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재 청

Ⅰ. 연두업무보고과제 점검 결과

1. 총   괄

1)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ㅇ 민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운동 지원 및 국민운동 확산을 통한 국민참여기반 조성

ㅇ 문화재보호법제 등의 제도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비지정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재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문화유산을 관광사업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창출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의 복원 정비 및 특성화된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의 상품화 및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각 국과의 다양한 문화재 교류사업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문화협력체계 구축

ㅇ 남북문화재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공동보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 도모

□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ㅇ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화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재 정보의 영구 보존 관리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수․복원 및 문화재 가치 전승체계 확립

2) 추진상황 종합

□ 전체 9개 이행과제 중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등 8개 이행과제가 정상 추진중이며 특히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은 우수, 반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1개 과제는 추진실적 미흡

ㅇ 동종문화재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이 우수한 이유는 개인 소장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치 높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보존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에 효율을 기함

ㅇ 부진과제인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는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 미흡으로 인해 서울성곽 중장기 복원정비 계획 수립과 인왕산 구간 보수정비사업 추진이 1년여 지연 예상되어 실적 미흡

< 과제별 추진현황 종합 >

(단위 : 개수)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 진 상 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정상	부진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4.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 보존		○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 부진사업 현황 >

(단위 : 개수)

기관	정책 목표	이행 과제	추 진 상 황
			완료	정상	부 진
					개수	부진과제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문화재청	4	9	-	8	1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일정지연	관계부처(기관) 협의미비․지연

2. 추진상황 점검결과

< 잘한 점 >

ꊱ 동종문화재(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추진현황

ㅇ 탁월한 묘사로 회화적 가치를 지니며, 당대 복식의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는 초상화 일괄공모('05.10.27～'06.1.15)

- 접수 결과 : 95건 127점 신청

ㅇ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회화분야 제1차 소위원회 개최('06.4.6.) 및 현지조사 실시

- 총 87건 조사(일반초상화 64건, 고승진영 23건)

ㅇ 회화분야 제2차 소위원회 개최, 지정예고 검토대상 초상화 선별('06.8.1.)

- 지정예고 검토 대상 : 26건(일반초상 24건, 고승진영 2건)

- 추가조사 검토 대상 : 11건

ㅇ 문화재위원회 초상화 지정예고 1차 검토('06.8.10.)

- <조씨삼형제 초상> 등 20건 지정예고, <도선국사 진영> 등 5건은 재검토 의결

ㅇ 철종어진 등 19건 1차 지정예고('06.9.01～9.30)

ㅇ 제3차 소위원회 개최('06.10.2)

- 추가조사 초상화 중 이하응 초상 등 8건 보물 지정검토 대상 추천

ㅇ 문화재위원회 2차 초상화 지정예고 검토('06.10.12.)

- <이하응 초상> 등 11건에 대해 지정예고 의결

□ 추진성과

ㅇ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다량의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일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및 비교평가를 하게 되어 지정의 충실도와 품질 제고

- 종전에는 연평균 신청 50여건(10년간 평균), 보물지정 26건(건조물문화재 포함)임을 감안할 때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지정신청 총 95건 125점, 현지조사 87건 157점(직권조사 38건), 지정예고 30건

ㅇ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수십 년간 비공개되었던 가치 높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인조반정후 삭탈되었던 광해군대 공신들의 면모를 발견함으로써 조선시대사 복원에 기여

※ 기존에 비공개 작품으로 보물 지정예고 결정된 사례

- 이성윤 초상, 이성윤 위성공신 교서 및 관련 유물

- 유  숙 초상 및 관련교지(고흥유씨 춘천종중 소장)

- 이시방 초상(이종억 소장)

- 윤  증 초상(이명기필 2점)

- 채제공 초상(채규식 소장)

- 박문수 초상(신성수 소장)

- 조선후기 문인초상(신성수 소장)

- 황  현 초상(황승현 소장)

- 이하응 초상(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이은창 소장)

- 전윤효 초상(윤용진 소장)

- 임  장 초상(연세대박물관 소장)

ㅇ 개인 또는 문중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박물관 위탁을 권유, 영구위탁시, 모사본을 제공하는 방안 추진(이성윤 초상 등 4건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위탁)

	< 성공요인 >
◈ 소장자의 적극적인 문화재 공개 및 조사 협조 ◈ 전문가 인력풀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 ◈ 소장자가 정부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제도와 정책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문화재 공개 및 조사에 협조토록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탁’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노력

□ 정책적 시사점

ㅇ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절차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협조를 꺼리는 정책고객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 마련

ㅇ ‘일괄공모’ 방식을 통해 ‘문화재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개인(문중)들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개념과 제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 마련

ㅇ 도난, 훼손, 멸실 등에 취약한 개인소장 문화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하는 방안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회로 작용

ㅇ 동종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해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개선․보완 사항>

ꊱ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	일정지연	관계부처(기관) 협의 미비․지연

□ 추진현황

ㅇ '0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서울시에 지원('06.2월)

ㅇ 서울성곽 보수정비 지침 서울시에 시달('06.3월)

- 서울성곽 정비 : 총 18.2km 중 미정비 구간 7.7km

('06년 인왕산 구간 정비 : 총 1.5km 중 340m)

※ 사업비 2,714백만원(국비1,900백만원,지방비 814백만원)

- 서울성곽의 중장기 복원정비 계획 수립

․ 유실 및 멸실성곽, 문루 등 복원방안

․ 미지정 부분 지정 검토 및 복원방안 수립 등

일 자	내 용	비고
'04. 4. 25	서울성곽 보수정비 지침 변경 요청(서울시→ 문화재청)
'06. 5.22	지침대로 사업 시행토록 회신(문화재청→서울시)
'06. 6. 8	서울시 지침변경 재승인 요청(서울시→문화재청)
'06. 6. 26	재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서울시)
'06. 7. 10	‘07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및 지침변경 승인요청
'06. 8. 1	‘06년 서울성곽 보수정비사업 지침변경 승인
'06. 8. 25	서울성곽 보수정비 설계승인 요청 (서울시→문화재청)
'06. 9. 25	지침과 부합하지 않아 보완하여 제출토록 조치(회신)
'06. 10. 18	서울성곽 보수정비 설계 보완제출(서울시→문화재청)
'06.10월 현재	설계도서 검토 중

ㅇ 서울시와 업무협의('06. 4～10월)

□ 추진상 문제점

ㅇ 사업시행 당사자인 서울시와 사전협의 미흡으로 사업지침 시달후 서울시에서 사업지침 변경 요구 등 문제점을 제기, 이에 대한 협의 및 지침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 서울시에서 종합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금년에는 서울성곽 보수정비 사업만 시행하고 자연생태 조사와 미지정 부분 지정 검토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

- 서울시와 협의, 지침 변경함으로써 금년 6월 수립 예정이었던 서울성곽 복원 중장기계획은 '07년에 학술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예정으로 1년여 지연 예상

ㅇ 인왕산 구간 서울성곽 보수정비 사업 또한 서울시와 협의, 지침변경, 예산 및 설계범위 조정 등으로 인해 지연

- 사업지침 변경('06.8.1)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승인 요청된  서울성곽 보수정비 설계는 예산 및 설계범위 조정을 거쳐 검토중이나

- 설계승인을 거쳐 연말에 사업에 착수할 지라도 문화재청의 직영사업이 아닌 점, 원형보전을 위한 전문가자문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1년여 지연된 '07년 말경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개선방안

ㅇ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한 조속 협의 및 추진협력을 통한 서울성곽 복원 종합계획 수립의 원만한 추진 도모

- 자연생태 조사 등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협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종합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인왕산 구간 정비를 위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등 방안 강구

-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토록 독려하고, 원형고증을 위한 기술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조체계 유지

Ⅱ. 정책품질관리 추진현황

1. 관리대상정책 선정 현황

- 품질관리대상 선정 : 13개 사업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13개 사업을 선정

부처명	건수	정 책 명	관리카드 작성여부	선정수준
문화 재청	13개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	③ 1/10
		ㅇ 1문화재 1지킴이 사업	○	③ 1/7
		ㅇ 경복궁관람객 편의시설 개선사업	○	③ 1/10
		ㅇ 세계유산등록 추진	○	③ 1/5
		ㅇ 세종대왕 관람환경 개선	○	⑤
		ㅇ 현충사 관람환경 개선	○	⑤
		ㅇ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	⑤
		ㅇ 주한미군기지내 매장문화재 조사	○	③ 1/14
		ㅇ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운영	○	③ 1/7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③ 1/13
		ㅇ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	③ 1/14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운영	○	③ 1/3
		ㅇ 민속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	○	③ 1/14

- 일반관리대상(1부서별 1품질관리) 선정 : 54개 사업

부처명	관리 번호	정 책 명(1부서 1품질관리)	관리카드 작성여부	선정 수준
문화 재청	1	청 대표전화 응대서비스 향상	×	⑤
	2	정책·지시사항 온라인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성증진
	3	문화재기록화사업 개선 및 통합활용
	4	행정정보접근기능 개선
	5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6	경복궁 광화문 권역 정비
	7	세계유산 등재과정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8	다수부처 관련전문 교육 내실화
	9	성곽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에 따른 문화재품질 향상
	10	고도지역 기초조사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구축
	11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제고
	12	국민참여를 통한 숨겨진 자연유산자원 발굴
	13	일반동산문화재 도난 및 자연손상 예방시스템 마련
	14	전통목조건조물 복원시스템 개선
	15	사찰 방재시스템 마련으로 문화재 보호안정성 확보
	1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
	17	근대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
	18	비정규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19	중국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적극대응 및 보존방안 마련
	20	전통문양 원형 기록화 사업의 품질서비스 개선
	21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한 유적지 환경개선프로그램 개발
	22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민속유산 조사연구의 품질제고
	23	과학적 보존관리 지침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24	문화재종합병원 보존진료 시범운영
	25	진시자료 다양화를 통한 관람서비스 품질 제고
	26	고객지향적 문화재 교육실시로 지식정보 공유 확대
	27	외부 연구기관 협력강화로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

부처명	관리 번호	정 책 명(1부서 1품질관리)	관리카드 작성여부	선정 수준
	28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⑤
	29	보호시스템 도입으로 학사정보 시스템 보안성 강화
	30	교육시설 에너지 절약 시스템 마련
	31	물품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을 통한 물품의 효율적 사용
	32	고궁박물관 관람객 감동형 민원서비스 제공
	33	관람객과 공존하는 국립고궁박물관
	34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관람객 지향적 전시운영
	35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궁중문화향유 기회 확대
	36	소장자료 DB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및 대국민서비스 기반 마련
	37	현충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기틀 마련
	38	사적지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39	칠백의총 관람객 서비스 강화
	40	경복궁 문화재 관람 범위 확대
	41	고건물의 진정성 회복 및 유지
	42	온실 운영개선을 통한 관람객 서비스 강화
	43	고객의 눈높이에서 덕수궁 바라보기
	44	역사와 제례문화공간이 함께하는 시스템 마련
	45	비공개 능원관리의 보호강화
	46	GPS와 GIS를 활용한 e-동구릉 기반 구축
	47	조선왕릉 관람문화 개선과 왕릉 능침주변 경관 복원
	48	재실의 독서 및 교육 공간화
	49	조선왕릉 송림 복원용 우량 소나무 묘목 생산
	50	원형복원을 통한 유산의 진정성 회복 및 관람환경 개선
	51	능관람안내 지도위원을 활용한 능침개방 및 보호강화
	52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으로 잔디생육 관리개선
	53	사적지 자연문화학습 공간 확대개방
	54	궁능 조경관리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체계 구축

2. 학습조직 운영관련

□ 학습조직 구성

부처명	학습조직 수	구성형태	구성인원	기 타
문화재청	총 42개	ㅇ 품질관리대상 과제별 구성 - 12개 ㅇ 총괄구성 - 30개	ㅇ 총 430명 - 부내직원 410명 - 외부전문가 20명 ※ 과제별 전문가 평균 5명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학습조직과 관심분야 학습동아리, 혁신과제팀으로 전체 학습조직 구성

□ 학습조직 운영실적(‘06년도 3/4분기)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문화재청	수시활동 (점심시간, 현장학습, 혁신워크샵 등) 총 101회 학습활동	동아리별 활동일정표를 작성하여 학습활동 진행중
		2006.8.24	4명	동궐도 일기 - 2차모임
		2006.7.4	온라인 모임	들불의병 연구회 - 이것이 진정우리의 모습
		2006.7.17	온라인 모임	들불의병연구회 - 여성의병장 윤희순
		2006.7.7	8명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7차포럼
		2006.7.21	6명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8차포럼
		2006.7.25	온라인 모임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전문가보고서
		2006.7.27	온라인 모임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
		2006.8.1	온라인 모임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무형문화재의 21세기 개혁과제
		2006.8.9	8명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9차포럼
		2006.9.21	8명	무형문화유산정책포럼 - 제4차 초청 토론회 개최
		2006.7.2	온라인 모임	문화유산 학제간 연구모임 - 하늘길 칭짱철도 개통
		2006.9.2	22명	문화유적답사연구회 - 7월 답사활동 자료
		2006.9.7	온라인 모임	문화유적답사연구회 - 삼년산성 발굴현장
		2006.9.7	온라인 모임	문화유적답사연구회 - 송시열 유적지에서
		2006.9.11	8명	문화재 관람서비스 품질연구회 - 6차회의 보고서
		2006.10.9	8명	문화재 관람서비스 품질연구회 - 다문화 청소년 초정행사 자료
		2006.10.25	온라인 모임	문화재 관람서비스 품질연구회 - 무지개 청소년 센터
		2006.10.2	15명	백제고고미술연구회 - 제 4차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6.10.2	15명	백제고고미술연구회 - 제 5차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6.10.2	15명	백제고고미술연구회 - 제 6차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6.7.12	온라인 모임	사진학습동아리 - 카메라의 기본구조
		2006.7.16	온라인 모임	사찰명문와연구회 - 기와관련 논저목록
		2006.8.1	온라인 모임	사찰명문와연구회 - 폐사지탐방 , 망덕사지
		2006.8.16	온라인 모임	사찰명문와연구회 - 부여 무량사지
		2006.10.13	온라인 모임	사찰명문와연구회 - 번역자료 소개 경주에서의 신라
		2006.7.20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7.24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7.25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7.27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7.28	9명	성곽유적연구회 - 7월 현장학습의 날
		2006.8.17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8.18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8.21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8.23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보도자료
		2006.10.9	6명	성곽유적연구회 - 10월 현장학습의 날
		2006.10.19	온라인 모임	성곽유적연구회 - 현장설명회 자료 및 보도자료
		2006.7.19	11명	옛글읽는 모임 - 19차 강독내용
		2006.8.23	11명	옛글읽는 모임 - 20차 강독내용
		2006.9.2	11명	옛글읽는 모임 - 21차 강독내용
		2006.9.6	11명	옛글읽는 모임 - 22차 강독내용
		2006.9.22	11명	옛글읽는 모임 - 23차 강독내용
		2006.9.22	11명	옛글읽는 모임 - 24차 강독내용
		2006.9.26	11명	옛글읽는 모임 - 25차 강독내용
		2006.10.15	11 명	옛글읽는 모임 - 26차 강독내용
		2006.10.23	10명	옛글읽는 모임 - 27차 강독내용
		2006.8.30	8명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 2차학습활동
		2006.8.30	8명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 3차학습활동
		2006.8.30	8명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 4차학습활동
		2006.8.30	8명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 5차학습활동
		2006.10.1	9명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 6차학습활동
		2006.8.28	온라인 모임	일본어 학습동아리
		2006.8.29	온라인 모임	일본어 학습동아리
		2006.8.31	온라인 모임	일본어 학습동아리
		2006.9.7	온라인 모임	일본어 학습동아리
		2006.9.8	온라인 모임	일본어 학습동아리
		2006.7.12	8명	자연유산답사회 - 3차답사 결과
		2006.8.7	8명	자연유산답사회 - 4차답사
		2006.7.15	7명	창덕궁 생태 탐구 - 6월학습 결과
		2006.8.6	8명	창덕궁 생태 탐구 - 7월학습 활동
		2006.8.6	온라인 모임	창덕궁 생태 탐구 - 누리장 나무
		2006.9.18	온라인 모임	창덕궁 생태 탐구 - 좀작살 나무열매
		2006.7.3	7명	한문강독회
		2006.7.10	5명	한문강독회
		2006.7.24	5명	한문강독회
		2006.9.4	5명	한문강독회
		2006.9.11	5명	한문강독회
		2006.9.18	6명	한문강독회
		2006.10.9	5명	한문강독회
		2006.9.6	10명	한중일 문화유산비교 연구모임 -학습동아리 활동현황
		2006.10.23	13명	한중일 문화유산비교 연구모임 -학습동아리 활동현황
		2006.7.13	16명	해양사 연구회 - 7월 현장답사
		2006.9.12	16명	해양사 연구회 - 9월 현장답사
		2006.10.11	16명	해양사 연구회 - 10월 현장답사
		2006.7.20	10명	무일 - 논어 10
		2006.10.12	10명	무일 - 논어 11
		2006.10.29	10명	무일 - 논어 12
		2006.7.19	온라인 모임	문화재 사랑 소식지 편집위원회 - 문화재 사랑 7월호
		2006.7.28	온라인 모임	문화재 사랑 소식지 편집위원회 - 문화재 사랑 8월호
		2006.9.19	온라인 모임	문화재 사랑 소식지 편집위원회 - 문화재 사랑 9월호
		2006.8.31	10명	수중고고학과 과학 - 네 번째 연구모임
		2006.10.2	온라인 모임	수중고고학과 과학 - 십이동파도 해저출토 목재
		2006.10.2	온라인 모임	수중고고학과 과학 - 중국건요 천목다완의 복원과 유약
		2006.10.2	온라인 모임	수중고고학과 과학 - 고려청자의 제작기술 연구
		2006.10.2	온라인 모임	수중고고학과 과학 - 도자기 산지추정 분석기술의 소개
		2006.10.16	온라인 모임	수중고고학과 과학 - 해저출토 도자기 산지 분석 연구
		2006.7.6	7명	에너지절약 -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 실시결과 알림
		2006.8.3	온라인 모임	에너지절약 - 냉난방 설비교체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2006.8.9	16명	에너지 절약 - 8월 24일은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2006.8.24	온라인 모임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만평 1호
		2006.8.25	온라인 모임	에너지 절약 - 에너지절약 만평 2호
		2006.9.5	온라인 모임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만평 3호
		2006.9.21	온라인 모임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만평 4호
		2006.9.28	11명	에너지 절약 - 3차회의 결과
		2006.10.17	온라인 모임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만평 5호
		2006.7.20	온라인 모임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연수과정 실태조사
		2006.7.21	온라인 모임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국외조사 사진자료
		2006.9.13	온라인 모임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추진계획(안)
		2006.9.18	14명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팀 활동내역
		2006.9.20	온라인 모임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연수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2006.10.19	4명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팀 활동내역
		2006.10.27	온라인 모임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연구팀 - 전통문화관련 주요 사회교육현황

※ 학습조직 운영 사례(문화재청)

- 전문가의 활용, 학습과 업무의 강한 연계성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42개의 학습조직이 활동 중

3. 정책품질관리 교육실적(‘06년도)

부처명	일 자	강 사	강의제목	참석인원
문화재청	4.21	중앙공무원교육원 홍진이 교수	혁신연찬회 : 정책품질관리 교육	각 부서 245명
	6.7～9	중앙공무원교육원 홍진이·신문주 교수	정책품질관리 과정	정책품질관리카드 담당자 20명
	9.6～9	한국노동교육원 선한승	정책공동체 활성화 과정	주요정책 담당자 28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천대윤
		권두현 교수
		한국조류보호협회 김성만
		고숙희 교수

4. 자체매뉴얼 개발 현황

구 분	자체매뉴얼 개발 부처 (20개 부처)	‘06년 개발 예정부처 (11개 부처)	표준매뉴얼 사용부처 (13개 부처)
부단위기관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과기부, 행자부, 환경부, 공정위, 홍보처, 기획예산처, 문광부,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 (13개 부처)	외교부, 국방부, 노동부, 통일부, 해수부, 여성가족부, 고충위 (7개 부처)	법무부, 농림부, 법제처, 보훈처, 인사위, 금감위 (6개 부처)
청단위기관	관세청, 농진청, 식약청, 특허청, 통계청, 중기청, 청소년위 (7개 부처)	경찰청, 기상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4개 부처)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방위산업청, 국세청, 방재청, 행복도시건설청 (7개 부처)

5.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ㅇ 개별적인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운용계획

ㅇ 행정자치부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전 진도점검 및 실적공유를 위한 정책품질관리코너를 e-nala에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 마련(’06.6)

<자체 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

정책품질관리카드 등록, 정책품질관리매뉴얼, 학습조직으로 정책품질관리코너를 구성하여 행정자치부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전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기능 수행

6. 정책사례분석 실적(‘06년도)

□ 사례분석 대상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실적

개최 일시	회의내용 및 안건	참석	비고
‘06. 9. 22	품질분석 제안과제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정책홍보관리관 외 TF 팀원 14명	발굴
‘06. 9. 26	품질분석 대상과제 선정	김정동 자체평가위원장외 주요자체평가위원 4명	심사

□ 사례분석 대상과제 및 추진현황

사례분석 과제명 (과제유형)	추진현황	비고
1. 전통가옥 주민편의시설 개선 (미흡)	분석중	- 분석중인 과제의 향후 추진일정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11.3) • 최종 분석보고서 제출 (11.24)
2.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제고 (미흡)	분석중	- 분석중인 과제의 향후 추진일정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11.3) • 최종 분석보고서 제출 (11.24)
3.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관리 개선 (미흡)	분석중	- 분석중인 과제의 향후 추진일정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11.3) • 최종 분석보고서 제출 (11.24)

7. 정책품질관리 개선사례

부처명	개선사례(대상과제)명	정책단계
문화재청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정책홍보단계
	2. 주한미군기지내 매장문화재 조사	정책형성단계

<사례1>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 1(여론수렴), 3. 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 국민들은 공공재인 문화재에 개인의 재산 및 노력을 투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았음. ㅇ 내부적인 불신의벽 -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며, 참여하더라도 가끔 문화재 주변 청소나 하고 끝나는 수준 아니겠느냐 - 혹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신의 벽이 높았음		ㅇ 문화재청 브랜드 과제로 선정 추진 - 브랜드 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확립 • 혁신추진위원회에서 매월,부서별 역할에 따른 운영 현황을 체크. • 브랜드 전문가와의 학습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 혁신과, 홍보과, 교류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브랜드 교재와 매뉴얼 최신정보를 활용해 수시 학습 - 브랜드 관련 국내외 자료 확보 및 활용 • 타 부처와 삼성,LG,포스코 등 민간 기업의 브랜드 관련 책자등을 분석해 맞춤형 브랜드 - 내·외부 고객 알리기 프로그램 구축·실행 • 내부 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0000개의 핸드폰 줄 제작배포, 직원들의 직접 교육, 간부회의 워크샵, 변화요원협의회, 각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안내 • 시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군·구로 전파하고, 민간출판 책자를 출판 교보문고 등 전국의 서점 에서 판매, 교육교재 3종과 수첩을 제작해 행사 때 마다 배포, 또한 1문화재1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별도 홍보, 포털 사이트 <다음>, 무가지 등에 홍보

<사례2>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4(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 조정)

□ 대상정책 : 주한미군기지내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국방부, 주한미군, 외교부, 문화재청이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보호의 시급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군부대주둔지내 문화재 조사」계약체결 (2006. 5. 8) -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의 체계적․종합적인 학술조사 - 해당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보호방안 마련 ㅇ 주한미군기지 10개 지표조사 2006.5.22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