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12. 16(수), 14:00 ~ 17:2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37건

- 심의사항 : 33건(지정 3, 구역조정 2, 현상변경 12, 허용기준 16)

․ 결과 : 가결 29조건부 가결 1 부결 3

- 검토사항 :  2건(지정 1,  구역조정 1)

․ 결과 : 원안추진 1 지정가치 미흡 1

- 보고사항 :  2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조도순, 정상배, 김정률, 권성택, 정중헌, 서영배 등 13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영덕 도천리 도천숲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영덕 도천리 도천숲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마을숲)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4

ㅇ 수종 : 느티나무·풍게나무·말채나무 등 173주

ㅇ 규격 : 수고 15～20m, 흉고둘레 10～140cm

ㅇ 지정사유 : 느티나무, 말채나무, 풍게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옛 전통마을의 비보숲으로 정월 대보름날에는 숲에 있는 동신당에서 마을 안녕과 풍년을 위하여 동제가 열림

<가 결>

2.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ㅇ 규격 : 수고 6.0m, 근원둘레 2.4m, 수관폭(폭 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6.4m), 수령 500년(추정)

ㅇ 소재지 : 나주시 왕곡면 송죽1리 130

ㅇ 지정사유 : 동백나무 독립수로 가장 큰 노거수로 수형이 아름답고 금사정과 연계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가 결>

3.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호랑가시나무(lex cornuta Lindl. et Paxton)

ㅇ 규격 : 수고 5.5m, 근원둘레 1.70m, 흉고둘레(북쪽 0.86m  남쪽 0.75m), 수관폭(동서 방향 7.6m, 남북 방향 8.4m), 수령 400년(추정)

ㅇ 소재지 :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3

ㅇ 지정사유 : 호랑가시나무로 보기드문 규모이며 오득린 장군의 역사를 가진 노거수임

<가 결>

4.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지정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내  용

- 구역조정 : 함박도, 각시암 일대 추가

․당초 : 435,016,325㎡

․변경 : 435,067,696㎡

<가 결>

5. 천연기념물(식물)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기 179)외 9개소

ㅇ 내  용

-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구역 조정

<가 결>

6.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주변 레미콘공장 신축

ㅇ 신청인 : (주)우정산업

ㅇ 문화재 : 울릉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천기 237)

ㅇ 내  용

- 대지면적 : 4,905㎡

- 관리시설 : 지상 2층 8m, 건축면적 121.42㎡, 연면적 199.42㎡

- 제조시설 : 건축면적 93.76㎡(길이37.50m, 높이15.56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450-470m 이격

<가 결>

7.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민태

ㅇ 문화재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천기 84)

ㅇ 내  용

- 건축면적 156.03㎡, 지상 1층, 최고높이 6.3m

- 벽돌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 연접

<부 결>

- 노거수 주변 경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기준에 의거 처리

8.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가지 채취

ㅇ 신청인 : 이승태

ㅇ 문화재 :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천기 320)

ㅇ 내  용

- 채취목적 : 줄기세포 채취 및 유전자 보존

- 채취량 : 1년생 가지 5개(길이 10cm), 인력채취

<부 결>

- 지정문화재 훼손 등 영향을 고려하여 불허

9.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모노레일 사업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삼척시장

ㅇ 문화재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천기 178)

ㅇ 내  용

구분	내용
당초	- 모노레일 설치(L=449m, B=10m) - 승차장(2층) : 연면적 760㎡ - 하차장(1층) : 연면적 100㎡
변경	- 하차장(1층) : 연면적 100㎡ → 134.52㎡ - 교량가설(추가) : 라멘교량 1식 - 연장 15m, 폭 4.5m - 기타사항 : 암거박스 5m, 진입로 투수콘 포장 20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0.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LG텔레콤

ㅇ 문화재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천기 178)

ㅇ 내  용

- 전주 17.5m, A=30㎡(6m×5m), 메쉬휀스 20m (H=1.8m)

- 토공 : 절토 6.0㎥, 사토 6.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1.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갈대채취

ㅇ 신청인 : 윤영만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채취면적 : 911,820㎡(가축 사료용)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갈대숲이 생태적으로 중요성을 가짐

12.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건축물 보수공사

ㅇ 신청인 : 김남호

ㅇ 문화재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기 171)

ㅇ 내  용

- 건축물 보수(지하1층, 지상2층 276.50㎡)

․기와, 트러스 교체, 단열재 설치, 창호공사

- 부대공사

․정화조, 맨홀 설치, 배관공사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영실휴게소 신축사업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휴게소(지하창고 66.38㎡, 1층휴게소 169.79㎡)

- 건축면적 177.05㎡/ 연면적 236.17㎡

- 철골조(최고높이 5.8m)

- 지붕 : T=150㎜ 콘크리트 위 징크판

- 부대시설 공사 : 데크, 파고라 1식, 아스콘포장(기존포장 보수), 기존수목 이식, 벌채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하천 명상숲길 조성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구간 : 320m × 1.5(폭 현 상태 유지)

- 방법 : 굴곡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만 복토, 주변 철조망 철거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최소한의 데크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지토록 함

15.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동암사 관세음보살상 신축

ㅇ 신청인 : 이갑봉

ㅇ 문화재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천기 420)

ㅇ 내  용

- 관세음보살상(가로 2.4m×높이 6.5m) 신축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세계자연유산의 경관 등을 고려, 제주도 관계전문가의 의견대로 처리

16. 공주 고마나루 일원 하도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공사

ㅇ 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 일원(명승 21)

ㅇ 내  용

- 하도정비 : L=26.3km, V=1,020만㎥

- 생태하천 : 생태․문화․예술공간 3개지구, 자전거도로 57.78k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 실시설계 과정 등은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함

17. 구미 채미정 보수정비공사

ㅇ 신청인 : 구미시장

ㅇ 문화재 : 구미 채미정(명승 52)

ㅇ 내  용

- 지붕공사(지붕 기와 고르기)

․ 기와교체(25%, 한식 중와잇기)

- 가설공사, 운반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8.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천기 6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9. 울주 목도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주 목도 상록수림(천기 6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0.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천기 16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1.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천기 17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2.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천기 23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3.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천기 27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4.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천기 31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5. 부산 구포동 당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부산 구포동 당숲(천기 30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허용기준 2구역 단서조항 삭제

26.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천기 16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7.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가지산 철쭉나무군락(천기 4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8. 홍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5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0.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천기 23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1.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2.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3.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천기 44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34. 소요산 명승 지정 여부 검토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자재암 주지

ㅇ 명칭(안) : 소요산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동두천시

ㅇ 현 황 : 소요산은 계곡의 경관요소가 소규모로 아기자기한 풍경을 이루어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원효대사와 얽힌 역사성을 가진 명승지임

ㅇ 지정 가치 미흡

35. 제주 사람발자국 및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지정구역 조정(확대)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제주 사람발자국 및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천기 464)

ㅇ 내  용

구분	당 초	변 경
지정면적	공유수면 124,700㎡	공유수면 124,700㎡ 19필지 192,696㎡ 추가

ㅇ 지정구역 조정추진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3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기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김순관 -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대지면적 244㎡, 건축면적 144.96㎡(59.41%), 연면적 435.69㎡(118.12%)	ㅇ 원안접수
	ㅇ 천기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최영록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공사 ․대지면적 127㎡, 건축면적 71.54㎡(56.33%), 연면적 134.98㎡(56.33%)
37.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기본설계 보고	ㅇ 신청인 :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 ㅇ 내 용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기본설계 보고	ㅇ 원안접수 -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 검토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