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2007. 5.

목    차

Ⅰ. 20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2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3

3.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Ⅲ. 자체평가 대상	7

1. 주요정책과제 부문	10

2. 재정성과 부문(R&D 포함)	99

3. 인사 부문	135

4. 조직 부문	139

5. 정보화 부문	144

Ⅳ. 자체평가 방법	161

1. 자체평가 방법	161

2. 자체평가 일정	162

Ⅴ.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	162

1. 기본원칙	162

2. 평가결과의 정책,예산,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163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163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65

참고  국무조정실 제출 양식	166

200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174

Ⅰ. 20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로 내실있는 평가 도모

ㅇ「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ㅇ 각 분야별 전원 민간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주요정책과제 등 5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실질적인 평가 실시

ㅇ 소위원회별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개최와 주요업무설명회, 문화재 현장답사 실시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ㅇ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및 각 평가위원에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정착 추진

ㅇ 평가결과를 예산․조직․인사 및 성과상여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업무관리 지향

☐ 온라인 평가 실시

ㅇ 20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 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각 자체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 실시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외 부	김정동	목원대학교	교 수	위원장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정우택	동국대학교	교 수
	최공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 수
	전은정	(재)아름지기	사무국장
	정광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인숙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 표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 표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 수
	최도림	충남대학교	교 수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 수
	백종섭	대전대학교	교 수
	이보아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 수
	김기덕	건국대학교	교 수
	박경식	단국대학교	교 수
	이영재	동국대학교	교 수
	이응봉	충남대학교	교 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 수
	이동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과 장
	김영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기 타
20명 (100%)	5명 (25%)	3명 (15%)	4명 (20%)	3명 (15%)	5명 (25%)	-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임무

ㅇ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하반기 자체평가,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

-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평정서 최종 확정

ㅇ 분야별 수시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ㅇ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5.21/10.10)

- 각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회 실시

ㅇ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7.10까지)

- 성과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반기동안 추진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점검, 자체평가위원회(또는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상반기 평가는 과제별 상반기 수행과정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위주로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각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미흡사항 및 보완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담당부서에서는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ㅇ 하반기 자체평가(최종평가) 실시(‘08.1월)

- 평가 분야별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하반기 추진실적보고서 및 관련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1차 평가

- 각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평가분야별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방법, 평가기준, 배점에 따라 평가

- 각 분야별 평가가 완료되면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평가결과를전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전체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확정(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 평가결과 조정 가능)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소위명)	소위원장	위 원	분야(역할)
주요정책과제부문(5명)	장호수	김정동, 정우택, 최공호, 전은정	주요정책부문 평가
재정성과부문(3명)	조인숙	정광렬, 정종섭	재정부문 평가
인사부문(4명)	육동일	최도림, 서영희, 백종섭	인사부문 평가
조직부문	이보아	김기덕, 박경식	조직부문 평가
정보화부문	이재은	이영재, 이응봉, 이동철, 김영진	정보화부문 평가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별로 호선에 의하여 선출

3.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평가 총괄 담당

ㅇ 성과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재청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계획 수립,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구성, 정책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분야별 평가 담당

평 가 분 야	담당 부서	비 고
주요정책과제	성과감사담당관실(평가)	총괄
재 정 성 과	재정기획관실(예산)
인 사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
조 직	혁신인사기획관실(조직)
정 보 화	기록정보담당관실(정보화)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구성 운영(5월 중 구성 예정)

소위원회 지원 T/F	팀 원	역 할
주요정책과제	최재혁(성과감사) 등	-TF 운영계획 수립(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및 추진 -분야별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침 마련 -소위원회 운영 지원(회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실행 등)
재 정 성 과	류근식(재정기획) 등
인사․조직	남상범(혁신인사) 등
정 보 화	오성환(기록정보) 등

※ T/F팀원은 해당 분야 과제 담당자(주요정책, 재정성과, 정보화) 및 본청과 소속기관 조직․인사 담당자로 구성되며 팀장은 분야별 담당 사무관으로 임명

(2) 평가담당조직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평가분야의 민간위원 위촉 및 각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추진

- 자체평가 위원회(분기별) 개최 전 해당 분야별로 소위원회 개최

- 분기당 1회 회의개최 또는 주요 업무 설명회, 현장답사 실시

ㅇ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조정(계획수립 시 평가결과의 환류, 성과보상 방안 포함)

ㅇ 정책품질관리 추진관리계획 수립

- 각 중점 과제별 품질관리 과제팀 구성․운영

- 품질관리카드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

- 품질관리카드 모니터링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 T/F

ㅇ 기본구성(4개 분야별 자체평가 TF)

- 주요정책․고객만족 TF : 재정기획관실 평가 담당

- 재정성과 TF : 재정기획관실 예산집행 담당

- 인사․조직 TF :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조직 담당

- 정보화․정보공개 TF : 기록담당관실 정보화․기록관리 담당

ㅇ TF 운영계획 수립(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및 추진

- T/F 구성후 문지방-혁신참여마당-혁신과제팀에 등록하여 추진실적을 실시간 등재

ㅇ 부문별 정부업무 평가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사업」선정․추진

ㅇ 운영계획에 따른 각 부서․소속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ㅇ 평가부문별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Ⅲ. 자체평가 대상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 현황》

구분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개수(개)	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인사	조직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수 (개)	4	17	88	29	41	5	9	2	2
2007 자체평가	개수 (개)	4	17	58	29	15	1	9	2	2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비고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문화재 지리정보종합정보망 구축	〃
	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개발	〃
	전자계산소 운영	〃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주요정책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재정성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주요정책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재정성과
	동산문화재 안전 보호	〃
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주요정책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
	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
	사적 보존관리	재정성과
	고도 보존	〃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소규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
	자연문화재 보호	〃
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주요정책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
	동산문화재조사 및 기록보존	재정성과
	건조물 관리 및 기록	〃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
	중요민속자료 관리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주요정책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
	문화재 연구소 운영지원	재정성과
	문화유적 발굴연구	〃
	문화유산 기초연구	〃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문화유산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주요정책
	정책 고객서비스 (PCRM) 활동 강화	〃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재성성과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주요정책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 운영	〃
	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재정성과
	수중문화재 조사 전시	〃
	문화재 보수정비	〃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주요정책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재정성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주요정책
	문화재 보존 기술 역량 강화	〃
	석조 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R&D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
	한민족 고대 특이문화 분석 연구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정보화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조선왕궁 원형복원	주요정책
	고궁관광자원화	재정성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
	궁능원 보수 정비	〃
	경복궁 종합정비	〃
	덕수궁 복원정비	〃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한다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재정성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
	남해안 관광벨트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
	지역문화유산 개발	〃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주요정책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성과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기반을 구축한다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한다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한다	인사
균형인사정책을 실현한다	균형인사정책을 실현한다	〃
성과지향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성과지향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직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처)
	②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교무과)
2.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①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재정기획관실
	②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3.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①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사적과
	②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고도보존과
	③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발굴조사과
	④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천연기념물과
	⑤ 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천연기념물과
4.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①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동산문화재과
	②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근대문화재과
	③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무형문화재과 (전당건립준비팀)
5.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①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②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③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Ⅱ.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① 문화유산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문화재정책과
	② 정책 고객서비스 (PCRM) 활동 강화	홍보담당관실
2.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문화재활용과
	②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건축문화재과
	③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 운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④ 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전시홍보과)
	⑤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⑥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
3.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동산문화재과
Ⅲ.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①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기록정보담당관실
	② 문화재 보존 기술 역량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2.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① 조선왕궁 원형복원	궁능관리과
3.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①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국제교류과
	②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1. 주요정책과제 부문(전략목표3, 성과목표 11, 관리과제 29)

Ⅰ-1-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전통문화 교육의 내실화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추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ㅇ 교환학생을 통한 외국문화 및 다양한 학문 수학기회 제공

ㅇ 박물관 및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연수 교류를 통한 현장체험으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전통문화 교육의 내실화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추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ㅇ 교환학생을 통한 외국문화 및 다양한 학문 수학기회 제공

ㅇ 박물관 및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연수 교류를 통한 현장체험으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교육생 만족도	89.7	90.8	91.0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2회)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 참여율(%)	43.0	29.3	35.4	재학생수 대비 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 참여율(연2회)	(교환․실무연수÷재학생수)×100	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 관련문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동계방학 실무연수	1월～2월	ㅇ주관 - 교학처 ㅇ담당자 - 박한규 ㅇ소요예산 - 39억원 등
	교환학생 파견(연중)	1월～12월
2/4분기	교육 만족도 평가(1학기)	6월
3/4분기	하계방학 실무연수	7월～8월
4/4분기	교육 만족도 평가(2학기)	12월

라. 기대효과

ㅇ 교육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기관의 중추기관 위상 정립

ㅇ 외국문화 및 다양한 학문 수학기회 제공과 박물관 및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연수를 통한 현장체험으로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적 기반 확립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수립의 효율화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최근에 실시한 평가항목을 교육에 반영하고 연수생에 대한 미비한점을 파악하여 향후 연수생 파견시 반영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타 대학의 우수한 평가항목을 본교에 접목하고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어학 및 연수기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안) 마련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여 우수 강사확보가 어렵고 실무연수 수요기관이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
시행과정의 효율화	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년2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수요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타 대학 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하기, 동기 방학을 통한 유관기관에 수시로 실무 연수생 파견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Ⅰ-1-② 전통문화연수원 전면 개원 및 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을 의무화(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2조, 제5조)

ㅇ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과제내용

ㅇ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 총사업비 : 55억원(설계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및 감리비포함)

- 사업기간 : 2005 ~ 2007년도(3년)

- 건립규모 : 2개동, 3층 / 건축 연면적 약 1,220평

- 시설내용 : 강의실, 세미나실, 기숙사, 사무실, 편의시설 등

ㅇ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준비

- 기본운영계획(안) 마련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 조직․인력 및 예산 확충 등 운영기반 확충과 홍보수립․시행 및 시설활용방안 수립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통문화건립공정률		55%	100%	전통문화연수시설 건립의 계획 대비 진척도 평가	목표 대비 진척 실적*100	준공보고서등
전통문화연수과정 프로그램개발실적			60개	전통문화분야별연수과정의 프로그램개발 건수 확인	프로그램개발건수	프로그램 목록 및 결과 보고서
전통문화연수원운영 활성화수행도			신규	계획대비추진실적	연간운영계획대비 추진실적	운영계획보고서 ,협력관련공문 등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타기관의 교육과정 등 실태 조사	～’07.3	ㅇ주관 - 총무과 교무과 ㅇ담당자 - 이용섭 - 정성조 ㅇ소요예산 - 22억원
	전통문화연수원 시설공사 추진	계속
2/4분기	조직 및 인력 확충(안)마련	’07.4
	분야별 연수과정(안) 개발	’07.6
3/4분기	전통문화연수원 홍보계획 수립	’07.8
	2008년도 연수과정(안) 확정	’07.9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완공	’07.9
4/4분기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실시	’07.12
	2008년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07.12

라. 기대효과

ㅇ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향상과 기․예능인의 체계적 양성 등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에 기여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국내외주요기관 운영사례현황 보완 조사 - 연수관련시설, 문화재 보호재단, 일본가나자와 직인 학교 등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각 전문분야별 연수과정 보완 및 심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ㅇ 2008년 연수과정 확정을 위한 수요조사 - 문화재청, 각 시․도, 유관기관 등 대상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연수과정운영을 위한 사업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 부가가치창출효과 등 - 운영 및 연수과정에 반영
시행 과정의 효율화	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연수원운영 이후 교육 만족도 등의 모니터링가능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문화재청내 기 운영교육 이관협의 ㅇ 홍보를 위한 각 시․도 및 박물관 등 유관기관 적극 활용 ㅇ 과정별 각 부서의 의견수렴

Ⅰ-2-①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보존 활용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원활한 문화재 보존행정을 위한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 문화재 5개년 계획(문화유산 2011)의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달

ㅇ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과 지향적 재원배분 및 재정활동 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도모

□ 과제내용

ㅇ 주요정책사업, 신규재원 소요,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하여 체계적․효율적인 문화재 행정 도모

ㅇ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하여 단위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익년도 문화재보존정책 수행 도모

- 총액예산 자율편성(Top-down)제도를 활용한 미래지향적․발전적 사업 추진

ㅇ 단위사업의 1/3을 선정하여 사업계획 단계, 집행단계, 성과달성도를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

ㅇ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 주요비목별․보조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 재정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의 효율성 추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예산운용 및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활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100	100	중장기 계획상 당해연도 확보 목표액 대비 확보율	(당해연도 확보액 /당해연도별 확보목표액)×100	중장기 재정계획 및 예산각목명세서
전년대비 재정평가 개선율		-	5	전년대비 현년도 재정평가 평균점수 개선율	(해당연도 평균 /전년도평균)×100	기획예산처 재정평가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체 중기재정계획 수립	1월	ㅇ주관 -재정기획관실 ㅇ담당자 - 김성일 - 류근식 - 문영철 - 최영호
	자체 재정자율평가 실시	2월
	1/4분기 주요비목 집행계획 점검	3월
2/4분기	중기재정계획 예산처 협의 확정	2월~4월
	재정평가 상위평가(기획예산처)	3월~6월
	지출한도에 따라 익년도 자체 예산편성	4월~6월
	상반기 집행현황 점검	6월
3/4분기	익년도 예산편성 예산처 협의 확정 및 정부안 국회 제출	6월~9월
	3/4분기 집행실적 점검 및 가결산	9월
4/4분기	익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및 확정	10월~12월
	익년도 배정계획 수립	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 행정 수요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문화민족 자긍심고취 및 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공

ㅇ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ㅇ업무계획, 재정사업평가결과 등 관련 통계 및 예산낭비 신고 등 예산 편성 시 반영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재원배분설문조사,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도출 ㅇ 재정사업자율 평가 시 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사업성과, 만족도,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조정, 유사사업 통폐합 및 신규사업 개발 ㅇ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집행 시 반영
시행 과정의 효율화	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 주요재정사업 재정자율평가 등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 추구 ㅇ주요사업․비목․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예산순기 및 국회 일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기획예산처 및 국회 등)에 문화재사업 이해, 설득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ㅇ문화복지구현, 사회서비스 확충, 한류산업진흥 등 국가시책과 문화재정책을 연계하여 상승효과 제고

Ⅰ-2-②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1962년 제정 후 현행 제도 유지

- 문화재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반영 부진

- 개별 문화재 중심 지정․관리로 인해 개별적 문화재 관리 치중

ㅇ 현행 제도상 불합리성 존재

- 특정 유형만 2등급 분류체계

- 지정문화재 특정 유형 편중

- 분류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형 중복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문화재 지정단계별 분류체계(안) 마련 및 명칭 개선

ㅇ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기준 등 보완

ㅇ 지정문화재 등급조정 대상 선별․재평가

ㅇ 지정문화재 명칭의 합리적인 조정 및 기준 마련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문화재 등급체계 개선 계획 수행도		신규	100%	자체평가위회 개선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 연차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문화재분류체계 개선 자문회의 결과 등 관련 공문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가지정문화재 등급 체계개선시안 마련	～’07.3	ㅇ주관 - 미술공예연구실 ㅇ담당자 - 박대남, 안혜영 ㅇ소요예산
2/4분기	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개선시안 수정 및 자문	～’07.6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연차계획(안) 작성	～’07.6
3/4분기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수정 및 검토	～’07.9
	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시안 검토	～’07.9
4/4분기	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개선(안) 문화재위원회 상정 등 검토	～‘07.12

라. 기대효과

ㅇ 등급․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행정 개념 변화

- 현행 중요문화재의 개별적 보존, 관리 중심의 문화재 행정에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ㅇ 합리적 등급․분류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 문화재 관리

- 중복 및 불명확성을 배제한 체계 마련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ㅇ해당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체계 및 등급체계는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40여년간 운영해 왔으므로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없음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문화재분류체계 개선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정책 반영 ㅇ공청회, 소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자 의견 수렴 ㅇ법령 추진시 법률 관계자 검토 실시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지정체계 개편 및 불합리한 부분 개선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 ㅇ40여년간 운영해온 문화재보존 관리제도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제도정비 ㅇ국보제1호 재정 논란 등 국민적 혼란 불식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관련 학회 및 전문가 참여 공청회 등 실시 계획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T/F팀에 관련 부서원 및 문화재위원 참석 등으로 협의과정에서 검토 가능한 협조체제 구축

Ⅰ-3-①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

ㅇ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상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주민 재산권 규제의 합리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실적	4	27	20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실적 확인	검토 건수	시․도에서 적정성 검토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내․외부 공문 등)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75	전문가에 의한 만족도 평가	전문가 평가 평균 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시도별 적정성 검토 추진 독려	～3월	ㅇ주관 - 사적과 ㅇ담당자 - 김재길
2/4분기	시도별 제출자료 관계전문가 검토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6건	～6월
3/4분기	시도별 제출자료 종합 및 관계전문가 검토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6건	～9월
4/4분기	시도별 제출자료 종합 및 관계전문가 검토	～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8건	～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지정 이후 장기간에 걸친 변동사항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 보존체계를 확립과 주민의 문화재 인식 제고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최초로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함으로 동 항목은 무관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보에 공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유재산권 규제합리화 및 대국민의 문화재행정 신뢰성 제고
시행 과정의 효율화	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보에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 동 항목은 무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시 자료 보완, 검토의견 등 요청

Ⅰ-3-②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고도로서의 가치와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고도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동참하는 관광도시 육성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법령 개정․보완, 주민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2006～2007)

- 고도별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2006～2007)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 고도보존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등

- 지정지구내 고도 보존계획 수립(2006～2007)

- 보존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시설정비 등 보존사업 추진(2008～계속)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2005～2010)

ㅇ ’07년 예산

- 고도 지구지정 및 보존계획 수립 : 987백만원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 19,100백만원(국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고도보존사업의 기반구축 실적(건)	-	-	지구지정 4건	고도별 지구지정 실적 확인	지구지정 완료 도시 수	ㅇ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결과보고서 검증 ㅇ지구지정 보고서 검증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	-	80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	전문가 평가

※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 고도보존사업의 기반구축 실적

․지구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한에 따르는 고도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지구 지정 지연 여부 고려

․고도보존법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반대로 인한 개정 지연여부 고려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증 및 학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성과목표 미달성 시 고려 필요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구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07.2～3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담당자 -박상범사무관 ㅇ소요예산 -20,087백만원
	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07.2～3
	ㅇ선도사업 지속 추진 - 월정교 및 황룡사 복원 등	’07.1～12
2/4～3/4분기	지구지정 관련 공청회 개최	’07.4～9
	지구지정(심의위원회 개최)	’07.4～9
	고도보존법 개정	’07.4～9
	주민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07.4～9
4/4분기	고도보존계획 수립	’07.10～’08.10

※ 고도별 지구지정은 단계별로 지속 확대․조정될 것 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보존계획 수립, 보존사업 추진 등 업무도 매년 이어질 것임

라. 기대효과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지역의 역사․문화 환경보존 및 교육․관광자원으로의 가치제고와 고도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ㅇ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 활용함으로써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고도 보존이 선구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일본의 사례 조사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주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실시하여 정책 수용성 제고 (지구 지정, 보존계획 수립, 고도보존법 개정 추진 등)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시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 학술세미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고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존․관리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있는 방향 설정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은 전문가, 주민,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선도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설정에 기여(경제성 분석은 수년 후에 가능)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법제처, 기획예산처, 건교부, 고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장이 조화되도록 고도보존법을 개정하여 주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

Ⅰ-3-③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을 도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 불편 해소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문화재조사기간의 단축>

1. 불필요한 문화재조사 수요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ㅇ 지표조사시 문화재 매장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굴착조사(확인조사)를 허용(지침 변경)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가 표시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2007년까지 제작, 전자 지도화하는 GIS를 2009년까지 구축 완료(GIS 7억원)

2. 문화재조사 공급 및 역량 확충

ㅇ 현재 150일인 대학박물관 등의 발굴일수 제한 일부 완화

3. 문화재 조사기관 기준완화를 통한 문화재 조사인력 확충

<과도한 사적 비용 완화>

1. 문화재 조사비용 국가지원 확대 (소규모 발굴지원비, 예측치 못한 문화재발견에 따른 발굴비 25억원)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공장 1,322㎡)

ㅇ 문화재조사를 통하여 사업구역의 일부가 보존 된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용적률 일부 완화 추진(법 제정)

2.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 발견에 따른 발굴비 지원

ㅇ 지표조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에 문화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 시행 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발굴비 지원(시행령 개정)

3. 객관적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ㅇ 발굴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보존 여부 및 보존 범위를 확정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 마련(지침 변경)

4. 매수청구권 인정

ㅇ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보존 결정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존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법 제정)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 및 객관성 확보>

1. 문화재 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2. 지표․발굴조사 표준 품셈 등 객관적 조사기준 마련(발굴품셈 2억원)

3. 현행 민법에 의거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문화재보호법상의 특수법인화 하여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법 제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실적			7건	업무 실적 측정
매장문화재 이해관계자 만족도			60점	설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침 개정 추진	~3월	ㅇ주관 - 발굴조사과 ㅇ담당자 - 윤순호서기관, 김성배 연구관 ㅇ소요예산 - 발굴품셈 2억원 - 분포지도(비예산) - 소규모조사비 25억 - GIS
	제정 법률 정부(안) 확정	~4월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3월
2/4분기	발굴조사 품셈 용역 발주	~5월
	제정 법률(안) 국회 회부 및 검토	〃
3/4분기	발굴조사 품셈 용역 중간보고	~9월
	제정 법률(안) 국회 검토	~9월
4/4분기	제정 법률(안) 국회 검토	~12월
	발굴조사 품셈 최종안 마련	~11월
	문화유적 분포지도 완성	~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문화재조사에 따르는 과도한 사적 부담 완화, 문화재조사의 공공성․객관성 제고를 통하여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을 도모하고 매장문화재조사에 따르는 국민 불편 해소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미해당 : 계획완료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미해당 : 계획완료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미해당 : 계획완료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조사 등 실시 (문화재청 통합 실시)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제·개정 추진,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Ⅰ-3-④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민족의 생활문화와 관련이 깊은 역사적, 민속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 고유 유실수 자원이 외래종, 개량종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실수(노거수) 자원을 공모, 우수자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천연기념물 발굴 및 지정

- 우수 자원 중 보존 가치가 큰 자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추진

-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시도기념물 지정 권고

-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 자원 발굴 조사

ㅇ 보존관리지침 마련

- 천연기념물 지정 시 보존관리에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지침 마련

ㅇ 예산사항 : 해당없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존관리지침 마련 실적	0	0	2	지침마련 건수 확인	지침마련 건수	보존관리지침(현상변경 허용기준) 내부자료
지정 자원 발굴 실적	0	0	6	자원 발굴 건수 확인	지정자원 발굴 건수	지정 자원 발굴에 대한 내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정 자원발굴 조사	～’07.3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담당자 - 정대영 ㅇ소요예산 -해당없음
2/4분기	지정 자원발굴 조사	’07.5
	천연기념물 지정	~ ‘07.6
3/4분기	지정 자원발굴 조사	~ ‘07.8
	천연기념물 지정	~ ‘07.9
4/4분기	천연기념물 지정	~ ‘07.11
	보존관리 지침 마련	~ ‘07.12

라. 기대효과

ㅇ 관혼상제․전통 시서화 등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관련이 깊은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 고유 유실수(과일나무) 노거수 자원을 전국적으로 발굴 ․ 지정하여 개발과 외래종에 밀려 멸실 우려가 높은 재래종 유실수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기여

ㅇ 천연기념물 유실수(과일나무)의 특성을 살려 지역 특산품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 ․ 활용 가능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미해당 : 계획완료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미해당 : 계획완료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미해당 : 계획완료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간담회, 공청회 등 실시(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해당 자치단체, 유관기관 상시협조

Ⅰ-3-⑤ 명승 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 확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정 보호 실적이 미흡하고 관심도가 낮은 명승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국민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자원의 발굴 및 지정을 확대하여 명승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과제내용

ㅇ 명승 지정기준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

- 문화재보호법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별표1

- 명승 지정기준 세부적 명시, 시행규칙개정

ㅇ 명승 자원 발굴 및 지정 확대

- 인문적 역사․문화 경관 개념 도입으로 자연경관의 요소를 바탕으로 인문요소의 명승개념 확립

- 일부‘사적’ 재분류 검토 추진

- 전통 역사문화경승지 발굴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명승 지정기준 개정 실적		신규	1건	명승 지정기준개정 건수 확인	개정 건수	해당 시행규칙 개정 완료 여부
명승 지정 확대 실적 (확대)	7건	9건	25건	재분류 조사 건수, 신규 지정 건수, 지원발굴 조사 건수 확인	재분류 조사 건수 금년도 신규 지정 건수 자원발굴 조사 건수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 건수(연구용역) 신규 지정 건수 및 자원 발굴 조사 건수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명승 지정기준 개정(안) 검토․확정	～’07. 3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이근영 ㅇ소요예산 -해당없음
	문화재 재분류 계획 수립	〃
2/4분기	명승 지정기준 개정 요청	’07. 4
3/4분기	일부 사적 재분류 조사 실시	～‘07. 7
4/4분기	명승 지정기준 개정	～‘07. 11
	명승 지정 학술조사 실시	～‘07. 12
	명승 재분류 및 신규 지정	～‘07. 12

라. 기대효과

ㅇ 국민들의 이해와 해석이 용이하도록 명승의 개념 및 지정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명승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 및 보존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정기준 혼선에 따른 문제 해소

ㅇ 인문적 역사·문화 경관 개념 도입 및 문화와 자연의 복합유산으로서의 명승 개념의 확장을 통한 명승 분야 확대로 현재까지의 명승 지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존 활성화 도모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외국(일본, 중국, 북한)의 명승 지정 사례 등 조사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명승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위원회 등 개최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명승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지정 반대 등 갈등문제 발생시 주민 설득 및 동의 방안 모색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공청회, 설명회 등 실시(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사적’, ‘사적 및 명승’ 재분류 시 사적담당부서와 업무연계 추진 ㅇ 명승 지정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국립공원), 건설교통부와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Ⅰ-4-①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매년 발생하는 약 30여건의 도난사건 가운데 대부분이 사찰․서원․문중 등 관리가 취약한 소장처 중심임. 이에 대한 종합적 보존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본 사업 추진

- 1984년 쌍봉사 대웅전과 예천 용문사 보광명전 등 6개동, 1986년 금산사 대적광전, 20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등 사찰건축이 화재로 소실되는 것에 대비 원형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 또한 건축물 구조 중심의 조사로 벽화에 대한 조사가 미비

ㅇ 동일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

- 문화재 개별 신청에 의한 조사․지정으로 동일문화재 상대 비교평가가 미흡한 현행 지정절차를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을 위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동종문화재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동일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 공모하여 조사 및 비교평가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 사업형태 : 직접수행

- 소요예산 : 98백만원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해당 연도 조사지역에 소재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 실태파악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 (전액보조)

- 소요예산 : 800백만원

ㅇ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일반 동산문화재가 다량 소장 분포된 지역 중 중요 시․군․구를 선별, 해당지역 소재 서원․향교․문중 등에 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 실태파악

- 사업형태 : 학술용역(직접사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ㅇ 사찰건축 벽화조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찰 건축물의 전면에 장식된 벽화에 대한 전수조사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동산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공정율	42	45	61	계획대비 진척률 측정	(누적 조사실적/ 전체 계획량) * 100	사업완료보고서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65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한 동산문화재 조사지정 등에 대한 설문평가 실시(100점 만점)	설문결과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외부기관)

다. 세부 추진계획

ㅇ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07.2월	ㅇ주관 - 동산과 ㅇ담당자 - 박수희, 곽형식 ㅇ소요예산 - 12억원
	ㅇ 제안서 평가(용역) ㅇ 보조금지급(민간경상지원)	‘07.3월
2/4분기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	‘07.4월
	1차 현장점검, 자문회의 개최 등	‘07.6월
3/4분기	조사사업 중간평가	‘07.8월
	2차 현장점검 및 설명회 개최 등	‘07.9월
4/4분기	조사사업 최종평가	‘07.11월
	사업결과 보고회	‘07.12월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07.1월	ㅇ주관 - 동산과 ㅇ담당자 - 손명희 ㅇ소요예산 - 98백만원
	신청접수, 목록화 작업 등	‘07.3월
2/4분기	소위원회 개최 및 조사추진	‘07.4월
3/4분기	조사결과에 대한 소위원회 검토	‘07.8월
	문화재위원회 지정예고 검토	‘07.10월
4/4분기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	‘07.12월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07.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의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비공개된 개인․문중 소장 문화재의 발굴을 통한 학술자료 제공

ㅇ 보호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찰,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보존관리 대책 수립의 토대 마련

ㅇ 사찰 내 중요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불의의 재난으로 원형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 복원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영구 보존관리의 기본틀 마련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조사 사업 전 해당 지역 소재 일반동산문화재 및 소유자 사전 조사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일반동산문화재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 개최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사업 중 개선 사항 검토, 시행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 동산문화재 소재지 관련자 및 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 예정 (8월 중) ㅇ일괄 공모 실시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 모니터링 실시 계획 (12월 중)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조사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Ⅰ-4-②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을 지역․주제별 일제조사와 문화재 등록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화하여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대상 확대에 따른 동산문화재 등에 대한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과 목록화를 통하여 근대 동산 문화재의 보존방안 마련

□ 과제내용

ㅇ 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 천일염전 등 주제별 조사․등록(1~12월)

-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1~12월)

ㅇ 근대동산문화재 보존관리

- 유형별 효율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2월)

- 교통, 통신 분야 현황파악 및 문화재 가치평가(3~11월)

- 교통, 통신 분야 문화재 등록기준 마련 및 현지조사(12월)

- 독립운동가 관련 유품 등록 추진(1~8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문화재 등록건수	82	50	80	문화재 등록건수	(추진실적/목표실적)×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록문화재 인지도	13.2	13.7	14.2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인지도 조사	(실제인지도/목표인지도)×100%	홍보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ㅇ 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천일염전 주제별 조사대상 선정	1월~2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570원 등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3월
2/4분기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평가	~6월
	천일염전 주제별 문화재등록 평가	~6월
4/4분기	문화재 등록 추진	~12월

ㅇ 근대 동산문화재 보존 관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대동산분야 조사를 위한 관계전문가회의	2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00백만원
	근대 교통,통신 분야 목록화 사업 계획 수립․시행	3월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현황파악	2~3월
2/4분기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현지조사	4~6월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등록예고	6월
3/4분기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 등록	8월
4/4분기	근대 교통,통신 분야 용역결과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12월

Ⅰ-4-③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및 전수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전승, 전시․공연, 체험․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무형문화재 교류의 중심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건립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지역에 무형문화재전승자를 수용, 후계자 양성, 작업, 연습 등 안정적 전승활동 공간 제공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사업기간 : 2006 ∼ 2010년(5개년)

- 총사업비 : 493억원(복권기금, 미확정)

2007년도 예산 17.6억원

- 건립부지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880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부지

- 사업내용 : 기록보존실, 전승관, 전시․공연장, 연구․연수시설 등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건립지원

- 사업기간 : 1974 ∼ 계속

- 사 업 비 :  74.8억원(2007년도 예산, 균특회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정률보조

- 건 립 지 : 전국 무형문화재 전승지역

- 사업내용 :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총18건(2007년도 사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당건립 추진계획 수행도	-	-	100%	자체평가위원의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평가	추진실적/추진계획	관련 사업계획서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전승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	80	83	전문가 3인이상에 의한 설계대비 준공시설평가 및 미준공시설에 대한 설계 평가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점수	관련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보유자 만족도	-	80	83	전수교육관 입주 또는 입주예정 보유자 대상 보유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관련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연도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07년도	1/4분기	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10~3월	ㅇ주관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준비팀 ㅇ담당자 김광열 ㅇ소요예산 -17.6억원
	2/4분기	기본설계 실시	4월
	3/4분기	기본설계 완료	8월
		실시설계 실시	9월
	4/4분기	실시설계 완료	12월
08년도		전당 건립 공사	계속
09년도		전당 건립 공사	계속
10년도		전당 건립공사 준공	~12월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건립지원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 도의 국고보조 신청	2월	ㅇ주관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준비팀 ㅇ담당자 김광열 ㅇ소요예산 - 74.8억원
	국고보조금 교부(1분기)	3월
2/4분기	시․ 도의 건립추진	3월~12월
	국고보조금 교부(2분기)	5월
	전수교육관 건립 실태 등 조사	6월
3/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3, 4분기)	9월
4/4분기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실태조사	11월
	준공보고, 연말결산 보고	12월

라. 기대효과

ㅇ 전세계 무형문화유산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서 무형문화재 제도운영 선진국가로서 위상강화 및 국가간 주도적 역할 수행

ㅇ 무형문화재 전승특성(사람이나 구전에 의하여 전승) 및 사회 환경변화 등에 의한 멸실․전승 단절로부터 전통문화 보존

ㅇ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의 확대 및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

ㅇ 지역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확충을 통한 우수 기․예능인의 조기 발굴 및 국민의 전통예술 체험기회 확대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국내․외 유사시설(30여개 기관) 사례조사 실시(규모 및 설계기간, 운영실태, 예산 등) ㅇ 전수교육관 예산현황(2004～2006)분석 ㅇ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분석 ㅇ 문화재연감(2004～2006) 검토분석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무형문화재 방문, 수요조사 실시 - 92개 전수교육관 관리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01명 ㅇ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 개최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전당건립종합계획내 전당건립사업의 SWOT분석 실시 - 강점 : 전통문화자원 풍부 등 - 약점 : 중심도시로서 전주효과 미약 - 기회요인 :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고조 - 위협요인 : 젋은층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관심 저하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전당건립사업단계별(종합계획,기본설계 등)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ㅇ 전수교육관 건립 등 지원에 대한 관계자 만족도 실시예정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Ⅰ-5-①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내외 중요유적 발굴․연구사업 추진으로 고대사를 복원, 국민적 자긍심 고취 및 복원․정비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      〃      제45조(국가에 의한 발굴)

․      〃      제48조의 2(매장문화재의 보호)

․      〃      제48조의 3(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      제48조의 4(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      제74조의 2(문화재 지표조사)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중요유적 발굴조사 추진(2,386백만원)

- 풍납토성 발굴조사

- 경복궁 발굴조사

- 문화권별 유적발굴조사

-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 호남권역 유적조사 연구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자원화 종합학술조사

- 중원문화재연구소 운영

ㅇ 해외유적조사(177백만원)

- 연해주한반도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

- 한러공동발굴조사

- 한중공동발굴조사

ㅇ 문화재연구지원(927백만원)

- 한일공동연구 및 국제교류 추진

- 문화유적탐사 추진

- 중앙문화재센터 소장유물 보관관리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실시

-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지, 매장문화재조사방법론 등 보고서 발간

- 기획전시실 설치․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발굴조사실적(발굴평수)	2,913	4,513	5,000	발굴조사 평수 확인	발굴조사 평수	발굴관련 공문, 현장설명회 자료 등
문화재연구지원 실적	25	24	25	지원 건수 확인	문화재연구지원 건수	국제교류, 유적탐사, 보고서발간 등 관련 공문 및 결과물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요유적 발굴조사 실시 4건	3월~12월	ㅇ주관 -유적조사연구실 및 각 지방연구소 ㅇ소요예산 - 34억
	국제교류 2건	2월
	유적탐사	2월
2/4분기	중요유적 발굴조사 실시 2건	4월~12월
	유적탐사	5월
3/4분기	중요유적 발굴조사 실시 2건	9월~10월
	문화재연구 전문가 초청 실시	8월
	유적탐사	8월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연수교육 실시	9월
4/4분기	유적탐사	10월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지 등 책자 발간	12월

라. 기대효과

ㅇ 전국 문화권별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ㅇ 연구기반 확충 및 문화재 보존․정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발굴조시관련 문헌자료 및 연구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국내외 중요유적 및 해외 관련유적 발굴조사는 훼손이 쉬운 유적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과제로 설정, 추진하여야 함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연수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설문을 실시, 다음 연수교육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발굴조사사업은 지자체, 해외 관련문화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함

Ⅰ-5-②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북한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남북한 건축문화재의 균형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석조문화재의 기록을 통하여 보수복원 시 기초자료 제공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북한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보현사 축성전 등 6건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경주 구황리삼층석탑 등 12건

ㅇ 조사보고서 발간 및 연구논문발표

-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 황해남도편

-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 경상북도-경주 국보편

- 연구논문 발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	5	7	5	실측조사 건수 확인	실측조사건수	실측작성도서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	6	13	12	실측조사 건수 확인	실측조사건수	실측작성도서
조사보고서 발간 및 연구논문 발표 실적	1	3	3	내부연구인력의 보고서발간 및 논문발표 건수 확인	보고서 발간 및 논문발표 건수	발간보고서, 발표논문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당해 연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1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자체조사 및 용역 대상․조사방법 구분 및 사전예비조사	~3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용역 발주 준비 및 전년도 용역 결과물의 보완조사 필요성 검토
2/4분기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용역 발주(1차, 2차)	~6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용역 발주 및 필요시 보완조사
3/4분기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용역 발주(3차)	~9월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간계획 수립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간계획 수립
4/4분기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12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라. 기대효과

ㅇ 건축문화재에 대한 남북공동사업 추진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문화교류 실천, 남북의 균형적 연구기반 마련

ㅇ 석조문화재의 항구적 문화재 원형보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목조문화재에 치중된 정밀실측사업을 석조문화재에까지 확대

ㅇ 원형 복원 및 현황기록에 대한 조사방법의 기준제시를 통한 합리적 실측조사방안 마련

ㅇ 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논문발표 등 학계에 연구자료 제공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선정 시 관련통계자료 활용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실측조사 및 보고서 관련 워크숍 개최 등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효과적인 실측조사방법제시를 위한 기존실측방법분석 등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발간보고서 만족도 조사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북한사찰 실측조사 수행 시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ㅇ 유사업무 수행부서(미술공예실 등)와의 업무협력

Ⅰ-5-③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비지정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과 지식기반 확충

-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2(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주제별 조사연구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및 기록도서 발간

ㅇ 국내외 민속 관련 문헌자료 발굴․수집 및 번역서 발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무형문화재 조사연구실적	-	-	28	목표대비 조사 건수	[달성된 조사기록 건수 / 계획된 조사기록 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학술 및 전승교육 만족도	-	-	75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수립(공통)	1월	ㅇ주관 -예능민속연구실 ㅇ담당자 -임승범, 최숙경, 양진조 ㅇ소요예산 - 14.5억 등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	2~3월
	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
	한국민속문헌집성 용역발주
2/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	4~6월
	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
	한국민속문헌집성(해외조사)
3/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종료	7~9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원고완료
	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완료
	한국민속문헌집성(역주 및 해제)
4/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 편집 및 시사회 개최(10-11월),납품(12월)	10~12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12월)
	전통기예능 보고서 발간(12월)
	전통 기예능 영상물 납품(12월)
	한국민속문헌집성 보고서 발간(12월)
	보고서 및 영상물 배포: 학자 및 전승자

라. 기대효과

ㅇ 중요무형문회재의 전승 단절대비 전승기반 구축

ㅇ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기반 및 지식기반 구축

ㅇ 국내외 민속문헌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문헌자료 정보인프라 구축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해당사항 없음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 등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전통문화 전승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형 및 민속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보존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임. 다만, 이 분야는 단기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ㅇ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인프라 구축이 외부 수요를 충족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사업진행 전과정과 결과물 검토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수행시 완벽한 기록을 위한 장소협조, 유물촬영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함

Ⅱ-1-①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현 상태의 문화재보호 예산과 관리 인원의 한계에 대한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재 애호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확산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 및 지원

ㅇ 문화재 분야 민관 복합체 법인 설립을 통한 ‘新 민관협력 모델’창출 필요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추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동법시행령 공포·시행 : 2007. 3. 25.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07.4.13. 등기 완료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활동지원

·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운영지원

· 국민신탁 보전재산 매입 추진

· 국민신탁 활동기반 구축관련 각종 학술연구 추진 등

· 해외 국민신탁 사례 조사 등

ㅇ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계획 수립

-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고서 관리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 방안 추진

-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선정 포상 등

ㅇ ‘1문화재 1지킴이’ 지원센터 운영

- 법인은 ‘民·官 복합체’ 형식,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재청에 등록

- 법인 설립 기본운영 방향

· 회원 : 문화재지킴이 및 관심있는 국민

· 이사회 : 민간단체 대표, 문화재청, 기업체

· 사무국 : 사무국장 및 직원

- 1문화재1지킴이 콜센터 운영 : 활동동기 부여, 장애요인 파악조치 등

- 문화유산국민신탁과 1문화재1지킴이 지원센터 연계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민관협력 실적(횟수) - 홍보실적 - 교육․지원 - 관계기관 협의	- - - -	620 190 350 80	650 210 350 90	ㅇ홍보, 교육지원, 관계기관협의 실적 측정 -홍보: 문화재지킴이 홍보 실적 확인 -교육·지원: 문화재지킴이 교육이수 자 및 활동지원 실적 -관계기관 협의 :문화재지킴이지원센터, 국민신탁 법인설립 운영관련 협의실적 확인	민관협력 실적 =(홍보실적)+(교육·지원)*+(관계기관협의) 가중치 부여	지킴이 교육이수자 수, 활동지원․외부홍보․관계기관 협의실적 등 실적자료 종합
참여인원 증가율(%)	-	40%	50%	ㅇ전년대비 참여인원 증가율 측정 -1문화재 1지킴이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 참여인원 조사	관련기관(문화재청+지원센터+국민신탁) 자료 합산	문화재청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의 자료 종합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계획 수립	～’07.3	ㅇ주관 -문화재정책과 ㅇ김병기 서기관 ㅇ소요예산 - 890백만원 등
	ㅇ문화재지킴이 지원방안 마련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ㅇ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
2/4분기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07.6
	ㅇ문화재지킴이 지역별 교육 실시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신탁재산 매입 및 학술용역사업 등 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세부실행계획 수립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
3/4분기	ㅇ문화재지킴이 지역별 교육 실시	～’07.9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점검
	ㅇ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신탁재산 매입 및 학술용역사업 등 점검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 추진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
	ㅇ문화재지킴이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4/4분기	ㅇ문화재지킴이 지역별 교육 실시	～’07.12
	ㅇ문화재지킴이 지원 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신탁재산 매입 및 학술용역사업 등 점검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활동내용 점검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

라. 기대효과

ㅇ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성화로 민·산·관·군 등 다양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구축

ㅇ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를 1문화재1지킴이 운동으로 연결하여 고품격의 여가문화 창출이 가능

ㅇ 소외되거나 방치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활동이 가능

ㅇ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크게 기여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1문화재1지킴이 전체통계자료 및 기본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제3기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내용을 적극 정책에 반영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온라인(“열린마당”)상으로 보고된 1문화재1지킴이의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향후의 위촉계획 수립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조사 등 실시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환경부·문화유산국민신탁 등 관련부서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한 협의 추진

Ⅱ-1-② 정책고객서비스 활동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객(특히 특정고객)확보로 문화재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품질 제고

ㅇ 전 직원의 PCRM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 PCRM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부서차원의 PCRM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뉴스레터 및 정책정보의 콘텐츠와 디자인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고객맞춤형 정보제공 및 만족도 증대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부서별 정책고객서비스 실행능력 강화

- 부서 책임자 및 부서별 정책고객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PCRM에 대한 관심도 제고

ㅇ 정책고객확보 및 특정고객 세분류 확대

- 주요정책그룹(Leaders Group)과 부서별 특정고객 확보에 주력 및 고객 DB정비 세분화 추진

ㅇ 정책 메일 개봉률 및 여론조사 참여도 제고

- 발송주기의 정례화를 통해 서비스의 예측가능성 및 품질 제고, 부서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

ㅇ 정책고객 사후 관리 강화

- 정책고객 마일리지제도 운영 활성화 및 우수고객 문화탐방 등 추진, 예산(30,000천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정책고객확보수		100	110	정책 고객 수 조사	(올해 고객 수/전년 고객 수) *100	PCRM통합관리시스템(정책고객 통계)
정책고객 메일개봉율		14	16	뉴스레터 메일 개봉률 조사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반응도조사결과 (내부조사)
정책고객 만족도		83	85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설문결과만족도)/(설문정책고객)*100	만족도조사결과(내부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07.3	ㅇ주관 -홍보담당관실 ㅇ담당자 이철규 김진경 ㅇ소요예산 - 30,000천원
	블로그․타운홈피 이벤트 실시(고객확보)
	부서(기관)별 정책고객확보 이벤트
2/4분기	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07.6
	블로그․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3/4분기	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07.9
	블로그․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우수정책고객 워크숍 개최
4/4분기	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07.12
	블로그․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하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우수고객 선별 인센티브 부여

라. 기대효과

ㅇ 참여에 대한 feedback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지 및 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ㅇ 향후 우수고객들을 우리청에 대한 지속적 우호적 여론 형성층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정책집행 효율성 및 홍보 효과 제고

마. 정책 효율화 방안

ㅇ 정책고객관리 분야

- 정책고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전개

- 정책고객 DB 세분류 강화

ㅇ 정책고객 관계 관리 분야 - 고객접점 확대

- 정기 뉴스레터 발송

- 정책정보 메일 발송 확대

ㅇ 고객 사후 관리 분야

- 주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분화된 고객군별 고객가치․니즈 파악 및 맞춤형 정보 제공

ㅇ PCRM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강화

- 혁신 마일리지 부여

- 담당자 워크숍, 현장학습 등 추진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전년도 만족도 설문조사 등 결과를 계획 수립시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국정홍보처와 연계하여 코칭 건설팅 추진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개봉률 및 콘텐츠 품질 중심에서 고객의 이해도․만족도 중심으로 관리 강화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정책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정책 반영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각 부서의 정책고객 확보와 니즈 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협조체계 운영

Ⅱ-2-①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감수성을 증진시켜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도와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ㅇ 교사들에게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재 교수법 및 학습 방법을 연구토록 하여 문화유산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구축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 3-12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주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문화유산관련)

- 교육방법

․ 방문교사가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문화유산 교육실시

※ 방문교사 : 전직교사․향토사학자 등 문화유산 관련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 토론방식의 수업진행과 문화재 현장답사 등을 병행, 체험과 참여를 통한 문화재교육 실시

ㅇ 문화유산 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

- 대상학교 : 초․중학교 27개교

※ 2006. 2.19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 지정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운영방법 : 연구과제 수행

※ 연구과제 : 문화재 교수법 및 학습 방법의 연구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350회 1,500학급	방문교육 실시 횟수 및 학급 수	교육횟수 및 학급수	각 주관단체별 방문교육 실적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70%	문화유산 방문교육 교사 및 학교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100점만점)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결과 (내부자료)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실적			1건	문화유산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확인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콘텐츠 개발 내․외부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 선정 - 전국 16개 시․도 대상	~3월	ㅇ주 관 -문화재활용과 ㅇ담당자 - 남기황 이희영 ㅇ 소요예산 - 535백만원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회의 개최 - 방문교육 주관단체로 선정된 단체를 소집하여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등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계획서 접수 - 주관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문화유산방문교육 운영지침 통보
	ㅇ문화유산방문교사 워크숍 개최 - 각 단체에서 선발한 문화유산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교수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ㅇ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업무협의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 초․중학교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담당교사 워크숍 개최
2/4분기	ㅇ문화유산방문교육 실시 -각 단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문교육 실시	3월~12월
	문화유산교육현장 점검 및 확인	4월~6월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연 중
3/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상반기 결과 보고	8월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연 중
4/4분기	문화유산교육현장 점검 및 확인	9월~11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12월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보고회 현장 참관	9월~12월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접수	12월

라. 기대효과

ㅇ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통성 확인

ㅇ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통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

ㅇ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사들의 문화재 전문지식 및 학습자료 확충 등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 타부처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사례조사, 정책추진 시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 문화유산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심의회의 개최(1.24)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2.1)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정책반영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 방문교육지원사업의 성과, 만족도, 실적 등을 반영,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문화유산 교육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추진(6월중) 및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반기)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관련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협의

Ⅱ-2-②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현대적 행정체계(전자행정시스템)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고객인 수험생의 편의도모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험운영을 기하기 위함

□ 과제내용

ㅇ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정보제공

- 각종 시험관련 공고문 수시확인 가능

- 본인에 한하여 시험점수 확인 가능

- 인터넷 접수 후 즉시 응시번호 배번 및 응시원서 출력 가능

- 관계자의 시험관련 DB 활용

ㅇ 시험 진행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시험 진행과정을 인터넷상에 공개

- 시험 주요과정 도래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ㅇ 시험문제 및 관련정보 관리

- 과년도 문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험 D/B 구축(수리기술자)

-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등 인력관리

- 과년도 및 당해 년도 시험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관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시험응시생 만족도 (100점 만점)	50	-	70	응시자대상 진행만족도 측정	응시자 대상 시험 진행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자료
제도개선 계획 수행도(%)	-	-	100	실적치/목표치	목표대비 실적건수	시행계획보고서 홈페이지 전자행정시스템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월~3월	ㅇ주 관 - 건축문화재과 ㅇ담당자 -수리기술자:김태영 -수리기능자:김철용 ㅇ소요예산 -수리기술자:72,000천원 -수리기능자:110,000,천원
	2007년 시험시행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과년도 자료수집 및 DB화	4월~6월
3/4분기	2007년 시험 인터넷 접수및 데이터 생산	7월~8월
	2007년 필기시험 실시 및 행정서비스	9~10월
4/4분기	2007년 면접시험 실시 및 행정서비스	11월
	2007년 최종합격자 발표 및 행정서비스	12월

라. 기대효과

○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수험생 응시 편의 도모

○ 시험 관련 정보 및 인력을 통합관리하여 체계적, 효율적 운영 가능

○ 전자행정시스템(홈페이지)상에서 시험정보 수시확인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험사고 방지

○ 수험생 취득점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대

○ 우편 및 방문접수에 따른 수험생의 불만해소와 우편물 분실에 따른 민원 억제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기 추진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대한 현황 및 통계자료 활용 ㅇ 2005년 수험생 설문조사결과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기록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문화재행정포탈구축시 담당자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게재 및 프로그램 반영 ㅇ 자격시험 추진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 (‘07. 7) - 자격시험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자격시험 정보화(인터넷접수, 개별 점수 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 방안 강구(‘07. 6)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 (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시험집행업무가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여부의 타당성 부족으로 미시행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자격시험 정보화 추진을 위해 우리청 “기록정보담당관실”과 효율적 협조 체계 구축․운영(‘07. 1 ～ 12) -인터넷원서접수자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 결재에 대한 은행간 사전계약설정 협의(‘07. 7) ㅇ 시험장소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07. 3 ～ 10)

Ⅱ-2-③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천연기념물의 전시,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천연기념물센터를 설립 운영

-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

․ 천연기념물센터 건립 운영 대통령 보고(2000.5)

․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8)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운영계획

ㅇ 자연유산 조사연구 활성화

ㅇ 전시안내 프로그램개발

ㅇ 전시물 확보 및 교체

ㅇ 안내원 채용 및 교육

ㅇ 개관 후 센터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

ㅇ 전시관의 전시, 교육 업무의 복합 프로그램 제작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행도		신규	100%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센터 체계적 운영체제 확립 실적	․2007년 주요업무계획 ․전시관 운영메뉴얼 발간
관람객 만족도(100점 만점)		신규	60점	천기센터 관람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안내원 채용 및 교육	~3월	ㅇ주관 - 자연문화재연구실 ㅇ담당자 -강정훈, 공달용, 김효정 ㅇ소요예산 - 15억 등
	전시물 공문 발송 및 확보	“
	홈페이지 운영	“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계획	“
	자연유산 영상물 기획	“
2/4분기	안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6월
	전시물 확보 및 교체	“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제작 운영	“
	자연유산 영상물 제작 및 상영	“
3/4분기	안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9월
	전시물 확보 및 교체	“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제작 운영 및 관련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제작	“
	자연유산 영상물 제작 및 상영	“
4/4분기	안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12월
	전시물 확보 및 교체	“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제작 운영	“
	자연유산 영상물 제작 및 상영	“

라. 기대효과

ㅇ 자연유산의 전무지식 및 기술의 보급

ㅇ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이미지를 고양하고, 천연기념물의 지역 전문가 육성 및 지역의 거점 역할

ㅇ 자연유산 발굴, 가치 재창조 및 관리방안 마련

ㅇ 천연기념물에 대한 현황 및 정보, 보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시내용의 지속적 개발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상호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자 개발로 센터의 문화적 역량 강화

ㅇ 교육을 통한 대국민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존의식을 고양하여 천연기념물의 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 구성과 전문가 양성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해당사항 없음 -천연기념물 전시관은 국내유일로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및 국외 자연사박물관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전시형태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여 전시관 보완에 반영 ㅇ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정책 추진시 반영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경제적 효과 : 정이품송 등 우수 유전자 확보 및 자연사 자료연구로 국내외 관련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 ㅇ사회문화적 효과: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 공간 및 국내 자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련 학문발전, 국토경관 보존에 크게 기여 ㅇ민간일자리 창출 효과 :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의 관심증대로 관련 이공계 전문가 양성 및 인력소요 증대 ㅇ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정책을 집행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 ㅇ다만, 보다 높은 관람서비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의 추가확보가 요구됨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2006년) ㅇ상하반기 자체 모니터링 실시 계획 ㅇ관람객 만족도 조사 계획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전시물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조공문 및 지속적 협의 계획 ㅇ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 ㅇ전시관 및 연구실 운영을 위한 관련부서와 워크숍 개최

Ⅱ-2-④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07. 11월 고궁박물관 전관 개관을 위한 전시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최상의 관람환경 조성

ㅇ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대국민 왕실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연구 기반 마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전시실 리모델링

- 공사기간 및 사업비 : ‘06. 8월～’07.11월 / 9,040백만원

- 공사규모 : 전시공간 3개층(14개 전시실) 11,580㎡

- 공사내용

․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전시공간 리모델링 및 전기․기계시설 전면 교체

․ 지상 2층 전시공간 전기․기계시설 전면교체 등

※ 현 2층 전시실 시설 보완 공사에 의한 2007.5.15(화)～2007.11.26(월) 휴관

ㅇ 전시실 편의시설 조성

- 공사기간 및 사업비 : ‘07.3월~’07.11월 / 6억원

- 공사규모 : 뮤지엄숍(234㎡), 카페(358㎡), 야외테라스(370㎡)

- 주요내용

․ 카페를 야외테라스와 연결 및 외부 화계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관람 동선개선으로 전시실 출구 부분에 뮤지엄숍과 카페 배치

․ 지하철 통로와 연계된 별도 출입구 설치 및 야간 일반시민의 카페 이용 가능

ㅇ 전관 개관

- 일    시 : 2007. 11. 27(화) 예정(익일부터 일반 공개)

- 전시유물 : 어필각석 등 1,200여 점

- 규    모 : 지하 1층 및 지상 1 · 2층(총 3개 층), 14개 전시실

- 총사업비 : 150억원(2007년도 66억원)

ㅇ 개관기념 특별전 개최

- 기    간 : 2007. 11. 27(화)～2008. 1. 13(일) 예정

- 전 시 명 : 「조선의 초상화(가제)」

- 대상유물 : 영조 어진 등 보물급 초상화 31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특별전 개최실적	지상2층 5개실 부분개관	전시계획 수립40% 진행	전관개관전 및 개관 특별전 개최	전시 계획수립 대비 진척도율	실적치/목표치	ㅇ관련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전시관 관람만족도(100점 만점)	-	-	70	전관개관후 전시 관람 및 특별강연 대상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	ㅇ관련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리모델링공사 공정율	2층5개실 리모델링공사 완료	3개층 14개실 리모델링공사54% 진행	100% (3개층 14개실 리모델링 공사완료)	ㅇ공사 진척도율 ㅇ관람편의시설 관람객 만족도 조사	ㅇ공사공정율/계획공정률 *100 ㅇ고객만족도 목표치 81.9점	ㅇ관련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전 교체전시(10회)	1~3월	ㅇ주관 -관리과/ 전시홍보과 ㅇ담당자 : 이만희, 노명구, 김경미, 심유신 ㅇ소요예산 : 9,106백만원
	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기획	1월
	1층 및 지하층 리모델링공사 추진	1~3월
2/4분기	상설전 교체전시(10회)	4~6월
	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자료조사	계속
	1층 및 지하층 공사 지속, 진열장 설치 완료	4~6월
3/4분기	상설전 교체전시(10회)	7~9월
	도록 기획 및 원고작성	7월
	2층 전시공간 리모델링공사	7~9월
4/4분기	상설전 교체전시(10회)	10~12월
	영상패널·음성안내기제작	9~10월
	패널·안내사인제작
	받침대·조명 제작
	도록·포스터·초청장 발송
	리모델링공사 완료, 시험 가동, 유물 이전, 전면 개관	9~11월
	전면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개최	11월

라. 기대효과

ㅇ 2007. 11월 전관개관에 의한 조선왕실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ㅇ 왕실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전시·운영을 통한 고궁박물관 위상 제고

ㅇ 조선왕실문화유산의 중추역할 수행 기반 마련

ㅇ 최상의 관람환경 조성을 통한 관람만족도 증진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일본 국제적 규모의 신설박물관 전시기법과 관람편의 시설 조사(규슈박물관·나고야성 박물관·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후쿠오카시 박물관) 및 중국남경박물원 간 인적교류 협 정서에 의한 남경 인근 왕실문화재소장 박 물관 조사(양주박물관·소주박물관·상해박물관)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 벤치 마킹추진 및 결과 반영 검토 ㅇ관람 편의시설 확충 및 유물 패널제작 등을 위한 삼성미술관 리움 등 국내 박물관 및 궁·릉 조사․검토 ·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전시주제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반영 : 안휘준(문화재위원장), 한정희·조선미·박은순·최공호(이상문화재전문위원),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문태(전KBS예능국장)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고궁박물관 전관개관 및 전시활성화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 : 전시실 확대 개관에 의한 왕실문화 유산 향유권 신장 - 약점 : 리모델링 공사에 의한 소음 등으로 관람불편사항 초래에 의한 임시 휴관 불가피 - 기회요인 : 본격적인 고궁박물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의한 왕실문화유산의 중추 역할 기반 마련 - 위협요인 : ‘07.5.15～11.26까지의 7개월간의 임시휴관에 의한 왕실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대체전시 방안 마련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전시실 안내데스크를 활용한 고객설문조사 상설코너 운영 및 수시 관람객 의견 청취 , 통합관람제 운영에 의한 상황변화 대응 등 전시관람 환경 개선 대응책 강구 ㅇ국내․외 박물관 전시기법 조사시 및 국내 유관기관 행사내방을 통한 ‘07.11월 전관개관 홍보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전시 관람동선 개발, 전시유물 이동 통로 개선 및 전시유물 성질별 진열장 제작․설치 등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한 문제점 해결 및 결과 분석으로 전관개관 추진 ㅇ성공적인 전관개관을 위한 부서별 사무관급으로 구성된 “전관개관 준비 T/F팀” 결성 및 운영에 의한 협조체제 구축

Ⅱ-2-⑤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확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왕실 문화재의 과학적 원형 보존․복제, 단절된 조선왕실 유물 제작  기술 복원

ㅇ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황실 관련 유물 확충으로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 활동 기반 마련

ㅇ 국민들에게 전통 왕실 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고품격의 전통 왕실 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왕실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원형복원･복제

- 대  상

․ 2007년 전관 개관 전시 대상 유물 보존처리 : 어필각석 및 회화류 등 150점

․ 2007년 전관 개관 대비 유물 대체 전시용 복제품 제작 : 적의 및 동궐도 등 30점

․ 왕실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유물 복제 : 종묘제기 120점

- 2007년도 예산 : 350백만원

ㅇ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 구입

- 공개․특별구입 및 경매 응찰에 의하여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로서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중점적으로 확보

․ 공개 구입 : 우선 구입 대상 유물 조사(박물관 내부 수요 조사)․공고․실제 유물접수 및 접수 유물에 대한 분야별 평가회의(총3회) 등에 의한 구입(연중 1회)

․ 특별 구입 : 고궁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크며 전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유물이 있을 경우 공개 구입시와 같은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구입

․ 경매 응찰을 통한 유물 구입 : 구입가치가 높은 유물을 대상으로  경매사 일정에 따라 수시 추진

- 2007년도 예산 : 1,000백만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	207건	465건	250건	보존처리 건수 확인	보존처리 건수	보존처리 확인 내부 자료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56건	38건	350건	유물의 복원․복제 수량 건수 파악	복원․복제 수량	목표대비 유물의 복원․복제 수량 내부조사 자료
왕실 유물 확충 계획 수행도			100%	공개․특별 구입 또는 경매 응찰 횟수 등 유물 확충을 위한 계획 대비 수행도 자체 평가위원회 측정	추진실적/추진계획	공개․특별 구입 또는 경매응찰 추진 등 유물 확충 업무 관련 내부 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어필각석류 등 40점)	2006.12월~07.3월	ㅇ주관:유물 과학과 ㅇ담당자:김지연, 권혁남,이종숙 ㅇ소요예산:13억원
2/4분기	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현판류 등 50점)	3월~6월
	종묘제기 복제품 제작(80점)	2006.12월~07.5월
3/4분기	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직물류 등 50점)	5월~9월
4/4분기	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인장류 등 110점)	9월~11월
	종묘제기 복제품 제작(270점)	6월~11월

〈유물 구입〉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개 유물 구입 공고	2월 제2주	경매회사의 경매 일정에 따라 유물구입을 위한 경매 응찰 수시 추진
	유물매도신청서류 접수	3월 제1주
	유물매도신청서류 심의	3월 제2주
	유물 접수	3월 제3주
2/4분기	구입대상유물 1차 평가회의	4월
	구입대상유물 2차 평가회의
	구입대상유물 3차 평가회의
	구입대상유물 최종평가결과 통지	5월
	구입확정유물 매매 계약 체결 및 구입 보류 유물 반환
3/4분기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특별 구입 또는 경매 구입 추진	7월~9월
4/4분기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특별 구입 또는 경매 구입 추진	10월~12월

라. 기대효과

ㅇ 조선왕실 유물의 과학적 원형 보존․복제 및 단절된 조선왕실 유물제작 기술복원을 통한 왕실문화유산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 증대

ㅇ 현존 수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의 적극적인 확충 및 보존으로 테마별 전시가능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분야별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장 유물의 유형별․종류별 통계산출 및 현 소장 유물 현황 분석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전시담당 부서(전시홍보과)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주제별 전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유물 및 학술연구 대상 유물을 우선 구입 대상으로 선정 ㅇ공개 구입 대상 유물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인력풀 확보, 필요시 유물의 평가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확충에 대한 SWOT분석 -강점 : 왕실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계승 및 기술복원 -약점 : 공개․특별․경매 구입 추진시 다양한 변수로 인해 결과 예측이 불가하여 정 확한 목표값 설정 불가 -기회요인 : 현존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왕실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관리 및 활용 -위협요인 : 각 분야별 전문가 미확보로 신속한 보존처리 미 수행에 의한 유물의 원형복원 불가 현상 초래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공개유물 구입계획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동 자료의 뉴스기사화 정도 확인 및 그 정도가 미흡할 경우 일간지 지면 광고 활용 등 적극적인 유물구입 계획 홍보로 소장자들의 유물 매도 신청유도를 통한 필요 유물 확보 가능성을 높임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공개 구입 대상 유물 평가시 업무회의를 통한 전시 담당 부서(전시홍보과) 의견 적극 수렴으로 전시 필요유물 우선 확보토록 함

Ⅱ-2-⑥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ㅇ 체계적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로 수중문화재의 보존 보호 및 발굴유물 정리･등록･분석을 통한 역사성 규명

ㅇ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제49조)과 건설공사시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규정(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따라 내수면과 연안해역 등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신고되거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수중문화재 조사 실시

< 해양문화유산 전시 >

ㅇ 2007년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확대 개편된 중요한 해로, 국내 유일의 해양유물 전시․홍보 기능에 걸 맞는 박물관으로 비전 정립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ㅇ 수중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 해남 화원반도 금호호 내수면 수중 지표 및 발굴조사 (5,000천원)

- 군산 비안도, 야미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171,550천원)

- 충남 보령 원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11,596천원)

ㅇ 수중문화재 조사능력 향상

-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이수 (4,000천원)

- 수중발굴전용 바지선과 전용선박 접안 시설 확보 (817,150천원)

ㅇ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10,000천원)

-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 출토유물 등록

- 군산 야미도 해저 출토유물 등록

ㅇ 수중문화재 발굴보고서 발간

- 보령 원산도 발굴조사 보고서 (24,000천원)

- 군산 야미도 발굴조사 보고서 (19,000천원)

ㅇ 발굴문화재 과학적 조사연구

- 보령 원산도, 군산 야미도 해저 출토 청자의 제작 산지 규명(15,000천원)

- 신안 안좌선 수종분석을 통한 조선(造船)특성 규명 (6,000천원)

< 해양문화유산 전시 (가칭-꿈의 항해, 해양사박물관 Festival)>

ㅇ 정책과제 ‘해양문화유산 전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목표로 전시프로그램을 개발·기획·추진함

- Maritime, Museum, Messenger

우리나라 해양역사와 문화의 유구한 전통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국민들에게는 세계적인 해양국가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외에는 동아시아 해양문화를 선도한 해양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Forever, Festival, Friend

2007년 정책과제는 2006년에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 ‘해양문화유산 전시를 축제와 지식 나눔의 한마당으로’(정책과제)를 계승하는 것으로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우는 축제와 참여형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함

이를 통해 다시 찾는 문화공간이자 친구와 같은 박물관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

ㅇ 해양문화재 저변 확대와 홍보를 위한 이동박물관 활성화(30,000천원)

- 각 지역의 해양문화 축제에 ‘이동박물관’ 개설(3회)

- 섬탐방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신설(1회)

ㅇ 해양문화유산 특별전 개회 (150,000천원)

- ‘섬마을의 사계’(가칭) 특별전: 특별전의 성과를 상설전시실 개편에 반영

- 신안해저 출토 유물 기획전

- 장보고기념관(전남 완도) 개관 기념 특별전 개최 지원

ㅇ 기획전시실 전시 공간 확장공사 실시 (364,000천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추진실적/연간계획×100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지역 현지조사 ･국내외 수중조사 관련 교류 및 자료수집 ･해양사 관련 고문헌 조사
ㅇ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수중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2회	2회	발굴2회 지표2회	․연간 추진실적
-발굴보고서 발간	1권	1권	2권	･보고서완료 권수
-발굴문화재 등록	1건	1건	2건	･1회 발굴문화재 등록 완료시 1건 완료
-발굴문화재 과학적 조사연구	-	2건	2건	･논문개제, 학회발표 건수
ㅇ 해양문화유산 전시					추진실적/연간계획×100	･한국 해양교류사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 유관기관의 교류 추진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성화 관련 문헌 및 동영상 자료 수집 ･해양사 관련 각종 자료(국내외 문헌 및 동영상 자료 수집·번역) ･전시문화재 수집 및 구입
-해양문화재 특별전	2회	5	4회	･특별전 전시 실적 확인(국제교류 전시 포함)
-이동박물관 및 교육프로그램	-	3회	4회	･해양축제 이동박물관 개최 횟수 ･섬탐방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수
- 전시도록 발간	1권	1권	2권	전시도록 발간 권수
ㅇ해양유물전시 관람 만족도(100점 만점)			80	전시관 관람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항목을 5점 척도로 하여 평가	설문조사 결과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굴	수중조사원 잠수훈련	1~4월 (연차별추진)	ㅇ 주관 - 전시홍보과 - 수중발굴과 ㅇ 담당자 : 이철한 문환석 ㅇ 소요예산 1,627,296천원
		수중발굴 조사계획 수립	1~5월
		십이동파도, 야미도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	연중
	전시	기획전시실 전시공간 확장 공사	1~5월
		특별전 : 타기관 특별전 유치(섭외 중)	3월
		전시문화재 연구조사 (자료수집, 번역, 유물 수집, 구입 등)	연중
2/4분기	발굴	해남 화원반도 금호호 내수면 발굴조사	5월
		군산 야미도 발굴조사 보고서 발행	6월
	전시	이동박물관 ①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4월
		이동박물관 ② : 완도 장보고 축제	5월
3/4분기	발굴	군산 야미도, 무녀도 근해 수중발굴조사	7월
	전시	특별전 : 섬마을의 사계(가칭) :(3·4전시실 리모델링과 병행, 1월부터 추진)	7~8월
		이동박물관 ③ : 신안 섬갯벌 축제	8월
		이동박물관 ④ : 목포 해양문화 축제	9월
4/4분기	발굴	보령 근해 수중발굴	10월
		보령 원산도 발굴조사 보고서 발행	11월
	전시	특별전 : 완도 장보고기념관 개관 기념전 지원	9~10월
		특별전 : 신안해저 출토유물 기획전	10~12월

라. 기대효과

ㅇ 해양문화유산 수중발굴 ․ 연구 ․ 전시 ․ 국제교류 ․ 홍보 등 종합적 기능을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계획 하에서 수행함으로써, 국립해양사박물관(가칭) 기틀 확립

ㅇ 수중문화유산 발굴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 역사문화 복원에 기여

ㅇ 해양문화유산 전시와 홍보, 교육을 통해 해양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보급하고 국민의 의식 향상과 함께 해양문화의 원형 보존 및 문화자원화 도모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 내수면, 연안해역에 매장된 수중문화재 신고 현황을 파악하여 수중문화재 지표․발굴 조사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 - 관람객 통계 조사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 수중문화재 조사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 자체 혁신워크숍(4. 7～9)을 개최하여 우리 관의 현재 상황에 대한 SWOT 분석 실시 - 수중문화재 조사와 전시․홍보 및 교육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파악 - 향후 정책과제 수행에 반영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특별전, 이동박물관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관람객에게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발굴보고서, 전시도록 등 발간 자료 배포 후 사후 평가제를 실시하여 질적 개선안 마련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 수중문화재 신고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GIS 시스템 구축 - 수중문화재 조사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성(탐사장비, 기술 교류) - 관련기관(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 찰청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방안 수립 -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해 관련 기관 견학과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협조체제 마련

Ⅱ-3-①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보, 보물, 시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2D․3D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지식기반 강화와 대국민 역사의식 제고

ㅇ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및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항․제2항

ㅇ 추진경위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록 미진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1999년)

- 국가기록유산 포털 자료의 한글 미 번역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2005년)

- 개인이 소장하여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볼 수 없던 국보․보물 자료를 국가기록유산 포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98년도 이후 지정보고서 미 발간에 따른 기록자료 미진 개선 필요

- 문화재보호법의 근본 취지와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이미지에 부합하는 문화재 역량 실현과 21세기 ‘지식국가’ 기반 구축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중요동산문화재 “범종” 기록화 사업(2차년도)

- 국가 및 시도지정 “범종"을 대상으로 2Dㆍ3D 촬영, 비파괴검사(안전진단), 성분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영구보존자료 구축

- 사업형태 : 직접수행(기술용역)

- 소요예산 : 300백만원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 국보․보물 등 중요전적문화재 원문자료의 한글번역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가지식기반 강화 및 대국민 역사의식 제고

- 사업형태 : 직접수행(기술용역)

- 소요예산 : 250백만원

ㅇ 문화재 대관 발간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을 통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홍보

- 사업형태 : 직접수행

- 소요예산 : 150백만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DB구축실적	301	118	65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건수 확인	구축 건수	사업완료보고서
이용자 만족도			65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100점 만점)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결과(내부조사/외부조사)
구축자료 활용실적	4	5	10	일반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료 실적 파악	활용 건수	자료집, 공문 등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3월	ㅇ주관 : 동산과 ㅇ담당자 : 정금호 박수희 ㅇ소요예산 : 7억원
	제안서 평가	~4월
2/4분기	계약 체결 및 착수	~5월
	자료 구축(작성) 및 감수	계 속
3/4분기	자문회의	~7월
	자료 구축(작성) 및 감수	계 속
4/4분기	감리용역	~11월
	사업완료 보고회	~12월

라. 기대효과

ㅇ 범종 등 영구보존 자료 구축으로 불의의 재난(훼손, 소실 등)에 대비하고 학술 연구범위를 확대, 문화․학술 발전 토대구축

ㅇ 개인 소장에 따른 비공개성을 극복하고 문화재 정보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범종 통계현황 및 기록화 여부 등 사전 확인으로 중복 여지를 차단, 중기계획 작성 ㅇ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과 관련한 여타 도록 현황 조사 ㅇ한문 전적 문화재의 번역 상황 조사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 사업 추진계획의 충실화 ㅇ전문감리기관에 의한 감리를 실시, 결과물의 완성도 및 충실도 검증 ㅇ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시 출판 전문가 및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계획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범종 대상목록을 우선대상 외에 예비대상 목록을 추가로 작성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신속ㆍ원활한 대처 여건 마련 ㅇ동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실시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범종 기록화사업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여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점 분석 및 대응 ㅇ동산문화재 대관 추진 중 출판 자문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 및 효과에 대한 조사 실시 (8월, 10월 중) ㅇ사업 완료 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평가 (12월 중)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범종의 소장기관(사찰 등) 및 해당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작업과정에서 유물의 손상 우려를 방지 ㅇ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Ⅲ-1-①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통합 활용 방안 마련

ㅇ 문화재 실측기록 등 각종 문화재기록화 사업의 개별 추진에 따른 중복구축 예방 및 표준안 마련

ㅇ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07.5～11월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제도화․표준화계획 수립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구축 및 연계활용

- 기록화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기록화사업 통합 추진율(%)	-	45%	50%	문화재청에서 1년간 추진된 문화재 기록화사업 대비 기록정보 통합실적 및 이용건수	(총 통합건수 /기록화사업총 추진건수) × 100%	문화유산기록화 사업성과물 (각부서성과물 및 완료보고서)
기록화사업 통합정보 이용 실적 확인	-	-	신규	접속통계를 분석하여 이용실적 확인	접속통계를 이용한 사이트 이용 실적	사이트접속통계(시스템로그분석)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2월	ㅇ 주관 - 기록정보 담당관실 ㅇ 담당자 - 오성환 ㅇ 소요예산 -400백만원
	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	3월
2/4분기	기록화사업 추진지침 및 데이터 제작표준안 통보	4월
3/4분기	기록화사업 성과물 중간점검 및 통합시스템 구축	7월
	기록화성과물 유형별 DB통합 기준 및 제공방법 마련	9월
4/4분기	기록화사업 성과물 통합DB 구축ㆍ활용	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 기록화사업 성과의 내․외부 공동활용 기반 마련

ㅇ 문화재기록화 소관업무 명확화 및 중복구축 사전 배제

ㅇ 기록화 사업의 표준화․제도화 추진을 통한 활용기반 확대

ㅇ 문화재의 훼손 및 소실시 원형보존, 복원에 필요한 실측정보 영구

보존 및 통합 활용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반영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문화재기록화 사업관련 관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실시 ㅇ 문화재기록화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사업계획 수립시 SWOT분석을 통해 계획 서 내용에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비 책 마련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문화재기록화사업 실무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내부고객의 의견 수렴 및 설명회 실시 ㅇ 문화재기록화 사업추진 및 통합DB구축에 대한 이해관계자 여론조사 실시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문화재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상시협조체계 유지 ㅇ 문화재 기록화사업 결과물 연계활용을 위한 문화재연구소 등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Ⅲ-1-②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연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ㅇ 문화유산의 학술적 기초연구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예방․보존 선진시스템 구축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사업기간 : ’06년 ~ ’11년(3개 사업), ’07년  ’16년(1개 사업)

ㅇ 총사업비 : 483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 개발 연구(‘06~’11년/90억원, 18건)

․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 연구(‘06~’11년/70억원, 24건)

․ 재질에 따른 동산문화재의 복원기술 표준화, 안정성 확보,  보존환경 시스템 개발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 연구(‘06~’11년/74억원, 18건)

․ 한민족 기원 규명 및 민족 문화정보 분석 연구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07~’16년/249억원, 50건)

․ 전통기술의 우수성 발굴을 통한 실용화, 산업화 및 세계화 추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	C	C	연구개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최종평가자료
문화재보존기술역량 강화분야의 학술지게제 논문건수(국내/국외)	-	3/0	15/4	학술지 게재 목록작성 및 근거서류평가	국내․외 논문편수	논문 발표자 직접제출 및 관련 DB
문화재보존기술역량강화분야 인력양성 배출실적	-	1	20	연구참여 인력현황자료 및 최종학위증명서 확인	석․박사 배출실적	연구책임자 직접제출

다. 세부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007년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풍화도 분석-	‘07 2월~12월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ㅇ담당자 : 김사덕 사무관 ㅇ소요예산 -5,000백만원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표준화-	‘07 2월~12월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계통 분석-	‘07 2월~12월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전통기술 발굴-	‘07 2월~12월
2008년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훼손저지기술개발-	‘08 2월~12월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표준화-	‘08 2월~12월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유전자원 개발-	‘08 2월~12월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전통기술적용연구-	‘08 2월~12월
2009년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적용실험-	‘09 2월~12월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분석 DB구축-	‘09 2월~12월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형질학적비교연구-	‘09 2월~12월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건축․한약기술 개발-	‘09 2월~12월
2010년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적용실험-	‘10 2월~12월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해석기술 개발-	‘10 2월~12월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문화교류 추적-	‘10 2월~12월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전통보관기술 개발-	‘10 2월~12월
2011년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예방시스템 구축-	‘11 2월~12월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해석기술 개발-	‘11 2월~12월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문화교류 규명-	‘11 2월~12월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전통염직기술 개발-	‘11 2월~12월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의 전통제작기법에 관한 과학적 해석 및 원형 보존․복원의 기반 자료로 활용

ㅇ 과학기술에 근거한 보존․복원으로 문화재의 예방보존 및 수명 연장을 통한 보수비용 절감

ㅇ 고고과학 연구(유전자분석, 절대연대 등)로 한반도 고대 인류의 특성 규명 및 역사왜곡(중국 동북공정, 일본 임나일본부설)의 과학적 대응

ㅇ 전통 기술과 첨단기술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발전 및 우리전통기술의 세계화․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추진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연구사업의 객관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과학기술부 둥 관련기관의 연구인력풀 사례조사를 통한 2차 연구개발사업 인력풀 구축완료 : 총 576명(2.9)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보존 및 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기연구계획 및 ‘07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수립(’06.12.8, ‘07.3.29) ㅇ‘07년 신규사업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신규 소재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및 기획회의 개최(2.15, 3.29) ㅇ학술연구용역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회의 개최를 통한 주관기관 선정 (3개분과 27명: 2.28, 3.9)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경제적효과 : 연구개발 강화로 과학적 보존정책 전환 유도(사후보존→예방보존)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비용절감. 전통기술 등 현대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 ㅇ 사회적효과 :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과학기술 필요성 인식 증대를 통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체계 수립. 고고과학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왜곡 대응 등 민족정체성 확립 ㅇ 연구역량강화 : 연구개발사업(R&D) 추진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 및 원형보존관련 원천기술 확보 가능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R&D) 사업공고 후 사업의 홍보 및 참여기관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4.19) ㅇ‘07년 연구개발사업(R&D) 홍보 및 관련전문가의 연구 참여증진을 위해 학회 및 전문가 등에게 공고자료 알림서비스 실시(1.8～지속)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연구용역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위원 구성 등 연구소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운영하고 있음 ㅇ연구개발사업 효율적 관리 및 집햅을 위해 국가R&D 사업(사업비 500억)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연구기획지원팀과의 협력 체계 추진(2.16) ㅇ국립중앙과학관과 전통기술의 과학적 재조명 및 실용화연구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강화를 위한 MOU체결 추진(4.13)

Ⅲ-2-① 조선왕궁 원형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자원화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경복궁 종합정비

- 사업기간 : 1990～2009년(20개년)

- 총사업비 : 1,789억원 (’06년까지 투자액 1,213억원)

- 사업내용 : 강녕전 등 93동(3,250평) 복원

ㅇ 덕수궁 복원정비

- 사업기간 : 2004～2013년(10개년)

- 총사업비 : 397억원 (’06년까지 투자액 46.9억원)

- 사업내용

ㆍ 중화전 행각 등 10동 복원

ㆍ 석조전, 즉조당, 중명전 등 6동 보수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경복궁 복원정비 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율(%)	63	68	73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 대비 공정율 측정	(당해연도까지의 누진사업비)/(전체사업예산)*100	집행실적
전문가 집단 평가(10점만점)	-	-	8.7	전문가 설문평가	20개항목별평가 (10,8,6,4,2)의 평균	평가설문서
덕수궁 복원정비 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율(%)	7	8.5	50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 대비 공정율 측정	(당해연도까지의 누진사업비)/(전체사업예산)*100	집행실적
전문가 집단 평가(10점만점)	-	-	8.9	전문가 설문평가	20개항목별평가 (10,8,6,4,2)의 평균	평가설문서

다. 세부 추진계획

<연도별 과제추진 계획(덕수궁 석조전 보수, 함녕전 및 덕홍전 행각 복원)〉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07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공사	3월~12월	ㅇ주관 -궁능관리과 ㅇ담당자 -하선웅,이정연 ㅇ소요예산 -110억원
	덕홍전 행각 복원 설계	3월~12월
	행각 복원지 발굴조사	3월~9월
2008	함녕전 및 덕홍전 행각 복원공사	2월~12월

〈연도별 과제추진 계획(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07	광화문 철거	~4월	ㅇ주관 -궁능관리과 ㅇ담당자 -하선웅, 이정연 ㅇ소요예산 -110억원
	광화문 육축, 수문장청 등 주변 건물 12동 복원	5월~
	함화당 집경당 보수	2월~
	흥복전지 복원공사 착수	7월~
2007	광화문 철거	~4월
	광화문 육축, 수문장청 등 주변 건물 12동 복원	5월~
	함화당 집경당 보수	2월~
	흥복전지 복원공사 착수	7월~
2008	광화문 문루, 수문장청 등 주변 건물 12동 복원 계속	2월~
	함화당 집경당 행각 복원	2월~10월
	흥복전지 복원공사 착수	2월~
2009	광화문 등 12동 복원 및 궁장 및 지형 복원	2~12월
	흥복전지 복원 공사 계속	2~12월

라. 기대효과

ㅇ 조선왕궁의 원형 복원으로 민족정기 회복과 함께 우리 문화의 우수성 선양과 고궁 관광자원화에 기여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 일제에 의해 훼손ㆍ변형된 조성왕궁의 복원으로 우리민족의 정기회복차원임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3.7.8) ㅇ 계획, 설계, 시공 등 각 진행단계별 자문회의 개최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 지속 협의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도로교통 등 환경 영향 연구용역 시행(2002) ㅇ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05. 4～12월)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지하철 영향성 검토 용역 시행(2007. 3～6월)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참석자의 공감과 기본계획 등 의견 반영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광화문 전면 광장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문화관광부 주관) ㅇ 광화문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 긴밀히 협의 추진

Ⅲ-3-①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재 관리 체계 구축 및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 획득

ㅇ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홍보활동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국내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ㅇ「세계유산협약」,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문화재보호법」등의 세계유산 관리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관광효과 극대화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문화재 국제교류(2,157백만원)

ㅇ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1,094백만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	1건	3건	4건	국가간MOU, Action Plan, ROD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 방문 건수, 세부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건수	교류협력 실적 건수	약정서, Action Plan, ROD, 대표단 상호교류, 기관간 세부교류협력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	-	7회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 참석도 및 국제기구간 사업추진 건수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 참석도 및 국제기구간 사업추진 건수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신청 1 /등재 1	신청 3	등재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실적으로 평가	등재 건수	신청서 건수, 등재건수, 모니터링 실시, 관련 규정 제도정비 실적 등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국내 재정비 작업	～3월	ㅇ주관 -국제교류과 ㅇ담당자 -채수희 -이은영 -박선영 -정규연 -박민호 ㅇ소요예산 -3,051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직원 파견	1월～
	한-페루 문화유산분야 교류 협력 약정 추진	1월～
	한-몽골 MOU에 대한 실행계획 체결 추진	2월～
	세계유산 관리·홍보사업 추진	3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 개최 준비(ICPRCP)	1월～
2/4분기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결정(WHC)	～7월
	세계유산 홍보 책자 제작	～4월
	불법문화재 반환 연구 및 정책 포럼 개최	～4월
	한-페루 MOU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체결 추진	4월～
	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체결국 추가 선정	5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6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 개최	5월～
3/4분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9월
	국가간 교류 협력 약정 체결 추진	9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잠정목록 정비	9월～
4/4분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11월
	ICCROM 총회 참석	～11월
	유네스코 기록유산 신청서 작성 작업	10월～

라. 기대효과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중국에 비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 위한 지지 기반 마련

ㅇ 일반 시민 및 국회를 대상으로 문화재청의 국제교류 사업 홍보 및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지원

ㅇ 동아시아의 당당한 문화주권 국가임에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변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ㅇ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홍보․선양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 필요

ㅇ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세계유산 홍보센터의 국내 설립을 통하여 확대되는 우리 세계유산의 종합적․체계적 홍보 관리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매년 세계유산 통계작성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계획에 활용하고, 최근 등재경향에 대한 지자체의 세계유산 등재사업에 사전 자료로 제공 ㅇ교류대상국 문화재 등 현황자료 분석 및 교류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추진대상 문화재의 선정 및 추진방안 마련 등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ㅇ국제기구 활동 및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 가입 시 외교부 등 관련부처 및 관계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수렴 ㅇ효율적인 세계유산 등록 및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확대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의「문화외교」정책, 문화관광부의「문화교류」정책 등과 협력적 연계선상에서 계획 수립 ㅇ외국 문화재 기관과 약정 체결 시 해당국과 교류 관계 개설에 대한 실익의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기관 중심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위한 의견 수렴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관련 법제도의 개정, 기술적 문제점 등 사업추진과정의 변화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책 마련 ㅇ외국 문화재 기관과의 약정 체결은 핵심 분야 위주로 약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추가 또는 기존 사업의 변경 가능하도록 준비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세계유산 등 우리나라 문화재 국제교류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반영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세계유산 등재 신청사업 추진 시 유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할 계획임 ㅇ외국 문화재 기관과의 교류 사업은 외교적 경로(외교통상부 및 현지공관)의 역할이 큰 바, 교섭 시작 전 또는 외국 기관 방문 시 관련 정보를 사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임 ㅇ교류협력 약정 등의 체결 시 국제·국내 법령 등과의 상충 여부 등 다각적 검토를 위해 외교부 조약국의 검토 후 약정문안 확정

Ⅲ-3-②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 공동 보존관리의 필요성 대두

-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 역사 왜곡

ㅇ 북한문화재에 관련 학술지 발행과 관련해 해당 연구자에 국한된 북한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북한 문화유산 종합 커뮤니티의 장 마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북한 소재 문화유산 관련 자료 수집

- 북한의 중요 유적, 유물 등 관련 필름, 사진자료 수집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DB 구축 및 콘텐츠 보완 구축

- 북한의 국보유물 등 DB 구축 및 자료관 리뉴얼 추진.

ㅇ 관련 보고서 발간

- 북한 주요박물관 도록 발간

-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및 북한문화유적발굴개보 증보판 발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실적 -자료수집 -DB 및 콘텐츠 구축 -책자발간	187	801 817 1	600 600 1	DB구축 건수 /컨텐츠 개발건수	계량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이용자 만족도	-	65	70	설문조사 (100점 만점)	비계량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07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	1월~2월	ㅇ주관 - 미술공예연구실 ㅇ담당자 - 박대남 - 이연재 ㅇ소요예산 - 4.4억원
	도록 발간 관련 자문위원회개최	2월~3월
	2007년 사업계획(안) 수립	3월
2/4분기	도록발간 관련 자료수집	4월~
	콘텐츠 및 DB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착수	5월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	6월
3/4분기	콘텐츠 및 DB구축 관련 텍스트 작성 및 내용 검토	7월
	도록집 관련 원고 작성 및 가편집	8월~9월
4/4분기	도록집 발간	10월
	인터넷 자료관 관련 결과물 검수 및 납품	11월
	인터넷자료관 업로드 및 내․외부 만족도 조사	12월

라. 기대효과

ㅇ 직접 갈 수 없는 북한지역의 국보급 전통사찰 및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 체험할 수 있어 남북 문화재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민족 동질감 회복

ㅇ 현장감 있는 생생한 화면 구성과 해설을 통해 일반인의 관심 및 이해 증진

마. 정책 효율화 방안

구 분	정책 효율화 항목	추진내용(계획) 또는 미해당 사유
계획 수립의 효율화	ㅇ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ㅇ해당사항 없음 - 북한문화재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는 단편적으로 인터넷, 안내책자 등에 소개된 것 이외에는 접하기가 쉽지 않아 사례조사 등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ㅇ 인터넷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북한문화재자료관 리뉴얼계획수립 ㅇ 보고서 발간시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SWOT 분석 등)	ㅇ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북한문화재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대국민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ㅇ도록집 발간을 통한 관련학계 연구자들에게 학술자료 제공 ㅇ일방적인 자료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 홍보안 마련이 필요함
시행 과정의 효율화	ㅇ모니터링 실시(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시 전문가 및 일반인 그룹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ㅇ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북한문화재의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연구소내 각 실 및 관련학계와 협조체계 구축,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요구됨

< 주요정책과제별 가중치 설정 현황 >

전략목표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과제별 가중치	비 고 (가중치 순위)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정책 고객서비스(PCRM) 활동강화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문화재 수리기능자 및 기술자 자격시험 개선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 운영
		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황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조선왕궁 원형복원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및 내실화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계	11	29	★ 100	-

※ 자체평가계획 제출시 가중치 설정의 구체적 방법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

2. 재정성과 부문(R&D 포함)

ㅇ 일반재정사업 : 전략목표 3, 성과목표 11, 관리과제 41

- ‘07년 평가 : 전략목표 3, 성과목표 8, 관리과제 15

ㅇ R&D사업 : 전략목표 1, 성과목표 1, 관리과제 5

- ‘07년 평가 : 전략목표 1, 성과목표 1, 관리과제 1

(R&D 관리과제 5건을 1건으로 통합)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07평가여부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한국전통문화학교(총무과)
	②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
2.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①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재정책과	O
	② 동산문화재 안전 보호	문화재안전과
3.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① 사적 보존관리	고도보존과	O
	② 고도 보존	〃
	③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발굴조사과
	④ 소규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	O
	⑤ 자연문화재 보호	천연기념물과
4.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① 동산문화재조사 및 기록보존	동산문화재과
	②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건축문화재과	O
	③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근대문화재과	O
	④ 중요민속자료 관리	〃	O
	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과
	⑥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5.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① 문화재 연구소 운영지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② 문화유적 발굴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O
	③ 문화유산 기초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O
	④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⑤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⑥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Ⅱ.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①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문화재정책과	O
2.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전시홍보과)
	② 수중문화재 조사 전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
	③ 문화재 보수정비	재정기획관실	O
	④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문화재정책과
	⑤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무형문화재과 (전당건립팀)
	⑥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O
	⑦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문화재활용과
3.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동산문화재과
Ⅲ.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① 석조 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R&D)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②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R&D)	〃
	③ 한민족 고대 특이문화 분석 연구 (R&D)	〃
	④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R&D)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건조물연구실)
	⑤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R&D)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2.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① 고궁관광자원화	궁능관리과
	②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
	③ 궁능원 보수 정비	〃	O
	④ 경복궁 종합정비	〃	O
	⑤ 덕수궁 복원정비	〃	O
3.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한다	①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현충사관리소	O
	②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적과
	③ 남해안 관광벨트	〃
	④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
	⑤ 지역문화유산 개발	〃
4.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국제교류과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5결산	’06예산	’07예산	증감(%)
계	2,992	3,387	3,668	8.3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1.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2.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3.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4. 동산문화재 안전 보호 5. 사적 보존관리 6. 고도 보존 7.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8. 자연문화재 보호 9. 동산문화재조사 및 기록보존 10. 건조물 관리 및 기록 11.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12. 중요민속자료 관리 13.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4. 문화재 연구소 운영지원 15. 문화유적 발굴연구 16. 문화유산 기초연구 17.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18.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19.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20.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21.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22.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23. 수중문화재 조사 전시 24. 문화재 보수정비 25.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26. 고궁관광자원화 27.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28. 궁능원 보수 정비 29. 경복궁 종합정비 30. 덕수궁 종합정비 31.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수입대체경비 3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34. 남해안 관광벨트 35.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36. 지역문화유산 개발 37.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복권기금 38. 소규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39.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40.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41.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42.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2,431 44 18 1 22 16 19 4 14 13 17 7 5 82 22 36 16 4 17 1 8 4 62 10 1,615 29 15 108 85 93 14 19 11 463 136 163 75 59 30 91 12 70 - - 9	2,849 48 53 13 29 22 - 20 15 17 13 10 5 87 25 44 20 34 18 20 8 17 96 21 1,762 36 30 128 85 120 3 32 18 377 131 87 89 41 29 117 15 70 20 7 5	3,036 47 64 14 10 62 10 23 15 26 45 11 10 114 21 54 20 42 18 71 11 49 79 26 1,689 64 28 164 70 100 10 31 38 409 116 52 105 61 75 168 25 69 18 43 13	6.6 △2.1 20.8 7.7 △65.5 181.8 순증 15.0 0.0 52.9 246.2 10.0 100.0 31.0 △16.0 22.7 0.0 23.5 0.0 255.0 37.5 188.2 △17.7 23.8 △4.1 77.8 △6.7 28.1 △17.6 △16.7 233.3 △3.1 111.1 8.5 △11.5 △40.2 18.0 48.8 158.6 43.6 66.7 △1.4 △10.0 514.3 160.0
R&D 사업
일반회계 1.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	- -	44 44	55 55	25.0 25.0

(2) 일반재정사업

Ⅰ-2-①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수리기술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재수리 기술과 기능의 맥 전승

ㅇ 수리 관련 기준(시방서, 품셈) 정비로 전통 수리기법 전승기반 조성, 공사비 적정성과 유지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대형 산불, 방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재난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과제내용

ㅇ 문화재 수리기술 지도 및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ㅇ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시스템 개발 및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2006 완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8	16	45	전체 공정율 대비 누적 공정율의 백분율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용역수행계획서, 성과보고서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	-	8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수리기술지도 및 수리기준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후 산술평균함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측정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정비	상반기	제3차 품셈연구용역 발주	‘07.3	ㅇ주관 -문화재정책과 ㅇ소요예산 -1,400백만원 등
		제1차 품셈연구 용역점검 T/F	～’07.6
	하반기	제2차 품셈연구 용역점검 T/F	～‘07.9
		제2차 품셈연구용역 완료	‘07.10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상반기	사업대상 확정 및 사업비 교부	～‘07.5	ㅇ주관 -문화재안전과 ㅇ소요예산 -750백만원 등
		설계검토 및 승인	～’07.7
	하반기	사업 착공 및 준공	‘07.12
		사업비 정산	’07.12

Ⅰ-3-① 사적 보존관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가치 증대

□ 과제내용

ㅇ 국유재산관리 및 사적․기념물 보존관리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및 문화재 구역 측량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100	100	100	비슷한 크기의 인력(담당직원수×소요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단위로 분류한 뒤 각각의 계획건수와 실적건수를 계수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계획대비 사유지매입 추진율	100	100	100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적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 관리하는 세부사업으로, 대상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획건수와 실적건수를 계수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	-	8.0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별로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함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	설문조사 결과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사적보존 관리 -국유재산 관리	상반기	ㅇ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 토지 96건 148,227㎡, 건물 6건	～’07. 6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소요예산 -6,169백만원
		국유재산 및 문화재구역의 분할 및 현황측량(10건)	～’07.6
	하반기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07.12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07.12
		국유재산무상관리환 및 국공유재산교환 추진	～’07.12
-사적지 관리	상반기	사적 지정․해제 조사(5건)	～’07.6
		현상변경 신청지역 및 문화권 사업조사	～’07.6
	하반기	사적 지정․해제 조사(5건)	～’07.12
		현상변경 신청지역 및 문화권 사업조사	～’07.12
-기념물 보존관리	상반기	ㅇ국유재산관리경상보조 - 6개 지자체(부여, 공주, 경주 등)	～’07.6
		ㅇ사유재산 매입 - 사적 제198호 서오릉 보호구역	～’07.6
		국유재산관리시설비 교부(삼척시)	～’07.6
	하반기	ㅇ사유재산 매입 -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구역 내	～’07.12
		국유재산시설보수비 지원(재단법인 성균관)	～’07.12
		문묘일원 국유재산관리 위임추진	～’07.12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상반기	개방구간 탐방로 정비	～’07.3
		개방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07.3
		북악산 일원 전면 개방행사	’07.4
		개방운영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실시	’07.5
	하반기	관람운영 개선방안 마련	～’07.7
		북악산 일원 관람운영	～’07.12
-문화재 구역측량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07.4
		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200건)	～’07.6
	하반기	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800건)	～’07.12

Ⅰ-3-④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관리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개인․영세 사업자가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 중 발견된 중요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 지원

- 지원대상 면적

지원대상	예측치못한 문화재발견	발굴로 보존된 유적발굴비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공장(㎡)		개인사업(㎡)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면적	-	-	792	264	2,644	1,322	792	264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100%(복권기금)

ㅇ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발굴조사 실적	56	87	140	당해 연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건수 확인	당해연도 발굴조사 건수 측정	당해/기관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	-	8.0	발굴조사 허가신청한 고객(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측정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설문조사 결과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상반기	ㅇ복권기금 확정통지 및 교부결정 통보	'07.1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25억원
		ㅇ발굴허가(문화재청) 및 발굴조사 수행(발굴기관) ㅇ자금 교부	～’07.6
	하반기	ㅇ고객(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07.10～12
		ㅇ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복권기금 청구, 협회는 검토후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07.2～12

Ⅰ-4-②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수리 및 실측보고서를 발간, DB화하여 원형복원과 정책자료로 활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자격시험 실시를 통한 우수한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선발

□ 과제내용

ㅇ 건조물문화재 지정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비 : 1,136백만원

- 사업규모 : 건조물문화재 690건(국보 88건, 보물 602건)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재청

ㅇ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 사업기간 : 1999년～2013년

- 사업비 : 404백만원

- 사업규모 : 중요 목조문화재 111건(국보 12건, 보물 99건)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재청

ㅇ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비 : 2,925백만원

- 사업규모 : 폐사지, 산간오지 국가지정문화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지자체경상보조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목조문화재 실측·DB 구축율(%)	47.7	51.3	54.0	목조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111건중 실측, DB로 구축한 누적건수 비율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100(%)	사업결과보고서
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10점 만점)	-	-	7.5	수리기술자 시험 관련 대상 전문가 평가 실시 측정(10점 만점)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10점 만점)	-	-	7.5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10점 만점)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건조물관리 및 기록	상반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계획 수립	~‘07.6	ㅇ주 관 -건축문화재과 ㅇ소요예산(2007년도) -4,465백만원
		건조물문화재 실측발주	‘07.4
		안국동별궁이전 공사발주	‘07.5
		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 사전협의	~’07.6
		건조물문화재 특별관리 계획수립, 지침시달, 예산배정 등	~’07.10
	하반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시행	’07.10~12
		건조물 실측완료	~‘07.12
		안국동 별궁 이전 해체부재 실측 등	~‘07.11
		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한일)	’07.6~9
		건조물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추진상황점검	‘07.7~12

Ⅰ-4-③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을 제고

□ 과제내용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근대문화유산, 중요민속자료 실태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 근대문화유산 홍보 및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근대건축물 수리기준 제정

ㅇ 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보존기반 확충

- 등록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271건)

ㅇ 근대 동산문화재 조사

- 유형별 근대 동산문화재 현황 파악 및 가치 조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13.2	13.7	14.2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제인지율/목표치)×100%	설문조사서
건조물문화재 실측․DB 구축율	16.6	25.4	31.7	등록문화재 총 271건중 DB구축 누적건수	실측․D구축 누적건수/목표대상건수)×100%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	-	8.0	근대문화유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평점/(평가위원수×항목 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상반기	등록제도, 수리기준 마련 자문회의	‘07.4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100백만원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현황 파악	‘07.1～4월
		등록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자문회의 및 사업대상 선정	‘07.4월
		등록제도, 수리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07.4～5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등록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07.4～5월
		등록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계획 수립 및 발주	‘07.4~5월
	하반기	수리기준, 등록제도마련 중간점검 및 업무협의	’07.8～9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 조사․등록 중간보고	‘07.8～9월
		등록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중간점검	‘07.9월
		수리기준, 등록제도 마련 최종보고회	‘07.12월
		근대동산문화재분야 최종보고회	‘07.12월
		등록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최종보고회	‘07.12월

Ⅰ-4-④ 중요민속자료 관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중요민속자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활용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제고

□ 과제내용

ㅇ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 라인 마련

- 안동하회마을 등 5개 민속마을의 마을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료집 발간

․ 가옥내 주요시설물, 마을기반 및 공동시설물, 관람객 편의시설 등 마을경관 유지 및 주민생활편의 관련 시설물)

ㅇ 전통가옥 기록보존 및 DB구축

- 중요민속자료 총 141건 중 9건(‘07년도) DB구축 추진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 전통가옥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훼손 및 퇴락 사전적 예방 경상관리

․ 전통가옥 133건, 540백만원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통가옥 실측․ DB 구축율	6.5	12.2	16.5	전통가옥 총 141건중 DB구축 누적건수	실측․D구축 누적건수/목표대상건수)×100%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	-	7.5	전통가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평점 /(평가위원수×항목 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중요민속자료 관리	상반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침마련 회의	‘07.1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983백만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사업대상 선정	‘07.2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사업비 교부	‘07.3월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 라인 마련 현황 조사	‘07.4～5월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 라인 마련 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07.5월
		전통가옥 실측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07.4～5월
	하반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현장 점검(2회)	‘07.7～9월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 라인 마련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실시	’07.9월
		전통가옥 실측 중간보고회	‘07.10월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보고회 및 사업완료	‘07.12월
		전통가옥 실측 최종보고회 및 사업완료	‘07.12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만족도 조사	‘07.12월

Ⅰ-5-② 문화유적 발굴연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 마련 및 국민교육도량으로 활용

ㅇ 해외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을 통한 한민족 관련 자료를 확보

□ 과제내용

ㅇ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발굴조사

- 사업기간 : 2005년～2007년

- 총사업비 : 9.9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연간 약 2,000평 발굴조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 사업기간 : 2006년～2009년

- 총사업비 : 30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보존․관리 대책(안) 수립을 위한 해외유적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연해주 한반도 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

- 사업기간 : 2006년～2008년

- 총사업비 : 6.1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연해주 지역의 발해 등 역사 유적과 한반도 고대문화관련 선사유적 정밀실태조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호남권역 유적조사 연구

- 사업기간 : 2006년～2015년

- 총사업비 : 35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ㆍ발굴조사,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자원화 종합학술조사(신규)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총사업비 : 20억원

- 사업규모 : 종합학술조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기획전시실 설치 및 운영(신규)

- 사업기간 : 2007년

- 총사업비 : 4억원

- 사업규모 : 중앙문화재센터 소장 중요유물의 전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비전 제시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품질을 향상시킨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발굴조사 추진율 (평, %)	7,590 /100	8,500/ 100	10,300/ 100	계획된 발굴조사면적 대비 달성된 조사면적	[달성한 조사면적(평)/계획된 조사면적(평)] × 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성과)보고서
전문가 평가			8.0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현황조사 추진율(건수,%)		30	70	계획된 현황조사 건수 대비 달성된 조사건수	(누적실적/전체계획건수) ×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문화유적 발굴연구	상반기	현광화문 동편 궁장 북측지역 추가조사(100평)	'07.4～6.	ㅇ주관 -유적조사 연구실 및 지방연구소 ㅇ소요예산 -5,363백만원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서탑지, 북회랑지 일대, 500평)	'07.1.～6.
		연해주 현지조사(1차)	'07.6
		나주 복암리, 마산고분군 발굴조사(1,290평)	'07.3.～6.
		한러 공동발굴조사 추진 관련 협의서 체결	'07.6.
		나주지역 회진성,오량동 시굴조사(400평)	'07.3.～6.
		풍납토성 나지구(197번지 일대) 발굴조사(200평)	'07.1.～6.
		영산강 고대문화 종합학술조사 기초자료 수집	‘07.1.～6.
		백제권 문화유적발굴조사(1,700평)	‘07.4.～6.
	하반기	광화문 및 월대 지역 조사(300평)	‘07.7～12.
		봉의문지 및 계조당지 조사(900평)	‘07.7.～12.
		사천왕사지 발굴조사(남회랑지 일대,500평)	‘07.7.～12.
		나주 회진성, 오량동 유적조사(400평)	‘07.6～12.
		한러 공동발굴 추진 및 보고서작업	‘07.9.～12.
		풍납토성 나지구(197번지 일대) 발굴조사(계속, 800평)	‘07.7.～12.
		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및 기획전시실 오픈(전문가평가)	‘07.10.～11.
		영산강 고대문화 자원화 종합학술조사 관련지표조사 및 기타 자료수집(70건)	‘07.7.～12.
		함안 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30평)	‘07.9.～11.
		백제권 문화유적발굴조사(3,180평)	‘07.7.～12.

Ⅰ-5-③ 문화유산 기초연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ㅇ 학술 기초 자료와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 및 문화사업의 기반 구축

□ 과제내용

ㅇ 국외소재 문화재 학술조사

- 사업기간 : 2002년~2011년

- 총사업비 : 65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16.96)

- 사업규모 : 20개국 주요박물관 소장 유물 약 75,000점 현지조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금석문 영상 DB 구축

- 사업기간 : 2002년~2010년

- 총사업비 : 59.5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26.5)

- 사업규모 : 8,000여 건(문집자료 4,000여 건, 동산문화재기록자료 2,000여 건, 현판 등 2,000여 건 등 DB구축)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조선왕릉 석물 및 한국전통 문양조사

- 사업기간 : 2006년~2014년

- 총사업비 : 61억원

- 사업규모

· 국․공․사립박물관 및 개인소장 동산문화재(10,000여 점) 등 각종 문화재 장식문양자료 수집 및 조사

· 건원릉 등 117개 능 관련 석조물 1,600여건 조사연구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품질을 향상시킨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조사건수 및 구축률	100 (1877건)	100 (1,759건)	100 (1,800건)	계획 대비 조사건수	[조사건수(구축률)/ 계획건수(구축률)]×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성과]보고서
접속건수	157,452 /연	159,674 /연	160,000 /연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건수 확인	정보시스템상의 접속건수/연	관리시스템(홈페이지 등), 사업계획서
전문가 평가	-	-	8.0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유산기초연구	상반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 개최	‘07.1.～4.	ㅇ주관 - 미술공예 연구실 ㅇ소요예산 - 1,959백만원
		ㅇ금석문종합영상DB구축 용역 발주 ㅇ부도 및 탑비조사 정밀실측 용역 발주	‘07.5.
		조선왕릉 정밀실측 및 탁본 사진촬영	‘07.6.
		국외소재 문화재 자료 조사를 위한 일정 협의(3개처)
		ㅇ남북한종합학술조사 - 보고서 발간(1종), [북한문화재자료관] 콘텐츠 및 DB 구축 착수
	하반기	조선왕릉 현지조사(3건) 및 사진도록집 발간(1건)	‘07.8
		전통문양원형 DB구축(400건) 및 기록화사업 보고서 발간(2종), 콘텐츠 개발	’07.12
		ㅇ부도 및 탑비조사 현지조사(1건), 사업보고서 발간(1종) ㅇ초상화 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연구논문집 발간(1종) ㅇ한국서화가인명사전 수록 인물 조사 (2,000명)및 항목 입력
		금석문종합영상 DB구축(300건)
		ㅇ국외소재문화재 - 현지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3종) - 인터넷자료관 DB구축(500건)
		ㅇ남북문화종합학술조사 보고서 발간(2종) ㅇ[북한문화재자료관]관련 콘텐츠 및 DB 구축(600건)
		북한문화재자료관․국외소재 한국문화재 DB․금석문종합영상 DB 내외부 전문가 만족도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Ⅱ-1-① 문화재보존 민간협력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현 상태의 문화재보호 예산과 관리 인원의 한계에 대한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재 애호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확산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 및 지원

□ 과제내용

ㅇ 유형문화재 관리 및 문화재 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ㅇ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및 문화재 활용기반 구축

ㅇ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및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	-	8	문화재지킴이 교육 및 방문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의 항목별로 가점부여 후 산술평균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시 설문조사 실시
민간참여 인원수(명)	32,600	45,600	68,400	1문화재 1지킴이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 참여인원 조사	관련기관(문화재청+지원센터+국민신탁) 자료 합산	문화재청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의 자료 종합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	-	350회/ 1,500학급	연간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측정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학급수 합산	사업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상반기	전국 주요도시(대전, 수원, 전주, 진주, 대구, 경주)에서 1문화재1지킴이 기본교육 실시	～’07.6	ㅇ주관 -문화재정책과 ㅇ소요예산 -690백만원 등
		지킴이 우수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07.4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홍보 추진	～’07.6
		문화유산국민신탁 세제지원 방안 추진	～’07.6
		1문화재1지킴이 홍보책자 제작·배포	～’07.5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07.6
	하반기	전국 주요도시(김해, 제주, 광주, 강릉, 충주, 서울)에서 1문화재1지킴이 기본교육실시	～’07.12
		지킴이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점검	～’07.8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홍보 추진	～’07.12
		문화유산국민신탁 세제지원 방안 마련	～’07.12
		1문화재1지킴이 학술발표회 개최	～’07.12
ㅇ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07.3	ㅇ주관 -문화재활용과 ㅇ소요예산 -699백만원 등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통보
		문화유산 방문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3-12월)	～’07.6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점검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추진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상반기 결과보고	～‘07.9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점검	～’07.12
		문화유산 방문교육 우수사례 발표
		문화유산 방문교육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Ⅱ-2-③ 문화재 보수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타 : 국고보조율 50%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보수정비 추진율	37	52	53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문화재 보수정비 연간 집행액÷연간 예산액)×100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7.8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문화재보수정비	상반기	ㅇ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사업확정, 지자체 통지 및 국고보조금 교부 ㅇ공사계약(직영사업)	'07.2	ㅇ주관 - 재정기획관실, 건축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689억원 (직영 49.9억원)
		ㅇ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국고보조사업 지침 통보 ㅇ목재 및 단청공사,수리보고서 작성(직영사업)	'07.3 '07.2～6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율 현황파악)	'07.6
	하반기	문화재보수공사 수리보고서 작성 (국고보조사업, 직영사업)	'07.2～12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 독려	'07.6～12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현지실사 (국고보조사업, 직영사업)	’07.11～12

Ⅱ-2-⑥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ㅇ 첨단연구 및 전시시설의 마련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00억원 (2006년까지 기 투자액 : 4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약 6,600평, 연건평 약 2,000평

ㅇ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건립 공정률(%)	-	-	35%	전체 계획대비 연도별 진척도 비율	(연도별 공정률/100) × 100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등
누적 공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	-	8.0	설계에 대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으로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등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상반기	계획 설계	’07.3.	ㅇ주관 - 부여문화재연구소 ㅇ소요예산 - 4,300백만원
		중간 설계	’07.4.
		ㅇ 실시 설계 ㅇ 도시관리계획	’07.5.～6.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07.7.～9.
		전문가평가 계획 수립	‘07.9.
		공사 발주	’07.10.
		전문가 평가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및 시행	’07.10～

Ⅲ-2-③ 궁능원 보수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5대궁 및 13개 능ㆍ원 지역의 노후된 고건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시설물 및 전통조경을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매년 70~80억원

ㅇ 사업규모

- 궁·능원의 정자각, 비각, 재실 등 고건물(370여동) 보수·정비

- 조선왕릉 수라간, 수복방 등 유실 고건물 복원·정비

- 궁·능원 지역의 전통조경 정비

- 궁·능원 고건물의 충해 및 화재예방(방충·방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당해연도 계획대비 정비 실적율	89	92	94	전체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측정	[실적건수(또는 면적)÷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 보고서
당해연도 정비에 대한 전문가 평가	-	-	8.0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궁능원 보수정비	상반기	선릉 정자각 보수공사 등 16건 사업발주 및 준비	‘07.3-4	ㅇ주관 - 궁능과 궁․능 ㅇ소요예산 - 70억원
		선릉 정자각 보수공사 등 16건 사업착수	‘07.5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07.3-6
		이동식 파쇄기 구입	’07.4-6
	하반기	선릉 정자각 보수공사 등 16건 공사추진	‘07.6-11
		선릉 정자각 보수공사 등 16건 사업완료	‘07.11-12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07.7-12

Ⅲ-2-④ 경복궁 종합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ㅇ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90년~’09년

ㅇ 총사업비 : 1,789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1,123억원)

ㅇ 사업규모 : 강녕전 등 93동 3,250평 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율	63	68	73	전체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측정	실적건수(또는 면적)÷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 보고서
전체계획 대비 누적 실적 전문가 평가	-	-	8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경복궁 복원정비	상반기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1차) 추진	1 ～ 6월	ㅇ주관 -궁능관리과 ㅇ소요예산 -100억원
		함화당및집경당 보수 복원(2차) 추진	2 ～12월
	하반기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2차) 발주 추진	~12월

Ⅲ-2-⑤ 덕수궁 복원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일제강점기간 동안 훼손된 덕수궁 원형을 복원하여 외세에 의해 왜곡·단절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결,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13년

ㅇ 총사업비 : 354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4억원)

ㅇ 사업규모 : 건물복원 10동, 고건물 보수 6동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율	7	8.5	14	전체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측정	실적건수(또는 면적)÷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 보고서
전체계획 대비 누적 실적 전문가 평가	-	-	8.0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덕수궁 복원정비	상반기	석조전 보수(2차) 추진	‘07.1-12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10억원
		함명전 행각 복원설계(2차) 추진	‘07.4-10
	하반기	함명전 행각 복원공사(1차) 발주 추진	‘07.11-12

Ⅲ-3-①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역사·문화 유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정비

□ 과제내용

ㅇ 현충사시설물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및 조경 정비, 유물전시관 전시 유물 확충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현충사관리소

ㅇ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및 조경 정비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시설물유지보수사업, 조경정비사업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칠백의총관리소

ㅇ 현충사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12년

- 총사업비 : 159억원(’06년까지 기투자액 : 4.2억)

- 사업규모

· ‘06년~’10년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104억)

· ‘11년~’12년 : 현충사 경내·외 정비 및 이충무공묘소 정비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현충사관리소

ㅇ 영녕릉유적정비

- 총사업비 : 176억 (’06년까지 기투자액 : 8.7억)

- 사업규모

· 영․녕릉 능제 복원 등 유적정비 36억

· 광장 등 중심영역 정비 140억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칠백의총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12년

- 총사업비 : 202억원(‘06년까지 기투자액: 1.6억)

- 사업규모 :

· 기념관 이전 및 신축, 시설물과 공간의 재배치 및 복원

· 경내·외 각종 편의시설 및 조경 확충, 휴식공간 정비

· 현장체험시설 설치, 전시 프로그램 설정, 노후시설 개보수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칠백의총관리소

ㅇ 전산운영경비(현충사, 세종유적, 칠백의총)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행망용 사무기기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구입

- 지원형태/시행주체 : 직접수행 / 현충사관리소, 세종유적, 칠백의총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자원화 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관람서비스고객만족도	-	-	8.0	3개유적관리소 관람객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측정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결과
관람객 증가율	△10.8	△28.4	△25	전년대비 관람객(무료포함)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 / 전년도 관람객수] × 100	유적관리소 관람객 통계자료,결과보고서
전문가 만족도	-	-	8.0	전문가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편익시설, 기타 경상관리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함	설문결과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	설문조사결과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유적관리소종합정비	상반기	ㅇ이충무공묘소 주변정비	’07.2～4	ㅇ주관 - 현충사 ㅇ소요예산 - 644백만원
		ㅇ현충사 시설물 유지보수	’07.1～6
		ㅇ현충사 조경정비	’07.1～6
		ㅇ충무공이순신 기념관 실시설계	’07.2～10
		ㅇ문화재 안내원 및 매수표원 운용	’07.1～6
		ㅇ사무용컴퓨터구입 및 전산장비유지	’07.1～6
	하반기	ㅇ현충사 시설물 유지보수	’07.7～12
		ㅇ현충사 조경정비	’07.7～12
		ㅇ문화재 안내원 및 매수표원 운용	’07.7～12
		ㅇ안내브로슈어 등 제작	’07.7～10
		ㅇ전산장비유지	’07.7～12
	상반기	ㅇ영릉 재실터 유적 2차 발굴조사	’07.3～6	ㅇ주관 - 영릉 ㅇ소요예산 - 1,673백만원
		ㅇ사적관리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07.6～
		ㅇ영릉(英陵) 정자각 보수공사	’07.6～
		ㅇ사무용 컴퓨터 구입	’07.6～
	하반기	ㅇ사무용 프린터 구입	’07.7～
		ㅇ영릉(寧陵) 정자각 보수설계용역	’07.9～
		ㅇ영릉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	’07.10～
		ㅇ수종갱신	’07.10
	상반기	ㅇ칠백의총 시설물 유지보수	‘07.1～6	ㅇ주관 - 칠백의총 ㅇ소요예산 - 487백만원
		ㅇ사무용 PC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	’07.1～6
		ㅇ칠백의총 조경정비	’07.1～6
	하반기	ㅇ주차장 부지매입	’07.7
		ㅇ묘역부분 실시설계	’07.7
		ㅇ칠백의총 조경정비	’07.7～
		ㅇ안내책자 제작	’07.9
		ㅇ시설물 및 전산장비 유지 보수	’07.7～12

(3) R&D사업

Ⅲ-1-①~⑤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자연과학적 연구․기술 개발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관리예산 절감

□ 과제내용

ㅇ 석조문화재의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재질에 따른 동산문화재의 복원기술 표준화, 안정성 확보, 환경개선

ㅇ 한민족 기원규명 및 민족문화정보 분석연구

ㅇ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학적 점검방법 연구 개발

ㅇ 전통기술의 우수성 발굴을 통한 실용화, 산업화 및 세계화 추구

나.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과제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0.1	0.3
		과제관리 체계의 적절성		0.15
		과제개선실적		0.05
결과	논문성과	학술지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17/4	0.1	0.7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11	0.08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16/4	0.08
	연구성과 확산노력	연구개발관련 홍보건수	7	0.09
	기술력 강화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4/0	0.08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	14	0.05
	연구기반구축	장비 구축 건수	13	0.05
	인력양성 활성화	전공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18	0.07
	국제교류강화	국제 정보 교류 정도	10	0.05
	서비스 개선	기술지도 및 자문건수	15	0.05
합 계					1.00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상반기	ㅇ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보고	’07.1.～3.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건조물연구실 ㅇ소요예산 - 5,500백만원
		ㅇ건축문화재 안전관리방안 워크샵	’07.2
		ㅇ자체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	’07.1.～12.
		ㅇ학술연구용역 RFP 공고 및 평가	’07.2.～5.
		ㅇ학술연구용역 계약	’07.4.～5.
	하반기	ㅇ자체과제 및 용역과제 중간점검	’07.7.～8.
		ㅇ’06 우수 연구사업 성과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07.10.～11.
		ㅇ’07 연구사업 결과 평가	’07.12.
		ㅇ’07 연구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07.12.

3. 인사 부문(전략목표1, 성과목표 1, 관리과제 2)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Ⅰ.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기반을 구축한다
1.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한다	①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한다	혁신인사 기획관실
2.균형인사정책을 실현한다	① 균형인사정책을 실현한다	〃

Ⅰ-1-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구현

가. 개요

ㅇ 전 직원이 만족하는 개인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수립

- 연공서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여 개인 업무실적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성과 시스템 구축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확립

- 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자율경쟁 및 조직혁신을 유도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ㅇ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 상시학습체제 정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문화재 수리기술교육, 자체 사이버 교육(e-서당) 등 문화재 전문교육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역량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성과목표 :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부구성원 만족도(100점만점)	-	신규	63	내부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결과(외부기관 조사)
성과관리제도 운영계획 수행도	-	신규	100%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추진실적/연간 운영계획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중간평가,연간평가) 자료
직원인사만족도(5점 만점)	-	신규	2.5	내부직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설문결과 만족도(설문조사 점수/설문조사 항목)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내부자료
직원1인당 평균교육훈련연간이수시간	46	70	100	연간 평균 상시학습시간 확인	복수직 4급 이하 총 학습시간/복수직 4급이하 현원(기능직 제외)	PPSS를 통한 인사통계 추출

다. 세부 추진계획

□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업무관리․지식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따른 시스템 확충

ㅇ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ㅇ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제고 노력

- ’07년 상반기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

-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워크숍 등)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2007년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ㅇ성과평가 마인드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개인성과지표 마련	’07. 1월 ’07. 1 ~ 4월 〃
2/4분기	시스템 장비확대	’07. 5 ~ 7월
3/4분기	개인업무실적평가(pilot test 1회)	’07. 7월
4/4분기	ㅇ 문호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 개정 - 개인의 성과결과가 승진인사, 성과급 지급시에 반영되도록 개정 - 인사 관련 규정 개정 ㅇ 개인업무실적평가(pilot test 2회)	’07.10 ~ 12월 ’07.12월

□ 개인별 역량평가를 통한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실현

ㅇ 업무의 난이도, 특성, 성격에 따라 직급․직위․기관별 역량평가 항목을 차등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제도 마련

- 기관 특성별 : 국장급군, 특정직군, 정책군, 교육․연구군, 집행1군, 집행2군

- 직위․계급별 : 국장급, 과장급, 복수직 4․5급(행정․기술․본청 연구직/소속기관 연구․별정직/소속기관장), 6급이하(소속기관장/본청 행정․연구․기술․별정직), 기능직(사무원/사무원 제외)

ㅇ 개인별 성과와 직급별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 전보 및 직무수행 능력강화를 위한 통합 성과시스템 구축

ㅇ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제고 노력

- 통합 성과평가에 따른 승진, 성과급, 특별호봉승급 등 인사운영에 반영

□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ㅇ 개인학습개발계획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조기정착 지원

- 연초 자기 직무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 운영 및 부서장 부하육성 책임 부여

ㅇ 조직 특성에 맞는 전문강좌 개발 및 자체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

- 전통문화연수원 개원에 따른 직무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청 및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문화재 수리기술 교육, e-서당 및 사가독서제 운영 등

※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 : 직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관련도서를 읽도록 휴가를 주는 “독서 유급휴가제도”를 말함

Ⅰ-2-① 균형인사 정책 실현

가. 개 요

ㅇ 소수 계층의 주요 직위 확대로 균형인사 정책 구현

- 소수 직렬의 주요직위 보직 확대 등 균형인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조직 경쟁력 확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성과목표 : 균형인사 정책을 실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여성 및 기술직 주요보직 점유율(%)	-	33.3	33.3	여성 및 기술직 주요보직 점유율	주요보직 여성 및 기술직 공무원수/주요보직 수*100	PPSS를 통한 인사통계 추출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율	-	3.23	2.94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4급이상 여성공무원 수/4급이상 전체공무원수*100	PPSS를 통한 인사통계 추출

다. 세부 추진계획

□ 소수계층의 주요직위 확대로 균형인사 정책 구현

ㅇ 균형인사를 통한 조직의 균형적 발전도모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핵심간부 육성

※ ’06년 현재 3.23% → ’11년 10.5% 목표 추진

-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보직에 여성 및 기술직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 주요보직(18개) : 기획,예산,인사,법무,정책,전문직위(국제교류,핵심)

4. 조직 부문(전략목표1, 성과목표 1, 관리과제 2)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Ⅰ.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기반을 구축한다
1.성과지향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과지향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인사 기획관실
2.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①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

Ⅰ-1-①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다

가. 개  요

□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ㅇ 성과관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기능 강화

ㅇ 권한 하부위임 확대 등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 환경 구축

□ 책임운영기관 조기 정착 및 성과지향 조직문화 확산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책임운영기관 조기정착 유도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성과중심 조직의 선도 사례로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 기관에 성과지향 조직문화 확산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참여와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성과목표 :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책임운영기관 지원 실적	-	-	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사·조직 분야에서 지원한 실적의 수 확인	책임운영기관 지원 실적 연간 3건	문화재청 인사·조직 관련 문서
책임운영기관 운영 기반 계획대비 수행도	-	-	100%	자체평가위원회 정성평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방안 수립 및 적정성(1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률 및 적정성(30%) -기본운영규정, 연구관리규정, 내부 지침 마련 및 시행의 적정성(30%) -중장기연구기본계획,사업운영계획, ‘07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30%)	-내부 문서 및 행정자치부 제출 근거자료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

ㅇ 성과관리·평가 기능 보강 및 전담인력 확충(‘07.3월)

- 성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 및 기획조정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 효율성 제고

ㅇ 조직 재설계 및 조직별 기능배분 적정화(‘07.3월)

- 지원부서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지원 업무를 간소화 하여 문화재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 권한 하부위임 확대를 통한 성과 제고 기반 마련

ㅇ 과 단위 중심의 사무처리체계 구축(‘07. 4월)

- 과 단위 기구 중심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업무처리 신속화 및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ㅇ 소속기관 권한 위임 확대(‘07. 4월)

- 소속기관의 전문성 활용으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기능 고도화 실현

□ 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지방연구소 추가 신설로 연구소 기능의 전국적 집행체계 구축(‘07.8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지원 방안 시행(‘07.5월)

ㅇ 성과중심 조직기반 구축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제도 정착(‘07.10월)

- 신축적인 조직․인사관리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

- 개방형 연구사업 운영시스템 및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

ㅇ 복원기술연구 인력 및 기능 강화(‘07.8월)

ㅇ 지방문화재 연구 기구 및 인력 확충(‘07.8월)

- 중부권 지방문화재연구소(충주) 신설

- 경주, 부여, 창원, 나주문화재연구소 기능 보강

Ⅰ-2-①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가. 개  요

□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ㅇ 새로운 문화재 가치 발굴과 과 문화재정책 품질제고를 위한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 문화재 조사연구기능의 범위 확대 및 복원기술연구 분야 기능 강화

□ 문화재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

ㅇ 문화재 전시 기구․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문화재 활용에 대한 수용적 가치 제고 및 문화재 향유기반

강화 도모

□ 문화재 활용 정책 기능 강화

ㅇ 문화재 활용 정책의 개념 정립 및 관련 정책의 기능 연계 강화

- 문화재교육정책 기능 강화 및 관련 인력 확충

- 보존과 활용의 기능 연계 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참여와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전직원 대비 연구·전시·활용분야 인력 증가율(%)	56	57	59	전 직원 대비 문화재 연구·활용(활용정책, 연구, 교육, 전시, 궁능관리) 정원 증가율	(연구·활용분야 정원/전체 정원)*10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문화재 연구·전시기구 서비스 향상도	-	-	3.5	매년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서비스 향상도를 설문조사하여 전년대비 향상 정도를 평가	4점 척도 조사 -향상도 조사응답 점수 평균 / 4	서비스 수혜자 설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능 및 기구 강화

ㅇ 복원기술연구 인력 및 기능 강화(‘07.8월)

ㅇ 지방문화재 연구 기구 및 인력 확충(‘07.8월)

- 중부권 지방문화재연구소(충주) 신설

- 경주, 부여, 창원, 나주문화재연구소 기능 보강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구 및 인력 확충

ㅇ 해양유물 전시기능 전담 부서 설치 및 관련 인력 확충(‘07.3월)

ㅇ 전시관 위상 제고를 위한 명칭 조정 등 추진(‘07.8월)

ㅇ 서비스 및 생산성 모니터링 실시(‘07.8월)

- 인력 증가에 따른 서비스 향상도 조사 실시

- 생산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 조선왕실 문화유산 관리 기반 강화(‘07.10월)

ㅇ 국립고궁박물관과 궁·능의 가치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ㅇ 궁능 관광자원화 강화를 위한 궁능관리기구 개편 추진

□ 문화재 교육 기능 강화

ㅇ 문화재 교육 정책 기능 강화(‘07.8월)

- 문화재를 활용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정책 기능 강화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시행 각종 교육 기능 통합 조정 추진

ㅇ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및 기구·인력 보강(‘07.8월)

-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관리 기구 및 인력 확충

- 전통문화연수 기능 전담 기구 및 인력 확충

5. 정보화 부문(전략목표3, 성과목표 3, 관리과제 9)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기록정보담당관실
	②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③ 문화재 지리정보종합정보망 구축	〃
	④ 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
	⑤ 전자계산소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⑥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기록정보담당관실
	②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	발굴조사과
Ⅲ.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①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기록정보담당관실

Ⅰ-1-①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전국 문화재관리업무 전자적 처리기반 마련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및 민원서비스의 질 개선

ㅇ 문화재 정보 지자체 등 외부기관 연계 및 정보공동 활용기반 마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5월～12월 (총 2002년~2011년)

ㅇ 소요예산 : 1,65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문화재전자행정 24개업무 추가요청사항 반영 및 고도화 추진

- 지자체, 박물관 등 내․외부시스템 연계통합기능 강화

- 문화재민원행정업무 모바일 전자민원 구현

-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시범적용 및 BPM등 장비보강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용자만족도(점수)	-	50	70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결과만족도/목표치x100	만족도 조사결과(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전자행정정보시스템 활용실적(건)	8,000	12,000	20,000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재업무 처리건수 확인	해당년도활용도/목표활용도x100	활용시스템내 로그 및 업무 처리건수 확인 적용(내부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상반기	ㅇ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지자체 연계회의 개최(‘07.1월) ㅇ 행자부, 지자체 등과 연계 및 공동 활용 회의개최(‘07.2월) ㅇ 전자행정시스템 개통 및 확산추진	‘07.1～3	ㅇ주관 - 기록정보 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16.5억
		ㅇ 문화재전자행정 사용자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연계․공동활용 여부조사 ㅇ 전자행정 기본계획 보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체결 ㅇ 사업추진팀 구성 및 사업 착수	‘07.4～6월
	하반기	ㅇ 각 업무별 실무추진팀 구성 및 사용자 요구사항 의견수렴 ㅇ 각 부서업무담당자 워크샵 실시 ㅇ 유관기관 사업자 확정	’07.7～9
		ㅇ 문화재전자행정 사용자 만족도 조사 ㅇ 수시감리 및 최종감리 실시 ㅇ 2차 전자행정 관계자 워크샵 실시 ㅇ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시험 및 검사실시	‘07.10～12
		ㅇ 사용자교육 실시 ㅇ 시스템 시범운영 및 개통 실시	‘08.1월이후

Ⅰ-1-②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기록물관리법, 사무관리규정 개정 등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 ISP결과를 반영한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ㅇ 중앙부처에 기 구축된 자료관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

ㅇ 유관 행정정보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전자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 기반 마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5월 ～ 12월(총 2007년 ~ 2011년)

ㅇ 소요예산 : 292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 체계구축

- 기록관리시스템 커스터마이징

- 아카이빙 스토리지, 웹서버 보안솔루션 도입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수)	-	-	70점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100점 만점)	측정 만족도 /목표만족도 × 100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상반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기관 참여	‘07.4～5	ㅇ주관 -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292백만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준비 계획 수립	‘07.5～6
		전자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 유관 행정정보시스템 간 사전연계 준비계획 수립	‘07.6～7
	하반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유관시스템 연계	‘07.7～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07.8～12
		기록관리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만족도 1차 조사 실시	‘07.9
		자료관시스템 업로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07.9～10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기록 이관 테스트	‘07.10～12
		기록관리시스템 추가보완 및 기능개선	‘07.11～12
		기록관리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만족도 2차 조사 실시	‘07.12

Ⅰ-1-③ 문화재 지리정보종합정보망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당해 문화재 속성 및 주변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과 보존의 균형 도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5월 ~ 12월(총2004년 ～ 2011년)

ㅇ 소요예산 : 320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지리정보 DB 구축 및 유지관리

- 국가GIS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한 문화재GIS 종합정보망 구축

- 문화재GIS 인트라넷(행정내부) 및 인터넷(대국민) 서비스

- 문화재 규제지역 종합안내 및 문화재영향평가도 서비스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DB공동활용 기관수	2	8	20	타기관이 요청, 제공한 DB수	실제 DB 공동활용 기관 수 / 목표한 DB 공동활용 기관 수 × 100	DB공동활용 결정통보 문서
이용자 만족도	-	-	80	만족도 설문조사	내․외부고객 설문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문화재지리정보(GIS) 종합정보망 구축	상반기	ㅇ’06년 개편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확대 배포 및 개선의견 수렴	’07.4월 ～’07.5월	ㅇ주관 - 기록정보 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320백만원
		ㅇ’07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국가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및 확충 - 고도지역 관리 등 시스템 추가개발	’07.5월 ～’07.6월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	’07. 6월
	하반기	관계기관 자문회의(1차)	’07. 7월
		관계기관 자문회의(2차) 및 워크샵	’07. 9월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07.11월
		용역검수 및 완료보고회	’07.12월

Ⅰ-1-④ 연구소전산화 시스템 개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연구소 전산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학술조사 연구 성과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연구자료 보존 및 업무개선, 과학적 조사연구의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동 활용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5월 ~ 10월(총 2002년~2010년)

ㅇ 소요예산 : 300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문화재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연구DB 통합 백업시스템 도입(5종) 등

- 웹 서버 저장장치 증설 및 정보보안시스템(IDS) 도입

- 회선사용료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시스템운영

- DB관리프로그램 등 S/W구입 4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직원만족도	-	54	70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점수)	(설문조사 만족도/목표 만족도) × 100 ※ 4개 분야 100문항 5개 만족구분(매우만족,만족, 보통,불만족, 매우 불만족)	설문조사결과 통계(내부조사)
학술DB정보활용실적	-	10,000	12,000	연구정보관리 시스템 출력 및 다운로드 실적(건수)	활용건수 / 목표건수 × 100	연구정보관리시스템 접속통계프로그램 (등록, 수정,삭제,조회)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개발	상반기	ㅇ전산화시스템 운영 -통신망 및 주 전산장비 유지보수 -직원 만족도 조사 ㅇ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사전업무분석	’07.1 ’07.3 ’07.3	ㅇ주관 -연구지원과 ㅇ소요예산 - 300백만원
		ㅇ전산화시스템 운영 -연구DB통합백업 시스템 도입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버구동 및 DB운영관리 S/W 구입 ㅇ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계획서 수립 -계약 및 착수 -시스템 개발(분석, 설계, 시험)	’07.4 ’07.4 ’07.4 ’07.5 ’07.4 ’07.5～6
	하반기	ㅇ전산화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자료 현행 화 ㅇ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발(시험, 구현, 전개) 및 검수	’07.7～8 ’07.7～9
		ㅇ전산화시스템 운영 -직원 만족도 조사 및 이용통계 분석 ㅇ연구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시험서비스 실시 및 개통	’07.12 ’07.10～12

Ⅰ-1-⑤ 전자계산소 운영

가. 과제개요

ㅇ 전자계산소 운영으로 정보환경 개선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화 환경개선을 정보통신 기반 확충

□ 과제목적

ㅇ 고등 교육기관에 적합한 학사운용,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4월 ~ 12월(계속)

ㅇ 소요예산 : 368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교육․연구․행정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도입한 주전산기 교체

-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PC 교체 및 업무용S/W 구매

- 구축된 학사정보시스템의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홈페이지 접속자수(명)	38만명	39만명	42만명	홈페이지 접속 건수 확인	일간접속자수 누계	홈페이지 접속자수 카운터 Table 과 로그분석
홈페이지만족도	-	-	65점	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결과 만족도/목표만족도 * 100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전자계산소 운영	상반기	ㅇ 06년도 홈페이지 접속건수 확인 ㅇ 홈페이지 개선 계획 수립	’07.4	ㅇ소요예산 -학생과 - 5천만원
		ㅇ 학교 홈페이지 개편 추진 ￭ 홈페이지 제안요청서(RFP) 작성 ￭ 제안서 접수와 평가 ￭ 입찰과 외주업체선정	～’07.5.
	하반기	ㅇ 홈페이지 개발 (산출물관리, 검수)	～’07.8.
		ㅇ 학교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ㅇ 기술이전 및 교육	～’07.9.

Ⅰ-1-⑥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RFID 시스템을 적용한 체계적 왕실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 박물관내의 4만여점에 이르는 수장고 소장유물의 위치정보, 이력정보, 유지보수 정보 등의 기본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유물관리 환경 마련

- 왕실문화재 5만여점(구입․기증분 포함)에 대한 RFID Tag 부착으로 유물별 기본정보 전산화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6월 ~ 11월(총 2007년 ~ 2011년)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RFID를 이용한 수장고 관리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 유물정보 입력, 출력, 조회 등의 기능 구현

- RFID 리더, 안테나, 무선랜 등의 장비 구입․설치

- 2,000여점의 유물에 RFID tag 부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RFID Tag 부착 유물 실적	-	-	2천	RFID Tag 부착 유물 수 조사	(RFID Tag 부착 유물 수)/(목표 수)*100	RFID Tag 부착 유물 수량 조사 결과(내부조사)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상반기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07.4월	ㅇ주관 -유물과학과 ㅇ소요예산 - 400백만원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07.6월
	하반기	유물 Tag 부착	~‘07.10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구축	’07.11월

Ⅱ-1-①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 국가문화유산포털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관련 정보 및 콘텐츠 통합과 국가기록유산포털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컨텐츠 접근성․다양성 확보

◦ 업무 관련 지식의 체계적 축적 관리를 통한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문화재 행정/정책 실현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재 행정서비스 제공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5월 ~ 2007.12월(총 2002 ~ 20011년)

ㅇ 소요예산 : 724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국가문화유산포털 기능개선 및 콘텐츠구축

- 국가문화유산포털 기관 간 연계기능 강화

- 문화유산 지식포털구축 확대 및 기능개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컨텐츠 DB구축 실적	-	-	40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완료보고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45	47	48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상반기	타 시스템 중복성 검토 및 관계자 의견 수렴	‘07.5	ㅇ주관 - 기록정보 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720백만원
		ㅇ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추진팀 구성 ㅇ 사업발주 및 사업추진 ㅇ 자문위원 위촉	‘07.6~7
	하반기	자문회의(1차) 및 워크샵 개최	07.8
		사업 중간보고 및 감리실시	‘07.9
		ㅇ 자문회의(2차) 개최 ㅇ 시스템 통합시험 및 검수	‘07.11
		ㅇ 시스템 시범운영 및 완료보고 ㅇ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07.12

Ⅱ-1-② 매장문화재 활용체계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매장문화재 공간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

□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ㅇ 사업기간 : 2007. 4월 ~ 11월(총 2002년 ~ 2009년)

ㅇ 사업예산 : 700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국가기본지리정보 시설물 분야 문화재 부분 구축 및 갱신

- 매장문화재 GIS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 문화재 GIS구축 관련 전산 기자재 구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 한다.

ㅇ 성과목표 :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 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ㅇ DB구축 실적	10	8	16	연도별 DB구축 결과 건수 파악	금년도 DB구축건수 / 목표 DB구축 건수 × 100	문화유적 분포지도
ㅇ 인터넷서비스 활용 실적	-	300건	500건	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DB를 조회활용한 실적(건수) 파악	측정 접속건수 /목표 접속건수 × 100	사이트 방문자 정보 통계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	상반기	온라인 시범공개 10개 지역	3월․6월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7억원 등
		온라인 서비스불편신고센터 설치(웹사이트)	4~5월
		16개 시/군 DB구축과정 점검(1․2차)	4~6월
		연구용역계약 체결	4월
	하반기	온라인 시범공개 10개 지역	9월․11월
		온라인 만족도 조사시행	9~10월
		2007년도 사업 감리	9월
		학술대회 개최	11월

Ⅲ-1-①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문화재 원형보존 기록정보의 영구보존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ㅇ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통합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2007.5월 ~ 12월(총 2006년 ~ 2011년)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재기록화사업 성과물 자료가공 및 통합DB 구축

- 정보기술아키텍쳐(ITA) 2단계 구축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ㅇ 성과목표 :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기록화대상사업 통합건수	-		10	각 부서별 기록화사업 통합건수확인	통합건수 / 목표건수 × 100	기록화사업 추진부서 성과물 결과물수집 및 통합DB 구축건수
문화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진척도	-		50%	계획수립 최종 목표를 100으로 매년 추진 진척도 측정(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5단계 완료를 100으로 산정함)	해당년도 추진결과 공정도 / 목표치× 100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결과 산출물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문화재기록 정보화 통합 서비스 구축	상반기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07.5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 400백만원
		기록DB 및 ITA 현황분석 및 자료조사	~‘07.6
	하반기	통합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07.11
		시스템 시범운영 및 ITA 구축 보고서 작성	’07.12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하되, 5개 평가분야별 3～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설치

- 전체위원장은 지명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 자율적 평가분위기 조성

ㅇ 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함)

□ 평가자료 검토 방법

ㅇ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 및 평정서 작성

ㅇ 각 분야별 평가가 완료되면 각 소위원회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평정서 최종 확정

□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자체평가 결과는 위원들에게 개별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ㅇ「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재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논의 사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4월	위원 위촉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5월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통합시스템 등록	5월	자체평가계획 등록
상반기 점검	5월	분야별 소위원회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반기 점검	6월	소위원회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반기 추진실적 및 점검	7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하반기 점검	12월	분야별 소위원회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08.1월	전자통합평가 실시 안내 등
자체평가 실시 및 조치	‘08.1～3월	전자통합평가 실시

Ⅴ.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ㅇ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책 마련

ㅇ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 예 산

ㅇ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ㅇ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 ‘07～‘08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ㅇ ‘07년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08년 조직관리계획에 반영

ㅇ ‘07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에 따라 주요 조직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08년 이후 이행 지속 점검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 기본방향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 조직 및 개인성과를「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에 연계

ㅇ 각 국별, 과별 ‘성과관점’의 주요성과지표(KPI)로서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점수’ 로 설정, 평가(가중치 : 전체 평가점수의 10%)

관점	핵심성공요인 (CSF)	주요성과지표 (KPI)	산식 및 착안점	가중치
성 과 (15%)	보존․관리 정책품질관리 제고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점수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점수	10%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	정책고객 서비스 만족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5%

ㅇ「문화재청 통합성과관리규정」시행

- 통합성과관리 규정에서 주요정책과제 평가 점수가 반영된 ‘조직성과평가(BSC)’ 및 정부업무평가마일리지를 승진, 성과급지급, 특별호봉 승급에 반영

※ 승진 인사시 반영비율(제27조 관련)

구 분	조직 성과평가 (BSC)	승진후보자명부 (5급 이하)		혁신 과제 평가	다면 평가	개인 역량 평가
		근무성적 평 정	경력평정
과장 이상	70%	-	-	10%	10%	10%
복수직 4급	65%	-	-	10%	10%	15%
5급 이하	30%	35%	15%	10%	10%	-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8조 관련)

구 분	조직성과 평가(BSC)	근무성적 평 정	혁신과제 평 가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개인역량 평 가
				부서	개인
국장급	70%	-	20%	-	-	10%
과장급	60%	-	20%	10%	-	10%
복수직 4급	65%	-	20%	-	5%	10%
5급 이하	35%	40%	20%	-	5%	-

※ 특별호봉 승급시 반영 비율(제29조 관련)

구 분	조직 성과평가(BSC)	개인역량평가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혁신과제평가
복수직 4급 이하	40%	20%	10%	30%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대상 : 분기별 추진실적(1/4분기, 3/4분기) 및 상반기 자체 평가결과(7월), 하반기 자체평가결과(최종)

ㅇ 공개시기

- 분기별 추진실적 : 7. 10 / 10. 10

- 상반기 자체평가결과 : 7. 10

-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 ‘08. 1～3월

ㅇ 공개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참여마당(문지방)

국무조정실 제출양식

【양식 1】’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부 처 명

1) 주요정책과제 부문(* 자체평가 수행노력 포함)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2) 인사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3) 조직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 작성요령

ㅇ 개선사항 란은 기관별 평가보고서 “Ⅲ.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내용 이기

ㅇ 조치계획 란은 일정과 추진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양식 2】 주요정책과제 분기별 추진실적

Ⅰ. 총 평(신명조 16)

1. 추진개요(이하 신명조 15)

2. 주요성과

3. 개선․보완 필요 사항

※ 주요성과와 개선필요사항은 성과목표별로 기술

Ⅱ. 분기별 이행상황

<  0/4분기 이행상황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양식 3】

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7. ○.

○○○○부(처, 청)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목표 3
성과목표 4

※ 목표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최종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 약술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양식 4】’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이행상황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 개선사항명(평가시점) ㅇ 조치계획 - -	2007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작성방법 】

① 개선사항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시

- 개선사항명에 평가시점을 병기

예) 사후관리 강화(‘07)

- 추진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② 추진실적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조치일정 포함)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요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단에 병기(조치일정 포함)

③ 이행실태 : 조치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조치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으로 구분 기재하고, 추진미흡의 경우 그 하단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200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참고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 과 지 표
		부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17개	주요정책과제	29	69	-	12	35	22	46	(66.6%)
		재정성과	41	104	-	14	28	62	55	(52.9%)
		R&D	5	31	-	6	21	4	25	(80.6%)
		정보화	9	16	-	1	8	7	11	(68.7%)
		인 사	2	6	-	1	3	2	3	(50%)
		조 직	2	4	2	1	-	1	2	(50%)
합 계			88	230	2	35	95	98	142	(61.7%)
				100%	0.9%	15.2%	41.3%	42.6%

2. 성과지표 세부현황

성과 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1.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① 문화재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화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①사용자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②전자행정시스템 활용실적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재 업무 처리건수 확인	20,000건	계량	산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③기록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	④DB공동 활용 기관수	문화재GIS종합정보망 운영규정에 의거 타 기관에서 요청, 제공한 DB수 파악	20개기관	계량	결과
			⑤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연구소전산화 시스템 개발	⑥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⑦학술DB정보 활용실적(건)	연구정보관리 시스템에 출력 및 다운로드 실적(건수) 파악	12,000건	계량	결과
		전자계산소 운영	⑧홈페이지 접속자수(명)	홈페이지 접속 건수 확인	42만명	계량	산출
			⑨홈페이지만족도	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65점	비계량	결과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당기RFID Tag부착유물(건)	Tag 부착 유물 수량 조사 확인	2,000건	계량	산출
② 문화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주요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①전통문화교육 교육생 만족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측정(연2회)	91점	계량	결과
			②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수 참여율	재학생수 대비 교환학생 및 연수학생수 참여율로 측정	35.4%	계량	산출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개원 및 운영	③전통문화연수원 건립 공정율	건립 목표대비 진척도 평가	100%	계량	과정
			④전통문화연수과정 프로그램 개발 실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건수 확인	60개	계량	산출
			⑤전통문화연수원 운영 활성화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활성화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재정 성과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①졸업생 취업율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 수 확인	72%	계량	결과
			②교육 만족도	교육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9.1점	비계량	결과
			③졸업생 현장 만족도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10점 만점)	7.2점	비계량	결과
			④졸업생 자격증 취득율	자격증 취득자수 파악	95%	계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⑤건립공정율	교육연구기반시설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66%	계량	과정
			⑥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③ 문화재 보호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①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대비 확보율	재정운영계획상의 예산 과 확보한 예산 비교	100%	계량	산출
			②전년대비 재정평가 개선율	전년대비 현년도 재정평가 점수 개선율	5%증가	계량	결과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③문화재 등급체계 개선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회 개선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재정 성과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①전체계획대비 공정율(%)	전체사업계획대비 진척도 평가	45%	계량	과정
			②전문가 평가	전문가 3인 이상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	비계량	결과
		동산문화재 안전보호	③도난도굴 감소건수	전년대비 도난도굴 발생 감소건수	2건	계량	결과
			④문화재감정건수 증가율(%)	06년 대비 증가율 측정	3%	계량	산출
④ 사적· 자연· 고도· 매장 문화재 보존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책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①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실적	검토 건수 확인	20건	계량	산출
			②전문가 평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7.5점	비계량	결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③고도보존사업의 기반 구축율	지구지정완료 도시 수	4건	계량	산출
			④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평가	경주역사 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수준을 전문가에 의한 평가 측정	80점	비계량	결과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⑤법령개정등 제도개선 실적	시행령, 지침 등 제도개선 건수 측정	7건	계량	산출
			⑥매장문화재조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⑦보존관리지침 마련 실적	지침마련 건수 확인	2건	계량	산출
			⑧지정 자원 발굴 실적	자원 발굴 건수 확인	6건	계량	산출
		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⑨명승 지정 기준 개정실적	개정 건수 확인	1건	계량	산출
			명승 지정 확대실적	재분류조사, 신규지정 자원 발굴 건수 확인	25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사적보존 관리	①연간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계획건수 대비 실적	100%	계량	산출
			②연간계획대비 사유지매입 추진율	〃	100%	계량	산출
			③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등 관련기관 만족도	관련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고도보존	④당해연도 계획대비 정비 실적율	계획대비 실적으로 측정	100%	계량	산출
			⑤고도보존 사업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10점 만점)	7.5점	비계량	결과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⑥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발생 건수 대비 처리건수	85%	계량	산출
			⑦고객만족도	매장문화재조사 고객만족 설문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⑧한문협 설립목적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의 정성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⑨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계획 대비 실적 (%)	전체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14%	계량	과정
		소규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발굴조사 실적	연간 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140건	계량	산출
			당해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 대사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자연문화재 보호	보호관리단체 현장 보호 실적	현장 보호 건수 확인	478건	계량	산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율(%)	동물 조난 건수 대비 치료건수	54%	계량	산출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실적	연도내 쳔연기념물 지정 건수 확인	8건	계량	산출
⑤ 동산· 건조물· 근대․ 무형 문화재 보존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책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①동산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공정율	계획대비 진척율 측정	61%	계량	과정
			②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한 동산문화재 조사지정 등에 대한 설문평가 실시	65점	비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③근대문화재 등록 실적	등록 건수 확인	80건	계량	산출
			④등록문화재 인지도	일반고객대상 인지도 설문조사	14.2%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⑤전당건립 추진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의 전당건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⑥전승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3인이상에 의한 설계대비 준공시설평가 및, 미준공시설에 대한 설계 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⑦보유자 만족도	전수교육관 입주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동산문화재 및 기록보존	①계획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대비 당해연도 실적 측정	55%	계량	산출
			②조사 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건조물 관리 및 기록	③목조 문화재 실측 DB 구축율	전체 대상 대비 금년 실적 측정	54%	계량	산출
			④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7.5점	비계량	결과
			⑤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7.5점	비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⑥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일반 고객 대상 인지도 설문조사	14.2%	비계량	결과
			⑦근대문화유산 실측 DB구축율(%)	총대상 대비 구축 실적 측정	31.7	계량	산출
			⑧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중요민속자료 관리	⑨전통가옥 실측 DB구축율	총대상 대비 구축 실적 측정	16.5%	계량	과정
			사업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7.5점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신규인적자원 증가 실적	연내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	250명	계량	산출
			전승자 활동지원 실적	문화재청 주관 지원 사업 건수 확인	370건	계량	산출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행사참여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0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건립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기예능보유자등 전문가 만족도	기예능보유자등 전문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⑥ 문화재 조사 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주요 정책	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	①발굴조사 실적(발굴평수)	발굴조사 평수 확인	5,000평	계량	산출
			②문화재 연구지원 실적	지원 건수 확인	25건	계량	산출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③북한사찰문화재실측조사 실적	실측조사 건수 확인	5건	계량	산출
			④석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	〃	12건	계량	산출
			⑤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발표 실적	문화재연구소 내부 연구 인력의 보고서 및 논문 발표건수 확인	3건	계량	산출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⑥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	조사연구 건수 확인	28건	계량	산출
			⑦학술 및 전승교육 만족도	학자 등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75점	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 연구소 운영지원	①전문가 평가	천기센타건립관련 전문가 정성평가(10점 만점)	8.2점	비계량	결과
			②내외부 고객 만족도	연구소 내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8..2점	비계량	결과
			③천기센터 건립 계획대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 측정	100%	계량	산출
		문화유적 발굴연구	④발굴조사 추진율(평/%)	계획대비 발굴 면적	10,300평	계량	산출
			⑤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⑥현황조사 실적	조사 건수 확인	70건	계량	산출
		문화유산 기초연구	⑦조사 실적	〃	1,800건	계량	산출
			⑧접속 실적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건수 확인	10,000건	계량	산출
			⑨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조사 실적	조사 건수 확인	12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조사 연구	조사 실적	조사 건수 확인	28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2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운영	건립 공정율(%)	계획대비 연도별 진척도 측정	73%	계량	과정
			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2.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⑦ 민·관 문화 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주요 정책	문화유산 민․관협력모델 구축	①민․관협력 실적	홍보, 교육지원, 관계기관 협의 실적 측정	총650건 홍보실적 : 210건, 교육지원 : 350건, 관계기관 협의 : 90건	계량	산출
			②참여인원 증가율	전년대비 참여인원 증가율 측정	50%	계량	산출
		정책고객서비스 활동 강화	③정책고객 확보수	부서/기관별 확보 고객수 파악	110명	계량	산출
			④정책고객 메일 개봉율	정책고객 메일개봉 실적 측정	16%	계량	산출
			⑤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5점	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 보존 민간 협력	①교육생 만족도	교육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②민간참여인원수	문화재지킴이, 국민신탁분야 참여인원수	68,400명	계량	산출
			③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연간 방문교육횟수 및 학급수 측정	350회/ 1,500학급	계량	산출
⑧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①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	350회/ 1,500학급	계량	산출
			②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방문교육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③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건수	콘텐츠개발 실적 측정	1건	계량	산출
		문화재 수리기능자 및 기술자 자격시험개선	④고객만족도	시험응시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⑤제도개선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운영	⑥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⑦관람객 만족도	천기센타 관람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⑧특별전 개최 실적	특별전 개최 건수 확인	1회	계량	산출
			⑨전시관 관람만족도	전시관 관람객대상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리모델링 공정율	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100%	계량	과정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	보존처리 건수 확인	250건	계량	산출
			왕실문화재 복원 복제 실적	유물복원 복제 수량 파악	350건	계량	산출
			왕실유물 확충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왕실유물 확충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산출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실적	발굴·지표조사, 발굴문화재 보고서 작성 ·등록, 조사연구등 실적자료 파악	발굴조사:2회, 지표조사:2회 발굴문화재 보고서 발간 : 2권 발굴문화재등록 : 2건 조사연구: 2건	계량	산출
			해양문화유산 전시 실적	특별전, 이동박물관 및 교육프로그램, 전시도록 등 실적자료 파악	특별전:4회 이동박물관 및 교육프로그램 : 4회 전시도록발간 : 2권	계량	산출
			해양유물전시 관람 만족도	관람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①리모델링 공정율(%)	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100%	계량	과정
			②관람객 만족도	박물관 관람대상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③사회교육 만족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수중문화재 조사 전시	④발굴유물 등록 실적	인양된 유물의 등록건수 측정	7,500건	계량	산출
			⑤관람객 만족도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객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⑥계획대비 보수정비 추진율	연간 예산액대비 집행액 측정	53%	계량	과정
			⑦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7.8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⑧긴급보수 지원율	전체지원건수 대비 3개월내 지원 된 건수 측정	87%	계량	결과
			⑨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종합계획설계에 대한전문가만족도	설계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평가(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건립 공정율	계획대비 연도별 진척도 측정	35%	계량	과정
			누적공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평가(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보호재단 지원	설립목적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호재단 설립목적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행사참여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	행사참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객석 점유율	객석대비 관람객 비율 측정	85%	계량	산출
⑨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정책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온라인 서비스 제공	①중요동산문화재DB 구축 실적	중요동산문화재 DB 구축건수 파악	65건	계량	산출
			②이용자 만족도	이용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65점	비계량	결과
			③구축자료 활용실적	일반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료실적 파악	10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①접속 실적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건수 파악	82,000건	계량	산출
			②전문가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 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정보화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①컨텐츠 DB 구축 실적	연도별 DB구축 결과 건수 파악	40건	계량	산출
			②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실적	페이지뷰단위의 이용건수 파악	48만건	계량	산출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	③DB 구축 실적	연도별 DB구축 결과 건수 파악	16건	계량	산출
			④인터넷 서비스 활용 실적	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DB를 조회활용한 실적(건수) 파악	500건	계량	산출
전략목표3.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문화 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①기록화사업 통합 추진율	연간 추진된 기록화사업대비 통합 추진율 측정	50%	계량	과정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②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연구개발평가위원회의 문화재보존기술역량강화분야 평균평가결과 반영	C등급	비계량	결과
			③문화재의 보존기술 역량 강화분야의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기술 역량 강화분야 학술지게재목록 및 근거 서류 평가	국내: 15건 국외: 4건	계량	산출
			④문화재의 보존기술 역량 강화분야 인력양성 배출 실적	연구 참여인력 현황 및 학위증명서 확인	20명	계량	결과
	R&D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연구	①손상제어 기술개발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반영	C등급	비계량	과정
			②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학술지게재 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국내: 6건 국외: 3건	계량	산출
			③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SCI급 논문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5건	계량	산출
			④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학술회의 보고서 건수 측정	국내: 6건 국외: 3건	계량	산출
			⑤인력양성 배출 실적	연구참여인력현황 및 학위증명서 확인	6명	계량	결과
			⑥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파악	2건	계량	산출
			⑦특허출허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자료평가	국내 : 2건	계량	산출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⑧복원기술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 반영	C등급	비계량	과정
			⑨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학술지게재 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국내: 5건 국외: 1건	계량	산출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SCI급 논문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3건	계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학술회의 보고서 건수 측정	국내: 3건 국외: 1건	계량	산출
			인력양성 배출 실적	연구참여인력현황 및 학위증명서 확인	5명	계량	결과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파악	1건	계량	산출
			특허출허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자료평가	국내 : 1건	계량	산출
		한민족 고대 특이문화 분석 연구	한민족 고대 특이문화 분석 연구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반영	C등급	비계량	과정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학술지게재 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국내: 4건	계량	산출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SCI급 논문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3건	계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학술회의 보고서 건수 측정	국내: 5건	계량	산출
			인력양성 배출 실적	연구 참여인력 현황 및 학위증명서 확인	6명	계량	결과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파악	3건	계량	산출
			특허출허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자료평가	국내 1건	계량	산출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반영	C등급	비계량	과정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학술지게재 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국내 2건	계량	산출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SCI급 논문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2건	계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학술회의 보고서 건수 측정	국내 : 3건	계량	산출
			인력양성 배출 실적	연구참여인력현황 및 학위증명서 확인	4명	계량	결과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파악	2건	계량	산출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반영	B등급	비계량	과정
			학술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게재 목록 및 근거서류 평가	2건	계량	산출
			현장적용 실적	현장적용 건수 측정	20건	계량	산출
			관련전문가 평가	연구결과의 평가	B등급	비계량	과정
	정보화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기록화대상사업 통합건수	기록화 대상 사업 통합 목표달성 실적 측정	10건	계량	산출
			문화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진척도	계획대비 진척도 파악	50%	계량	과정
궁궐 문화 유산을 관광 자원화 한다	주요 정책	조선왕궁 원형 복원	①경복궁 복원정비 계획대비 복원 공정율	사업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73%	계량	과정
			②경복궁 복원정비 전문가집단 평가	전문가에 의한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원형복원노력도 등 20개 항목별 평가(10점 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③덕수궁 복원정비 계획대비 복원 공정율	사업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50%	계량	과정
			④덕수궁 복원정비 전문가 집단 평가	전문가에 의한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원형복원노력도 등 20개 항목별 평가(10점 만점)	8.9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고궁관광자원화	①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관람객대상 만족 설문조사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②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4%	계량	결과
			③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④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관람객대상 만족 설문조사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⑤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4%	계량	결과
			⑥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궁능원 보수정비	⑦당해연도 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전체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측정	94%	계량	과정
			⑧당해연도 정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경복궁 종합정비	⑨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73%	계량	과정
			전체계획 대비 누적 실적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덕수궁 보수정비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14%	계량	과정
			전체계획 대비 누적 실적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8.0점	비계량	결과
역사 문화 유적을 관광 자원화 한다	재정 성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수입대체 경비	①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관람객대상 만족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②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25%	계량	결과
			③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0점	비계량	결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④전체계획 대비 추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72%	계량	과정
			⑤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측정	6.1%	계량	결과
			⑥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3점	계량	결과
		남해안 관광벨트	⑦전체계획대비 추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77%	계량	과정
			⑧관광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측정	5%	계량	결과
			⑨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0점	비계량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전체계획대비 추진 공정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70%	계량	과정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3%	계량	결과
			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0점	비계량	결과
		지역문화유산 개발	당해연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율	전체계획대비 진척도 측정	100%	계량	산출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측정	10%	계량	결과
			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주요 정책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①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	- MOU, Action Plan, ROD 체결 건수 -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 세부교류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건수 파악	4건	계량	산출
			②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 참석 실적 확인	7회	계량	산출
			③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적 파악	등재 3건	계량	산출
		북한문화재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④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운영실적	자료수집, DB 및 컨텐츠구축, 책자발간 건수 파악	자료수집 :600건 DB 및 컨텐츠구축 : 600건 책자발간 : 1권	계량	산출
			⑤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이용자 만족도	전문가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	①문화재교류 실적	국가간 국제기구간 교류실적 측정	4건	계량	산출
			②세계유산 등재· 신청 실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적 파악	등재3건	계량	산출
			③질적 수준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량평가	70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4. 참여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기반을 구축한다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구현 한다	인사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구현한다	①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부직원 만족도	내부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7점척도)	63점	비계량	결과
			②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③직원인사 만족도	내부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4점척도)	2.5점	비계량	결과
			④직원 1인당 평균교육훈련 이수시간	연간 평균 교육시간 확인	100시간	계량	산출
균형 인사 정책을 실현 한다		균형인사 정책을 실현한다	⑤여성 및 기술직 주요보직 점유율(%)	점유율 확인	33.3%	계량	산출
			⑥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율	임용율 확인	2.94%	계량	산출
성과 지향 조직 관리 체계를 구축 한다	조직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①책임운영기관 지원 실적	실적 확인	3건	계량	투입
			②책임운영기관 운영 기반 마련 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운영 기반 마련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비계량	과정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 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문화재 연구·전시·활용 조직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③전직원 대비 연구·전시·활용분야 인력 증가율	전 직원 대비 문화재 연구·활용(활용정책, 연구, 교육, 전시, 궁능관리) 정원 증가율	59%	계량	투입
			④문화재 연구·전시기구 서비스 향상도	설문조사(4점척도)	3.5점	비계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