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2. 5. 25.(금),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내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이광춘, 최정필, 박강철,         양재삼, 최성락, 최성자, 조현종,         김권구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연천 현가리사격장 이전 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2	하포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3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 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4	제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5	김포 보구곶 송수관로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6	사릉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7	부여 송국리 선사유적 발굴	공개
8	공주 공산성 발굴	공개
9	태안 안흥진성 발굴	공개
10	고령 지산동 고분군 518호분 유적 발굴	공개
11	문경 성저리「문경모산굴」유적 발굴(시굴)	공개
12	경주 천관사지 유적(3차) 발굴	공개
13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	공개
14	김해 대성동고분군 발굴	공개
15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공개
16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17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재심의	공개
【검토사항】
1	용인 죽전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보존 방안 검토	공개
2	화성 동탄2지구(청계지구) 내 유적 보존 방안 검토	공개
3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공개
4	부산 기장 교리 160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결과 보고	공개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평가(2011년도) 결과 보고	공개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안건번호 매장2012-05-01

1. 연천 현가리사격장 이전 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연천 현가리사격장 이전 공사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5. 14.)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연천 현가리사격장 이전 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94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2,593,000㎡

ㅇ 사업내용 : 사격장 조성

ㅇ 시 행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책임조사원) : 이재 (동 연구원 원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1. 10. 19.～2011. 12. 2.(2,783,000㎡)

ㅇ 조사내용 : 청동기,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및 추정 고인돌군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은 연천 민통선지역의 크고 깊은 골짜기 지역으로, 조사지역 내에 유물산       포지와 추정 매장문화재지역 및 추정 고인돌군 등이 확인됨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       하여 문화재성격 및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시대	조사단 의견	비고
1	유물산포지1	신서면 답곡리 1036전 일원	24,900	조선시대	시굴조사
2	유물산포지2	신서면 답곡리 1009전 일원	25,400	청동기, 고려～조선	시굴조사	고인돌군2
3	추정매장지역	신서면 답곡리 산101임 일원	52,770	미상	표본조사
4	고인돌군1	신서면 답곡리 1013전 일원	1,860	청동기, 조선	시굴조사
합 계			104,930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2

2. 포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라싸디벨로프먼트(주)에서 추진하는 포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5. 8.)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포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산142-1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504,498㎡

ㅇ 사업내용 : 컨트리클럽 조성

ㅇ 시 행 자 : 라싸디벨로프먼트(주)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박상국(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현남주(동 연구원 학예연구실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2. 4. 16.～2012. 5. 8.(1,504,498㎡)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내에서 확인된 유적은 없으며, 진입도로부지에 해당하는 3지점과 약 10m       이격되어 동음사(향토유적 제34호)가 위치하는 만큼 향후 공사 진행시 유적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라. 검토의견

ㅇ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적 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별도의 보존 조치는 불필요함.

ㅇ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우리 청에 신고토록 조치.

ㅇ 해당 지정문화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3

3.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 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0 BTL)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3. 28.)       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상대동, 죽도동 일원(포항처리구역 남부처리분구)

ㅇ 사업면적 : 1,931,000㎡(47.695㎞)

ㅇ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사업

ㅇ 시 행 자 : 포항시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영남대학교 박물관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이청규(영남대학교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청규(영남대학교 박물관장)

- 조  사  원 : 김대욱(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등

ㅇ 조사면적 : 81,913㎡

ㅇ 조사기간 : 2012. 3. 9.～2012. 3. 28.

ㅇ 조사내용 : 유적 없음

(3) 조사결과

ㅇ 조사대상지역은 번화가에 위치하며 상가와 아파트,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하수관거 정비가 예정된 조사대상지는 대부분 아스팔트로 도로 포장이 되어 있음.

ㅇ 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 어떠한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으며,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유적의 존재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공사 시행 무방함.

※ 주변 유적 및 문화재는 대부분 조사지역 외곽 범위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유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4

4.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제주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ㅇ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한경면 일원

ㅇ 사업면적 : 2,961,000㎡

ㅇ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

ㅇ 시 행 자 : 제주맑은물(주)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단      장 : 김경주(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고재원(동 연구원 조사지원실장)

ㅇ 조사면적 : 2,961,000㎡

ㅇ 조사기간 : 2012. 3. 30.～2012. 4. 27.(현장조사 7일)

ㅇ 조사결과

- 사업부지내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8개소 확인

ㅇ 세부 조사내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성 격	면적(㎡)	비 고
1	유물산포지1	애월읍 광령리 1147	유물산포지	77.6	입회조사
2	유물산포지2	애월읍 광령리 2208-1	유물산포지	57.78	입회조사
3	유물산포지3	애월읍 광령리 2215	유물산포지	34.23	입회조사
4	유물산포지4	애월읍 광령리 2387	유물산포지	23.5	입회조사
5	유물산포지5	애월읍 고성리 1281	유물산포지	55.7	입회조사
6	유물산포지6	애월읍 고성리 1341-1	유물산포지	55.9	입회조사
7	유물산포지7	애월읍 고성리 137-3	유물산포지	46.4	입회조사
8	유물산포지8	애월읍 고성리 90-12	유물산포지	22.4	입회조사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5

5. 김포 보구곶 송수관로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추진하는 김포 보구곶 송수관로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사적 제130호「문수산성」 지정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추진하는 보구곶 송수관로 개설부지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과 공사시행의 효과적인 조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2) 조사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63번지 일원

(3) 조사 대상면적 : 시굴(1,950㎡), 발굴(400㎡)

(4)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5)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ㅇ 단      장 : 박상국(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현남주(동 연구원 학예연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43,66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6

6. 사릉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사릉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사적 제209호「사릉」 지정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사릉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과 공사시행의 효과적인 조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2) 조사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산65-1번지 일원

(3) 조사 대상면적 : 시굴(248.25㎡)

(4)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일

(5) 발굴기관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ㅇ 단      장 : 양윤식(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박연서(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8,932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7

7. 부여 송국리 선사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249호 송국리 선사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국리 선사유적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사적지내를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6,400㎡(발굴 : 3,600㎡, 시굴 2,8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3일

(5) 발굴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고고학연구소

ㅇ 조사단장 : 김경택(동 연구소장)

ㅇ 책임조사원 : 김경택(동 연구소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00,022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8

8. 공주 공산성 발굴

가. 제안사항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산성 내 성안마을 정비사업부지내를 발굴조사       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7,0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85일

(5) 발굴기관 : 공주대박물관

ㅇ 조사단장 : 이남석(동 박물관장)

ㅇ 책임조사원 : 이남석(동 박물관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56,00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09

9. 태안 안흥진성 발굴

가. 제안사항

태안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충남 기념물 제11호 안흥진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남 기념물 제11호「안흥진성」 서문지 주변과 성벽을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안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근릉면 정죽리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3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일

(5) 발굴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조사단장 : 이  훈(동 연구원 연구실장)

ㅇ 책임조사원 : 이상엽(동 연구원 조사팀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3,700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0

10. 고령 지산동 고분군 518호분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고령지산동고분군」518호분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사적 제79호「고령지산동고분군」내 518호분에 대한 연구목적의 발굴조사로써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동 유적의 발굴조사계획이 250일 이므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22-1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고령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 350㎡ (518호분)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

(5) 발굴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조 사 단 장 : 강순형(동 연구소 소장)

ㅇ 책임조사원 : 박종익(동 연구소 학예연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00,000천원

ㅇ 현상변경 허가

- 고분 1기(지산동 제518호분) 약350㎡ 학술 발굴조사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113(2012.04.20)호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1

11. 문경 성저리「문경모산굴」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문경모산굴」유적에 대해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27호「문경모산굴」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선사시대 인류거주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성저리 산65-2번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문경모산굴(도 기념물 제27호) / 32㎡ (동굴 내부 4×4m 2개소)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일

(5) 발굴조사기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ㅇ 조 사 단 장 : 배기동(동 연구소 단장)

ㅇ 책임조사원 : 배기동(동 연구소 단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2,730천원

ㅇ 현상변경 허가

- 동굴내부 100㎡ 시굴조사

* 경상북도 문화재과-4566(2012. 4. 4.)호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2

12. 경주 천관사지 유적(3차) 발굴

가. 제안사항

경주시에서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유적(3차)에 대해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사적 제340호「경주천관사지」정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토록 한 사항으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경주시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3번지, 탑동 589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경주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12,855㎡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12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최영기(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이재현(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00,049천원

ㅇ 정비사업 사업내용 및 지침

- 토지매입 구간 중 미발굴 구간을 발굴조사 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

* 문화재청 사적과-433(2009. 1. 23.)호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3

13.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에 대한 정비사업목적의 발굴조사로써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동 유적의 발굴조사계획이 65일 이므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

(2) 발굴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44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796㎡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6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ㅇ 조 사 단 장 : 배은경(동 연구원 부연구위원)

ㅇ 책임조사원 : 배은경(동 연구원 부연구위원)

ㅇ 조  사  원 : 김광옥(동 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91,148천원

ㅇ 현상변경 허가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서문)발굴조사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28(2012. 2. 24)호와 관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4

14. 김해 대성동고분군 발굴

가. 제안사항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적 제341호 대성동고분군 제7차 학술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해시 자체적으로 기존 제5차 발굴 당시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무덤을 학술발굴하여 고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해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가야의 길 126번지)

(3) 발굴대상면적 : 2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5) 발굴조사기관 : 대성동고분박물관

ㅇ 조사단장 : 조성도(동 박물관 관장, 문화재과장 겸임)

ㅇ 책임조사원 : 심재용(동 박물관 학예사)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6,240천원(신청인 부담)

ㅇ 1～4차 발굴 : 부산 경성대박물관(1990년～1992년, 2001년)

ㅇ 5～6차 발굴 :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2009년, 2011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5

15.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적 제412호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부지내 발굴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시

(2) 발굴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7번지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시굴(23,098㎡), 발굴(3,544㎡)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시굴(20일), 발굴(50일)

(5) 발굴기관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김경주(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시굴조사 : 116,800천원(국비․지방비)

- 발굴조사 : 298,397천원(국비․지방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 함.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6

16.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지도위원회(2010. 9. 14.)에서 이전복원토록 한 유적(석실분 1기, 적석목곽묘 2기, 목관묘 1기, 목곽묘 1기)에 대하여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5. 3.)하여 총5기 중 1기에 대하여 이전복원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주)빌프라이드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590번지 일원 /

11,015㎡(신라문연), 10,059㎡(경북문연)

(3) 발굴기관 :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조 사 단 장 : 김호상(前 동 연구원 단장)

․책임조사원 : 김호상(前 동 연구원 단장)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 사 단 장 : 김수남(동 연구원 단장)

․책임조사원 : 김호진(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8. 28.～2010. 12. 10.(조사일수 : 220일)

(5) 조사결과 : 목관(곽)묘 , 옹관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 분묘 유구 및 제철관련 유구 등

라. 지도위원회 의견(2010. 9. 14.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조사대상 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유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대상은 목관묘 1기, 목곽묘 1기,   적석목곽묘 2기, 석실분 1기 등 5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5. 3.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86.53점 (이전복원 기준평점 이상)

※ 이전복원 대상 1기[적석목곽묘(신문연-244호)]에 대한 평가임

- 유적의 개요를 홍보하는 시설(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적의 중요성을 표시토록 함.

- 5기의 이전 예정 묘 중에서 호석을 갖춘 적석목곽묘 1기(244호)만 이전복원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4기는 이전의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므로 기록보존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5. 3. 개최) 대로 조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안건번호 매장2012-05-17

17.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재심의

가. 제안사항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제철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3. 30.)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3. 30.)하여 이전복원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동 유적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제4차, 2012. 4. 27.)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의결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2012. 5. 16.)하고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유형 결정을 재심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3) 발굴기관

ㅇ (재)두류문화연구원(A․B구간)

- 조 사 단 장 : 최헌섭(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용탁(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ㅇ (재)삼강문화재연구원(C․D구간)

- 조 사 단 장 : 최종규(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조현정(동 연구원 조사과장대우)

(4) 발굴기간 및 면적

ㅇ 두류 : 2012. 1. 5.～2012. 8. 14. (실조사일수 130일) / 13,749㎡

ㅇ 삼강 : 2012. 1. 16.～2012. 5. 4. (실조사일수 60일) / 5,890㎡

(5) 조사결과

- 삼국시대 고분, 제철로, 폐기장, 점토저장시설, 수혈 유구, 탄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 확인

- 슬래그, 노벽, 송풍관, 용범 등 출토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3. 30.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조사에서 밝혀진 유구 가운데 중요유구를 선정하여 이전방안 검토할 것

ㅇ 현 도로부분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하여 조사할 것.

ㅇ 성토 구간의 조사지역 유구는 훼손하지 않고 성토할 것.

ㅇ 이전복원 유구 결정후 D지구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할 것.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3. 30.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84.95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ㅇ 평가 의견

- 한국고대 철생산유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철생산 전 공정을 보여주는 유적임. 중요유구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전검토가 요구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현지조사 의견(2012. 5. 16.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중심연대가 6～7C로 판단되는 제출유적이 확인되었음

ㅇ 동 유적에서는 제련로, 정연로, 단야, 탄요, 용범, 점토저장시설, 폐기장 등 고대 제철의 여러 과정과 관련된 유구 및 유물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고대 철 생산기술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판단됨

ㅇ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밀양 사촌리 제철유적 등은 제철 생산의 일부 과정만을 보여주는데 비하여, 동 유적은 제철 생산의 전 공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판단됨

ㅇ 특히, 동 유적은 밀양강이 인근에 흐르는 곳에 입지하고 있어 하천을 통한 제철의 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적이 입지한 장소의 역사성, 현장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됨

ㅇ 결론적으로, 동 유적을 현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 사업시행자 의견(2012. 5. 2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ㅇ 문제점

- 노선변경없이 원형보존 불가

- 현장 대부분 문화재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도 문화재 추가 시발굴 필요

- 현지보존시 문화재 접근성이나 관람이 어려움

ㅇ 검토의견

- 유구를 현장에 보존할 경우 시공중인 노선(국도58호) 변경이 불가피함. 노선변경은 추가비용 발생과 기 시공분 매몰로 어려움이 있음.

-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성(경제성)이 나빠져 사업추진이 불투명

- 터널구간을 제외하고 도로공사 전구간이 문화재 조사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함.

- 따라서 국가기반시설인 도로확충과 문화재 보호를 아우르는 이전복원(접근성과 관람이 용이한 밀양시립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 등)을 건의함.

※ 당초 사업시행자 의견(검토회의 결과 이전복원 의견 제시)

- 밀양시립박물관과 협의하여 양호한 6기를 이전복원하도록 하겠음.

- 기존 도로는 성토되는 구간으로 발굴을 제외하는 것을 건의함.

아. 의결사항

ㅇ 보  류

- 자료 보완 후 재심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Ⅱ. 검토사항

1. 용인 죽전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보존 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용인 죽전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보존방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12지점 발굴조사결과, 청자편과 가마의 벽체 도지미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청자가마 및 관련 시설은 현장보존토록 조치되었음,

ㅇ 최근 사업시행자가 보존된 유적에 대한 유적보존 방법의 변경(공여차고지)을 요청(2012. 5. 2.)하여,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개요

(1) 신 청 인 : 용인시장(단국대학교총장)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12지점 일원 / 6,600㎡

(3) 발굴기관 : (재)기전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장경호(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성태(동 연구원 연구실장) 등

(4) 발굴기간 : 2002. 6. 1.～2003. 7. 24.

(5) 조사결과

- 고려 중기 가마의 양상을 알수 있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기존 청자 가마터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은 석렬 유구 확인.

라. 그동안의 경과

ㅇ 1998년 한신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

ㅇ 2001. 12. 18.～2002. 1. 14. : 시굴조사

ㅇ 2002. 6. 1. : 발굴조사 착수

ㅇ 2003. 5. 27. : 지도위원회 개최

- 가마는 고려 중기 가마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기존 청자 가마터   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은 석렬 유구는 공방지 시설을 유추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따라서 현장보존을 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ㅇ 2003. 7. 24. : 조사 및 보호 처리 완료

마.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회의(2012. 5. 1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63.20점

ㅇ 평가 의견 :

-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청자가마터 매장지역을 잔디광장 또는 역사유적 상시공원화   함으로서 유적인지도를 높이고 역사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복토작업시 지하의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도로와 주차장 사이의 공간을   정리토록 할 것.

- 주차장 주변에 현장설명 판넬을 설치토록 할 것.

- 주차시설 공간은 유적에서 중요한 유구인 고려시대 가마에서 벗어나 있고, 주차시설   아래에는 석열유구, 구상유구, 근대분묘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유구가 분포하고 있으   므로, 복토 후 매트공법에 의한 주차시설은 유적의 보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사업 시행자 의견(자문의견서 제출 2012. 5. 2. / 용인시장)

ㅇ 자문의견서(ㅇㅇㅇ, ㅇㅇㅇ).

- 공사예정지구 내 공사로 인해 절토되는 지역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조사구역에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당시 LH공사의 공사 범위가 아니었던 지역도, 현재 복토가 2m이상(육안관찰 더 복토되었을 수도 있음) 상태이므로, 유적이 설령 있었다고 해도 공사로 인한 유적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공사는 빔을 박거나 굴토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현재 복토층 상면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보존지역에 대한 훼손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이에 시행처의 공사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매장문화재 재평가 회의 결과 대로 조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2. 화성 동탄2지구(청계지구) 내 유적 보존 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성 동탄2지구(청계지구) 내 유적 보존방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동탄2지구(청계지구) 발굴조사결과, 생산유구, 생활유구 및 분묘유구 등 1,03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통일신라 주거지 5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가마 6기, 석실묘 1기, 수혈유구 1기에 대하여 이전복원토록 보존조치를 명하였음,

ㅇ 최근 사업시행자가 보존된 유적에 대한 유적보존 방법의 변경을 요청(2012. 5. 18.)하여,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개요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청계지구) 내유적 / 511,001㎡

(3) 발굴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서영일(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박성상(동 연구원 부원장) 등

(4) 발굴기간 : 2006. 9. 14.～2012. 1. 27.

(5) 조사결과

- 주거지, 우물 등의 생활유구와 가마 공방지 등의 생산유구,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회곽묘 등의 분묘유구 등 총 1,031기의 유구가 조사됨.

- 유물은 토기류, 자기류, 기와류, 철기류, 청동제품 등 약 4,000여점이 출토

라. 그동안의 경과

ㅇ 2006. 9.～2007. 3. : 1차 시굴조사(493,305㎡)

ㅇ 2007. 7.～2007. 11. : 라지구 A지점 발굴조사(13,734㎡)

ㅇ 2007. 11.～2008. 5. : 다지구 발굴조사(50,131㎡)

추가조사지역 시굴조사(12,615㎡)

ㅇ 2008. 5.～2008. 9. : 가지구 발굴조사(39,049㎡)

추가조사지역 발굴조사(12,615㎡)

ㅇ 2008. 9.～2009. 8. : 나지구 A지점 발굴조사(75,573㎡)

ㅇ 2010. 8.～2010. 11. : 2차 시굴조사-기존 녹지지역(96,453㎡)

ㅇ 2010. 11.～2010. 12. : 마지구 D지점 발굴조사(3,792㎡)

ㅇ 2011. 4.～2011. 5. : 마지구 A북E지점 발굴조사(5,438㎡)

ㅇ 2011. 7.～2011. 9. : 마지구 G지점 발굴조사(2,977㎡)

ㅇ 2011. 2.～2011. 12. : 마지구 A지점 발굴조사(9,138㎡)

ㅇ 2011. 10.～2011. 11. : 추가조사지역 시굴조사(5,081㎡)

ㅇ 2011. 11.～2011. 12. : 추가조사지역 발굴조사(2,046㎡)

ㅇ 2012. 1. 27. : 발굴조사 완료

마. 문화재청 보존조치 지시현황

구분		일시	대상유구	통보내역	비교
라지구	2차 지도위 결과	2008. 5. 16.	통일신라 가마 2기	3D 스캔후 모형제작
다지구	2차 지도위 결과	2008. 5. 16.	통일신라 주거지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3D스캔후 이전복원
가지구	3차 지도위 결과	2008. 9. 10.	가마 2기 고구려 석실묘 1기(쌍실)	3D스캔후 이전복원
나지구	5차 지도위 결과	2009. 5. 14.	통일신라 가마 2기 통일신라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	3D스캔후 이전복원
	6차 지도위 결과	2009. 7. 29.	통일신라 주거지 2기	3D스캔후 이전복원

바. 전문가 검토 회의(2012. 2. 28.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마-A지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청계지구 전체유적을 고려한 유구의 보존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사. 사업 시행자 의견(2012. 5. 18.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14기의 유구에 대한 3D스캔으로 기초자료 전량 확보

ㅇ 고구려석실분, 원삼국시대 가마, 통일신라시대 온돌주거지 및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등 4기의 유구는 이전복원하며 활용하고, 기타 유구는 기록 보존.

아.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이전보존 유구 결정.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3.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월송포진성)에 대하여 본 위원회 2012년 제3차 회의(2012. 3. 23.)시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로 심의되어 원형보존토록 보존방안 통보된 바 있으며,

ㅇ 사업시행자가 유적 보존(정비)방법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개요

(1) 신 청 인 : 울진군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17번지 일원 / 1,520㎡

(3) 발굴기관 : (재)삼한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구군(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양하석(동 연구원 연구실장) 등

(4) 발굴기간 : 2011. 8. 2.～2012. 3. 29.(조사일수 : 84일)

(5) 조사결과 : 월송포진성(체성, 문지, 우물 등)

라. 그 동안의 경과

ㅇ 2010. 12. 2. : 발굴허가

ㅇ 2011. 6. 14. : 발굴변경허가

ㅇ 2012. 3. 15. : 전문가검토회의 및 평가회의 개최

- 월송포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보다는 울진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영토수호의 산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성벽이 확인되는 라인   에서 약15m 정도의 너비는 확보토록 함)

ㅇ 2012. 3. 23. : 문화재위원회 제3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ㅇ 2012. 5. 9. : 유적 보존(정비)방법 제출

마. 사업시행자 의견

ㅇ 현장보존 계획

- 주요 유구의 보존을 위한 안전거리(15m) 확보

- 현재 확인된 성벽을 중심으로 동,서 가장자리 15m 지점에 표지판 설치

- 비산먼저 발생 억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잔디 식재(905㎡)

ㅇ 정비계획

- 기존 예식장 등 진출입도로에 대한 폐쇄가 불가함에 따라 최소 폭(3m) 확보

- 기존 좌측도로 폐쇄 및 우측 농수로 인근도로 잔디 블럭 설치

* 진출입도로 4개소 및 농로 확보(잔디 블록 설치 : 615㎡)

*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현장보존 및 철거 용이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4. 부산 기장 교리 160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시 기장군 교리 16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과 접한 기장고읍성의 보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사업부지내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부지경계와 보존유적인 기장고읍성과 인접하고 있어 읍성의 보존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유동년

(2) 발굴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160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황창한(동 연구원 연구사)

- 책임조사원 : 김현식(동 연구원 연구사)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12.  4. 2. ～ 2012. 4.  9. (실조사일수 6일) / 4,451㎡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묘 1기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5. 2.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사업예정부지 내에서는 조선시대 민묘 1기가 확인된 바 있으며, 부지 인근에 기장고읍성이 잔존함.

ㅇ 사업지역은 기장고읍성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나, 현재 기장군에서 보존을 위한 조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기장고읍성의 형태가 뚜렷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 사업시행자 의견(2012. 5. 21.)

ㅇ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9월 초 사업준비를 시작하여 건축허가를 접수(2012년1월말)하였으나 기장고읍성 유적보호를 위한 협의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지연으로 건축허가도 취하되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임.

ㅇ 사업지구 내에 기장고읍성이 있었다면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고읍성은 사업지구 밖에 있음.

ㅇ 읍성과 가장 연접한 3동 신청건물에서 고읍성까지 이격거리 12m정도 인 것으로 확인됨. 설계시부터 3동 건물은 1․2동(지상10층, 지하1층)과 달리 지상9층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사업전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용적률 200%의 60%에도 못미치는 116.68%임

ㅇ 고읍성 보호문제로 사업면적이 축소된다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변경도 불가능하며, 건축법상 건물간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건물배치도 불가능할 실정임.

ㅇ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드림.

바. 기장군 의견(2012. 4. 25.)

ㅇ 기장고읍성은 현재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존을 위한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 용역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ㅇ 지정 여부와 관련 없이 기장고읍성의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수차례의 지표조사, 구제발굴조사 등에 의해 학술적으로 확인된 유적이므로 성곽유적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요구됨.

ㅇ 2000년 동 사업대상지 인근 기장읍 교리 170번지 일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시행된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에서 건축물이 고읍성의 성벽으로부터 최소한 30m 이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시행처에서 이를 수용한 사례가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람.(※『기장교리유적』2006 복천박물관)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대로 조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Ⅲ. 보고사항

1.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 유적이 다량 확인되고 있는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원삼국시대 주거지, 주구토광묘 등 현재까지 93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음. 특히 구릉 정상부에는 2중 환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밀집 분포하고 있음

ㅇ 동 발굴조사 구간은 충남도청 신도시 주 진입도로에 해당하며, 발굴조사 지역 주변까지 도로개설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발굴조사 중간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와 국토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2) 발굴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단장 : 양윤식(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박연서(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4) 발굴면적 : 30,199㎡(시굴 및 표본 : 108,300㎡)

(5) 발굴기간 : 2011. 10. 12.～시굴(42일), 발굴(194일)

(6) 조사결과

ㅇ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원삼국시대 주거지․주구토광묘․환호 등

ㅇ 현재까지 934기의 유구 확인(일부 지점 제토 중으로 유구 수 증가 가능)

라. 학술자문회의

ㅇ 2012. 5. 2.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유적 내에서 장축 150m, 단축 80m 규모의 대형 환호시설이 완전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250여기 등 총 934기의 유구가 중첩되어 확인되고 있음

- 동 유적은 대형 환호취락유적으로 목지국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므로, 원형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2012. 5. 3. / (ㅇㅇㅇ, ㅇㅇㅇ)

- 동 유적은 3세기 후반 ～ 4세기 전반경으로 비정 가능한 원삼국시기의 환호취락임

- 호서지역 및 한강유역 등에서는 풍납토성 내부 발견 3중 환로취락, 연기 응암리유적, 대전 용계동유적 등과 비교되나 형태적 완성도가 가장 높아 자료 가치가 높음

- 환호취락 내부에도 동시대의 주거지가 분포하고, 추정 가마유구, 주구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원삼국시기 환호취락의 정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마. 의결사항

ㅇ 접  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평가(2011년도)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2011년도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11년도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보고서 평가를 통해 양질의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자 함.

다. 2011년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

(1) 평가사업 추진

ㅇ 평가진행 :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

ㅇ 평가담당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69개 기관, 총 279권(2010년 5월～12월 발간된 보고서)

보고서 발간 기관	발간기관수	보고서 수량
문화재 조사전문기관	47개	245권(87.81%)
대학․박물관	22개	34권(12.19%)
합계		279권

ㅇ 평가방향

- 전체 보고서 평가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로 순위 도출

※ 상위․하위 10% 보고서에 대해서는 2차 평가실시

-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별 순위의 도출(기관 순위 상‧하위 10%)

- 평가위원 1인당 보고서 평가 점수의 도출

ㅇ 평가위원

- 평가대상 보고서 1권당 평가위원 5명 배정

※ 평가위원 1인당 평가 수량은 13.2권

- 평가위원 선정기준

․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 연구원 및 박물관 책임조사원급 이상, 대학의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

- 평가위원 배정기준

․ 보고서 및 평가위원 시대/유적별 기준으로 분류/배정

․ 동일 지역의 보고서 및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

․ 박물관․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문화재조사기관, 문화재조사기관의 보고서는

대학․박물관의 평가위원으로 우선 평가 배정

(3) 평가결과

ㅇ 평가점수 : 평균 89.22점(최고 99.8점, 최저64.1, 1차 평가 기준)

- 선정된 106명의 심사위원 중 12명(미평가)을 제외한 88.68%의 평가위원이 참여

구분	점수	보고서
평균점수	89.22	-
최고점수	99.8	부산 노포동 산84-1번지 유적 -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건설구간 -
최저점수	64.1	이천 이치리 유적 - 이천 이치리 피엘디덕평 이차유한회사 물류창고 부지 -

라. 향후계획

(1) 평가결과 통보

ㅇ 2011년 시행된 보고서 평가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통해 조사기관이 보고서 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

- 평가대상 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기관에 결과 통보

(2) 평가결과 하위 10% 보고서 및 기관

ㅇ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장(책임조사원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차원에서 보고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공문 시행

(3) 보고서 평가 위크숍 개최

ㅇ 현재까지 진행된 보고서 평가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학계 및 조사기관 참여하는 위크숍 개최

ㅇ 위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고서 평가방향 및 방법을 결정

마. 의결사항

ㅇ 접  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내 발굴허가 신청과 관련, 예산조기집행 등 사유로 인하여 발굴허가한 목록을 보고하고자 함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비용 (천원)	허가일
경주황오리고분군	사적 제41호	보존정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0,494	발굴	180	600,000	5.07
안성 죽주산성	경기기념물 제69호	보존정비	한백문화재연구원	279	발굴	12	64,000	5.21
순릉 수라간	사적 제205호	보존정비	한울문화재연구원	140	시굴	2	6,264	5.09
건원릉 수라간, 헌릉 수복방	사적 제193호	보존정비	한울문화재연구원	140	시굴	2	6,464	5.09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물 제488호	보존정비	기호문화재연구원	4,209	시굴	8	33,060	5.08

라. 의결사항

ㅇ 접  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