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Ⅱ)

강혜숙 의원  김재윤 의원  김학원 의원  김형주 의원  김희선 의원  박찬숙 의원  손봉숙 의원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  우상호 의원  유선호 의원  윤원호 의원  이광철 의원  이재웅 의원  장윤석 의원  전병헌 의원  전여옥 의원  정병국 의원  정종복 의원  정청래 의원  조배숙 의원  지병문 의원  천영세 의원  최구식 의원

2007. 10

- 목   차 -

김재윤 의원

(  )

【2차】

1. 2004～2006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별 공연 횟수, 전수 일수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회신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3

2. 민통선 지역 문화재 조사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과 민통선 지역

문화재 조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3

3.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제주도와 청간의 업무협조

내용 및 향후 세계자연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등 계획	4

4. 현행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관련 법령․매뉴얼․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지표조사, 발굴조사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과 회신

공문서 사본 일체	4

5.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력 체결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	6

6. 문화재활용과 신설이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7. 등록문화재 보존․활용과 관련한 외국사례와 우리 제도의 비교 및 개선사항	7

8.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관련 예산, 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7

9.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정관․기관․임직원 현황과 향후 사업 시행계획

및 청의 지원대책	8

10. 2007년 현재 각 시도별 문화재수리 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	8

1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2007년 7월까지의 예산집행내역	9

12. 2007년 7월까지 고궁 문화재안내판 및 안내브로슈어 개선 추진 사항	10

김학원 의원

【4차】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 현황 일체	15

2. 2006년과 2007년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각종 정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15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15

4.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15

5.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16

6. 국립고궁박물관 임직원 현황과 세부 프로필	17

7.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언론보도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와 입장	18

김형주 의원

【1차】

1.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	21

2. 북한소재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22

3. 북한소재 문화재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현황	22

4. 주한미군 기지 및 공유지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방안	24

5.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목록	24

6.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도난 및 시설물 훼손 현황	24

7.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연수시설 이용현황	24

8. 궁능 야간 개방에 따른 전체 예산 및 관람인원	25

9. 05년 이후 택지개발지구내(행복도시 포함) 문화재 발굴 및 관리현황	25

10. 05년 이후 문화재청 용역 자료 일체	28

김희선 의원

【6차】

1. 궁능원 내의 자체 소방자위대 현황	33

2.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 사례 및 활동과 훈련현황	33

3.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사업 관련	34

4. 각종 자연재해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예산	35

5. 지정해제된 문화재 현황	35

6. 북한의 동해선, 금강산선 역주변 문화재 현황	36

7. 청계천 주변 문화재 현황	36

8. 천연기념물 선정 및 관리 등의 관련한 예산 편성 목록 일체	37

9. 천연기념물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38

10. 환경부(멸종위기종), 산림청(희귀식물),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등 각

기관간의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동관리 및 공동지정을 논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논의사항 및 회의내용	39

【7차】

1. 북한 문화재의 유실 및 유출 관련	41

2. 북한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41

3. 2000년 이후 북한과 문화재청간의 교류협력 사항 일체	42

4. 북한과 문화재청간의 교류협력사항 중 갈등/애로 사항	44

【8차】

1. 궁․능․원의 편의시설수 현황	45

2. 궁․능․원 관람료 수입내역 및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6

3. 궁․능․원 관람인원	47

4. 궁․능․원 안내판 교체 및 정비 현황 일체	49

5.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학예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전공 현황	49

【9차】

1. 2007년 예산안 관련	50

2. 궁․능․원 보수정비 현황	50

【10차】

1.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 현황	58

2.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현황	62

3.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활성화 대책 내용 및 예산	72

4. 국립고궁박물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공사시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 시공한

내용일체 및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73

【11차】

1. 훼손․손상된 문화재 관련	74

박찬숙 의원

【6차】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조상현) 지정 해제 관련	89

【7차】

1. 사찰별 지원 관련	90

【8차】

1. 중요무형문화재(조상현) 지원현황	91

【9차】

1. 중요무형문화재 인정해제 관련	92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93

3. 국외반출 문화재 관련	93

【10차】

1. 문화재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101

2. 2007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부	101

【11차】

1. 2004년～2007년, 사찰보유 문화재관리 지원 현황	102

【12차】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103

2.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04

손봉숙 의원

【2차】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운영 현황”	107

【3차】

1. 사찰 소방대책 관련	108

2.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관련	111

3.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관련	112

4.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점검 실시 보고서, 조치결과

및 향후 점검 계획	113

5.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113

6.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된 문화재 현황	114

7. 조선왕조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경과 및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학술연구 현황	115

8. 200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유물 구입목록 및 비용	116

9.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사유	116

10. 고궁과 왕릉행사시의 다례행사 절차, 조리·식사 범위 등에 대한 연구검토

보고서 및 행사 가이드라인 수립여부	130

11. 창덕궁내 ‘관사’의 이용 현황	131

12.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민간위탁, 용역(매점 등 편의시설과 시설설비,

청소, 매표·매수 용역) 관련, 현 계약자와의 최초 계약일자, 계약형태,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법령	131

13. 궁능의 음성안내기 관련	131

14. 문화재위원회의 인사검증시스템 등 위원 선정 제도개선 사항	133

15.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별, 공개행사,

해외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전승지원금 외 개최현황 및 예산	133

16. 비지정 문화재 도난, 도굴 방지책 관련	133

17. 문화재 기증 관련	134

18. 문화재 도난 관련	135

19. ‘문화재지킴이’ 사업개요 및 현황	136

20.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사업개요, 현황, 명단, 활동내용	136

21. 문화재수리 관련	137

22. 문화재조사 관련	138

23.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등록 추진계획	144

24. 서삼릉, 효릉, 서오릉, 창릉, 의릉, 영릉의 복원 관련	147

25. 태강릉 비지팅하우스 2007년 집행내역 및 2008년 예산산출근거	155

26. 궁능원 소방오토바이 운영 현황	155

27. 다음 문화재 현 소재지 현황	156

【4차】

1. 국유재산 관련, 재정경제부와의 수발신공문 사본 각 1부씩	167

2. 2004～2007년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제6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167

심재철 의원

【16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진 현황	171

【17차】

1.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지원 단체 리스트 및 지원금액 통계작성 요망	172

2.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중간평가 및 중간평가 관련 자료 일체	172

3. 2006년도 ‘1문화재1지킴이’ 활동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72

【18차】

1. 2006년도 1문화재 1지킴이 지원단체 선정 규정집, 지원단체 선정 회의록,

지원단체 신청서 사본	173

【19차】

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 문서대장(문서목록, 공문서

수발신대장, 대외비 문서 목록 등 포함, 연도별, 부서별 통계자료작성 요망)	174

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과 관련 예ㆍ결산 자료 일체: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중 동산문화재과 관련 자료 일체	174

2-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과의 외부용역(학술조사

용역포함) 예ㆍ결산 자료 일체: 외부용역 관련 상세항목별로 통계자료

작성 요망 (업무추진비, 여비 등등)

3.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 업무현황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및 동산문화재 업무현황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일체	175

4.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동산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구분하여 통계작성 요망	175

5.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비지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로 승격

가능한 문화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	176

6.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	178

7.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지자체로부터 받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 현황	179

7-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지자체로부터 받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별 신청서 사본,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

7-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검토

보고서, 업무결과보고서

8. 2002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불교문화재일체조사’ 사업보고서

(계획서포함), 업무현황보고서, 업무결과 보고서, 내부결재문서목록	180

8-1. 2002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불교문화재일체조사’ 관련 예ㆍ결산

자료 일체: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등등

8-2. ‘불교문화재일체조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연도별, 지역별, 사찰별,

문화재별, 건수별, 보존상태 결과별)

8-3. ‘불교문화재일체조사’ 의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현황

9. 2006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보고서

(계획서포함), 업무현황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187

9-1. 2006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관련 예ㆍ결산

자료 일체: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등등

9-2. ‘사찰건축물 벽화조사’의 조사 담당 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 위원회 명단, 선정기준 지침서, 선정검토보고서,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혹은 약정체결서 등등)

10. ‘철불 실태조사’, ‘범종 실태조사’, ‘범종기록화’ 관련 예ㆍ결산 자료 일체: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보고서 등등	188

10-1. ‘철불 실태조사’, ‘범종 실태조사’, ‘범종기록화’ 사업 등에 대해 각각

사업보고서(계획서포함), 업무현황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11.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ㆍ차장실 물품구입 비 (세부 목록 포함, 연도별,

청ㆍ차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189

12.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상품권 구입비 (연도별 통계자료 작성요망)	189

【20차】

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명의 훈ㆍ포상 대장	190

2. 문화재청장 명의 훈ㆍ포상 관련 규정집 일체	190

3.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연도별)	190

3-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대상 기관, 대상자 명, 통계자료 작성 요망.

3-2.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축의금, 부의금 개별 명세서 사본 일체

4.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청장비서실

운영비 통계자료 작성요망 (연도별, 세부상세항목별)	190

4-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업무추진비 중, 청장비서실

운영비 상세개별명세표 사본 일체

【21차】

1. 전임 및 비전임(시간강사) 임용 규정집 일체	192

2.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임강사(정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시간강사 중

외국 대학소재의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강사들의 이력서 사본

(추천서 제외)과 학력증명서 사본 일체	192

3.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중 외국대학소재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강사 현황 통계자료 작성 요망	192

【22차】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 사업 목록	193

2.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의뢰한 외부용역 사업 목록	193

【23차】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경남,경북,충남,전남의 문화재 발굴허가 검토

보고서와 문화재 발굴 완료조치 검토보고서 사본 일체	194

2.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 도별 문화재 발굴 시행자, 발굴 시굴자 별 발굴

시행 건수, 집행액수 통계자료 작성 요망	194

【24차】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일체	199

2. 200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이 요구한 자료요구 목록	199

2-1.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수감 내역 일체

3. 200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에서 이첩 받은 민원 내역 일체	199

4.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내 전체 공무원 비리 및 징계 건수	200

【25차】

1. 2004년부터 현재까지(07년 상반기) 문화재청장 명의 훈ㆍ포상 대장 중

초․중․고 학생 및 그 부모의 인적사항 통계자료 작성	201

【26차】

1. 군부대문화재조사 용역 결과	202

2.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용역 제안서	202

3.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안서 및 연구결과	202

4. 매장문화재 활용체계(GIS) 구축사업 관련 사업설명자료	202

5.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	204

6. 06년도 문화재청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세부 결과	205

7.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205

8. 문화재 도굴예방 홍보 사업 제안서 및 평가 결과	205

9. 1문화재 1지킴이 혁신 브랜드 컨설팅 제안서 평가 결과	205

10. 2006년 복권기금사업 자체평가서	205

11. 2006년 정보화사업 자체평가서	206

12. 2006년 문화유산 시범학교 자체평가 보고자료	206

13. 2006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 결과	206

14. 궁, 능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구축관련 제안서 및 평가결과	206

15. 200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 자체점검 결과	207

16. 2006년 상,하반기, 2007년 목조문화재 소방,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결과	207

17. 2007년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208

18. 국무조정실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제출 자료	208

19. 궁,능,원 화재예방관련 소방기구 점검 결과	208

20.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결과조치 현황	208

21. 서울동묘 내 동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09

22. 서울성곽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09

23. 중요민속자료 보존, 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209

24. 태안마애삼존불 안전점검(진동조사) 결과	210

2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일제 점검․보완사항 결과보고	210

26. 2006년～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211

27. 독도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산서	211

28.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감사원감사자료 제출 목록	211

29. 천연기념물 천연동굴 실태조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212

30. 2006년도 천연기념물 폐사보고 및 이에 따른 조치 현황	212

31. 매장문화재 관리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15

32.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215

33. 2006년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기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215

34. 도난경보시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216

35. 감사원에 제출한 갈등, 중복, 애로사업 현황	216

【27차】

1. 2003년～200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구입 미술품 현황	217

2. 2003년～200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구입 미술품 예산 현황	217

【28차】

1.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현지조사수당’ 사본 일체	218

2.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18

3.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18

4.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18

5. 2003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공무국외여행’ 내역 일체	218

6.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관련 소송 내역 일체	218

7.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관리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218

8. 2006년부터 현재까지(07.9.14)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현지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18

9. 발굴조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변경신청 사유서, 관련 문화재위원 검토보고서	218

【29차】

1. 2003～2007.8월까지 문화재청 내 위원회 현황	219

2. 2003～2007.8월까지 문화재청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	219

3. 2003～2007.8월까지 문화재청 간행물의 기고 위원 명단 및 직업, 직책	220

4. 2003～2007.8월까지 신정아씨가 문화재청에 출입한 기록	221

【30차】

1. 2003년～2007년 8월말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222

【31차】

1. 연도별 초과근무 편법 운영실태 점검자료 및 조치사항 현황	223

【32차】

1. 2007년 감사원 일일 수감내역 부서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224

【33차】

1. 2007년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결과서	225

2.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서	225

3. 2003년 문화재기술과 견책 공무원 사유서, 경위서, 보고서 등	225

【34차】

1.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보수 전ㆍ후 원본 사진 첨부	226

2.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 (총 17건 중) 점검결과 미흡했던 9개 현장에

대한 점검자 양식 및 사후 보고서 일체	226

3. 2007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태파악 점검표, 및 사후 보고서 일체	226

4.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 자치단체 순위 전체	226

5. 문화재청 소속 유관기관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문화재학교, 관리소 등등)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일제 점검ㆍ보완사항 결과 보고	227

6. 2004년부터 2008년 예산(안) 중 전통사찰 보존 지원-문화재보수정비포함-사업 실적	228

【35차】

1. 동산문화재 도난경보기설치현황 및 연락처	229

【36차】

1.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230

2.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	231

3.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년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 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일체	236

【37차】

1.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용역

제안서 중 도코모모인터내셔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용역업체 제안서 일체,

본 사업의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서, 용역업체 평가결과서, 평가위원명단

및 약력, 용역업체의사업제시액수 (도코모모인터내셔널포함), 계약서 사본	237

2. 매장문화재 제고 개선 방안 연구, 1차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사본 일체	237

【38차】

1.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이 연도별 외부단체 기부금 내역 통계

자료 작성 요망	238

【39차】

1.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 전체 현황	239

【40차】

1. 2004, 200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중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243

2.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도표자료 작성 요망	244

【41차】

1.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체현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작성요망	245

【42차】

1. 한문협 예산지원 관련 예결위 지적사항, 검토 의견, 한문협 예산지원

관련 규정 및 근거	251

2. 한문협 일반현황	251

3. 신규법인의 한문협 미가입으로 인한 최초 발굴허가 신청 시의 허가일수

관련 자료 일체	251

4. 발굴기관 자격요건 검토자료 결과서, 발굴기관 자격요건 규정집	252

5. 2006년도 하반기 유적미확인(43%) 비율의 근거자료	252

6. 2006년도 하반기 발굴결과 유적이 없는 현황	252

7. 매장문화재지리정보(GIS)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점검자료(가입자 수, 가입률,

이용자수, 이용률, 접속자 수, 접속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본사업의

예산비용	253

8. 2005년도~2006년도 출토유물 보존처리 현황 및 출토유물 보전처리

관련 규정집	254

9. 발굴기관 시설 구비현황 (법인): 창립허가일, 발굴기관고지일, 수장시설,

항온/항습시설, 보존처리인력/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 등	255

10.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 신고 등 접수 후 미처리 현황	255

11.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귀속문화재 미인수 내역 및 개별 건에 대한 사유	255

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기관 현황	256

안상수 의원

【1차】

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 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265

2.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직원들의 징계 및 면직․퇴직 현황	265

3.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65

4. 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	265

5.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자료	265

6.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자체감사 감사자료	266

7.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	266

8. 05년 1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의록을 작성한 회의의 목록	266

9. 06년 1월 이후 07년 9월까지 각종 모니터 결과	267

10. 가장 최근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 1부	268

우상호 의원

【2차】

1. 문화재청 추진 ‘매장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 내용	273

2. 최근 3년간 문화재발굴 관련 비리사건 건수 및 주요 내용	275

3. ‘매장문화재신고발굴포상금’제도의 도입시기/도입목적/도입후 지급내역	275

4.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사이트 개설 후 방문자 수	276

5. ‘1문화재1지킴이’협약 체결 현황 및 활동 내용	276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화재교류/협력 관련 사업 내용	278

7.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 역량 관련 실태자료	279

8.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현황	280

9. 문화유산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관광코스화 관련 사업 추진내역	280

10.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문화재 안내서비스 이용 현황 등 관련 자료	281

11. 문화재 매매업	281

12. 화재 사고 발생시 문화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및 지침서	282

【3차】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 역량 관련 실태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자료	283

2. 매장문화재신고발굴포상금제도 도입 취지 및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	283

3. 해외소재문화재자료정보관 사이트 관련	283

4.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 관련	285

5. 서울시 소재 근대 문화 유산 리스트 및 관리 현황	286

【4차】

1. 서울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서울 성곽 복원화

사업, 서울 시청 철거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진행 내용 및 현황	294

2.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295

이재웅 의원

【3차】

1.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299

【4차】

1.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307

2.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진행 경과	310

3. 문화재 발굴지역 개발 관련 건교부와 업무협의 유무 및 결과	310

4. 최근 3년간 도시재개발 관련 현상변경 신청 현황 및 결과	310

【5차】

1. 인사기록 관련	311

【6차】

1. 아래 인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형식에 맞추어 파일형태로 제출	312

【7차】

1. 문화재청 본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소속 직원들의 출강 현황	313

2. 해당 출강자들의 출강날짜에 대한 근태 현황	313

【8차】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궁릉관리과 직원의 부서이동/이직/퇴직

이후 현황	314

장윤석 의원

【3차】

1. 06년～현재, 문화재청 산하 공무원 해외출장 목록 및 결과보고서	317

2. 최근 3년간 감사채용 상세내역	317

3. 문화재청장 결재목록	317

4.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목록	317

5.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317

6. 최근 3년간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상세내역	318

7. 수중문화재 탐사․발굴 및 처리․보존 관련	318

8. 매장문화재 발굴 및 처리․보존 관련	321

9. 우리나라 고분 분포(시도별) 및 발굴 현황	322

10. 사찰 유물전시관 관련	323

【4차】

1.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관련 추가요청	330

2. 최근 4년간 경북 영주지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 및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334

3. 최근 5년, 한국전통문화학교 각 전공별 개설된 과목명, 담당교수 및

담당 교수 프로필, 수강인원	334

전병헌 의원

【1차】

1. ‘문화재5개년계획’ 세부 내용	337

2. 문화재 발굴 관련	337

3.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기관 현황	339

4.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현황	340

5. 2004～2007년 법적 조치를 받거나 진행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

내용 및 결과․진행 상황	341

6. 문화재 관람료 관련	341

7. 울산 선사문화전시관 설립 관련	344

8. 중국의 백두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346

9. 태안마애삼존불 및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호대책 진행 상황	347

10. 미군 반환 기지 문화재 관련	347

【2차】

1. 2005년～2007년 사업계획서 및 주요 업무현황	356

2. 2005년～2007년 예․결산 각목명세서	356

3. 2005년～2007년 감사원․문화관광부․자체 감사 자료 및 조치 결과	356

4. 2005년～2007년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제재 내용 및 조치 결과	356

5. 2005년～2007년 소송․보상․배상 관련 현황 및 결과	357

6. 2005년～2007년 임직원 징계 현황	357

7. 2005년～2007년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357

8. 2005년～2007년 연도별 용역 현황	357

9. 2005년～2007년 연도별 연구 보고서 목록	357

10. 2006년～2007년 접수․이첩된 민원 사항 및 처리 결과	357

11. 2005년～2007년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 및 지원 현황	358

12. 국제 교류 관련	358

13. 2005년～2007년 해외문화재 발굴 조사 및 연구 현황	359

14. 무형문화재 발전․계승 연구 및 지원에 대한 대책 현황	360

15. 천연기념물 관련	362

16. 문화재 정보화 관련	364

17. 2005년～2007년 신입생 입학 현황	366

18. 학사 과정 관련	366

19. 2005년～2007년 졸업생 취업 현황	367

20. 2005년～2007년 학생 실습현황	367

전여옥 의원

【29차】

1. 2002년～2007년까지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여부 및 지원 내역	379

2.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문화재청 출신 취업 여부 및 취업 내역	379

【30차】

1. 2002년～2007년까지 아래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내역	380

2.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오원석씨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유	380

3.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중 오원석씨가 위원으로 속해 있는지 여부	380

【31차】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관련 규정 전문	381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회의시 이사 대신 대리인이 참석하여도

이사 구성원으로 인정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381

3. 2007년 2월 27일 제113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회의시 당연직

이사가 제출한 불참 관련 통보 공문사본	381

【32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남한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 관련	382

2.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에서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연구보고서 현황 제출	382

3.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에 ‘의궤류’ 지정 여부 및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일시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 제시	384

【33차】

1. 2007.4.2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 포럼’ 관련	386

【34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술인력 보유현황	387

【35차】

1. 윤이상 수고(악보) 문화재 지정 가능성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388

2. 위1항 관련 문화재지정까지의 절차 및 과정	388

3. 등록문화재 중 음악가의 악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내역	388

4. 근․현대 문화유산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문화유산 현황	389

【36차】

1. 법인 카드(클린카드 포함) 관련	391

【37차】

1. 현재까지 몽촌토성에서 출토 된 유물 현황	392

2. 위1항 관련 고구려계 출토 유물 내역	392

3. 현재까지 육계토성에서 출토 된 유물 현황	393

4. 위3항 관련 고구려계 출토 유물 내역	393

5. 현재까지 문화재청 정보공개 내역	394

6 정보목록 공개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온 일체 공문 사본	394

【38차】

1. 『남한의 고구려유적 - 현황 및 보존실태조사보고서』 관련 유적

보존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회의록 전문 사본	395

【39차】

1. 문화재청 유관기관 현황과 유관기관별 근거 제시	396

정병국 의원

【2차】

1. 최근 새로이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	399

【3차】

1. 2005년, 2006년, 2007년 감사원 감사 및 문화관광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400

2. 최근 발간된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서	400

3. 현재 귀 기관에서 파악 중인 기관 및 기관 사업 관련 주요 현안 일체

및 대처 방안 <별도 제출>	400

4. 2006년 및 2007년 자체 업무 평가결과서 일체	400

【4차】

1. 지난 2004년 9월에 수립된 ‘국내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기본 계획’ 관련	401

2. 경복궁 광화문 원형 복원 사업 관련	403

정종복 의원

【7차】

1. 문화재청 산하 등록법인․위원회에 집행된 예산과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내용	411

2.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2007년도에 신설․책정된

3천만원의 일반예산과 그 외 특별예산 모두의 사용용도와 실적	411

3. 문화재청이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북한문화재 현황	412

4.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산하 등록법인(시민단체)․위원회의 해외 문화재

환수에 관한 실적	412

5. 최근 4년 내에 지정된 문화재와 소실된 문화재를 포함한 관리 문화재의

수량변화와 지정 및 소실사유	412

【8차】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기, 신임지정

및 관리 현황	429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	431

3. 정부의 북한문화재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책정예산, 예산소요, 사업성과를

사업별로 구체적인 정리자료 제출	432

4.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7개의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상황, 자체 감사결과 평가서	433

5. 문화재청 자체감사 실시 내역 및 처분요구서 사본	433

6. 문화재청 행정처분, 민원제기, 법정소송	433

【9차】

1. 2004년부터 화재, 수몰 등 기타 인적․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소실 및 복구 현황	434

2. 유형문화재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문화재청의 안전점검관리지침 기준자료	434

3. 2005년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이

주최한 발표회, 전시회 등 각종 목적행사 목록과 사용예산내용	435

【10차】

1. 문화재청 산하 77개 법인의 관리상황 보고	436

2. 법인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른 문화재청 법인 인․허가 관리지침 내용	436

3. 법인 관리에 따른(최근 발굴 법인단체에 부조리를 포함)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등의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내용과 법인관련 자체감사

지적사항	437

4. 본 의원실에서 07년 9월 19일 요구하였던 3번 사항(2005년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이 주최한 발표회,

전시회 등 각종 목적행사 목록과 사용예산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행사에

초청․초대된 초청대상자 및 후원단체와 후원물품을 포함한 후원내역 제출	437

【11차】

1.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	445

【12차】

1. 2004～2007년 문화재 안전(화재) 예방 관련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	446

2. 2006년, 2007년 문화재청 직원의 징계 사항	446

3. 문화재청장 재임기간 내 출장 및, 강연내역	447

【13차】

1. 2005～2007년 문화재 안전(화재) 예방 관련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	448

2. 사찰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접수․심사여부 내역	448

3. 2006년, 2007년 문화재청 직원의 징계 사항	448

4. 현재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감사활동으로 진행중인 문화재 발굴사업의

수사진행 상황	448

5.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사업의 경과과정 - 해체부터 지금까지	449

【14차】

1. 현재 발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단체들의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잡음에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	465

2. 한국마사회 측에서 2007년 6월 작성해 문화재청에 전달한 경주 마사회

부지의 ‘사적 지정범위 조정 신청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65

3. 9월에 경주에서 실시된 마사회부지 사적 지정범위 조정을 위한 타당성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66

정청래 의원

【6차】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관련	471

2. 문화재보호법 분법화 추진 관련	473

3. 반환미군기지 관련	473

4.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473

5.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474

6.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내역 일체	475

【7차】

1. 국민신탁 사무원 채용서류	476

2. 미군기지 문화재보호절차서 관련 진행현황, 논의자료, 수발신 공문	476

【8차】

1.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리스트 및 용역의뢰 내역	478

2.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및 천연기념물 보호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현황,

처리 결과	478

3. 국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관련기관 재취업 관련	478

지병문 의원

【9차】

1. 전남 순천 검단산성 복원공사 관련	481

【10차】

1.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 시 문화재훼손 혐의로 이명박 시장이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되었으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복원 후 훼손한 곳에 대한 정밀

작업을 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현재가지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화재 훼손 정밀조사 진행계획 자료	482

2.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훼손 협의로 이명박 시장 고발 후 시민단체,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대처 방안	482

3. 광통교 발굴 당시의 기초석 사진과 실측도면, 광통교 중건 이후 사진과 실측도면	482

4. 광통교 부재를 그라인더로 깍아내 버린 사유 및 이후 조치 사항	482

5. 청계천 발굴 양안석축 보존장소, 상태 및 양안석축을 청계천 석축공사에

재사용한 근거	482

6. 장충단 공원에 있는 수표교 안전진단 보고서	482

7. 문화재위원회는 수표교를 이전해야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전 못하는 사유	483

8. 청계천에서 발굴된 각종 유적들의 목록 및 현 보관처	483

9. 광통교터는 사적으로 지정하고 광통교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	483

10.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교터 등에 대한 사적 지정 이유	483

11. 청계천 사적 지정과 관련하여 주변 건물 신축 시 앙각 및 고도제한

협의사항 일체	483

천영세 의원

【8차】

1. 비무장지대 일원 문화재조사 관련	487

2. 9월 6일 문화재위원회 관련	487

【9차】

1. 전임/후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 현황 자료	488

【10차】

1. 광화문 복원 관련	489

2. 9월 6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안건 사본, 회의록, 회의결과	489

3. 문화재청 정책평가단 관련	489

【11차】

1. 서울시 신청사 관련	491

【12차】

1. ‘한탄강 유역 기초조사 보고서’ 사본 3부	492

【13차】

1. 시민정책자문단 관련	493

2. 궁궐 복원 관련	495

3. 문화재보수 전문 기업 관련	495

4. 08년 예산 관련	496

5.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재산변동사항	496

【14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501

2. 제주지역 문화재 현황	501

3.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 중에서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	501

【15차】

1. 아산 현충사 관련	503

【16차】

1. 교육부에서 준비중인 한국고전번역원 출범 관련	504

【17차】

1.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505

2. 문화재 화재 관리 관련	506

【18차】

1. 하왕십리동 안정사 관련	509

2. 조선왕릉 세계유산 추진 관련	509

3. 경기도의 문화재거리제한 축소 관련	509

4. 2004년 홍유릉 뒤편의 불법주택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청의 행정조치 실시 여부	510

5. 서울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에서 지정문화재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근거	510

【19차】

1. 울산 반구대 관련	511

2. 공공사업발굴단 관련	511

【20차】

1. 경기도의 문화재거리제한 축소 관련	515

최구식 의원

【4차】

1. 2008년도 예산각목명세서	519

2. 2008년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519

【5차】

1. 2007년 문화재청 용역결과보고서	520

【6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결과보고서	521

【7차】

1. 문화재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장과 개방직 인사 관련	523

【8차】

1. 2007년 8월말 또는 9월말까지의 궁능 입장료 관련	524

2. 반구대암각화 관련	524

3. 2004년 시작된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유산상 관련	524

4. 문화재 5개년 계획서	526

【9차】

1. 각 궁능의 문화상품권 사용가능여부	527

2. 각 궁능의 문화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면 문화상품권 가맹점 신청용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