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최종)

강승규 의원  김부겸 의원  김성동 의원  김성태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나경원 의원  서갑원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군현 의원  이병석 의원

이용경 의원  이철우 의원  장병완 의원  전혜숙 의원

정병국 의원  정장선 의원  조순형 의원  조윤선 의원

조진형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최종원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10. 7. 24. ~ 10. 4.

- 목   차 -

강승규 의원

【1차】

1. 2006~2010년 지정 현황	3

2.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3

3. 2008~2010 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위원회 회의록	3

【2차】

1.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몇건 몇점,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구분) 및 회수 현황 (2008, 2009, 2010)	10

2.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 (2008, 2009, 2010)	10

3.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현황	11

4. 개인소장 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11

【3차】

1. 광화문 복원 진행일지	12

2. 공기 단축 사유	12

3. 광화문 양 옆에 붙는 궁장 부실, 광화문 문루 뒤의 위병소 격인 수문장청, 영군직소 등 딸림 관아건물의 지붕부분을 원 설계도면과 다르게 편법 복원 등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한 의견	13

【4차】

1. 최근 국새 제작 논란에 대한 개요 및 현황	14

2. 민홍규씨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신청과 관련한 상황개요	14

3. 문화재청이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지만, 정부기관 사이의 소통만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14

4.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절차 및 선정현황(2001~2010)	15

【5차】

1. 2008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140여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중 15개기관 표본감사에서 지적당한 발굴인력의 중복사업참여를 통한 인건비 과다수령 업체에 대한 처벌 내역(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여부)	17

2. 2008년 9월26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한 발굴조사인력의 중복조사업무 허용 이후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인력의 중복참여현황	17

3. 문화재청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규정을 삭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	17

【6차】

1. 문화재청의 민간단체 지원 현황(2008~2010)	18

2.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현황	18

3.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현황	19

【7차】

1. 문화재조사인력(지표ㆍ발굴) 및 조사기관 숫자 변동 내역(2006～2010)	30

2. 발굴인력 자격기준 변동 내역	30

3. 2008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140여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중 15개기관 표본감사에서 지적당한 발굴인력의 중복사업참여를 통한 인건비 과다수령 업체에 대한 검찰조사 및 처벌 내역	33

김부겸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 관련	37

2. 본부 감사 관련	37

3. 성과금 지급내역	38

4.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38

5.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 접수된 민원 및 처리내역	39

6.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지적사항 개선 요구내역	39

7. 감사원법 제29조,「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	39

8.「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	39

9.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관련	39

10.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자료일체	40

11. 임직원들의 퇴직 관련	40

12. 임직원들의 징계	41

13. 국가공무원법 83조 3항 의거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고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1부	42

14. 국가공무원법 83조 3항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통고된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1부	42

15. 소송현황(2009.1월～2010.7월)	42

16.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현황	42

17. 예․결산관련	43

18. 작성날짜, 작성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등을 포함한 비밀문서(대외비 또는 비공개 포함) 현황	44

19.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44

20.「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관리법」에 따른 소유, 임차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과 E급을 받은 내역(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 진단결과, 시설물 규모, 진단기관, 진단일, 진단결과)	45

21. 연구용역현황,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	45

22. 연구용역비 현황	45

23.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직영 고궁 및 박물관 입장객 추이	46

24.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46

25. 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문화재위원회) 관련	47

26. 금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48

27. 2010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48

28.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49

29.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단체 기금 운용 관련	50

30. 문화재 관련 번역원칙(영어/일어/중국어)	50

31. 본 의원의 2009년 국정감사 질의사항 조치결과	51

【2차】

1. 최근 3년간 독도 입도 현황	52

2. 태풍 곤파스로 인한 문화재 소실 관련	53

【3차】

1. 서울성곽 위 막사 관련(창의문 3초소 철거 관련)	56

2. 익산 미륵사지 석탑 관련	56

3. 하남 천왕사지 관련	58

4. 풍납토성 목탑지 확인여부 및 근거자료, 조사보고서	58

5.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련	59

6. 군사시설 설치관련	63

【4차】

1. 2005년～2007년까지 독도 입도 인원 현황	82

【5차】

1. 삼년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84

김성동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08년～현재)	87

2. 감사자료(감사원, 자체감사, 산하기관 감사)(‘08년～현재)	87

3. 국무조정실 및 공직자윤리지원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08～현재)	88

4.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08～현재)	88

5.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노사정위,국민권익위, 중앙인사위, 국가과학기술위 등)(’08～현재)	88

6. 문화재청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자료(‘08～현재)	88

7.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사본과 처분결과 통보서(국가공무원법 83조 3항 의거, ‘08년～현재)	89

8.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08년～현재)	89

9. 소송현황(‘08～현재)	89

10. 문화재청 손비처리 불납결손액(‘08～현재)	89

11. 대외비 등 비공개 문서목록(작성날짜, 작성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08～현재)	90

12. 2천만원 이상 각종 계약현황 목록(‘08～현재)	90

13. 각종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보상 및 배상 현황(‘07～현재)	90

14. 문화재청 산하연구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자료(‘08～현재)	90

15.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연도별 연구용역 총예산, 용역목록, 계약자, 계약방법, 기간, 비용 등(‘08～현재)	91

16. 문화재청 징계현황(‘07～현재)	91

17. 국정감사, 상임위에서의 구두 및 서면질의 답변내역	91

18. 문화재청 ‘10년 사업 및 예산 설명서	91

【2차】

1. 영릉(세종대왕릉) 사묘 이장관련 절차 및 협의내용, 예산집행내역(지원경비)	92

【3차】

1. 문화재청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평가결과가“미흡”이었던 사업명과 평가가“미흡”이었던 사유	93

2.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지급 후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 사업내역 및 예산	93

3.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내역, 제안서 및 견적서	93

【4차】

1. 세계문화유산(10곳), 세계기록문화유산, 세계무형문화유산관련 내용	94

【5차】

1. 최근 10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	95

【6차】

1. 전현직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직공무원(3급이상) 자녀의 문화재청(소속기관, 공공기관) 근무현황	96

2.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직 자녀의 해당 기관 근무현황(기관별 작성)	96

【7차】

1. 세계문화유산 비교	97

2. 우리나라 세계유산별 '03～10년간 관광객 (외국인/내국인 구분) 증가 추이	97

3. 조선왕릉 전체예산 대비 홍보예산액과 비율	97

4. 국내에서 발간된 각 국별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자료 일체	98

5.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 중장기 전략' 자료	98

【8차】

1. 조선왕릉 지정구역“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건물 현황, 법규정 위반시설(사용수익허가 포함), 위반되는 법 조항 명시(구체적인 내용 명시)	99

2. 태릉, 서삼릉, 융건릉 등 5년간 조선왕릉 정비사업 관련	100

【9차】

1.“동북공정”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의 사업	103

【10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취지와 비전	105

2.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현황	105

3. 학과별 설명과 재학중인 학생수	106

4. 최근 3년간 예산투입 현황	106

5.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학비(각 과별)	107

【11차】

1. 세계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문화재청 지침 혹은 규정	108

2. 우리나라 전체 세계문화유산 관광정보 관련	109

【12차】

1.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해제 및 재지정 현황(국보 승격으로 인한 보물해제는 제외)	110

【13차】

1.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 발굴한 사료를 넘겨받아 문화재청이 타 기관에 동북공정 관련 자료를 지원하거나 업무 협조한 사례	111

【14차】

1.‘퇴우이선생진적’감정 관련	112

김성태 의원

【1차】

1. 2009년 국감이후부터 2010년 7월까지 간부회의 자료(실국장간담회의, 월례회의 등)	117

【2차】

1.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및 현황 등	118

2. 헤리티지뷰를 위한 Daum과의 문화재 촬영 목록 및 목록별 협조 내용	119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 발굴 관련	120

【3차】

1. 해양발굴유물 관련(2002년 이후～현재)	124

【4차】

1. 발굴유물 관련(2002년 이후～현재, 해양유물제외)	128

2. 문화재위원회 위원명단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 분과위원회별 소위현황	128

【5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 지정 이후 해제 내역 일체	138

2. 최근 3년간 문화재지정 이후 해제시 문화재위원회 참석자 및 기록 일체	139

【6차】

1. 유물 자체 제작품, 복제품 현황	140

【7차】

1. 최근 3년간 전체 보직교수 현황	141

2. 최근 3년간 학칙개정내용	142

3. 최근 3년간 등록금 인상현황	143

4. 등록금 대비 보직수당비용(전체금액 및 학과별로 학생수, 교수수 비율로 분류)	144

【8차】

1. 최근 3개년간 사범단속반 현장 출동 및 내사 보고서 일체	145

김을동 의원

【1차】

1. 고궁 및 전통가옥(민속마을) 등 전통 건축문화재 인근 건축물 허가 및 개발정책	149

2. 국내 전통문화재(건축물) 집중지구 주변 건축물 개발정책(민속마을)	149

3. 해외의 전통건축물(민속마을) 주변 개발과 관련된 정책	150

4. 4대문 주변 건축물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궁 및 종묘)	151

5. 종묘 앞 세운상가터 55～75m 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확정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151

【2차】

1. 지난 8월 15일 완공된 광화문 복원공사가 당초 계획된 12월에서 4개월여를 단축하게 된 사유	153

2.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관련 피해국가 국제회의 회의 자료	153

3.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파악 현황(각 국가별)	153

4. 문화재급 경매품 관련(최근 3년간)	154

5. 부산「범어사 삼층석탑」복원 현황	155

【3차】

〔무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관련	156

2.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및 현황, 예산 사용상세내역	157

3.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 세부내역 및 운영현황, 예산사용 상세내역	157

4.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 현황	157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김을동 의원이 지적한 창덕궁 ‘빈청’ 카페 관련〕

1.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김을동 의원이 지적한 창덕궁 ‘빈청’ 카페 개조 관련 질의에 따른 현재까지 후속조치 및 결과	158

〔지자체 국고지원 관련〕

1.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하는 사업 세부항목 현황 및 예산액	158

〔감사관련〕

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된 내용 및 조치결과	159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9

〔중국 동북공정 관련〕

1. 중국 내 고구려, 발해유적에 대해 진행중인 사업 세부내역 및 예산액	160

〔재난방재시스템 관련〕

1. 최근 5년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시설 등 상세사업 현황	161

〔세계문화유산〕

1. 유네스코 지정 우리나라 세계유산 현황 및 상세내용	163

2. 세계유산 예산지원 현황 및 상세내역 (유산별, 2004～2009년간)	165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1. 최근 5년간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실적(국가별로 구분 요망)	166

2. 최근 5년간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해당 국가와 협의 내용	167

3.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지원 상세내역 및 결과보고서	168

【4차】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177

【5차】

1. 2010년 9월 현재,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현황(세부지정종목별 구분 요망)	178

2. 최근 5년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건수 변화	178

3.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중 음식분야 세부지정종목	178

4. 2010 9월 현재 시도별 음식무형문화재 지정현황	178

5. 2010 9월 현재, 음식 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현황	179

【6차】

1. 목조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의 화재경보시스템 및 CCTV설치 현황	180

2. 각 문화재별 도난 및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 관련 조치방안 현황	180

3. 신규 등록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양동, 하회마을)관련 국내․외 홍보를 위한 문화재청의 조치 현황	180

【7차】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련]

1. 문화재청 조직 내 영문 홈페이지 담당자 근무 여부 및 현황	182

2. 문화재청 조직 내 외국어 전문가 근무 여부 및 현황	182

3.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구축 개요	183

4.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구축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예결산 상세내역	184

【8차】

1. 2010년 10월 현재, 음식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185

2. 최근 10년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 건수 변화	185

3. 문화재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분과 위원 명단	186

4. 2010년 10월 현재, 창덕궁 빈청 카페운영 및 철거여부	187

【9차】

1. 2010년 10월 현재, 목조문화재 및 소방시설 현황	188

2.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현황	188

3.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	188

4.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189

5. 최근 5년간 유관기관과의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실시현황 및 내용	189

【10차】

1.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현황 및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참여 실적	191

김창수 의원

【1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장학금 관련	195

2. 문화재청 지자체 보조금 지급관련	196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196

【2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2010년 1학기 학과별 교원 수(전임,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명기), 학과별 1인당 전임교수 수	197

2. 한국전통문화학교 전임 교수 확보 방안	197

【3차】

1. 문화재청 소관 대통령 공약사항별 이행추진상황	198

2. 해외강탈 / 도난 문화재와 관련하여	198

3. 국내 소장 중 손망실된 문화재 현황	204

4. 최근 5년간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건수(문화재명, 국보/보물 등 명시, 장소, 훼손 이유, 훼손 내용, 훼손 비용, 조치사항)	204

5. 일본 총리 8월 10일 담화에서 밝힌 문화재 반환 관련, 향후 우리 문화재 인수계획, 반환 대상 문화재명, 소장 장소, 현재 한일 양국간 합의 내용, 문화재청-외교부 업무협의 내용 등	205

6. 4대강 사업 범위 내 문화재 보존 현황	205

7. 금강 구역 내 문화재 보존 현황	208

8. 유네스코 등재 및 잠정목록 문화재 관련	210

9.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214

10.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215

11. 인력 및 급여 현황과 관련하여	216

12. 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매점, 자판기 운용과 관련하여(궁,능,유적관리소)	221

13. 2006~2010.8.31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연도별, 품목별<복사용지, 재생화장지, 행정봉투, 칫솔, 면장갑,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봉투로 구분하여> 총 구매액,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액)	222

14.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 관련하여	222

15.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225

16. 임직원 1인당 사무공간 현황과 관련하여	225

17.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226

18. 2005~2010.8.31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 현황	229

19.‘09년～’10.8월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정부 혹은 정부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229

20. 문화재청 소관 기획재정부 성과평가 결과	230

2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문화재청 소관 기관장 현황, 퇴직사유, 사후조치(후임 기관장 공모현황<공모자 신상이력, 심사결과, 심사 이유 포함>)	230

22.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완결된 사건/결과 및 세부 내용	231

23. 최근 3년간 영화, 드라마, 광고 및 기타 행사와 관련되어 문화재청 및 산하 기관에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조치결과	231

24. 최근 5년간 전통문화재 전승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현황	231

【4차】

1. 금강살리기 5공구, 6공구, 7공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내용	232

2. 금강살리기 5공구, 6공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내용	233

3. 대백제전 수상공연장 등 관련 행사시설 허가내용 및 조건	233

【5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학예관 이상 전공(학․석․박사) 및 현보직(전공과 다를 경우 사유)	234

2.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각 실과의 2008~2010년 현재까지의 예산배정 및 사용내역	234

3. 2007~2010년 9월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구입 현황

(목록, 사진, 규격, 구입가, 구입처, 감정결과 등)	234

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기획, 특별전) 예산 일체(항목, 예산 사용처 구체적으로)	235

5. 2007~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인턴채용현황, 특별채용현황(명부, 학위, 전공, 채용이유, 채용일자)	235

6. 헤리티지채널의 업무범위, 주관부서, 업무 추진 현황, 실적, 헤리티지채널이 필요한 이유, 예산은?	236

7.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사퇴 이유	238

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임과정	238

9. 2008~2010년 문화재청 직권의 감사원 징계현황	239

10. 감사원 감사 후 시정 조치 및 징계 이행 여부	239

11. 2009~2010년 문화재 위원 사퇴 명단 및 구체적 사유	240

12. 2009~2010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문화재 전문가(위원) 현황	240

13. 2009~2010년 9월 : 발굴기관(문화재 조사기관)의 징계현황	240

14. 문화재 보수기술자 및 기능공	241

15. 국가지정문화재의 CCTV 설치 현황 및 운용형태	241

16. 반구대암각화 CCTV 녹화 결과물 요구(2010년 2월~5월 말까지)	242

17. 2010년 8월 4일 태안 마도 해양유물 언론발표회시 관련 전문가로 정양모씨를 참석시킨 이유(이미 2009년 국정감사시 정양모씨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문화재청이 정양모를 부른 이유)	242

18. 2009~2010년 문화재청의 외부 연구용역 현황 일체	243

19. 약탈문화재 환수시민단체의 활동 현황과 지원현황	243

20. 한국문화재정책학회를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사유	244

21.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임원구성, 예산지원현황, 연구실적	244

22. 경주 월정교 복원 근거, 타당성 연구실적, 연구참여인력	245

23. 국립고궁박물관이 기존 수장유물(의물)의 보존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기획전시, 기타 유물복원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행한 사유	245

24. 문화재계와 전국 시도가 반대하는 매장문화재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임하려는 이유와 관련 법안일체	246

【6차】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현황 파악 활동보고	248

2. 문화재 환수 전담 인력 현황	249

3. 유네스코 등재 및 잠정 목록 문화재 중 4대강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문화재 목록, 해당 문화재 관련 4대강 사업 내용, 경과 보고	249

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	252

5. 문화재해설사 현황(외국어별, 직급표시<계약직, 비정규직,정규직>, 인원수)과 문화재해설사 지원교육현황	252

6. 문화재청 소관 박물관의 소장 유물 대비 보존처리 전문인력 현황(박물관별, 문화재종류별 소장 유물 건수, 보존인력수요와 현 인력, 1인당 보존처리건수, 예상소요기간)과 최근 10년간 보존처리미비로 훼손된 유물건명, 건수, 사유	253

【7차】

1.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성 내 문화재 조사 현황(지표조사, 발굴조사 등) 조사결과, 조치, 보존하였다면 보존형태(박물관을 지었는지, 현장 보존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답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 지원 내용	256

나경원 의원

【1차】

1. 노후 건축물 관련	259

【2차】

1. 우리나라 문화관광자원의 디지털화 현황 파악	261

【3차】

1. 무허가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한 문화재 거래 단속 현황	265

【4차】

1. 문화재청 소속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구입 현황	279

2. 국립고궁박물관 전체적 현황	280

3. 문화재 매입 관련 전반적 내용	281

【5차】

1. 무형문화재에 관하여	284

【6차】

1.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288

2.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황	290

【7차】

1. 해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	293

【8차】

1. 우리나라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훼손 현황	299

2. 국가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설 현황	300

3. 도난방지시설 외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	302

【9차】

1. 20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유산위원회의 실사조사 결과 후 권고사항 내용	311

2.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추진 현황	312

3. 신문에 보도된 궁․능의 구내식당 화기 사용문제가 개선되었는지?	313

4. 조선왕릉의 화재경비시설 설치 유무	314

5. 조선왕릉 재실의 현황 및 활용 관련	315

서갑원 의원

【1차】

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수발내역	319

【2차】

1.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320

【3차】

1. 2006~2010년 현재까지 지정문화재 복원사업(목조건축물) 현황	323

2. 광화문 복원사업 관련 진행사항 및 예산사용 내역 일체	323

3. 광화문 복원사업 기와 제공업체	324

4. 숭례문 복원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예정 절차	324

5. 숭례문 복원사업 기와 제공업체	327

6. 최근 5년간 문화재 복원시 사용된 기와 고증방법	327

【4차】

1. 2010 문화재연구소장 공모 절차 관련	333

2. 최근 3년간 특채 및 인원변동 현황(특채, 계약직)	334

【5차】

1. 2008년 1월~2010. 현재까지 특채현황	335

2. 2008년 1월~현재까지 특채심사위원 관련	355

【6차】

1. 2010년 9월 추석연휴기간 폭우로 인한 피해 조사현황	336

【7차】

1. 지출부	337

2. 관서운영비 지출부	337

3.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337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37

5. 특정업무비 집행내역	338

6. 경조사비 집행내역	338

【8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학예관 이상 전공(학․석․박사) 및 현보직(전공과 다를 경우 사유)	339

2.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각 실과의 2008~2010년 현재까지의 예산배정 및 사용내역	339

3. 2007~2010년 9월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구입 현황

(목록, 사진, 규격, 구입가, 구입처, 감정결과 등)	339

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기획, 특별전) 예산 일체(항목, 예산 사용처 구체적으로)	340

5. 2007~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인턴채용현황, 특별채용현황(명부, 학위, 전공, 채용이유, 채용일자)	340

6. 헤리티지채널의 업무범위, 주관부서, 업무 추진 현황, 실적, 헤리티지채널이 필요한 이유, 예산은?	341

7.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사퇴 이유	343

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임과정	343

9. 2008~2010년 문화재청 직권의 감사원 징계현황	344

10. 감사원 감사 후 시정 조치 및 징계 이행 여부	344

11. 2009~2010년 문화재 위원 사퇴 명단 및 구체적 사유	345

12. 2009~2010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문화재 전문가(위원) 현황	345

13. 2009~2010년 9월 : 발굴기관(문화재 조사기관)의 징계현황	345

14. 문화재 보수기술자 및 기능공	346

15. 국가지정문화재의 CCTV 설치 현황 및 운용형태	346

16. 반구대암각화 CCTV 녹화 결과물 요구(2010년 2월~5월 말까지)	347

17. 2010년 8월 4일 태안 마도 해양유물 언론발표회시 관련 전문가로 정양모씨를 참석시킨 이유(이미 2009년 국정감사시 정양모씨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문화재청이 정양모를 부른 이유)	347

18. 2009~2010년 문화재청의 외부 연구용역 현황 일체	348

19. 약탈문화재 환수시민단체의 활동 현황과 지원현황	348

20. 한국문화재정책학회를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사유	349

21.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임원구성, 예산지원현황, 연구실적	349

22. 경주 월정교 복원 근거, 타당성 연구실적, 연구참여인력	350

23. 국립고궁박물관이 기존 수장유물(의물)의 보존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기획전시, 기타 유물복원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행한 사유	351

24. 문화재계와 전국 시도가 반대하는 매장문화재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임하려는 이유와 관련 법안일체	351

【9차】

1. 아델리아 홀 레코드 문건 관련 조사내역 관련 문건 검증, 조사 추진 내역	354

2. 광화문 복원 관련	354

3.‘08. 7. 24 보물 제585호(퇴우이선생진적첩) 과학검증관련	355

4. 문화재 환수 관련	357

5. 문화재 도난 관련	361

6.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관련	362

7. 반구대암각화 파손 관련 조사내역 일체	363

8. 유네스코 등록 추진목록, 잠정 등재 추진목록 등 최근  3년간 문화재청 활동내역 및 성과	363

【10차】

1. 전수교육조교 관련	365

안형환 의원

【1차】

1. 조직도 및 직원명단, 담당업무, 전화번호	369

2. 문화재청 소관 법령 및 내규집	369

3. 현 기관장 취임 후 현재까지 결재문서 목록	369

4.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퇴직의 경우 관련업계 취업여부 포함)	369

5.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총괄 현황 및 사업별 현황)	370

6. 최근 5년간 타 기관(감사원)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사항 및 조치현황	371

7.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당사자인 소송현황	371

8.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5천만원 이하 제외)	372

9.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및 결과자료(조사업체, 비용 포함)	372

10. 현재 문화재청 소관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 현황	372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용역비, 연구수행자)	372

12. 최근 3년간 중도 포기한 연구현황(연구과제명, 연구내용, 포기사유, 비용지출, 향후 재연구 계획 등)	373

13. 현 기관장 취임 후 문화재청이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비용현황	373

14. 최근 3년간 민원 목록 및 처리현황	373

【2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방화, 도굴, 훼손 현황	375

2. 최근 5년간 문화재 자연재해 현황	376

3. 문화재 방재를 위한 문화재청의 대책 설명자료	382

【3차】

1. 2010년 7월 21일 현재 지방문화재 실측조사 실적 현황	385

【4차】

1. 1982~2010.7.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 현황	387

2. 1982~2010.7.현재까지 명칭변경이 필요한 문화재 현황	387

3. 1982~2010.7.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사례	387

4. 1982~2010.7.현재까지 국보 승격, 시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물해제 사례	387

【5차】

1. 최근 3년간 시·도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현황	390

2. 최근 3년간 중요목조문화재 중 실측조사 실적	390

3. 궁․능․유적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현황(2010.7.21현재기준)	391

【6차】

1.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공조 관련 2010.4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출장보고서 사본	397

2. 일본 총리 담화에서 밝힌 한국에 인도할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397

3.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위한 프랑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	397

4.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이후 연도별, 설치 장소별 검사 건수 대비 불법반출 적발 건수	397

5.‘1문화재 1지킴이 운동’참여 실적(개인/기업 구분)	398

6. 문화유산국민신탁 재단 연혁, 조직, 연간 예·결산, 보유재산 현황	399

7. 2008~2010년간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실적	402

8. 한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주변국의 왜곡 및 대응 현황	406

9. 2008~2010년간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관련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 내역	406

10. 2008~2010년 입시에서 전통문화학교 학과별 경쟁률 현황	407

11. 2008~2010년간 전통문화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사회진출 현황	407

12. 2008~2010년간 연도별, 지역별(광역시․도 기준)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대상대비 (누적) 실적 현황	408

【7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사범 신고․접수 실적 현황	412

【8차】

1. 문화재 방재 관련 매뉴얼 일체	413

2. 최근 5년간 문화재 화재 피해현황	413

3. 최근 5년간 문화재 자연재해 피해현황(기 요구)의 지역별 분포 현황	414

【9차】

1. 태풍 곤파스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415

2. 위1의 문화재의 과거 유사피해 현황	416

3. 위1의 문화재의 정밀실측조사 여부	416

【10차】

1.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 관련	417

【11차】

1.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는 실측조사 사업(동산문화재보존관리, 건조물보존관리)의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420

2. 지방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422

【12차】

1. 2009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내역	423

【13차】

1. 현재 문화재청 및 전 소속기관 직원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 자녀 현황	424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모경과와 현재 상황보고	424

【14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수출 또는 반출 행위 적발 및 처벌 현황	430

2. 최근 5년간 문화재 허위지정 등 유도행위 적발 및 처벌 현황	430

3.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몰수, 추징 현황(몰수문화재 목록 및 추징금액 포함)	430

4. 최근 5년간 문화재 선의취득 인정현황	432

5.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상 가중죄 적발 및 처벌 현황	432

6. 최근 5년간 문화재 방화, 파괴행위 적발 및 처벌현황	432

7.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미수범, 예비음모 적발 및 처벌 현황	433

8.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유해 물질 유입․살포행위 적발 및 처벌 현황	433

9. 최근 5년간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조치 위반 적발 및 처벌현황	434

10. 최근 5년간 문화재 관리․보존 중과실로 인한 멸실․훼손 처벌현황	436

【15차】

1.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목록 및 징수액 현황	437

2. 최근 3년간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와 관람료 징수를 폐지한 문화재 현황	437

3.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 전체 징수액 현황	437

4.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를 이유로 한 민원 발생 현황	437

5. 최근 10년간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현황	438

6. 최근 10년간 건설공사시 시행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불법훼손 적발 및 처벌 현황	438

7.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의 민간부담액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액 비교 현황	441

8.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책정 기준과 금액	441

9. 최근 5년간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인원 및 지급액)	442

10. 최근 5년간 신규 허가된 문화재매매업자 현황(허가일자 포함)	442

11. 최근 5년간 허가 취소된 문화재매매업자 현황(허가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포함)	442

12.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현황	443

13.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	443

14.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문화재 현황	443

15. 최근 5년간 불법반입된 외국문화재 유치 현황	444

16. 최근 5년간 불법반입으로 유치된 외국문화재 반환 현황	444

17. 최근 5년간 종교적 이유에 의한 문화재 훼손 현황 및 최근 5년간 문화재 관리․보존 중과실로 인한 멸실․훼손처벌현황	444

【16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발주한 문화재 수리용역 사업 및 수리공사 발주 현황(궁,능)	448

2. 최근 5년간 우수업자로 지정된 수리용역 및 수리공사 업자 현황〔발주청(우수업자 지정청)〕포함	449

3. 최근 5년간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자 중 문화재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처분 받은 현황	450

4.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을 분야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	450

5. 최근 3년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평균 연령	450

6.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해촉자 명단 및 해촉사유	451

7. 등록문화재 소유주체별 현황(개인소유 등)	452

8.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전공현황	452

9.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452

【17차】

1. 2010. 9. 14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문하생 현황	453

2. 2010. 9. 14현재	454

【18차】

1. 2010. 9. 14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459

【19차】

1. 2010. 9. 14. 현재, 각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현황(광역/기초)	465

2. 2010. 9. 14 현재 조선왕릉 훼손 목록 현황	469

3.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현황	470

4. 최근 3년간 군부대내 문화재 발굴 실적 및 향후 계획	472

【20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 관련단체 지원 현황	473

2.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연령분포표	474

【21차】

1.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문화재 피해(기 제출자료) 이외에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475

2. 2010년 9월 1일부터 7일간 청장의 시간대별 일정 현황	478

3. 최근 태풍 곤파스․말로,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청장의 문화재 피해지역 방문 현황(일시, 장소 및 구체적 활동을 적시할 것)	478

4. 최근 태풍 곤파스․말로,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과 관련 청장의 피해복구 관련 지시내용과 조치결과	478

5.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문화재청의 복구지원 체계 및 내용	479

6. 최근 태풍 곤파스․말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복구지원 신청 현황	479

7. 위 6의 신청액과 지원결정액	480

8. 위 6의 신청일로부터 지원결정일, 지원완료일까지 각 소요된 기간	480

이경재 의원

【1차】

1. 디지털 헤리티지 문화유산의 가치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483

【2차】

1. 고려․조선시대부터 실록 및 주요서적을 보관하던 고려․조선시대의 서고에 대한 기본자료	484

【3차】

1.‘09년~’10년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포함)	485

2.‘09년~’10년 현재, 문화재청 자체 감사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및 내부조사결과 자료 일체	485

3. 최근 5년간 4급 이상 직원의 퇴직현황 및 재취업 현황	486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 수사 현황 및 징계 내역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포함)	486

5. 2009년~2010 현재,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소속공공기관 연구용역 현황	486

6.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황	486

7. 연도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현황	487

8. 연도별 도난방지시스템 구축현황	487

9. 최근 10년간 문화재 도난 사고 현황 및 회수 현황	488

10. 문화재청 소속기관 내 기념품 판매 현황	489

11. 최근 5년간 독도 관련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업추진현황	489

12.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 현황	490

13. 약탈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	494

14.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간 협의 내용	495

15. 국립고궁박물관 2009년도, 2010년도 유물구입 공고 현황 및 구입 현황	497

16.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절차 및 방법	497

17. 세계문화유산 관련	499

18. 최근 5년간 궁․능․유적 등에 대한 정부 혹은 민간의‘장소사용허가’신청 내역 및 허가 현황	502

19.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사발굴 현황	503

20.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우리 문화유적 관련 협력 현황(사업별 구체적 명시)	503

21. 중국, 러시아, 북한의 우리문화유적 관련 오류 발굴 및 시정 현황	506

22.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북공정 관련 현황 및 각 사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조치사항, 향후계획	506

23. 무형문화재 관련	506

24. 최근 5년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및 조치 현황	507

【4차】

1. 문화유산 향유 수요․공급자 실태 및 의식조사 용역 보고서	515

2. 발굴조사 실시기준 마련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515

3.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515

4. 2010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515

5.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종합감리용역	515

6.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	516

7.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516

8. 2009년도 군부대 문화재조사 용역	516

【5차】

1.「문화재 환수 협의회」구성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회의록 일체	517

2.  2020년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회의 참석(‘10.4/ 이집트   카이로) 결과 보고서	517

3.「제2차 세계대전 시 이전된 문화재 반환원칙 선언(안)」채택 추진 경과 및 채택 무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 이 모든 과정 중 우리나라 정부의 구체적 역할. 이에 대한 향후 계획	517

4.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중국 및 러시아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 조사 자료 일체	518

5.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위탁한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정기조사 담당자 현황	520

【6차】

1. 유물 발견 후 문화재청의 진위조사에 대한 시스템 현황(구체적 명시)	521

【7차】

1. 외규장각 도서 환수 추진 현황	522

2. 유럽, 아시아, 미주 주요 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및 한국어 안내판 브로셔 비치 현황(현재)	522

3.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지난 3년간~2010년 현재)-국가별로 통계, 거취가 변경되었을 경우 품목 환수 또는 구입 등의 경위 명시	523

4. 최근 3년간 구입한 문화재 중 국외에서 환수한 문화재 가격, 경위 명시	523

이군현 의원

【1차】

1. 감사원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	527

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시도 소재 및 문화재청 관리 구분) 안전경비인력 현황 및 계획, 실적, 문제점과 대책	527

3. 귀 청과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단체 현황	528

4. 도시 소외 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산․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	528

5.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인력배치 계획, 실적, 문제점과 대책	528

6.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 비리사건, 처리진행, 처벌 현황	529

7. 문화재청 계류 또는 핵심 추진중인 현안 내역 사안별로 정리 요망	529

8. 문화재청 또는 산하기관이 민간기업,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규모 / 기부금 집행(지원) 민간단체 명 및 지원액	530

9. 문화재청 소관 기타 공공기관(장) 및 단체(장)의 업무추진 실적 점검결과서	530

10.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인사가 설립하거나 고위인사로 재직중인 현황	531

11.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	531

12. 서울시 개발사업 중 유적이 발견된 현황과 조치사항	531

13. 시·도별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예산	532

【2차】

1.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 현황 및 사건내역	536

2. 전국 주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인력 지원 및 배치현황	536

3.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이월사유, 향후계획 등	536

4. 군부대 내 문화재 발굴 실적 및 향후 계획	537

5. 매장문화재 발굴인력 현황(조사단장, 책임포함, 조사보조원)	537

6. 수중문화재 발굴, 인력, 장비, 예산 현황	538

7. 수중문화재 발굴참여 민간업체 선정 및 선정기준	538

8. 수중문화재의 발굴조사와 보존처리관련, 전문 인력과 전용장비 확보현황	538

9. 문화재 해외 반출 및 반입현황	539

10.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황	539

11.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계획 및 실적	539

12. 문화재 방재시스템(감시카메라, 화재경보기 등) 현황 및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정기점검 현황	540

13.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540

【3차】

1. 2009~200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리스트 및 내용	555

2. 2008~2010년 연초‘업무계획서’, ‘업무보고서’	555

【4차】

1.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특별채용 현황	556

이병석 의원

【1차】

1. 문화재감정관실 관련	563

【2차】

1. 연도별 문서 수․발신 대장(2008~2010년)	564

【3차】

1.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08.1~2010.8)	565

2. 감사원 감사 관련(2008.1~2010.8)	565

3. 자체감사 관련(2008.1~2010.8)	568

4.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관련(2008.1.~2010.8.)	569

5. 연도별 R&D 투자 관련(2008. 1~2010. 8)	570

6. 인사 관리 관련(2008.1~2010.8)	570

7.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관련 (2008.1~2010.8)	574

8. 직원 및 협력 기관 직원 해외파견 관련 (2008.1~2010.8)	574

9. 현재 보유․운용 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차량별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내역 및 범칙금 납부․미납부 내역 (2008.1~2010.8)	575

10.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2008. 1~2010. 8)	575

11. 각종 위원회(문화재위원회) 관련(2008. 1~2010. 8)	575

12. 연도별 설립 허가한 비영리 법인 현황(2005.1~2010.8)	577

13. 시민사회단체 지원 관련(2008.1~2010.8)	578

14. 정책·사업 홍보(광고) 관련(2008.1~2010.8)	578

15. 연구용역 관련(2008.1~2010.8)	578

16. 정보통신보안관련(2008.1~2010. 8)	579

17.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관련(2008. 1~2010. 8)	579

1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관련 사업(문화재청 소관사업) 현황	580

19. 보유장비 관련(2008.1~2010.8)	580

20. 문화재청 연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2008.1~2010.8)	580

21. 연도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2008.1~2010.8)	582

22. 연도별 국외로부터 유입된 문화재 실태 현황(문화재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582

23.‘정책적․제도적 약탈’로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현황	583

【4차】

1. 비지정문화재 파악 현황	585

2.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586

【5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588

2.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공공기관 포함) 직원 모집관련	588

3.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관련	588

4. 고궁박물관 직원 채용관련	588

【6차】

1. 경주 남산 보존․관리 관련	590

【7차】

1. 문화재위원회 위원 명단(최근 20년 기준)	591

이용경 의원

【1차】

1. 2009~현재, 문화재감정관실 운영현황	595

2.‘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체연구실적	595

3. 09~현재, 문화재정책개발사업 추진내역(용역내용, 계약금액,용역수행자, 향후활용계획)	596

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왕릉)관련, 등재 후 보존노력	596

5.‘09년~현재.‘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관련 심의내용 및 결과	597

6. 국가 사적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현상변경 승인이 난 경우	597

7. 광화문 복원계획 마감시한 변경내용(당초계획상 복원완료 시점부터 현재 복원완료 예정 시점까지 변경된 내용과 변경이유)	598

8. 2월 10일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장병생활관 설계 수정안’을 조건부 가결한 경위와 구체적 내용, 국방부와의 협의내용	598

9. 4대궁 경비시스템 시행사와의 계약내용 사본, 준공검사확인서 사본	599

10. 문화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599

11.‘09~현재, 무형문화재 전승자 목표 대비, 달성실적	600

12. 개인 및 재단의 국보소유 현황과 관리현황	601

13. 도난문화재 현황	601

14. 09-현재,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날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결과)	602

15. 문화재위원회 위원명단 및 프로필	602

16. ’09~현재,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602

17.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이용현황(1일 접속자수, 페이지뷰 등)	603

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개선방안	603

19. 4대강 공사현장의 문화재 지표조사(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결과)	604

20.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606

21.‘09년~현재 수의계약 현황	607

22.‘09년~현재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감사원 감사 포함) 결과보고서	607

23. 현재 진행중인 분쟁 및 소송내용	608

24. 08. 2~현재, 퇴사자 현황 및 퇴사 사유	608

【2차】

1. 보조금 내역	610

【3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모 관련	611

2.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 현황(최근 5년)	612

3. 시도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현황	612

4. 정조왕릉터 사적지정 관련	613

5. 2009년 위탁문화재 정기점검 결과보고	615

6.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점검결과(가장 최근 결과)	615

7. 도난문화재 회수현황	615

8. 국보, 도난방지기 설치 현황	616

【4차】

1. 발굴조사 전문기관 중 문화재청 퇴직관료가 대표 또는 관계자로 재직하고 있는 곳	619

2.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619

【5차】

1.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문화재별 관람요금, 징수총액 등)	625

【6차】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사업 보고서	629

【7차】

1.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	630

2. 문화재청 관제센터 구축용 비품보관내역(타 용도로 이용중인 비품 표시)	630

3. 3D 영상구현 개통일자	630

4. 유지보수기간 만료 시점	630

【8차】

1. 문화재감정관실 예산내역	631

2. 문화재감정관실의 공항·항만별 예산내역	631

이철우 의원

【1차】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1부	635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635

3.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질문답변서 사본 각1부	635

4. 문화부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사본 각1부	635

5. 자체감사관련	635

6. 소송현황	636

7. 징계현황	639

8. 퇴직현황 및 의원면직 현황	639

9.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641

10.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07~현재까지)	641

11. 연구용역 현황	641

12. 조직도 및 전화번호부와 연락처 각 1부	642

13. 문화재청장, 개방형 직위자, 이사진 인사파일	642

14. 임원 연봉현황(성과급 포함)	642

15. 소관 위원회(문화재위원회) 관련	643

16. 예산관련	644

17. 회계연도 집행부진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644

18. 2010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644

19. 예산 및 기금집행 관련	645

20.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649

21.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650

22. 타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개요 및 연도별 추진현황 및 업무조정 현황	650

23.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단체 건물 중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보수․보강(총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 현황	650

24.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단체가 관리주체인 안전점검 대상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 현황 및 그 이유(시설명, 안전점검일자, 안전점검 판정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651

25.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결과 보고서 등 자료 일체	651

26. 문서수발대장(2008.1.1부터 2010.7.31까지, 문서구분 할 것)	652

27.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2000년부터 2010년 6월말 사이에 해제된 문서).	652

28.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국외 훈련 및 출장 현황,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성명, 나이, 직위 및 직급, 부서, 기간, 내용, 출장경비, 파견국 및 기관)	652

29. 한미FTA 관련, 소관분야에서 예측되는 영향과 내용(부서별, 기관별 정리), 한미FTA 재협상 및 조정시 소관분야에서 예측되는 내용	653

30. 주요사업 및 성과	653

31.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658

32.‘06~’10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광역지자체별)	658

33. BTL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58

34. 지정·등록된 문화재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관련	658

35. 문화재청 직원 업무분장	659

36.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 국회업무 매뉴얼	659

37. 2007~2009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659

38. 지난 3년간 임시국회, 정기국회시 작성한‘주요현안 예상쟁점 및 답변자료’	659

39. 현재 산하기관, 단체에서 운용되는 독도 관련 프로그램 현황	659

40. 숭례문 복원 관련	659

41. 광화문 복원 관련	662

42.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 관리 행정조직 및 인력배치 현황	664

43. 개인소장 문화재 및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사례금 지원내역	667

44. 문화재청 관련 분야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 공약사항별 현재까지 이행 실적	667

45. 문화재감정관실 관련	667

46. 문화재 환수 위원회가 생긴 이후 활동내역과 실적, 구성원	668

47.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 민원 현황	669

48.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현황 및 사업별 집행금액	670

49. 문화재보호구역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현황	670

50.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요구 현황 및 갈등 사례, 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670

51.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671

52.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대한 종교계, 시민단체의 주장과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 및 입장자료	676

53. 무형문화재 관련	677

54. 문화재 훼손 및 분실	678

55.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관련	681

56.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시도유형문화재의 소화기 비치현황	683

57. 서울의 4대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명칭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용원칙 및 현황	684

58. 창덕궁 관련	684

59. 지난 3년간 지리산 노고단 천은사 입장료 수입 현황, 천은사 입장료를 노고단 관광도로 중간에서 통행료처럼 징수하는 이유, 천은사 관람객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 의견	685

60. 경희궁 복원 검토계획, 경희궁 주위 무허가 건물 현황	686

61.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불법거래 단속 및 회수내역	687

62. 서울시내 궁궐에 근무하는 문화재청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내역	687

63.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관련	687

64. 문화재위원회 관련	689

65. 동북공정 관련	691

【2차】

1. 독도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695

【3차】

1. 문화재 유지 ․ 보수 관련(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696

2. 전통역사마을 유지 ․ 보수 관련	701

3.「문화재연감 2010」	702

【4차】

1.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에서의 원인자부담원칙과 관련	703

2. 지난 10년간 문화재 경매 관련	706

3.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시스템 관련	709

4. 서울성곽 군시설물 설치 관련	716

5. 국립현대미술관 건립터(구 기무사 부지)의 문화재 발견 및 발굴현황	717

6.‘문화유산 방문교육’지원사업 관련	718

【5차】

1. 경복궁 및 광화문 복원사업의 상세 집행내역서 일체	727

2. 문화재 수리 공사별 품셈기준 - 현재기준 및 연혁	727

3. 수리업자 등록관련 규정 및 등록 수리업자 현황	727

4. 각 사업체별 기능공, 보수기술자/단청기술자 등록 관련 규정 및 등록 현황(등록된 개인별 연락처 모두 작성)	727

5. 미장 등 기능공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 현황	727

장병완 의원

【1차】

1. 2008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자체감사․외부감사 결과 사본	731

2. 2008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정부 각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 시정 ․ 제재현황	731

3. 2005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 징계현황	732

4. 2008년 이후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본부의 경고 또는 조치 현황	732

5.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현황	732

6.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의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732

7.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732

8.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고 관련	733

9.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관련 소송 현황	733

10. 2009년 8월 이후 각종 협회 및 단체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제기한 민원 및 건의사항 공문 사본	734

11. 2009년 1월 1일 이후 본부에서 생산한 문서대장 사본 일체	734

12. 2009년 1월 1일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생산한 비밀문서 현황	734

13. 2007년 이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현황	734

14.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각종 계약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현황	735

15. 2008년 이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한 임직원 현황	735

16. 2008년 이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 사본 1부	735

17. 2009년 이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또는 진행중인 정책용역 목록(발주부서, 용역제목, 의뢰기관, 의뢰시기, 비용, 제출시기)	735

18. 2007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산하 위원회 개최현황	737

19. 문화재청과 관련한 인수위 및 이명박 대통령 공약 관련	737

20.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 및 이행실적	737

21. 2008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737

22. 매장문화재 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738

23. 2007년 이후 문화재청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역	738

24. 2007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	739

25.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739

【2차】

1. 2008년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신규채용 현황	742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	744

【3차】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현황	747

2. 2010 국가지정문화재(목조문화재) 관련 보험 가입 현황	747

3.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안 업체 계약 현황	747

【4차】

1.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납입현황	754

2.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2006년 이후 국민연금 납입현황	754

【5차】

1. 2006년 이후 지방무형문화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인정 신청 현황	755

【6차】

1. 금강살리기 5공구, 6공구, 7공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내역	790

2. 금강살리기 5공구, 6공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내역	791

3. 대백제전 수상공연장 등 관련 행사시설 허가내용 및 조건	791

【7차】

1. 2008~2010.9월까지 임직원 대상 교육, 외부강사 초청교육 실시 내역	792

【8차】

1.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장례보조금 및 의료급여 지원실태	793

전혜숙 의원

【1차】

1. 2008~2010년 문화재청 내부, 외부 송수긴 문서 리스트	797

2. 2006년~2010년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시정결과	797

3. 2006년~2010년 문화재청 자체감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시정결과	798

4. 2006~2010년 연도별, 지역별 문화재 도난현황 및 회수현황	798

5. 문화재 도난방지 및 도난문화재 회수업무 관련 설명자료, 담당인원, 예산집행내역	800

6. (2006~2010년) 공항과 항만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 현황 및 운영실적, 감정실적 및 결과, 반출불가의 경우 문화재명과 사유, 감정결과, 사후조치	800

7. 한국전통문화학교	801

8. 2008~2010년 연도별 시도에 지원한 예산내역(시도별, 사업명, 지원액 등)	803

9. 2008~2010년 연도별 해외 출장 현황	803

10. 2008년~2010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관련 목록 및 각 사레별 진행경과 및 심사회의록 일체	803

【2차】

1.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관련	808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809

【3차】

1. 2009~2010년 연구용역계약 현황	810

【4차】

1. 2009~2010년 문화재 도난방지 및 도난문화재 회수 업무 관련 도난 신고 문화재 홍보게시 내역	811

2. 문화재감정관실 관련	811

3.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현황	812

4. 종가 관련 사업 현황	813

5. 제례 등 전통문화 보존사업 현황	814

6. 문화재 종목 지정관련	814

7. 전통공예지원 사업현황 및 예산	815

8. 하회마을,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록 관련	816

9. 창덕궁 관람료 수입 현황과 관람제한의 효과	817

【5차】

1. 하회마을, 양동마을 관련	824

【6차】

1. 서울시청, 서울현대미술관 부지 지표조사 관련	825

2. 종로/청진동 부지 지표조사 관련	825

【7차】

1.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현황	826

2. 문화재 조사지역 내역	826

3.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대상 위원 및 참여 인원	826

【8차】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결정시 대통령 축전 내역	828

정장선 의원

【1차】

1. 아태무형유산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831

2. 아태무형유산전당건립 타당성 조사경과 및 조사결과보고서	831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831

4. 군부대주둔지 및 미군공여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831

5. 군부대주둔지 및 미군공여지 내 문화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	831

6. 부여, 공주, 익산, 경주 고도보존 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832

7. 부여, 공주, 익산, 경주 고도보존 추진현황 및 문제점	832

8. 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834

9.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문화부, 국토해양부, 울산시의 협의내용	834

10. 조선왕릉에 대한 ICOMOS의 권고	834

11.「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포럼」발표자료	834

12.‘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추진 TF 회의결과 자료	834

13.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환수현황	835

14. 문화재 환수협의회 분기별 회의 결과	839

15.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및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의궤 반환 추진현황	840

16. 세계유산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	841

17.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841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내용, 용역기간, 용역비, 책임연구자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완료된 과제와 신규과제로 구분)	844

19.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추진계획	844

【2차】

1. 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의 2008년 이후 특별채용 현황(공고일시, 면접․시험 등 일시, 채용직급, 인원, 응모인원, 최종합격자명, 현재 근무부서 및 직위)	845

2. 위 특채인원 중 현직 정부부처 및 기관 국장급 이상과 친족관계(양친 4촌이내)인 경우(이름, 친족관계인의 이름 및 현 직위)	847

3.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등 평가자료 사본 및 당시 심사․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 등의 명단(이름, 소속, 직책)	847

4. 문화재환수위원회 출범이후 활동 실적	847

5. 문화재환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약력	848

6. 문화재환수위원회 출범이후 회의록 및 사본	848

7. 문화재환수업무 담당인력 및 내역	848

8. 해외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문화재 내역	848

9. 위 8의 환수추진 중인 해외소재 주요문화재의 환수업무를 위해 외교부에 협조요청한 공문의 사본 및 그에 따른 외교부에 협조요청한 공문의 사본 및 그에 따른 외교부의 회신 또는 조치내역	850

10. 반환추진 중인 주요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상대국과 협의한 내용 결과 보고자료 사본	850

11.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850

12.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활동내역과 성과	851

【3차】

1. 세계유산별로 등재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권고사항과 그 이행실적보고 내용	852

2. 무형문화재전승기반구축사업외부평가연구용역 결과보고서	854

3. 문화유산 향유 수요․공급자 실태 및 의식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854

4. 광화문현판글씨 복원 경과	854

5. 광화문현판글씨 복원 연구용역 보고서	855

【4차】

1. 4대강 사업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및 결과(4대강 구역별로 조사면적, 기간, 인력, 조사결과,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856

2. 4대강 사업예정지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및 결과(4대강 구역별로 조사면적, 기간, 인력, 조사결과,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857

3. 4대강사업예정지 양산 물금읍 증산리 일대 조선시대 제방 발굴 경위	857

4. 위 3의 제방이 조선시대 제방이라 추정하는 근거 자료	857

5. 위 3의 제방에 대한 발굴 및 보존조치 계획	857

6. 4대강사업예정지 부여 구교리 및 중리 일대 발굴조사지역의 4대강사업공사로 인한 훼손 경위	858

7. 위 4의 훼손에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한 자료 사본	858

【5차】

1. 2006년 이후 창덕궁 개·보수 현황	859

【6차】

1. 반구대암각화 관련	860

【7차】

1. 경복궁관리소 건축내력	861

2.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율곡로 조성내력	861

3. 위 2의 복원 계획 및 복원 추진 현황	861

4.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의 이화문양 설치 내역(※ 1930년대 설치를 주장한 문건 첨부)	862

5. 민속박물관 건축내력(※ 건축계의 비평자료가 있으면 첨부)	862

6. 지광국사현묘탑이 1915년 일제의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 때 경복궁으로 옮겨온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력	862

7. 덕수궁내 자격루와 신기전 등 유물의 원래 위치와 덕수궁에 옮겨온 내력	863

조순형 의원

【1차】

1. 경복궁 종합정비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q	867

2. 미환수 해외 약탈 문화재 현황	867

3. 황새 등 천연기념물 복원사업 추진실적	868

4. 정부 차원의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사업 추진 실적	868

5. 문화재 반환 국제회의에 제출할 문화재 반환 목록(Wish List)	869

6. 문화재 도난 관련 단속반 현황, 단속실적(2008년 이후)	870

7. 도난당한 문화재 현황	870

8. 피해유형별 문화재 피해현황 및 대책(2008년 이후)	871

9. 지역별 문화재 피해현황 및 지원액(2008년 이후)	874

10. 문화재 불법 거래 현황	874

11. 각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인원 및 전년대비 증감인원	875

1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시도 소재 및 문화재청 관리 구분) 안전경비인력 현황	875

13.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 비리사건, 처리현황, 처벌현황	876

14.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실적	876

15. 문화재청 4대궁 CCTV 설치사업 현황	877

16. 문화재청의 유물구입 예산 및 구입현황	877

17. 주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설경비업체와 맺은 계약 현황	877

18. 궁 ․ 능 유적기관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현황	878

19.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해 진행 중인 각종 사업내역	878

20.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879

21.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조선왕실 도서 현황	880

22. 울산 반구대암각화 훼손 및 보존 현황	880

23.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자료	880

조윤선 의원

【1차】

1. 최근 10년간 본부, 소속기관(9), 소관공공기관(1) 특별채용 관련	889

【2차】

1.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890

2.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893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련	894

4.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894

5. 문화재청 관련	896

【3차】

1. 2010년 5급이하 일반직 ․ 별정직 ․ 기능직공무원의 성과평가 관련하여	903

조진형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사본	907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사본	907

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907

4.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 사유	908

5. 산하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체감사 실시현황,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908

6. 2009년 6월이후 현재까지 청장 결재대장(목록)	908

7. 2008~2009 회계연도 사업별 예산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908

8. 2008~2009 회계연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내역 및 사유	909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909

10.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하는 사업 세부항목 현황 및 예산액	909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전통지 건수	909

12. 문화재청이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910

13.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황(2010.9월현재)	910

14.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 소관기관 등 해외지사, 해외박물관(한국관) 직급별 직원현황	910

15. 전통문화예술인(장인, 무형문화재) 관련	911

16. 전각장(전각장인) 지정 관련 자료 일체	911

17. 국새전수관 관련 문화재청 예산투입현황	911

18. 등록문화재 현황(2010.9 현재)	912

19.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 실태자료 조사	912

20.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 향후계획 등(최근 5년간)	913

2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현황 및 지정절차	914

22.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유물구입 예산과 구입 현황	915

23. 개인 소유 국보 문화재의 매매나 수리 허가 절차	916

24. 국보 문화재의 개인 소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916

25. 국보문화재(개인소유 포함)의 보험 가입 현황	916

26. 개인 소장 유물을 구입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안 및 예․결산 검토보고서	916

27. 문화재 도난 현황 및 회수율(최근 5년간)	917

28. 세계유산 관리 실태	917

29.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리 실태	918

30.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예산 및 인원, 활동 내용	918

31. UNESCO 신탁기금 연도별 지원내역 (최근 5년)	919

32.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현황, 정부간 협상 현황, 정부간 관련 협의내역	919

33. 환수 대상 문화재에 대한 우선순위와 우선순위 결정경과, 관련 품의서류	921

【2차】

1.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방식 등에 관한 개선 계획	925

2. 최근 3년간 무형문화재 민원현황	925

【3차】

1.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 내 피해토지의 시도별 현황-재산권 행사제약 받는 면적	926

2. 권익위의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내 피해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권고이행 추진상황	926

3.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 내 피해토지 관련 민원접수 현황	926

【4차】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현황	928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법 및 조항	928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929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929

【5차】

1. 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천연기념물센터 관련	945

진성호 의원

【1차】

1.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본 각 1부	951

2.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주의․경고 등 징계현황	951

3.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용역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또는 미반영 사유)	951

4. 귀 청 4개 국정과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및 유네스코 외교 강화, 숭례문 복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규제개선)에 대한 이해실적(향후 추진계획 포함)	952

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 및 기금을 지원받은 협회 또는 단체 등의 리스트를 지원금 상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단체 및 협회 명 / 지원금액 / 지원사유 또는 근거)	952

6. 2009년 및 2010년 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952

7. 2009년 및 2010년 현재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목록	952

8. 2009년 및 2010년 현재 국가 R&D사업 과제별 결과물의 활용사례	953

9. 2009년 및 2010년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활성화방안 검토자료 및 보완대책(세제지원, 홍보 등) 수립현황	953

10. 2009년 및 2010년 현재 1문화재 1지킴이 현황(참여기업, 문화재명, 활동실적 등)	960

11.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현황	962

12.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귀 청 주관의 논문 공모 수상 작품 현황 및 파일	963

13. 5대 궁의 32개 우물에 대한 수질 실태 조사 결과 및 관리 점검 활동 현황	963

14.‘내부 공익신고’접수 현황 및 신고 내용, 조치 결과 자료	964

15. 지진과 해일 등 재난에 대비한 내진보강 계획과 사업, 위험지구 관리와 정비, 지진전담조직 보강 등의 보존 대책	964

【2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재직 시간강사 현황	968

2. 교직원 자제들의 대학 등록, 재학 및 졸업 현황	968

3. 최근 5개년 한국전통문화학교 각 전공별 입학생 합격 커트라인	968

4. 최근 5개년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외 장학금 수혜자 현황	969

【3차】

1. 천연기념물 동굴에 서식하는 종․개체수의 학술조사보고서 현황	978

【4차】

1. 2008.12.03부터 접수한‘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보유자 신청자 관련 기록	981

2.‘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보유자 선정 평가 조사위원 관련 기록	981

3. 역대 소목장의 전문분야 현황	981

4. 문화재청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준 자료 목록 현황	982

5. 한국전통문화학교 시간강사들의 연구(실기)경력, 교육활동경력 현황	983

6.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전문	983

7.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외국인 교수 및 외국학교 졸업 시간강사 전공 및 연구․교육활동 경력	983

【5차】

1. 가짜로 판명된 국보 ․ 보물을 지정 ․ 심사했던 조사 ․ 심의위원들의 당시 징벌 ․ 징계현황 및 조사 ․ 심의위원들의 현황	985

2. 국보 제288호“백제창왕석조사리감”의 위작 가능성	985

【6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및 재직현황	991

【7차】

1. 무형문화재 공예종목 발굴기능조사 조사보고서 제216호	992

【8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창학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전 공약문(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포함)	993

【9차】

1. 2009년 이후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994

2. 건립예정 매장문화재 보관 수장고 현황(면적, 수용가능 유물점수, 관련시설 등)	995

【10차】

1. 1991~1999까지의 문화재위원(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996

2. 특정 시기 문화재위원 명단	996

【11차】

1.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기 지정된 유형(국보·보물)·무형문화재	997

【12차】

1.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과정 중, 보유자 인정 예고 접수 기간동안 민원․이의제기 건수, 사유, 처리결과	998

최문순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1부(2008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001

2. 문화재청 본부 감사관실의 감사처분 요구서 사본 1부(2008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001

3. 문화재청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의 징계의결서 사본 1부(200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1002

4. 문화재청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이나 각 기관의 장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민사 및 형사 소송관련(2008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002

5. 2010년 7월12일 현재 문화재청 직원 중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 명단	1003

6.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조기 퇴직한 직원 명단	1003

7. 문화재청 본부, 소속기관의 5급 이상, 소속공공기관 임원 중 경북 포항, 영일, 칠곡 출신 직원 현황	1004

8. 2008.1.1.이후 현재까지 본청,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채용 계약(전문․특수)직원 채용현황	1004

9. 2009년, 2010년 불용예산 내역	1004

10. 2009년, 2010년 전용예산 내역	1004

11. 문화재청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의 2009년, 2010년 예산 중 언론홍보지원 및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예산	1005

12.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해당 직급 이상의 별정 및 정부 공무원 포함)의 2009년 1월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05

13.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이사관급 이상 공무원(해당 직급 이상의 별정 및 정무 공무원 포함)의 2009년 1월 이후 2010년 7월 현재(7.19 기준)까지 해외출장 내역	1005

14.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의 2009년 1월 이후 2010년 7월 19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006

15.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의 2009년 1월 이후 2010년 7월 19일까지 해외출장 내역	1006

16. 문화재 홍보 관련 추진 중인 사업	1006

17. 조선왕릉 40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제출한 자료일체	1007

18. 여주영릉․양동하회마을, 종묘 등 세계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종묘 세계문화유산 주변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1007

19. 양동 하회마을 관련 유네스코 요구 보완서 및 문화재청 추가조치	1008

20.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추가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시굴조사 지역의 최초 용역보고서 사본 및 관련 추가발굴조사보고서,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1009

【2차】

1. 무형문화재 지정현황_종류별 무형문화재 현황	1010

2. 전수교육관 설립 이후 전국 119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양성되는 양성자 수	1010

3. 2000년 이후 항목별 무형문화재 양성 및 지원관련 예산	1010

4.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양성 지원관련 제도	1011

5. 무형문화재 지원관련 해외연구 사례	1011

【3차】

1. 근대문화재등록 현황	1012

2. 전체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의 종교별 현황	1013

3.‘최근 3년간 문화재청 예산현황자료	1014

【4차】

1. 2009년 4대강 관련사업, 관심사업의 세세항 결산내역	1015

2. 2009년 예비비 조서 총괄명세서	1015

3. 2010년 문화부 예산 중 전반기 전용내역(문화부/기재부)	1015

4. 2010년 4대강 관련사업, 관심사업의 집행실적	1015

5. 문화재관리 재정현황(2008~2010년)	1015

6. 200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보수,발굴 등 현상변경 관련 제출된 현지조사 의견서 일체	1015

7.‘조선왕실 의궤’ 국내 환수시 보존대책	1016

8. 2006년 이후 문화재청 홍보관련 예산중에서 홈페이지개편 혹은 유지관련 계약서 사본	1016

9. 독도홍보영상물 제작관련 전용 사유	1016

10. 2008년 이후 징계현황 중 중앙징계위 징계 7건 및 10. 7. 4 황경순 금품수수 관련 상세이유서 사본 1부	1017

11.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개요 및 투입예산, 계약서 사본	1017

【5차】

1. 대왕암 공원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1019

2. 대왕암 관련 울산지역 찬반의견 및 동구청 조율 요청서	1019

【6차】

1. 문화재청 본부 및 산하기관 2008년 1월1일 이후 직원 채용 현황	1020

2. 문화재청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 친인척 현황	1020

3. 문화재연구소장 채용 관련	1020

4. 전통문하학교 배기동 전 총장이 제출한 한국전통문화학교 발전방향 보고서	1022

5.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내 한국전통문화학교 출신 채용 현황(분야별 전체 직원수/전통문화학교 학생)	1022

6. 2008년 이후 직제개편, 교육학과 변경현황 및 변경계획	1023

7.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관련분야 취업현황	1023

8. 숭례문 복원 기본 계획(예산/기간/인력 등)	1024

9. 숭례문 복원 분야별 투입 인력(성명/경력/보유여부) 및 분야별 예상 복원기간	1025

10. 국고지원금 및 기부금 현황(현물 및 현금 모두 기입 /기부자 표기	1026

<무형문화재 관련>

11. 신흥수대목장 등 중요무형문화재별 전수교육자 육성현황(보유자/전수조교 구분)	1027

12. 2000년 이후 항목별 무형문화재 양성 및 지원관련 예산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추가자료로 월정전승지원금/행사지원/특별지원(내용표기_생계곤란 등) 대상자 수 및 대상자 선정기준	1027

<국새 제작 관련>

13. 국새제작관련 행자부나 기타 정부부처에서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한 사례 및 관련 자료 사본 일체	1028

14. 국새제작관련 문화재청의 참여여부 및 참여했다면 참가 년도와 참가자 이름	1028

15. 민홍규씨 사기행각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1028

16. 5대 국새제작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제작참여 여부	1028

17. 종묘, 서오릉관리소 각각 횡령사실 확인 시점 및 발견 경과(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하게 된 이유)	1028

18. 관람료 및 입장료 관리 절차(07.1.1 전산시스템 도입 전후 및 현금, 신용카드 사용구분)	1029

19. 관람료 및 입장료 관리인원	1029

20. 궁 ․ 능 관람료 월 징수 보고서 및 수입징수대장 사본과 국고 수납은행 입금증 사본은 각 1부	1030

21. 2007년 이후 궁릉 월별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입장객 수	1030

22. 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관련 2008년 국감 지적이후 진척현황	1030

【7차】

1. 배기동 총장 사직서 사본 및 사직 사유	1033

2.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전체 예산 및 집행 내역	1033

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이행 현황(관련문서 사본)	1033

4. 각 궁릉별 시스템 관련 담당자(업체관련자 이름/직책)	1035

5. 문화재 안내판 오류신고 건 목록 및 조치사항	1035

6. 문화재 종목별 정기조사 대상목록 및 선정기준	1036

7. 2007년 이후 종목별 정기조사 인력 현황은?	1036

8. 주위환경 사용된 재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1036

9. 2007년 이후 조사결과 조기 조치로 인한 성과	1037

10. 2009년~2010년 현재 안전점검 실시한 매뉴얼별 점검표	1037

11. 각 문화재별 안전점검 매뉴얼 용역보고서 및 용역비	1037

12. 문화재청 최근 실시한 직제변경 사유(구 건축문화재과와 동산문화재과 통폐합 등 각 과별 구체적으로)	1037

13. 직제변경 전과 후 직제표	1038

14.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수리, 기술업체 승인 조건(변경 전후 비교표)	1039

15. 4대강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조치사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41

16. 국토부제작 4대강홍보 뉴스레터 발송관련 국토위의 협조요청 공문사본 및 발송사유	1041

17. 문화재 조선왕조의궤, 외규장각 도서 협상 진행현황	1042

【8차】

1. 5월 이후 창덕궁관련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6월 상임위 지적사항 관련)	1046

2. 4대강 지역 천연기념물, 자연문화재와 건축, 지명, 사회민속 및 신앙, 나루터 등에 대한 인류학적 유산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사지역 현황(지역명/기간/투입인력-이름,경력,소속) 및 회의록 및 사본	1046

3. 4대강, 각 구역별 수중조사에 투입된 인력의 작업현황	1046

4. 4대강 수중조사 일지	1049

5. 4대강 수중조사시 보와 준설공사 구간에 대한 추가조사(지표, 발굴) 진행 여부 및 결과보고서	1049

6. 4대강 지역 중 유적지 혹은 유물출토 가능지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1050

【9차】

1.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 경과 및 보관처리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55

2. 조선왕조실록 반환 관련 월정사와의 약속사항 및 이행여부	1055

【10차】

1. 문화유산국민신탁관련	1058

2. 문화재연구소장 채용 관련	1066

3.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건립관련	1067

4. 명동성당 개발관련	1069

5. 문화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1070

【11차】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해석의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인정기준(현행법/개정법)	1071

2. 문화재하도급 거래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한이 있는지 여부(현행/개정법)	1071

3. 문화재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시 벌칙조항(현행법 개정법)	1071

4. 문화재 공사현장에 문화재청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현행법 / 개정법 구분)	1072

5.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대상의 국책사업공사의 경우 문화재청 직원이 투입되는지 여부(현행/개정)	1072

<월정교 복원 공사 관련>

1. 복원공사 시행배경	1072

2. 월정교 복원공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설계도면 검토회의 포함)	1072

3. 국고투입 문화재공사의 경우 공사발주 절차	1073

4. 월정교 복원 공사 예산(국고/지자체)	1073

5. 경주시청 공사발주 계약서, 공사 시방서, 재료비 및 노무비 산정내역서	1073

6. 월정교 복원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	1073

【12차】

1.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입찰시 5개 업체의 사업제안서 및 심사내역서	1075

【13차】

1. 명동성당 개발관련 자문위원회 명단(성명/직책)	1076

2. 명동개발관련 자문위원회의록 사본	1077

【14차】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법인설립 이후 국고지원금(지원 사업명)	1078

2. 경고조치 현황(내역, 조치결과) 및 세부내역 사본	1078

3.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서	1079

4. 년도별 고미술협회 감정평가위원 명단	1079

최종원 의원

【1차】

1. 조선왕조실록의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1083

2. 반환된 조선왕실의궤의 소장처 지정 계획	1083

3.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 환수 활동 계획	1083

【2차】

1.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눈피해를 입은 문화재의 피해내용, 피해액, 조치한 내용, 조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1085

2.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태풍피해를 입은 문화재의 피해내용, 피해액, 조치한 내용, 조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1085

3. 8.15일 광화문 현판식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소요한 비용내역	1085

【3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학예관 이상 직원명단(학위 및 전공, 근무부서와 보직 명시)	1089

2.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각 실과의 2008~2010년 현재까지의 예산배정 및 사용내역	1089

3. 2007~2010년 9월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구입 현황

(목록, 사진, 구입처, 구입금액, 구입담당자, 감정결과)	1089

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기획, 특별전) 예산 일체(항목, 예산 사용처 구체적으로)	1090

5. 2007~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인턴 채용현황, 특별채용현황(명부, 학위, 전공, 근무기간, 채용이유, 근무부서)	1090

6. 헤리티지채널의 업무범위, 담당자 및 전공과 이력, 업무 추진 현황, 실적, 헤리티지채널이 필요한 이유, 예산은?	1091

7.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사퇴 이유	1092

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임과정	1092

9. 2008년~2010년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 및 징계현황	1093

10. 감사원 감사 후 시정 조치 및 징계 이행 여부	1093

11. 2009~2010년 문화재 위원 사퇴 명단 및 구체적 사유	1094

12. 2009~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징계 현황	1094

13. 국가지정문화재의 CCTV 설치 현황 및 운용형태	1095

14. 반구대암각화 CCTV 녹화 결과물	1095

【4차】

1. 2009년~2010년 문화재청의 외부 연구용역 현황 일체	1096

2. 약탈문화재 환수 시민단체의 활동 현황과 문화재청의 지원 현황	1096

3. 문화재 보수기술자 및 기능공	1097

【5차】

1. 2007~2010년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문화재연구소, 고궁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의 특별채용 현황(채용자, 학력/전공, 배치부서, 채용일 순으로 기재)	1098

2.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 현황(이름, 학력, 전공, 이력 순)	1098

3. 문화재관련료 횡령 공무원의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에 따른 문화재청의 사후 조치 내역(횡령자, 근무처, 횡령내역, 징계내용, 횡령금 반환 여부, 현재 근무 여부)	1099

4. 국립고궁박물관	1099

5. 정선아리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1104

6. 남북한 문화재 교류	1104

7. 2000~2010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남북교류사업 계획,예산, 성과 내역 일체	1105

【6차】

1. 2009년 2월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한 대한제국 국새 및 내함 자료	1108

2.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종합계획서	1108

3. 문화재환수협의회 관련	1108

4. 특별강연회 자료	1108

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 리스트(시대구분 요)	1109

【7차】

1. 한국문화재정책학회를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사유	1112

2.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임원구성, 예산지원현황, 연구실적	1112

3. 경주 월정교 복원 근거, 타당성 연구실적, 연구참여인력	1113

4. 국립고궁박물관이 기존 수장유물(의물)의 보존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기획전시, 기타 유물복원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행한 사유	1113

5. 문화재계와 전국 시도가 반대하는 매장문화재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임하려는 이유와 관련 법안 일체	1114

【8차】

1. 2002~2010년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문화재연구소, 고궁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징계현황(내부감사,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 감사 등 일체)	1116

2. 국립고궁박물관	1116

【9차】

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종합 계획서(09년 2월)	1117

2. 문화재환수협의회 관련(09년 4월)	1117

【10차】

1. 낙동강 하구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1118

2. 고구려벽화 도굴사건 관련하여 문화재단속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및 활동 사항(일자별 정리)	1119

3. 지난 10년간 현재 문화재단속반 운영현황	1120

4. PD수첩 보도관련 문화부 및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문서보고 시 사본)	1121

5.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하여 문화재제자리찾기단체에서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체 파악 내용	1121

【11차】

1.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 반환 관련	1123

2. 약탈문화재 반환 관련	1125

3. 자연 재해 관련	1126

4. ’09~10년 문화유적 발굴조사 관련	1130

5. 영월 방절리 저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내용	1132

6. 국립고궁박물관의 황제어새 구입을 위한 유물 평가 결과 사본 제출	1132

7. 08년~10년 왕릉 내 전시관 건립 사업 현황(장소/공사기간/예산)	1132

8. 헤리티지채널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서 제출	1133

9.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 권한 시도 위임 현황	1133

10.‘09년 천연기념물 보호방안 연구 현황 중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생태계 조사 결과물	1134

11. 발간자료	1134

【12차】

1. 헤리티지채널 오픈 이후 월별 이용자 현황〔붙임1-1 참조〕	1135

2. 헤리티지채널 10년과 11년 예산 현황	1135

【13차】

1.‘09년 문화재관련 자료발간 목록 중 발굴제도과에서 발간한 자료	1137

【14차】

1. 2009년‘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 계획’에 따른 실행 세부 전략 수립 여부와 그 내용(완료되지 않더라도 논의 중인 사항 제출 바람)	1138

【15차】

1.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사업 관련	1139

【16차】

1. 문화재청의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의 연도별/항목별 내역	1144

한선교 의원

【1차】

1. 청와대, 기재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	1147

2. 업무편람, 내규집 및 직제	1147

3. 2009년 결산 관련 자금집행 현황	1147

4~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문화재청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내역,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4, 5번은 동일 사항임)	1147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148

7.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기타정부기관(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148

8.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연구용역 현황	1149

9.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등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	1149

10. 문화재청 출입기자 명단	1149

【2차】

1.‘2009 첨단도난 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	1150

2. 최근 3년간(연도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미 제출 현황(건수, 기관명), 미제출시 제재 사항 등 규정	1150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보물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감정가 및 이중 화재보험 가입현황, 화재보험 가입시 최대 보장액(건별)	1151

4. 최근 5년간(연도별) 천연기념물 조난 신고 건수 및 세부 내용	1151

5. 문화재청이 보유한 장서수	1151

6.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문화재 관리 인력현황	1151

7. 2010년 6월말 현재,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수 및 환수되지 않은 문화재수, G8 해당 선진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가별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 수 및 비율, 2010년 들어 환수됐거나 환수될 문화재 목록	1152

8. 최근 5년간(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신규지정 현황 및 이중	1153

9.‘2010년 6월말 현재, 방재시스템 설치작업 추진현황(전체사업 대상 중 추진 못한 사업 표시 및 사유)	1154

10.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문화재 도난사건으로 도난된 문화재 수 및 회수된 문화재 수,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수 구분	1155

11. 최근 3년간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해 소송되어진 현황	1155

【3차】

1.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집행율	1156

2. 지자체별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의 기존 사용예정 사업명과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	1156

3.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예산의 집행 관리감독 기준	1156

4. 이월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해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 어떤 제약을 주고 있는지?	1157

5. 본 의원실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8월 3일자 자료요구서에 누락됐던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의 건별 사유 및 제재조치	1157

【4차】

1. 2010년도 도난방지시스템 사업현황	1159

2.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및 현재까지의 회수실적	1159

【5차】

1.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 일체	1167

2.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1167

3.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환수관련 예산 집행 내역	1169

4.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 및 환수 관련 기관 및 단체현황	1170

5. 광화문 현판 관련 회의록 일체(광화문 현판 사업 관련 경위서 일체)	1171

6. 일본 소재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국간 수발신 공문사본 일체, 일본 정부의 입장,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1172

【6차】

1. 문화재청,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산하 위원회(‘07년부터 현재까지)	1173

2.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07년부터 현재까지)	1174

【7차】

1.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신청자의 신청서 사본,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의결한 문서 사본일체	1175

2.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집행 내역 세부사업별 각 건별 집행정산 보고서	1175

【8차】

1. 2010 문화유산 정보자원 DB구축 리스트 및 세부 추진내역 일체	1176

【9차】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지정조사’의 기준	1178

2.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재산권 및 소유권 등 권리의 주체	1178

【10차】

1. 반구대암각화 공주대 산학협력팀 용역보고서	1186

2. 반구대암각화 관련 고발조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1186

【11차】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의집의 2001년부터 내외국인 내방객수	1187

2. 한국의집 홍보내역, 구체적 현황 및 홍보예산	1187

3. 한국의집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순손익	1188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리하의 각종 문화재시설내의 편의시설의 외주현황	1188

【12차】

1.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임과정	1189

2. 전국 국보․지방문화재 관련 CCTV설치 현황	1191

3.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반구대암각화 CCTV 녹화 결과물	1194

4. 전통문화학교 배기동 총장 사퇴 사유	1194

【13차】

1. 반구대암각화 감시인력 현황 및 CCTV 설치 현황	1196

【14차】

1.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회수된 국외문화재 리스트	1197

2. 조선왕실의궤 환수에 지원된 총금액, 지원 시작 시기	1198

허원제 의원

【1차】

1. 태릉푸른동산 미수납금 관련 세부 자료 일절	1201

2. 태릉선수촌 이전과 향후 태릉 관리 복원 계획 일절	1202

【2차】

1. 태릉푸른동산 미수납금 관련 세부 자료 중	1203

2. 태릉푸른동산 소유 공릉동 소재 토지(5,520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1203

【3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 밀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교육 실적, 일시, 교육내용 명기(교육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음’으로 명기)	1207

2. 최근 5년간 도난 문화재 단속실적(년도별 건수)	1207

3. 최근 5년간 년도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1207

(설치개소, 인원(상근, 비상근 구분, 이력), 예산, 감정실적, 단속실적)	1207

4. 최근 5년간 국외 유출 문화재 추정현황	1208

【4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계상사업 예산의 사업별(지자체) 집행실적, 세입조치 실적	1218

2. 지자체 예산 미집행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	1219

【5차】

1. 최근 5년간 수중문화재조사 및 발굴을 실시한 현황(사업명, 공구명,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비용,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비용)	1220

2. 최근 10년간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 건수(연도별)	1220

3.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발굴기관 현황, 각 기관 업무별 인력 현황	1220

4. 수중문화재 유물 보존처리시설 현황 및 관련 인력 현황	1221

5. 수중문화재 관련 문화재청의 향후 시설 및 인력 보완 계획	1221

【6차】

1. 문화재청(산하․유관기관)에 대한 허원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업무보고시 주요 지적사항 및 구두, 서면질의 사항(년도, 회기명시)에 대한 건별 조치 결과 및 경과 내역	1222

【7차】

1.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1223

2.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관련	1223

【8차】

1.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의 미수납금 발생원인, 회수 진행절차 및 향후 미수납금 회수 계획	1225

2.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의 사업내용	1225

【9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과 산하, 유관기관의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자체, 감사원, 국감)에서 지적받은 현황	1226

2. 문화재청과 산하, 유관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감봉 등과 관련한 내부규칙(법령, 정관)	1226

3. 최근 5년간 문화재청과 산하, 유관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 현황(주의, 경고 포함)	1226

【10차】

1.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구입관련	1227

【11차】

1. 지난 10년간 문화재 복원공사 현황자료	1228

【12차】

1. 200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소규모발굴 지원을 위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지급한 27억의 내역 일체, 협회에서 보조금이 사용된 세부내역	1229

【13차】

1.‘03년~현재, 문화재청・소속기관 임원 현황 및 상세내역	1230

2. '03년~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 3급이상 고위공직자 현황 및 상세내역	1230

3. 문화재청 소속기관 직원관련	1232

4.‘03년~현재, 문화재청・소속기관 임・직원 특별채용 현황	1234

5.‘03년~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 임・직원 공개채용 현황	1234

【14차】

1.‘06년~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서와 집행전말서	1235

2.‘06년~현재, 본청의 감사결과 보고서	1235

3.‘08년~현재, 국무총리실 내의‘공직자윤리지원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236

4.‘06년~현재,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236

5.‘08년 현재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237

6. 2006년~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자료,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자료	1237

7.‘06년~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238

8.‘06년~현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238

9.‘06년~현재,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238

10.‘06년~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239

11.‘06년~현재, 소송현황	1239

12.‘06년~현재, 대외비 또는 비공개 서류	1239

13.‘06년~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240

14. '06년~현재, 특별채용	1240

15.‘06~현재, 유형자산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	1240

【15차】

1. 2010년 현재 문화재수리업자 현황 자료	1242

2. 최근 5년간 우수업자 선정 현황	1254

3. 우수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자료 일절, 선정시 혜택	1255

【16차】

1.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한 규정 및 계획 자료	1258

2. 수목 천연기념물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한 규정 및 계획자료	1259

3. 수목 천연기념물 후계목 관리현황	1259

【17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이동 현황	1273

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기관장의 주요 약력	1274

3.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채용 진행 현황	1275

【18차】

1.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강사 현황 자료	1276

2.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R&D 연구결과물 자료	1276

【19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 해외 반출 신고 현황 자료	1280

2. 위의 사항에서 신고 된 문화재가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한 자료	1280

3. 최근 3년간 문화재 해외 밀반출 적발 건수	1280

【20차】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전체의 명단 및 상세 프로필(성별, 나이, 직업 포함)	1281

【21차】

1. 최근 3년간 수해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황	1282

2. 최근 3년간 수해피해를 입은 문화재 복구 현황	1286

【22차】

1. 조선왕릉 내 부적합시설 현황	1287

【23차】

1. 최근 3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재직 전임교원의 논문 제출 현황	1289

【24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감정관실 비상근 감정위원 관련자료	1293

【25차】

1.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수리우수업자 선정과정에 소요된 연간 지출현황	1294

【26차】

1. 2007년도 이후 문화재청 및 산하 유관기관 임, 직원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자료	1295

【27차】

1. 최근 3년간 수목 천연기념물 피해 현황자료	1296

【28차】

1. 2010년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의 처우 현황과 관련된 자료	1297

【29차】

1. 최근 3년간 발굴문화재 소유권 관련 소송현황 자료	1298

2. 위 소송 사건 중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사본	1298

【30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에 제기된 집단 민원 현황 자료	1299

2. 최근 5년간 문화재청에 제기된 집단 민원의 처리 현황	1299

【31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감정관실 상근 감정위원 관련자료	1300

【32차】

1. 2009년도,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 및 전체회의 회의록 사본	1301

【33차】

1. 조선왕릉내 능제와 맞지 않는 시설물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기관과 문화재청 사이에 오간 문서자료 일체(원본대조필)	1302

2. 최근 3년간 수목 천연기념물 보호 예산집행 내역	1302

【34차】

1. 2007년 이후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변경을 신청한 사례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1303

【35차】

1. 우리나라 국보 전체의 한글명	1304

【36차】

1. 문화재 해외 반출 및 반입현황	1305

홍사덕 의원

【1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 집행내역	1309

【2차】

1.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궁․능의 일반현황 및 관리 인력현황	1310

2.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의 2008, 2009, 2010년 각목별 예산 현황	1310

【3차】

1. 궁능 야간 개방	1311

2. 한국전통문화학교	1312

3. 수중문화재 발굴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