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12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12월> ㅇ<활용사업> 사업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담당자 워크숍 보도자료 배포 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우수사업 선정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ㅇ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 10.28(금) 14:00 ~ 17:00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전문가 평가단) : 임덕수(문화재전문위원), 배선희(홍보자문위원), 모세환(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대표), 고종화(경희대 겸임교수), 서정선(더페스티벌 대표) 등 5명 (문화재청) 우경준과장, 박동석 서기관, 기분좋은QX 황상훈 대표 등 7명 - 심사대상 : ‘16년도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우수사업(생생 14개, 향교서원 10개) - 심사기준 : 잠재력, 지속가능성, 산업화 가능여부,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 ㅇ 선정 결과 : 생생사업 7개, 향교서원사업 6개(자유학기제 1개 포함)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ㅇ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10.28.(금) 11:00~12:03 / 국립고궁박물관 2층 업무지원센터 - 참 석 자 : 7명 (전문가 평가단) : 모세환(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대표), 이제용(코레일관광개발 관광사업처 처장), 황상훈(기분좋은QX 대표) 등 4명 (문화재청) 박동석 서기관, 담당주무관 등 3명 - 심사대상 : ‘16년도 코레일 연계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및 야행열차 운영 사업 9개 - 심사항목 : 콘텐츠 우수성 및 대중성, 코스 조화도, 주관단체 운영적정성, 참가자 만족도 ㅇ 선정 결과 : 1개 사업 (전북 군산시 “달빛담은 야행열차”) ※ 우수사업 시상식 : 12.7(수) 14시 (문화재활용사업 아카데미 워크숍) (문화재청장 상장 및 포상금 각 1백만원) 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하반기 워크숍 개최 가. 일시/장소 : 2016.12.7.(수)~12.9.(금) (2박3일) /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나. 주최/주관 : 문화재청/ 기분좋은 QX (용역업체) 다. 참 석 자 : 330명 * ‘16～‘17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 향교·서원, 야행, 전통산사) 관련 지자체 및 주관단체 담당자 등 라. 주요내용 - ‘16년도 지역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시상 및 사례발표 - 문화재 활용사업의 의의와 서비스 역량 강화 - 문화재활용 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역량 강화 - 참여자간 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 강화 등 ※ 보도자료 배포(‘16.12.5) /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다수 보도 3. 전국 서원 지도 모바일웹(Web) “내 손 안의 서원” 개발 최종보고회 개최 ㅇ 일시/장소 : 2016. 12. 13.(화) 14:00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외부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 등 10명 ㅇ 주요내용 : 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물 시범 구현 및 검증, 최종 발표 등 ㅇ 향후계획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12월> ㅇ(가칭)역사문화환경 보호관리 운영지침 고시 및 지자체 배포 1.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시 시행지침」명칭변경 2. 행정예고:2016.12.13~2016.12.27(15일간)-의견제출 3. 고시:2016.12.30(금)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고시 - 2016년 총256건 조정(목표200건)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2월> ㅇ하반기 사업추진 점검 ㅇ추진계획 수립 (2016.11.21, 지자체 통보) ㅇ고도별 점검 실시 - 경주 : 2016. 12.9.(금) / 외부전문가(최병하),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 공주, 부여 : 2016.12.6(화) / 외부전문가(이강승),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 익산 : 2016. 12.6(화) / 외부전문가(홍승재),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ㅇ 점검결과보고 : 2016. 12. 29(목) 예정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12월> 1. 하반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보고 ㅇ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하반기 추진 중간점검 - 일시 : 2016. 10.25(화) - 참석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각지자체 담당자, 고도보존육성과 및 보존정책과(문화재돌봄사업) - 주요내용 : 하반기 추진 관련 개선사항 검토 및 중간점검 ㅇ 하반기 추진 결과점검 및 보고 - 결과 점검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예정) : 2016. 12.28(수) - 점검 결과보고(예정) : 2016. 12.29(목) 2. 하반기 세계유산 정비사업 추진점검 ㅇ 추진계획 수립 (2016.11.21, 지자체 통보) ㅇ 고도별 세계유산 국고보조사업 점검 실시 - 경주 : 2016. 12.9.(금) / 외부전문가(최병하),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 공주, 부여 : 2016.12.6(화) / 외부전문가(이강승),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 익산 : 2016. 12.6(화) / 외부전문가(홍승재), 고도과 담당자, 지자체 직원 ㅇ 점검결과보고 : 2016. 12. 29(목) 예정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12월> 공정률 68.00% ㅇ각 공종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책임감리) ㅇ관급자재 납품확인(냉각탑, 수배전반, MCC반, 레미콘, 판석, 알루미늄창호, 시멘트 등) ㅇ2017 차년도 공사 계약발주(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 ㅇ2017 관급자재 발주(레미콘·시멘트)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12월> ㅇ 2016년 궁궐 활용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 모니터링 기간 : 2016. 4. 21 ~ 12. 16 - 과업내용 : 주요 활용프로그램 관람객 만족도조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 대상사업 : 주요 프로그램 11개, 시범 프로그램 3개 등 총 14개 - 수행기관 : 전략경영연구원 - 조사결과 : 결과보고서 첨부 ㅇ 2016년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추진결과 : 3개 전략, 10개 과제, 49개 세부과제 사업 · 역사가 숨쉬는 궁궐 : 안내해설 다양화, 궁중의례 및 생활 재현, 궁궐 개방 확대 · 문화가 펼쳐지는 궁궐 : 삶과 지혜 궁궐 강연, 고품격 전통공연,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궁궐 연계 문화 프로그램 · 활용 인식기반 강화 : 궁궐 역사문화 교육, 운영체계 개선, 홍보 강화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12월> 1.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준공 ㅇ공사기간 : 2016. 5. 23. ~ 2016. 12. 15. ㅇ공사금액 : 금2,808,000천원 ㅇ준공일자 : 2016. 12. 15. ㅇ준공검사 : 2016. 12. 20. ㅇ준공검사공무원 : 시설사무관 김재길 2.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 상주감리용역(2차) 완료 ㅇ용역기간 : 2016. 5. 22. ~ 2016. 12. 21. ㅇ용역금액 : 금228,000천원 ㅇ완료일자 : 2016. 12. 21. ㅇ검사일자 : 2016. 12. 22. ㅇ검사공무원 : 시설사무관 김재길 3. 향후계획 ㅇ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3차) 및 상주감리용역(3차) 발주('16.12월)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12월> ◇추진현황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정비 설계용역 적기 완료 - 덕수궁 흥덕전 권역의 복원정비를 위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 완료 ◇추진실적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설계 용역 시행(2.17)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설계 자문회의 개최(8.2)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설게 설계도서 제출(9.5)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설게 설계검토 회신(9.20) ㅁ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설계 완료(11.23) ◇향후계획 ㅁ'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흥덕전 권역 복원정비 추진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12월> ㅇ‘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현안사항 점검 및 미국사무소 운영계획 점검 기 간 : 2016.11.30.~12.4 내 용 : 공사관 내부공사 상태 점검 ㅇ‘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현안사항 점검 및 공사관 보수 및 복원현장 영상기혹 확보 기 간 : 2016.12.12.~12.16 내 용 : 공사관 내외부공사 완공시기 협의 및 보 수·복원과정 영상기록 ㅇ ‘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계속 - 공정률 : 약 90% ㅇ‘공사관 1·2층 전시물품 구매 및 제작’ 용역 계속 - 공정률 : 약 67% ㅇ‘공사관 3층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속 - 공정률 : 약 50%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2월> ㅇ공정률 74.18% - 건축 : 옹벽 법면 산마루 측구, 방수작업 - 전기, 통신 : 지상1,2층 화장실 전등 노출배관, 배선 - 소방 : 배 전시실 소화배관공사 등 ※ 건축(4차), 전기․통신․소방(3차)공사 준공 : 12.20 ※ 동절기 공사 중지 : ‘16.12.21~’17.2.28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12월> ㅇ동궁과 월지 내 서편 건물터 복원 실시설계 추진 중 건물 복원과 관련한 기와, 전통조경, 건축부재 등 복원 당대의 건물 부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라는 관계 전문가(문화재위원회 등)의 자문의견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기와, 전통조경 등 5개 부문) 수행으로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되어, 12월에 시실시설계를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 부의하려는 계획이 부득이 연장됨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12월> ㅇ 월성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 - 목적 : 월성 발굴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제고 - 기간 : 2016.11.22.(화)~11.26.(토) - 장소 :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2 - 내용 : 수상작(6.29. 시상) 전시 및『2016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발간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12월> ㅇ 전통 무기안료 품질 시험법 매뉴얼 발간 - 도서명: 전통 무기 안료·도표의 품질 시험법 - 발행부수: 300부 - 내용: 문화재 복원용 전통 무기안료의 성분분석, 물성측정,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시험법 소개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12월> ㅇ수중문화재 탐사기법 연구용역(4차년도)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일시 : 2016.12.13. 13시~16시 - 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 - 참석자 : 자문위원 5명, 연구기관 관계자 5명, 연구소 관계자 20여명 ㅇ수중문화재 탐사기법 연구용역(4차년도) 완료(12.16.)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2월> ㅇ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12.06. 14시 -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회의실 - 주최 : 용역수행기관(백제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석 : 용역수행 연구원 5명, 무형원 직원 - 내용 : 연구용역 최종 발표 및 보고 ㅇ연구용역 완료 - 계약기간 : 2016.5.30.~12.15. - 결과물 : 용역보고서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12월> ㅇ2016년도 매장문화재 부실조사 및 발굴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 실적제출(4분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4분기 실적 : 49개 기관 57개소(10월 34개 기관 41개소, 11월 15개 기관 16개소) - 결과보고서 : 91개 기관 227개소 점검 ㅇ지표조사 검토시스템 운영점검 - 검토대상 :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 검토내용 : 지표조사 보고서의 조사방법 및 면적 - 검토위원 : 해당 권역별 전문가 3인 이상 선정하여 위촉 - 검토결과 : 총 11건 ㅇ매장문화재 조사 연계성 검증(전자행정 구축 완료 및 공개) - 전자행정 구축 완료 ㆍ지표조사 결과('11~'13)에 연계된 발굴조사 결과 입력 - 전자행정 공개 ㆍ연계결과 기관별 공개 및 공개상황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12월> 1. 전승자 인정조사 실시 가.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조사 ㅇ 조사자 사전회의 - 일자/장소: 10.31.(월), 16:30 / 제주대 사라캠퍼스(제주 제주) - 참석자: 관계전문가 5인 - 회의내용: 보유단체 인정조사 지표검토 및 조사방식 논의 ㅇ 보유단체 인정 현지조사 - 일자/장소: 11.1.(화)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제주 서귀포) - 조사자: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대상: 제주민요보존회 -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량 및 면담조사, 전승활동 실적 조사 등 ㅇ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예고 (11.17) 나. 명주짜기 보유단체 인정조사 1)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 ㅇ일자/장소: 9.24(토) / 서울 ㅇ참석자: 관계전문가 5인 2) 보유단체 인정 현지조사 실시 ㅇ일자/장소: 11.5(토) / 경주 ㅇ조사자: 관계전문가 5인 ㅇ조사대상: 두산 손명주 연구회 ㅇ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량 및 면담조사, 전승활동 실적 조사 등 3) 명주짜기 보유단체 인정예고 (11.29) 2.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1) 연구용역 추진 : 2016.6.2~11.28 2) 최종보고회 추진 ㅇ 일자/장소 : 2016.11.21/무형문화재과 사무실 ㅇ 참석자 : 용역사 및 무형문화재과 직원 등 10명 3) 용역 완료보고 : 2016.11.28 3. 포상금 지급 모범사례집 발간 1) 발간목적 : 전승활동 모범사례 홍보를 통한 보유단체 및 전승자의 자긍심 고취 2) 발간 추진경과 : ㅇ 모범사례집 발간 관련 협의 실시(11월 2주~12월 1주) - 원고 구성 및 작성 방법 협의('16.11.8, 11. 17, 11. 23, 12.5/대전,서울) ㆍ참석자 : 무형문화재과 변지현 사무관, 강석훈 연구사, 관계전문가 4인 등 6명 ㆍ주요내용 : 보유단체별로 두드러진 활동사례를 중점으로 원고 컨셉 추출 후 작성 ＊종목개관/전승철학(단체방침)/전수교육(내적강화)/대외활동(외적강화) - 사례집 포함 사진 및 디자인 관련 논의('16.11.21, 11.30, 12.6/대전) ㆍ참석자 : 무형문화재과 변지현 사무관, 강석훈 연구사, 관계전문가 2인 등 ㆍ주요내용 : 단체의 우수활동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 선택 및 디자인 구성 * 사진 선택 : 단체 종목 실연장면, 주요 전승자 활동장면, 과거ㆍ현재 비교장면 * 디자인 구성 : 단체의 전승역사와 노력의 흔적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 ㅇ 전승활동 기초자료 수합 및 정리(11월 2주~12월 2주) - 보유단체 전승활동 실적 제출자료 : 전수교육 일지, 대외활동 자료, 전수교육지원금 집행실태 등 검토 - 보유단체 공개행사 모니터링 보고서 : 각 단체별 공개행사 실연 전반사항 검토 - 종목 기록화 보고서 : 종목 개관 및 역사문헌 등 검토 - 종목별 핵심 기ㆍ예능 보고서 : 보고서 상활용 가능한 내용 검토 ㅇ 모범사례집 발간 결재(12.14) - 원고제작 : 컬쳐 앤 로드 - 디자인 구성 및 책자 제작 : 디자인 아람 ㅇ 모범사례집 발간 최종 검토회의(12.19/무형문화재과) - 참석자 : 무형문화재과 담당 직원 및 업체 직원 등 4명 - 원고 수정사항 및 사진 변경사항 검토 등 ㅇ 모범사례집 발간(12.22) 3) 배포계획(12월 중) ㅇ 배포량 : 500부 ㅇ 배포처 : 보유단체 및 전승자, 국립무형유산원 등 소속기관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12월> □ 2016년 하반기 문화재감정관실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2회) ㅇ 일 시 : 2016.11.9.(수), 13:30~18: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ㅇ 교육인원 : 감정위원 19명 ㅇ 교육내용 - 1차 : 한국서화의 제작과 재료(박지선/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 2차 : 금속문화재의 특징(박학수/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정 ㅇ 개정내용 :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4121, 2016.12.5) ㅇ 개정목적 -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자격요건, 매매장부 검인 외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신고제와 차이가 없음에도 국민경제활동의 규제로 작용해 왔음. 문화재는 그 속성상 영세업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영세업자를 제도권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서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매매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 근거지 명문화를 통해 문화재 이동경로를 명확히 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종사자들에게 문화재의 공익성 및 직업윤리를 심어주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문화재보호법」 제78조에 규정된 장부 검인 여부 상시점검 실시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12월> ㅇ‘16.12.30. 현재 재조정 완료 : 335건 (‘15년 79건, ‘16년 256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12월> 1.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 자문위원 위촉 동의 및 회의참석 협조 요청 가. 명칭 :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 자문단 나. 구성 1) 명단 : 박도화 감정위원 등 5명(붙임 참조) 2) 기간 : 위촉 ~ 보존관리 및 감정평가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시까지 다. 협조 : 안전기준과 소관 감정위원 3명에 대한 자문단 구성동의 및 자문회의 참석 협조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관련 1차 자문회의 개최 ㅇ 회의개요 가. 목적 :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나. 일시 : 2016.11.4.(금) 10:00 다.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회의실 라. 참석자 : 유형문화재과장, 담당 사무관, 정제규(동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손영문(동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김재규 위원(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관, 전 권익위 상임위원) 3.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지정·보존 제도개선 법제화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4.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지정·보존 제도개선 법제화 워크숍 개최 결과 가. 기 간 : ‘16. 12. 01. ~ 12. 02.(2일간) 나. 장 소 : 충남 대천(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다. 참석자 : 유형문화재과장, 미술문화재연구실장, 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 관련 담당자, 문화재전문위원, 감정관실 감정위원 등 18명 라. 회의내용 :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지정기준, 보존관리 및 일반동산문화재 관리(감정관실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화 관련 논의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관련 2차 자문회의 개최 ㅇ 회의개요 가. 목적 :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2차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나. 일시 : 2016.12.12.(월) 13:30 다.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회의실 라. 참석자 : 송인헌 사무관, 정제규(동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김재규 위원(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관, 전 권익위 상임위원) 등 3명 6. 동산문화재(서화 분야) 보존처리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회의 개최 계획 ㅇ 회의개요 가. 목적 :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나. 일시 : 2016.12.21.(수) 10:00~13:00 다. 장소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라. 참석자 : 유형문화재과 담당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업계 직원 등 총 14명 7. 동산문화재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제작(관련내용 일부) ㅇ 7-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ㅇ 7-2.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강화 ㅇ 7-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체계 비정합성 해소 ㅇ 7-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등 제도개선 ㅇ 7-5.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ㅇ 7-6.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12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관련 법제처 심사의뢰를 위한 제출 완료 - 요청일자 : 2016.11.8.(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제처 심사 완료 - 완료일자 : 2016.12.26.(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 제53회 차관회의 상정의뢰 완료 - 의뢰일자 : 2016.12.26.(월)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용역 완료 - 최종보고회 : '16.12.6(품셈정비 자문단 회의 시) - 용역 완료 : '16.12.15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고시 - 고시일자 : '16.12.22(목)/ 문화재청 고시 제2016-127호 -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4공종 18항목 신설 및 기존 내용조정 등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12월> ㅇ18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후보 결정 - 제6차 세계유산분과에서 결정(2016.12.22) - "서남해안 갯벌", "한국의 서원" ㅇ"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 - 관련 규정 검토로 인한 미실시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12월> □ 12월 추진계획 ㅇ 교육과정 개편 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교무위원회개최) □ 추진실적 ㅇ 12월 추진내용은 - 2017년도 교육과정 개편 확정(‘16.6.15.)에 따라 학과 의견조회, 학과장 회의, 교육과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까지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으며, - 최종적으로 학사운영규정의 상위 규정인 타부서 소관인 학칙(총무과소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학사운영규정 및 교양기초학부 규정 제정, 현장실습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음 - 또한 교양기초학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교수·학습법 지원을 위해 전담교수 채용, 시간강사 개교 이래 최초 공개채용 시행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음 □ 주요 추진내용 (학칙) 4개 조항 개정(교무과 개정 요청 ⇒ 총무과 개정) 1.전통교양교육원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대체·확대하여 교양기초학부를 설치함에 따라 현행 전통교양교육원 조항 삭제(제30조) 2.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하여 휴학 사유에 창업 포함(제46조) 3.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제한 및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학점제 의무화(제57조) 4.이수학점 조항(제57조) 시행시기 규정(부칙) (학사운영 규정) 학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개 조항 개정 1.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하여 휴학 종류에 창업 포함(제6조) (규정 제정 및 지침 개정) 학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1.「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양기초학부 규정」제정 - 주임교수 : 전임교원 중 임명(보직교수 겸임 가능), 2년 임기 - 부 칙 : 전통교양교육원 규정 폐지 2.「현장실습학점제 운영지침」일부개정 - 학기제실습기간 : 20주 이상 → 15주 이상 - 인정학점 : 3(4주)·5(7주)·18(20주)학점 → 5(4주)·9(7주)·18(15주)학점 (부속시설 운영 준비) 2017학년도 운영 예정인 교양기초학부 운영 기반 마련 ㅇ 주임교수 발령(‘16.12.1.) - 교양기초학부 운영 준비 - 교양과목 및 교수·학습법 지원업무 계획 수립 등 ㅇ 교양기초학부 운영관련 학과장 회의(‘16. 12.2.) - 교양기초학부 개설 과목, 전문인력 채용 등 ㅇ 연구교수 임용(‘16. 12.9.) - 교양기초학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연구 지원 임무 부여 ㅇ 교양기초학부 시간강사 공개채용(‘16.12.15.) : 개교 이래 최초 시행 - 풍수지리와 환경 등 12개 교과목 - 현재 공고(‘16.12.16.~23.) 중이며, 향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강사를 선발할 계획임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12월> ㅇ2016년 현장조사 완료 및 결과정리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17년 2월) ㅇ건축문화재 안전점검관련 R&D연구 완료(2건) - 석조문화재 안전성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 목조건축문화재에 대한 주기적 3D스캐닝을 통한 측정 방법 수립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