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17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정책국 / 정책총괄과)

(이종규/042-481-4819/havana@korea.kr)

정 책 명

문화재 보존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가시화하고 이를 통한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의 타당성의 객관적 이해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도모

-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확산과 더불어 공생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성장 (Warm and Smart Growth)'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의 효율화에 기여

- 장기적인 문화유산 보존‧활용정책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문화유산에 경제적‧정량적 분석 도입

- 일자리 창출, 관광수익 증대 등 문화재 보존의 편익 분석을 통한 고건물‧근대유산의 가치 재조명

○ 추진기간 : 2013. 4. 5. ~ 2013. 12. 2.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문화유산 현황 및 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 운영실태

- 문화유산의 가치 및 문화재의 보존·활용 효과 분석 방법

- 문화유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의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역사 건축물의 보존·재활용과 멸실이후 건물의 신축의 경우 경제적 편익 실증분석

-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고건물·근대 등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

- 문화유산의 가치 및 문화재 보존·활용 효과의 종합

○ 추진경과

- 2013. 4.5. ~ 2013. 12.2. : 문화재 보존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수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정책총괄과 6급 김도형

- 최종 결재자 : 정책총괄과 과장 김동영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국장	최종덕	국장	‘13.4∼’13.12	국장
과장	김동영	과장	‘13.2∼‘13.4	사업 총괄
과장	김원기	과장	‘13.4∼’13.11	사업 총괄
서기관	박희웅	서기관	‘13.4∼’13.6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무관	정성조	행정사무관	‘13.7∼’13.1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담당	김도형	6급	’13.4∼‘13.12	실무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대표 : 백영훈

- 본부장 : 권기정

추진실적

ㅇ 문화재 보존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용역(‘13.4~’13.12, 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