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07. 5. 4(금) 오전 10:30 ~ 12:4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ㅇ 참 석 자

- 평가 위원(총20명 중 14명)

․ 주요정책(3명) : 김정동, 장호수, 전은정

․ 재정성과(2명) : 정광렬, 조인숙

․ 인    사(2명) : 최도림, 백종섭

․ 조    직(2명) : 김기덕, 박경식

․ 정 보 화(5명) : 이영재, 이응봉, 이재은, 이동철, 김영진

- 문화재청  : 정책홍보관리관, 성과감사담당관 등 10명

ㅇ 회의 안건 :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

□ 회의 진행 순서

ㅇ 개회 및 위원장 선출

ㅇ 2007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등 설명

ㅇ 각 분야별 2006년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ㅇ 2007 자체평가 토론 등

□ 회의 결과 : 원안 의결   * 아래 회의록 참조

□ 회의록(주요 논의사항)  * 발언 順

ㅇ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자체평가위원장으로 김정동 위원을 선출함. 지금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음(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

ㅇ 한번 더 잘해보라는 의미로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 작년의 경험을 살려 노력해보겠음(김정동 위원장)

ㅇ 올해는 외부인사들로만 자체평가위원을 구성하였음. 작년도에는 위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음. 올해에는 위원들께서 더욱 질책, 감시, 지도해주시기 바람. 직원과 위원 모두 같은 배를 타고있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부탁드림(송인범 정책홍보관리관)

ㅇ 성과감사담당관께서 참석위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람(김정동 위원장)

------ 회의진행순서 및 위원 소개 등(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 -----

ㅇ 성과감사담당관께서 자체평가 기본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김정동 위원장)

------ 2007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등 설명(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 -----

------ 주요정책과제 및 정책품질관리 계획 설명(최재혁 사무관) -----

ㅇ 정책품질관리과제 5개를 선정하는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음. 선정 기준요소를 먼저 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제시해야 평가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선정사유만 적어놓으면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이영재 위원)

ㅇ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29개 주요정책과제 담당자들이 토론을 하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의 정책을 선정한 것임(최재혁 사무관)

ㅇ 제가 1등 한 기관의 정보화 자문위원을 하고있는데, 1등 기관은 이런 식으로 하지않음. 경영과학이나 경영쪽에서 나온 기법들인데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시는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이영재 위원)

ㅇ 그런 과학적 기법은 생각을 못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역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과제들만 뽑았음(최재혁 사무관)

------ 재정성과 등 4개 분야 설명(류근식 사무관 등 4명) -----

ㅇ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회의종료 후 하고, 토론은 분야별로 하겠음(김정동 위원장)

ㅇ 관리과제 선정은 누가하는가(장호수 위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짐(최재혁 사무관)

ㅇ 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음(장호수 위원)

ㅇ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면 좋으나, 국무조정실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 지침을 주고 각 부서별로 작성하여 만들어지게 되어 그런 절차가 좀 어려움(최재혁 사무관)

ㅇ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실패의 오류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임. 사전에 위원들께 설명드리지못한 점은 양해를 구함(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

ㅇ 과제가 너무 많아 문화재청의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듬. 타부처 인력대비 적정한가를 판단해야함(백종섭 위원)

ㅇ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에 각 부서에서 해야할 과제이므로 부담되지 않음(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

ㅇ 정보화 발표하신 것을 들으니까, 타분야와의 교류정책 수립이 필요함. 건축분야 인허가는 행정정보화를 따라야하므로 모든게 원스톱이나 문화재는 별도임. 문화재 영향평가 등을 다 따로 작성해야함. 타분야와 교류를 통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조인숙 위원)

ㅇ 내부직원 만족도 등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는 이유는(백종섭 위원)

ㅇ 성과관리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해서 1차적으로 시범입력하고 있는데, 선도부처보다 우리청은 1년 정도 늦었음. 타부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기관의 평균점을 산정한 것임(최재혁 사무관)

ㅇ 균형인사를 보면 여성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데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의 배려가 필요. 지표가 왜 책임운영기관에만 맞추어져 있는지 궁금함. 지표관리 등의 형식화 개선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야함(최도림 위원)

ㅇ 국가유공자는 올해 특성지표에서 빠졌고, 장애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과달성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으며 미달된 부분만 선정한 것임(김명준)

ㅇ 2006 조직분야는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권한 하부위임과 책임운영기관 부분이 저조했는데, 이들 내용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관련성을 보다 유기적으로 표현해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김기덕 위원)

ㅇ 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으므로 문제없음(신용환 위원)

ㅇ 정보화는 단위사업 예산으로 평가하고 계기별로 하므로 특이사항 없음(이응봉 위원)

ㅇ 정보화는 작년 평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음. 피드백 일정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일정조정이 필요함(김영진 위원)

ㅇ 정보화 파트는 사업목표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어 우려됨(이재은 위원)

ㅇ 사업담당자별로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 달성하고자 함(이용하)

ㅇ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는 차별성이 부족.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목표치나 지표가 통일성이 필요함. 고객만족도의 경우에도 편차가 있는데 문화재청내에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음(정광렬 위원)

ㅇ 주요정책과제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함(전은정 위원)

ㅇ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저항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함. 과제 수행전에 교육.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함(최도림 위원)

ㅇ 전 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람(김정동 위원장)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