 3-1-3	전통조각실습2★ 주조실습2★ 금속공예디자인2	3-1-3 3-1-3 3-1-3
			전통 도자	전통도자실습1★ 옹기성형기법1 전승분청1★	3-1-3 3-1-3 3-1-3	전통도자실습2★ 옹기성형기법2 전승분청2★	3-1-3 3-1-3 3-1-3
			전통 섬유	침선실습1★ 천연염색실습1★ 궁중복식재현	3-1-3 3-1-3 3-1-3	침선실습2★ 천연염색실습2★ 자수실습	3-1-3 3-1-3 3-1-3
	계절학기			전통공예워크샵1	5-1-6	전통공예워크샵2	5-1-6
4	전공 선택	공 통		문화상품연구1	3-1-3	문화상품연구2	3-1-3
		영역별	이론	졸업논문연구 공예사세미나1	3-3-0 3-3-0	공예사세미나2	3-3-0
			전통 회화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1 단청보수1★ 실용장식화1	3-1-3 3-1-3 3-1-3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2 단청보수2★ 실용장식화2	3-1-3 3-1-3 3-1-3
			전통 조각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1 실용전통조형연구1★ 전통금속공예연구1	3-1-3 3-1-3 3-1-3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2 실용전통조형연구2★ 전통금속공예연구2	3-1-3 3-1-3 3-1-3
			전통 도자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1 전통분청1★	3-1-3 3-1-3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2 전통분청2★	3-1-3 3-1-3
			전통 섬유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1 침선연구1★	3-1-3 3-1-3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2 침선연구2★	3-1-3 3-1-3
계 306-143-250				51과목	153-69-128	51과목	153-74- 122

※ ★는 부전공 필수과목, ＃는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에 한해서만 개설

□ 문화유적학과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고고학개론 현장실습1	3-3-0 1-0-3	한국고고학개론 고고학실습1★ 현장실습2	3-3-0 3-0-4 1-0-3
	전공 선택
2	전공 필수	한국의 구석기문화★ 한국역사고고학특강 백제고고학★ 고고학실습2★	3-3-0 3-3-0 3-3-0 3-0-4	한국의 신석기문화★ 고고학사★A 신라․가야고고학★	3-3-0 3-3-0 3-3-0
	전공 선택	동양고중세사 불교미술특강 고고학연구법★A	3-3-0 3-3-0 3-3-0	고고학실습3★ 한국고대사 중국고고학개론 문화인류학개론 문명의발생과전개	3-0-4 3-3-0 3-3-0 3-3-0 3-3-0
3	전공 필수	한국의 청동기문화★ 일본고고학개론 부여․고구려고고학★	3-3-0 3-3-0 3-3-0	한국의 철기문화★ 동이전강독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B 발해․말갈고고학★	3-3-0 3-3-0 3-3-0 3-3-0
	전공 선택	고고학실습4★ 연해주의 고고학★B 금석문강독 동물고고학 한국도자사특강	3-0-4 3-3-0 3-3-0 3-3-0 3-3-0	문화사 고고학강독1 실험고고학★ 고고학실습5	3-3-0 3-3-0 3-0-4 3-0-4
4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고려·조선의 고고학 고고학강독2 현대고고학특강1 지질고고학 졸업논문지도	3-3-0 3-3-0 3-3-0 3-3-0 3-3-0	고고학연습 한국성곽특강 현대고고학특강2	3-3-0 3-3-0 3-3-0
계 (125-108-30)		22과목	64-57-11	22과목	61-51-19

※ ★는 부전공 필수과목

□ 보존과학과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보존과학개론Ⅰ★ 화학Ⅰ★ 현장실습	3-3-0 3-3-0 1-0-3	보존과학개론Ⅱ★ 화학Ⅱ 현장실습	3-3-0 3-1-4 1-0-3
2	전공 필수	금속보존학★ 수복기술개론Ⅰ★	3-1-2 3-3-0	철제유물보존복원실습 수복기술개론Ⅱ★	3-1-5 3-3-0
	전공 선택	매장문화재보존실습 문화재환경학 생물학 전통표구실습	3-1-4 3-3-0 3-3-0 3-1-4	문화재사진론실습 문화재환경학실습 문화재조사기록실습 지류보존학	3-1-4 3-1-4 3-1-4 3-3-0
3	전공 필수	목재보존학★ 문화재분석학 지류보존복원실습Ⅰ	3-1-2 3-3-0 3-1-4	목재보존복원실습 회화재료학★ 섬유보존복원실습	3-1-4 3-1-4 3-1-4
	전공 선택	목칠재료기법연구 석재보존학 문화재복제실습 보존과학과 고고학 청동제유물보존복원실습	3-1-4 3-1-2 3-1-4 3-3-0 3-1-5	금속부식학 문화재생물학 지류보존복원실습Ⅱ 문화재분석학실습Ⅰ 도토기보존복원실습	3-3-0 3-3-0 3-1-4 3-1-4 3-1-4
4	전공 필수	회화보존복원실습Ⅰ 논문지도	3-1-4 3-3-0
	전공 선택	기록물보존학 한국과학기술사 벽화보존복원실습 문화재분석학실습Ⅱ	3-3-0 3-3-0 3-1-4 3-1-4	회화보존복원실습Ⅱ 문화재보수재료학 세계문화유산보존 보존과학특강	3-1-4 3-3-0 3-3-0 3-3-0
계 128-78-98		23과목	67-42-46	21과목	61-36-52

※ ★는 부전공 필수과목

□ 교양과정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필수		한국사 영어Ⅰ 한문Ⅰ 한국전통문화론1	2-3-0 2-3-0 2-3-0 2-3-0	한국사 영어Ⅱ 한문Ⅱ 한국전통문화론Ⅱ	2-3-0 2-3-0 2-3-0 2-3-0
선택	영역1 (택1)	TOEIC Ⅰ 문화재영어 일본어기초 중국어기초 문화재일본어	2-3-0 2-3-0 2-3-0 2-3-0 2-3-0	TOEIC Ⅱ 문화재영어 일본어응용 중국어응용 문화재일본어	2-3-0 2-3-0 2-3-0 2-3-0 2-3-0
	영역2	박물관학개론 문화재보호법 미학개론 논술․논문작성법 한국사상의 이해 중세사회의 삶과 문화 예술과 사회 서예 고전문학의 역사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1-2 2-3-0	민속학개론 문화사 한국미술의 이해 한국문화의 뿌리 동양철학의 이해 한국고전의 이해 불교와 불교문화 문사철명문선독 전통문화사례연구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계		18과목	36-52-2	18과목	36-54-0

전여옥 의원

【29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2년～2007년까지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여부 및 지원 내역

ㅇ 우리 청에서 2002년～2007년까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등 6개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계약 포함) 내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문화재청 출신 취업 여부 및 취업 내역

ㅇ 공직자 윤리법령에 의거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일정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매년 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2006. 12. 31 현재, 문화재청 출신 조사대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제시한 단체 및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다만, 퇴직공직자 중 조사대상자로써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와 조사대상이 아닌 퇴직자에 대한 취업현황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 2002년～2007년까지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내역

ㅇ 우리 청에서 2002년～2007년까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등 6개 기관․단체에 대한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내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2

2.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오원석씨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유(추천인, 추천과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우리 재단은 심사위원을 각계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코자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발굴조사, 전통음식, 민속 등과 경영마인드 및 경영제안 등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명단을 정리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의안건(안)으로 심사위원 후보로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2007. 2. 27 개최된 제113차 이사회에서 재단에서 제안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12명)중에서 7명(재단 비상임 이사 3명, 외부 관계 전문가 4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ㅇ 이와관련, 오원석씨가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재단에서 경영분야에 대한 인사 배려차원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중 오원석씨가 위원으로 속해있는지 여부

ㅇ 오원석씨는 2001년부터 2007.8월 현재까지 우리 청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습니다.

【31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당자	김갑도 팀장
연락처	02-3011-2135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관련 규정 전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회의시 이사 대신 대리인이 참석하여도 이사구성원으로 인정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ㅇ 제113차 이사회(’07. 2. 27)회의시 재단 당연직 이사인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문화재청 업무로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인 행정관례에 따라 재단 주무부서인 문화재활용과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3. 2007년 2월 27일 제113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회의시 당연직 이사(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가 제출한 불참 관련 통보 공문 사본(원본대조필)

ㅇ 재단 당연직 이사인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재단 주무부서인 문화재활용과장이 구두통보하고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2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남한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 관련

1-1) 同보고서 사업계획서(구체적 예산 항목 포함) 및 결산 보고서

ㅇ ‘남한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한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 발간은 「문화권유적조사연구」사업의 세부사업인 문화권별(신라․가야․백제) 유적조사연구, 고구려유적조사, 중앙문화재센터운영 등과 통합 집행되었으므로 별도의 결과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서 발간비 60,300,000원, 원고료 4,215,000원 등 합계 64,51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ㅇ 동 사업의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책자 발간으로 대체하였기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同보고서 전문(원본대조필)

ㅇ 요구하신 보고서 전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남한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 예능민속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 042-860-9231

2.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에서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관련 연구보고서(용역포함) 작성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현황 제출

ㅇ 우리 청에서 발간한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관련 보고서는 ‘일본소재 한국전적목록(1991)’, ‘小川敬吉조사 문화재자료(1994)’, ‘일본소재 문화재도록(1995)’, ‘일본소재 한국불화도록(1996)’, ‘일본 쿄토국립박물관 조선석물 조사보고서(2004)’, ‘일본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2005)’, ‘해외전적문화재조사 목록-천리대도서관(2005)’, ‘일본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2006년)’,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존경각문고 도서관(2006)’ 의 9건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소재 한국전적목록(1991)

․ 목    적 : 일본소재 한국전적 학술조사

․ 조사기간：1991년

․ 내    용：일본 국회도서관 등 20개소 소장 한국전적목록 6,562건 수록

․ 발간부수 : 1,000부

- 小川敬吉조사 문화재자료(1994)

․ 목    적 : 일본 도쿄대학 소장 일본인 小川敬吉 조사자료 학술조사

․ 조사기간：1993년~1994년

․ 내    용：일본 도쿄대학 소장 일본인 小川敬吉이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자료 수록

․ 발간부수 : 1,000부

- 일본소재 문화재도록(1995)

․ 목    적 :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학술조사

․ 조사기간：1992년~1994년

․ 내    용：일본 경도국립박물관 등 4개 기관 소장 유물 300건 상세내용 및 설명 수록

․ 발간부수 : 1,000부

- 일본소재 한국불화도록(1996)

․ 목    적 : 일본소재 한국불화 학술조사

․ 조사기간：1992년~1996년

․ 내    용：일본에 교토, 나라 지방의 한국불화 38점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설명 수록

․ 발간부수 : 1,000부

- 일본 쿄토국립박물관 조선석물 조사보고서(2004)

․ 목    적 : 일본 쿄토국립박물관 야외전시 조선 석물 학술조사

․ 조사기간：2003년

․ 내    용：조선 석인상 등 3기 석물 사진·실측도면·조사개요 등 수록

․ 발간부수 : 1,000부

- 일본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2005)

․ 목    적 : 일본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학술조사

․ 조사기간：1999년~2002년

․ 내    용：일본 오구라켤렌션 보존회에서 일본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한국문화재 1,000여점의 상세 내용 및 설명 수록

․ 발간부수 : 2,000부

-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천리대도서관(2005)

․ 목    적 : 일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 한국 전적문화재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3년~2004년

․ 내    용 :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 한국본 목록에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유명하였던 이마니시류(今西龍)가 경성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집한 한국 관련 필사본․목판본․활자본 등 1,867종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가 수록

․ 발간부수 : 800부

- 일본 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2006년)

․ 목    적 : 일본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학술조사

․ 조사기간 : 2004년

․ 내    용 : 일본 나라 소재 일본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70여점의 유물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설명 수록

․ 발간부수 : 1,500부

-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존경각문고 도서관(2006)

․ 목    적 : 일본 존경각문고 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실태조사

․ 조사기간：2005년

․ 내    용：일본 존경각문고 소장 한국본 목록에는 172종 1,369책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들이 수록

․ 발간부수 : 800부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3.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에 ‘의궤류’ 지정 여부 및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일시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정되지 않은 사유 제시

ㅇ ꡔ조선왕조의궤ꡕ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할 우리나라 기록유산 선정을 위한 회의 때에도 ｢의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의궤｣의 수량이나 종류가 대단히 많으므로 장기적인 준비를 갖추어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ꡔ조선왕조의궤ꡕ가 ꡔ조선왕조실록ꡕ(국보 151), ꡔ비변사등록․의정부등록ꡕ(국보 152), ꡔ일성록ꡕ(국보 153), ꡔ승정원일기ꡕ(국보 303)와 달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 국내 소장 의궤는 규장각, 장서각 등 연구 및 보존․관리 기능을 충분히 갖춘 국립기관이 소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던 기존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개인 소장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을 통한 보존․관리의 시급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의궤 지정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는 의궤의 중요성에 비해 의궤나 관련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 문화재의 자세한 학술적 가치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개별 의궤에 대한 연구성과 미흡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연장선상에서, 의궤의 정확한 범위 및 대상, 지정 기준, 현황 파악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은 단일 체제와 형식을 갖는 문화재이나 ｢의궤｣는 시기․방법․내용이 제각각인 다양한 행사를 기록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논란으로는 ①일제강점기 제작된 의궤를 지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참고로, ｢고종ㆍ순종실록｣은 실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②국내 소장 의궤 현황은 완전히 파악되었는가, ③의궤는 필사본이 대부분이지만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람용’과 기관 배부용을 지정 대상에 무조건 포함시킬 것인가, ④화성능행도(그림병풍), 행사의 날짜순 기록인 ｢등록｣(의궤의 전단계로서 의궤와 유사함), 대량 인쇄한 의궤(｢화성성역의궤｣ 등) 등을 지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등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의궤 지정을 위한 학계 및 일반인의 논의를 이끌어내고,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궤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의궤 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으며(10.19/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이를 계기로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3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2007.4.2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관련

1-1) 동 포럼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예산, 결산 포함)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 포럼 자료집(파일, 자료집 모두 제출)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의 자료집과 파일 등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술인력 보유현황(직위,성명,전공,자격증)

ㅇ국립문화재연구소 기술인력(학예직, 별정직, 기술직) 보유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1. 윤이상 수고(악보) 문화재 지정 가능성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른 국보나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 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 포함)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윤이상 수고의 경우,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 유무 판단을 위한 사전 조사(관계전문가 3인 이상)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수고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위 1항 관련, 문화재 지정까지의 절차 및 과정(구체적으로)

ㅇ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등록 신청		(문화재청장, 소유자․관리자, 지자체의 장이 신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계전문가 조사 및 검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준용)
문화재 등록 검토		(문화재청장 등록 타당성 검토)
문화재 등록 예고		(30일 이상 관보 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준용)
문화재 등록 심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준용)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준용)

3. 등록문화재 중 음악가의 악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내역

ㅇ ‘07.9월 현재 악보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4. 근․현대 문화유산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문화유산 현황(등록문화재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근․현대 문화유산)

ㅇ 우리 청은 각 시․도에 국고지원을 통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07년도부터는 우리 청 자체적으로 근대동산분야에 대하여도 등록문화재 자원발굴을 위한 목록화 조사용역을 시행(근대 전기통신 등 4개 분야)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우리 청은 이미 목록화된 자료와 소유자, 관계전문가 등 각계 추천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07.9월 현재 347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우리 청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50년 미경과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전체적인 문화재적 가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매우 중요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신중히 검토하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0년 미경과 문화재 등록 사례 현황 : ‘07.9월 현재 9건<붙임 4-1 참조>

【붙임 4-1】

50년 미경과 문화재 등록 사례 현황

(2007. 9.20 현재)

연번	등록 일자	지역	등록 번호	문화재명	수량·규모	소 재 지	건립 연도	소유자	연혁.특징
1	‘02. 05.31	강원	26	철원 승일교	길이120m	강원 철원 동송읍 장흥4리, 갈말읍 문혜리 읍계	1948- 1958	강원도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아치교
2	‘04. 09.04	서울	89	평창동 박종화 가옥	3동	서울 종로구 평창동 128-1	1975 이전	박돈수	1975년 현 위치로 이건
3	‘04. 09.04	서울	92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강당 회의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 1-5	강당1962 회의실1972	문화재청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장소
4	‘04. 09.04	울산	106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1동 3층	울산 동구 일산동 905-5	1958	해양수산부	일반적인 등대양식
5	‘04. 09.04	강원	107	춘천문화원	1동 2층	강원 춘천시 옥천동 107	1964	춘천시	독일의 표현주의적 건축 성향
6	‘04. 09.04	제주	113	제주 이승만별장	1동 1층	제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55	1958	제주축산개발㈜	미국식 전원형 단독주택
7	‘06. 03.02	서울	230	서울 혜화동 성당	지하1층 지상4층	서울 종로구 혜화동 58-2	1960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건축가 이희태 설계
8	‘06. 4.14	인천	247	대한민국 수준원점	수준원점표석 (보호각 포함)	인천 남구 용현동 253(인하공전 내)	196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높이 측정의 출발점
9	‘07. 07.03	강원	336	삼척 하고사리역	1동 1층	강원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60	1966	한국철도 시설공단	마을 주민들이 건축

【3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김갑도 팀장
연 락 처	042-481-4660, 4716, 4815, 4831, 4861, 042-4860-9125, 02-3701-7611, 02-3011-2135

1. 법인 카드(클린카드 포함) 관련

1-1) 법인 카드 발급 현황(임원용 법인 카드인 경우 사용자 명기)

1-2)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법인 카드별 사용 내역(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월별 카드 사용 내역으로 제출할 것)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현재까지 몽촌토성에서 출토 된 유물 현황

2. 위1항 관련 고구려계 유물 내역

ㅇ 현재까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 현황 및 고구려계 유물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자료는 발굴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작성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몽촌토성 출토 유물 현황

□ 발굴기관 : 서울대학교박물관

□ 조사기간 : 1983~1985, 1987~1989

□ 조사개요 :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시기( ? ~ 기원후 475년)의 도성으로, 88올림픽 체육시설부지로 확정되면서 80년대 서울대학교박물관을 중심으로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짐. 83년과 84년도의 1,2차 조사는 토성의 기초 성격 및 성벽축조방법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85년도 3차 조사에서는 토성 내부의 유구 배치에 대한 탐색조사가, 87년부터 89년까지는 각 지구별 발굴조사가 실시됨

출토유물은 굽다리잔, 세발토기, 깊은 바리, 목단지, 시루, 그릇받침 및 각종 항아리와 단지 등의 백제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88년 조사 시에 나팔입항아리(광구장경사이옹, 중국에서는 사이전연호)를 비롯한 고구려 유물 및 고구려 건물지 일부 확인.

몽촌토성의 고구려 유물 확인은 국내 고구려 고고학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7년도에 조사되었으나 한동안 백제 유적 및 유물로 생각되어 왔던 한강 유역의 구의동 보루 유적과 출토 유물이 고구려 유적 및 유물임을 재확인.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면서 90년대부터는 국내에서 여러 곳의 고구려 유적들이 발견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출토유물 : 유물의 수량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완형 복원 가능한 유물 중심으로 작성함. 현재 유물들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몽촌전시관) 및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 중임

<백제유물>

굽접시 : 18점,   세발토기 : 19점,   짧은목 항아리 : 18

긴목 항아리 : 4점,   깊은 바리 : 3점,   계란모양토기 : 1

큰항아리 : 4점,   시루 : 2점,   뚜껑 : 10점

원통형그릇받침 : 8점,   바리모양그릇받침 : 1점,   장군 : 2점

사발 : 1점,   굽다리합 : 1점,   굽다리손잡이잔 : 2점

손잡이잔 : 5점,   굽다리단지 : 2점,   병 : 5점

작은 단지 : 5점,    짧은목단지 : 1점,   수막새 : 2점

그물추 : 5점,   가락바퀴 : 5점,   금동제허리띠장식 : 1점

나무오리 : 1점,   돌절구 : 3점, 뼈로 만든 갑옷 : 1셋트

긴칼 : 2점,   투겁창 및 창고달이 : 3점,   화살촉 : 11점

말편자 : 1점,   말 족쇄 : 1점,   도끼 : 2점,   가위 : 1점

철제 호미 : 1점,   쇠삽날 : 1점 등

<고구려 유물>

ㅇ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은 고구려계가 아닌 고구려 유물들로 판단됩니다. 88년도 당시 국내에서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의동 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고구려 유물들은 토기편을 포함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완형 복원 가능한 유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구장경사이옹 : 1점

- 원통형 삼족기 : 2점

- 항아리 : 2점

- 시루 : 1점

- 동이 : 2점

- 뚜껑 : 1점 (반파)

- 양이심발 : 1점 (반파)

ㅇ 아울러, 유물의 치수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대박물관 발굴유물도록(97년발행) 발췌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까지 육계토성에서 출토 된 유물 현황

4. 위3항 관련 고구려계 유물 내역

ㅇ 현재까지 육계토성에서 출토 된 유물 현황 및 고구려계 유물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자료는 발굴을 담당한 경기도 박물관에서 작성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주 육계토성 출토유물 현황

□ 발굴기관 : 경기도박물관 ․ 한양대학교 박물관

□ 조사기간 : 1997년11월11-1998년1월22일

□ 출토유물 : 광구장경사이호 1점, 단경호 2점, 심발형토기 1점, 무문토기 1점, 격자 타날문토기 1점, 방추차 5점, 어망추 1점, 도루레1점, 숫돌 1점, 철촉2점, 철부1점. 총 17점 중 광구장경사이호는 고구려계 유물로 추정됨.

□ 고구려계 유물<별첨 사진참고>

○ 명칭 : 광구장경사이호

○ 규격 : 높이 47cm, 최대복경 33.5cm, 구경 33cm, 저경 17cm, 기벽 1.0cm

○ 색상 : 갈색

○ 저부 : 평저

○ 특징 : 동체부의 중상위 부분에 4개의 손잡이가 있고 구연부는 외반되었음. 전체적으로 형태상으로 볼 때 고구려 토기와 비슷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의견

○ 2004년 파주 육계토성 시굴조사는 유적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측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제토기 편은 상당수가 출토되었으나 고구려 계통의 유물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함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5. 현재까지 문화재청 정보공개 내역(정보공개 일시별로 분류)

ㅇ 금년도 정보공개세부기준매뉴얼(행자부) 지침 시행 이후 정보공개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보목록 공개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온 일체 공문 사본(원본대조필)

ㅇ 정보목록 공개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 사본 및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1. '남한의 고구려유적 - 현황 및 보존실태조사보고서' 관련 유적 보존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회의록 사본, 전문 사본

ㅇ 2005년부터 2개년에 걸쳐 실시한 남한 내 고구려유적의 현황 파악 및 보존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지표조사의 성과를 종합 정리한 남한 내 고구려유적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관련 자문회의 회의록 사본 및 전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문화재청 유관기관 현황과 유관기관별 근거 제시

(※ ‘유관(有關)’의 개념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

ㅇ 요구하신 문화재청 유관기관 현황 중 ‘유관기관’은 2004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 발간) 및 현행 법률 등을 확인한 결과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서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ㅇ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광의의 문화재청 유관기관은 전체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학, 각종 단체 등 문화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체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협의의 유관기관은 문화재청과 각종 업무추진시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관이 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들이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재정책 : 문화관광부

- 무형문화재 : 국립국악원

- 중요민속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 천연기념물 :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동산문화재 :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안전 : 소방방재청

- 소속기관․단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25개 문화재청 소속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정병국 의원

【2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최근 새로이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

1) 위원 명단 일체

ㅇ 2007.4.26일 위촉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에 제출된 자필이력서 및 학력증빙서류 및 문화재청에서 검증한 자료 일체

ㅇ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은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추천과 우리 청 인력풀 자료 및 내부 의견을 종합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제2조 및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이력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 위촉 자격기준 >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문화재전문위원 위촉 자격기준 >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1조

-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ㅇ 다만, 학력은 위촉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청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2005년, 2006년, 2007년 감사원 감사 및 문화관광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 최근 발간된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이병돈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41, 041-830-7220, 02-3701-7611

3. 현재 귀 기관에서 파악 중인 기관 및 기관 사업 관련 주요 현안 일체 및 대처 방안

ㅇ 정병국 의원실 문서번호 2007-09-018001(2007.09.1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주사
연 락 처	042-481-4727

4. 2006년 및 2007년 자체 업무 평가결과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1. 지난 2004년 9월에 수립된 “국내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기본 계획” 관련

1) 계획 사본 일체

ㅇ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과 관련, 국내 고구려 유적의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내 고구려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계획대비 지금까지의 실적

ㅇ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총 정비예산은 18,542백만원(국비 12,285, 지방비 5,957)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획대비 지금까지 부진한 사항 및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예산포함) 및 향후계획

ㅇ 한강 임진강 유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국의 유적이 혼재되어 학자마다 그 성격 규명에 이견이 있고, 대부분 산에 위치한 관방유적이며, 오랜 세월 자연 환경에 의한 훼손으로 기초조사(시․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복원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ㅇ 또한 대부분 지방 및 비지정 문화재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관리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타 지역과 다른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구려 유적 정밀조사(‘05.3~’06.12)를 실시하고 남한 고구려유적 보존정비 기본 계획(안)(붙임 3, 별첨)을 수립하여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협의(‘07.2.28)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동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적별 문화재 지정방안 강구, 보수정비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07.6.5)한 바 있으며,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2007년까지 위 사업을 위한 예산 내역 일체

연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예산내역(백만원)			비고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계				16,445	11,305	5,140
2007	계		6건	6,196	4,130	2,066
	서울	사적 455	아차산 보루군	2,742	1,920	822	보루정비, 등산로 개설 등
	경기도	사적 467	연천 호로고루	242	170	72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적 468	연천 당포성	242	170	72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북 단양	사적 264	온달산성	528	370	158	성곽보수,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28	500	228	성곽보수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1,714	1,000	714	전시관건립 주변정비
2006	계		5건	5,570	3,900	1,670
	서울.경기	사적 455	아차산 보루군	3,025	2,118	907	보루정비
	충북 단양	사적 264	온달산성	500	350	150	성곽보수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60	532	228	성곽보수
	충주	사적 463	충주 누암리고분군	285	200	85	토지매입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1,000	700	300	토지매입, 주변정비
2005	계		6건	4,679	3,275	1,404
	경기도 일원		경기북부 고구려 유적(3건)	1,286	900	386	발굴조사
	경기 구리	사적 455	아차산 일대 보루군	429	300	129	발굴조사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500	350	150	발굴조사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1,000	700	300	성벽보수
	충북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750	525	225	토지매입
	충북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14	500	214	성벽보수

ㅇ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정비사업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위 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필요로 하는 2008년도 계획 예산(사업명 명기) 및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및 2008년 이후 필요한 연간 예상예산

ㅇ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예산은 관리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0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요청 내역은 아차산 보루군 등 총 8건 6,492백만원(국비)을 요청하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예산지원 요청 내역 (백만원/국비)	비고 (사업내용)
2008	계		8건	6,492
	서울	사적 455	아차산 보루군	1,076	보루정비, 등산로 개설 등
	경기도	사적 467	연천 호로고루	385	주차장 등 주변정비
		사적 468	연천 당포성	322	주차장 등 주변정비
		사적 469	연천 은대리성	525	주변정비
	충북 단양	사적 264	온달산성	554	성곽보수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00	성곽보수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2,630	전시관건립 주변정비
	충주	사적 463	충주 누암리고분군	300	토지매입

ㅇ 2008년 이후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2. 경복궁 광화문 원형 복원 사업 관련

1) 기본 사업계획서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2005),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설계」(2006)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추진실적

ㅇ 광화문 복원공사 착수 이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공사 착수 : ‘06.10.30

- 「광화문 제모습찾기 선포식」 행사 : ‘06. 12. 4

- 기존 광화문 철거 및 전면 도로선형 변경 : ～ ‘07. 5월

- 광화문 지역 발굴조사 : ‘07. 7 ～ 10월

* 광화문 및 월대지역 발굴결과 기자설명회(‘07. 9. 6)

- 광화문 기초 제거 및 기초공법 영향성 검토 : ～‘07.10월

- 주변 수목제거 및 지형 정비 등

3) 현재까지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대책

ㅇ 광화문의 원위치가 현 도로부분에 있어 복원을 위해서는 전면 공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 2007년 전면도로선형변경 공사를 서울시에서 완료하여 광화문 전면 공간을 확보하였고,

ㅇ 또한, 광화문 원위치가 확인되어야 원형에 맞는 복원이 될 수 있는데, 광화문 지역 발굴조사를 통하여 원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광화문 일대의 변형ㆍ훼손이 심하여 원형고증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착수단계에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나, 제반 어려움이 해결되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 예정인 2009년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붙임 1-1】

고구려 유적 정비 현황

년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지원액(백만원)			비고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계				18,542	12,285	5,957
2007	계		6건	6,196	4,130	2,066
	서울	사적 455	아차산 보루군	2,742	1,920	822	보루정비, 등산로 개설 등
	경기도	사적 467	연천 호로고루	242	170	72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적 468	연천 당포성	242	170	72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북 단양	사적 264	온달산성	528	370	158	성곽보수,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28	500	228	성곽보수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1,714	1,000	714	전시관건립 주변정비
2006	계		5건	5,570	3,900	1,670
	서울.경기	사적 455	아차산 보루군	3,025	2,118	907	보루정비
	충북 단양	사적 264	온달산성	500	350	150	성곽보수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60	532	228	성곽보수
	충주	사적 463	충주 누암리고분군	285	200	85	토지매입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1,000	700	300	토지매입, 주변정비
2005	계		6건	4,679	3,275	1,404
	경기도 일원		경기북부 고구려 유적(3건)	1,286	900	386	발굴조사
	경기 구리	사적 455	아차산 일대 보루군	429	300	129	발굴조사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500	350	150	발굴조사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1,000	700	300	성벽보수
	충북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750	525	225	토지매입
	충북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14	500	214	성벽보수
2004	계		7건	2,097	1,280	817
	경기 연천	지기 192	당포성	500	250	250	토지매입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200	140	60	토지매입
	경기 파주	사적 389	파주 가월리 및 주월리 유적	400	280	120	토지매입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500	350	150	성벽보수
	경기 포천	지기 185	고모리산성	400	200	200	토지매입
	강원 춘천	문자 106	방동리 고구려고분군	40	20	20	보호각 개축
	충북 단양	사적 264	단양 온달산성	57	40	17	성벽보수

【붙임 2-1】

경복궁 광화문 원위치 복원

Ⅰ. 사 업 개 요

□ 목  적

ㅇ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 현장의 회복으로 민족의 자존심 회복

ㅇ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비 : 250억원 / 사업기간 : ‘06～’09(4개년)

ㅇ 사업내용 : 광화문 및 수문장청, 군사방 등 12동 169평 복원

ㅇ 세부사업내용

- 철거공사 : 광화문 육축(72.6평), 문루(연면적 86평) 철거

- 광화문 및 주변건물 복원

ㆍ광화문(72.6평), 용성문(19.1평), 협생문(3.1평), 봉선문(3.4평), 일각문(0.7평)

ㆍ영군직소(27.4평), 수문장청 2동(24.6평), 군사방(2.4평), 측간, 위소 2동

- 주변 시설물 복원

ㆍ어도 100m(폭 7.77m), 궁장 330m(높이 6.44m) 복원

ㆍ내부 담장 298m(평균높이 3.5m) 복원, 해태상 2기 이전

- 부지정비 2,311평, 진입로 정비(계단 1개소, 경사로 1개소) 등

□ 연도별 추진계획

ㅇ ‘06년 : 복원설계 및 기존 광화문 철거 착수

ㅇ ‘07년 : 전면 영역 조성, 복원 광화문지역 발굴조사 및 복원 착수

ㅇ ‘08년 : 광화문 복원, 궁 담장 복원 및 지형 복구 정비

ㅇ ‘09년 : 광화문 복원 준공 및 주변 시설물 복원 등

※ 경복궁 광화문 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화문 광장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09. 6월)

Ⅱ. 그간 추진 경과

□ 경복궁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용역 (‘04. 8～’05. 8)

ㅇ (주)금성건축 / 136,595천원 /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주변정비 연구

□ 문화재위원회 합동(건조물·동산·사적·제도) 분과 회의 (’05. 4. 20)

ㅇ 현 광화문은 고종 중건당시 위치에 월대와 함께 원형대로 복원하고 이와  동시에 현판도 교체토록 함.

ㅇ 아울러 본 합동분과 회의에서는 광화문앞 광장을 조성하여 경복궁 출입을  광화문을 통하여 근정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함.

ㅇ 그리고 외형뿐 아니라 건물 내부도 고증하여 복원함.

□ 관계부처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관계기관 실무회의(국무조정실 등 5개기관, ’05. 5.3, 5.16, 5.31, 7.21)

ㅇ 전문기관(도로, 교통) 실무협의(서울지방경찰청 등 3개기관, ’05. 7.28, 8. 2)

ㅇ 관계부처회의(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9명, ’05. 9.27)

ㅇ 서울시와 광장조성 추진방안 협의(’05.10. 5)

□ “서울역사도시 조성과 UNESCO 등재 조치계획” 기자발표회 (’06. 1.24)

□ 문화관광부 주재 관계기관 연석회의 (’06. 1.27)

□ 문화관광부 주관 TF 구성 및  1차회의 (’06. 2.23)

□ 관계부처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관계기관 실무회의 (문화부/‘06. 6.21, 7.25)

ㅇ 문화관광부-문화재청 정례 정책협의회 (문화부/‘06. 6.29)

ㅇ 문화재청-서울시 관계관 협의 (‘06. 8.11, 9. 7)

□ 광화문 전면 영역 조성을 위한 서울시 협의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세종로 거리 활성화 방안 협의(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06.9.7)

ㅇ 서울시에 광화문 철거․복원 후 월대 복원 등 단계적 추진 계획 통보 및 업무협조 요청(문화재청→서울시/‘06. 9.21)

ㅇ 광화문 전면 광장 관련 예산지원 방안 검토(서울시→문화재청/‘06. 9.21)

ㅇ 광화문 전면 광장 조성 예산 지원 및 협조(‘06.12.28)

ㅇ 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공사 교통규제심의(‘07. 4.24)

ㅇ 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공사 추진(3～12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 광화문 및 월대지역 발굴조사 기자설명회 (’07. 9. 6)

ㅇ 광화문 및 월대 원위치 확인 등 발굴조사 결과 현황 설명

정종복 의원

【7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 문화재청 산하 등록법인, 위원회에 집행된 예산과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2.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2007년도에 신설, 책정된 3천만원의 일반예산과 그 외 특별예산 모두의 사용용도와 실적

ㅇ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2007년도에 문화재청 일반예산으로 3천만원이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기타 별도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ㅇ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없는 실정이며,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등 사안별로 일시적인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한 단체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었습니다.

ㅇ 2007년도 민간단체 지원예산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

․ 2007.4.27/2,000만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ㅇ 더불어, 2007년도 해외문화재 환수 사업의 예산(2억여원)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집행내역
ㅇ 비정규직 채용(17백만원)	ㅇ 비정규직 채용 운영(6백만원)
ㅇ 전문가위원회 구축․운영, 홍보자료 제작,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5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관계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등(17백만원)
ㅇ 환수 협의 여비 등(23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18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환수 연구용역비(5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추진 중(48백만원)
ㅇ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30백만원)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2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현지 보존 지원(30백만원)	ㅇ 지원사업 검토 중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3. 문화재청이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북한문화재현황(문화재 관리등급과 관리소재지 파악자료)

ㅇ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등급별 북한문화재현황은 국보 1호 평양성 등 국보 유적 193건, 보존급 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35건, 천연기념물 총 469건(식물 213건, 동물 104건, 지리 80건, 지질 72건) 등이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소재지별 북한문화재현황의 경우, 국보, 준국보 유적의 경우 소재지역 내 국민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보, 준국보유물의 경우 평양 중앙역사박물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DB 구축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북한문화재자료관」을 개설하여 약 4,000건의 유물 유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4.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산하 등록법인(시민단체), 위원회의 해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실적

ㅇ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산하 등록법인(시민단체), 위원회의 해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61

5. 최근 4년 내에 지정된 문화재와 소실된 문화재를 포함한 관리 문화재의 수량 변화와 지정 및 소실사유

ㅇ 최근 4년간 지정별 문화재 현황(지정․해제 포함)

연도	지정별	수 량(건)
		총 괄	지 정	해 제
2004	국보	306	1	0
	보물	1,397	31	1
	사적	445	6	0
	사적및명승	9	0	0
	천연기념물	337	7	0
	명승	12	2	0
	중요무형문화재	109	1	0
	중요민속자료	240	0	0
2005	국보	307	1	0
	보물	1,416	21	2
	사적	453	8	0
	사적및명승	9	0	0
	천연기념물	358	23	2
	명승	15	3	0
	중요무형문화재	110	1	0
	중요민속자료	241	1	0
2006	국보	307	0	0
	보물	1,478	62	0
	사적	462	9	0
	사적및명승	9	0	0
	천연기념물	367	10	1
	명승	19	4	0
	중요무형문화재	112	2	0
	중요민속자료	242	1	0
2007	국보	307	0	0
	보물	1,492	14	0
	사적	473	11	0
	사적및명승	10	1	0
	천연기념물	375	8	0
	명승	21	2	0
	중요무형문화재	112	0	0
	중요민속자료	244	2	0

ㅇ 최근 4년간 지정 문화재 목록

- 국보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국보	307	태안마애삼존불	2004.08.3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42	가운데에 보살입상을 세우고 좌우에 커다란 불상을 조각한 독특한 형식으로 세계 유일의 예.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 불상양식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님.
국보	308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2005.09.28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북미륵암	공양천인상이 함께 표현된 독특한 형태. 규모도 크고 양감이 있고 유려함

- 보물(동산문화재)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보물	1395	도갑사도선․수미비	‘04.1.26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석비로서 규모의 거대함, 조선후기 조각사와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396	백련사사적비	‘04.1.26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백련사	귀부는 조각수법이 고려전기 작풍을 간직하고 있고, 비신은 조선시대 석비양식을 잘 보여 줌. 양 측면에 양각된 초화문은 독특함.
보물	1397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04. 3. 3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59-4 영국사(불교중앙박물관)	17세기 이후 유행한 군도형식의 전형을 보여주며, 조성연대와 제작자 명확하여 불교회화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398	청자상감압형주자	’04. 3.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오리를 주제로 한 파격적이고 정교한 솜씨가 돋보이는 고려시대 최절정의 청자
보물	1399	청자퇴화표형주자	’04. 3.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비색의 맑은 유색과 최상의 태토로 만든 고려 도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400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04. 3.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15세기 분청사기장군을 대표하는 예이며, 도자사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함
보물	1401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04. 3. 3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27	신라시대 불상조각의 흐름은 물론 고구려 불상의 경향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04. 4. 6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조선 중종 서원창건 당시에 건립된 조선중기의 건물이며 임란 이전 건물로서의 역사성 및 전통건축적인 가치가 있음
보물	1403	소수서원강학당	‘04. 4. 6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조선 중종 서원창건 당시에 건립된 조선중기의 건물이며 임란 이전 건물로서의 역사성 및 전통건축적인 가치가 있음
보물	1404	봉사조선창화시권	’04. 5. 7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대명외교 이해 및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405	비해당소상팔경시첩	’04. 5. 7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안평대군의 주선으로 당시 저명한 문인학사 19인의 유묵을 모은 시첩
보물	1406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04. 5. 7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사헌부에 재직한 김종한 등 23명의 계회를 토대로 제작한 계회도 및 관련 교지
보물	1407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본 합본	’04. 5. 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신라부터 한국불교 종단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 고려 때 간행
보물	1408	금강반야바라밀경	’04. 5. 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1305년 청주에서 개판한 경전으로 청주지역의 인쇄문화 전통을 설명하는 자료
보물	1409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48,64,83	’04. 5. 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의 불서 수집상황과 송-일본으로 이어지는 문화교류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
보물	1410	금동용형당간두	’04. 6.26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신라 간두로는 희귀한 예이며, 조각사․공예사 및 건축사, 과학사적으로 중요
보물	1411	임신서기명석	’04. 6.26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당시 사회상 및 문화상을 알려주는 희귀한 금석문이며, 서예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12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	’04. 6.26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8	정교하고 세밀한 변상도와 함께 제작시기, 주체, 목적이 명시된 사성기가 있어 14세기 전기 미술사, 불교문화사, 려․원 교류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413	법주사철확	’04. 8.31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90 법주사	국내에 전하는 사례가 매우 희귀하고 거의 완전한 조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보물	1414	봉업사명청동향로	’04. 8.31	경기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고려시대 공예품으로서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415	삼현수간	’04. 8.31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송익필, 성흔, 이이 사시에 왕래한 편지를 묶은 것으로서 사상사적․학술사적․서예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보물	1416	복천암수암화상탑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고려시대 팔각원당형부도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서 조형수법이 탁월. 주인공의 존명과 조성년대를 직접 기록한 중요한 유산
보물	1417	법주사희견보살상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부처님께 향불을 올리는 독특한 조각상. 향로를 받쳐 든 전체적인 구성미나 세부 조각수법이 독특함.
보물	1418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04.10.7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건립년대와 주인공의 존명을 알게하는 귀중한 자료. 고려 부도를 계승한 조선초기 부도양식을 알게함과 동시에 다른 부도의 기준작이 됨.
보물	1419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 일괄	’04.11.26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조성연대가 확실하고 조형성도 뛰어나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보물	1420	청자상감화류문주자 및 승반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동체에 흑백상감된 문양 수법과 표면 광택도 뛰어난 고려 청자의 걸작
보물	1421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둥근 몸통에 굵직한 주구와 손잡이, 힘차고 빠른 필치로 그린 문양, 투명한 회청색의 유색 등 12세기 청자 양식을 보여주는 수작임
보물	1422	분청사기상감모란문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활달한 모란꽃과 잎, 연꽃과 당초문대의 문양과 장신의 호가 잘 어울리는 고려청자 전성기의 작품
보물	1423	분청사기인화문장군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양식적으로 세련되었으면서도 투박한 멋을 겸비한 독특한 인한분청으로 15세기 절정기 작품
보물	1424	백자대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전체적인 크기가 다른 작품에 비해 크고, 당당한 기형과 유백색의 흰빛이 잘 남아 있는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작품
보물	1425	백자철화매죽문호	’04.11.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철화장식 작품 중 예가 드문 뛰어난 항아리
보물	1426	수월관음도	’05. 1.22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1 디아모레뮤지움	화면 구성이 충실하고, 표현기법이 고려불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며, 국내 소장이 희귀한 점 등 미술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27	괘릉석상및석주일괄	‘05. 1.22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무인상은 서역풍을 나타내고 있어서 동서문화의 교류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 생동감과 역동성을 나타는 조각품.
보물	1428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05. 1.2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묘 주인 및 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사회상 이해에 도움이 되며, 절대연대가 있어 분청사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보물	1429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05. 4.07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8-2, 산12-3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되며, 하층기단에서 십이지상을 최초로 배치한 점이 높게 평가됨.
보물	1430	화성행행도팔첩병	’05. 4.1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소를 행행하면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그림. 역사 및 회화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31	정사신동참제계회도	’05. 4.1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선조 때 문신 정사신이 참여한 계회를 그린 그림.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고 1580년대 화풍을 반영하여 학술적, 회화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32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05. 4.15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적천사	괘불은 1695년 조성, 괘불대 지주는 1701년 제작. 17세기 괘불 및 괘불 지주의 모습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
보물	1433	도갑사오층석탑	‘05. 6.13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조각 및 구조수법 등이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각 부재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으며 균제된 체감률과 안정된 조형미가 돋보임.
보물	1434	안심사계단	‘05. 6.13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안심사	단층 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됨,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 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됨
보물	1435	오리이원익영정	’05. 7. 7	경기 광명시 소하2동1086 충현박물관	이원익이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것을 기념해 그린 것으로서 역사적, 회화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
보물	1436	거창농산리석불입상	‘05.07.07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53	야산의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로 규모가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을 보여주는 희귀한 예의 석불입상
보물	1437	백자대호	’05. 8.12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달항아리’로도 부르는 백자 작품. 입술 일부를 수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탁월한 작품
보물	1438	백자대호	’05. 8.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7	좌우대칭이 완전하여 비틀림과 처짐이 거의 없고, 유약은 태토에 완전히 융착된 우수한 광택을 가진 작품으로 입과 굽을 깎음 및 몸통 다듬은 솜씨가 뛰어남
보물	1439	백자대호	’05. 8.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0 시범 아파트 7-103	동체 제작 솜씨가 뛰어나고 투명한 유약층 밑으로 태토가 비쳐 보이는 탁월한 작품으로 보존상태도 우수함
보물	1440	백자대호	’05. 8.12	부산시 남구 용호동 176-30 LG메트로시티 116-2402	완전하 대칭이 아닌 것이 작품의 변화와 생동감을 주고 있는 작품으로 태토 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함
보물	1441	백자대호	’05. 8.12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1 디아모레뮤지움	백자대호의 둥글고 큰 맛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작임
보물	1442	일월반도도팔첩병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각 4폭으로 구성된 2점의 궁중 장식화 병풍. 표현 시각과 기법이 탁월하며, 소재․구도․화법 등이 모두 뛰어난 수작
보물	1443	왕세자탄강진하도십첩병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왕세자(순종)의 탄생을 축하하여 거행한 진하례 의식을 그린 궁중기록화.
보물	1444	은입사귀면문철퇴	’05. 8.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19세기 의장용으로 제작된 철퇴. 입사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기술이 우수하며, 동일 유물이 없어 희귀함
보물	1445	예천용문사영산회괘불탱	’05. 9. 6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괘불로는 이른 1705년 작품으로 조선시대 불화 연구에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큼
보물	1446	남해용문사괘불탱	’05. 9. 6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용문사	18세기 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며, 표현기법이 세련되어 이 시기 이후 불화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큼
보물	1447	청자상감화조문도판	’06. 1.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희귀한 청자 도판 중 가장 회화적인 상감문양이 시문된 청자도판으로서 장식기법이 독특하고 크기도 작아 도자사적으로 귀중한 자료
보물	1448	백자청화보상당초문호	’06. 1.1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당당한 호 형태와 적절히 표현된 보상당초문의 표현 등이 조선전기 철화백자 연구에 또다른 학술적 연구의 일면을 제공하기에 충분함
보물	1449	청자기린연적	’06. 1.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외뿔 기린이 웅크려 엎드린 모양의 연적으로서 12세기 전성기 상형청자의 조각솜씨를 보여줌
보물	1450	분청사기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인화문사각편병	’06. 1.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73	절대 연기를 알 수 있는 인화문 편병은 분청 연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보물	1451	청자상감운학국화문병형주자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고려시대 청자상감병형주자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기형․상감의 문양 및 유색 등 전반적 조형요소들이 빼어난 수준을 보여줌
보물	1452	청자상감연화유문'덕천'명 매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상감청자에서 분청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작으로 삼을만한 작품임
보물	1453	청자유개주자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고려청자 초기 특징을 보여주며, 주전자로서 최고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제작 수법이 뛰어남
보물	1454	청자음각연화문팔각장경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같은 종류 병 중 가장 뛰어난 세련미를 보이며, 숙련된 문양의 시문기법이 잘 조화된 작품임
보물	1455	분청사기상감파어문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조선 초기 분청의 전형적인 병 형태로서 전면에 대담한 상감문양을 시문함. 다리에까지 문양 시문하여 제작한 점 등이 돋보임
보물	1456	분청사기박지태극문편병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국보179)과 같은 가마의 작품으로 추정됨
보물	1457	백자사각제기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화분 모양의 사각형 백자 제기로서 목공예품의 형식과 제작방법이 응용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
보물	1458	백자청화철화접문시명팔각연적	’06. 1.17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윗면의 나비와 모서리의 칠언절구가 돋보이는 팔각 연적으로서 18세기 선비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줌
보물	1459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	’06. 1.1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0-1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1447(세종29)년 판각본으로 추정되는 고려 고승 원감국사 충지(1226～1292)의 저술. 충지의 문집 중 잡저만을 간행한 현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60	흥천사종	’06. 1.17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왕실 발원으로 제작된 조서 초기의 종으로서 크기와 문양, 주조기술이 탁월하여 이후 제작되는 범종의 기준작이 되는 기념비적 작품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06. 2.07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가치와 함께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되어 우리나라 일주문 중 걸작품으로 평가됨.
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	‘06. 2.17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해 주는 사료로써 가치와 조형적 측면에서도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
보물	1463	용비어천가 권8~10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훈민정음 창제 후 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으로서 조선시대 악장문학의 대표적 작품이자, 세종조 국어학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64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연산군7(1501)년 시행한 생원․진사의 합격자 명단으로 조선전기 과거제도 및 인물관계 연구 자료
보물	1465	도은선생집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 말 인물인 도은 이숭인의 시문집. 조선조 왕명에 따라 간행된 첫 문집으로서 문집간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
보물	1466	진일유고	’06. 4.28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조선 초 인물인 성간의 시문집. 조선 초기 문인들의 문학과 사상사, 서지학 분야의 귀중한 연구자료
보물	1467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06. 4.2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조형성이 뛰어나며, 사천왕상 조성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보물	1468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일괄	’06. 4.2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고려 교장의 성격을 밝히는 새로운 자료이며,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의 구체적 입증자료로서 가치가 큼
보물	1469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06. 4.28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291	태종 1(1401)년 발급한 좌명공신녹권으로 역사적․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
보물	1470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06. 4.28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불갑사 명부전, 팔상전, 사천왕상 출토 복장전적 일괄로서 조선전기 불교신앙 형태를 살피고, 한국불교사상사 및 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보물	1471	통도사삼층석탑	‘06. 6.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9세기 후기의 석탑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큼.
보물	1472	통도사아미타여래설법도	’06. 7.18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18세기 화승 任閑의 대표작으로 구도와 색감 등이 우수한 작품
보물	1473	여주이씨옥산문중 소장 고문서	’06. 7.18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회재 이언적과 세대별 문서로서 조선시대 신분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474-(1) 1474-(2)	경주이씨양월문중 소장 고문서․향안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향안- 경주이씨 이지대 왕지	’06. 7.18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전기 인사행정과 제도사 연구 자료이고, 17세기 유향소 관련 향안은 지역적 특징을 지녀 자료적 가치와 희소성에서 탁월함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자료 중 하나로서 조선 초기 왕지
보물	1475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	’06. 9.01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중국 당나라 전성기 불상양시글 반영하고,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뛰어난 표현력을 대변
보물	1476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	’06.12.29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18명의 선무공신 중 2등인 김시민에게 내린 공신교서. 국민의 성금모금을 통해 일본에서 구입
보물	1477	채제공 초상 일괄	’06.12.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선경도서관/대전 동구 판암2동 569-2/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인물의 역사적 위상과 화가 이명기의 화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괄 지정함
보물	1478	조씨삼형제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	한 화면에 삼 형제를 삼존불 형식으로 그린 드문 예
보물	1479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1-57 국립고궁박물관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관련 문서는 유숙의 형난공신 책봉을 증거함
보물	1480	심환지 초상	’06.12.29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인물의 역사성과 초상화로서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
보물	1481	김유초상	’06.12.29	경기 용인시 기흡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당대 전형적인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주며, 예술적 기량과 보존상태가 양호함
보물	1482	이시방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1623년 정사공신상으로 예술성과 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음
보물	1483	이채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 뛰어난 사실성을 대표하는 예술적 가치는 물론 발문의 품격이 돋보임
보물	1484	남구만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인물의 역사적 의미와 초상화의 독특한 도상 및 미술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85	강이오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 초상화의 새 경향과 예술성이 뛰어난 수작
보물	1486	이광사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신한평의 대표적 작품으로 희귀하며, 조선 후기 서예가의 초상으로는 드문 작품
보물	1487	서직수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표적인 화가의 합작품으로 예술성이 뛰어나며, 입상으로서 희귀함
보물	1488	심득경 초상	’06.12.29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가 윤두서의 작품으로 회화성이 뛰어남
보물	1489	박유명 초상	’06.12.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선경도서관	17세기 공신도상의 원형을 잘 보여주며, 인물의 역사성과 초상화로서의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490	이성윤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위성공신상으로는 유일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큼
보물	1491	연잉군 초상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왕자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음
보물	1492	철종어진	’06.12.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희귀한 융복본 초상이며, 철종의 유일한 현전 초상
보물	1493	오재순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삼성미술관 리움	정면 문인초상으로 당시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
보물	1494	황현 초상 및 사진	’06.12.29	전남 순천시 풍덕동 금호아파트 2동 108호	인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높고, 채영신이 그린 예술성 높은 작품. 생전 사진도 함께 지정함
보물	1495	윤증 초상 일괄	’06.12.29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당대 초상 화가들이 한 인물의 초상을 그리고 이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496	윤급 초상	’06.12.29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최고 어진화사 변상벽의 작품으로 정확한 묘사가 돋보임
보물	1497	김시습 초상	’06.12.29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인물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가채가 전혀 없는 야복초상화의 수작
보물	1498	조선후기 문인초상	’06.12.2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 LG메트로시티 116-2402	18세기 문인 초상으로 주인공은 알 수 없으나 초상화의 회화성이 뛰어남
보물	1499	이하응 초상 일괄	’06.12.29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당대 최고의 영정화가 이한철의 작품으로 인물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남
보물	1500	김이안 초상	’06.12.2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초상화 중 입상의 드문 예이며, 18세기 초상화의 정교한 표현 수준을 보여줌
보물	1501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06.12.29	부산 남구 대연4동 948-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7세기 공신도상과 18세기 사대부상의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주며, 관련 문서는 이덕성의 관련 교서 일괄로서 사료적 가치가 큼
보물	1502	전 윤효전 초상	’06.12.29	대구 중구 대봉동 44-170	사용형식이나 묘법에 있어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화법 또한 뛰어남
보물	1503	임장 초상	’06.12.2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이며, 익사공신상으로서는 유일함
보물	1504	유언호 초상	’06.12.2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예술성이 뛰어나고 새로운 초상화법을 시도하려는 측면이 보여 회화사적 가치도 갖추고 있음
보물	1505	사명당대장 진영	’06.12.29	대구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	사명당 영정 중 가장 빼어난 자료이며, 17세기 이후 진영 연구에 학술적 가치는 물론 예술성도 뛰어남
보물	1506	도선국사진영	’06.12.29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현전 고승진영 중 비교적 조성 연대가 빠르고 고승진영으로서 대표성을 지님
보물	1507	광주자운사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	’06.12.29	광주 동구 지산2동 95-3 자운사	불상은 고려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성립 과정을 보여주며, 복장유물은 13세기 기록 및 직물 양상을 설명
보물	1508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06.12.29	인천 남구 주안5동 26-58	광해군 때 공신에게 내린 교서 형태와 사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
보물	1509	허목초상	’07. 2.27	강원 춘천시 우석로 88 국립춘천박물관	17세기 대표적인 사대부 초상의 형식과 허목의 풍도를 잘 전달한 이명기의 솜씨가 돋보임
보물	1510	최익현초상	’07. 2.27	제주 제주시 삼사석로 11 국립제주박물관	작품의 예술성과 인물의 역사성이 높아 사료적 가치 높음
보물	1511	국조정토록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초기 對倭․對野人 정토의 시말을 상세히 정리한 책으로 유일본임
보물	1512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이나 忠勳府에서 보관을 목적으로 최고급 재질과 기술로 제작하여 유일본임
보물	1513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이나 忠勳府에서 보관을 목적으로 최고급 재질과 기술로 제작하여 유일본임
보물	151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상1-1>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을유(1465)년 활자 주조하여 간행한 책으로 휘귀하고, 조선시대 국어학 및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
보물	151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2,10>	’07. 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으로 중세 국어연구 및 불경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
보물	1516	귀신사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07. 4.20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81 귀신사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두 부처를 배치한 삼존상으로, 17세기 전반의 조각 양식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재
보물	1517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07. 7.13	전북 남원시 산곡동 419	14세기 중반 조각양식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고려시대 건칠여래상임
보물	1518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1380년 간행된 목판본으로 서지적 가치가 높고 희소한 판본임
보물	1519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이미 지정된 판본과 동일하며, 역대 正藏 및 교장목록에 없는 희귀성이 인정됨
보물	15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서지적, 한글 창제 당시의 국어연구 및 조선 초기 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보물	1521	경국대전	’07. 7.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중앙하이츠빌라 304-104	현존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조선시대 법제사연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보물	1522	영산회상도	’07. 7.13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대학교박물관	1565년 제작된 불화로서 희귀하며 규모도 크고, 백색과 황토선으로 제작된 불화로는 현존 최고의 작품임

-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일	소 재 지	지 정 사 유
사적	453	하동읍성	’04.5.31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일원	다양한 형태의 축성양식을 단일성곽에서 확인가능
″	454	김해양동리 고분군	’04.7.24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등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출토로 가야국가 형성기로부터 발전기의 중요한 사료
″	455	아차산일대 보루군	’04.10.27	서울 광진구 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고구려 국경지대 요새의 구조와 성격, 국경방위체계 등 고구려 남하과정의 중요한 사료
″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04.10.27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 일원	전용 옹관의 제작과정, 운송과 교류 등의 비교연구에 중요한 가치
″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04.11.27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외, 교동 274	고대 교량의 축조방법과 토목기술, 신라 왕경의 규모와 성격파악에 중요한 사료
″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04.12.27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마을) 189-1외 일원	후기 구석기유적에서 신석기 문화와의 연속선상의 중요한 의미 가짐
″	459	밀양고법리 박익벽화묘	’05.2.5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내	조선초 풍습연구 및 고고학적 가치 지님.
″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05.3.5	충남 공주시 의당면 소촌리 201번지 외 일원	백제고분의 변천과정 파악을 가능케 함
″	461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 오간수문지)	’05.3.25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외 중구 남대문로 9번지 외	조선시대 도시기능의 확대 및 도성관리체계 연구자료가 됨.
″	462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유적	’05.3.25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 일대	격조높은 조원의 면모를 지님.
″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05.3.25	충북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41 외 일원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경영하고자 한 사실을 증명함
″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05.6.13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4-1번지 일원	고려시대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음.
″	465	서울경교장	’05.6.13	서울 종로구 평동 108-1번지	김구 선생의 거처(자유중국대사관 관지, 국군의료진 주둔지, 원남대사관 관저로 사용)
″	466	원주법천사지	’05.8.31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임.
″	467	연천호로고루	’06.1.2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등	『동국여지도』와『조선고적조사보고』에 기록 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성으로서의 중요성이 기술되어 있음.
″	468	연천당포성	’06.1.2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등	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변에 위치한 은대리성이나 호로고루와 매우 흡사하며 특히 축조방식은 호로고루와 매우 밀접함.
″	469	연천은대리성	’06.1.2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등	『연천군사료집』에 기록되었으며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를 추측하게 함.
″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06.3.7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68외	신라가 고대국가로서 체제를 갖추어 나가던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	471	완주위봉산성	’06.4.6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외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행궁을 성 내부에 두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472	마산진동리유적	’06.8.29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30외	국내 최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집단묘역이 확인된 유적임.
″	473	서천봉선리유적	’06.11.6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외	마한백제시대의 주거지 및 분묘유적이 대규모로 조사된 것은 봉선리 유적이 처음임.
″	474	공주정지산유적	’06.11.6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외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구가 확인되고,. 국가차원의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지방기념물로 지정(‘98.7.25)하여 보존․관리해 오던 유적임.
″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06.11.6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2	백제시대 분구묘 13기를 비롯하여 토기류로 직구단경원저호, 광구원저호, 광구장경원저호 등이 철기류로 환두대도와 철부, 철겸, 철도자, 철모 등이 확인되었음.
″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07.1.	경북 경주시 황성동 906-5	신라 평지석실분 연구와 신라토기 편년연구에 새로운 자료 제공
″	477	상주복룡동유적	’07.5.31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대도시의 성격과 서민생활 연구에 가치
″	478	화성행궁	’07.6.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외	조선 후기 정치와 군사 및 사회문화를 살필수 있는 중요한 사료
″	479	북한산성행궁지	’07.6.8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조선시대 행궁제도 및 도성 방어축조법 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0	남한산성행궁	’07.6.8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조선시대 행궁제도 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1	홍산현 관아	’07.7.31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번지 일원	조선시대 객사와 동헌이 원형대로 잘 보존된 드문 예
″	482	김제군관아와 향교	’07.7.31	전북 김제시 교동 7-3등 일원	우리나라 읍치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483	나주목관아와 향교	’07.7.31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나주지역 조선시대 지방통치 중심지의 구조파악에 중요한 자료
″	484	거제현관아	’07.7.31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546등 일원	거제 읍치의 전형적인 경관과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	485	쌍산의 소	’07.7.31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2번지 외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	486	창녕비봉리패총	’07.8.3	경남 창녕군 비봉리 43번지 일원	내륙지방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시대 패총으로 신석기시대연구에 중요한 자료
사적 및 명승	10	서울백악산(북악산)일원	’07.4.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조선왕조가 도성을 정한 정치적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고, 소나무 중심의 조선시대 경관조성의 원리를 간직
명승	13	부안 채석범주 일원	‘04.11.17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서해안 해안절경으로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14	영월 어라연 일원	‘04.12.07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다양한 하천지형의 보고이며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15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05.1.3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등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빼어난 농촌경관을 형성
″	16	예천 회룡포	‘05.8.23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감입곡류 지형의 전형적인 형태로 하천, 산악, 농경지 등이 어울려져 비경을 이룸
″	17	부산 영도 태종대	‘05.11.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등	해안절경과 해송숲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	18	소매물도 등대섬	06.8.24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 등	해안 침식지형이 발달한 이국적인 경관을 지닌 섬
″	19	예천 선몽대 일원	‘06.11.16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외	선몽대, 숲, 하천이 어우러진 한국 전통의 산수미를 지닌 경승지
″	20	제천 의림지와 제림	‘06.12.4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고대 수리시설 중 하나인 의림지와 제방 위 제림이 어우어진 경승지
″	21	공주 고마나루	‘06.12.4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 외	백제 역사의 중심지이자 금강변과 송림이 어울어진 경승지
″	22	영광 법성진 숲쟁이	‘07.02.1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번지 등	법성진성과 숲, 포구가 어우러져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승지
″	23	봉화 청량산	‘07.3.13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등	역사적 유래가 깊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경승지
천연 기념물	436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04.2.23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등	제4기 지질 및 지형발달을 이해하는 귀중한 학술자료임
″	437	정동진 해안단구	‘04.4.9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4필지	해수면변동과 지질구조 발달을 이해하는 귀중한 학술자료임
″	438	우도 홍조단괴 해빈	‘04.4.9	제주 북제주군 우도면 연평리 2215-5 등 7필지의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홍조단괴가 구성퇴적물인 해빈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학술적 가치가 큼
″	439	비양도 용암기종	‘04.4.9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산127, 산128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화산활동시기가 기록으로 남겨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다양한 용암기종이 산출됨
″	440	정선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04.4.9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등 12필지	석회암지대의 지질학적 특징이 잘 나타나 학술적 가치가 높음
″	441	제주 수산리의 곰솔	‘04.5.14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2274	마을 수호목으로서 문화적가치가 높음
″	44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04.12.13	제주도 서귀포, 송악산 해역 일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자연상태로 분포함
″	44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05.1.6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등	용암이 굳어질때 일어난 지질현상과 해식작용에 의한 지형발달과정이 잘 나타남
″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05.1.6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오름 화산체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20여개의 용암동굴주조를 이루는 근원지
″	445	하동송림	‘05.2.18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영조(1745)때 조성한 인공림(방풍림)으로 매우 잘 가꿔진 마을숲임
″	446	뜸부기	‘05.3.17	전국일원	한국농촌의 대표적인 새 이면서 매우 희귀한 여름 철새임
″	447	두견	‘05.3.17	전국일원	민적의 애환이 서려있는 비교적 드문 여름철새임
″	448	호사비오리	‘05.3.17	전국일원	지구상 1,000 여마리 뿐인 매우 희귀한 겨울철새
″	449	호사도요	‘05.3.17	전국일원	매우 희귀한 철새
″	450	뿔쇠오리	‘05.3.17	전국일원	무인도 등에 번식하는 매우 희귀한 여름새
″	451	검은목두루미	‘05.3.17	전국일원	매우 드문 겨울철새
″	452	붉은박쥐(오렌지윗수염박쥐)	‘05.3.17	전국일원	멸종 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
″	453	남생이	‘05.3.17	전국일원	민화에 많이 등장하며 최근 개체수가 급감한 파충류
″	454	미호종개	‘05.3.17	전국일원	분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희소한 담수어
″	455	꼬치동자개	‘05.3.17	전국일원	낙동강 상류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특산 담수어
″	456	해송	‘05.3.17	전국일원	최근 많이 훼손되어 가는 해양동물
″	457	긴가지해송	‘05.3.17	전국일원	최근 많이 훼손되어 가는 해양동물
″	458	산굴뚝나비	‘05.3.17	전국일원	한라산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생물지리학상 중요한 곤충
″	459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	‘05.4.30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	우리나라 회양목 노거수중 가장 크고 회양목을 대표할 만한 개체임
″	460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05.6.13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오랜기간 지역민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온 처진 소나무
″	461	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군	‘05.7.19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굴참나무 노거수 군락지역
″	462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05.8.19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철쭉나무 노거수의 집단 서식지
″	463	고창 은사리 단풍나무숲	‘05.9.9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외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풍나무 숲
″	464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석 산출지	‘05.09.8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 해안일대 등	사람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등 매우 희귀한 화석산지
″	465	무등산주상절리대	‘05.12.16	광주 동구 용연동 산354-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주상절리 돌기둥의 크기가 보고된 것 중 최대로 평가됨
″	466	용천동굴	‘06.2.7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용암동굴의 전형적인 형태이자 탄산염생성물이 발달한 대형동굴
″	467	수산동굴	‘06.2.7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등	대형 용암동굴로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이 다량 산출되어 학술적가치가 큼
″	468	포항 북송리 북천수	‘06.3.28	경북 포항시 홍해읍 북송리 477	옛 문헌에도 기록된 송림으로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마을숲
″	469	예천 금당실 송림	‘06.3.28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 외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큼
″	470	화성 전곡리의 물푸레나무	‘06.4.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2	물푸레 나무로서는 보기 드믄 규모의 노거수로 마을 주민의 신앙적 대상임
″	471	창덕궁의 뽕나무	‘06.4.6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 내)	창덕궁 양잠과 관련된 궁궐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노거수
″	472	창덕궁의 회화나무	‘06.4.6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 내)	궁궐 건축의 기준이 되는 “주례”에 따른 ‘삼괴’를 상징하여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	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06.11.27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등	조선 선조 때 마을 앞 부용대의 기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마을 숲
″	474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06.12.5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	섬 전체가 공룡서식근거지로 추정될 만큼 공룡화석이 많이 산출됨
″	475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06.12.5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중생대 백악기 시대 각종 퇴적구조와 화석이 잘 관찰할 수 있는 퇴적구조
″	476	영양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07.2.21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등	풍치조성과 방풍 및 수해방지를 위해 조성한 마을숲임
″	477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07.5.7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 6번지	공룡, 악어, 이매패류 등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산지
″	478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	‘07.8.9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느티나무 중 가장 큰 나무이자 마을 신목임
″	479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07.8.9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유용자원인 황칠나무중 가장 크고 오래된 노거수
″	480	보성 전일리의 팽나무숲	‘07.8.9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방풍과 비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안 지역의 마을숲 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	481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07.8.9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 외	마을의 당산나무이자 세그루가 한그루인 양 자라고 있는 노거수
″	482	단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07.8.9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당산나무로 마을이 지키는 노거수
″	483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숲	‘07.8.9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 151 외	비자림의 분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군락지로 학술적 가치가 큼

- 중요무형문화재

연도	지정별	비고
2004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종목신규지정
2005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종목신규지정
2006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종목신규지정

- 중요민속자료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지정사유
245	청도임당리 김씨고택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2005. 01.31	청도 임당리 김씨고가는 내관이 대대로 살았던 내관가라는 점과 인근의 다른 반가와는 달리 독특한 배치구조를 하고 있는 점, 인근에 그 후손 주택이 함께 남아 있는 점, 트기 내관가 연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46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 충주박물관	’06.9.15	이응해는 우리나라 복식 변천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 전후에 생존했던 인물로, 본 유물은 남성 복식 연구 및 당시의 복식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큼
247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설매리 519	2007. 01.12	안동지역의 겹집이 뒤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몇 남지 않은 3칸 겹집이라는 희귀성과 사라져가는 까치구멍집의 좋은 표본이 되는 점, 산간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을 잘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
248	예천 의성김씨 남약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2007. 01.12	남악 김복일 선생의 종질 불구당 김주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영남 북부지역의 건축특성을 가지는 매우 기능적이고 고졸한 멋을 풍기는 가옥이다.

ㅇ 최근 4년간 해제 문화재 현황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	해제일	소 재 지	해 제 사 유
보물	432	태안마애삼존불	‘04.8.3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 42	국보 제307호로 승격지됨에 따라 해제됨.
보물	48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05.9.28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9 북미륵암	국보 제308호로 승격지됨에 따라 해제됨
보물	495	낙산사 동종	’05.7.7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고성지역 산불로 소실
천연 기념물	104	보은의 백송	‘05.8.19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6	복토로 세근고사
″	353	서천 신송리의 곰솔	‘05.8.1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낙뢰 후 심식충 피해
″	425	문경 존도리 소나무	‘06.8.7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	자연고사로 가치상실

【8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김용휘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4968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김영삼정부(93-97), 김대중정부(98-02), 노무현정부(03-07) 시기, 신임지정 및 관리현황

구분 연도	종 목			지정·해제 내역		전승지
	지 정	해 제	누 계	종목	지정·해제 사유
1993
1994
1995		2	92	54. 끊음질	10. 나전장에 통합	기타
				63. 북메우기	42. 악기장에 통합	서울
1996	11		103	100.옥장	옥장은 전통공예기술의 장인으로 그 가치가 크고,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조각기능 뿐 아니라 고도의 예술성이 요구되는 특징을 지님	전남
				101.금속활자장	금속활자는 글씨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을 종합하여 만들어낸 예술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통공예기술	충북
				102.배첩장	글씨나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처리법을 말하며 전통공예기술로 가치가 큼. 고서화(古書畵) 처리는 손상된 고서화를 되살려내는 작업이기에 높은 안목과 세밀한 기술을 필요함	경기
				103.완초장	왕골로 기물을 만드는 전통공예기술. 왕골제품은 역사가 오랜 생활공예품이며, 왕골이 염색과 굵기의 조절이 쉽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이므로 전통적인 제작기법의 전승․보존이 필요함	인천
				104.서울새남굿	각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망자 천도굿 중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도 궁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망자 천도굿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	서울
				105.사기장	사기장은 서민적이면서 활달한 분청사기와 단아한 선비의 향을 담고 있는 백자의 한국적 정감과 멋을 나타내는 전통공예기술로 가치가 높다.	경북
				106.각자장	우리나라의 고인쇄문화는 목판각자로 시작되었으며 전통적 책문화의 영역인 각자장의 전승이 필요함	서울
				107.누비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누비는 제작에 많은 시간의 소요되고 상품성의 문제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어 전통누비기능의 전승․보존이 필요함	경북
				108.목조각장	한국의 목조각은 목재라는 재질의 특성상 화재 등으로 인해 현존하는 오랜 유물이 별로 없으나, 불교조각 분야의 불상, 불교의식구 등에서 높은 수준의 공예기술을 엿볼 수 있음	기타
				109.화각장	각질을 다루는 공정이 매우 까다롭고, 3～5년생 쇠뿔을 구하기 힘들어 전승이 어려워지고 있어 화각공예의 보존․전승이 필요함	인천
				110.윤도장	방향을 알아보거나 풍수지리, 천문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도구를 제작하는 전통공예기술의 한 분야	전북
1997
1998
1999
2000	1		104	111. 사직대제		서울
2001	4		108	112. 주철장	한국의 대표적 금속공예인 범종의 전통적 제조기술의 전승․보존을 위해 지정이 필요함	충북
				113. 칠장	칠공예 미술의 근원적이고 질적인 성숙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제기술의 전승․보존을 위해 지정이 필요함	서울
				114. 염장	죽렴은 우리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긴 생활용구로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양식과 미를 지니고 있음	경남
				115. 염색장	쪽물염색은 미적 가치뿐 아니라 과학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지정이 필요함	전남
2002
2003
2004	1		109	116.화혜장	전통 신 제작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완성되는 전통공예기술로 역사적 가치와 제작기술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치가 큼	서울
2005	1		110	117.한지장	- 한지장'이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우리나라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명성이 높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왔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서양지의 수입으로 그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함	경기
2006	2		112	118. 불화장	- 불화는 불탑, 불상 등의 함께 불교의 신앙대상이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경화), 벽화(벽화) 등으로 분류 됨. - 불화 제작 기능은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으로 지정함.	기타
				119.금박장	- 금박장이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물 공예기술임.	경기
계	11	2	112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

(인원별, 분야별 등 구분하여 최근 4년 내 집행된 관리예산)

1) 인원별

연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계	지원금	계	지원금	계	지원금	계	지원금
2004	213	1,000,000	302	400,000	92	개인 : 120,000 단체 : 240,000	56	1,000,000
2005	197	1,000,000	300	400,000	104	〃	56	1,000,000
								2,000,0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2006	199	1,000,000	307	400,000	92	〃	56	〃
2007.8	201	1,000,000	307	500,000	77	개인 : 150,000 단체 : 300,000	57	1,200,000
								3,000,0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2) 분야별                                          (단위 : 건/백만원)

연도	월정지원금	공개행사	기획행사	해외공연·전시	찾아가는공연
2004	4,947	75/386	58/164	23/116	130/296
2005	4,911	86/506	58/185	41/215	153/354
2006	4,823	90/537	44/164	35/189	184/408
2007.9	3,609	54/478	28/174	20/135	108/255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이은영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3. 정부의 북한문화재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책정예산, 예산소요, 사업성과를 사업별로 구체적인 정리자료 제출

ㅇ 문화재청에서 수행한 북한문화재 발굴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 조사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사업목적

ㆍ 남북 문화재교류사업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ㆍ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2007.1월) 개성역사지구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동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유리한 조건 조성

- 발굴기간 : 2007. 5. 15 ～ 7. 13(60일간)

- 대상지역 : 개성 만월대(고려시대 궁성유적) 서북지구 33,000㎡

- 사업내용

ㆍ 개성 만월대 서북지구 1만평 남북 공동 발굴(시굴)

▸ 참여인원 : 남측 - 발굴조사단 12명 / 북측 - 조사원 및 현장인부 30여명

▸ 주요내용 : 유구확인 및 시굴조사 중심으로 진행, 시굴조사 갱은 25m 간격, 1m 너비로 설치, 출토유물 공동 보존처리 등

ㆍ 발굴조사 착수 기념행사 및 남북 학자 현장지도위원회(3회) 개최

ㆍ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등

ㅇ 북한문화재 발굴 지원사업 주요성과

- 고려 궁성 건물의 평면배치 양상 확인(주요 건물지 30여동 확인)

- 고려 궁성 전각들이 건물의 성격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였음을 확인함

- 정전 등 중요 건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의 구조상 특징 확인

- 포도석류문 원통형 청자, 명문와, 도자기, 금속유물 등 800여점의 유물 출토

- 궁성에 사용된 기와의 생산지(가마) 및 생산자명 규명

ㅇ 북한문화재 발굴 지원사업 책정예산 및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원)

항목	세부항목	예산내역		집행잔액 (과부족액)	비고
		책정예산	집행예산
인건비	- 책임조사원 - 조사원 - 발굴현장 인부 - 사진가 - 동영상 촬영가 - 보험료(남측 조사단) - 위험수당(남측 조사단)	8,051,520 72,455,46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042,250 9,807,000	8,086,393 72,777,533 11,875,122 11,875,122 11,875,122 945,000 9,807,000
소 계		127,356,230	127,241,292	114,938
임차료	- 굴삭기 임차료	24,400,000	26,840,000	-2,440,000
소 계		24,400,000	26,840,000	-2,440,000
발굴조사 장비	- 컨테이너 구입비 - 노트북 - 디지털카메라	7,601,000 3,880,000 4,700,000	7,601,000 3,880,000 4,700,000
소 계		16,181,000	16,181,000	0
경비	- 발굴조사현장 소모품 - 지도위원회 등 행사지원용품 -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물자반출 대행료 등 기타비용	9,053,720 2,293,340 1,838,000 6,746,140	15,110,857 867,340 5,235,764 1,205,300
소 계		19,931,200	22,419,261	-2,488,061
보고서발간비	- 자료구입비 - 원고료	13,400,000 11,500,000	13,714,823 11,501,355
소 계		24,900,000	25,216,178	-316,178
합계		212,768,430	217,897,731	-5,129,302

※ 초과지출액(5,129,302원)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부담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4.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7개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상황, 자체 감사결과 평가서(법인별로 사업성과와 함께 지원내역 표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5. 문화재청 자체감사 실시 내역 및 처분요구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716, 4788

6. 문화재청에 제기된 행정처분, 민원제기, 법정소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1. 2004년부터 화재, 수몰 등 인적·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소실 및 복구 현황

ㅇ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문화재에 대한 2차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04년부터 복권기금에서「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를 확보(’04년 50억원, ’05년 70억원, ’06년 70억원)하여 피해문화재 복구사업 등에 지원(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04년～’06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화재피해 문화재(국가지정) 중 긴급보수사업비 이외로 복구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복구여부
	지정별	문화재명
2004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	안채 연목 일부소실	복구완료
	중민 122	정귀임가옥	경북 안동	안채 마루, 방2칸 소실	복구완료
	중민 193	정계채가옥	충남 부여	광채, 화장실 소실	복구완료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안채 우측방, 주변 반소	복구 준비중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사랑채 소실	복구 준비중
2006	사적 123	창경궁	서울 종로	문정전 창호 일부소실	복구완료
	사적 3	수원화성	경기 수원	서장대 소실	복구완료
2007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한문식가옥 소실	복구완료

2. 유형문화재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문화재청의 안전점검관리지침 기준 자료

ㅇ 효율적인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이용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청 관련부서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7.11/7.16)를 개최하고, 소방방재청 및 한국전력안전공사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7.27)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07.9.6)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안전진단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목조문화재 안전진단기준 및 구조성능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결과에 따라 “문화재 안전진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 업 명 : 목조문화재 구조성능 평가 연구용역(안전진단첨단시스템연구개발 R&D사업)

사업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사업기간 : 2005～2013

사 업 비 : 120백만원(2006년)

사업내용 : 1. 봉정사 전체 모델(1/3)에 대한 수직하중 흐름 계측실험

2. 비틀림 실험

3. 충격하중에 의한 충격 진동 실험

4. 지진가력에 따른 문화재 지진동 응답특성 연구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노명구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042-860-9125, 041-830-7220, 02-3701-7631

3. 2005년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이 주최한 발표회, 전시회 등 각종 목적행사 목록과 사용 예산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815, 4831, 4861

1. 문화재청 산하 77개 법인의 관리상황 보고(인․허가시 평가서, 2005년 규제개혁 이후의 감사 등을 통한 지적,보고사항)

ㅇ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시 별도의 평가서는 없으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 아래사항에 대한 조건 충족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등

ㅇ 아울러, 2005년 이후 문화재청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 및 보고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4815, 4831, 4861

2. 법인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른 문화재청 법인 인․허가 관리지침내용

ㅇ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절차와 기준은 「민법」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 2005.6.4. 문화관광부령 제117호)에 따라하고 있으며, 동 법인들의 설립 허가 관련, 별도 관리지침은 운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법인 설립허가 관련 취소, 허가보류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내용	비 고
(사)한국목조건축연구포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3호(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 사용)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
동학미술사학회	정관 등에 찍힌 인장이 기허가받은 정관 등의 인장과 상이하여 날인 보완 요청
(가칭)한국고서보존회	정관 미비, 신청서류 누락 등 중요구비사항 미흡으로 신청서 반려
토양회 정사사적보존회	정관 목적사업, 사업계획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법인 관리에 따른(최근 발굴 법인단체의 부조리를 포함)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등의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내용과 법인관련 자체감사 지적사항(2006년, 2007년 분)

ㅇ 동 기간동안(2006년～2007년 9월 현재)의 문화관광부 감사는 없었으며, 2007.3.27일부터 2007.7.13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보완조사 중이어서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ㅇ 동 기간 동안의 국무조정실 점검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노명구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042-860-9125, 041-830-7220, 02-3701-7631

4. 본 의원실에 07년 9월 19일 요구하였던 3번 사항(2005년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이 주최한 발표회, 전시회 등 각종 목적행사 목록과 사용 예산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행사에 초청․초대된 초청대상자 및 후원단체와 후원물품을 포함한 후원내역

개최일시	행사명		초청대상자	후원단체 및 물품 등 내역
‘05.4.15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 발표회		ㅇ약 346명 -국회 문광위 보좌관: 23명 -관계전문가 322명 공예 159명, 예능 163명 -시민단체 대표 1명(별첨 참조)	해당없음
‘05.5.22	2005년도 1문화재1지킴이 전국대회		ㅇ1문화재1지킴이 위촉자 등200명 (※ 별첨 참조)	〃
‘05.6.14	제2차 한-일 건축문화재 교류 협력회의		-참석자(문화재청 건축문화재 관계직원)외에 별도 초청대상자는 없음	〃
‘05.7.13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기본계획 공청회		ㅇ발표자 및 토론자 - 한경순․소순창(건국대 교수) - 김효정(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 임승빈․이태호(명지대 교수) - 강찬석(문화유산연대) - 이유범(국립문화재연구소) - 정광용(한국전통문화학교) - 남궁찬(부림건축사사뭇소) - 김삼기(문화재청) - 김규호(공주대 교수) - 배병선(국립문화재연구소) ㅇ문화재청, 연구소, 박물관, 관련학과 등 관련기관의 관계 전문가	〃
‘05.8.15 ~9.25	백자달항아리 특별전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423명(별첨 참고)	〃
‘05.9.30 ～10.2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ㅇ약 500여명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문화재위원, 일반 시민 등 (별첨 참조)	〃
‘05.10.24	2005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102명 (별첨 참조)	〃
‘05.12.8 ～12.9	제14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ㅇ발표자 및 토론자 - 노종국(계명대학교 교수) - 김영심(카톨릭 대학교 교수) - 박순발(충남대학교 교수) - 곽동석(국립청주박물관장) - 김규호(국립공주대학교 교수) - 윤덕향(전북대학교 교수) - 김주성(전주대학교 교수) - 서정석(공주대학교 교수) ㅇ초청자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151명), - 박물관(204명), 대학교(146명), - 민간조사연구기관(157명)	〃
‘05.12.16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토론회		ㅇ약150명 -전승자, 비제도권 전승자 -시민단체 대표,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학자, 시·도무형문화재 관계자, 국회 문광위 보좌관, 각종 언론매체 담당기자, 기타(별첨 참조)	〃
‘05.12.30.~’06.3.31.	조선왕실의 가마 특별전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929명(별첨 참고)	〃
‘06.1~2월 (총 6회)	제 2기 실록학교(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 주최)		일반인 대상 강의 (100명)	〃
(05.12.30 ~06.3.31) 전시기간 06.5.2.~6.4	조선왕실의 가마 활동지 우수작 전시 ‘나만의 깃발그리기’		일반인 대상 전시	〃
‘06.1.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워크숍		지자체: 조준익(전남순천), 김동걸(경북영양) 외부전문가: 오세탁(충북대교수), 김창규(전통문화학교교수), 이상필(문화재보호재단 관리이사), 김원길(고택보존협회 회장), 윤상구(윤보선생가 소유주), 현고스님(조계종 문화사업단장), 변철수(보수기술자), 김두하(조경기술자), 김석순(실측설계기술자), 최기영(기능인협회 회장), 이근복(기능인협회 부회장)	〃
‘06.3.15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안휘준 문화재위원장, 이무성 구리시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엄경섭 한국관광공사 관광테크놀로지 본부장 학계 전문가, 우리 청 관계자,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세계유산 자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사(KBS, 연합뉴스)	〃
‘06.4.1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토론회		ㅇ총 185명 -보유자(개인종목 96명), 보유단체(56명) 별 1명 추천 -보유자 없는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는 문화재청이 정함(33명) -무형 분과 문화재위원 15명 (별첨 참조)	〃
2006.4.19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업무 체계혁신 워크숍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 컨설팅업체 직원 등 29명 (별첨 참조)	〃
‘06.4.25	북관대첩비 복제비 제막식 및 학술강연회		ㅇ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 ㅇ해주정씨종친회 등 관계문중 소속 회원(관계문중에서 초청했으므로 별도명단 없음) (별첨 참조)	〃
‘06.6.10	ICOMOS 아태지역회의 및 국제문화관광학술분과 워크숍		ㅇDinu Bumbaru(ICOMOS 사무총장, 중국, 캐나다, 영국 ICOMOS 위원장 등 전세계 ICOMOS 관계자 및 역사유적 및 역사마을 연구관계자 34명 (별첨 참조)	〃
‘06.7.26. ~10.8.	다시 찾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797명(별첨 참고)	〃
‘06.8.11	조선왕조실록 환국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		ㅇ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 ㅇ조선왕조실록 되찾기 의원모임 ㅇ서울대 실록환수추진위원 ㅇ문화재위원 ㅇMBC 느낌표 관계자 ㅇ조계종 관계자 및 강원도 관계기관장 등(공동개최기관인 월정사에서 초청하여 별도명단 없음) (별첨 참조)	〃
‘06.8.15. ~10.8.	조선왕실의 인장 특별전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833명(별첨 참고)	〃
‘05.8.16/8.26./9.2./9.9 (총 4회)	백자달항아리 특별강연회		일반인 대상 강의 (800여명)	〃
‘06.1.6./2.3 (총 2회)	조선왕실의 가마 특별강연회		일반인 대상 강의 (400여명)	〃
‘06.8.23./9.6./9.20./9.27 (총 4회)	조선왕실의 인장 특별강연회		일반인 대상 강의 (500여명)	〃
‘06.9.19	건조물 문화재의 과학적 안전관리 방안 워크숍		ㅇ주제발표 및 토론자 -김경진((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이사장) -김정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지반탐사연구실장) -김홍식(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원규(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서만철(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신현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심국보(국립산림과학원 학예연구사) -윤원규((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이사) -이전제(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교수) -정성진(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홍성걸(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ㅇ초청자 - 문화재위원(14명) - 문화재 전문위원(22명) - 문화재청(17명) - 전국대학건축학과(84곳) - 한국목조건축포럼(9명) - 안전진단업체(9곳) - 문화재 보존과학회(18명) 등 총 208명(기관포함)	〃
‘06.6.10 ～11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전국대회(2회)		ㅇ1문화재1지킴이 위촉자 등230명 (별첨 참조)	ㅇ후원단체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ㅇ후원내역 : 후원명칭 사용
‘06.10.19	나주 복암리 3호분 발굴 10주년 기념학술대회		ㅇ발표자 및 토론자 -조유전(토지박물관장) -최성락(목포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 조근우(남도문화재연구원 실장) -서현주(한국고고환경연구소 교수) -최완규(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성정용(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임영진(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ㅇ초청자 -민간조사연구기관(20여개소) -박물관(20여개소) -대학교(30여개소) 및 대학교수 등	해당없음
2006.10.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로 별도 초청 대상자 없음	〃
‘06.10.20 ～10.3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ㅇ약 500여명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문화재위원, 일반 시민 등 (별첨 참조)	〃
‘06.10.30 ～12.3	「아무르․연해주의 신비」특별전		ㅇ발표자 - 최몽룡(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메드베 데프(러시아과학원) ㅇ초청자 - 이리나 살리코바, 비탈리 메드베데프, 악산아 메드베데바, 김정기, 장경호, 김동현, 조유전, 최병현, 손병현 외 1,000명	〃
2006.11.6	2006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 95명 (별첨 참조)	〃
‘06.11.11 ～12	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		1문화재1지킴이 위촉자 등130명 (별첨 참조)	ㅇ후원단체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ㅇ후원내역 : 후원명칭 사용, 상장발급 (교육부 1장, 문광부 2장)
‘06.11.14	제15회 문화재연구학술대회		ㅇ 발표자 및 토론자 - 重藤輝行(시게후지 테라유끼) : - 후쿠오카현교육청 문화재보호과 - 武末純一(타케스에 쥰이치) : - 후쿠오카대학교수 - 조영현(대동문화재연구원) -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 홍보식(부산복천박물관 연구원) - 박천수(경북대학교 교수) - 류창환(경상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이상율(부경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ㅇ 초청자 - 光安常喜(미쯔야스 쯔네끼) : 구주국립 박물관 부관장, 아시아문화교류센타소장 - 赤司善彦(아카시 요시히코) : 구주국립 박물관 전시과장 - 磯村幸男(이소무라 유키오) : 후쿠오카 현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장 - 小池史哲(고이케 후미히로) : 후쿠오카 현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참사 - 민간조사연구기관(20여개소 - 박물관(20여개소) - 대학교(30여개소) 및 대학교수 등	해당없음
2006.11.14	ㅇ문화재 보호각 개선방안 심포지엄		ㅇ주제발표 및 토론자 - 沈陽(중국문물연구소 고대건축․고적보호센터 주임) - 森井順之(동경문화재연구소 수복기술연구실 연구원) - 소재구(국립고궁박물관장) - 강대일(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 최선일(김포국제공항 감정위원) - 김개천(국민대학교 교수) - 김창균(동국대학교 교수) - 김수진(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 김홍식(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태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윤홍로(문화재청 건조물문화재분과 위원) - 황평우(문화재청 제도분과 전문위원) - 장경호(문화재청 건조물문화재분과 위원) 및 ㅇ초청자 - 문화재 전문위원(105명) - 전국대학건축학과(90곳) - 산하기관 44명, 관련기관(14곳) 등 총 253명(기관포함)	〃
‘06.11.17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ㅇ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등 13명(이상 한국), ㅇJean-Luc Massy(프랑스 수중고고학연구소장)등 외국초청자 24명(명단 붙임) (별첨 참조)	〃
‘06.11. 17~23	근대문화유산 30선 사진전시회		-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특정 초대자는 없음.	〃
2006.12.15	고도보존 법령 보완 관련 공청회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20명 (별첨 참조)	〃
‘06.12.27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 심포지엄		ㅇICOMOS 관계자 ㅇ베트남 후에 기념물보존센터 소장 ㅇ세계유산 자문위원 ㅇ이코모스한국위원회 관계자 (별첨 참조)	〃
06.2~8월 (총 11회)	어린이 고궁학교	임금님 알고싶어요	저소득층 아동 290명	〃
06.5~12월 (총 7회)		용을 찾아라	장애 아동 78명	〃
07.1월 (총 10회)		임금님 알고싶어요	저소득층 아동 279명	〃
07.2월 (총 4회)		용을 찾아라	장애 아동 49명
‘07.3.28	아산 외암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청회		- 아산 외암마을 주민들	〃
‘07.4.6	고성 왕곡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청회		- 고성 왕곡마을 주민들	〃
‘07.4.19.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보존처리 방안수립 마련 위한 공청회		- 해당기관 및 관계자 (과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 아니었음)	〃
‘07.5.10	한국 고전영화 문화재 등록위한 공청회		- 영화분야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영화 분야 기자, 일반인 90여 명	〃
‘07.5.10～ 5.11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워크숍(강원․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과장급 이상 -지역 문화재 관련 NGO 등 ․향토사학자, 지방문화재위원, 문화재지킴이 등 (별첨 참조)	〃
‘07.6.7～ 6.8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워크숍(영남권)
‘07.7.2～ 7.3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워크숍(호남․제주권)
‘07.5.17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		ㅇ총 약980여건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53명 -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조교, 관계전문가 : 약800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97개소 -관련단체 : 약20개소(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옻칠문화연구원 등) -관련기관 : 10개소(국회/지역구의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전주시, 전라북도 등) (별첨 참조)	〃
2007.2.28 2007.3.7 2007.5.17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사전 설명회(부여, 공주, 익산, 경주)		4개 고도지역 시장․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시․군의회 의원 등 135명 (별첨 참조)	〃
07.5.12.	고궁박물관에서 과학을 찾아보자		어린이 동반 가족 150여명	〃
‘07.5.22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국제 심포지엄		ㅇ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 역사문화도시 담당 공무원 등 436명 (별첨 참조)	ㅇ 한국관광공사 - 축사 및 후원명칭 사용 - 심포지엄 행사 당일 오찬비 후원
‘07.5.29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ㅇ유네스코, ICOMOS 임원 및 해외 정부관계자 17명 ㅇ국내 관계학자 13명 등 (별첨 참조)	해당없음
‘07.5.29	석조문화재 보존국제심포지엄		ㅇ발표자 - Bernd Fitzner,, Kurt Heinrichs (獨, 아헨공대) - Giulia Caneva (伊, 로마제3대학) - Maureen E. Young (英, 로버트고든 대학) - 張大石(日, 동북예술공대) - 민경희(전 숙명여대) - 서만철, 김광훈(공주대) ㅇ토론자 - 소재구(국립고궁박물관) - 최성은(덕성여대) - 박경식(단국대) ․외 보존과학 관련 전문가 다수 ㅇ초청자 - 문화재위원(10명) - 문화재청 관계자(50명) - 문화재 관련 담당기자(50명) - 문화재 보존 관련 학과(60명) - 박물관 보존 관련 담당자(25명) - 보존처리 업계 관계자(25명)	ㅇ후원 : 국립민속박물관 ㅇ내역 : 발표장(강당) 및 음향, 조명, 등 시설 제공 및 시설설비 관련 인원 협조
‘07.6.1.	제1회 한-베트남 건축문화재 교류 협력회의		-참석자(문화재청 건축문화재 관계직원)외에 별도 초청대상자는 없음	해당없음
2007.6.11	2007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89명 (별첨 참조)	〃
‘07.6.2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강연회 -고려대장경과 제경판		- 현응(해인사 주지) - 수경(조계종 문화부장) 등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 - 안휘준(문화재위원장) 등 관련분야 문화재계 인사 - 기타 관심있는 국민일반	〃
‘07.7.7～8	2007년도 1문화재1지킴이 전국대회		ㅇ1문화재1지킴이 위촉자 등250명 (별첨 참조)	〃
2007.7.10～7.11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주민설명회(익산, 부여)		ㅇ익산 - 문화재청 공무원, 주민대표 등 24명 ㅇ부여 - 지역국회의원,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등 96명 (별첨 참조)	〃
‘07.7.14～ 9.2	헤이그 특사 100주기 기념 전시행사		-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 한스 하인즈브루크 네덜란드 대사 - 전재혁 이준열사 기념사업회장 - 안휘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문화재위원 30여명	〃
2007.7.26～7.27	고도지역 주민대표 합동 토론회		지자체공무원, 주민대표 등 50명 (별첨 참조)	〃
‘07.8.28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관련 제2차 국제 심포지엄		- 다다시 니시다니 일본 큐슈대 명예교수 - 장 지핑 중국 국가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에릭 바바 제루도 필리핀 문화예술국가위원회 - 이환의 전주리씨대동종약원 이사장 - 이상해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 허권 미지센터 소장 - 김동욱 경기대 교수 - 이혜원 국립고궁박물관 - 박소현 서울대 교수 - 이창환 상지영서대 교수 - 김봉렬 한국종합예술대 교수 - 김일림 상명대 교수 - 이혜은 동국대 교수 - 성효현 이화여대 교수 -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 - 이주형 서울대 교수	〃
’07.8.29	문화재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		ㅇ 초청대상자 : 500여명 - 문화재매매업자 : 400명 - 문화재위원·전문위원 : 39명 - 시민단체(문화재 관련) : 23명 - 언론사(문화재담당) : 40명 ※ 참석자 : 200여명	〃
‘07.9.5.	제4차 한-일 건축문화재 교류 협력회의		-참석자(문화재청 건축문화재 관계직원)외에 별도 초청대상자는 없음	〃
‘07.9.7～8	「문화재보존 민간운동 현황과 과제」국제심포지엄		ㅇ1문화재1지킴이 위촉자 등250명 (별첨 참조)	〃
‘07.9.13 ～9.14	풍납토성 발굴10주년 기념 제16회 문화재연구국제학술대회		ㅇ발표자 -국내발표자 : 조유전, 권오영, 최종규, 심정보, 이원희, 남법모, - 국외발표자 : 루이사-이탈리아, 백운상-중국, 進藤秋輝, 高瀨要一-일본 ㅇ 토론자 : 이남규, 윤근일, 신형준, 이기영, 황평우, 이형구, 조윤재, 고일홍, 김철주 ㅇ초청자 - 정부기관 : 김종민(문광부장관)외(16명) - 국공사립박물관 : 김홍남관장 외(193명) - 문화재청산하기관 : 유홍준청장 외(218명) -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 홍기업(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외 (190명) - 개인연구자 : 이성주(강릉대사학과) 외(210명) - 문화재위원 : 안휘준 외(93명) - 학회, 언론기관, 시민단체 : 한국박물관협회 외(52명)	〃

【11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2006년, 2007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4～2007년 문화재 안전(화재) 예방 관련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

ㅇ ’04년부터 ’07.9월 현재까지 문화재 안전예방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연제 도포 : 초기발화 지연을 위해 방염약제 도포(보조사업)

- 소화시설 설치 :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보조사업)

-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 도난 및 화재 감지(’04～’06 직접사업, ’07 보조사업)

- 전기시설 정비 : 누전으로 인하 화재발생 방지(보조사업)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대형화재에 대한 대응(보조사업)

- 청정소화기 설치 : 화재진압에 따른 피해 최소화(보조사업)

※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항목	2004	2005	2006	2007
방연제 도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소화시설 설치	500,000	1,271,138	1,000,000	1,000,000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1,000,000	750,000	930,979	500,000
전기시설 정비		300,000	500,000	500,0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72,4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750,000
청정소화기			259,626
합계	1,900,000	2,721,138	3,163,005	3,150,000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2006년, 2007년 문화재청 직원의 징계 사항(자체징계, 민․형사 등 징계사항 모두)

ㅇ 우리 청의 2006년～2007년 직원의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720

3. 문화재청장 재임기간 내 출장 및 강연 내역

ㅇ 문화재청장 재임기간 내 강연 내역(‘05.1～’07.7월). 및 출장 내역(‘04.9～’07.7)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54～2007년 문화재 안전(화재) 예방 관련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방연제 도포, 소화시설 설치, 전기시설 정비 3항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 사용처, 사용내용, 사용금액 등)

ㅇ 2005～2007년 문화재 안전(화재) 예방 관련 방연제 도포, 소화시설 설치, 전기시설 정비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61

2. 사찰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접수․심사여부 내역

ㅇ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찰에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2006년, 2007년 문화재청 직원의 징계사항(자체징계, 민․형사 등 징계사항 모두 -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2006년～2007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현재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감사활동으로 진행중인 문화재 발굴사업의 수사진행 상황(보고안건으로 수사종결 상황이 아님을 전개하고 있음)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수사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ㅇ 아울러 우리 청은 2007.3.27일부터 2007.7.13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보완조사 중으로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216

5.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사업의 경과과정 - 해체부터 지금까지(복원사업자에 관한 사항 : 연락처, 책임자 등. 복원 완료계획안, 해체작업 타당성 조사결과, 징계사항 유무 등)

ㅇ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은 1998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미륵사지석탑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어 보수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라북도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에 의해 2001년 10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구소에서 해체작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  해체조사 보고서 1권 사업추진 경과 참조

ㅇ 향후 구조 안전성 평가와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수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사업 관련 직원 징계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과학적 해체조사 및 합리적 보수정비를 위한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의 해체부터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경과과정과 복원 완료계획, 향후계획,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경과과정이 수록되어 있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조사 보고서 1,2,3권과 미륵사지석탑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 경과

ㅇ 전라북도(지자체) 사업 추진

- 미륵사지석탑 정밀안전진단 실시 : 1997.12.~1998.12.

-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의심되어 문화재위원회 해체보수 부의 : 1999.4.8., 4.17.

- 해체보수 방침 결정 : 1999.4.

․ 해체하되 신중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수

․ 덧집 설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시행

- 미륵사지석탑 주변 유구 발굴조사 : 2000.1.~2000.2.

- 가설덧집 발주 : 1999.12.~2001.2.

- 익산 미륵사지석탑 정밀사진실측 및 보수복원방안 학술용역 : 2000.7.~2000.11.

- 석탑 비디오 및 사진촬영 : 2000.3.~2000.4.

- 석탑 해체 준비공사(보존처리실 설비, 목조형틀비계 설치 등) : 2001.2.~2001.09.

- 대행사업 협약 체결 : 2001.10.24.

․ 국가문화재의 중요성과 사업에 따른 전문 인력의 보강, 기술 및 장비 등의 필요에 의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추진

- 2001년 : 고유제 실시 및 6층 부재 4개 해체

- 2002년 : 3층~5층 부재 287개 해체, 콘크리트 해체 93.3톤

사무동 증축 등 시설보완공사

- 2003년 : 2층 부재 361개 해체, 콘크리트 해체 61.8톤

부재 적재장 시설공사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보수정비 사례조사

- 2004년 : 1층 정밀조사, 콘크리트 해체 34.6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유적 보수정비 사례조사

해체조사 보고회(2004.12.16.)

- 2005년 : 1층~2층 부재 29개 해체

가설덧집 발판 철거공사

그리스 이태리 석조문화재 보수정비 사례조사

- 2006년 : 1층 및 석축 부재 251개 해체

- 2007년 : 1층 및 석축 부재 231개 해체

보수정비사업 향후 추진계획안 작성 및 사업 연장 추진

□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단 연락처

ㅇ 단장 : 배병선 건조물연구실장 / 042-860-9210

ㅇ 담당 : 김덕문 학예연구관 / 042-860-9216

ㅇ 실무 : 조은경 학예연구사 / 063-836-7932

ㅇ 건축조사연구원 : 김현용 / 063-836-7932

ㅇ 보존처리조사연구원 : 양희제, 이동식, 김기남 / 063-836-7932

ㅇ 드잡이공 : 홍정수 / 063-836-7932

ㅇ 사무원 : 장선아 / 063-836-7932

□ 복원 완료 계획안

ㅇ 해체 및 복원방법 논의

- 해체조사보고회(2004.12.)

․ 석탑보수정비사업 경과, 건축 및 보존과학 조사연구 보고

․ 1층부 현황고찰과 향후 진행방향

․ 해체 범위 : 1층 외부 및 천장석 해체, 해체방법에 대한 검토

- 해체 및 복원심포지움(2005.06.)

․ 북서 석축 및 남서 석축 비교고찰, 십자통로 및 동측면 실측조사 보고

․ 해체범위 : 1층 초석 상부까지 해체

․ 복원안 : 6층까지 복원으로 잠정 결론

1안 : 해체 전 형태로 보수정비

2안 : 6층까지 원형대로 보수+저층부 부분복원

3안 : 9층 완전 복원

ㅇ  해체 및 복원 방향

- 원형보존

․ 1층 입면 및 내부 십자통로의 보존

․ 석축 해체 후 노출된 1층 탑신 해체보수 및 서측면 옥개부 복원

․ 해체범위 최소화로 원형 보존과 부재 재사용 비율 확대

- 구조적 안정성 확보

․ 1층 외부부재와 내부 적심이 구조적으로 분리

․ 내부구조는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층 훼손부재 보수 및 파손부재 보강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 확보

ㅇ 해체범위

-서측면 석축 해체 : 2008년까지 해체완료(예상부재 800개)

- 1층 외부 부재 해체 : 석축 해체 후 노출된 1층 탑신 보수보강 및 서측면 옥개부 복원

1층 내부 적심 및 십자통로 보존

- 지반안정성 확보 : 지반 내부 지내력 조사 후 지반 보강 방안 강구

ㅇ 보수정비계획안

- (1)안 : 석축 해체 후 1층 서측면 해체보수, 2~3층 부분은 수습부재 및 신재로 복원

- (2)안 : 석축 해체 후 1층 서측면 해체보수, 1층 옥개부 복원, 서측면에 석축해체부재 활용

□ 향후 추진 계획안

ㅇ 사업추진 계획

- 2007년 : 석축 해체

구조안정성 평가연구(부재 재사용 범위 및 지반 지내력 조사)

- 2008년 : 석축 해체, 보수정비기본계획(1)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계획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움

- 2009년 : 1층 외부 부재 해체, 보수정비기본계획(2)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안 공청회

- 2010년 :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실시설계

- 2010년~2013년 :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사

- 2014년 : 현장 철거 및 복구

【붙임 1-1】

□ 방연제 도포

ㅇ 2005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강원	강릉시	보물 214	강릉문묘 대성전	대성전, 동재, 서재, 회랑, 명륜당, 동무, 서무, 사랑채	8	19,000
	고성군	중민 131	어명기 가옥	안채, 행랑채, 방앗간, 화장실	4	15,500
	정선군	중민 4	외재이단하 내외옷	보호각(수고당), 안채, 사랑채	3	12,000
경기	남양주	중민 129	여경구 가옥	사당, 안채, 사랑채, 광채, 문간채	5	16,500
경남	밀양시	보물 147	밀양 영남루	영남루, 능파각, 침류각	3	8,000
	통영시	국보 305	세병관	세병관, 망일루, 지과문, 두룡포기사비 보호각	4	18,000
	합천군	중민 206	묘산묵와 고가	안채, 사랑채, 곳간채, 문간채, 대문채, 사당	6	15,500
경북	영주시	보물 680	영주 신암리 마애삼존석불	보호각	1	500
	울진군	보물 1201	불영사 대웅보전	황화실, 응향각, 청운당, 설법전, 응진전	5	7,000
대구	동구	보물 244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불	대적광전, 장경각	2	1,500
	동구	보물 805	북지장사 대웅전	대웅전, 산신각, 삼성각	3	2,500
	동구	보물 992	파계사 목관음보살좌상	원통전, 기영각, 산신각, 진동루, 범종루	5	7,000
	중구	사적 62	대구달성	관풍루	1	1,500
부산	금정구	보물 434	범어사 대웅전	대웅전, 관음전, 비로전, 미륵전, 지장전, 산령각, 팔상독성나한전	7	16,000
서울	종로구	보물 141	서울 문묘	대성전, 명륜당, 신삼문	3	13,500
	종로구	중민 28	인왕산 국사당	국사당	1	1,000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	창의문	1	1,500
인천	강화군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대웅전, 약사전, 명부전, 향로전, 대조루, 범종각, 종각, 극락전	8	8,500
	강화군	사적 424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성당	1	6,000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전남	강진군	사적 107	정다산유적지	초당, 동암, 서암	3	7,000
	강진군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극락전	1	2,500
	나주시	중민 165	홍기헌 가옥	사랑채,문간채	2	6,000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대웅전, 팔상전, 응진전, 불조전, 무사전, 원통전, 종고루, 봉황루, 법왕문, 천왕문, 일주문	11	21,000
전북	김제시	국보 62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 대적광전, 대장전, 적멸보궁, 사천왕문, 삼성각, 금강문, 나한전, 명부전, 종각, 일주문, 보제루	12	25,000
	김제시	사적 111	벽골제비 및 제방	비각, 단야루, 단야각, 방앗간, 정자(2동)	6	7,000
	부안군	보물 739	고희외 문중유물	유물관, 사주문, 사당, 사당삼문, 영정각	5	5,500
	부안군	보물 900	부안김씨종중 고문서	보호각, 사주문	2	1,500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 보광명전	칠성각, 선원	2	1,500
	익산시	사적 318	화산 천주교회	본당, 사제관	2	18,500
	전주시	사적379	전주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장판각, 만화루, 내삼문, 입덕문, 사당, 사당삼문	12	20,000
	전주시	사적 339	경기전	본전, 배전, 동서익랑, 내신문, 좌우회랑, 외신문, 조경묘본전, 동재, 서재, 내신문, 좌우회랑, 외신문, 문간채, 전주사고, 재실, 전사청	16	21,500
	정읍시	보물 437	김회련 공신녹권	보호각, 서재, 사당, 내삼문, 외삼문	5	5,500
	정읍시	중민 26	김동수 가옥	사당, 행랑채, 측간, 외양간	4	8,000
	진안군	보물 746	성석린좌명공신왕지	어서각, 옥천암	2	1,500
충남	공주시	보물 801	마곡사 대웅보전	대웅보전, 대광보전	2	7,500
	서산시	중민 199	서산김기현 가옥	광채, 대문간채, 헛간채, 대문	4	6,000
	연기군	보물 650	칠존석불상	대웅전, 산신각(지침변경)	2	1,500
충북	괴산군	보물 566	유근영정	영정각, 외삼문	2	1,000
	보은군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팔상전, 삼성각, 명부전, 범종각, 금강문, 천왕문, 석련지보호각, 철확보호각, 원통보전, 쌍사자석등보호각	10	13,500
	보은군	중민 134	선병국 가옥	안채, 사랑채, 사당, 재실, 사당삼문, 사랑채삼문, 안채삼문, 행랑채	8	34,500
	진천군	보물 404	연곡리석비	비각	1	500
	청원군	보물 613	보한재영정	영정각, 외삼문	2	1,000
	청원군	보물 664	안심사 대웅전	대웅전, 칠성각, 비로전	3	3,000
	청주시	보물 985	용화사 석불상군	보호각	1	1,500
	청주시	사적 315	흥덕사지	금당	1	2,500
	충주시	국보 205	중원고구려비	비각	1	500
	충주시	보물 512	단호사 철불좌상	대웅전	1	4,000
합 계						400,000

ㅇ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부산	금정구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일주문, 보제루, 종루, 불이문, 천왕문	5	11,500
대구	달성군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	강당, 사당, 증반소, 내삼문, 곡간채 문간채, 동재, 서재, 수월루, 비각, 전사청, 장판각	12	32,000
		중민 200	달성조길방가옥	안채, 사랑채, 아래채, 소화펌프실	4
대전	대덕구	보물 209	회덕 동춘당	동춘당, 안채, 사랑채, 별묘, 가묘, 제기고, 별묘삼문	7	20,000
경기	평택시	보물 567	만기사철조여래상	대웅전, 천불전	2	4,000
	화성시	국보 120	용주사 범종	범종각, 대웅보전, 천보루	3	7,000
		보물 980	봉림사아미타불상	대웅전, 종각	2
	이천시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안채, 사랑채, 행랑채, 화장실	4	12,000
	안성시	보물 488	칠장사혜소국사비	대웅전	1	7,500
		보물 823	석남사	대웅전	1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대웅전	1
	여주군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명부전, 구룡루	2	3,500
강원	강릉시	보물 165	오죽헌	몽룡실, 안채, 사랑채, 좌익사, 어제각, 어제각사주문, 사당사주문	7	20,500
		보물 183	해운정	해운정, 문간채	2
	동해시	보물 1292	삼화사철노사나불상	적광전, 약사전, 삼성각, 극락전, 천왕문	5	9,000
	삼척시	보물 213	삼척죽서루	루각	1	3,500
충남	서산시	국보 84	서산마애삼존불상	보호각	1	49,500
		보물 143	개심사 대웅전	대웅전,심검당,안양루,명부전,아량수각, 범종각,요사채	7
		사적 116	해미읍성	동헌,책실,부속채,내삼문,내아,고자실,객사,문루(3동),포루(2동)	12
		중민 36	정충신유품	사당,내.외삼문,전시관,동재	5
	서천군	중민 197	서천이하복가옥	안채, 사랑채, 아래채, 광채, 광채 서재, 화장실	7	17,000
	홍성군	사적 231	홍주성	안회당, 홍주아문, 조양문, 여하정	4	35,500
		보물 399	고산사	대광보전	1
		중민 198	조응식가옥	안채, 사랑채, 안사랑채, 문간채, 헛간채, 부경	6
경남	진해시	사적 291	진해우체국	우체국	1	34,500
	통영시	중민 9	삼덕리마을제당	제당1, 제당2	2	1,000
	밀양시	보물 493	무봉사석조여래상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3	8,000
		보물 1213	천황사석불좌상	대웅전, 산신각	2
	창녕군	보물 75	송현동석불좌상	보호각	1	3,000
		보물 227	탑금당치성문기비	보호각	1
	하동군	보물 500	쌍계사 대웅전	명부전, 나한전, 적묵당, 화엄전, 삼성각, 범종루, 팔영루, 천왕문, 금강문, 일주문, 팔상전	11	26,500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제주	제주시	사적 380	제주목관아지	홍화각, 연희각, 우연당, 영주협당, 귤림당, 회랑, 외대문, 중대문	8	29,000
		사적 134	삼성혈	삼성전, 숭보당, 전사청, 제기고, 수직사, 삼성문, 건시문, 봉시청, 모성각, 후문, 전향문, 혈단문, 협문	13
합 계						334,500

※ 2006년도 방연제 도포사업 예산액은 400,000천원으로 당초 보고시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고 드렸으나 실제집행내역 집계결과 집행액은 334,500천원입니다.

ㅇ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서울	서대문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사형장, 유관순지하옥사	2	7,700
경기	남양주	보물 397	봉선사 대종	종각, 산신각, 개연각, 요사1, 요사2	5	7,800
	안성시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영산전, 명부전, 관음전, 일주문, 요사채	5	4,350
		보물 488	칠장사혜소국사비	비각, 명부전, 원통전, 사천왕문, 산신각, 나한전	6	2,400
		보물 715	김중만장군영정	사당	1	3,650
	여주군	중민 126	김영구가옥	안채, 사랑채	2	3,800
		보물 180	신륵사 조사당	조사당, 극락보전	2	700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지	정전, 이안청, 배신청, 전사청, 앙암재, 삼문	6	4,300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비각, 전사청, 측간	3	1,200
강원	강릉시	국보 51	강릉객사문	객사문	1	1,200
		사적 388	임영관지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서헌	4	4,800
	평창군	국보 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문수전, 영산전, 동종각, 소림초당	4	5,250
충남	공주시	사적 12	공주공산성	임류각, 쌍수정비각, 명국삼장비각	3	4,250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중악단, 중악단 부속건물	3	2,950
	서산시	중민 199	김기현가옥	안채, 사랑채, 행랑채, 안행랑채, 곳간채	5	8,300
	예산군	국보 49	수덕사 대웅전	대웅전, 명부전, 범종각, 법고각	4	2,750
전북	익산시	보물 45	연동리석불좌상	대웅전, 산신각, 삼성각, 요사	4	3,400
	고창군	보물 290	선운사 대웅전	관음전, 만세루, 대웅전, 영산전, 팔상전, 산신각, 동교실, 명부전, 사천왕문, 종무소, 종각	11	26,850
		보물 280	선운사지장보살좌상	나한전, 내원궁, 대웅전, 요사채	4	6,650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대웅전, 지장전, 응진명부전, 요사채	4	7,350
전남	여수시	국보 304	여수진남관	진남관, 망일루	2	13,850
		보물 571	좌수영대첩비	비각	1	250
	순천시	보물1131	선암사 대웅전	대웅전, 만세루, 원통전, 팔상전, 지장전, 불조전, 범종루, 범종각, 무우전, 응진전, 산신각, 심검당, 설선당, 응향각, 각황전, 미타전, 진영당, 달마전, 장경각, 삼전, 해우소, 조사전, 첨성각	23	40,650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세부내역		금 액
				대상명	동수
전남	구례군	국보 67	화엄사 각황전	각황전	1	5,700
		보물 299	화엄사 대웅전	대웅전	1	3,050
	보성군	중민 158	이범재 가옥	안채, 사당, 곡간채, 창고	4	6,350
		중민 162	열화정	열화정	1	1,600
	해남군	중민 232	윤두서고택	안채, 사당	2	3,900
		국보 50	도갑사 해탈문	해탈문	1	500
		보물 1395	도갑사도선수미비	보호각	1	650
	영광군	중민 234	연암김씨종택	안채, 사랑채, 외대문, 안대문, 사당, 서당	6	14,350
	장성군	사적 242	필암서원	청절당, 확연루, 동재, 서재, 경장각, 삼문, 사당, 전사청, 장판각, 한장사	10	6,750
경북	경주시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숭혜전, 제기고, 전사청, 내삼문, 경모재, 영육재, 외삼문, 재수청, 가관실, 향은당	10	4,900
		국보 26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상	대웅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나한전	5	8,800
		국보 27	불국사아미타여래좌상	극락전	1	1,400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대적광전, 명부전, 응진전, 약사전, 진남루	5	7,750
	예천군	보물 145	용문사 대장전	보광명전, 극락보전, 대장전, 명부전, 관음전, 응진전, 산신각, 진영당, 동향각, 응향각, 제일강원, 해운루, 자운루, 사천왕문, 종각, 후원	16	16,600
		보물 424	청룡사석조여래입상	보호각	1	400
		보물 487	약포영정	정충사, 유물각1, 유물각2, 외삼문관리사	5	2,000
경남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대웅전, 산문, 천왕문, 종무소, 범종루, 극락보전, 영산전, 만세루, 약사전, 불이문, 황화각, 패업실, 원통방, 관음전, 용화전, 대광명전, 감로당, 개산조당, 해장보각, 전향각, 세존비각, 원주실, 명부전, 응진전, 삼성각, 설법전, 보광전, 주지실	28	108,850
		보물 1120	신흥사 대광전	대광전, 칠성각, 관음전, 지장전, 천왕문, 범종각, 설법전	7	9,000
	함양군	중민 186	함양 정병호 가옥	안채, 아래채, 사랑채, 중문채, 곡간채, 대문채, 안사랑채, 사당, 광채	8	15,050
	합천군	사명 5	가야산 해인사	조사전, 퇴설당, 대적광전, 사천왕문, 해탈문, 범종각, 구광루, 판고사주문	8	16,650
		보물 265	청량사석조석가여래좌상	보호각(대웅전),	1	1,350
합 계						400,000

□ 소화시설 설치

ㅇ 2005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강원	인제군	보물 1182	백담사목조아미불상복장유물	소화전 설치 등	50,000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소화전 설치 등	50,000
	정선군	보물 410	정암사수마노탑	소화전 설치 등	40,000
경기	남양주	보물 397	봉선사대종	소화전 설치 및 관로매설	75,000
	의왕시	보물 11-7	청계사동종	소화전 설치	15,000
	안성시	보물 824	청룡사 대웅전	소화전 설치 등	35,000
경남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방화수 탱크 설치 등	50,000
	합천군	사명 5	가야산 해인사 일원	관로 및 소화전 설치 등	150,000
경북	울진군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소화전 설치 등	50,000
	청도군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소화전 설치 등	83,638
	봉화군	보물 995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소화전 설치 등	35,000
	안동시	보물 450	의성김씨종택	소화전 설치	10,000
	영천시	중민 175	만취당	소화전 설치	30,000
	김천시	보물 297	수도암삼층석탑	소화전 설치	52,500
대구	동구	보물 601	도학동석조부도(동화사)	소화전, 물탱크 설치 등	50,000
인천	강화군	보물 994	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소화전 설치	40,000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소화전 설치 및 관로매설	25,000
	순천시	보물 831	동화사 삼층석탑	대형관정 설치 등	35,000
	영광군	보물 830	불갑사 대웅전	소화전 및 물탱크 설치 등	85,000
	장성군	보물 1346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	소화전 설치, 관로매설 등	40,000
	화순군	국보 57	쌍봉사철감선사탑	소화전 설치 등	25,000
	화순군	보물 1345	만연사괘불	소화전 설치 등	25,000
	화순군	보물 1116	유마사해련부도	소화전 설치 등	25,000
전북	김제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고압동력펌프 설치 등	20,000
	완주군	보물 1243	송광사대웅전	소화전 및 소화기구설치	12,500
	부안군	보물 292	개암사 대웅전	물탱크 및 관로매설 등	40,000
	완주군	보물 1243	송광사 대웅전	소화전 및 감지기 설치 등	30,000
	정읍시	보물 289	피향정	소화전 설치 등	10,000
충남	논산시	보물 218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소화전 설치 등	27,500
	논산시	사적 383	논산 돈암서원	소화전 설치 등	25,000
충북	옥천군	보물 1338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소화전 설치 등	30,000
합 계			32개소		1,271,138

ㅇ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대구	달성군	보물 539	용연사 석조계단	소화전 설치 등	40,000
경기	여주군	중민 126	김영구 가옥	소화전 설치 등	15,000
	화성시	보물 980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소화전 설치 등	50,000
강원	고성군	보물 1113	건봉사 능파교	소화전 및 물탱트 설치	30,000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노후 배관 교체 등	150,000
	평창군	국보 36	상원사 동종	소화전 설치 등	50,000
	홍천군	보물 11-3	수타사 동종	소화전 저수조 설치 등	25,000
충북	보은군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소화전 설치 등	35,000
충남	서천군	중민 197	이하복 가옥	소화전 설치 등	20,000
전북	고창군	사적 145	고창읍성	옥외 소화전 등	110,000
전남	강진군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물탱크 설치 등	50,000
	순천시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물탱트 설치, 관로매설 등	60,000
	순천시	보물 945	금둔사지 삼층석탑	소화전 설치 등	15,000
	영암군	보물 1395	도갑사 수미선사비각	소화전 설치 등	60,000
경북	경주시	사명 1	경주불국사 경내	소화전 교체 및 신설 등	35,000
	봉화군	사적 348	태백산 사고지	소화전 설치 등	75,000
	영주시	보물 681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소화전 정비 등	25,000
	영주시	보물 996	비로사 석아미타불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소화전 설치 등	40,000
	영주시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저수조, 송배수시설 교체	15,000
	영천시	중민 24	정재영씨 가옥 및 산수정	소화전 및 물탱트 설치	50,000
	포항시	보물 252	보경사 원진국사비	옥외소화전 설치 등	50,000
합 계			21개소		1,000,000

ㅇ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경기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지	소화전, 물탱크, 관로매설 등	25,000
인천	강화군	보물 161	정수사 법당	소화전 교체	20,000
인천	강화군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소화전 증설	20,000
강원	강릉시	사적 388	임영관지	소화전, 관로매설 등	35,000
강원	평창군	국보 36	상원사동종	소화전, 관로매설	100,000
강원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소화전, 관로매설	75,000
충남	예산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물탱크 증설, 관로 보수, 수막시설 설치	150,000
전북	익산시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소화전, 3상전기인입, 수중펌프교체	17,500
전북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소화시설 보수	20,000
전북	고창군	중민 39	고창신재효고택	소화전, 관로매설	10,000
전남	순천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소화전, 관로매설	18,000
전남	순천시	사적 302	낙안읍성	소화전, 관로매설	20,000
전남	나주시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소화전, 관로매설	25,000
전남	보성군	중민 159	보성이용욱가옥	소화전, 관로매설	55,000
경북	영천시	중민 107	영천정용준씨가옥	소화전, 관로매설	55,000
경북	상주시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소화전, 관로매설	25,000
경북	상주시	보물 922	남장사보광전목각탱	물탱크, 소화전, 관로매설	100,000
경북	영양군	중민 108	영양서석지	물탱크, 소화전, 관로매설	75,000
경남	함안군	중민 208	무기연당	소화전, 관로매설	25,000
경남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 대웅전	물탱크 증설, 관 로보수 등	50,000
경남	창녕군	중민 10	하병수가옥	소화전, 관로매설	30,000
경남	합천군	중민 206	묘산묵와고가	소화전, 관로매설	49,500
합 계			22개소		1,000,000

□ 전기시설 정비

ㅇ 2005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서울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전기시설정비(조명보수 등)	46,000
	성북구	민자 11	상허 이태준고택	전기시설정비보수	1,500
		민자 25	장위동 김진흥가	전기시설정비보수	9,300
부산	금정구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전기시설정비보수	35,000
강원	삼척시	문자 96	삼척김영우 가옥	전기시설정비보수	2,500
	홍천군	보물 11-3	홍천 수타사동종	전기시설정비보수	4,000
		문자 99	홍천향교	전기시설정비보수	1,500
충북	영동군	지유 73	영동 자풍서당	전기시설정비보수	2,500
		지유 147	영동 가곡리 고가	전기시설정비보수	4,000
	보은군	사명 4	속리산법주사일원	전기시설정비보수	50,000
경북	안동시	중민 177	하회동하동고택	전기시설정비보수	2,000
		지민 67	예안이씨상리종택	전기시설정비보수	2,250
	구미시	지유 139	수다사명부전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지유 162	대둔사대웅전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지유 221	선산객사	전기시설정비보수	500
		문자 55	근암고택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318	도리사극락전	전기시설정비보수	250
		지기 60	금오서원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지민 18	용와종택 및 침간정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59	망천동임당댁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21	동락서원강당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20	인동향교대성전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51	수남위종택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53	임하댁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57	호고와종택	전기시설정비보수	750
		문자 222	낙봉서원	전기시설정비보수	500
	영천시	국보 14	거조암영산전	전기시설정비보수	1,400
		보물 790	백흥암극락전	전기시설정비보수	2,500
		보물 1271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전기시설정비보수	1,100
		지유 270	옥간정	전기시설정비보수	500
	울진군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노후배선 교체(일괄)	2,500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노후배선배관 교체(일괄)	7,000
		문자 159	울진향교대성전	관리사 노후배선 교체	2,000
		문자 161	해월헌	전기시설정비보수	5,000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경남	진주시	문자 223	광제서원	전기시설정비보수	4,500
		문자 65	우곡정	전기시설정비보수	2,500
	거제군	지유 206	거제향교	전기시설정비보수	2,450
	고성군	보물 495	옥천사임자명반자	전기시설정비보수	10,000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전기시설정비보수	30,000
	나주시	중민 151	나주홍기응가옥	전기시설정비보수	2,750
		중민 165	나주홍기헌가옥	전기시설정비보수	2,750
		문자 88	심향사	전기시설정비보수	5,000
		지민 9	나주홍기창가옥	전기시설정비보수	2,750
		지기 29	미천서원	전기시설정비보수	2,750
	무안군	민자 13	무안박봉기 가옥	전기시설정비보수	1,500
	영광군	보물 830	불갑사 대웅전	불갑사 경내 노후전선교체	35,000
	장성군	지유 32	백양사 대웅전	전기시설정비보수	6,000
합 계					300,000

ㅇ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서울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전선관 및 케이블설비 굴착복구	15,000
서울	종로구	지민 21	명륜동 김종국가	분전함교체, 살림채 내부전기시설보수	5,000
인천	강화군	지유 20	용흥궁	전기시설 배선 교체	10,000
강원	영월군	문자 102	보덕사 극럭전	전기시설 배선 교체	14,000
	화순군	문자 102	화천향교	전기시설 배선 교체	3,000
충남	공주시	보물 801	마곡사 대웅보전	경내 전선지중화, 전선교체	40,000
		국보 298	갑사 삼신불괘불탱	경내 전선지중화 경내 통신선 지중화	10,000
	서천군	중민 197	이하복가옥	불연성 배전반 시공 배선정리	3,000
	청양군	보물 162	장곡사 상대웅전	경내 전기시설 정비	15,000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전남	화순군	중민 154	양승수가옥	기존 전기배선철거후 신설	2,000
	고흥군	보물 1307	능가사 대웅전	전기시설 교체	4,000
경북	경주시	중민 27	경주최씨고택	전기누전차단기설치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81	양동 심수정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83	양동 강학당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양졸정)	인입구 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육위정)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원욱가옥)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원대가옥)	인입구 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수덕가옥)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석진가옥)	옥내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영순가옥)	난잡배선설치	1,000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이원진가옥)	누전차단기설치	1,000
		문자 313	덕봉정사	전기선 일체설치	1,000
	김천시	보물 606	직지사대웅전 앞삼층석탑	전기시설정비	93,000
	영주시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노후전기시설 정비	80,000
경남	거창군	민자 17	황산리 신씨고가	전기선 교체	1,000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전기시설 정비	60,000
		보물 1120	신흥사 대광전	전기시설 정비	20,000
	사천시	보물 998	미타암석 아미타불입상	전기시설 정비	30,000
		지유 83	다솔사 대양루	전기설비시설 교체	5,000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애자설치공사	12,000
	창원시	지유 134	성주사 대웅전	절연회로시설,누전차단기 등 불량전선 정비	4,000
	합천군	사명 5	가야산해인사 일원	전기시설 보수 1식 (보경당 외9건)	40,000
		보물 1300	해인사 홍제암	전기시설 보수 1식	20,000
		중민 206	합천 묘산묵와고가	전기시설 보수 1식	2,000
합 계					500,000

ㅇ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금 액
경기	안성시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옥외전선 지중화 공사 600V PE케이블 매설	5,000
충남	공주시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전선교체, 경내 전선 지중화	21,000
전북	고창군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터파기및되메우기, 전선 지중매설	23,000
전남	무안군	중민 167	무안나상열가옥	나상열가옥 전기사업	3,000
	장성군	보물 1346	백양사소요대사부도	배선교체, 전선 지중화, 전력 승압 등	5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전기시설 정비	25,000
경북	경주시	중민 74	양동이원봉가옥	안채외2개소 전기시설정비공사	1,400
		중민 75	양동이원용가옥	안채 및 아래채 2동	2,000
		중민 76	양동이동기가옥	안채외4개소 전기시설정비공사	1,500
		중민 77	양동이희태가옥	안채외6개소 전기시설정비공사	3,000
		중민 78	양동수졸당	수졸당안채외3개소 전기시설정비공사	1,400
		중민 79	양동이향정	이향정외3개소 35평 전기시설정비공사	800
		중민 80	양동수운정	수운정, 행랑채 16평 전기시설정비공사	400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전기배선시설공사 건물10동	3,000
		중민 82	양동안락정	안락정 전기시설공사	300
		보물 411	무첨당	전기시설정비 무첨당외 3동	2,000
		보물 412	향단	전기시설정비사업 향단외 1동	2,200
		보물 413	독락당	독락당내 전기시설정비 건물 4동	2,000
		보물 442	관가정	전기시설정비사업 관가정외 2동	2,000
		사적 154	옥산서원	옥산서원 사당외 16동 전기시설사업	16,900
		중민 23	월성손동만씨가옥	안채외 3개소 전기시설정비사업	1,700
		중민 73	양동낙선당	낙선당외 6개동	2,400
	영천시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3상전기 인입공사, 배관매설공사	5,000
	영천시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옥외전선 지중매설 난잡한 배선 정비 등	5,000
합 계					180,000

※ 2007년 예산 500,000천원 중 180,000천원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계획 확정·시행중이며, 잔액 320,000천원은 10월중 지자체의 사업예산 요구내역을 집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현재 발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단체들의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잡음에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비영리발굴법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기준과 지침, 문화재청의 개선 방안 등)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발굴기관(법인)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매장문화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조사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발굴조사 표준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매장문화재 제도개선방안<붙임 1-1>

ㅇ 또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협의하여 객관적인 회계예규를 만들어 조사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비영리발굴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동 규칙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부서	사적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2. 한국마사회 측에서 2007년 6월 작성해 문화재청에 전달한 경주 마사회 부지의 ‘사적 지정범위 조정 신청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10월에 있을 예정인 사적분과위원회 사적지정범위조정신청에 대한 중간입장, 마사회 측과의 조정내용 등)

ㅇ 한국마사회에서 ‘06년 11월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사적 제430호) 지정구역(411필지, 853,233㎡) 중의 일부(359필지 643,871㎡, 약 75.4%)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면 단위의 유적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한국마사회에서 구역을 재조정하여 ‘07년 7월 사적 지정구역 중의 일부(172필지, 154,400㎡, 약 18%)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9월 13일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현지조사 결과, 지정구역 일부해제 신청한 지역도 유구가 발견된 곳으로 향후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구역 일부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지정구역 일부해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한국마사회 및 경주시의 의견조율을 위해 10월중 한국마사회 ․ 경주시와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관련 회의를 거쳐 지정구역 일부 해제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3. 9월에 경주에서 실시된 마사회부지 사적 지정범위 조정을 위한 타당성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ㅇ 손곡동․물천리유적 지정구역 일부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9.13(목)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의견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

ㅇ 도입배경

-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문화재 조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ㅇ 내용

1. 문화재조사의 객관성․공공성 제고

1-1 지표조사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를 공적기관이 전담

- 지표조사 결과 검토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의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시 유적 분포 의심지역에 대한 제한적 굴착 허용

- 부실조사의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 마련

1-2 문화재 조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 비용 산출 근거 마련

- 표준품셈 및 용역대가 기준 등 객관적 조사비용 산정기준 마련

1-3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보존유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 문화재지정 또는 해체

1-4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

- 매장문화재GIS 구축을 적극 추진(‘09년 완료)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5 조사기관의 조사현황 공개

- 조사기관별 조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2. 복잡한 문화재조사 절차 개선

2-1 문화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운영 효율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신축적 운영

-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2-2 문화재조사 신청․허가 절차 개선

- 문화재조사 허가시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2-3 발굴조사 허가권한 지방위임

- 1만㎡이하의 발굴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경주, 공주, 부여 등 고도지역은 제외)

3. 장기화되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3-1 문화재조사의 수급불균형 완화

-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 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 대학박물관의 조사일수 제한 폐지

3-2 지표조사대상 조정 및 지표조사 시기 명확화

- 향후 문화재GIS 구축과 연계하여 지표조사 대상 조정

-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사시기 조정

4. 문화재조사에 따른 비용부담 일부 완화

4-1 보존유적에 대한 용적률 완화

- 보존된 토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제공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건교부 지침개정)

4-2 기타 문화재조사 비용지원 등은 추후 검토

ㅇ 향후 계획

- 관계전문가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차질 없이 추진

정청래 의원

【6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문화유산 및 지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관련

1) 현재 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수립한 계획서 일체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부칙 제2조에 따라 우리청의 인가(‘07.4.6)를 거쳐 ‘07. 4. 13 설립․등기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설립초기로서 국민신탁 활동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수립한 계획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인가

- 문화유산국민신탁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구용역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7. 19)

- 국민신탁 홍보 컨설팅 결과 보고서(국정홍보처 지원사업)

2) 국민신탁 운영 현황자료

가. 설립 시 인적구성 및 변동사항

직 위	이 름	연령	학력․경력	채용일자	변동사항
상임 이사	임영숙	58세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졸업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주필․논설고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07.3.1	‘07.8.6 면직
사무원 (부장)	이은희	45세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사회학과) 서울신문 기자 (주)IT솔루션즈 기획팀장 (주)우노커뮤니케이션즈 이사	‘07.2.1
사무원	김영경	29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사)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이화여대박물관 조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조교	‘06.9.18
사무원	김인숙	39세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법학과) 한화갤러리아 과장(고객관리 담당)	‘07.7.1
사무원	김재홍	34세	경기대 일반대학원 졸업(한국 건축) (주)삼성 건축사무소 과장 (주)영건문화 문화재사업부 부장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조교	‘07.7.1
사무원	배지민	31세	서울대학교대학원(건축학) 단우건축사사무소(설계원	‘06.9.18	‘07.3.5 면직

나. 설립 시 소요예산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교 부 금 액	기 집행액 (‘07,8.31현재)	향후지출계획 (‘07.9~12월)
계	200,000	99,210	100,790
1. 설립위원회 운영비 ㅇ 홍보홈페이지 제작 ㅇ 국민신탁 홍보 ㅇ 문화유산 조사 ㅇ 설립위원회 운영 ㅇ 인건비 ㅇ 사무실 운영 및 비품비	34,893 10,450 2,398 0 7,002 13,750 1,293	34,893 10,450 2,398 0 7,002 13,750 1,293	0
2. 문화유산국민신탁 ㅇ 법인 일반경상비 - 자문위원회 운영 - 홍보물 제작(신설) - 직원 급여 - 4대 보험 ㅇ 법인 기타운영비 - 사무실 운영 및 비품비 - 사업진행비(항목변경) - 국내외 교육 훈련비(신설)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65,107 129,553 11,800 15,000 88,814 13,939 35,554 20,010 5,000 6,198 4,346	64,317 49,953 1,800 0 42,814 5,339 14,364 9,821 1,999 198 2,346	100,790 79,600 10,000 15,000 46,000 8,600 21,190 10,189 3,001 6,000 2,000

다. 향후 운영 내지 발전계획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향후 사업계획

- 회원관리 규정 등 내부 운영시스템 운영·구축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

- 보전재산 취득 및 관리지원 등을 위한 회비, 기부금 등 재원 확충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방안 협의

- 국민신탁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추진

- 대국민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참여 홍보 및 회원 확충

-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선정 및 보전활동 참여 대국민 캠페인 전개

- 홈페이지 운영, 영상물·리플렛·소식지·뉴스레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슬로건, 심벌 및 로고타입 등 국민신탁 브랜드 이미지 개발·구축

- 보전재산 목록화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장기계획(10년) 수립

ㅇ 문화재청 지원

- 국민신탁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부금 모급, 이용료․입장료 징수, 예산 등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제공

- 국민신탁 제도의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지원(국정홍보처 지원사업으로 민간 전문가 컨설팅 추진)

-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행정계획 등의 국민신탁 보전재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문화재보호법 분법화 추진 관련

1) 매장문화재법과 관련하여 청에서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예결산, 집행기관, 참여자, 결과물, 영수증)

ㅇ 매장문화재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3. 반환미군기지 관련

1)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개발 계획 수립시 문화재 보존, 활용지침  작성 및 전달 내용 일체

ㅇ 2007년 9월 현재 반환미군기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현재 우리 청으로 협의 들어온  사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부부처간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

ㅇ 2007년 9월 현재 반환미군기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현재 우리 청으로 협의 들어온 사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청 자체 활용계획 내지 논의 자료 일체, 반환기지 내 문화재 조사 계획 및 실적 (내부 논의문서 포함)

ㅇ 2007년 9월 현재 우리 청 자체 반환미군기지 관련 활용계획이 없으며 향후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2006년 이후 6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미군기지 문화재조사는 2007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향후 존속되는 기지를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문화재조사는 반환시기 및 문화재분포 가능 여부에 따라 미군 당국과 협의하여 2008년부터 선택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1) 정부부처간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

ㅇ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한 부처간 수발신 문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 청과 건설교통부 간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건이 있으며, 관련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조사 및 활용계획

ㅇ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 문화재조사는 ‘05년 9월 SOFA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구 분	조사분야	조사기간	조 사 결 과	비 고
서울 용산기지 (2,554,200㎡)	고 고	’05. 9. 26 ～ 9. 30 (5일간)	□ 대부분 경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건물을 건립하거나 도로를 개설, 지형이 상당히 변형된 상태 □ 자연지형이 남아 있는 곳에서 유물산포지 7개소 확인 -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토기 및 자기편 수습	중앙문화재연 구 원
	건 축 물	〃	□ 현존하는 근대건물 대부분은 일본군이 용산 지역에 주둔했던 1920～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외관의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국내에서 드물게 집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미군측이 ’02년 자체 조사한 240여 대상물의 위치와 외관상태를 개략적으로 확인 - 근대건축물 : 226동 - 일본식 구조물 : 6동 - 석 상 : 8기 □ 근대건물 7동, 일본식 구조물 2동, 문인상 1기 등 10건의 문화재 추가 확인	문 화 재 청 (근대문화재과)

ㅇ 용산 주한미군기지 지역은 반환이후 이 지역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시 「용산공원조성특별법」(07.7.13 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및 문화유적 분포현황을 조사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1) 문화재청장 내지 문화재청 관계자 참석 여부 및 참석자 명단

ㅇ 10월 2일～10월 4일 간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 혹은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2) 남측 논의 의제 및 북측 제안 의제, 협의 사항 및 합의내역

ㅇ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논의된 의제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3) 유홍준 문화재청장 취임 시 남북문화재청장 회담 제안입장에 대해 북측에 공식 요청한 현황 및 수발신 문서 사본 일체

ㅇ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 남북간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해 남북 당국자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변국 역사왜곡 등에 대한 남북공동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남북 문화재 최고책임 당국자간 회담을 북측에 제안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제목	생산일자	주 요 내 용	비고
「남북 문화재 최고 책임자 회담」제의	2004.9.16	남북한 최고 문화재 책임자 회담(문화재청장-북한 문화보존지도국장간 회담)을 차기 장관급회담 등 적정 통로를 통해 북한측에 제의해줄 것을 요청	문서 사본 별첨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추진 협조 요청	2006.3.06	남북 문화재 최고 당국자 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문화재청장 명의 서한의 북측 전달 요청
「남북한 문화재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의 관련 협조 요청	2006.6.12	남북 문화재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북측에 제안 요청

ㅇ 이러한 우리측의 회담 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 남북 및 주변국과의 정세 악화로 인하여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등 교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양측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규정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 문화재 당국자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안하여 공식적 교류 협력 채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6.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국민신탁 사무원 채용서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미군기지 문화재보호절차서관련 진행현황, 논의자료, 수발신 공문

ㅇ 제185차 합동위원회의 과제를 통하여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호방안을 수립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06.10.24)

ㅇ 주한미군과는 제5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07.05.02)에서 문화재보호절차서의 형식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우선 주한미군 자체 '환경관리규정'(E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EGS)내 '역사문화자원 관리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기지 내 문화재 보호방안을 수립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ㅇ EGS가 주한미군기지내에서 효과적인 문화재보호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청의  EGS 검토결과를 미측의 SOFA 전문가 및 문화재조사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으며 제6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더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7.10.12)

ㅇ 더불어 현재 EGS내 역사문화자원규정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주한미군의  문화재관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ㅇ 현재까지의 문화재보호절차서 수립에 관한 진행경과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공식적인 의사채널은 현재 공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지난 제5차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를 위한 절차서 진행경과 >

추 진 일	주 요 내 용	비 고
‘06.10.24.	□제185차 SOFA합동위원회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보호에 대한 과제 부여 (# CPP-06-01-문화재보호분과위는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지역 내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며 한․미SOFA합동위원회에 그 결과물과 권고안을 보고한다.)
‘06.12.28	□ ‘06년도 문화재조사 보고서 발간 (11개 미군기지 외)
‘07.4.18 (~현재)	□ 국회통일외교통상소위원회: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를 위한 SOFA 협정내 문화재보호법 신설을 위한 청원검토 회의
‘07.5.2.	□ 제5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절차서 제정 및 미군자체 환경관리규정(EGS)내 문화재조항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합의	EGS 및 '06보고서 검토
‘07.8.20	□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 및 수정요구안 내부검토회의	발굴조사과
‘07.9.5.	□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 및 수정요구안 외부자문가검토회의 - 환경부 EGS담당자 외 문화재 및 국제법전문가 6인 참석	문화재청
‘07.9.13.	□ 문화재보호분과위 '보호절차서 실무작업반'회의 - 우리측 수정안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질의	주한미군 SOFA 회의실
‘07.9.22.	□ 우리측 요구(안) 미측 전달 (전자메일)	'07.10.10미군검토결과통보(예정)
‘06.10.12	□ 제6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예정) : 안건 - 미군환경관리지침에 관한 우리측의 요구안과 이에 대한 미측 검토 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내 논의

【8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리스트 및 용역의뢰 내역

ㅇ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2.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및 천연기념물 보호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현황, 처리결과

ㅇ 천연기념물 지정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천연기념물 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 접수현황,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일	피해지역	피해상황	처리결과	비 고
‘07.7.31.	충북 괴산군	․양계장 철망안으로 수리부엉이가 침입하여 닭 4-5수를 잡아먹음. 이 과정에서 닭들이 한곳으로 몰려 압사 ․피해규모 : 600수(120만원 추정)	․문화재보호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우므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철망 강화 등 방어대책 강구토록 조치
‘07.9.10.	경남 고성군	․양계장 출입문을 통하여 수리부엉이가 들어와 닭 1수를 죽임. 이에 놀란 닭들이 한곳으로 몰려 압사 ․피해규모 : 2,700수(540만원 추정)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문 통제 등 방어시설을 강화하도록 조치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국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관련기관 재취업 관련

- 문화재청에서(산하기관 포함)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문화재청 관련된 기관(소관 출연기관, 관련단체, 산하단체,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현황

ㅇ 2004년부터 2007년 7월 현재 명예퇴직자에 대한 재취업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의원

【9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전남 순천 검단산성 복원공사 관련

- 검단산성 복원공사 개요 및 내용,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발굴조사보고서, 복원 전․후 사진, 공사결과보고서

ㅇ 검단산성 복원공사 개요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단산성 정비 1차 공사 〉

- 공사내용 : 성곽정비 290m, 성내 잡목 제거 등

- 공사기간 : 1999.12.1 ～ 2000.6.9

- 공사금액 : 247,395천원

- 시 공 자 : (주)협진개발

〈 검단산성 정비 2차 공사 〉

- 공사내용 : 성곽정비 85m, 우물지 및 건물지, 문지 정비 등

- 공사기간 : 2000.12.30 ～ 2001.5.28

- 공사금액 : 185,313천원

- 시 공 자 : 대지종합건설(주)

〈 검단산성 정비 3차 공사 〉

- 공사내용 : 문지정비, 발굴유구 보호공사, 배수로 정비 등

- 공사기간 : 2001.12.31 ～ 2002.12.31

- 공사금액 : 209,787천원

- 시 공 자 : (주)협진개발

ㅇ 공사계획서는 연차별 추진내용과 설계도에 명시된 설계시방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설계도면과 발굴조사보고서, 복원 전․후 사진은 별도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0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청계천 복원공사시 문화재 훼손 혐의로 이명박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으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복원후 훼손한 곳에 대한 정밀작업을 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문화재 훼손 정밀조사 진행계획 자료

ㅇ 서울시는 광통교 이전 복원공사 진행 중 북측 교각 기초석은 원부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설치된 시설물(차집관거) 활용 차원에서 기존석을 깎아(바닥돌 3개 15cm) 문화재 훼손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ㅇ 당초 기존석 가공 활용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문화재청에서 허가한 바는 없으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05.3.22)와 문화재소위원회를 개최(’05.4.2)하여 기존석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 훼손 혐의로 이명박 시장 고발 후 시민단체,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ㅇ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서울시(10.10)로부터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모전교 부근(현 동아일보사 앞) 석축 해체․이전과 관련하여 2004.3월 초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 의해 문화재 훼손문제가 제기되어 서울특별시장과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약 80여미터의 모전교 부근의 석축은 청계천의 옛 호안 석축으로 발굴지도위원회(2004.2.9)로부터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기관 입회하에 문화재보수 전문기관에서 해체하여 추후 이전 복원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조사기관 입회하에 문화재보수 전문기관에서 해체․이전하여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뒤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전교 부근 석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체 이전한 것으로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2004.6.28/최관수 검사)으로부터 최종 수사결과 각하처분하였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3. 광통교 발굴당시의 기초석 사진과 실측도면, 광통교 중건 이후 사진과 실측도면

ㅇ 광통교 실측조사 보고서 및 복원설계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통교 중건이후의 사진과 실측도면은 기 제출한 광통교 복원 설계보고서와 같은 내용임을 서울시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4. 광통교 부재를 그라인더로 깎아버린 사유 및 이후 조치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1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계천 발굴 양안석축 보존장소, 상태 및 양안석축을 청계천 석축 공사에 재사용한 근거

ㅇ 청계천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현재 중랑물재생센터(1,405㎡)에 보관중에 있으며 일부 발굴된 석축은 청계천문화재복원자문회의 9차(2004.8.12)결과 양안석축으로 사용하도록 한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6. 장충단 공원에 있는 수표교 안전진단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화재위원회는 수표교를 이전 복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수표교는 원위치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복원계획(방법, 시기, 설계도 등)을 서울시 주관으로 청계천 복원 문화재 보존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청에 제출토록 조치(2004.4.22)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다리길이와 높이가 현재 청계천과 차이가 크고(청계천 폭 23m, 수표교 폭 26.5m, 양안 높이 5.94m, 수표교 높이 3.7m), 상판석 고임돌, 시멘트 몰탈 접합 등 부재 해체 복원시 원형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복원 공사시 하천의 전면 정비로 인한 유수장애와 막대한 복원 비용(1천억원 예상/서울시 판단)으로 현재로서 원형 복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서울시가 수표교의 원위치 원형복원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청과 협의를 요청하면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위치 복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 청계천 유적에서 발굴된 유적들의 목록 및 현 보관처

ㅇ 청계천 복원사업 구간 (서울시 중구 서린동~동대문구 용두동 일대/5.84km)에서 확인된 유적은 광통교, 오간수문지, 수표교, 하랑교, 모전교 석축주변 등 6개소이며, 유적 보관장소는 성동구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에 유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백자, 기와, 철제솥, 조선시대 및 일제시기 화폐 등 921점의 유물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9. 광통교터는 사적으로 지정하고 광통교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

10.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교터 등에 대한 사적 지정 이유

ㅇ 사적 지정은 면적 개념의 문화재로써 터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청계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광통교는 원래 위치가 아니라 상류로 이전하여 새로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1. 청계천 사적지정과 관련하여 주변건물 신축 시 앙각 및 고도제한 협의사항 일체

ㅇ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사적 제461호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계천 주변 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2005.3.24/별첨 참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계천 유적 주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2005.5.13/별첨 참조)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였으나 보완토록 조치(2005.7.19/별첨 참조)하여, 서울시가 최종 보완 제출(2005.7.26/별첨 참조)한 청계천 유적 건축물 관리계획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계천 유적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서울시에 통보(2005.7.28/별첨 참조)하였습니다.

천영세 의원

【8차】

1. 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조사 관련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 2000년 이후 비무장지대 문화유적지표조사 실적

ㅇ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 경의선 복구구간 지표조사 2건과 2002년～200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등 남북한 연결구간(저진～군사분계선) 문화유적지표조사에 포함된 비무장지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해선 연결구간 지표조사에서는 신석기～조선시대에 걸친 8개 유적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문화유적지표조사는 환경부가 UN사와 협의 중에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 2005년 9월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시 문화재조사를 합의한 내용

ㅇ 국무조정실에서 주재하고 2005년 9월 27일 개최한 ‘제1차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에서 우리 청은 환경부의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에 문화재 조사 부분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조사는 2006년부터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에 따라 환경부의 생태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하여 UN사와 협의하였으나 지뢰 등 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출입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환경부, 국방부 등에 보낸(받은) 공문사본 일체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환경부 등에 보낸(받은)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관련 협조 요청(환경부→문화재청/2005.8.25)

-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관련 검토의견 통보(문화재청→환경부/2005.9.9)

- 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 조사계획 제출(문화재청→환경부/2006.1.18)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2. 9월 6일 문화재위원회 관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시 제출된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전임/후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현황 자료

ㅇ 전․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1. 광화문 복원 관련

- 광화문 복원 추진계획 및 타당성 보고서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사업은 ‘06.10.30 착공하여 현재 기존 광화문 철거를 완료하고, 옛 광화문 및 월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화문 및 월대 지역 발굴조사 : ‘06.10.30 ~ ‘07. 9.30

- 광화문 복원 : ‘07. 10. 1 ~ ’09. 6월

- 광화문 주변시설물 복원정비 : ‘07. 10. 1 ~ ’09. 12월

ㅇ 광화문 복원은 경복궁복원정비사업(1990~2009, 20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사업으로「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2005)」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참고로 광화문 복원에 대한 지하철과 관계된 구조안전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광화문 복원에 도편수 등 전문 장인 현황 : 분야별로 장인명, 관련 이력(특히 실제 복원작업 경력 현황)을 상세히 작성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사업은 현재까지 기존 광화문에 대한 철거와 발굴조사를 시행중으로 광화문 복원사업을 위해 선정된 장인(중요무형문화재)은 없으며,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해당 공종의 기능자를 선정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광화문 복원사업의 목공(도편수)은 복원공사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2. 9월 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안건 사본, 회의록, 회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3.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관련,

- 시민자문단 구성 배경 및 선발기준, 자문단 운영계획

ㅇ 시민자문단은 문화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선현장에서 활동이 활발한 시민 또는 단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토록 구성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은 자체적으로 사전검토를 거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시민운동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활동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운영규정(내규 제52호, 2000.8.30)에 따라 시민 자문단 회의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나, 매분기 1회 개최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문화재청장이 주재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정책국장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 자문단 위원 명단 및 문화재정책과의 연관성에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력 사항

ㅇ 현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자문위원 대부분은 1문화재1지킴이로 위촉되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직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1. 서울시 신청사 관련

- 해당 문화재위원회 경관분과 회의자료(신청사관련 제외하고 당일 회의에서 다룬 안건자료 사본)

ㅇ 문화재위원회 경관분과 제5차 회의(‘07. 9. 7) 안건 사본(회의자료)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회의 참여자 현황 및 서울시 공무원 참가여부, 회의록(없다면 회의 결과)

ㅇ 문화재위원회 경관분과 제5차 회의(‘07. 9. 7) 참석자는 문화재경관분과 정재훈 위원장 등 문화재위원 11명과 문화재청 사적과장 등 직원 8명, 서울시 주택국장(사업설명)이 참석 하였으며,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한탄강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사본 3부 제출

- 위 조사의 목적 및 진행현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ㅇ 문화재 지표조사의 목적

- 문화재 지표조사는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한탄강댐 문화재 지표조사 진행현황

-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2006. 9.)

․ 조사기간 : 2001. 4. 2 ～ 2001. 7. 31.

․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박물관

-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통보 (2006. 10. 31. 문화재청→지자체)

: 수몰예정면적과 시굴면적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재조사 조치

- 사업시행자 보완자료 제출 (2007. 1. 22. 지자체→문화재청)

: 수몰예정면적과 시굴대상 총 면적을 산정하여 제출함

․ 수몰예정면적 : 15,551,267㎡

․ 시굴대상 총 면적 : 1,617,700㎡

-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2007. 2. 2. 문화재청→지자체)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 산제나무, 볏가리소, 기우제터 등 민속자료 이전 방안 마련 검토.

․ 고청굿, 산제, 유학계 조직, 궁예 관련 전설 등 기록 보존.

․ 지표조사완료 후 협의 시까지 오랜 시간 경과로 변동사항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자료 제출

-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필(2007.03.30)

-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이후 변동사항 확인조사 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 2007.4.9-8.6

․ 조사기관 : 연세대학교 박물관, 고려문화재연구원,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조사내용 : 문화연대에서 누락 주장한 20개소 유적을 포함한 전지역 정밀조사 실시

▷신규 확인 유적 및 기조사지역 중 유물산포지 증감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2,933,800㎡에 대한 발굴(표본시굴)조사 등의 의견이 제시됨

▷문화연대에서 누락 주장한 전체 20개소 중 9개소는 사업구역외 위치, 4개소는 기조사시 확인, 나머지 7개소 중 3개소에 대한 표본조사 및 2개소 시굴조사, 2개소 기록보존 의견 제시됨

- 향후 계획 : 차기 문화재위원회(2007.9.28) 상정 예정

ㅇ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수령 후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 시민정책자문단 관련

- 현재 선임 위원의 문화재보호관련 활동 내역: 유급활동과 무급활동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구분하여 작성

ㅇ 시민자문단 전문위원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단체차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주요 단체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별	문화재 보호관련 활동내역
전은정 (재. 아름지기 사무국장)	ㅇ아름지기 함양한옥 개관(‘06. 5개관, 한옥문화체험관으로 운영) ㅇ서울 궁궐 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05~’06,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사업, 창덕궁․경복궁 안내판 설치). ㅇ창덕궁 낙선재 조경 정비 사업(‘06) ㅇ창덕궁 환경 가꾸기 사업(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실시) ㅇ전통문화강좌(‘06년도에 7차례 걸쳐 실시) ㅇ세계문화유산-일본 가나자와와 갓쇼무라 답사(‘06.4.21~24, 아름지기 회원 30여명이 참여) ㅇ전통공예전시-우리 그릇과 상차림 展(‘06. 8. 30~9. 27,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 약 1,000여명 관람) ㅇ달력 디자인 컨설팅 사업(삼성문화재단, 효성그룹 등)
진병실 (사. 신라문화원장)	ㅇ어린이 문화학교(3회) ㅇ경주문화 기행(15회 10,000여명 참가) ㅇ저소득․소외계층․어린이․청소년 신라문화체험(2회) ㅇ신라문화강좌(2강좌 100명 수료) ㅇ황금도시 경주전(경주박물관, 9.5~9.28) ㅇ우리고장 알고 찾고 가꾸기(2회 160명 참가) ㅇ추억의 신혼여행(2회), 부산 홍제사 산사 음악회 등
백영임 (사. 해반문화사랑회 사무국장)	ㅇ우리지역바로알기답사-전국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3회) ㅇ인천 근대문화유산 방문교사 교육(5회) ㅇ해반문화포럼(5회, 인천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ㅇ해반회원문화답사(3회) ㅇ중국청도시박물관초청 최정숙작품전-2006년 한.중문화교류 ㅇ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등 공연행사(6회) 등
긴동훈 (사. 화성연구회 부이사장)	ㅇ수원화성 바로알기(매월 화성연구 발표회) ㅇ일반시민대상 화성 바로알기 강좌(4회 240명 수료)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방문교사 양성(49개교 266회 실시) ㅇ문화재 지킴이 및 모니터 활동 ㅇ‘아름다운 화성 가꾸기’ 활동(성신사 중권 추진운동 등) ㅇ정기학술회의 및 책자발간(학술회의 7회/ 책자발간 총 13종) ㅇ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매월 2회정도 실시) 등

위원별	문화재 보호관련 활동내역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위원장)	ㅇ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저지 운동 참여(‘02) ㅇ청계천 문화재복원시민운동 전개 및 문화재 지정 추진((‘03) ㅇ1문화재1문화재지킴이 위촉 활동((‘05.4~ 현재) ㅇ구의 정수장 등 근대문화재 보존활동 전개 등
권두현 (재,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ㅇ1가족1문화재 가꾸기 운동 전개 ㅇ안동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ㅇ안동축제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ㅇ안동축제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ㅇ안동관광안내 시스템구축·관광안내소 운영 ㅇ안동전문관광 안내원 및 자원봉사등 관광안내원 육성관리 등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대표)	ㅇ궁궐 안내 자원봉사 활동(5대궁궐, 매주 일요일) ㅇ덕수궁 터 미대사관ㆍ아파트 건축반대 운동(‘02.6~’04.5) ㅇ궁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행사 모니터링 활동(‘04.5~ ) ㅇ궁궐 홍보와 사회 교육; 사진 콘테스트, 청소년 문화학교(‘03부터 매년 1회) ㅇ소외 계층 문화유산 향유권을 위한 안내 활동(‘04부터 매년 1회) ㅇ국내외 주요인사․단체 안내 등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ㅇ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저지 운동 참여(‘02) ㅇ청계천 문화재복원시민운동 전개 및 문화재 지정 추진((‘03) ㅇ1동네1문화재지킴이 운동 전개((‘04) ㅇ문화방송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출연(약탈문화재 환수운동전개 등) 등
임헌기 (한밭문화마당)	ㅇ방문교사사업(방문교사 21명 양성, 초․중교 515학급 교육) ㅇ대전알기 프로그램 운영-갑천문화기행(‘06년 6회 232명 참석) ㅇ1문화재 1지킴이 활동-숭현서원(자체활동)
박종학(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팀장)	ㅇ문화재 보유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및 보고서 발간 ㅇ불교문화재 소유권 관련법 및 행정지침 재정립(해외사례수집) ㅇ성보실태조사(서울경기지역 100개 사찰 성보조사) 및 전산화 ㅇ성보보존 지원사업(유물정리 등) ㅇ신계사 조사 및 복원 ㅇ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정 지원 ㅇ불교문화행사 보고서 발간 등
이강현 (사. 볼런티어21 사무총장)	ㅇ자원봉사자 관리자․지도자․강사 등 양성(연간 1,800명 교육) ㅇ2006년도 문화유산상 심사위원(봉사․활용)
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ㅇ정선아리랑학술조사 및 채록(1991년∼현재) ㅇ해외동포 아리랑 현지조사(1993년∼현재) ㅇ회보 및 학술지 발간(연1회) ㅇ정선아리랑학교 운영(1993년 8월 개설) ㅇ정선아리랑제 참여 학술행사 주관(매년 1회) ㅇ아리랑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발간 등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회장)	ㅇ보성군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20명 양성) ㅇ초등학교 문화유산 방문교육(15개 학교 90학급) ㅇ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이야기4권 발간 ㅇ역사기행(5회 140명) ㅇ광주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11회 250명) ㅇ광주 비엔날레 평가 심포지엄 개최(250명 참가) 등

-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역사문화NGO 현황

ㅇ 총괄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28	1	3	2	1	5	1	5	4	2	1	3	2	13	3	1	75
인원	172,978	1,060	861	480	1,600	897	100	562	376	952	107	1,100	200	5,566	253	120	187,212

ㅇ 지역별 단체현황 : <붙임 1-1> 참조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2. 궁궐 복원 관련

-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들의 신응수, 전흥수, 최기영의 문화재복원, 보수 경력 일체

ㅇ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대목장)의 문화재 복원, 보수 경력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문화재 보수 사업 현황 및 사업에 참여한 대목장과 해당문화재 일체

ㅇ 2000년 이후 궁궐 복원 보수사업 대목장 참여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문화재보수 전문기업관련

- 문화재 전문기업 현황

업종별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자수	150	36	54	11	24	4	279

- 이 중 진강건설과 토형에 소속된 문화재기술자, 기능인 현황

구 분	(주)진강건설	(주)토형산업
문화재수리기술자	ㅇ이근균(보수기술자) ㅇ김윤미(보수기술자) ㅇ김상회(보수기술자) ㅇ김화태(단청기술자) ㅇ안미애(단청기술자)	ㅇ윤종진(보수기술자) ㅇ최영식(보수기술자) ㅇ최승일(보수기술자) ㅇ김윤옥(단청기술자) ㅇ김수정(단청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ㅇ정동주(한식목공) ㅇ전흥수(한식목공) ㅇ강용수(한식석공) ㅇ김종원(한식석공) ㅇ윤길수(화공) ㅇ김기승(번와와공) ㅇ이근복(번와와공) ㅇ나승태(한식미장공) ㅇ김태봉(드잡이공) ㅇ허의행(드잡이공) ㅇ황환주(드잡이공)	ㅇ정대기(한식목공) ㅇ배기선(한식목공) ㅇ방은철(한식목공) ㅇ김판환(한식석공) ㅇ김갑청(한식석공) ㅇ허병길(화공) ㅇ정원철(화공) ㅇ이경아(화공) ㅇ홍현만(번와와공) ㅇ김영호(한식미장공) ㅇ정천수(드잡이공)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4. 08예산관련

- 문화재청의 최초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협의내용과 다시 제출한 08년 사업계획안 및 복권기금 사업설명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2008년도 예산안 조정 현황』 및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제출한 자료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5.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재산변동 현황 (1억원 이상의 재산변동 사항만을 대상으로)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재산변동 현황 중 1억원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재산변동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지역별 단체현황 및 연락처

지 역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연 락 처	주요사업	비 고
서 울 (27)	(사)한국의 재발견 http://cafe.daum.net/kotour http://palace.or.kr	최영환	280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7-1 수진빌딩 508호	우리궁궐지킴이 우리문화사랑방 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재청 법인
				전화:02-723-4206, 팩스:02-723-4208,
	서울KYC http://seoulkyc.or.kr http://palaceguide.or.kr	백대진 이수완	370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5-15 2층	우리궁궐길라잡이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393-3920, 팩스:02-393-1303
	시민모임 두레 http://ngodoore.com	김재일	2,10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5번지 1층	답사, 공개강좌 서울생태기행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745-5812~3, 팩스:02-712-5813
	위례문화역사연구회 http://www.ourclass.co.kr	오덕만	27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94-3 유덕빌딩 2층	주말학교,위례문화청소년지킴이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3401-0660, 팩스:02-449-5051
	(사)우이령보존회 http://www.uircc.or.kr	최중기	200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512-23	우이령길걷기대회 어린이생태학교	환경부 법인
				전화:02-994-2626, 팩스:02-906-0707
	(사)문화유산환경연구소	안봉원	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석우빌딩 401호	명승자원조사․연구,문화재환경연구	문화재청 법인
				전화:02-715-3177 팩스:02-353-1322
	(사)자연유산보존협회	김수진	4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성광빌딩 305호	천연기념물․명승 등 조사․연구	문화재청 법인
				전화:02-749-0411 팩스:02-749-0412
	(사)식물문화재보호연구회	강전유	37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2동 207번지	식물문화재.천연 보호구역 조사․연구	문화재청 법인
				전화:02-967-5048 팩스:02-967-5049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www.nationaltrust.or.kr	문국현 양병이	1,200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72-4 우평빌딩 4층	신두리해안사구내 외래식물 제거 등	환경부 법인
				전화: 02-739-3131 팩스:02-739-9598
	(사)한국조수보호협회	원병오	5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apt 3-1404	야생조수류조사․ 연구.교육	문화재청 법인
				전화:02-407-2789
	(사)한국조류보호협회 http://bird.or.kr	김성만	47,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5-2	천연기념물 조수류보호활동	문화재청 법인
				전화:02-749-4747, 팩스:02-749-4748
	(사)ICOMOS한국위원회	김리나	60	서울 중구 명동2가 50-14 유내스코회관내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워크숍 개최 등	문화재청 법인
				전화:031-290-7556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http://www.nt-heritage.org	윤상구	10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26-20 최순우옛집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전개	문화재청 법인
				전화:02-3675-3401 팩스:02-3675-3403
	(재)아름지기 http://www.arumjigi.org	신연균	500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601호	창덕궁 정화활동 궁안내판개선사업	문화재청 법인
				전화:02-741-8375, 팩스;02-733-8365
	(재)예올 http://www.yeol.org	김녕자	2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suite400 14호	사직단 보존활동 외국인 강좌 등	문화재청 법인
				전화:02-398-5878 팩스:02-398-5808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http://www.paramita.or.kr	원택 (스님)	1,70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체험하는 문화재모니터링	문광부 법인
				전화:02-723-6165 팩스:02-723-6167
	(사)한국문화표현단	최준식	80	서울시 성동구 하왕2동 959-13 잔갈빌딩 302호	문화유산강좌,공연	문광부 법인
				전화:02-2298-2691. 팩스:02-2598-2692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http://www.cachc.net	황평우	1,300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51	문화유산 보존운동	문화관광부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773-7707, 팩스:02-737-3837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http://www.chpri.org	황평우	1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1 고려대 보건대학 본관118호	문화유산 보존운동 정책자문
				전화/팩스: 02-912-2860
	문화유산연대 http://www.koreanheritage.or.kr	최정필 임정의	250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21 자인빌딩 7층	근대문화재 조사 문화재모니터링	문화재청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744-9926. 팩스:02-765-5228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최병남 김동열	13,00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7-39	재현행사.웹진운영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813-6700 팩스:02-813-7161
	고인돌사랑회 http://www.igoindol.net	이형석	25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21-147(302호)	고인돌훼손발견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365-4844
	문화복지연대 http://culfare.or.kr	김종엽	200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폐사지 정기순례 1폐사지1지킴이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942-0144~5 팩스:02-942-0146

지 역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연 락 처	주요사업	비 고
서 울 (27)		정릉지킴이	최차순	20	서울시 정릉2동 598-54 17통 7반	정릉 정화활동 홍보 안내활동
					전화:02-913-4198
		(사)서울문화사학회	이상진	30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9-13 창훈빌딩 301호	학술지간행, 지역답사, 문화재보호운동	서울시 법인
					전화:02-2202-0680 팩스:02-2202-0690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김점구	2,500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3-6	독도관련자료발간 등(비영리등록)	해양수산부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3672-5733 팩스:02-3672-5735
		우리얼 http://www.uriul.or.kr	김호경	1,000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우방파크빌 102-1601	답사, 모니터링 (비영리등록)	문화재청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11-814-0075
		국학운동시민연합 http://kookhak-ngo.org	이성민	100,00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1 성북빌리지 A-2층	민족사관정립 전통문화보급 등	서울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2-584-2010 팩스:02-741-2092
부 (1)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http://www.newedu.wo.to	유진훈 박정웅	1,060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60-5	금정산가꾸기 숲체험활동	부산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1-505-1248 팩스:051-505-1248
대 구 (3)		(사)거리문화시민연대 http://www.streetcat.or.kr	조성진	150	대구시 중구 동성로3가 8-6 3층	지역예술활동 골목답사	대구시 법인
					전화/팩스:053-421-7572
		대구문화재지키기시민모임	김계숙 석대일	700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61-24 가람주유소 2층	지역답사 외
					전화/팩스:053-783-8902
		(사)한국지질고생물학연구회	양승용	1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6-1, 805호	지질․고생물의 조사․연구	문화재청 법인
					전화:053-754-0631 팩스:053-752-3935
인 천 (2)		(사)해반문화사랑회 http://www.haeban.org	박상문	300	인천시 동구 송림5동 60-75	문화예술포럼 근대문화유산지킴이	인천시 법인
					전화:032-761-0555, 팩스:032-765-7985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http://teojingae.commpage.net	이종복	180	인천시 중구 내동 162번지	근대유산가꾸기 지역답사 등
					전화/팩스:032-772-0405
광 주 (1)		(사)대동문화연구회 http://www.daedongc.co.kr	조상열	1,600	광주시 남구 방림2동 541-4 대원빌딩 3층	지역답사 지역문화지발행	광주시 법인
					전화:062-461-1500, 팩스:062-674-6565
대 전 (5)		(사)도코모모코리아 http://docomomo-korea.org	김정동	300	대전시 서구 도안동 800 목원대건축학과	근대문화유산 보호	문화재청 법인
					전화:042-829-7191
		한밭문화마당 http://cafe.daum.net/snd2003	임헌기	300	대전시 유성구 궁동 465-1 201호	지역답사 지킴이영상단	대전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팩스:042-825-6362
		우리고장문화해설사	장건이	40	대전시 유성구 궁동 469-1 유성문화원내	지역답사
					전화:042-823-3915~6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전오	132	대전시 중구 대흥동 340-2	땅이름알리기 지역답사, 강좌
					전화:042-257-6626
		대전문화연대 http://home.freechal.com/tjculture	김선건	125	대전시 유성구 궁동 465-1 2-1호	비지정문화재 영상기록활동	대전시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42-824-0117
울 산 (1)		문화유산연구원	강광환	100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472-7(2층)	지역답사,강좌 문화재정화활동	문화재청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2-249-7693
경 기 (5)	수원	(사)화성연구회 http://www.hwasong·.org	김이환	14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삼호마라톤빌딩	연구,답사	경기도 법인
					전화:031-226-7223, 팩스:031-306-7223
		수원KYC http://www.swkyc.or.kr	고경아 정원민 김홍희	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2-10 2층	화설길라잡이 자원봉사단 운영	경기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31-221-0056 팩스:031-221-0057
		독산성세마대지킴이	박현진	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5 구운초등학교 교무실	정화, 홍보활동 모니터링, 연수
					전화:031-294-3232(학교) 011-9630-0433
	광주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www.namsamoim.net	전보삼	25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만해기념관내	답사,소식지 발행
					전화:031-744-3100, 팩스:031-744-3190
	용인	용인문화재지킴이	문정선	6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현대아이파크 202-401	문화재정화활동 모니터링
					전화:011-9946-6160

지 역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연 락 처	주요사업	비 고
강 원 (4)	정선	정선아리랑연구소 http://www.arirang.re.kr	진용선	20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 5리 4반	아리랑학교, 박물관 운영	강원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33-378-0694, 팩스:033-378-7856
		시공초월	신원선	1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지역답사
					전화:033-560-2235, 팩스:033-560-2590
	춘천	(사)한국동굴연구소	우경식	6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09-13	자연동굴조사․ ․연구	문화재청 법인
					전화: 033-262-5176 팩스: 033-262-9314
	화천	(사)한국수달보호협회 http://www.otter.or.kr	한성용	100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	수달연구조사 수달구조 등	문화재청 법인
					전화:033-441-9798 팩스:033-441-9799
충 북 (2)	청주	문화사랑모임 http://www.munwha-love.or.kr	강태재	1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7-9	지역답사 봉화제행사	충청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43-258-0815, 팩스:043-255-284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위원회) http://www.citizen.or.kr	노영우 곽동철 강태재	8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2층	철당간 보존 및 문화제 개최 문화지킴이 활동	충청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43-267-0151 팩스:043-264-7257
충남	태안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	이 성	107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신두해안사구 보존․관리	충청남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41-670-2365, 팩스:041-674-2364
전 북 (3)	전주	전주문화지킴이 http://ngo4u.or.kr	이종진	2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51-1	지역답사 모니터링	전라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63-284-6161, 팩스:063-284-6166
		황토현문화연구소 http://cafe.daum.net/hwangmunyun	신정일	6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37-1	우리땅걷기모임 강좌,출판사업
					전화:063-277-3057. 팩스:063-251-2563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송화섭	25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우석빌딩 8층	강좌, 답사 세미나 개최	전라북도 법인
					전화:063-255-2829 팩스:063-272-2828
전 남 (2)	목포	목포KYC http://mpkyc.or.kr	박찬웅	130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3층	주민참여운동, 근대유산길라잡이	전라남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61-242-1282 팩스:061-245-1006
		목포문화연대 http://www.목포문화연대.net	홍석준	70	전남 목포시 상동 1025-6 4층	정책대안제시, 근대문화재보호활동	전라남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팩스:061-283-5464
경 북 (13)	경주 (7)	(사)신라문화원 http://silla.or.kr	진병길	2,400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0-9	지역답사,시민강 좌,1문화재1지킴이	문화재청 법인
					전화:054-774-1950, 팩스:741-1950
		신라문화동인회	김광해	200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6-1	지역답사 시민강좌
					전화:054-749-9101, 팩스:054-749-9103,
		(사)신라문화진흥원 http://www.shilla.or.kr	김주락	1,000	경북 경주시 성건동 349-32	지역답사 시민강좌	문광부 법인
					전화:054-746-1950. 팩스:054-773-1950
		경주남산연구소 http://www.kjnamsan.org	김구석	120	경북 경주시 노서동 162-27	주말무료안내 남산시민강좌	경상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4-745-2771 팩스:054-776-7142
		구품연지 http://gpyj.or.kr	최문규	47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불국사문화회관내	불국사무료안내 (불국사신행모임)
					전화:019-9165-9111
		산 그리고 역사 속으로	정충부	62	경북 경주시 성건동 180-7	문화유산 및 관람환경 감시활동
					전화:054-744-4007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gjccej.org	이성타 허 용	400	경북 경주시 성건동 416-6 3층	주민참여운동 문화재지킴이	경상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4-773-7851 팩스:054-773-6780
	안동	안동문화지킴이 http://www.adzikimi.com	임재해	980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43	지역답사, 1가족1문화재활동	경상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4-858-1705, 팩스:054-856-7584
	영주	(사)영주문화연구회	김덕우	39	경북 영주시 하망동 350-10 한솔약국 3층	지역답사 시민강좌	경상북도 법인
					전화:054-633-5636, 팩스: 054-637-9980
	경산	(사)한국삽살개보존회 http://www.sapsaree.org	김광일	11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동 810	삽살개 혈통보존 및 육성	문화재청 법인
					전화/팩스:053-953-0370
	문경	문경문화연구회	김규천	13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2리 638번지	지역답사 책자발간
					전화:054-553-2506
	구미	구미문화재지킴이	장영도	45	경북 구미시 비산동 강변보성아파트 1동 1302호	지역답사 정화활동
					전화:011-539-1809
	포항	포항KYC http://phkyc.or.kr	김진식	15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6-8 2층	주민참여운동, 문화재지킴이	경상북도 비영리등록단체
					전화:054-278-9322 팩스:054-278-9323

지 역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연 락 처	주요사업	비 고
경남 (3)	마산	옛그늘문화유산답사회	심재근	186	경남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14 화성타운 102-1503	지역답사
					전화:055-232-8688
	창녕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http://namji.com	김부열 이동안 박태명	50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655-18 상록아파트 가동 204호	역사탐방 청소년향토순례 남지철교활용
					전화:055-526-4296 팩스:055-268-0641
	진주	진주성지킴이	김경자	17	경남 진주시 본성동 1-4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문화재지킴이 지역답사 향토사연구
					전화:055-746-5001 팩스:055-746-5002
제주 (1)	제주	제주문화재지킴이	김경환	120	제주시 영평동 2378 신성여자중학교 (이재삼)	지역답사,모니터링,정화활동
					전화:064-724-7132, 팩스:064-724-7138
소 계		75개 단체		187,212

【14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5, 4831, 4861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 법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 동 법에 의해 문화재청의 소관업무 중 제주도로 이관된 업무 현황

- 법 제261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청에 의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 일체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제주지역 문화재 현황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오성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5

- 제주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문화재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 위 지정사항 중 천연기념물에 대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현상변경 현황

ㅇ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제주도 지역의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3.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 중에서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	건수	예산액(국비)	비고
합 계		265	72,498
일반회계	소계	261	71,224
	2000	24	4,780
	2001	26	5,504
	2002	28	8,072
	2003	45	12,420
	2004	42	11,167
	2005	25	10,300	시․도지정문화재지방이양
	2006	35	11,909
	2007	36	7,07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4	1,274
	2005	-	-	균특회계 신설
	2006	1	372
	2007	3	902

※ 2005년도 예산부터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됨

【15차】

담당부서	현충사관리소
담 당 자	최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1-539-4612

1. 아산 현충사 관련,

- 현충사 진입로 개보수 현황 자료 : 사업시행 목적, 시행시기, 관련 예산

ㅇ 현재까지 현충사 진입로 개보수공사와 관련, 현충사관리소에서 직접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ㅇ 현재의 진입로는 1966년 현충사 성역화사업시부터 아산시에서 4～5년 주기로 도로포장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학예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 교육부에서 준비 중인 한국고전번역원 출범 관련

- 위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협의한 내용

ㅇ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의견 조회해 온  「한국고전번역원법안」과 관련, 우리 청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2007.2.7) 한 바 있습니다.

- 동 법안 제15조(업무협조 등) 제1항에서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번역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고전문헌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유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 복사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문화재보호법 : 복사(제20조제3호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등의 허가)

대여(제27조제5호 국가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 신고)

ㅇ 동 의견이 제정(2007.8.3) 법률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앞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업무 수행시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및 신고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번역원 출범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혹은 향후 공동 업무 추진 여부

ㅇ 고전 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되는 것은 고전 번역을 수행하는 단체간 체계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금명간 한국고전번역원이 출범하여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있게 되면 우리 청은 동 기관이 안정화되고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공동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발굴될 경우는 상호간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 징수하지 않는 사찰, 징수하는 사찰 현황

ㅇ 07. 1. 1이후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찰은 백담사, 안국사, 백련사 등 3곳이며 각 사찰별 요금 현황 및 인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소	소 재	사 찰	매표소	면적 (㎡)	소유주		사찰과의 거리 (㎞)	사찰 입장 (2007.9.3)		요금
					건물	토지		현 위치	이전/폐지
계		22개소			국공: 16 사찰: 6	국공: 7 사찰: 15		15개소	7개소
지리산	하동	쌍계사	쌍계사	15	쌍계사	쌍계사	0.2	◦현 위치		◦인상없음(1800)
지리산 남부	구례	화엄사	화 엄	30	화엄사	화엄사	1.2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천은사	천 은	26	환경부	천은사	0.5	◦현 위치		◦인상없음(1600)
		연곡사	연 곡	9	연곡사	연곡사	0.5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3월) (1,600 → 2,000)
계룡산	공 주	동학사	동학사	32	환경부	동학사	1.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갑 사	갑 사	18	갑 사	갑 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신원사	신원사	14	환경부	신원사	0.3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한려해상	남 해	보리암	복 곡	9	환경부	환경부	4.3		◦이전	◦인상없음(1,000)
설악산	속 초	신흥사	설악동	68	강원도	신흥사	0.7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인 제	백담사	백 담	395	환경부	환경부	6.7		◦관람료 폐지
속리산	보 은	법주사	법주사	35	법주사	법주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내장산	정 읍	내장사	내장산	33	전북도	건교부	2.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내장산 (백양)	장 성	백양사	백 양	15	전남도	환경부	1.5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가야산	합 천	해인사	홍류동	14	환경부	해인사	3.4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900 → 2,000)
덕유산	무 주	백련사	삼 공	23	전북도	전북도	6.0		◦임시 미징수
		안국사	적 상	15	환경부	산림청	8.0		◦임시 미징수
오대산	평 창	월정사	월 정	13	환경부	월정사	1.9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주왕산	청 송	대전사	상 의	32	환경부	대전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치악산	원 주	구룡사	구 룡	10	환경부	건교부	0.9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소백산	영 주	희방사	희 방	22	희방사	희방사	1.8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월출산	영 암	도갑사	도 갑	10	환경부	도갑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400 → 2,000)
변산반도	부 안	내소사	내소사	13	환경부	내소사	0.5	◦현 위치		◦관람료 인상(7월) (1,800 → 2,000)

- 조계종, 환경부 등과 협의 진행 내용

ㅇ 07. 1. 1이후 현재까지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 2차례, 실무소위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의 협의 진행 내용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화재 관리 관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 문화재 화재시 대응의 신속함을 위해 도입한 오토바이 방재장비 사용 실적 및 유지비용

ㅇ 소방오토바이 사용실적 및 유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량	구입 일시	사 용 실 적	유지비용(구입시~현재)
경복궁	1	‘07.5.9.	주1회이상 순찰 / 연 2회 소방훈련	39,570원
창덕궁	1	’06.10.26	일1회 이상 소방도로 순찰점검	65,580원
서오릉	1	’06.12.07	주 1회 순찰 / 년1회 소방훈련	78,180원
광릉	1	’06.11.19	일1회 시동점검 / 주1회 주행점검	39,780원
동구릉	1	′06.11.28.	수시순찰 / 소방훈련	98,620원
태릉	1	’06.11.28	주1회 순찰 / 월1회 소방훈련	63,190원
홍유릉	1	’06.11.29	주 2회이상 순찰 및 점검	63,180원
사릉	1	′07.4.20	주2회 운행 및 점검, 청소 실시	47,580원
선릉	1	’06.10.31	주2회 이상 점검 및 운행	62,580원
융릉	1	‘06.11.29	주3회 점검 및 운행	84,780원
파주삼릉	1	’06.12. 5	매일순찰 및 분사시험	58,620원
장릉	1	‘06.12.04	주1회이상 운행 / 연2회 소방훈련	63,180원
의릉	1	’07.4.25	수시 순찰 및 주2회 이상유무 점검	47,580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화재로 부분 손실된 문화재의 복원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사본 제출

ㅇ 우리 청은 문화재 유형별로 문화재지역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첨 자료와 같이 “문화재별 화재예방 매뉴얼”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여 2006년 2월 시·도(시·군·구) 및 궁능원, 유적관리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ㅇ 동 매뉴얼에 문화재 유형별로 문화재의 화재 피해시 복구를 위한 ‘화재피해 복구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붙임 1-1】

‘07.1.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속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1차 협의회 결과

□ 협의회 개요

○ 일  시 : 2.1(목) 15:00~16:00

○ 장  소 :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 (서울 종로구 소재)

○ 참석자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홍렬, 문화재활용과장 강경환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재홍, 자연자원과 서기관 강창원

-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 민병하

-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지원처장 이해복, 기획조정처장 김정기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기획실장 승원, 문화부장 탁연, 기획국장 원철 등

□ 협의회 결과

○ 기관별 주요 의견

-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 관련 사업개발․관람료 사찰 지원확대 등 향후 모색

- 환 경 부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내 사찰․문화 보호대책 연구 등 큰 틀에서 개선책 마련 예정

- 문 광 부 : 매표소 이동 전후 사찰수입 변화 파악, 논란 사찰별 국민 요구사항 분석, 사찰손실 발생시 부처간 분담문제 논의 필요

- 관리공단 : 문화재 보호구역 명시 등 문화재보호법 보완 필요, 국민불만 해소위해 일괄적 관람료징수보다 자율적 시주헌금 유도 필요

- 조 계 종 : 매표소이동시 재정부담 큰 사찰 있으므로 보완책 요망, 국립공원제도 등 홍보시 사전협의 요망, 월정사주차장 등 수익시설 소유(운영)권 이양 요청

○ 합의사항

- 실무소위원회 구성, 논란매표소 현장실사 및 적정위치 선정

․정부 각 1인(문화재청, 환경부, 문광부, 관리공단), 조계종 3인 등으로 구성

․2월 상순중 활동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 예정

- 본 협의회는 매월 첫째 목요일 15시 개최를 원칙

․차기회의 3.8(목) 15:00 조계종 총무원에서 개최, 실무소위원회는 사안별 수시 개최

․2월 상순 구성, 활동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 예정

‘07.1.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속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2차 협의회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07.4.3(화), 15:00~17:40./조계종 2층 회의실

ㅇ 참 석

- 문화재청 :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활용과장 등

- 환경부 : 자연자원과장, 이진룡 서기관 등

- 국립공원관리공단 : 기획조정처장 등

- 조계종 : 재무부장, 기획실장, 기획팀장, 문화팀장 등

- 시민단체 : 황평우(문화연대), 윤주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대학교수 : 김도경(강원대 교수)

ㅇ 회의 의제

- 관람료징수 매표소 위치 조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 보고 및 토론

□ 회의 결과

ㅇ 관람료징수 매표소 위치 조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 보고

- 종합요약 보고(하선웅 사무관) 및 각 실사 반(1~3반)별 실사결과 보고

ㅇ 회의 의제 및 범위 문제에 대한 토론

- 조계종 : 매표소 장소 이동 문제는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개선이 포함된  종합적인 정부측의 대책이 우선한 후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

- 정부측 : 선 매표소 이동 후 포괄적·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

ㅇ 회의 위상 및 참석범위에 대한 토론

- 협의회 토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무소위를 구성·운영하여 실무차원의 협의 및 토론이 선결된 후 중요의제 중심으로 운영키로 합의

- 시민단체 대표 등은 협의회의 일부안건에 대해서만 참여할 것인지, 협의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 노출(3차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ㅇ 향후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한 토론

- 1개월 이내에 3차 협의회 개최 및 실무소위 활성화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1차 협의회시 도출된 8대과제 중심으로 해당 부처의 종합적인 대책 제시 필요 등

□ 우리청의 향후 대책

ㅇ 시민단체의 참여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한 입장 정리 필요

ㅇ 조계종과 협의회 개최이전 정부 측 의견 사전 조율시스템 구축 필요

ㅇ 협의회 운영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8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 하왕십리동 안정사 관련

- 실측보고서 사본 및 매매경위

1) 실측보고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경위

ㅇ 안정사(청연사)는 서울시에서 문화재 관련 검토 및 위원회 의결을 마친 사항으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 파악한 결과

- 안정사(청연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태고종 소유의 전각이 지어진 사찰로, 당해 대지를 매입한 (주)에덴건설에서 아파트단지(3개동, 대지면적 14,617㎡)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 (주)에덴건설에서는 '03년부터 '06년까지 안정사(청연사) 및 주변 대지를 매입․건설을 추진하여 서울시가 인지했을 때('06.12월)는 상당기간 사업이 진척된 상태여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07.02월) 심의 결과, 안정사(청연사)의 현위치 보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측조사를 통한 기록보존을 하기로 의결되었고,

- 대웅전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사찰 이전부지에 이건키로 하였으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대웅전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방도 이전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1-4814706

2. 조선왕릉 세계유산 추진 관련

- 공청회, 학술연구자료, 용역자료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9

3. 경기도의 문화재거리제한 축소 관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회신한 공문사본

- 관련 내용에 대한 문화재청 각 부서의 의견 조율 현황

ㅇ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관련, 문화재청에서 경기도에 회신한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경기도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는 범위(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경기도에 회신한 문화재청 검토의견은 관련 부서가 같이 검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 홍유릉 주변 불법주택 건축 관련

- 2004년 홍유릉 뒤편의 불법주택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청의   행정조치 실시여부

ㅇ 홍유릉 주변 시설물(남양주시 금곡동 448-24)은 ‘98. 2. 17 남양주시로부터 동물  관련시설(계사. 鷄舍)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동 건축허가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100m 사전승인 대상이 되지 않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호를 위하여 외곽 경계 500m이내 지역으로 확대실시(‘00.1.21 문화재보호법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우리 청에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동건물이 현재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유

ㅇ 건축 허가받은 계사시설물은 현재 비어있으며, 당초에 있었던 주택은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5. 서울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에서 지정문화재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근거

ㅇ 등록문화재(서울시청 청사/등록문화재 제52호/1926년 신축)를 지정문화재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역사적 고증, 유적의 성격 규명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지정 가치에 대하여 검증이 되면 유적의 성격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별표 1)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8조의 규정 절차에 의하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별첨 참조)

【19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울산반구대 관련

- 반구대 보존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보고서 일체 : 울산시에서 발주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이의 사본

ㅇ 반구대 보존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나 울산시 등과 협의한 현황 일체

ㅇ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울산시 등과 최근 협의한 현황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공공사업발굴단 관련

- '08년도 예산 반영여부 및 추진현황

- 관련하여 민간등과 자문/협의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제출

ㅇ 공공사업발굴단 설립과 관련 ‘0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없으며 추진현황은 <붙임 2-1>과 같으며, 발굴단 관련 민간등과 자문/협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붙임 1-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 협의 현황(2006.9 ~ 2007. 10)

□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ㅇ 일  시 : 2006.9.14(목) 14:00~16:00

ㅇ 장  소 : 문화유산국장실

ㅇ 참석자 : 11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반구대암각화 현지확인 조사

ㅇ 일  시 : 2007. 2.13(화) 13:00~17:00

ㅇ 장  소 : 반구대암각화 현장

ㅇ 참석자 : 10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ㅇ 내  용 : 공동화 현상 확인, 표면 이물질 부착 확인 등

□ 긴급 보수 사업비(복권기금) 신청 / 울산시

ㅇ 신청액 : 3억원

ㅇ 신청일 : 2007. 2. 28

ㅇ 사업내용 : 표면 부착물 제거, 3D촬영, 하부 공동화 보강조치

□ 울산mbc방송 울산포커스 시사토론

ㅇ 방송일자 : 2007. 04. 01 08:00

ㅇ 방송장소 : 울산mbc

ㅇ 참석자 : 장명수(한국암각화학회 회장), 성익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수(울산 문화체육국장), 김상구(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장)

ㅇ 토론주제 :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은?

ㅇ 주요내용 : 기존 보존대책 재확인, 새로운 대안 제시(하상여과수 및 지하수 이용을 통한 사연댐 수위조절)

□ 긴급보수비(복권기금) 교부

ㅇ 교부일 : 2007. 4. 17

ㅇ 예산액 : 70백만원

ㅇ 사업내용 : 표면 부착물질 세척, 3D 촬영 및 분석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실무자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007.6.20(수) 13:00~16:00

ㅇ 장  소 : 반구대암각화 현지(반구대 팜스테이)

ㅇ 참석자 : 10명(문화재청, 건설교통부,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암각화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ㅇ 주요내용

- 매년 침수와 노출로 인해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 반구대암각화의 단계적인 보존대책이 필요

-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물막이벽 설치, 암각화 및 인접주변 암석 보존처리 등 보존조치 방안 검토

- 물막이벽 설치와 병행하여 울산시 물공급 대책(태화강 하상여과수, 지하수, 빗물처리, 대체댐 건설 등)을 마련하고, 향후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물막이벽은 해체하여 원상 복구토록 함

※ 참석자 대다수 우선적으로 임시 보존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동 조치가 영구적인 시설물로 고착될 것을 우려

□ 문화유산국장, 수자원관리처장 면담

ㅇ 일 시 : 2007. 7. 10

ㅇ 내 용 : 어떠한 형태든 수자원공사에서도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함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007.7.31(화) 14:00~17:00

ㅇ 장  소 : 문화재청 9층 회의실

ㅇ 참석자 : 16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설교통부, 울산광역시, 학계, 시민단체)

ㅇ 주요내용

- 반구대암각화의 기본적인 보존방향은 사연댐 수위조절이므로 현 상황에서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 후 보존 방향에 접근하여야 함

- 차수벽 설치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검증 후 임시보존조치에 대해 논의토록 함

ㅇ 현재 사연댐 수위의 하락으로 반구대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 생태를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붙임

【붙임 2-1】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방안 검토(안)

□ 설립배경

ㅇ 개발사업의 증가 및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문화재조사 인력 부족으로 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에도 차질 예상

ㅇ 문화재조사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개요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내에 설립

ㅇ 인력 : 50명(조사실장 1명, 팀장 3명, 조사인력 46명)

ㅇ 조사인력확보

-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 초기에는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인력 활용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발굴조사만 실시

□ 문제점

ㅇ 조사인력 확보 곤란

- 기존 조사기관과 차별화된 혜택이 없어 인력 유입에 어려움

ㅇ 공공사업발굴단 연구원 지원 현황 및 결과

- 1차 공고 : 지원(26명)→서류전형(15명)→채용(2명)

- 2차 공고 : 지원(13명)→서류전형(10명)→채용(3명)

ㅇ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미흡

- 행복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실제 발굴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향후 계획

ㅇ 현재의 공공사업 발굴단 설립 계획의 재검토 필요

- 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을 독립과 연계

【20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9

1. 경기도의 문화재거리제한 축소 관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문화재청으로 보낸 공문 및 첨부자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이 경기도로 회신한 공문 및 회신자료 일체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ㅇ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관련 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협의 요청(2007.6.25, 경기도→문화재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2007.9.17, 문화재청→경기도)

- 동 조례 제42조의 수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경기도내의 문화재 현황

ㅇ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관련, 경기도에 협의․회신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협의․회신 내용>

구분	조례(현행)	경기도 개정안	문화재청 검토의견
국가지정 문 화 재	보호구역부터 500m 까지(단,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녹지지역․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500m 이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200m 이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m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단, 10층 이상 건축물은 500m까지) ※세계유산은 500m까지로 함
시도지정 문 화 재	보호구역부터 300m까지(단,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녹지지역․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300m 이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200m 이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0m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단, 10층 이상 건축물은 300m까지) ※세계유산은 500m까지로 함

ㅇ 문화재청에서 경기도에 회신한 기준은 현재 부산시, 경상남도 등 11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것으로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영향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향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기도에 회신한 기준과 같이 “경기도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500m 까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구식 의원

【4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8년도 예산각목명세서

2. 2008년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국제교류과, 문화재활용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채수희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731, 4743, 4706

1. 2007년 문화재청 용역결과보고서

- 2/22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정책 연구용역

- 6/8 민원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7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용역(2차)

ㅇ 동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개요

- 용역명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용역(2차)

- 용역기간 : 2007. 5. 7. ~ 2008. 2. 1.

- 용역수행업체 : (사)ICOMOS 한국위원회

- 용역금액 : (총차)382,000천원, (2차)260,950천원

- 용역기간 : (총차)450일, (2차) 270일

- 용역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완벽한 등재 신청보고서 작성

․대외 홍보 및 등재 전략 강화(국제 회의 및 교류 등)

․조선왕릉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방안 등을 문화재청과 협동 추진

- 7/18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ㅇ 동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개요

- 용역명 :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07. 7.18 ～ 2008. 1.17

- 추진주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목 적

․ 불법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

․ 문화재 반환 추진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정립

․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 활용 전략 개선방안 마련

- 연구의 범위

․ 국외유출문화재 현황 및 분류

․ 문화재 반환 주요사례 조사․연구 및 분석

․ 문화재 반환 추진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제안

․ 문화재 반환 관련 법적근거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 국제기구를 활용한 문화재 반환전략 제시

【6차】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1.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결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결과보고서 중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용역, 석조문화재보존관리연구, 석조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구축,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 기술개발연구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용역연구 진행 중인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석조문화재재해예방시스템 구축(석조문화재의 재해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석조문화재재해예방시스템 구축(석조문화재의 재해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ㅇ 용역기간 : 2007. 4. 6 ～ 12. 27

ㅇ 수 행 자 : 공주대학교(서만철)

ㅇ 계 약 액 : 450,000천원

ㅇ 내    용

-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형태 및 손상 메커니즘 규명 (석탑, 석비, 마애불)

․ 표면 균열발달 원인 및 손상 메커니즘 규명

․ 박리·박락에 의한 풍화 형태 및 원인, 손상 메커니즘 규명

․ 생물에 의한 풍화형태 및 원인, 손상메커니즘 규명

․ 표면 풍화도 비파괴 정량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2.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ㅇ 용역기간 : 2007. 4. 6 ～ 12. 27

ㅇ 수 행 자 : 한양대학교(강용수)

ㅇ 계 약 액 : 250,000천원

ㅇ 내    용

- 석조문화재 표면강화제 및 적용기술 개발 연구

․ 기존 표면강화제의 국내 화강암·사암·대리암에 적용 안정성 평가

․ 국내 화강암·사암·대리암에 적용 가능한 표면  강화제 및 적용기술 개발

3. 석조문화재재해예방시스템 구축(석조문화재의 재해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ㅇ 용역기간 : 2007. 4. 11 ～ 12. 27

ㅇ 수 행 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양동윤)

ㅇ 계 약 액 : 300,000천원

ㅇ 내    용

- 자연재해 요인별 문화재 위험도 산출기술 개발

․ 지진,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입체적 산술통계수치 DB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 GIS를 이용한 문화재 재해예상지역 등급화 및 평가기법 개발

4. 석조문화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석조문화재의 재해 저감기술 개발)

ㅇ 용역기간 : 2007. 4. 18 ～ 12. 7

ㅇ 수 행 자 : 단국대학교(정란)

ㅇ 계 약 액 : 200,000천원

ㅇ 내    용

- 석조·목조문화재 재해 피해 저감기술 개발

․ 연구지역 : 경주 등 경상북도

․ 연구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

【7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문화재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장과 개방직 인사관련

- 이․경력, 직위, 재임기간 등 현황 일체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 장의 인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2007년 8월말 또는 9월말까지의 궁능 입장료 관련

- 예산/월별 수입내역/지출내역

ㅇ 2007년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7,000백만원이고 9월말 기준 집행액은 4,007백만원 입니다.

ㅇ 2007년 각 궁능별 입장료 수입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2. 울산반구대 관련

- 2007년 긴급보수비 예산액 및 지출상세내역

ㅇ 반구대암각화의 보존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긴급보수비로 울산시에 교부한(‘07.4.11) 예산은 70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표면 부착물질 세척, 3D 촬영 및 분석입니다.

ㅇ 울산시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007.5.23일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였으나,

ㅇ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암각화가 완전 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6월말부터 전국적인 장마와 우기로 인하여 암각화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10월 현재까지 암각화가 수중에 잠겨 있는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위가 낮아져 암각화가 건조된 후 보존 조치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3. 2004년 시작된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유산상 관련

- 수상자/접수자료사본/선정위원프로필

ㅇ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훈장

연도	수훈자	직 위
2005	정양모	경기대학교 석좌교수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박준주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
	Vitaly.E.Medvedev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신석기분과장
2006	김성만	한국조류보호협회장
	임돈희	동국대학교 교수
	故 김수남	사진가

-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연도	부 문	수상자	직 위
2004	보존관리	전흥수	한국고건축박물관장
	〃	김동휘	한국등잔박물관장
	학술연구	전상운	전 문화재위원
	〃	안휘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봉사활용	사)한국의재발견	문화재지킴이단체
2005	보존관리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학술연구	한영우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	김종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봉사활용	사)신라문화원	문화재지킴이단체
	〃	이상수	민속사진출판사 대표
2006	보존관리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학술연구	김광언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봉사활용	안동문화지킴이	문화재지킴이단체
	〃	서울KYC우리 궁궐길라잡이	궁궐문화재 안내 자원봉사단체

ㅇ 선정위원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부 문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2004	보존․관리 봉사․활용	김태식	연합통신 문화재 담당기자
		노형석	한겨레신문 문화재 담당기자
		백운기	문화재전문위원/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이해준	문화재전문위원/공주대학교 교수
		임돈희	문화재위원/동국대학교 교수
		윤용이	문화재위원/명지대학교 교수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정인숙	재단법인 아름지기 총무이사
		최종민	동국대학교 교수/국립극장예술진흥회장
		송인범	문화재정책국장
	학술․연구	정양모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기대학교 석좌교수
		김여수	문화재제도분과 위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동현	건조물문화재분과 위원장/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안휘준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이인규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이성무	사적분과 위원/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정영화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영남대학교 교수
2005	보존․관리 봉사․활용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전은정	아름지기 사무국장/시민정책자문위원
		김철호	무형분과위원/국립국악원장
		이태호	동산분과위원/명지대학교 교수
		박언곤	건조물분과위원장/홍익대학교 교수
		최영창	문화일보 문화재담당 기자
		이만훈	중앙일보 정치면 에디터
		이건용	근대분과위원/예술종합학교 총장
		김홍렬	문화재정책국장

연도	부 문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2005	학술․연구	정영화	사적분과위원/영남대학교 교수
		이인규	천기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징원	매장분과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
		최성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박물관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교수/박물관장
		이필영	무형분과위원/한남대학교 교수
2006	보존․관리 봉사․활용	장석하	건조물분과위원(건축계획)
		김명자	천기분과위원(역사문화지리)
		김덕현	무형분과(세시풍속)
		최 건	동산분과(도자사)
		노중국	사적분과(한국고대사)
		이강승	매장분과(고고학)
		권영민	근대분과(한국문학)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시민운동)
		조운찬	경향신문 문화부장
		이선재	MBC문화부장
	학술․연구	이건무	국보분과위원(금속공예)
		이태호	동산분과위원(회화)
		김광언	무형분과위원장(물질문화)
		김세기	매장분과위원(고고학)
		윤덕향	한문협 회장(고고학)
		이만열	근대분과위원장(한국사)
		김학범	천기분과위원(전통조경)
		김봉렬	건보물분과위원(건축사)
		김봉건	매장분과위원(건축사)
		이필영	무형분과위원(민간신앙)

ㅇ 접수자료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참고로 2007년도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자 선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4. 문화재 5개년 계획서

ㅇ 우리 청은 최근의 국내외적 행정환경 변화 등을 기존 기본계획(2002～2011년)에 반영, 금년 9월에 향후 5년(2007～2011) 간의 정책비전과 세부 사업구상 제시에 주안점을 둔「문화재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58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총 3조 4,705억원(국비 2조 4,370억원 / 지방비 8,685억원 / 기금 1,659억원) 투입 예정

ㅇ 또한, 계획 수립시 관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심층 토론․검토 및 ‘문화재청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ㅇ 앞으로 각 정책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9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각 궁능의 문화상품권 사용가능여부

2. 각 궁능의 문화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면 문화상품권 가맹점 신청 용의

ㅇ 현재 각 궁능에서는 문화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ㅇ 앞으로 관계기관과 제반시설 확충, 처리절차 등의 협의를 거쳐 2008. 1. 1부터 4대궁 및 종묘, 13개능, 3개 유적관리소에서도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