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7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1. 학교 설치 법적 근거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이며, 동 설치령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대학교 명칭 사용 및 대학원(석․박사) 설치 추진경과, 추진실패 이유 등(교과부와 협의내용 구체적 기술)

ㅇ 그동안 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에 따라 ‘대학’명칭 사용 및  ‘대학원 과정’ 개설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이미지 저하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대학’명칭의 사용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59조제2항 규정 완화 및 ‘각종학교’도 대학원 설립이 가능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건의(‘04.10.2)했으나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들어 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04.12.23)을 받은 바 있습니다.

ㅇ 이 후 제17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이 ‘대학’ 명칭 사용, 대학원 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공동발의(‘05.4.26)하여 법안 공청회 개최(‘07.11.13), 문광위 심의의결(‘07.11.20) 및 법사위 심의 의결(‘07.12.28)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07.12.28) 석사과정 설치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부결(찬성52, 반대92, 기권37)되었습니다.

ㅇ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진삼 의원 등 여야 의원 19인이 ‘대학’명칭 사용(대학원 과정 없음)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09.2.13)하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09.3.6),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09.4.28) 및 대체  토론(’09.9.22)을 거쳐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09.9.22)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앞서 관계부처 의견조회(‘09.3.6)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본교를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로 개편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제정안 제2조 조항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라고 규정한 부분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중인 ‘한국전통 문화학교’를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국회심의 시 조정되었으면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09.4월/11쪽)에서는 ’대학‘을 ’학교‘로 수정하여 고등교육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체계하에서 설치․운영하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하며 이미  경찰․군인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이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대학, 한국농업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체계와는 달리 별도의 법률로 설립․운영하려는 제정안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공공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와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입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3. 대학 부설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기관 설치여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설연구소인 한국전통문화연구소에서 2002. 4. 23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하여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속기관인 산학협력단에서 고고학연구소의 설치(‘09.6.8)하여 한국전통문화연구소의 발굴조사 업무를 이관(09.7.17)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에는 문화재 보수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학교에서 추진한 2008～2009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사업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추진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없으며,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산하부설(부속)기관에서 실시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수행기관	기 간	사 업 명	책임조사원	사업비용	비 고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08. 04.07 ～08.11.19	부여 송국리선사취락지 제12차 발굴조사	김경택 교수	15,000
	08.11.18 ～09.03.21	부여 능산리사지 제11차 발굴조사	정석배 교수	15,000
	09.03.02 ～09.07.22	부여 굿뜨래웰빙마을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정석배 교수	14,000
산하협력단 고고학연구소	09.08.05 ～09.08.24	부여 사비119안전센터신축부지 발굴(시굴)조사	김경택 교수	1,845
	09.08.20 ～10.03.07	부여 굿뜨래웰빙마을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정석배 교수	76,500
	09.08.25 ～09.12.22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제13차 발굴조사	김경택 교수	20,000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5. 졸업자의 관련분야 취업을 위한 방안

ㅇ 본교는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문화재 관련 분야로 진출시키기고자 산학협력 실습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방학 중 현장실무연수 등을 도입, 문화재수리업체, 발굴법인 등 관련 업체 및 연구소ㆍ박물관과 연계하여 향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이 향후 진로분야에 대한 취업정보를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현황 : 9개 기관 10과정 13명 참여

* 2008년 방학 중 현장실무연수 참여현황 : 48개기관 154명 참여

ㅇ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전공지도교수들의 진로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수 실적 심사 시 진로지도 분야 심사를 강화하였으며(20% 반영) 개교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문화재 분야의 연구소ㆍ발굴법인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격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므로 향후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금래 의원

【8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류근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5

1. 2008～2009년도 현재 문화재청 집행률 50% 이하 사업내역,

- 사업명, 집행액/예산현액, 비고(집행부진사유)

ㅇ 2009년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2008년도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집행부진사유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2,000	0	0.0%	ㅇ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용역 완료(8.15) 후 공사 발주
문화유산콘텐츠개발및보급	100	15	15.1%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 주요사업 하반기 추진(지방자치단체 공동추진)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민간단체지원)	690	158	22.9%	ㅇ 수시배정사업으로 예산 배정 협의 지연
문화재긴급보수예비비	4,871	1,412	29.0%	ㅇ 재난 피해문화재 발생건수 감소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30,693	10,599	34.5%	ㅇ 국내 최초로 문화재에 대규모 소방시설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 검토과정 필요 및 절차이행 ㅇ 특수한 문화재환경에 적합한 소방계획 검토 * 조달청 계약 의뢰(8.28) * 개찰 및 공사계약(9.25) * 공사착공(9.28) 및 연내 준공예정
매장문화재관리	432	161	37.3%	ㅇ 사업계획 변경, 보상금 수요 미발생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300	113	37.8%	ㅇ 문화재 안내판 시공(30백만원)은 안내판 디자인 개발 이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8월 완료된 사업결과를 토대로 10월 발주 예정 ㅇ 문화재명 영어번역기준 용례집 발간 사업(100백만원)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타 연구용역으로 대체, 10월 발주 예정
문화유산교육활성화	300	126	41.9%	ㅇ 학교 교육과정으로 사업 특성상 하반기 책자 발간, 워크숍 및 결과보고회 집중 개최
고도보존정비	250	108	43.3%	ㅇ 부여 고도보존계획 제출 지연에 따른 관련사업비 집행 지연
매장문화재긴급수습조사지원(자치단체보조금)	200	90	45.0%	ㅇ 긴급수습조사 수요 미발생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350	173	49.5%	ㅇ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 지킴이 대상 교육 등 주요사업 예산 하반기 집행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2. 2008～2009년도 문화재청 온․오프라인 민원내역

- 온․오프라인 구분, 접수일자, 민원제목, 내역, 담당부서, 처리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3. 발굴문화재 국가귀속절차에 의하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에게 보내게 되어 있음. 최근 전산화일로 제작하여 CD-ROM 보관 1부 사본 제출요망

- 또한 발굴문화재 데이터베이스화 과정 및 일반인 이용과정을 작성, 제출요망

ㅇ 요구하신 국가귀속서류 전산화일은 별도(CD(사본))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D자료 :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유물 관련 임시보관증, 유물목록, 유물대장 수록

ㅇ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문화재 전산자료는 우리 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보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일반 공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요청시 공개가능 한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감정관실 관련

가. ’03년～현재, 문화재감정관 현황 및 배치현황(간단 프로필)

- 근무지역별, 이름, 직급, 감정분야, 학력, 경력, 생년월일

ㅇ 2009.9.30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위원 44명(상근 25명, 비상근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감정위원의 학력 등 인적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03년～현재, 감정관실 운영예산 상세내역

- 인건비, 수당, 여비, 사무실 임대료는 각 감정관실별 작성 요망

ㅇ 2007.1.1부터 시도 위임운영에서 우리 청 직접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07～’09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예산의 비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비목	2007년	2008년	2009년
감정위원(비상근) 수당	218	248	328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20	20	20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요금	146	192	197
사무실 임차료	176	151	156
감정위원(비상근) 교통비, 운영점검 여비	93	98	30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추진비		12	13
디지털카메라, 안전금고 등 자산취득비	120	52	29
계	773	773	773

※ ’09년부터 비상근 감정위원 교통비를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

※ ’09년 사무실 임차료 세부내역 : 〔붙임 1-1〕

다. 감정관실별 감정위원 근무시간 현황

ㅇ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 근무시간은 국제선 출국수속 시간을 감안 최초 출항편 2시간 전부터 최종 출항편 출발시까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근 감정관실(8개소) : 근무편성표 〔별도송부〕

- 비상근 감정관실(7개소) : 최초 출항편 2시간전부터 최종 출항편 출발시까지

라. 문화재감정 매뉴얼 혹은 세부기준

ㅇ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은 〔붙임 1-2〕의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 16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이며, 세부적인 감정기준, 감정방법, 감정사례 등은 ’07.12월  작성한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지침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 감정관실 문화재 단속 절차 및 소요시간

ㅇ 동산의 문화재 여부 확인을 받는 경우는 여행객의 감정관실 방문과 검색대에서의 발견(도자기 등에 대하여 미리 감정을 받고 출국수속을 하여야 함을 모르고 수속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ㅇ 감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작성(감정관실 비치), 신청서 제출(현물 포함), 사진촬영 및 감정, 감정의견 기재, 확인서 발급 및 비문화재 확인표지 부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총 소요시간은 15～20분으로 동산의 포장을 풀고 재포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감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ㅇ 검색대에서의 발견의 경우는 감정관실과 검색대간의 이동시간이 추가됩니다.(감정위원이 검색대로 이동하거나 민원인이 감정관실로 이동)

바. 문화재감정 매뉴얼 제출불가 사유 및 대외비 문서 목록

ㅇ ’07.12월 작성 완료하여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지침서”에 위작의 감정사례 및 감정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모작 제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대외비로 관리하였으나, 대부분이 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금은 대외비에서 해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지침서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과 관련한 대외비는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지침서” 1건이었으나 지금은 해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최근 5년간 문화재감정위원 교육현황

ㅇ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각 문화재 분야별 감정방법, X선 검색기에서의 문화재 검색요령 등에 대하여 감정위원 회의(년 2회),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회의(매주 1회), 합동감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ㅇ 문화재감정위원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의 검색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검색요령 등에 대하여 정기(년 4회 - 분기별) 및 수시(검색요원 교체시 등)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색요원 대상 교육실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재 감정매뉴얼 보관현황

ㅇ ’07.12월 작성한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지침서”의 ’08.10월 현재 보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관실	감정위원			배포현황
	상근	비상근	계	사본번호	부수
인천공항	8		8	1/100～ 4/100	4
김포공항	3	1	4	5/100～ 6/100	2
부산항	3	1	4	7/100～ 8/100	2
김해공항	3	1	4	9/100～10/100	2
대구공항	2	1	3	11/100～12/100	2
인천항	2	3	5	13/100～14/100	2
청주공항	2	1	3	15/100～16/100	2
제주공항	2	2	4	17/100～18/100	2
파주남북 출입사무소		2	2	19/100	1
평택항		2	2	20/100	1
고성남북 출입사무소		2	2	21/100	1
속초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2	2	22/100	1
군산항		1	1
계	25	19	44		22

※ 군산항 문화재감정관실 사무실 없음(해양경찰과 공동사용)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88부 보관

자. ’03년～현재, 문화재감정관 단속현황

ㅇ ’03～’09년 현재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광주·양양 무안공항	평택·속초 군산·울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3	3,401 (4)	27	12,666 (48)	3,413 (4)	94 (1)	268	145 (13)	390 (24)				20,404 (94)
2004	5,071 (7)	1,180 (144)	11,357 (27)	2,736 (3)	82	480	214	218				21,338 (181)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2,451 (1)	1,188	7,639 (17)	1,058 (1)	3	739		264				13,342 (19)

※ ( )는 반출불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2. ‘03-현재, 문화재위원 심의현황

ㅇ ‘03년부터 ’09년 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심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14

3. 반구대암각화 관련

ㅇ 문화재청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및 회수율

ㅇ 최근 5년간(’05～’09년) 우리 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회수율)	도난	회수 (회수율)
2005	16	5	163	129	40	13	2,368	888	56	18 (32.1)	2,531	1,017 (40.2)
2006	14	2	73	32	34	5	872	138	48	7 (14.6)	945	170 (18.0)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5)	1,247	700 (56.1)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25.9)	130	13 (10.0)
2009	5	1	14	2	17	8	738	559	22	9 (40.9)	752	561 (74.6)
총계	44	10	315	169	133	34	5,290	2,292	177	44 (24.9)	5,605	2,461 (43.9)

5. 최근 5년간, 문화재매매업 신고현황

ㅇ 최근 5년간(’05～’09년)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시도 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04	314	67	106	21	3	28	3	21	8	47	48	41	19	61	66	12	865
2005	332	71	109	17	1	26	2	44	7	38	42	56	23	72	73	11	924
2006	332	61	109	19	1	30	6	39	7	39	42	56	23	72	73	12	921
2007	374	100	135	15	0	29	7	66	12	70	49	58	26	92	83	9	1,125
2008	243	71	95	30	1	42	9	51	9	66	35	46	19	67	71	7	862
2009	257	87	104	34	2	41	10	57	9	66	33	65	17	67	70	7	926

※ 2007.7.27 허가제로 전환

6. 최근 5년간, 문화재 매매대장 점검현황

ㅇ 2007.7.27 허가제로 전환되고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008.1.26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과조치로 인하여 2008년도 문화재 매매대장 보유·거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매매대장 검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8년도분 ‘문화재 매매장부’ 검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시도	업체수	검인완료	미검인	비고
서울	246	223	23	미검인 업소는 2010년초에 검인예정
부산	85	85	0
대구	97	97	0
인천	2	2	0	거래실적 없음
광주	33	20	13	서구, 북구에서 미검인
울산	10	8	2	남구 휴업업체 2곳
경기	54	51	3	평택시 미검인 2곳, 고양시 미제출 1곳
강원	9	8	1	원주시 미검인 1곳
충북	66	47	18	청주시 등 미검인 15곳
충남	34	30	4
전남	18	15	3	미검인업소 3곳은 연락두절
경북	67	59	8
경남	64	61	3
제주	7	0	7

* 대전, 전북에서 자료 미제출로 2개 시도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접수가 되는대로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ㅇ 2009년도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2010년초에 검인)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7. ‘03～현재, 현재 수중문화재 발굴, 인력, 장비, 예산 현황

1) 발굴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1976～2009년 총 15곳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09월 현재 태안 마도 인근해역에서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중문화재 조사현황>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1984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2	1980,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 합동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 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 2009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4,547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14	2007～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15	2008～2009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현재 추가 발굴 진행 중

2) 인력 현황

ㅇ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인력현황은 정원 10명(연구직5명, 기능직5명)과 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수중발굴2, 보존처리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예산 현황

ㅇ ‘03년～현재까지의 예산 및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구분	연도별 예산현황(단위: 억원)
		‘03	‘04	‘05	‘06	‘07	‘08	‘09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예산액	2	3	3	11	15	15	15
	집행액	2	3	3	11	15	14	집행중

※ 2007년 수중발굴과 신설로 ‘07년 예산부터 발굴 및 보존처리로 통합되어 운용 중

4) 장비 현황

ㅇ 2008년 다중빔음향측심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2009년 수중통신 및 촬영장비 등 조사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 운용중이며, 주요 수중발굴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발굴조사 장비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천원)	용 도	구입연도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159,911	해저 이상체 조사	1999
2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OE-1232	27,926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8,8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11,000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300psi	12,400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NX-100	9,840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16,654	해저 상태촬영	2002
9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9,669	잠수사 탐사장비	2003
10	수중무인카메라(ROV)	Seascan	113,000	해저 이상체 탐사	2004
11	소형보트	6～7인승	6,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4
12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30,000	수중 위치 확인	2005
13	위성위치측정기	GPSⅡ	6,6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5
14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6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6
15	수중비디오카메라	세트	26,000	해저 상태촬영	2006
16	리브보트	9× 3m	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7
17	부교 및 바지선	PE 20×10m	210,000	전용선 접안시설	2007
18	공기공급장치	2대	10,000	잠수사 공기공급용	2007
19	수중영상 전송기	set	8,400	수중 상태촬영 후 전송	2007
20	유물촬영카메라	set	18,000	발굴유물 상태촬영	2007
2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et	61,000	해저 이상체 조사	2008
22	다중빔음향측심기	set	460,000	해저 매장체 3차원 실측	2008
23	수중통신 및 촬영장비	set	48,000	수중 실시간 통신 및 촬영	2009
24	공기공급장치	2대	16,000	잠수사 공기공급용	2009

【붙임 1-1】

2009년 문화재감정관실 사무실 임차 현황

(단위 : 원)

감정관실		면적(㎡)	년간 임차료 (부가세 제외)	비고
인천국제공항		68.08	39,528,000
김포국제공항		38.50	7,656,880
김해국제공항		48.30	6,536,92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42.75	1,303,880
대구공항		29.00	4,156,220
인천항국제 여객터미널	1터미널	21.99	1,080,370
	2터미널	38.42	1,469,800
청주국제공항		43.20	4,221,070
제주국제공항		38.00	4,670,320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36.00	0	무상사용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7.00	0	무상사용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6.45	0	무상사용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출항시(년 10회 이내) 출국장에서 근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32.64	4,800,000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해양경찰 사무실 사용
무안국제공항		34.32	4,598,880
합 계			80,022,340

【붙임 1-2】

* 별표 16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제82조 관련)

보존대상			제외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ㅇ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ㅇ다작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ㆍ 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ㆍ어해ㆍ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란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ㆍ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ㆍ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ㆍ조사도(16ㆍ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ㆍ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ㅇ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ㆍ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ㅇ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작가나 유파(流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ㆍ소ㆍ호랑이ㆍ토끼ㆍ용ㆍ뱀ㆍ말ㆍ양ㆍ원숭이ㆍ닭ㆍ개ㆍ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ㅇ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ㅇ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ㅇ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ㅇ장식ㆍ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ㆍ박락 등 훼손ㆍ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 ㅇ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ㆍ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 ㅇ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ㆍ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ㅇ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ㅇ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ㅇ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ㅇ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푼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ㅇ훼손 또는 낙질도(洛帙度)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識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ㅇ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ㅇ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윤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路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ㆍ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ㆍ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ㆍ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ㆍ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ㅇ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ㅇ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친필로 쓰여지지 않고 모서된 것 ㅇ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ㅇ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ㆍ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ㅇ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 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ㅇ파손ㆍ부식ㆍ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ㅇ수록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 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골각기 등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역사적ㆍ학술적ㆍ과학적ㆍ심미적ㆍ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ㅇ다량 제작되고 양식상ㆍ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파손ㆍ부식ㆍ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ㆍ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기술용구	이동용구 등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ㆍ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ㅇ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ㆍ문양ㆍ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 문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ㅇ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ㅇ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100년이 안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자료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김부겸 의원

【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보고서(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1건(총 2건))

ㅇ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보고서는 별도 송부(우편)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사적분과 위원명단 및 약력(지난 5년간 위원교체내역 포함)

ㅇ 2009. 4. 26일 위촉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은 13명으로 명단 및 약력, 지난 5년간 위원 교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분과 위원 명단

성 명	생년	현 직	전문분야	비 고
최기수(崔杞秀)	47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경(전통조경)	분과위원장
김권구(金權九)	59년	계명대학교 교수	고고학/문화정보학	매장분과 겸임
김정동(金晶東)	48년	목원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사	근대분과 겸임
김태식(金泰植)	56년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고대사(가야사)
노중국(盧重國)	49년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사(고대사)
문영빈(文永彬)	45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	건축사	건축분과 겸임
안경모(安敬模)	58년	경희대 교수	문화관광	천기분과 겸임
이배용(李培鎔)	47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한국사
이해준(李海濬)	52년	공주대학교 교수	고문서학
정옥자(鄭玉子)	42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조선사)
정종섭(鄭宗燮)	57년	서울대학교 교수	법률
조현종(趙現鐘)	56년	국립광주박물관장	고고학(선사)	매장분과 겸임
채미옥(蔡美玉)	55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도시계획

- 지난 5년간 위원 교체내역

구 분		‘05.4.26 위촉	‘07.4.26 위촉	‘09.4.26 위촉
교체 (신임)	명단	김성우, 남지대, 심정보 이강승, 정기용, 정기호 정병삼, 최기수(8명)	고혜령, 김성구, 김 원 배기동, 손영식, 안병욱 이형구, 장헌덕, 주보돈 지건길, 최광식(11명)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안경모 이배용, 이해준, 정옥자 정종섭, 조현종, 채미옥 (12명)
	교체율 (%)	53.3	73.3	92.3
유임	명단	한영우, 김동욱, 김정동 노중국, 장석하, 전형택 정영화(7명)	한영우, 전형택, 정영화 최기수(4명)	최기수(1명)
	유임율 (%)	46.7	26.7	7.7

* 음영처리된 위원은 직전 임기 유임은 아니나, 과거 동 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음

김을동 의원

【3차】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담 당 자	이달희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자료요구〔국립문화재연구소〕

1. 일반현황 및 업무편람,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담 당 자	이선준 행정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61

2.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현재까지 시정처리현황

ㅇ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현재까지 시정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문화재종합병원이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복원․진단․조사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문화재보존처리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3실 38명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나, ‘09년 4월27일 정원 21명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발족 ㅇ 보존과학연구실 및 복원기술연구실 업무를 재조정하여 조정된 업무에 따라 기존 인력 7명 재배치 및 연구관 3명 채용(8월 20일), 학예 연구사 5명(9월20일), 비정규직 연구원 13명을 충원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ㅇ '08년부터 ’09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여 X-선 CT, 질량분석기, 내후성시험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 중요기자재 13종의 구입 완료 <향후계획> ㅇ 미 충원 인력 5명은 10월중 시험을 거쳐 12월 충원계획 ㅇ 추가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이 직제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계획 ㅇ 향후 5년간 113억 예산을 확보하여 첨단기자재를 확충할 계획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담 당 자	이달희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감사내역, 조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담 당 자	박경희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1, 860-9125

4. 인력현황 및 인사운영 관련 세부자료(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포함할 것)

ㅇ 인력현황 및 인사운영 관련 세부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담 당 자	이선준 행정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61

5. 문화재보존처리 담당 인력 운용 현황

ㅇ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인력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정상화를 위해 3실 38명의 조직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나, 정부의 증원 억제 방침에 ‘09년 4월 21명 증원

※ 문화재종합병원은 ‘09년 4월27일 직제개정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변경

- 2009년도 센터 운영은 보존과학연구실 및 복원기술연구실 업무를 재조정하여 조정된 업무에 따라 기존 인력 7명 재배치 및 연구관 3명 채용(8월 20일), 학예연구사 5명 채용(9월21일), 비정규직 연구원 13명을 충원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미 충원 인력 5명은 10월중 시험을 거쳐 12월 충원할 계획임

- 추가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은 2010년 수시직제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달희 사무관,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25, 860-9171

6. 전통문화 보급 및 향유를 위하여 연구소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실시현황

ㅇ 전통문화 보급 및 향유를 위하여 연구소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프로그램명	대 상	기 간	교육 인원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발굴조사법인, 국공립박물관 등 소속 발굴조사원	2005.6.27～7.1	54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6.1.23～1.25	68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6.7.3 ～7.5	61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7.7.23～7.27	52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8.7.21～7.25	57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2009.7.13～7.17	72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보존과학기초연수	문화재관리자 및 유물보존처리담당자	2004.6.21- 6.26	44명	‘09년부터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으로 이관됨
	보존과학기초연수		2005.6.13 - 6.18	55명
	보존과학기초연수		2006.6.26 - 6.30	70명
	보존과학기초연수		2007.5.7 - 5.11	71명
	보존과학깇초연수		2008.5.19 - 5.23	82명

김창수 의원

【1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관련

1. 최근 10년간 소규모 발굴비 지원 사업 집행 내역

- 세세항목이 아닌 각 자치단체별 건수 및 금액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연도별, 지자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원현황]                                               (천원이하 절삭)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울산	1	2,093
경기도	2	12,000
강원도	5	106,727
충남	9	81,193
경북	7	274,420
경남	1	6,000
계	25	482,433

[2005년도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경기도	1	6,695
충남	11	75,141
강원도	28	620,692
경남	2	30,660
울산	1	2,093
경북	11	453,923
서울	2	10,796
계	56	1,200,000

[2006년도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충남	17	281,765
경남	11	324,705
대구	3	33,202
제주	5	64,616
강원도	22	340,263
울산	6	210,578
경기	3	14,243
경북	14	193,320
전남	3	27,117
서울	2	24,027
대전	1	6,160
계	87	1,519,996

[2007년도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울산	10	86,487
경북	44	908,127
대구	2	34,871
충남	20	271,912
대전	1	19,690
경기	7	29,267
충북	8	125,268
제주	10	212,352
강원	19	340,517
경남	9	133,271
계	130	2,161,762

〔2008년도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경북	25	850,158
경기	6	47,352
충남	19	574,276
제주	5	159,082
강원도	9	951,400
경남	3	90,904
광주	2	17,477
인천	1	21,571
울산	4	214,236
서울	2	22,000
계	76	2,948,456

〔2009년도 8월 지원현황)

지자체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경북	21	1,142,889
충남	12	189,247
경남	5	298,681
강원도	5	249,724
경기도	9	323,386
대구	1	50,842
전남	2	85,767
울산	3	255,885
제주	1	6,831
전북	1	9,957
충북	1	11,066
광주	1	19,657
서울	1	5,907
계	63	2,649,839

2.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업무 기본계획

ㅇ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따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 발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신청 검토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 문화재청 예산 반영 및 정산 과정

- 지원신청사 사업신청 및 집행과정

ㅇ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 ⇅ 발굴조사기관
		[발굴조사 허가 ①]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교부 ②]

[집행절차]

발굴기관	기금교부 및 계약요청 →	협 회	교부신청 →	문화재청
	← 계약체결		← 교부결정 및 기금교부

[정산절차]

발굴조사기관	완료신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기금지급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집행실적보고 (분기별) → → 정산보고 (연도말)	문화재청

① 준비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견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조사결과 행정조치>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발굴조사비 정산>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발굴비 청구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 문화재청 소속 지원들의 재취업 관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소속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ㅇ 우리 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확인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중 현재취업자는 12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2. 최근 5년간 전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내 문화재청 출신 재취업 현황

- 각 기관별 년도별 현황(직급 및 직원, 특채․공채 표기)

ㅇ 관련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최근 5년간 취업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직전 문화재청 소속 부서, 직급, 나이, 근무년도 및 2009.9월 현재 근무 여부

ㅇ 관련자료는 아래 표를 참조바라며 현재 문화재 조사업무에 근무 중입니다.

문화재청 출신인사 현황
성명(생년)	법인명	직급 (법인내)	소속부서 및 직급	취업시 나이	근무년도
이명희(1944)	기호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발굴조사과장	63세(06년)	1975.7- 2004.6
노태섭 (1952)	경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문화재청장	57세(08년)	2001.4- 2004.9.
윤근일 (1947)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경주문화재연구소장	60세(06년)	1979.5- 2004.7
박상국 (1946)	한국문화유산원	원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62세(07년)	1980.8- 200612
신창수 (195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중원문화재연구소장	58세(08년)	1982.12.- 2008.8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연구기관협회 관련

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협회) 설립 정관 및 조직현황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정관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설립

․ 민법 제32조 / 문화재청 설립 허가 / ‘05.12. 8

- 설립목적

․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학술적 가치 창출

․ 회원기관 및 조사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공익성, 학술성 제고

- 회원 및 임원현황 (’09. 9월 현재)

․ 회원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등 48개 법인 가입

․ 임원 : 이사 10명, 감사 2명

- 임직원 : 12명(임원 2명, 총무부 4, 연구부 6)

2. 최근 5년간 협회 예산 및 집행 실적

ㅇ 협회 국고보조 예산은 2006년부터 지원되었으며, 2006년에서 현재까지 국고보조 지원 예산 및 집행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년 9월
예 산 액	1,000	1,230	1,107	845
집행 실적	927 (반납 73)	954 (이월181, 반납95)	607 (이월414, 반납86)	366 (사업추진중)

(단위 : 백만원)

* 반납액은 집행잔액으로 세입 조치된 것임

3. 2007, 2008, 2009년 9월 현재 협회의 문화재청 위탁 사업 시행 실적

ㅇ ‘07년부터 ’09년 9월 현재까지의 위탁 사업 시행 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위탁 사업 시행 실적
2007년	ㅇ 발굴조사 매뉴얼 작성 및 표준품셈 마련 ㅇ 윤리위원회 운영(회의개최 4회) ㅇ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 교육 2회 시행(총 90여명 참석) ㅇ 야외고고학(발굴사례집) 2호․3호 발간(총 4,000부) ㅇ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261권) ㅇ 중요 보존유적 실태조사(74건)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업무(130건)
2008년	ㅇ 윤리위원회 운영(회의개최 4회) ㅇ 매장문화재 조사 품셈 보완(조사기관 임금실태 조사후 반영) ㅇ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329권) - 보고서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 ㅇ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강릉 초당동 유적) ㅇ 야외고고학(발굴사례집) 4호․5호 발간(총 4,500부) ㅇ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 교육 1회 시행(19명) ㅇ 매장문화재 직무담당자 교육 2회 시행(90여명) ㅇ 매장문화재 조사안내 인터넷서비스 구축.운영(조사비용 자동산출)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업무(76건 지급)
2009년 9월	ㅇ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설정 통계분석 ㅇ 문화재조사기관 회계규칙 및 매뉴얼 마련 ㅇ 발굴조사 전문인력 확충 홍보사업(리플렛 배포, 10개대학 800명) ㅇ 문화재GIS 국제학술대회 개최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09.5월～현재) ㅇ 윤리위원회 운영 2회 ㅇ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 교육 실시(2회, 99명) ㅇ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299권)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업무(96건 지급)

4. 2008, 2009년 9월 현재 협회의 국토관리청 위탁사업 계약 및 시행 실적

ㅇ 2008년 이후 협회의 국토관리청 위탁사업은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와 관계된 업무외에는 없으며, 시행 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문화재청 또는 협회의 주관 또는 주최 문화재조사연구기관과의 회의 자료 일체

ㅇ 2008년 이후 4대강 사업 문화재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조사연구기관과의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 이후 국토관리청 시행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청과 협회 송수신 공문 일체 및 협회와 연구기관 간 송수신 공문 일체

ㅇ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회 및 협회와 연구기관 간 송수신 공문 사본은 별도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의원

【2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재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07․’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일체

- 미정리 유물등록 및 자료정리에 관련된 내용포함

2. ‘07․’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 미정리 유물등록 및 자료정리에 관련된 내용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481-4701

1. 조선왕릉의 손실 및 유물 훼손 현황

ㅇ 대부분의 조선왕릉의 훼손은 기존에 있던 타기관의 시설물 등에 의한 훼손으로 조선왕릉의 원형복원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조선왕릉 문화재구역 내의 타기관 시설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관계기관(단체)	시설물내용	전용면적 (㎡)
태릉	한국사격진흥회 대한사격연맹 (태릉사격장)	·사격장, 수영장, 예식장,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 중	105,620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체육관 등으로 사용 중	309,317
	국방부 (각개전투장, 수방사진지)	·육사 기초 군사훈련장소 ·수도방위사령부 진지	56,017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시설물)	·예술학교 교육시설물 건립 (구관, 신관 부지)	178,498
	국가정보원 (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지	15,851
서오릉	국방부 (보안학교)	·국군기무사령부 보안학교 부지 ·홍릉 능침에서 군부대가 직접 조망되어 경관 훼손	136,364
서삼릉	농협중앙회 (종우장)	·70년대 젖소개량을 위한 초지로 종우장 조성	432,936
	한국마사회 (종마장)	·70년대 종마양성을 위한 목장 건설	361,522
파주삼릉	파주시 (관통도로)	·파주삼릉 내부를 관통하는 일반차량 통행로 개설	-
동구릉	구리시 (골프연습장)	·건원릉 인근에 골프연습장 불법 운영 중 (문화재구역 밖)	-
온릉	국방부	·군부대 탄약고	56,820
파주장릉	국방부	·포병대대 전투교장	16,165
김포장릉	국방부	·공군 8987-3부대 부지	76,965

※ 붙임의 사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왕릉내 타기관 시설물 현황(사진자료)

< 파주삼릉내 관통도로 >               < 파주삼릉 관통도로 입구 >

< 의릉내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소 >        < 의릉내 예술학교 제2교사 >

< 태릉내 체육과학연구원 >              < 태릉내 태릉사격장 >

【27차】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 문화재청 소관·소속·공공기관 현황 및 각 기관 내 소관 소속기관 현황

ㅇ 문화재청 소속·공공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관명	비 고
소속기관(36개) - 1차 25 - 2차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문화재연구소(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 음봉분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능관리소(정릉, 서오릉, 광릉, 동구릉, 태릉, 홍유릉, 사릉, 헌릉, 선릉, 융릉, 파주삼릉, 장릉, 의릉)
공공기관(1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8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81-4706/481-4773

1. 문화재청 관리 궁능유적 방재 및 방범시스템 현황

- 궁능유적 문화재명/소화전설치유무(개수)/소화기비치유무(대수)/화재경보 설치유무/CCTV설치유무

ㅇ 문화재청 궁능유적의 목조문화재 종합감시망(CCTV) 및 소방시스템 설치 현황

- 종합감시망(CCTV)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작성기준일 : 2009.09.18

구분 기관명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침입감지센서	비고
경복궁관리소	1	168	121
창덕궁관리소	1	154	119
창경궁관리소		55	67
덕수궁관리소	1	36	47
종묘관리소		42	56
정릉관리소
서오릉관리소		10
광릉관리소
동구릉관리소		17
태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사릉관리소		2
헌릉관리소
선릉관리소		16
융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장릉 관리소
의릉 관리소
현충사관리소		1
세종대왕관리소		8
칠백의총관리소		5
계	3	514	410

- 소방시스템 설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 2009.09.18

구분 기관명	소화전	분말 소화기	하론 소화기	청정 소화기	감시 카메라	침입감지 센서	소방 오토바이	등짐 펌프	소방 살수차	비고
경복궁관리소	42	600	40		168	121	1
창덕궁관리소	33	268		2	154	119	1	10
창경궁관리소	8	180	30		55	67		5
덕수궁관리소	21	18	80		36	47			1
종묘관리소	12	82	4	4	42	56		10	1
정릉관리소	1	28						23
서오릉관리소	2	98		1	10		1	30
광릉관리소		55					1	20
동구릉관리소	1	90	1		17		1	47
태릉관리소	2	22					1	36
홍유릉관리소		46		9			1	13
사릉관리소	6	35	5		2		1	15
헌릉관리소		24	6					8
선릉관리소		40			16		1	14
융릉관리소		62	1				1	10
파주삼릉관리소	1	78					1	27		장릉, 소령원 포함
장릉 관리소	1	28						23
의릉 관리소	3	78					1	37
현충사관리소	8	43	4		1			19
세종대왕관리소	6	111	8		8		1	5
칠백의총관리소	14	34	4		5			9
계	161	2,020	183	16	514	410	13	361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시도소재 및 문화재청 관리 구분) 안전경비인력 현황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현황(157건, 702명, 99억원)

ㅇ 문화재청 관리 : 궁능 20건(붙임 2-1 참조)

-  배치인원 / 예산 : 319명 / 53억원

ㅇ 지자체 관리 : 137건(숭례문제외, 사적, 중요민속자료 7건 포함)

- 국고보조사업 : 125건(별도로 보내드린 자료 참조)

․ 배치인원 / 예산 : 337명 / 46억원(지방비포함)

- 자체배치 : 12건(붙임 2-2 참조)

․ 배치인원 / 예산 : 46명 / 자체예산

□ 인력운영시스템

ㅇ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주간 2명, 야간 4명 배치를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교대근무(격일제, 3교대) 실시

ㅇ 해당 지자체에서 인력채용, 교육,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해당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추진현황 등을 보고케 하여 총괄하고 있음

【붙임 2-1】

궁능관리 안전경비인력 배치현황 : 20건, 319명

관리소	지역	지정		문화재명	기존 (야간)	추경 (주간)	궁궐직영 소방원	계
21기관	30지역	합계		20건	122	162	35	319
경복궁	경복궁	국보	223호	경복궁근정전	6	30	8	44
		국보	224호	경복궁경회루
		보물	809호	경복궁자경전
		보물	812호	경복궁근정문및행각
종묘	종묘	국보	227호	종묘정전	8	7	1	16
		보물	821호	종묘영녕전
창경궁	창경궁	국보	226호	창경궁명정전	6	15	1	22
		보물	384호	창경궁홍화문
		보물	385호	창경궁명정문및행각
		보물	818호	창경궁통명전
창덕궁	창덕궁	국보	225호	창덕궁인정전	4	50	11	65
		보물	383호	창덕궁돈화문
		보물	813호	창덕궁인정문
		보물	814호	창덕궁선정전
		보물	815호	창덕궁희정당
		보물	816호	창덕궁대조전
		보물	817호	창덕궁구선원전
덕수궁	덕수궁	보물	819호	덕수궁중화전및중화문	6	3	14	23
		보물	820호	덕수궁함녕전
세종유적	영·녕릉	보물	1532호	조선효종영릉재실	6	3		9
동구릉	동구릉				6	5		11
서오릉	서오릉				6	8		20
	서삼릉				4
	온릉				2
정릉	정릉				4	3		9
	연산군묘				2
광릉	광릉				4	4		12
	휘경원				2
	순강원				2
태릉	태릉				4	3		7
홍유릉	홍유릉				4	3		7
사릉	사릉				4	3		9
	안빈묘				2
헌릉	헌릉				4	3		7
선릉	선릉				4	4		8
융릉	융릉				4	4		8
파주삼릉	파주삼릉				4	3		11
	파주장릉				2
	소령원, 수길원				2
장릉	장릉				4	2		6
의릉	의릉				6	5		13
	영휘원				2
현충사	현충사				4	2		6
칠백의총	칠백의총				4	2		6

【붙임 2-2】

자체배치 안전경비인력 배치현황 : 12건, 46명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자체배치현황			65세 이상 인원(명)	비고
					주	야	계
강원 (2)	강릉	보물	165	오죽헌	6	1	7
	춘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1	1	2
충북 (3)	보은	국보	55	법주사팔상전	6	2	8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보물	916	법주사원통보전
전북 (1)	남원	보물	281	광한루	3	2	5
경북 (5)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2	2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2	2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2	2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2	2
	문경	보물	1574	봉암사극락전	1	1	2
경남 (1)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7	7	14
<자제배치> 12건					24	22	46

【29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 4737

1. 해외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재구역 내의 타기관 시설물 현황 및 훼손 현황

- 예) 태릉의 선수촌, 의릉의 한예종안기부건물, 서오릉의 국방부 건물 등

ㅇ 타국의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재구역 내 타기관 시설물 현황이나 훼손 현황은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등재 취소 사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확인(문화유산 1건, 자연유산 1건)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
유 산 명	국 가 명 (지역명)	등재년도/취소년도	취소사유
드레스덴 엘베계곡	독일 (드레스덴)	2004년 / 2009년	- 도시 문화경관을 가로지르는 4차로 교량 건설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 (자연유산)	오만 (오릭스)	1994년 / 2007년	- 자연유산 면적의 90%가 오만 국내법에 따라 제거됨에 따라 영양의 멸종 우려

【30차】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국제교류과
담당자	이길배 서기관, 채수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5, 481-4737

1. 세계문화유산 중 ‘헤리티지 인더스트리(Heritage Industry 문화유산 활용산업)’의 좋은 사례

- 주요 선진국 위주로

ㅇ 독일 에센시 졸버라인 탄광지(Zollverein Coal Industrial Complex/2001)

독일 에센의 북쪽에 있는 광산 공업지대로 1986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수직갱도인 졸버라인을 산업박물관으로 변모시키고 다양한 미술, 디자인 작품의 전시와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디자인의 매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시대를 풍미해온 산업시대의 유물을 철거의 방식이 아닌 보존관리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산업유산이 문화의 창조와전달의 매개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ㅇ 영국 에딘버러 신․구도시(Old ahd New Towns of Edinburgh/1985)

15세기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유서깊은 도시로 매년 8월 세계최고의 관광문화축제인 국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개최,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이 에딘버러를 방문해 최고 수준의 오페라와 연극들, 클래식 음악, 발레 작품 등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보유한 정적인 유물을 보전하거나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변재일 의원

【4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문화재 발굴기관의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ㅇ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강릉대학교박물관 (7건)	명주 안인리 고분	1989-1991	백홍기	백홍기,최복규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1993	백홍기
	강릉 용강동 임영관지	1997-1998	백홍기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구간내 유적	1997-1998	백홍기
	강릉 주문리 주택신축 부지내 유적	1997	백홍기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지역내 유적	2000	백홍기	백홍기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1999		백홍기
경남대학교박물관 (5건)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어은 1지구 선사유적	1999-1998	김봉렬	김봉열
	울산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998-1999	김봉렬	이상길,이현석
	창원 덕천리 지석묘군	1992-1993	유장근
	창원 용잠리 석관묘	1995	유장근	이상길
	산청 묵곡리 대전-진주 고속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1995-1996	유장근	이상길
대구한의대박물관 (구 경산대박물관) (4건)	성주 용정리 농업용수개발지역내 유적	1999-2000	김세기
	성주 도성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1999	김세기
	경산 교촌리, 북사리 자인공단조성지역내 유적	1995-1996	이준구	김세기
	성주 명포리 유적	1997-1998	이준구	김세기
관동대학교박물관 (2건)	강릉 석조여래좌상 및 5층석탑주변 유적	1995	방동인
	동해 송정동 항만확장공사구역내 유적	1996-1997	방동인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	1991	노영택	이은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 성건동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유적	2000	안재호	안재호
동의대학교박물관	해운대 군사시설지구 발굴	2002		임효택
부산대학교박물관 (2건)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유적	1996	정징원	조영제,신경철
	밀양댐 수몰지역내 유적	1996-1997	정징원	박영철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건)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대평리 선사유적(추가시굴)	1997-1998	안춘배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산청 소남리유적(2차)	1997-1998	안춘배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2건)	영천 화남동 삼층석탑 주변	2003	오홍선	최태선
	연천 심원사지	2003	오홍선	최태선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3건)	울산 중산리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가스관매설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농협상가신축부지내 유적	1994	박동백
충남대학교박물관 (4건)	천안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내 유적	2000	장인성	박양진
	부여 동남리사지	1992-1994	권태원 최근묵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내 유적	1998		이강승
	부여 쌍북리 쌍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1998		이강승
한남대학교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구간내 유적(공주 내촌리)	1999	이필영	한창균

2. 발굴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및 법적 근거

3. 제재조치를 가했음에도 제출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ㅇ 발굴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및  시행령 제35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별표7]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굴허가 제한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제출건수	1건	2건	3건 이상
발굴허가 제한기간	6개월	1년	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 : 미제출 시점부터 제출 후 6개월 - 2년

【5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허가(승인)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씩 갱신(또는 재승인)등의 절차가 있는지

1-1. 있다면 절차에 대한 설명과 법적 근거

ㅇ 발굴조사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1항에 의거, 발굴허가 신청시 〔붙임 1-1〕의 【별표11】 조건을 충족한 조사 기관에 대하여만 발굴조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2. 발굴조사기관의 갱신(또는 재승인)조건

ㅇ 발굴조사 허가시 발굴조사 기관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굴조사기관이 발굴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또는 재승인)을 하는데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3-1. 없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 상세히 기술요청

ㅇ 발굴보고서 미제출시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발굴조사기관이 발굴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제한(6개월에서 2년)을 받게 됩니다. 기관에 대한 영향규정이 없는 이유는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설정으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2.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갱신이 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은 case 자료 송부(기관명/년도/사유 명시)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1-1】

[별표 11] <개정 2008.9.26>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제52조제1항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외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급

임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고

법인

법인외기관

가. 조사

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나. 책임

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在學) 이상인 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

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법인 외 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관련학과’란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분	규모	비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차】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 풍납토성 관련하여

1. 매입해야 할 전체 면적

ㅇ 풍납토성 내 면적 785,264㎡ 중 ‘09.9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254,301㎡이며, 지정구역 중 미보상 토지로 향후 매입해야 할 면적은 32,624㎡입니다.

2. 토지매입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ㅇ 풍납토성 내․외부지역 전체를 매입․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성벽구간과 내부․외부 해자추정지역을 사안별(단계적)로 보존․정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매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몇 년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ㅇ 풍납토성 보존정비와 관련하여 ‘09년까지 지원예산은 3,578억원(국비 1,67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계	‘9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적지 보상 등	3,578	2,245	122	155	243	200	200	192	221

4.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면적

ㅇ ‘09.9월 현재 사적지 토지매입 면적은 221,677㎡입니다.

5.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남은 면적을 사기위해 얼마의 예산을 몇 년간 투입해야 하는가?

ㅇ 풍납토성의 전체규모 785,264㎡ 중 ‘09.9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254,301㎡입니다. 이중 미보상 토지는 32,624㎡이며, 토지매입 추정액은 약 1,468억원(450만원/㎡당)으로 매년 국비 140억원(지방비 60억원)을 투입 할 시 지정구역 토지매입에 약 7.3년이 소요됩니다.

6. 풍납토성의 연차별 사업진행상황

ㅇ 우리 청은 풍납동 보존관리로 인한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140억원(국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추경예산으로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당지구에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1. 현재 목재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의 기능

ㅇ 현재 대부분의 한국 목재문화재 소화설비는 건물 외부 소화전(펌프 또는 상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분무하는 장치) 또는 소화기(용기에 소화분말 등을 가압가스와 혼입하여 비상시 화원을 향하여 뿌리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2. 일본의 목재문화재의 소화설비 기능

ㅇ 일본의 목재문화재 소화설비도 주로 소화전과 소화기 등이 대부분이나, 히메지성․동대사․청수사․대보은사․동사 등 일부 문화재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건물내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물을 분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2009년 업무현황 자료에 “옥외소화시설,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253억원, 9-12월)” 이라고 기재하였음

3-1 설치하고자 하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능

ㅇ 현재 추진중인 자동소화설비는 미분무수소화설비(water-mist)로서 가압탱크와 물탱크 등을 적정위치에 설치하고, 국보․보물 등 주요전각 내부에 분사노즐을 설치하여, 화재감지기 작동시 1000마이크로미터 이하 직경의 물입자가 10～100기압의 압력으로 노즐에서 분무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설비입니다.

3-2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 리스트

ㅇ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 전각은 경복궁 근정전, 근정문, 자경전, 창덕궁 인정전, 돈화문,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 구선원전, 창경궁 명정전, 홍화문, 통명전, 덕수궁 중화전, 함녕전, 효종 영릉 재실 등 국보․보물 주요전각에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3-3 자동소화설비는 어떻게 작동하며 문화재의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ㅇ 작동 방법은 위 3-1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소가스탱크와 물탱크는 목재문화재 주변의 은폐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화재감지기와 미분무 노즐은 건물내부 천정 등에 설치되며, 기타 배관 등은 건물의 기단․벽체․기둥․천장내부 등에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3-4. 설치 예정인 자동소화설비와 일본의 자동소화설비의 차이점은?

ㅇ 현재 일본의 자동소화설비는 대부분 스프링클러로서, 스프링클러와 미분무설비는 건물내에 배관을 설치하여 비상시 물을 분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상 분사압력 1～12bar, 설치간격 2.1m 이내로 한정되어 다양한 성상을 가지는 문화재내부에 일률적 설치가 쉽지 않고, 주철재 배관 등을 사용하여 중량과 외관 등에서 문화재 구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미분무설비는 현재 한국의 소방법령에는 규정되지 아니하는 설비이나, 선박․반도체공장 등에 소방보완설비로 설치되고 있으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의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에도 설치되는 설비로서, 분무압력과 노즐 설치간격의 적용성이 크고, 배관크기가 작고 중량이 가벼워 문화재 구조․경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궁궐 목조건물에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갑원 의원

【25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1. 각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기능직으로 나눈 기준

ㅇ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인력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기능직으로 나눈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담당부서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및 직렬 등을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기타 지방 조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전안전부 지자체 조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지자체별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현황

ㅇ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서는 학예직을 채용할 때 학예연구사 자격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필요 시 분야별로(고고, 전통 건축, 미술공예,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등) 채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채용 시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문화재 관련 행정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의 주요 업무

※ 기술직은 문화재 관련 건축 업무 수행 등 상세히

ㅇ 광역지자체별 문화재 업무 담당자의 사무분장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재 담당 인력 관련된 규정 일체

ㅇ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 중에서 문화재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ㅇ 인사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1.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활용 세미나' 관련 자료

ㅇ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활용 세미나' 관련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2009.07 이후 도난 문화재 현황 및 목록(지정·비지정 포함)

ㅇ 2009.7월 이후 2009.9.30 현재까지 우리 청에 신고 접수된 도난 문화재 현황 및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도난일자	회수일자
경남 문화재자료 제362호	합천 함방리 ‘춘우정’ 목조부속품 [문짝]	6점	경남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 212	’09.7.4 이전
계	1건	6점

- 비지정 문화재

명 칭	수량	소재지	도난일자	회수일자
통영 안정사 목조각품 [목동자상]	2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	’09.7.5 ～7.6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노반석]	1점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219-3	’09.7.24
경주 양동 서백당 소장 [고문서]	167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09.8.8
3건	170점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3. 2008 문화재연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 4대강 관련 문화재 영향검토 보고서

ㅇ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인·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시행주체가 해당 시·군·구를 통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문화재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문화재청에 진달되는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접수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은 없습니다.

【27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유역 500m 이내 지정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타 부처 수발신 공문 현황

ㅇ 타 부처 수발신 공문 현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3. 수중 지표조사기관 허가 현황

4. 육상 지표조사기관 허가 현황

- 2007.12.31. 기준 현황, 2008.12.31.기준 현황, 2009.9.현재 기준 현황

ㅇ 각 연도별 조사기관의 현황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 바라오며, 수중조사기관은 아래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 괄호의 수는 첨부자료의 조사기관 번호)

2007.12.31. 현재	2008.12.31. 현재	2009.9월 현재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140)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25)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25)
(재)영해문화재연구원(141)	(재)영해문화재연구원(96)	(재)영해문화재연구원(96)
	한국해양연구원(56)	한국해양연구원(56)
	국립해양유물전시관(91)	국립해양유물전시관(91)
		(재)동방문화재연구원(143)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149)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5.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행정조치 전체내용

ㅇ 의원님께서 9월 17일자로 요구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행정조치 내용에 대한 보완입니다. 전체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로 대신하되, 권역별로 동일하므로 한강유역의 조치 내용을 샘플로 보내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6.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준비 중인 유산 목록 및 진행 상태, 관련 예산

ㅇ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준비 중인 유산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유네스코 제출 예정)

- 대곡천 암각화군

- 남한산성

- 중부내륙산성군

-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 아산 외암마을

- 익산역사유적지구

- 순천 낙안읍성

- 창녕 우포늪

- 염전

- 갯벌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예산 내역에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기 등재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 분	'09년 (백만원)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335
◦ 운영비(목 210)	172
◦ 여 비(목 220)	79
◦ 업무추진비(목 240)	4
◦ 연구개발비(목 260)	80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민간단체지원)	130
◦ 민간이전(목 320)	130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자치단체보조금)	300
◦ 자치단체이전(목 330)	300

【붙임 2-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타부처 수발신 공문 현황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 목	수(발)신자
1	7694	2009.10.05	생산	4대강 살리기 관련 수중조사 결과 보존대책 통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7701	2009.10.05	생산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지류(미호지구)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3	7646	2009.09.29	생산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지류(미호지구)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4	7293	2009.09.22	생산	4대강 살리기 관련 매장문화재 보존 절차 이행 촉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6550	2009.09.07	접수	4대강 살리기 문화재 발굴(시굴) 의견 조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6	6044	2009.08.27	생산	4대강(영산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영산강살리기사업팀장)
7	5804	2009.08.24	생산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8	5802	2009.08.24	생산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9	5801	2009.08.24	생산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10	5800	2009.08.24	생산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11	5797	2009.08.24	생산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금강살리기사업팀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12	5798	2009.08.24	생산	4대강(낙동강, 경북 구간) 살리기 사업구간내 발굴조사 허가	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낙동강살리기사업2팀장)
13	5790	2009.08.24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공릉천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내 유적 발굴 허가	경기도지사(문화체육과장), 파주시장(문화체육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남한강살리기사업팀장)
14	5799	2009.08.24	생산	4대강(낙동강, 대구 구간) 살리기 사업구간내 발굴조사 허가	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낙동강살리기사업2팀장)
15	5788	2009.08.24	생산	4대강 살리기(한강권역) 여주지구내 유적 발굴 허가	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 여주군수(문화재사업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남한강살리기사업팀장)
16	4633	2009.07.28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섬강 상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원주시장(문화관광과장), 횡성군수(기획감사실장)...
17	4634	2009.07.28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북한강)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춘천시장(문화예술과장), 화천군수(문화체육과장)...
18	3929	2009.07.13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북한강,섬강)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19	2910	2009.06.22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내(섬강 하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원주시장(문화관광과장)
20	2668	2009.06.17	생산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수중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	1727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낙동강권역(대구, 경북구간)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 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2팀장)
22	1730	2009.05.29	생산	4대강(영산강권역) 살리기 사업부지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23	1728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4대강사업팀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24	1705	2009.05.29	생산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25	759	2009.05.13	접수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팀
26	734	2009.05.13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섬강)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27	581	2009.05.10	생산	4대강살리기사업 문화재조사 업무 협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8	393	2009.05.07	접수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29	3786	2009.03.20	접수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약보고서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팀
30	3782	2009.03.20	접수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31	3743	2009.03.20	접수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4대강사업2팀
32	1489	2009.02.03	생산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33	1378	2009.02.02	생산	4대강 살리기 문화재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4대강살리기기획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34	727	2009.01.15	생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문화재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28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4대강 사업 관련 섬진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목록 및 착수신고서 각 1부씩

ㅇ 섬진강 유역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착수신고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조사기관	사 업 명	조사대상지역
2009년09월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섬진강 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장선리, 신기리, 제월리 등등
2009년09월	(재)마한문화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2009년09월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2009년09월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북공구(3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2009년09월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문화재 지표조사)	좌안-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일원 우안-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일원
2009년09월	(재)전남문화재연구원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남 광양시 도압면 신원리～전남 광양시 태인동 일원

2. 4대강 사업 관련 수중 지표조사 보고서 1부씩

ㅇ 요구하신 수중조사 결과보고서는 기 송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 7월 이후 회의록 : 소위원회 포함.

ㅇ 2009년 7월 이후 소위원회는 1회, 7월 이후 본회의는 3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부 ‘한국형 문화지도’ 제작 관련 4대강 유역 문화재 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진행사항

ㅇ 질의하신 문화부의 ‘한국형 문화지도’ 관련 사항은 우리 청에 협의된 바가 없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도난문화재 회수율 변동사유

ㅇ 도난문화재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관기관(경찰청, 지자체, 세관, 국·공립 박물관 및 전시관, 문화재감정관실, (사)한국고미술협회 등)에 통보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국외유출 방지 및 범인 검거,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문화재 회수율의 변동에는 도난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중 기본자료(사진·실측자료·기록물 등)가 충실하고 특정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회수율이 높으며, 특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비지정문화재 중 고문서·고서적이나, 문짝 같은 건축문화재 부속조각품 등은 장물임을 입증할 특정 증거를 찾지 못해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서원·향교·문중 등) 현황조사나 사찰 소장 문화재 일괄조사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홍보를 통해서 도난 발생시 신속히 신고할 수 일도록 소장자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2. 2009년 도난문화재 회수율 높은 사유

ㅇ 2009.8.31 현재 20건 749점 도난에 9건 561점을 회수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회수율이 높게 나온 것은 도난문화재의 자료(사진 및 목록 등)가 충실하였고, 신속한 신고로 우리 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에 공고되었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으로 거래 유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 건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가지고 해당문화재를 취급하는 문화재매매업체 및 문화재사범 주변에 대한 탐문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서울·대전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및 일선경찰서(공주·경주)와의 공조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또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장물을   유기하고 우리 청으로 신고가 되어 회수가 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회수율이 높아졌습니다.

3. 2006년 문화재전담수사반 설치가 문화재 도난 및 회수에 미친 영향

ㅇ 2006.7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이 설치되어 수사의 전문성, 광역성, 기동성이 강화되고 문화재 도난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문화재 사범이 위축되어 도난사건이 감소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강도 높은 수사에 따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장물을 신고하는 등 회수 건수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전담수사반 활동의 영향으로 다른 일선경찰서에서도 문화재 사범수사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향후 문화재 도난 감소와 회수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 지침

- 2007년 이후 개정 내용 포함

ㅇ 발굴조사업무 처리 지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지도위원 Pool 현황 및 프로필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지도위원으로서는 주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아래 표 참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의 임기가 2년인 관계로 2007년과 2008년도는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고고학 외 고대사, 고건축, 불교미술, 도자사 등의 전문가들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07.12 기준 및 2008.12 기준

이름	소속(당시 기준)	전공	비고
정징원	부산대 명예교수	고고학	매장분과위원장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	고고학	위원
나선화	(사)생명과평화의길 상임이사	한국미술사	위원
박강철	조선대 교수	건축사	위원
박영철	연세대 교수	고고학	위원
안승모	원광대 교수	고고학	위원2008.1.18. 해촉
이강승	충남대 교수	고고학	위원
이건무	용인대 교수	고고학	위원2008.3.26. 해촉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고고학	위원
이청규	영남대 교수	고고학	위원
조영제	경상대 교수	고고학	위원
최병현	숭실대 교수	고고학	위원2007.8.31. 해촉
강봉원	경주대 교수	고고학(신라)	전문위원
임학종	국립김해박물관	고고학(신석기토기)	전문위원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	고고학(신석기)	전문위원
곽장근	군산대 사학과	고고학(삼국)	전문위원
김길식	용인대 문화보존학과	고고학(백제)	전문위원
박광춘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삼국고분)	전문위원
박보현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고고학(삼국고분)	전문위원
박순발	충남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송의정	국립부여박물관장	고고학(신라)	전문위원
심광주	토지박물관	고고학(성곽)	전문위원
이기길	조선대 사학과	고고학(구석기)	전문위원
이남규	한신대 국사학과	고고학(철문화)	전문위원
이상길	경남대 사학과	고고학(청동기)	전문위원
전옥연	부산박물관	고고학(삼국)	전문위원
최태선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고고학(불교)	전문위원
하문식	세종대 역사학과	고고학(청동기)	전문위원
이한상	동양대 발굴보존학과	역사고고학	전문위원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학	전문위원

- 2009.9 현재 기준

※ 현직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 명단 (활동기간 : 2009.4.26.～2011.4.25.)

이름	소속	전공	비고
지건길	동아대 초빙교수	고고학	위원장
김권구	계명대 교수	고고학	위원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	고고학	위원
박강철	조선대 교수	건축학	위원
이경희	세종대 교수	언론/신문기자	위원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고고학	위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실장	경제/일반	위원
정종섭	서울대 부교수	법률	위원
조영제	경상대 교수	고고학	위원
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장	고고학	위원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도시계획	위원
강봉원	경주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김길식	용인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학	전문위원
박광춘	동아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박보현	대전보건대학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송의정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	전문위원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	고고학	전문위원
이기길	조선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이한상	대전대 교수	고고학	전문위원
임학종	국립김해박물관장	고고학	전문위원
전옥연	전 부산박물관	고고학	전문위원

【31차】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류재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법인 등록 현황 관련

- 2008.2 ～ 2009.9 현재까지 신규 등록된 법인현황

ㅇ 2008.2월부터 2009.9월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신규 등록한 법인은 총 45개이며, 세부현황 및 설립신청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자체 내규 및 규정, 지침 등(※없을시 ‘없음’ 표기)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본 등록 절차, 심의위원회(회의록 등 포함), 심의위원 기본 약력

ㅇ 비영리법인의 등록은 ‘법인설립신청→소관부서의 검토→허가․불허가 처분’의 순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재산목록 등을 첨부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소관부서에 제출

․ 소관부서는 사업의 목적과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및 서면통지

․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등기

ㅇ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따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법인등록시 혜택 및 의무사항

ㅇ 근거 법령(민법,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허가․신고사항 등 일반적인 의무사항 이외에 별도의 혜택이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설립신청 후 신규등록까지 평균 소요일

ㅇ 법인 설립신청 후 신규등록까지는 대략 7～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2006년～2009년), 근거

ㅇ 문화재청이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연도	법인명	지원금액 (천원)	지원근거	비 고
2006	한국조류보호협회	176,500	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법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관리단체
	한국수달보호협회	43,500	상동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관리단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609,000	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ICOMOS 한국위원회	92,853	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330,000	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우수 장인 발굴 및 전통공예육성 지원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38,000	상동	전통공예해외교류 전시지원
	옻칠문화연구원	10,000	상동	전통공예 육성 및 홍보
	성보문화재연구원	150,000	법 제94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한국의 재발견	18,000	법 제39조(보조금)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	4,467,853
2007	한국조류보호협회	166,500	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법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한국수달보호협회	43,500	상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440,000	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ICOMOS 한국위원회	70,000	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212,675	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통공예우수장인발굴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47,000	상동	전통공예해외교류 전시지원
	옻칠문화연구원	10,000	상동	전통공예 육성 및 홍보
	성보문화재연구원	200,000	법 제94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한국의 재발견	17,000	법 제39조(보조금)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	7,206,675
2008	한국조류보호협회	166,500	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법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한국수달보호협회	43,500	상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928,000	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ICOMOS 한국위원회	13,950	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300,000	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통공예 우수장인발굴
	강릉단오제 보존회	150,000	상동	세계무형문화유산 육성
	종묘제례및제례악보존회	100,000	상동	세계무형문화유산 육성
	한국중요무형문화재진흥재단	50,000	상동	전통공예 해외교류 전시지원
	옻칠문화연구원	10,000	상동	전통공예 육성 및 홍보
	성보문화재연구원	200,000	법 제94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한국의 재발견	25,000	법 제39조(보조금)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	7,986,950
2009	한국조류보호협회	166,500	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법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집행중
	한국수달보호협회	43,500	상동	집행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	9,299,000	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7,915,000천원 집행
	ICOMOS 한국위원회	54,628	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집행완료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300,000	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통공예 우수장인발굴
	강릉단오제보존회	150,000	상동	세계무형문화유산 육성
	종묘제례및제례악보존회	100,000	상동	세계무형문화유산 육성
	한국중요무형문화재진흥재단	40,000	상동	전통공예 해외교류 전시지원
	성보문화재연구원	200,000	법 제94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한국의 재발견	35,000	법 제39조(보조금)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	10,388,628

※ 법: 문화재보호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내 징계현황

- 2004～현재

- 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결과, 현재 보직 등

- 피징계자의 그동안의 모든 연구실적

ㅇ 2004～현재까지 직원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감사자료

- 최근 3년간의 감사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내용

ㅇ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감사기간	감사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6년	11.7～12.9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7년	6. 25～7.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2008년	3. 4～3. 19	문화재청 재무감사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ㅇ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첨)

ㅇ 최근 3년간 우리 청이 소속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별	자체감사 수감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 (11개 소속기관)	ㅇ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사릉관리소, 장릉관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2007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별첨)
2008년 (13개 소속기관)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동구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융릉관리소, 의릉관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2008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별첨)
2009년 (8개 소속기관/ 7월말현재)	ㅇ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파주삼릉관리소, 중원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2009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별첨)

4.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2004년～현재)

ㅇ 우리 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확인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중 현재취업자는 12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5.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보직 및 전공분야

ㅇ 2004～현재까지 직원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6. 등록문화재 관련

- 2008년 ～ 등록문화재 등록 위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때 사용된 자료

ㅇ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회의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7. 문화재위원회 관련 09년 문화재위위원회 신규 임명된 위원 현황

ㅇ ‘09. 4.26일자로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80명으로 이 중 신규 위촉은 44명이며, 위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화재위원회 겸임 위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문화재위원회 규정」제6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을 2개 이상 분과에 겸직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의 소관문화재가 지정 종별로는 구분되나 보존관리상에서는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분과의 안건은 소관문화재의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문화재 지정 문제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가,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접점 문제가 오히려 다수 안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산･무형문화재분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분과의 공통영역입니다. 그에 따라 동 공통영역에 일조할 수 있는 건축･도시계획･관광･법률 등 전문가를 겸임위원으로 주로 위촉하였으며 세계유산분과는 여러 유형의 문화재를 함께 다루는 관계로 각 분과 위원 중에서 겸임위원을 정해 구성하였습니다. 겸임위원 위촉은 전체 분과에 걸쳐 전문성을 고루 갖추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분과간 통합적 시각을 제고하는데도 유익한 것으로 봅니다.

9.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겸임 위원 현황

ㅇ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겸임 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환 의원

【4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1. 고궁박물관의 유물특별구입과 관련하여,

- 2005년 개관이후 유물 특별구입현황 및 특별구입 이유는 무엇인가?

ㅇ 유물 특별구입 현황 : 붙임 1 참조

ㅇ 유물 특별구입은 ①유물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②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개인 소장자가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④사단법인 한국동산문화재진흥원, 한국고미술협회 등이 주최하는 특별전시나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이 특별한 상황에 나왔을 때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개구입이나 옥션이외의 기회에서 본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 있을 경우 특별구입을 실시하고 있음

- 개관이후 유물특별구입은 어떤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 의사결정과정의 관련심사서류 사본 일체 제출

ㅇ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하여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결정까지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들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구입)

① 유물매도신청서류 접수

② 유물매도신청서류 심의 : 대상 유물의 실물 평가 진행 여부 결정(내부)

③ 구입 유물 예비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④ 구입 유물 선정평가 : 내부 관계자 평가, 구입가치 및 가격 평가

⑤ 구입 유물 심의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 구입 가치 및 가격 최종 평가

⑥ 매도신청인에게 최종 평가결과 통지, 매도 의사 확인

⑦ 유물 매매 계약 : 매도신청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 구입 완료

ㅇ 유물 구입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검토 의견 등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에 해당되며 ‘장래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 불가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5호에 해당)

- 특별구입유물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사본

ㅇ 첨부 자료 참조 : 45건(별첨)

- 2008, 2009 특별구입유물의 매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ㅇ 황제어새 : 홍인철 / ㅇ 도자기 : 최인숙, 정용호

ㅇ 주칠삼층책장 : 안백순 / ㅇ 궁중반 : 김성전

- 특별구입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현황

ㅇ 2008년 12월에 구입한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1점이 2009년 9월 2일 보물  제 1,6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체 특별구입유물의 개별사진자료

ㅇ 앞 문항에 첨부 자료 참조로 붙인 별첨 45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황제어새와 관련하여 다른 구입유물은 매도자를 공개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가?

ㅇ 다른 유물 매도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비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분들께 공개하였고, 지난 9월 23일 성윤환 의원 답변자료에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유물 구입 금액, 유물 매도인 등은 비공개를 관례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박물관 공통 사항임

ㅇ 유물 구입 금액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의 검토 의견 등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에 해당되며 ‘장래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  불가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5호에 해당)

ㅇ 또한 위의 사항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 불가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6호에 해당)

ㅇ 박물관은 구입유물 심사위원의 신상정보와 일신상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위원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물매도인에 의한 심사위원의 사생활 침해 또는 유물매도인과 심사위원간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 등의 우려가 있음.

【5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1. 안동하회마을․경주양동마을 문화재구역내 지번별 소유자 현황

ㅇ 안동하회마을 및 경주양동마을 문화재구역내 지번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명(지정번호)	문화재 구역 현황			비고
	필지	지적(㎡)	문화재구역(㎡)
안동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1,343필지	8,766,591	7,200,660
월성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474필지	971,769	969,119

이용경 의원

【8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위원회 관련

- 기존 120명 분과위원회 구조에서 80명으로 축소하면서 조정․감축, 신설된 분과, 조정사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09.4.26)으로 위원 정원이 120명에서 8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분과별 조정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2009년		증감 위원수 (B-A)	조정사유
분과	위원수(A)	분과	위원수(B)
국보지정분과	2(10)	(폐지)	0	△2	운용실적 저조로 폐지 (‘08～’09 실적없음)
건축문화재분과	13(0)	건축문화재분과	11(1)	△2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를 감축
동산문화재분과	14(0)	동산문화재분과	12(1)	△2	〃
사적분과	15(0)	사적분과	8(5)	△7	〃
무형문화재예능분과	10(1)	무형문화재분과 (통합)	12(1)	△7	예능 및 공예로 세분화에 따른 실익이 낮아 통합
무형문화재공예분과	9(1)
천연기념물분과	17(0)	천연기념물분과	12(2)	△5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를 감축
매장문화재분과	12(0)	매장문화재분과	8(3)	△4	〃
근대문화재분과	14(0)	근대문화재분과	9(1)	△5	〃
민속문화재분과	6(7)	민속문화재분과	4(6)	△2	〃
문화재경관분과	8(6)	(폐지)	0	△8	일부 분과와 기능이 중복되어 유지 필요성이 낮아 폐지
-	-	세계유산분과 (신설)	4(9)	4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관리가 필요하여 신설
(11개 분과)	120명 (겸직 25명)	(9개 분과)	80명 (겸직 29명)	△40명

* (  )안은 타분과 겸직 위원수 임

- 언론, 경제 분야 문화재 위원 정중헌(건축문화재분과․천연기념물분과), 정규재(매장문화재분과), 안경모(사적분과․천연기념물분과), 이경희(매장문화재분과․근대문화재분과), 박석흥(무형문화재분과) 배정사유

ㅇ 현상변경 안건 심의 등 민원 관련 안건이 빈번한 매장문화재분과, 사적분과 등에문화재분야와 더불어 언론, 법률,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일부 위촉하여 보다 균형감 있는 심의를 도모하였으며, 상기하신 문화재위원의 위촉 시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소속 분과	위촉시 전문분야	비 고
정 중 헌	건축문화재분과	언론	천연기념물분과 겸임
정 규 재	매장문화재분과	경제일반
안 경 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관광	사적분과 겸임
이 경 희	근대문화재분과	언론	매장문화재분과 겸임
박 석 흥	무형문화재분과	언론학

2. 최근 5년-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출석현황(분과별 구분)

ㅇ 최근 5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출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연 도 분 과	2005	2006	2007	2008	2009.9
건축문화재분과	119/140 (85.0)	109/144 (75.7)	122/152 (80.3)	148/182 (81.3)	86/112 (76.8)
동산문화재분과	70/84 (83.3)	83/98 (84.7)	86/98 (87.8)	74/84 (88.1)	61/68 (89.7)
사 적 분 과	132/180 (73.3)	158/192 (82.3)	152/180 (84.4)	145/180 (80.6)	98/125 (78.4)
무형문화재분과	92/104 (88.5)	92/104 (88.5)	11/13 (84.6)	-	33/39 (84.6)
천연기념물분과	157/196 (80.1)	175/204 (85.8)	175/204 (85.8)	169/204 (82.8)	110/138 (79.7)
매장문화재분과	116/129 (89.9)	132/144 (91.7)	124/140 (88.6)	101/111 (91.0)	80/91 (90.0)
근대문화재분과	67/105 (63.8)	76/120 (63.3)	69/86 (80.2)	109/140 (77.9)	46/58 (79.3)
민속문화재분과 (‘07신설)	-	-	33/39 (84.6)	55/78 (70.5)	40/46 (87.0)
세계유산분과 (‘09신설)	-	-	-	-	13/13 (100)
국보지정분과 (’09폐지)	21/28 (75.0)	20/26 (76.9)	58/76 (76.3)	-	-
무형문화재예능분과 (‘07신설, ’09폐지)	-	-	16/22 (72.7)	56/66 (84.8)	15/22 (68.2)
무형문화재공예분과 (‘07신설, ’09폐지)	-	-	19/20 (95.0)	51/60 (85.0)	16/20 (80.0)
문화재제도분과 (’07폐지)	12/18 (66.7)	13/18 (72.2)	-	-	-
문화재경관분과 (‘07신설, ’09폐지)	-	-	86/112 (76.8)	120/168 (71.4)	42/56 (75.0)
건축/사적합동분과	-	-	-	23/28 (82.1)	-
사적/근대합동분과	-	-	-	37/58 (63.8)	-
사적/세계유산합동분과	-	-	-	-	29/50 (58.0)
합 계	786/984 (79.9)	858/1,050 (81.7)	951/1,142 (83.3)	1,088/1,359 (80.1)	669/838 (79.8)

3. 최근 5년-현재까지의 문화재 위원 안건처리 현황

분 과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9
건축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173	242	194	178	167
	회의개최회수	12	12	12	14	9
동산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122	121	148	178	75
	회의개최회수	6	7	7	6	5
사적분과	의안심의건수	1,105	1,003	521	226	277
	회의개최회수	12	12	12	12	9
무형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105	97	23		25
	회의개최회수	8	8	1		3
무형문화재예능분과 (‘07.4～’09.4)	의안심의건수			23	66	13
	회의개최회수			2	6	2
무형문화재공예분과 (‘07.4～’09.4)	의안심의건수			15	63	14
	회의개최회수			2	6	2
천연기념물분과	의안심의건수	445	394	376	302	318
	회의개최회수	13	12	12	12	9
매장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429	433	325	149	85
	회의개최회수	11	12	12	12	8
근대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232	238	142	91	53
	회의개최회수	7	8	6	10	5
문화재제도분과 (‘07.4 폐지)	의안심의건수	12	10
	회의개최회수	1	1
국보지정분과 (‘09.4 폐지)	의안심의건수	3	2	4
	회의개최회수	2	2	4
민속문화재분과	의안심의건수			56	63	61
	회의개최회수			3	6	4
문화재경관분과 (‘09.4 폐지)	의안심의건수			519	316	98
	회의개최회수			8	12	4
세계유산분과 (‘09.4 신설)	의안심의건수					13
	회의개최회수					1
건축/사적합동분과	의안심의건수				2
	회의개최회수				1
사적/근대합동분과	의안심의건수				2
	회의개최회수				2
사적/세계유산합동분과	의안심의건수					3
	회의개최회수					2
계	의안심의건수	2,626	2,540	2,346	1,636	1,202
	회의개최회수	72	74	81	99	63

4. 문화재 전문위원 분과별 위촉현황(분과별 구분/전문위원/상근전문위원(전문계약직원))

ㅇ ‘09. 4.26일자로 위촉된 문화재 전문위원은 130명(상근전문위원 3명 포함)이며, 분과별 위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5년간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

ㅇ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문화재 전문위원의 분과별 정원 및 조사검토건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5년간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상변경(개발)에 대한 1차 검토의견 제출관련

ㅇ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상변경에 대한 검토인원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신동렬 사무관, 문영철 사무관, 이종희 사무관,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이달희 사무관, 김지성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481-4636, 481-4781, 481-4815, 481-4831, 481-4741, 860-9125, 041-830-7220, 02-3107-7611, 061-270-2022

1. 2009년 귀 부처 및 소속기관이 타 행정부처와 교환한 문서 수발 내역 사본(방송통신위원회와 수발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청, 질의, 자문 등 형식에 상관없이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받은 공문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3. 상기 2번과 관련 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한 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원본대조필)

4. 귀 부처 소관사항 중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역 및 관련근거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 4701

1. 주요 궁릉의 관리직위, 현장관리 인력현황(비정규직)

구분	총관리인원	관리자	직급	고용형태	채용기준 (자질, 업무능력판단기준)
경복궁	118	관리소장	4급	비정규직	- 안내원 : 외국어 구사능력 능통자 - 소방안전원은 소방에 대한 전문가 ․전직소방관 또는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 요원 및 야간개방 인력 : 사회적일자리 창출관련 저소득층 - 기타 비정규직 : 업무에 대한 성실성
창덕궁	117	관리소장	4급	비정규직
창경궁	49	관리소장	5급	비정규직
덕수궁	52	관리소장	5급	비정규직
종 묘	29	관리소장	5급	비정규직
정 릉	27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서오릉	52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광 릉	22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동구릉	30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태 릉	25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홍유릉	27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사 릉	18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헌 릉	24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선 릉	38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융 릉	18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파주삼릉	32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장 릉	18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의 릉	28	관리소장	6급	비정규직
세종대왕	10	관리소장	4급	비정규직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1

2. 문화재청 내 언론 담당자 현황

ㅇ 문화재청 내 언론 담당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이름	직급	고용형태	계	담당업무
대변인실	신용환	서기관	일반직	-	부서업무 총괄
	이철규	일반계약직5호	계약직	언론상황계	언론상황 총괄
	김지현	행정주사보	일반직	언론상황계	언론 대응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현재 언론, 경제담당 문화재위원의 안건 검토의견 제출현황

ㅇ 2009. 4. 26일자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중 전문분야가 언론 또는 경제분야인 위원은 4명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은 통상 회의참석 시 구두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성 명	분 과	전문분야	비 고
박 석 흥	무형문화재분과	언 론 학
이 경 희	근대문화재분과 매장문화재분과	언 론
정 규 재	매장문화재분과	경제일반
정 중 헌	건축문화재분과 천연기념물분과	언 론

4. 위 위원들의 현재까지 진행한 업무내역(상세히)

ㅇ 2009. 4. 26일자로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언론 및 경제분야 문화재위원들이 진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분 과	‘09.4.26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상세 업무내역
박석흥	무형문화재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3회(6.12, 7.10, 9.11) / 25건 ․현지조사 : 1회(9.15)
이경희	근대문화재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2회(6. 4, 8. 6) / 25건
	매장문화재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4회(5.22, 6.26, 7.24, 8.28) / 38건
정규재	매장문화재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3회(5.28, 7.24, 9.25) / 29건
정중헌	건축문화재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2회(8.20, 9.17) / 41건
	천연기념물분과	․분과 회의참석 안건심의 : 2회(5.27, 7.22) / 82건

5. 위 위원들의 소관분과에서의 위원별(위원, 전문위원, 기타) 검토의견 제출현황(1회, 2회 등 회수 구분)

ㅇ 전문가 위원과 마찬가지로 소관분과에서 회의 토론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분과 박석흥 위원은 근대시기 언론관련 유물 등록여부를 위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근대문화재분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6. 문화재청 보관관리청 수장고 점유율, 추가수장 가능한 작품점수

ㅇ 문화재청 소속 보관관리청의 수장고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관리청	기관명	전체 수장고 면적	유물수장 면적(점유율)	추가수장 가능유물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1,196㎡	496㎡(41%)	6,300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812㎡	731㎡(90%)	1,000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65㎡	206㎡(56%)	0	159㎡사용불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409㎡	344㎡(84%)	800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22㎡	122㎡(100%)	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109㎡	109㎡(100%)	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08㎡	508㎡(100%)	0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4,241㎡	4,241㎡(100%)	0

1) 문화재청 보관관리청에 인계대기중인 국가귀속 문화재

ㅇ 문화재청 소속 보관관리청 기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이며, 이 기관이 직접 발굴한 유물에 한하여 보관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어 해당기관에는 인계대기중인 국가귀속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최근3년 문화재청 보관관리청 전시현황

ㅇ 최근 2년간 문화재청 보관관리청의 전시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7.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미제출 지연기간

ㅇ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강릉대학교박물관 (7건)	명주 안인리 고분	1989-1991	백홍기	백홍기,최복규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1993	백홍기
	강릉 용강동 임영관지	1997-1998	백홍기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구간내 유적	1997-1998	백홍기
	강릉 주문리 주택신축 부지내 유적	1997	백홍기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지역내 유적	2000	백홍기	백홍기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1999		백홍기
경남대학교박물관 (5건)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어은 1지구 선사유적	1999-1998	김봉렬	김봉열
	울산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998-1999	김봉렬	이상길,이현석
	창원 덕천리 지석묘군	1992-1993	유장근
	창원 용잠리 석관묘	1995	유장근	이상길
	산청 묵곡리 대전-진주 고속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1995-1996	유장근	이상길
대구한의대박물관 (구 경산대박물관) (4건)	성주 용정리 농업용수개발지역내 유적	1999-2000	김세기
	성주 도성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1999	김세기
	경산 교촌리, 북사리 자인공단조성지역내 유적	1995-1996	이준구	김세기
	성주 명포리 유적	1997-1998	이준구	김세기
관동대학교박물관 (2건)	강릉 석조여래좌상 및 5층석탑주변 유적	1995	방동인
	동해 송정동 항만확장공사구역내 유적	1996-1997	방동인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	1991	노영택	이은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 성건동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유적	2000	안재호	안재호
동의대학교박물관	해운대 군사시설지구 발굴	2002		임효택
부산대학교박물관 (2건)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유적	1996	정징원	조영제,신경철
	밀양댐 수몰지역내 유적	1996-1997	정징원	박영철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건)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대평리 선사유적(추가시굴)	1997-1998	안춘배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산청 소남리유적(2차)	1997-1998	안춘배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2건)	영천 화남동 삼층석탑 주변	2003	오홍선	최태선
	연천 심원사지	2003	오홍선	최태선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3건)	울산 중산리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가스관매설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농협상가신축부지내 유적	1994	박동백
충남대학교박물관 (4건)	천안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내 유적	2000	장인성	박양진
	부여 동남리사지	1992-1994	권태원 최근묵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내 유적	1998		이강승
	부여 쌍북리 쌍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1998		이강승
한남대학교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구간내 유적(공주 내촌리)	1999	이필영	한창균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8. 최근 3년 문화재위원 심의결과 번복사례(일시, 안건, 문화재위원 심의결과, 현장조사 결과(있을 시) 번복 사유, 현장조사 위원)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결, 가결 등 심의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더라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9. 현장조사 조사위원 관련

- 조사위원 선정기준, 조사위원 선정시 검증 시스템

ㅇ 현장조사 위원의 선정 및 검증과 관련해서는「문화재위원회 규정」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는 5가지 경우를 정하여 조사 및 심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통상 조사위원은 조사대상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문성 보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추가 참여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사위원 선정 후 해촉된 경우

ㅇ 현장조사는 당해 조사사안에 한하여 조사자를 정하는 것으로 별도 위촉 및 해촉 등의 절차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0. 올해 총액보수정비사업 지역별 집행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1. 발견매장문화재 발견지와 보관관리청이 다른 사례

ㅇ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발견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발견지 소재 지방박물관으로 보관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지와 멀리 떨어진 기관에서 발견매장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ㅇ 다만, 바다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경우 유물의 활용 및 연구를 위해서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전시․연구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관리중인 발견문화재가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유적명	유물수량	국가귀속 여부	조치 일자
1	군산 야미도 신고유물	19	국가귀속 조치	2005.07.26
2	신안 송도 신고유물	2	국가귀속 조치	2005.12.30
3	신안 안좌도 신고유물	3	국가귀속 조치	2008.09.08

【붙임 6-1】

문화재청 보관관리청 전시현황

Ⅰ.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상설전시(2007~2009)

유물명 (또는 전시명)	기 간	주요 내용 (활용 유물수 포함)	비 고
40년 발굴여정, 미리 보는 新발굴	2007.12.11~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포함) 주요유물 전시(186점)	국립문화재연구소
분황사 출토유물	2006.05.11~2007.11.19	분황사 출토 주요유물 전시(270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년궁성, 신라월성	2008.03.24~현재	신라월성 출토 주요유물 전시(200여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금제이식 등	2006.08.07~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출토 주요유물 전시(157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전시․행사명	기 간	주요 내용 (활용 유물수 포함)	비 고
발굴에서 전시까지	2007.05.22~ 2007.07.01(중박)/ 2007.07.31~ 2007.09.02(경박)	신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공동기획 전시 (517점)	ㅇ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ㅇ유물출품 -본소:197점 -경주연구소:106점 -부여연구소:147점 -가야연구소:67점
백제왕흥사	2008.10.14~ 2009.04.24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등 40건 출토유물 전시	ㅇ국립부여박물관
신라 천년을 향한 염원-황칠과 지진구	2007.04.17~ 2007.05.11	경주 월성 출토 황칠된 지진구 전시(6점)	ㅇ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획전시실
통일신라 광명대 그 모습을 드러내다	2007.10.23~ 2007.11.19	경주 인용사지 출토광명대 등 신발견 유물 전시(7점)	ㅇ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획전시실
나무속 암호, 목간	2009.05.18~ 2009.06.28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등 400여점의 목간 전시	ㅇ국립부여박물관 ㅇ유물출품 -가야연구소:214점 -경주연구소:11점(복제품 8점) -부여연구소:6점 -나주연구소:4점(복제품 2점) -해양연구소:4점

ㅇ 특별전시(2007~2009)

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상설전시

전시명	기 간	주요 내용 (활용 유물수 포함)	비 고
한국의 수중문화재	상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성과 소개 1.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28점 2. 비안도해저유적 23점 3. 도리포해저유적 8점
신안선과 동아시아해상교역	상시	신안선 발굴유물 및 이를 통한 동아시아 무역품, 해로 소개 1. 비안도유물 6점 비교전시

ㅇ 특별전시(2007~2009)

전시․행사명	기 간	주요 내용 (활용 유물수 포함)	비 고
신안선과 금속공예	2007.11.15~2008.1.20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금속공예품의 해상교역사적이고 미술사적인 의의를 재조명
고려청자 보물선	2009.7.27~2009.9.6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 및 강진 고려청자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재조명	도리포 해저유적
고려청자 보물선
고려청자 보물선

Ⅲ. 국립고궁박물관

ㅇ 상설전시

전시명	전시품수량		비고
1. 제왕기록실	72건	94점	2층
2. 국가의례실	126건	147점
3. 궁궐건축실	44건	62점
4. 과학문화실	45건	53점
5. 왕실생활실	178건	222점
6. 탄생교육실	48건	66점	1층
7. 왕실문예실	155건	155점
8. 대한제국실	48건	59점
중앙홀	2건	2점
9. 궁중회화실	15건	15점	지하층
10. 궁중음악실	51건	51점
11. 어가의장실	20건	20점
12. 자격루실	1건	1점

ㅇ 특별전시

특별전명	기 간	대상유물	비 고
백자달항아리(개관 기념)	‘05.8.15.~’05.9.25. (42일간)	달항아리 9점
조선왕실의 가마	‘05.12.30.~’06.3.31. (92일간)	왕실가마 등 10점
다시 찾은 조선왕조 실록- 오대산사고본	‘06.7.26.~10.8. (75일간)	성종대왕 및 중종대왕 실록 등 47책
조선왕실의 인장 (개관 1주년 기념)	‘06.8.15.~10.8. (55일간)	만기여가(萬機餘 暇) 등 330여점
화폭에 담긴 영혼 - 초상 (전관개관 기념)	07.11.8~08.1.13. (47일간)	’06년도 일괄 지정 국가문화재(보물) 등 60점
수자기-136년 만의 귀환	‘08.4.1.~5.5. (35일간)	수자기 등 50점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 한중일 문화셔틀 사업	‘08.9.5~11.2 (59일간)	한․중․일 3국의 두루마리, 족자, 첩, 책, 병풍 등 150여점
궁궐의 장식그림	‘09.5.12.~7.5.	조선시대 궁궐을 장식한 창호그림 및 벽화그림 21건 60점

*「조선왕실의 가마」순회전시 : 국립제주박물관(‘06.4.18.~5.31.)/국립해양유물전시관(’06.6.30~7.30.)

【11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관련

- 사업개요, 예산집행현황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 및 운영개요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취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간 협력·소통 강화 및 이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보호와 개발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으로 국민불편 감소,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 개요

․개 관 일 :‘09. 5. 12(화)

․운영장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중앙문화재센터 3층

․운영인력 : 총 3명(관리자 1명, 전문상담원 2명)

․대표전화번호 : 1600-0064(공공역사)

․홈페이지 : www.cha0064.go.kr

ㅇ 현재,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용역금액은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 상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비용 등으로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1-1. 고객지원센터 업무별 인력현황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관리자 1명과 전문상담원 2명, 총 3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자 1명은 센터운영 총괄 및 전문상담원 2명을 관리하며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상담과 발굴제도과와의 업무관련 정보 공유 및 연락체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2명은 매장문화재 관련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민원관련 실적 : 상담 및 전화, 인터넷, 우편방문 구분

ㅇ 2009년 5월 12일 개관 이후 9월 14일까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월별 민원상담 실적은 〔붙임 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편 및 방문상담 실적은 없습니다.

1-3. 개통 후 현재까지의 웹페이지 뷰

ㅇ 홈페이지 초기화면

1-4. 문화재조사기관․사업시행자간 정보교류 관련

- 제공서비스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문화재 조사현황(진척률, 투입인력, 유휴인력 표시) 지역별, 기관별 정보 공개

- 입회관(지역별, 소속기관별) 정보공개

- 사업시행자의 조사수요 등록을 통한 조사기관과의 자율협상 창구 제공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세부사항 맞춤형 안내

- 기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문사항 답변 등

- DB입력 진행정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상황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을 주축으로 상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장문화재관련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전국 지표․발굴조사 현황, 입회관 현황, 문화재조사 신청현황 등을 구축하고, 사업시행자, 문화재조사기관, 일반 국민 등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주요 구축정보의 실시간 검색 및 사업시행자 및 조사기관간 자율매칭 유도 및 정보공유 등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현재 홈페이지 관련 정보의 DB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

ㅇ 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용역금액은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 상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비용 등으로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내년 운영예산을 2010년도 일반예산(안)에 편성하여 문화재청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 수립 : ‘09.2월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위탁 용역 : ‘09.3～12월

- 시스템 구축 및 사무환경 정비 : ‘09.3～7월

- 고객지원센터 개관 : ‘09.5.12

- 시스템 정교화 : ～‘09.12월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정상운영 : ‘10.1.1～

1-5. 홍보예산 집행현황(예> 인지도 조사 @월@일, @원)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홍보 동영상 방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방송개요

․제작주체 : 한국철도지하철방송국 “GO, 대한민국”프로그램

․방영일시 : ‘09.6.15～7.14(30일)

․방영장소 : 서울 지하철 1,3,4호선

․방영방법 : 객차내부 모니터, 1일 4회, 총120회 노출

․집행금액 : 4,400,000원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2. 연간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현재 시행중인 공사(수량)

ㅇ 연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건수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 중인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파악․제출키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9
발굴허가 건수	1,300	1,259	1,382	855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3. 2004년 이후 유적발굴 후 처리통계

ㅇ 보존유적(원형복존, 이전복원)에 대한 공사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굴매장문화재 관련

4-1. 최근 3년 발굴조사기관 미인계 문화재 현황, 그 사유

ㅇ 발굴된 유물의 국가귀속과 함께 보관관리청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해당 귀속유물을 1년이내에 발굴조사기관(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인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후 미인수 문화재는 2009.8.31 현재 285.336점(국립중앙박물관 자료 인용)이며, 보관관리청 중 유일하게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미인수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보관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관리청	경과 기간별	미인수 건수	미인수 문화재	비 고
합 계		1,090	285,336(100%)
국립중앙박물관	1년이내 (경과기간 미도달)	349	97,518(34.2)
	1 ～ 2년	240	31,824(11.2)
	2 ～ 3년	10	1,775(0.6)
	3 ～ 5년	67	12,752(4.5)
	5 ～ 10년	254	60,815(21.3)
	10년 이상	170	80,652(28.2)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4-2 최근 5년 문화재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강릉대학교박물관 (7건)	명주 안인리 고분	1989-1991	백홍기	백홍기,최복규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1993	백홍기
	강릉 용강동 임영관지	1997-1998	백홍기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구간내 유적	1997-1998	백홍기
	강릉 주문리 주택신축 부지내 유적	1997	백홍기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지역내 유적	2000	백홍기	백홍기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1999		백홍기
경남대학교박물관 (5건)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어은 1지구 선사유적	1999-1998	김봉렬	김봉열
	울산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998-1999	김봉렬	이상길,이현석
	창원 덕천리 지석묘군	1992-1993	유장근
	창원 용잠리 석관묘	1995	유장근	이상길
	산청 묵곡리 대전-진주 고속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1995-1996	유장근	이상길
대구한의대박물관 (구 경산대박물관) (4건)	성주 용정리 농업용수개발지역내 유적	1999-2000	김세기
	성주 도성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1999	김세기
	경산 교촌리, 북사리 자인공단조성지역내 유적	1995-1996	이준구	김세기
	성주 명포리 유적	1997-1998	이준구	김세기
관동대학교박물관 (2건)	강릉 석조여래좌상 및 5층석탑주변 유적	1995	방동인
	동해 송정동 항만확장공사구역내 유적	1996-1997	방동인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	1991	노영택	이은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 성건동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유적	2000	안재호	안재호
동의대학교박물관	해운대 군사시설지구 발굴	2002		임효택
부산대학교박물관 (2건)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유적	1996	정징원	조영제,신경철
	밀양댐 수몰지역내 유적	1996-1997	정징원	박영철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건)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대평리 선사유적(추가시굴)	1997-1998	안춘배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산청 소남리유적(2차)	1997-1998	안춘배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2건)	영천 화남동 삼층석탑 주변	2003	오홍선	최태선
	연천 심원사지	2003	오홍선	최태선

발굴기관	유 적 명	발굴연도	단 장	책임조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3건)	울산 중산리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가스관매설지역내 유적	1994	박동백
	울산 중산리 농협상가신축부지내 유적	1994	박동백
충남대학교박물관 (4건)	천안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내 유적	2000	장인성	박양진
	부여 동남리사지	1992-1994	권태원 최근묵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내 유적	1998		이강승
	부여 쌍북리 쌍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1998		이강승
한남대학교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구간내 유적(공주 내촌리)	1999	이필영	한창균

4-3 미제출 지연기간, 지연사유

ㅇ 미제출 지연기간은 위에 명시한 4-2 미제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지연사유는 발굴조사 실시 후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책임조사원 등의 인력변동에 따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4-4 관련 문화재청 조치

ㅇ 발굴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및  시행령 제35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별표7]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굴허가 제한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때까지 기관 및 책임조사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제출건수	1건	2건	3건 이상
발굴허가 제한기간	6개월	1년	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 : 미제출 시점부터 제출 후 6개월 - 2년

4-5 최근 5년간 지표조사기관, 발굴기관, 지표․발굴조사 기관 수

ㅇ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및 발굴조사기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표기관과 발굴기관의 구분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자료에 대하여는 조사기관의 수 현황을 보내드립니다.

(단위 : 개소)

연도	발굴기관	지표조사기관	발굴․지표조사	계
2006	127			127
2007	-	69	141	141
2008	4	7	95	106
2009	3	15	118	136
2009. 10.1현재	1	17	132	150

- 최근 2년 연도별 매장문화재 조사발굴기관 기관유형별 인력 현황

ㅇ 최근 2년의 매장문화재 조사발굴기관의 인력현황 자료 및 기관유형별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연도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계
2008	146	363	540	451	443	103	2,046
2009	177	398	656	548	503	145	2,427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5.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 최근 5년 국가귀속 문화재 현황, 보관관리청별 수량 지정현황

- 최근 5년 발굴조사관련

- 최근 5년 발굴기관의 국가귀속대상 제출일, 문화재청 국가귀속 처리일

- 지자체에서 지연된 기간, 관련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 조치, 향후 대책

- 조사기관 유물분류평가위원회 구성, 조건 등 관련규정

- 최근 5년 조사기관 유물분류평가위원회 유물분류 현황(수량), 문화재청 승인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관리청, 지자체, 조사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취합 및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6. 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별 점검결과, 관련 조치

ㅇ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현황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방시설 점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9년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1.19～23)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2.16～27)

․석가탄신일 화재 대비 안전점검(4.13～5.1)

․풍수해 대비 합동점검(6.1～6.16)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7. 문화재 도난 관련

1) 최근 3년 문화재 도난 관련 문화재청 단속반 현황, 관련업무 현황, 단속실적

ㅇ 최근 3년간(’07～’09) 우리 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7	4	0	43	0	20	3	1,204	700	24	3	1,247	700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5	1	14	2	17	8	738	559	22	9	752	561
계	14	3	79	8	59	16	2,050	1,266	73	19	2,129	1,274

ㅇ 우리 청의 단속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 인원 및 업무분장

직급	인 원	담당업무
행정 5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국외반출 방지 업무 총괄
행정 6급	1명	ㅇ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 국제공항 등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별정 6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압수문화재 평가 및 국가귀속
별정 7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문화재 도난정보 접수, 전파 및 통계 관리 ㅇ 문화재 매매업자 관리
기능 8급(사무)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과 서무(보안, 복무, 교육, 민원 등)
계	5명

ㅇ 최근 3년간(’07～’09년) 단속실적은 우리 청이 경찰청 문화재 전담수사반과 공조하여 단속한 실적이며, 압수한 문화재 중에는 우리 청에 도난 신고 되지 않고 경찰 자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9.30 현재)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처벌	문화재 압수
2007	문화재 절도사건 등	6건	구속 7명	진주 언문간찰 등 3,355점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구속 7명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61점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4건	구속 5명	거제 세진암 목조불상 등 1,053점
계		32건	구속 19명

※ 경찰청 문화재 전담수사반 공조 : 서울·대전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2) 포상금 지급현황(연별, 건, 원)

ㅇ 최근 5년간(’05～’09년)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제보자 포상금		체포자 포상금		합계		수사기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5	3건	3명	12,500	10명	12,500	13명	25,000	서울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성남중부경찰서
2006	1건	1명	5,000	1명	5,000	2명	10,000	서울남대문경찰서
2007	1건	1명	7,500	4명	7,500	5명	15,000	서울지방경찰청
2008	2건	1명	12,500	3명	12,500	4명	25,000	서울지방경찰청
2009	1건	1명	2,500	1명	2,500	2명	5,000	서울서초경찰서
계	8건	7명	40,000	19명	40,000	26명	80,000

3) 문화재 매매 관련 지자체 장부 검수에 대한 문화재청 점검실시 여부(미실시시 그 사유)

ㅇ 2007.7.27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 시행되어 허가받은 매매업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매매장부를 검인 받고 문화재 보존상황 및 매매·교환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2008.1.26까지)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9년 초에 2008년분 매매장부의 검인 실시와 거래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ㅇ 시·군·구의 매매장부 검인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어 우리 청에서 직접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으며, 시·도로부터 문화재매매업체 2008년도 문화재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사범단속 활동시 매매업체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8. 정조 초장지 개발허가 관련 현지조사 위원 선정 의 건

- 문화재청 입장, 설명해명자료, 현재 처리결과, 관련고소고발 현황

ㅇ 융․건릉 주변 태안3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2001년 9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시굴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04년 12월 18일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ㅇ 허가기간(‘04.12.18～’08.12.31)이 만료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2009년 5월 18일 현상변경 등 재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한 내용은 기 허가한(‘04.12.18) 내용보다 효(孝)주제 공원 조성, 발굴 후 보존 필요부분의 개발제척 및 공원녹지화, 정조대왕 초장지의 재실로 추정되는 발굴지 주변에 2～3층의 저층 주택 건축 등 기허가 된 부분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신청되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사적분과 제6차 문화재위원회(‘09.6.10)에 안건을 상정하여 “구 건릉초장지의 재실과 정자각터를 연결하는 녹도를 확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의결되었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20m 녹도를 25m로 확장, 계획을 변경하여, 사적분과 제7차 문화재위원회(’09.7.8)에서 가결되어 재허가 하였습니다.

ㅇ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문화연대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1-4741

9. 현상 조사 및 심의시 관계자 제척관련

- 위원 선정시스템, 검증시스템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장조사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규정에 의거하여,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은 조사·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은 문화재 현지조사 및 심의 시에는 사전에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자·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3년 선정된 현지조사위원이 관계자로 판명된 경우(연도, 관련 건, 관련 분과, 해당관계)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상담현황

1	전화 상담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4(1)	1	6	-	1	9(1)	21
6월	4	7(2)	15(2)	3	4	16(1)	49
7월	6	6	6(1)	4(5)	3	29(6)	54
8월	14(1)	4(1)	11(1)	5(4)	1	85	120
9.14	7	6	1	1	-	31	46
계	35	24	39	13	9	170	290

※ (   )는 전화상담 후 E-mail로 상세응답 건수

2	해피콜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만족도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만족	보통	불만족
5월	4	-	4	-	1	6	14	1	-	15
6월	4	6	15	3	4	8	37	3	-	40
7월	4	5	5	3	3	5	23	2	-	25
8월	12	1	9	4	1	11	36	2	-	38
9.14	4	3	1	-	-	3	10	1	-	11
계	28	15	34	10	9	33	120	9	-	129

※ 전화상담건수와 해피콜건수 불일치 이유 : 단순문의, 연락불가, 동일인 제외

3	전화상담 후 E-mail 답변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규정안내, 단순문의 등)
5월	1	-	-	-	-	1	2
6월	-	2	2	-	-	1	5
7월	-	-	1	5	-	6	12
8월	1	1	1	4	-	-	7
9.14	-	-	-	-	-	-	-
계	2	3	4	9	0	8	26

4	인터넷 상담 건수

월별	상담내용유형						총계 (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가기준	입회(조사)관련	소규모발굴	기 타
5월	-	-	-	-	-	-	-
6월	-	-	-	-	-	-	-
7월	-	-	-	-	-	1	1
8월	-	2	-	-	-	1	3
9.14	-	-	-	-	-	1	1
계	-	2	-	-	-	3	5

이정현 의원

【3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무형문화재 관련

1) 귀 청이 파악하고 있는 2008년 중국 국무원 발표 ‘무형문화재 리스트’ 및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선정 항목’

ㅇ 우리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선정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06년 518 종목, 2008년 510 종목, 총 1028 종목 선정․  발표

- 민간문학 : 총 84종목 （1차 : 31종목, 2차 : 53종목)

- 전통음악 : 총 139종목（1차 : 72종목, 2차 : 67종목)

- 전통무용 : 총 96종목（1차 : 41종목, 2차 : 55종목)

- 전통희극 : 총 138종목（1차 : 92종목, 2차 : 46종목)

- 곡예(曲艺/설창문학) : 총 96종목（1차 : 46종목, 2차 : 50종목)

- 전통체육과 유희(游艺) 및 잡기(곡예/杂技) : 총 55종목（1차 : 17종목, 2차 : 38종목)

- 전통미술 : 총 96종목（1차 : 51종목, 2차 : 45 종목)

- 전통기예 : 총 186종목（1차 : 89종목, 2차 : 97종목)

- 전통의약 : 총 17종목 (1차 : 9종목, 2차 : 8종목)

- 민속 : 총 121종목（1차 : 70종목, 2차 : 51 종목)

ㅇ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2005.3), '문화유산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2005.12) 해석전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의 전통혼례와 화갑례 등의 의식분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전승현황 파악 보고서, 향후 무형문화재 지정 계획

ㅇ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ㅇ 다만 전통혼례, 화갑례 등의 의식분야는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무형유산의 발굴․전승을 위해 전통혼례, 회갑례 등을 포함하여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을 파악하여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고려, 무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4) 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유 및 문화재적 가치

5) 중요무형문화재 농악의 종목별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현황 및 무형문화재 지정 사유>

종목명	무형문화재 지정 사유
진주삼천포농악(11-가) 1966년 지정	농악 12차 가락 및 경남농악의 지역적 특성 전승보존
평택농악(11-나) 1985년 지정	경기․충청농악의 지역적 특성 전승보존
이리농악(11-다) 1985년 지정	호남우도농악의 지역적 특성 전승보존
강릉농악(11-라) 1985년 지정	영동농악의 지역적 특성 전승보존
임실필봉농악(11-마) 1988년 지정	호남좌도농악의 지역적 특성 전승보존

ㅇ 농악의 문화재적 가치 :

- 농악은 동제, 마당밟기, 두레굿, 걸립굿 등 여러 의식에서 연주되고 두레풍장과 같이 노동현장과 축제성 민속놀이에서 연주되며, 한편으로 판굿으로 순수 연희로 공연되는 등 우리 민족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연희이자 전통음악입니다. 특히, 농악은 지역에 따라 악기의 종류, 편성, 복식, 장단, 음악적 구성, 판굿의 구성,  춤사위 등 여러 면에서 특징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무형문화재 지정되어  있습니다.(경남, 경기․충청, 영동, 호남우도, 호남좌도)

6) 농악 분야 무형문화재 녹음 및 영상자료 현황(국립문화재연구소)

ㅇ 농악 분야 무형문화재 녹음 및 영상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무형문화재연구실)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과 ‘희귀국악음반 발간 사업’ 결과물이 있습니다.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1995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5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의 실연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기록영화를 제작하고 기록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록화 시 기	종 목 명	결과물	비고
1996	11-나. 평택농악	기록영화, 기록도서
1997	11-라. 강릉농악	기록영화, 기록도서
1999	11-마. 임실필봉농악	기록영화, 기록도서
2000	11-다. 이리농악	기록영화, 기록도서
2002	11-가. 진주삼천포농악	기록영화, 기록도서
계

ㅇ ‘희귀국악음반 발간 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승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다양한 전통음악을 음반(CD)으로 발간하여 학계 및 일반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20008년까지 모두 43종(CD 127장)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농악은 전남 곡성에서 녹음(1975년)한 ‘호남좌도농악’(2002년)이 있습니다.

7) 최근 5년간 농악 분야의 무형문화재 신청 현황(1건)

종목명	신청일	신청자	신청결과
구례잔수농악	2008.8.4	전라남도지사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부결(09.4) - 시도무형문화재 권고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여성희 사무관,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4968

2. 세계무형유산 관련

1) 세계무형유산의 의미와 개요

<세계무형문화유산 의미>

ㅇ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도입

<세계무형문화유산 개요>

ㅇ 연  혁

- 1992년,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운영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 2006년,  무형문화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종료(기존 등재목록은 인류의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전환)

- 2008년,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수립 및 공표

ㅇ 등재기준

1. 협약 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조건 충족

2.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3.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4.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5. 해당 문화유산이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세계무형유산의 지정현황 (국가별 건수 총괄표 및 국가별. 문화재별 지정현황)

ㅇ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제도에 따라 등재된 유산이 일괄적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현황 (2009. 9. 28. 현재)>
연번	국 가 명	등재 건수	비 고
계	70개국	90건 (공동등재 제외)
1	알바니아	1건
2	알제리	1건
3	아르메니아	1건
4	아제르바이젠	1건
5	방글라데시	1건
6	벨기에	2건	공동 등재(프랑스) 1건
7	벨리즈	1건	공동 등재(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8	베닌	1건	공동 등재 (나이지리아, 토고) 1건
9	부탄	1건
10	볼리비아	2건
11	브라질	2건
12	불가리아	1건
13	캄보디아	2건
1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건
15	중국	4건	공동 등재 (몽고) 1건
16	콜롬비아	2건
17	코스타리카	1건
18	코트디부아르	1건
19	쿠바	1건
20	체코공화국	1건
21	도미니카공화국	2건
22	에콰도르	1건	공동 등재 (페루) 1건
23	이집트	1건
24	에스토니아	2건	공동 등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건
25	프랑스	1건	공동 등재 (벨기에) 1건
26	감비아	1건	공동 등재 (세네갈) 1건
27	그루지야	1건
28	과테말라	2건	공동 등재 (벨리즈, 온두라스, 니카라과) 1건
29	기니	1건
30	온두라스	1건	공동 등재 (벨리즈, 과테말라, 니카라과) 1건
31	인도	3건
32	인도네시아	2건
33	이라크	1건
34	이탈리아	2건
35	자메이카	1건
36	일본	3건
37	요르단	1건
38	키르기스스탄	1건
39	라트비아	1건	공동 등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1건
40	리투아니아	2건	공동 등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1건
41	마다가스카르	1건
42	말라위	2건	공동 등재 (모잠비크, 잠비아) 1건
43	말레이지아	1건
44	말리	1건
45	멕시코	1건
46	몽골	2건	공동 등재(중국) 1건
47	모로코	2건
48	모잠비크	2건	공동 등재(말라위, 잠비아) 1건
49	니카라과	2건	공동 등재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1건
50	나이지리아	2건	공동 등재 (베닌, 토고) 1건
51	팔레스타인	1건
52	페루	2건	공동 등재(에쿠아도르) 1건
53	필리핀	2건
54	대한민국	3건
55	루마니아	1건
56	러시아연합	2건
57	세네갈	1건	공동 등재(감비아) 1건
58	슬로바키아	1건
59	스페인	2건
60	타지키스탄	1건	공동 등재(우즈베키스탄) 1건
61	토고	1건	공동 등재(베닌, 나이지리아) 1건
62	통가	1건
63	터키	2건
64	우간다	1건
65	우즈베키스탄	2건	공동 등재(타지키스탄) 1건
66	바누아투	1건
67	베트남	2건
68	예멘	1건
69	잠비아	2건	공동 등재(말라위, 모잠비크) 1건
70	짐바브웨	1건

3) 한국의 세계무형유산 현황 및 지정 이후 지원내용 (제도 및 예산)

<우리나라 세계무형문화유산 현황(3건)>

ㅇ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56호)

ㅇ 판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ㅇ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 이후 지원내용>

ㅇ 우리 청에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장례보조금, 입원위로금, 전승취약종목 전승활동 장려금 등 각종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대내외 보급․선양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가 공개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축제(국제행사)에 참여 시 행사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종목	등재일	월전승지원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61,800	67,200	67,500	79,680	79,680	69,680	78,000	68,000	90,000	661,540
종묘제례	2001.5.18	21,600	24,600	23,700	43,680	43,680	43,680	48,000	48,000	55,000	351,940
판소리	2003.11.7	-	-	-	180,000	180,000	180,000	203,000	184,000	145,000	1,072,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89,280	109,500	108,000	105,000	411,780
종목	등재일	행사지원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3,000	4,000	4,000	4,000	5,000	5,000	7,000	5,000	5,000	42,000
종묘제례	2001.5.18	10,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	-	-	225,000
판소리	2003.11.7	-	-	-	19,850	26,600	35,650	48,900	26,000	-	157,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12,000	19,500	4,000	2,000	37,500
종목	등재일	기타(명예보유자, 각종 특별지원금, 전승장비 등)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12,000	6,500	3,000	3,000	3,000	21,000	18,000	10,000	5,000	81,500
종묘제례	2001.5.18	124,400	13,100	19,000	5,000	2,000	2,000	5,000	8,500	-	179,000
판소리	2003.11.7	-	-	-	13,000	13,000	3,000	3,000	4,000	-	36,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11,060	2,000	6,600	-	19,660
종목	등재일	민간경상보조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	-	-	-	-	-	-	10,000	-	10,000
종묘제례	2001.5.18	-	-	-	-	-	-	-	90,000	100,000	190,000
판소리	2003.11.7	-	-	-	-	-	-	180,000	60,000	40,000	280,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	130,000	150,000	150,000	430,000

4) 국내 중요무형문화재 중 세계무형유산으로 신청 요청한 사례 및 향후 신청계획

<등재 추진 현황 〉

1. 제1차 '인류무형유산□(08년 9월말 신청 → 09. 9월말 제4차 무형유산협약정부간위원회 결정)

ㅇ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ㅇ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ㅇ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ㅇ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ㅇ 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2. 제2차 ‘인류무형유산’ (09년 8월말 신청 → 10년 제5차 무형유산협약정부간위원회 결정 예정)

연번	분 야	종 목 명	비 고
1	음악 (10종목)	가곡(Gagok)
2		가사(Gasa)
3		진주삼천포농악(Jinju Samcheonpo Nongak)
4		평택농악(Pyeongtaek Nongak)
5		이리농악(Iri Nongak)
6		강릉농악(Gangneung Nongak)
7		임실필봉농악(Imsil Pilbong Nongak)
8		피리정악 및 대취타(Piri Jeongak and Daechwita)
9		대금정악(Daegeum Jeongak)
10
		정선아리랑(Jeongseon Arirang)	강원도 지정
11	무용(1종목)	학연화대합설무(Hakyeonhwadae-hapseolmu)
12	연극(1종목)	하회별신굿탈놀이(Hahoe Byeolsingut Tallori)
13	놀이와 의식 (4종목)	줄타기(Jultagi)
14
		석전대제(Seokjeon Daeje)
15		경기도도당굿(Gyeonggi-do Dodanggut)
		바위절마을 호상놀이(Bawijeol Village Funeral Rehearsal Play)	서울시 지정
16
17	무예(2종목)	택견(Taekkyeon)
18		매사냥(Falconry)	UAE와 공동등재
19	공예기술 (18종목)	한산모시짜기(Hansan Mosi-jjagi)
20		나주샛골나이(Naju Saetgolnai)
21		사기장(Sagijang)
22		석장(Seokjang)
23		자수장(Jasujang)
24		나전장(Najeonjang)
25		칠장(Chiljang)
26		대목장(Daemokjang)
27		각자장(Gakjajang)
28		목조각장(Mokjogakjang)
29		윤도장(Yundojang)
30		완초장(Wanchojang)
31		갓일(Gannil)
32		망건장(Manggeonjang)
33		탕건장(Tanggeonjang)
34		염색장(Yeomsaekjang)
35		소목장(Somokjang)
		선자장(Seonjajang)	전라북도 지정
36
37	음식 (4종목)	문배주(Munbaeju)
38		면천두견주(Myeoncheon Dugyeonju)
39		경주교동법주(Gyeongju GyodongBeopju)
40		조선왕조궁중음식(Royal cuisine of the Joseon Dynasty)
	총 40종목

5) 최근 귀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 현황 및 대책

<중국의 등재추진 현황>

ㅇ 중국은 22개의 무형유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됨(제4차 무형유산협약정부간위원회 / 아부다비)

연번	유산명
1	중국 전각(篆刻) 기술(Art of Chinese seal engraving)
2	중국 목판 인쇄 기술(China engraved block printing technique)
3	서예(Chinese calligraphy)
4	중국 종이 재단 공예(Chinese paper-cut)
5	중국 전통 목조골조 구조물 건축술(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al craftsmanship for timber-framed structures)
6	난징 구름무늬 문직 직조 공예(Craftsmanship of Nanjing Yujin brocade)
7	용선축제(Dragon Boat festival)
8	조선족 농악무(Farmers' dance of China's Korean ethnic group)
9	게사르 서사시 전통(Gesar epic tradition)
10	동족 노래(Grand song of the Dong ethnic group)
11	화얼(Hua'er)
12	마나스(Manas)
13	마조 신앙 및 관습(Masu belief and customs)
14	몽골 창법 '후미' (Mongolian art of singing: Khoomei)
15	난닝(Nanyin)
16	레공 예술(Regong arts)
17	중국 양잠과 실크 공예(Sericulture and silk craftsmanship of China)
18	티베트족 오페라(Tibetan opera)
19	용천정자 소성기술(Traditional firing technology of Longquan celadon)
20	주안 제지 수공예(Traditional handicrats of making Xuan paper)
21	시안의 타악기와 관악기 합주(Xi'an wind and percussion ensemble)
22	광동 오페라(Yueju opera)

<중국의 등재추진 대책>

ㅇ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제도는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한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해당국가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제도(수량제한 없음)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승 되어지는 무형유산을 한 국가가 먼저 등재되었다고 해서 비슷한 유산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등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각 지역과 공동체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임)

※ 과거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하여 2년에 1건씩만 등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ㅇ 중국의 경우 인류무형유산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의 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 추진하여 ‘조선족 농악무’, ‘몽골 가곡’, ‘티베트 오페라’ 등(8건)이 등재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은 중국 내 해당지역에서 동 유산의 전승이 실제로 전승되어지고 있고, 동 유산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인근 국가의 유산과 중복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음. 다만 동 유산의 역사성과 유래 등 전통성의 측면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세환 의원

【5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지표조사 관련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맺은 계약서

ㅇ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계약이나 협약은 이루어진 바 없이, 사업시행자(지방국토관리청)와 조사기관간 당사자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ㅇ 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개별 조사기관이 계약하여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조사기관의 협의기구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과 일괄 위탁 계약토록 협의함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한문협간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협약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송․수신한 공문 일체

ㅇ ‘한문협’과 주고받은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문협’과의 협의내용 일체

ㅇ 한문협과 협의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관련

ㅇ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조사 약보고서 결과에 대한 보존대책 통보(2009.3.31)

․ 문화유적 분포가 확인된 지역(‘문화재 밀집 매장지역’)  개발에 따른 유적 훼손 최소화 및 문화재조사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동 조사결과를 4대강 사업 살리기 계획에 반영 추진

․ 수중발굴조사 및 유구 추정지 등은 본포확인조사 및 표본발굴조사 방안을 강구, 유구 존재여부 확인 및 정확한 조사면적 산정 후 조사방향 결정

-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2009. 5. 29)

․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문화재 중 사업대상 지역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구역(‘우선 발굴조사 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를 이행토록 함

․ 지표조사 대상지역 중 금번 문화재보존대책이 협의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향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추가 발굴 불가피 지역’으로 추정됨)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

․ 4대강 주변의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현상변경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받도록 조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

- 성명, 출생년도, 출생지, 출신학교(고교, 대학),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추천자(기관) 등

ㅇ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신 내용 중 위원의 출생지 및 출신고교에 관한 사항은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기관 추천은 2007년도 문화재위원 위촉 시부터 도입하여 위촉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4. 문화재청-문화재조사기관 간담회 관련<‘09. 1. 12>

- 간담회 당시 배부된 자료

- 문화재청장 말씀자료 및 회의록

ㅇ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를 〔붙임 4-1〕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4대강 사업 관련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 타 부처 및 정부기관과 송․수신한 공문 일체

ㅇ 4대강 사업 관련 타 부처 및 정부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4대강 사업 관련

- 문화재 보존 사전협의 현황

- 지표조사 실시 및 결과 현황

ㅇ 지표조사는 일반적으로 문헌자료 등을 기초로 인문, 지리, 고고학적 검토를 한 후 실제 사업구간을 도보로 답사하며 유적의 입지나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역시 전 구간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4대강 지표조사 실시 및 결과 현황표는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적으로 육상지표조사 기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별도의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적에 대하여는 수중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에서 별도로 답변합니다.

ㅇ 수중 지표조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기    간 : 2009. 7.27 ～ 8.27(31일간)

- 조사기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민간조사기관 공동조사

- 조사대상 : 구미포나루터 등 27개소

구 분	조사지역
한 강	3개소	구미포나루, 새나루, 조포나루
금 강	6개소	대붕암나루, 용두나루, 난포루, 구드래나루, 고다진나루, 곰나루
영산강	3개소	영산포나루, 회진나루, 석관정나루
낙동강	15개소	함안 장포나루, 창원 주물연진, 본포나루, 유등나루ⅠㆍⅡ, 동원나루, 양지나루, 도요나루, 감노나루ⅠㆍⅡ, 신주막나루, 개목나루, 율지나루, 삼학나루, 부곡나루
계	27개소

- 조사결과 : 지형변화가 심하고 현대에 준설구간이 많아 유구, 유물의 발견 없음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 지표조사 기관의 조사분야 지정 현황

ㅇ 4대강 사업 관련 육상지표조사 참여기관은 총 23개 기관이며,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조사기관	조사기관 지정일	지표조사유형
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8.10.16.	육상
3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4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5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6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7	백제문화재연구원	2008.8.13.	육상
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2.4.	육상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2.4.	육상
10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1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12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08.4.3.	육상
13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08.9.2.	육상
14	마한문화연구원	2008.2.4.	육상
15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8.2.4.	육상
16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2.4.	육상
18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19	대동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20	경상문화재연구원	2008.11.14.	육상
2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22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2.4.	육상
23	한국문물연구원	2008.2.4.	육상

ㅇ 아울러 육상지표조사 결과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한 수중조사의  참여기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조사기관	조사기관 지정일	지표조사유형
1	동방문화재연구원	2009.5.15.	수중
2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08.4.13.	수중
3	동아대 해양자원연구소	2008.5.9.	수중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8.2.4.	수중

- 위 지표조사 기관의 기준 충족 현황

ㅇ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의 검토 기준은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인력기준은 별표 15에 의거,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이 각 1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ㅇ 시설기준으로서 수장시설(100제곱미터 이상), 보존처리시설(33제곱미터 이상), 연구시설(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33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함),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광파 등 실측 및 측량에 필요한 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처리 가능) 기타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위 기관들은 각 조사유형별(육상/수중)로 조사기관으로서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당해 자료의 증빙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는 증빙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기준검토의 핵심사항인 기관별 인력기준 현황표를 송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 기관의 지표조사 예산집행 현황

ㅇ 지표조사 기관의 지표조사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조사기관과의 조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파악․제출키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조사 비용에 대하여는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 구간별 수중 지표조사 미실시 사유 및 향후계획

ㅇ「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09.3월 “수중조사는 유구 존재여부 확인 및 정확한 조사면적 산정 후 조사방향 결정”토록 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청에서는 육상 지표조사 완료 및 공사면적 확정 후, 수중 조사를 위한 조치를 권역별 지방국토청에 통보(’09. 6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지방국토청에서 수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현재, 4대강 유역의 수중조사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여 옛 나루터의 흔적과 관련 유구 및 유물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기간	참여기관
한강	구미포 나루터 등 3개소	7.23～7.3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방문화재연구원
금강	곰나루 나루터 등 6개소	8.10～8.2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방문화재연구원
낙동강	장포 나루터 등 15개소	7.27～8.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영해문화유산연구원 동아대해양연구소
영산강	영산포 나루터 등 3개소	7.27～8.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보도자료 등은 아래 자료를 붙임 자료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9.06.25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박문(붙임 6-2)

․ 09.06.30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자료(붙임 6-3)

․ 09.07.22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자료(붙임 6-4)

․ 09.08.17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자료(붙임 6-5)

- 매장분과위 회의록 및 위원현황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의 현황 및 3월, 5월 및 6월의 회의록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유역)별 자문위원 현황

ㅇ 권역별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본 운영 방침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위원 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7.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 문화재보존 사전협의 현황

ㅇ 청계천 문화재 보존 관련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 지표조사 실시 및 결과

ㅇ 문화재 지표조사는 ‘03. 2. 18～3. 31까지 약 40여 일간(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총연장 5.84km에 대해 실시되었고 지표조사 실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표조사 보고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 참고)

구간	구간지역	수습(확인)유물	시대
1구간	송기교～광통교(614m)	광통교 잔존부재 (교각, 멍에석, 귀틀석 등)	조선
2구간	광통교～장통교(400m)	장대석, 자기․기와편 등	조선
3구간	장통교～하교(550m)	교대석 및 석재, 자기․기와편 등	조선
4구간	하교～마전교(800m)	교대(일제시대) 자기편 등	조선～일제
5구간	마전교～5간수문(600m)	자기편 등	조선
6구간	5간수문～영도교(856m)	장대석(5간수문 관련 석재 추정)	조선
7구간	영도교 이하(2,000m)	장대석, 자기․기와편 등	조선

- 구간별 수중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ㅇ 청계천 복원사업시에는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 청계천 복원사업 계획대비 완공 후의 문화재 복원내역

ㅇ 수표교와 광통교는 원 위치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표교 길이와 높이가 현재 청계천과 차이가 크고(청계천 폭 23m, 수표교 폭 26.5m, 양안 높이 5.94m, 수표교 높이 3.7m) 부재 해체․복원시 원형 훼손 우려와 원형복원은 하천의 전면 정비로 인한 유수장애, 주변 토지매입 선행 등 막대한 복원 비용(1천억원 예상/ 서울시 판단)으로 현재 원위치 원형복원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시가 향후 토지매입, 치수 및 하수, 교통처리 등 문화재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출할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광통교는 유수로 인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상류 155m 지점으로 이전․복원하였습니다.

ㅇ 오간수문은 원위치에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 서울성곽 복원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간수교 터에서 출토된 석재는 현재 서울시 성동구 소재 중랑물류재생센타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청계천 복원 이후 발견된 훼손된 문화재 현황

ㅇ 서울시는 광통교 이전 복원공사 진행 중 북측 교각 기초석은 원부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설치된 시설물(차집관거) 활용 차원에서 기존석을 깍아(바닥돌 3개 15㎝) 문화재 훼손 문제가 제기 되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05.3.22)와 문화재소위원회를 개최(’05.4.2)하여 기존석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 당시 매장분과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ㅇ 당시 매장분과위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당시 경력	전문분야	비고
최숙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국사	위원장
김동현	동국대 교수	건축사	건조물분과 겸임
김병모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고고학(청동기)
심봉근	동아대 교수	고고학(청동기, 관방)
이기동	동국대 교수	한국고대사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고고학(청동기, 도성)	사적분과 겸임
정영화	영남대 교수	고고학(구석기)
정징원	부산대 교수	고고학(신석기)
지건길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고고학(청동기)
최몽룡	서울대 교수	고고학(초기철기)

ㅇ 회의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 5. 16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결과

․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조치함(현지조사 후 검토)

- 2003. 6. 12 : 현지조사 결과

․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함

․ 발굴조사는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실시하며 현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발굴 결과에 따라 문화재 정비․복원 차원의 계획을 수립, 시행함

- 2003. 6. 27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결과

․ 현지조사자 의견대로 조치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0, 481-4838

8.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 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

ㅇ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 5. 16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결과

․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조치함(현지조사 후 검토)

- 2003. 6. 12 : 현지조사 결과

․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함

․ 발굴조사는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실시하며 현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발굴 결과에 따라 문화재 정비․복원 차원의 계획을 수립, 시행함

- 2003. 6. 27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결과

․ 현지조사자 의견대로 조치함

- 2003. 8. 29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결과

․ 조사기관을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 일원화하여 허가함

- 2003. 11. 28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결과

․ 시굴조사 결과를 조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발굴을 허가함

- 풍납토성 인근 개발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

ㅇ ‘풍납토성 인근 개발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9. 조선통신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 조선통신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ㅇ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와 같은 단체에서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 등을 추진하며 관련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 조선통신사 행로 추적자료

ㅇ 현재까지 “조선통신사”의 주제 하에 문화재 분류 또는 조사 작업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 조선통신사 관련 국내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

ㅇ 현재까지 “조선통신사”의 주제 하에 문화재 분류 또는 조사 작업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 일본과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관련 정부간 공식협의 현황

ㅇ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일본과의 공식 협의 사항 또한 없습니다.

- 일본과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관련 민간 논의 현황

ㅇ 조선통신사의 일본과의 세계유산 공동 등재 관련 민간의 논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10.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현황

ㅇ 현재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유산은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입니다.

- 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 및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 가치 : 하회․양동마을은 한국의 전통 씨족마을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씨족마을의 고유한 공간 구성을 완전하게 보전하고 있고; 풍수조건을 잘 갖춘 길지에 자리 잡은 이상적인 마을로 격식이 높은 살림집, 사당, 정사, 정사, 서원, 서당 등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예술적,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두 마을이 배출한 뛰어난 인물들의 학술적, 문화적 성과물인 전적, 고문서, 문집 등이 수 세대에 걸쳐 내려져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양반과 상민 계층의 무형유산이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세대를 계승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 위와 같이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두 마을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두 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2009.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2009.9월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수행하였으며 등재 여부는 2010.7월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4-1】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1. 개 요

o 일  시 : '09. 1. 12(월),  10:30～13:00(오찬 포함)

o 장  소 :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o 참  석 : 55명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 회장 및 총무부장 등 3명

-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대표 52 명

o 간담회 취지

-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성과 설명 및 조사기관측 의견 청취

- 4대강 사업 추진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설명

2. 세부 내용

□ 청장 말씀

o 투명한 회계 관리와 합리적 조사활동 등 문화재조사 기관의 윤리성 강화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o 정부의 개입 보다 조사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학술적 성과와 윤리적 품격을 제고

o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그 결과가 4대강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즉, 문화재가 밀집 매장된 지역은 녹지 등으로 보존하는 방안 검토

□ 참석자 건의

ㅇ 신용민 원장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 효과적인 지표조사를 위해서는 인력의 탄력적 운용 방안 필요

- 여러 기관이 조사활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조사보고서의 일관된 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참여기관의 협의회 운영 등)

ㅇ 조상기 원장 (중앙문화재연구원)

- 문화재조사 전문 인력들이 기능인이 아닌 학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문화재조사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및 조사기관 자생력 제고

ㅇ 박광렬 원장 (성림문화재연구원)

- 문화재조사 기관의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강제 및 조정 기능 필요

- 문화재청에서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한 기능 위임 등 적극 검토 건의

ㅇ 한창균 회장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 문화재조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조사기관에 대한 표창제도 건의

【붙임 6-1】

4대강 지표조사 실시 및 결과 현황표

권역	시행청	조사기관	사업명	조사범위	조사면적 (천㎡)	비 용 (천원)	조사인원	조사기간
한 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문화재 연구원	한강1지구(고양,김포지구, 남양주지구) 문화재지표조사	고양시 현천동, 파주시 교하읍, 남양주 수석동	11,048	95,720	18	2009.02.13～04.30
	″	겨레문화유산 연구원	한강2지구(화도․양평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남양주시 화도읍, 양평군 서종면	9,512	88,100	11	2009.02.13～04.30
	″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한강2지구(여주 1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경기 여주군 금사면～ 여주군 능서면	8,003	80,130	10	2009.02.13～04.30
	″	고려문화재 연구원	한강2지구(여주2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여주군 강천면	9,582	88,460	11	2009.02.13～04.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강문화재 연구원	한강3지구(강원, 섬강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강원 원주시 부론면～ 충북 충주시 앙성면	5,095	64,053	8	2009.02.13～04.30
	″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한강3지구(황석천 합류점-충주댐) 문화재 지표조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충주시 동량면	12,645	82,477	6	2009.02.13～04.30
금 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백제문화재 연구원	금강1권역(강경지구～익산청 구간) 문화재지표조사	전북 군산시 성덕리～익산시 화산리	6,799	49,500	5	2009.02.13～04.30
	″	한국고고환경 연구소	금강1권역(강경지구～대전청 구간) 문화재지표조사	금강하류 및 논산천,강경천,노성천 일대	14,963	104,500	6	2009.02.16～04.30
	″	충남역사문화 연구원	금강2권역 부여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충남 청양, 논산, 부여일원	10,011	77,000	4	2009.02.16～03.31
	″	충청문화재 연구원	금강2권역 공주-금강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충남 부여군 자왕리～충남 연기군 송원리	7,396	58,000	7	2009.02.18～04.07
	″	중앙문화재 연구원	금강3권역 갑천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충북 청원군, 대전시 갑천,유등천일원	9,707	69,300	4	2009.02.11～04.30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금강3권역 대청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전북 진안군 용담면～충북 옥천군 동이면	12,142	84,700	6	2009.02.13～04.30
낙동강 (경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남문화재 연구원	낙동강권역 안동댐 하류-상주 매협제구간 문화재지표조사	경북 안동시 안동댐하류～상주시 사벌면 일원	24,124	164,000	12	2009.02.16～03.31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낙동강권역 상주 매협제-구미 해평제구간 문화재지표조사	경북 상주시 사벌면～ 구미시 괴평리	26,910	181,900	9	2009.02.16～03.31
	″	성림문화재 연구원	낙동강권역 구미 해평제-금호강 합류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경북 선산군 산동면～ 대구 달성군 죽곡2리	22,716	233,673	7	2009.02.16～04.30
	″	대동문화재 연구원	낙동강권역 회천 합류점-금호강 합류점 문화재 지표조사	대구 달성군 죽곡2리～경북 고령군 객기리	20,400	159,700	16	2009.02.13～03.31

권역	시행청	조사기관	사업명	조사범위	조사면적 (천㎡)	비 용 (천원)	조사인원	조사기간
낙동강 (경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문화재 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회천합류점-고곡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의령군 지정면	13,800	154,420	9	2009.02.10～04.30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고곡제-북면제)	경남 창녕군 남지읍～창원시 북면	12,800	160,820	5	2009.02.10～04.30
	″	경남문화재 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북면제-마사제)	창원시 북면～ 김해시 상림면	13,300	150,986	11	2009.02.10～04.30
	″	한국문물연구원	김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마사제-대저수문)	밀양시 삼랑진읍～ 부산시 북구	13,100	149,677	11	2009.02.10～04.30
영산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한문화유산 연구센터	영산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금월교-지석천 합류지점)	전남 담양군 금월리～ 광주시 남구 유촌동	12,800	100,000	21	2009.02.10～04.30
	″	마한문화 연구원	영산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지석천 합류-고막원천 합류)	전남 나주시 학산리～ 다시면 동당리	9,700	240,500	6	2009.02.10～04.30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영산강Ⅰ지구 외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고막원천 합류-영산강 하구)	전남 함평군 고막원천 합류점～ 영암군 영산강 하구둑 일원	7,800	53,636	17	2009.02.16～04.30

【붙임 6-2】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문 -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 주장은 語不成說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이 ‘09.6.25(목) 11시에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 4대강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예정 지역(제방과 제방사이, 제방 바깥 500m 범위)을 대상으로 총 23개 육상지표조사기관을 통하여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한 것뿐이기에 수중지표조사를 허가 없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무자격자에게 문화재조사를 맡긴 것도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는 육상뿐만 아니라 수중지표조사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중 강바닥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6월 17일자 공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수중지표조사기관과 조사계약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9년 2,3월에 실시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계획의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계획에는 섬진강 정비, 미호천 보 설치 등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조사의 실시시기는 사업계획 수립 시 즉,  문화재 포장과 분포여부의 정보를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매장문화재가 동 건설사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업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계획 수립 전 지표조사 실시는 사업계획 수립이후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수정·변경, 계획취소 등의 상황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또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예정 지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추가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당초 사업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인 섬진강이나 4대강 지류하천에 대한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추가로 지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곳입니다. 사업범위가 확장된 지역(추후 지표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여 기존 사업지역인 4대강에 진행된 지표조사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법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하여 졸속 비판을 받아온 청계천 사업조차 문화재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약 한달 반만에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꾸려 졸속 조사를 심의하게 하는 일이 가당한가?”

청계천 복원사업 시에는 지표조사 1개 기관 12명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에 41일, 발굴조사에 180일 총 22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총 23개 기관 220명이 참여하였으며,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조사만 약 3개월 진행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보고서와 사업내용을 토대로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추후 진행될 것입니다.

비록 사업면적이 크게 차이난다고 하나, 투입기관·투입인력의 규모가 다르고,  지표조사·발굴조사가 모두 이뤄진 청계천 복원사업과 지표조사까지만 이뤄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비교하여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게 이뤄진 졸속조사, 부실조사로 결론짓는 것은 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참여인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까지 “거수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졸속조사 심의라고 주장한 것은 문화재위원의 명예를훼손한 표현이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6-3】

세계일보 ‘09.6.3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세계일보가 ‘09.6.30일자로 보도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순으로 순차 진행됩니다.(법 제91조)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의 절차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시굴·발굴조사는 지표조사 이후 보고서와 공사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분포추정지를 사업구역 내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제방 안쪽과 제방 바깥 반경 500m 범위내의 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1482건, 지정문화재 169건의 정보가 수록되었으며, 23개 지표조사 기관은 향후 제방 안쪽과 제방 바깥 반경 50m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총 486군데의 시굴·발굴·표본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조사는 철저히 진행됩니다.(법 제55조)

문화재청에서는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구역인 제방과 제방사이 구간(제외지)에 존재하는 총 225군데의 문화재에 대해 시굴·발굴·표본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3. 강 준설구간에 대한 수중조사 역시 진행될 것입니다.(시행령 제53조)

이와함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에는 분명치 않았던 수중구간에 대하여도 강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구역 등을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6월 17일자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 3월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

4. 발굴조사 범위는 공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 분포지에 대해 공사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분포지의 훼손위험이 없는 존치구역과 현상유지 구역은 발굴조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을 우려해 문화재 추가조사 지역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문가 권고를 무시하면서 조사지역을 축소한 것도 아님을 알립니다. 또한 지표조사보고서는 국회뿐 아니라 대외공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5.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지표조사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며, 여기에는 매장문화재분포지, 지정문화재 분포여부, 개수 등의 자료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전문가로서의 식견과 법률적·경제적·사회적 시각을 접목시켜 균형있는 심의를 진행코자 각계의 대표성있는 인사들을 망라하여 구성한 것이며, 고고학 전공 위원의 숫자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이 없다거나, 공무원 출신이라 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6. 지정문화재 주변은 별도의 심의·허가절차가 진행됩니다.(법 제90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장문화재조사 뿐만 아니라, 사적 등 지정문화재 주변 영향검토구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되고,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륵사 구역이나, 신창동 유적지 등 지정문화재 주변은 금번 문화재지표조사와는 별도의 심의·허가 절차가 필요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번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예정 부지에 대해 시굴·발굴·표본·입회·수중조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도표

③

②

③

②

①

제방과 제방사이

주변지역

주변지역

50m

50m

500m

500m

□ 4대강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ㅇ 매장문화재 분포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 총 1,482건(①+②+③)

ㅇ 지정문화재 : 총 169건(①+②+③)

ㅇ 지표조사기관 의견제출(표본·시굴조사 등) : 총 486 개소(①+②)

□ 문화재청 검토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 실제 공사진행 구역 : ①

ㅇ ① 구역내 매장문화재 분포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수 : 총 407건

ㅇ ① 구역내 검토결과 시굴 등 보존대책 통보 지점 : 총 225 개소

※ ①+②+③ 구역내 지정문화재 존재시 현상변경 허가절차 별도 진행 통보

2009. 6. 30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붙임 6-4】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보도해명자료
		배포 일시	2009. 7. 22(수) / 총 1 매
담당 부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사업관리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추진본부 팀 장 박재순 ∙☎ (02)2110-6098 ∙추진본부 연구관 홍형우 ∙☎ (02)2110-8971 ∙문화재청 과 장 김용민 ∙☎ (042)860-4940 ∙문화재청 사무관 황권순 ∙☎ (042)860-4941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7.22) 문화재 조사 보도 관련

□ 보도 개요

ㅇ 문화재 조사 부실 의혹(지난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제기) 보도

- 수중지표조사 미실시, 문화재 조사 축소 의구심

- 문화재청의 입장표명에도 부실조사 논란지속(수중조사관련)

ㅇ 하회보 설치 등으로 경관 해치고 생태특성 훼손

□ 보도 해명

< 문화재조사 관련 >

□ 수중조사는 육상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임

ㅇ 육상조사기관이 육상지표조사를 수행했는데, 그 육상지표조사가 수중조사 자격이 없는 법인이 수행한 것이어서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임

ㅇ 수중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의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에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6월 8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수중조사 자격을 지닌 법인이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을 맺고 조사를 진행중임

□ 육상지표조사는 충실히 진행되었음

ㅇ 통산 육상지표조사는 2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난해 총1534건의 지표조사 중 750건 약 50%가 20일 이내에 완료되었음

ㅇ 금번 4대강 유역은 총294㎢의 면적을 23개 기관이 3개월 동안 충실히 조사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때 총 74㎢의 면적을 3개 기관이 3개월 동안 조사한 것과 비교해 봐도 무리한 조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 발굴지역 축소주장은 터무니없음

ㅇ 육상지표조사기관이 보고서에서 총 486건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공사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즉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임

ㅇ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제외지(제방과 제방사이) 구간에는 총 225건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공사내용과 이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225건에 대한 조사방법을 결정한 것임

□ 수중조사 방법은 선택적·탄력적으로 결정

ㅇ 지금까지 강 바닥에서 유물이 출토된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는 경험을 토대로 유물·유구 출토가능성이 있는 옛나루터 유적을 중심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ㅇ 다만, 혹시나 모를 유물출토에 대비하여 강 준설 작업시 입회관을 현장에 투입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였음

ㅇ 문화재지표조사 지침은 수중조사의 어려움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선택적·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물·유적 발견가능성이 높은 지류하천은 지표조사부터 철저히 진행예정

ㅇ 매장문화재가 밀집한 것으로 기존 확인되어 온 지류하천은 4대강 발굴조사와 별도로 지표조사부터 차근히 진행될 예정임

< 하회보 설치 문제 관련 >

ㅇ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하회보는 물 확보용이 아니고,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조성용 보임

- 이는 지역건의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보가 설치되더라도 둔치가 잠기지 않으므로 하회마을 인근 강변백사장이 잠길 우려는 없음

ㅇ 현재, 하회보 설치지점은 확정된 것 아니고 현장확인․수리분석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계획을 확정할 것임

【붙임 6-5】

報道資料 [2009. 08. 17.]	보도시점	배포즉시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전화번호	042-485-4830 042-481-4835
	담 당 자 (e-mail)	강경환(cultpro@ocp.go.kr) 조운연(jwy914@ocp.go.kr)	F A X	042-481-4849

「4대강사업 조선왕릉 훼손 우려」경향신문 보도 관련

문화재청 및 국토해양부의 입장

2009. 8. 17일자 경향신문의 □한강에 세워지는 여주보가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에 맞닿게 건설되어 주변경관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등재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및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다옴과 같이 밝힙니다.

ㅇ 남한강에 계획된 여주보는 효종대왕릉으로부터 약 1.6km, 세종대왕릉으로부터 약 2.1k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효종대왕릉 주변은 산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가 능 뒤쪽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보를 설치할 위치의 수면은 해발 30～35m정도이며 세종․효종대왕릉의 해발 높이인 65～75m와는 높이 차이가 있어 보 설치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향후 국토해양부는 보 설치시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9. 8. 17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강경환

정병국 의원

【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2009년 가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2. 2008년, 2009년 상반기 자체 업무 평가보고서

ㅇ 2008년, 2009년 자체평가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록 첨부자료 일체

ㅇ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는 현지조사 결과 등 심의를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차】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8

1. 숭례문 복원 문제

1) 2008년 2월 문화재특위 숭례문 복원 제언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 내용

① 숭례문 복원은 전문가 중심의 ‘복원 T/F팀’ 구성하여 문화재청 직영으로 진행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에 구성된 전담행정조직「숭례문 복구단」(‘08.5.6 구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숭례문 복구자문단」･「관계기관 협의체」등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 전문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 숭례문 복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원로들의 자문을 통해 숭례문 복구공사 품질 제고

		문 화 재 청 장
※ 관계기관 협의체 (서울시,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차 장
		숭 례 문 복 구 단 (단장 : 문화재보존국장)
		숭례문 복구자문단
				부단장 : 수리기술과장
			복 구 공 사 팀 (3)		실 측 고 증 조 사 팀 (3)		행 정 지 원 팀 (1)							고증분과		기술분과		방재분과
					·

② 복원현장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방식으로 진행

ㅇ 숭례문 복구현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화재 현장 체험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방재 및 애호의식을 고취․확산시키고 숭례문 복구에 참여시키고자 2008년 8월 15일부터 숭례문 복구현장을 공개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16일까지 3,72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방식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3시 동안에 매 30분 간격으로 하루 6회에 걸쳐 운영하며,  가설덧집 설치공사에 따른 안전 상의 사유로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09년 8월 15일부터 다시 현장을 공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월27일까지 2,04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③ 철저하게 ‘전통기법’으로 진행

ㅇ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숭례문 건립 및 중건, 60년대 복구공사 당시 사용됐던 전통기법 등을 연구하고자 전통기와․철물 제작방안연구, 단청조사 등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대목장, 석장, 번와장 등) 전통 장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숭례문 복구시 적용할 수 있는 전통기법과 도구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09.9.28)하여 논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전통기법을 되살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숭례문 복원(복구)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문화재위원 뿐 아니라 방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

ㅇ 숭례문 복구자문단은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과(7인), 1960년대 숭례문 복구에 참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증분과(7인),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방재분과(5인)의 3개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숭례문 공개관람 시 시민단체(도성길라잡이, 궁궐지킴이)에서 참여하여 국민들께 안내를 하고 있으며 숭례문 문화재지킴이로 활동 중인 신한은행에서도 안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⑤ 복원은 서두르지 말고 ‘현장진단보고서’작성 후 복원 진행

ㅇ ‘08. 2. 10 화재 이 후 ’09. 12월까지는 숭례문의 완전한 복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옛 사진 등 고증자료 조사와 수집, 발굴조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숭례문구조안정성 평가’ 등 9건의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그중 5건을 완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⑥ 숭례문 근처에 ‘화재잔해전시관 건립’

ㅇ 숭례문 전시관은 서울시에서 추진토록 협의를 완료('09.6.18)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칭펀드(국비30%, 지방비70%)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하여 서울시에서 전시관을 건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서울시에서 2010년 예산(기초조사 및 설계비)을 우리 청에 신청('09.9.4)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2008년 5월 20일 발표한,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자료 및 기본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진척 사항

ㅇ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은 붙임과 같으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 추진현황

<현장 수습 및 준비> '08.2월～5월 (완료)

- 훼손부재 수습처리 완료(2.29)

-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발표(5.20)

- 화재피해 수습부재 경복궁보관소 이전 완료(5.30)

- 숭례문 화재 피해 보고서 발간(5.31)

<조사･발굴･고증･설계> '08.6월～'09.12월 (추진 중)

- 숭례문 가설덧집 설치지역 1차 발굴조사('08.6～11월) 완료

- 숭례문 현판 보존처리('08.4～'09.5.26) 완료

-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 관람('08.8.15～숭례문 복구 완료시까지)

- 숭례문 복구공사 실시설계('08.11월～'09.11월)

- 숭례문 가설덧집 및 주변정비 공사('08.11월～'09.12월)

- 숭례문 수습부재 재활용 방안 등 연구용역('08.10월～'09.11월)

<숭례문 복구 본공사 추진>('10.1월～'12.12월)

※ 숭례문 복구기본계획을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목재 수량과 현재까지 확보한 목재 수량

ㅇ 숭례문 전체 목재 131,493재의 약36%인 약47,600재가 화재로 훼손되었습니다.

ㅇ 국민기증분 소나무 18,000재, 준경묘 소나무 6,000재 등 총 24,000재의 소나무를 확보('09.2)하여 경복궁 목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며, 미확보된 23,600재는 산림청 및 시중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ㅇ 미확보된 부재는 대형 소나무가 아닌 일반 소나무로, 공사 착수 후 손상 목부재 재활용작업과 잔존부재 해체 후 사용가능물량 최종파악 등을 거친 후 필요물량에 한하여 구매할 것입니다.

ㅇ 기둥, 대들보에 사용될 대형 소나무는 준경묘 및 국민기증분 소나무로 확보를 완료하였기에 목재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1)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 운영과정에서 명칭의 변화는 있었지만 보유자-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자중심의 도제식 보호체계를 유지해오면서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초래되는 경쟁과열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종목간 격차심화로 인한 전승취약종목의 단절위기, 보유자 권한에 비례하는 의무부재에서 오는 보유자 권력화 현상, 지정종목 중심의 대표전승 정책에서 오는 비지정목의 소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우리 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전승활성화 종목과 취약종목간 양극화 해소 정책을 위해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량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문화재 지․인정 과정의 각종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전승활동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유자로서 권한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여 성실한 전승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ㅇ 장기적으로는 전승자 중심의 도제식 체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및 보유자 없는 종목의 도입을 검토하고 전승취약 종목의 자생력 증진 대책을 수립하여 종목간 격차 해소 및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09 6월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지침마련, 각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지난 2년간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토론회 자료 일체

ㅇ 2008. 11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2년간 문화재청 및 문화재보호재단에서 무형문화재 예능분야 해외공연 지원예산(지정종목 및 행사 내용 명기) 및 지원 조건 및 예산활용 원칙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살풀이춤’의 보유자 인정 심사, ‘경기민요’의 보유자 인정조사,‘궁중빈례’에 대한 신규종목 지정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 일체

ㅇ 2009년 보유자 충원계획에 따라 보유자 사망, 명예보유자 인정 등으로 보유자 부재 종목에 대한 우선충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살풀이춤, 경기민요의 경우 보유자 부재종목이 아니므로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아울러 ‘궁중빈례’의 경우는 ‘궁중다례’ 종목으로 전문가조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문화재 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5) 지난 10년간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유자가 없는 종목 중 현재까지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사유

ㅇ 보유자 사망 등으로 보유자 부재인 종목은 금속활자장 등 14종목이며 현재 ‘09 보유자 부재 종목에 대한 전승자 충원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3. 정조대왕 초장지 문제

1)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조대왕 초장지의 사적 지정’ 관련 감사 결과서 일체

ㅇ 감사원에서 송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 4월 문화재위원회의 정조대왕 초장지에 대한 사적 지정 권고 내용 일체

ㅇ 사적지정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2007년 10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위 초장지에 대한 현지조사위원 6인 명단 및 그 중 주공의 태안3지구 문화유적 보존 관련 용역 자문위원 2인 명단

ㅇ 현지조사위원 6인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용역 자문위원 2인은 지건길, 나선화 위원입니다.

구 분	성 명	비 고
사적분과	정영화	- 영남대 한국학부 교수. 매장문화재분과 위원 역임. - 현 문화재청 사적분과 ․ 경관분과 위원 겸임. -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유구의 검토와 유적 보존안의 경관적 측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선정
	지건길	- 국립중앙박물관장 역임. 매장문화재분과 위원 역임. -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고고학적 유적의 활용 측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선정
	손영식	- 전통건축연구소장. 고건축 전공. - 사업부지 내 확인된 유적이 건물지이므로 고건축 전공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선정
매장분과	정징원	-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 역임. - 분과 위원장으로서 시대별․유적별 성격에 따른 고고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의 심의를 총괄하고 있음.
	나선화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역임. - 매장문화재 전 분야와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지대하며, 문화재위원으로 다년간 문화재 심의 참여. - 조선시대 도자기 전공자로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정.
	이청규	- 영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으로서 다년간 시대별․유적별 성격에 따른 고고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의 심의 참여.

4) 위 조사위원 6인이 2007년 12월 역사공원과 단독주택지로 조성토록 결정한 사항 일체 및 문화재위원회 재심을 거치지 않은 이유

ㅇ 조사위원 6인이 작성한 현지조사 의견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화재위원회 재심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2007.11.23 매장분과 제11차 회의에서 ‘사적분과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후 결정토록 함’ 으로 의결되어 현지조사 위원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과 동일시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위원회에 재부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은 의결서 상에 ‘현지조사 후  재심의(재검토)’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화성 태안3지구 개발 및 문화유적 보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일체 및 그 동안 공약 진척 사항 일체

ㅇ 화성 태안3지구 내 대선공약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조대왕 초장지 개발 및 보존 관련 문화재청의 향후 대책 일체

ㅇ 정조대왕 초장지는 이미 사적지 내에 위치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실 관련 유구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자문위원의  검토와 정부 관계부처(‘08. 7월 문화체육관광부, ‘09. 2월 총리실 국무차장 등)의 최종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선정하여 보존토록 결정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계획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 문화재 방재문제(설치 현황 및 스프링 쿨러)

1) 2008년 및 2009년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 추진관련

- 추진 현황 및 예산(사업명/사업내용/예산/현재까지 진척사항, 즉 지방비 확보중,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 공사완료 등 명기)

ㅇ 2008년 및 2009년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지방자치단체 관리)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5. 육의전 문제 관련

1) 육의전 박물관 관련

- 지난 2008년 문화재위원회의 육의전 유구 보존 관련 결정 사항 일체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8차 회의결과(‘08. 9. 26)로 유적 보존은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보존 및 활용방안은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별도송부 내역 참조)

- 출토 유물 현황 및 출토 유물 소유 문제 관련 결정 사항 및 결정 주체

ㅇ 출토유물은 명문백자편 등 1,200여점이며 출토유물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에서 출토 유물에 대한 공고절차 이행 이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박물관 건립 현황 및 전시관 구성 계획 등 이하 4건

ㅇ 박물관 건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의원

【10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 업무관련 자료

1) 소규모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집행심의위원회 활동내역(위원회 구성, 회의내역, 회의안건 등   구체적으로 제출)

□ 소규모발굴비집행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협회 사무총장

ㅇ 위  원 : 김용성(한빛문화재연구원),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

이훈(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도헌(동양대학교),

문화재청 소규모 업무 담당 사무관, 협회 총무부장

ㅇ 간  사 : 협회 연구부 소규모 업무 담당 연구원

□ 소규모발굴비집행위원회 회의 내역 및 안건(2006～2008)

1. 2006년도

가. 1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11:00

2) 회의내용 : 영월 흥월리 1093번지 소규모 발굴비(구 복권기금) 지원 등 발굴비용 산정 및 집행 금액의 적정성 검토

나. 2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6년 5월 25일(목) 10:00

2) 회의내용

ㅇ 소규모 발굴비(구 복권기금) 집행 현황 보고 및 검토

ㅇ 소규모 발굴비지원(구 복권기금) 집행시행세칙 보안 및 심사기준 제정

다. 3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6년 8월 16일(목) 14:00

2) 회의 내용 : 소규모 발굴비(구 복권기금) 청구 금액의 적정성 및 증빙자료 등 검토

라. 4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15:00

2) 회의 내용

ㅇ 2006년도 소규모 발굴비 지원(구 복권기금) 결산 자료 검토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구 복권기금) 집행규칙 개정(안) 검토

- 변경계약 관련 서류, 계약 및 청구 서류(증빙자료 포함) 등 마련

2. 2007년도

가. 1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7년 3월 14일(수) 14:00

2) 회의 내용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구 복권기금) 집행 관련 규정 제정 및 집행지침 마련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구 복권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한 지침 마련

나. 2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7년 7월 18일(수) 14:00

2) 회의 내용

ㅇ 소규모 발굴조사 용역대가 산정지침(안) 마련 및 검토

ㅇ 소규모 발굴조사 청구양식 변경 및 증빙서류 보완

다. 3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7년 10월 24일(수) 14:00

2) 회의 내용

ㅇ 소규모 발굴조사 규정 및 규칙 개정(안) 검토

ㅇ 소규모 발굴조사 계약서 개정(안) 검토

ㅇ 소규모 발굴조사 용역대가 산정지침 변경(안) 검토

3. 2008년도(주요회의 발췌)

가. 1차 회의

1) 회의일시 : 2008년 7월 21일(월) 13:00

2) 회의 내용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논의

ㅇ 조사기관의 적극적인 소규모 발굴조사 참여 유도 방안 논의 등

□  소규모발굴비집행소위원회 구성

가.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시굴)조사비 산정기준안 마련을 위해 특별 소위원회 구성

나. 회의현황

1) 1차 회의 : 2007년 3월 21일(수) 14:00

ㅇ 소규모 발굴조사 참여기관의 조사비 산출 및 집행 관련 내용 검토

ㅇ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산정 관련 위원별 업무분담 및 검토 의견 작성

2) 2차 회의 ～ 6차 회의

ㅇ 소규모 발굴비지원사업 조사용역 대가 산정기준(안) 마련

다. 7차 회의 : 2007년 5월 23일(수) 15:00

ㅇ 소규모 발굴비지원사업 조사용역대가의 산정기준 최종(안) 마련

ㅇ 소규모 발굴비지원사업 비용 청구 양식 최종(안) 마련

2) 소규모발굴지원현황(사업자, 시행자, 사업면적 구분, 지원액, 시행자 연락처, 사업목적 등 구체적으로 제출)

ㅇ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소규모 발굴비 지원내역

[2006년도 지원현황]

연번	위 치 명	시행자	사업자 연락처	사업목적	대지면적	지원액 (천원)	비 고
1	부여군 족교리 61-1·61-3	문일상	041-830-2364	개인사업	407㎡	5,000
2	고성군 양촌리 680,681	박경복	011-9517-4802	주택건설	489㎡	5,218
3	대구시 진천동 470-7	유영숙	011-527-2630	주택건설	266㎡	2,161
4	울주군 위양리 431-1	윤선숙	052-258-4078	〃	660㎡	56,936
5	창녕군 교리 505-1	신무	-	〃	393㎡	12,800	창녕군 대행 신청
6	부여군 규암리 99-14·100-4	이정자	041-830-2243	〃	279㎡	4,000
7	제주시 용담동 694-4	김덕삼	011-690-5688	〃	423㎡	20,000
8	강릉시 교항리 71	김송복	017-370-7266	〃	456㎡	10,337
9	부여군 쌍북리 499-4	부여 쌍북1리 마을회	041-830-2243	마을회관	184㎡	3,500
10	영월군 주천리 1710	원옥화	010-6822-8119	주택건설	777㎡	18,084
11	울주군 교동리 73-2	안장원	011-562-1819	〃	790㎡	26,592
12	경주시 보문동 784-1	정삼순	054-741-0501	〃	469㎡	35,480
13	영월군 주천리 1619	엄경섭	011-9409-2849	〃	500㎡	22,180
14	동해시 송정동 958-8	함인숙	033-249-2793	〃	435㎡	22,000
15	양양군 송전리 23-1	이진호	016-362-7099	〃	545㎡	28,620
16	김해시 봉황동 229-4	홍금선	-	〃	466㎡	30,300
17	대구시 욱수동 124	김성규, 최남옥	010-5058-5664	개인사업	439㎡	15,564
18	대구시 상동 166-10	송충관, 김명욱	010-6666-4555	주택건설	143㎡	15,477
19	충주시 칠금동 400-1	김인숙	043-856-0431	개인사업	552㎡	6,188
20	경주시 탑동 772번지	배경호	054-741-0501	주택건설	661㎡	80,449
21	김해시 봉황동 229-1	이순덕	-	〃	401㎡	31,845
22	영월군 흥월리 1093	노명철	011-9836-5528	〃	737㎡	10,085
23	평창군 하리 67	이해순	011-365-8877	〃	264㎡	8,487
24	용인시 성복동 598-2	이경희	-	〃	534㎡	4,198
25	용인시 성복동 598-5	정성숙	-	〃	534㎡	4,285
26	부여군 쌍북리 252-1	원종철	017-425-8892	〃	508㎡	29,700
27	강릉시 금진리 467	곽미정	010-4590-6150	〃	538㎡	29,263
28	강릉시 초당동 400	엄주용	011-963-4574	〃	562㎡	4,810
29	용인시 맹리 147-1	권성구	031-321-9004	개인사업	660㎡	5,760
30	부여군 금사리 178-3	김도수	011-9414-2746	주택건설	397㎡	4,500
31	함안군 구성리 724-2	이의호	011-589-1777	개인사업	526㎡	11,146
32	강릉시 송정동 245-2	최규대	019-323-6547	주택건설	350㎡	9,841
33	충주시 가흥리 207-1	유인화	011-256-8467	〃	649㎡	3,127
34	울산시 중산동 547-1	김수선	011-9339-0878	주택건설	731㎡	3,769
35	함평군 성천리 768	함평 친환경영농조합	061-343-9203	농어민시설	1,815㎡	9,190
36	동해시 송정동 601	이길웅	-	주택건설	251㎡	3,374
37	부여군 동남리 508-2	백행복	011-425-1263	〃	343㎡	3,960
38	경주군 조양동 386-4	박분남	011-573-0280	농어민시설	1,043㎡	9,025
39	부여군 중정리 85·86-3	최장면	018-417-8813	주택건설	660㎡	31,020
40	제주시 삼양2동 2132-1	문염기	010-8255-9543	〃	502㎡	33,951
41	창원시 신방리 612	조대형	011-9306-0223	개인사업	625㎡	5,694
42	충주시 칠금동 400-1	김인숙	043-842-0231	〃	552㎡	70,320
43	강릉시 초당동 272-7	이규홍	016-780-5695	주택건설	236㎡	20,000
44	부여군 쌍북리 499-4	부여 쌍북1리 마을회	041-830-2243	마을회관	184㎡	13,200	정밀발굴
45	강릉시 초당동 127-7	신종선	019-257-6000	주택건설	31㎡	6,052
46	서울시 통의동 61-1	김태임	011-736-1186	개인사업	133㎡	6,020
47	부여군 호암리 167ㆍ168	김연자	016-9510-6929	주택건설	238㎡	38,170
48	경주시 광명동 105-4	박재양	054-742-2052	〃	556㎡	4,564
49	함평군 가덕리 532-1	백인엽	061-324-1106	농어민시설	2,010㎡	8,247
50	경주시 모서리 131-1	황용식	018-545-6630	〃	1,002㎡	10,914
51	창원시 신방리 391, 392	이종호	019-570-5026	개인사업	217.5㎡	29,059
52	부여군 동남리 317-3	정연술	011-401-5521	〃	236㎡	29,040
53	강릉시 초당동 123-1	최종대	016-359-1114	〃	320㎡	42,186
54	부여군 구교리 386-2	조남만	011-433-9632	〃	252㎡	4,400
55	부여군 구아리 244-1	김해선	011-485-0333	〃	52㎡	5,390
56	제주시 삼양일동 1599-33	김철수	064-750-7442	주택건설	235㎡	3,322
57	제주시 용담2동 2706-49	고상기	019-218-7957	개인사업	231㎡	3,631
58	제주시 외도1동 485-1	이창희	064-713-5208	〃	259.4㎡	3,712
59	마산시 합성동 73-10	김영철	-	〃	186㎡	20,271
60	춘천시 율문리 75-2	김천수	017-371-9736	〃	4,331㎡	29,000
61	경주시 서악동 550	강선옥	017-533-0190	주택건설	403㎡	9,832
62	경주시 화산리 1032-2	이영부	010-3933-0721	농어민시설	1,002㎡	10,496
63	원주시 학성동 400	김용제	011-362-2568	개인사업	792㎡	15,798
64	서울시 암사동 114-5	구농씨외 1인	010-6736-9453	주택건설	330㎡	18,007
65	울주군 교동리 104	엄영호	011-556-0270	농어민시설	660㎡	35,915
66	춘천시 율문리 298-24	김봉기	011-9790-8272	주택건설	145㎡	3,930
67	영월군 북쌍리 978-1	신원선	011-374-3554	〃	759㎡	15,257
68	춘천시 지내리 59.61-3	황미정	033-241-0163	개인사업	743㎡	11,259
69	울산시 중산동 547-1	김수선	011-9339-0878	주택건설	731㎡	85,508
70	춘천시 천전리 921	염만종	017-373-1246	농어민시설	1,917㎡	13,838
71	함평군 송로리 642	이경님	061-324-1106	〃	504㎡	9,680
72	경주시 모서리 376-2	조인순	016-9880-2181	주택건설	599㎡	5,535
73	창녕군 교리 536-1	김윤태	055-533-2093	농어민시설	542㎡	13,464
74	경주시 동천동 768-15	전명희	-	개인사업	293㎡	4,440
75	울주군 월평리 216	이준오	011-588-0807	주택건설	380㎡	1,858
76	경주시 모아리 238	이재홍	011-538-9272	농어민시설	638㎡	3,492
77	경산시 내리 319	김기화	011-528-6687	주택건설	97㎡	2,460
78	경주시 화산리 973-1	김승태	016-543-3310	농어민시설	1,124㎡	9,356
79	경주시 용장리 산109-5	이형언	-	주택건설	700㎡	4,215
80	부여군 석목리 89-5	남궁청일	010-8413-8039	〃	500㎡	5,170
81	강릉시 교항리 32-5	이정아	033-661-4032	〃	328㎡	9,339
82	부여군 구교리 386-2	조남만	041-836-3021	개인사업	252㎡	25,080
83	합천군 오도리 140	장석현	011-9548-0106	농어민시설	704㎡	14,908
84	강릉시 교항리 28-27	정성훈	010-6662-2447	개인사업	191㎡	6,523
85	경주시 하서리 560-7	허필근	011-542-5381	주택건설	255㎡	3,062
86	마산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김영림)	-	보존유적에 따른 지원		150,000
87	대전시 월평동 25-60	남상언	054-330-6054	주택건설	562㎡	6,160

[2007년도 지원현황]

연번	사업 대상지	사업자	연락처	사업목적	대지면적 (㎡)	발굴지원 (천원)	비고
1	울산시 중산동 547-1	김수선	011-9339-0878	주택건설	731	17,935	정밀발굴
2	경주시 모서리 131-1	황용식	018-545-6630	〃	1,002	32,626	정밀발굴
3	대구시 욱수동 108-2	최득경	011-9288-8006	개인사업	720	32,789
4	충추시 가흥리 207-1	유인화	011-256-8467	주택건설	649	67,840	정밀발굴
5	경주시 장항리 산401	오영조	0121-9856-1673	농어민시설	724	6,087
6	경주시 조양동 386-4	박분남	011-573-0280	〃	1,043	60,874	정밀발굴
7	경주시 인왕동 412	윤기형	054-741-6129	주택건설	653	79,948	정밀발굴
8	울주군 만화리 582-9	김해선	011-880-4679	〃	592	2,222
9	울주군 동천리 549	김건치	052-257-6463	개인사업	456	3,168
10	대전시 월평동 25-60	남상언	054-330-6054	주택건설	562	19,690	정밀발굴
11	하남시 하사창동 358-1	구현자	011-790-5219	개인사업	199	8,151
12	경주시 황성동 544-3	임동식	011-805-3012	〃	202	9,185
13	제천시 두학동 705	진항구	011-805-3012	주택건설	790	12,980
14	제천시 두학동 705	〃	〃	〃	790	59,917	정밀발굴
15	제주시 삼양동 2137-6	김희연	010-2699-9524	〃	125	6,666
16	제주시 용담2동 2704-9	홍계원	-	〃	377	4,760
17	영월군 문산리 422ㆍ423	김만수	011-9524-6232	〃	655	7,058
18	평창군 응암리 4-1번지	진영숙	010-3407-2126	주택건설	644	12,879
19	동해시 송정동 852-64번지	박영태	016-364-8762	개인사업	516	8,240
20	김해시 유하리 775번지	세진엔지니어링	055-263-0040	공장건설	1,715	7,700
21	영월군 삼옥리 1535번지	최영익	053-621-3451	주택건설	204	6,351
22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488번지	이형식	018-413-5920	〃	509	3,080
23	경산시 곡란리 160-1번지	이명자	011-9514-5287	〃	694	1,917
24	영월군 삼옥리 1535-2번지	신성희	053-621-3451	〃	667	9,141
25	영월군 삼옥리 188-2번지	안만복	033-674-4581	〃	790	7,018
26	공주시 상신리 368-1	황경창	017-671-3977	〃	692	9,702
27	울주군 신암리 251	김경민	051-868-4356	개인사업	726	1,727
28	춘천시 삼천동 37-1, 60	윤영수	033-251-4509	주택건설	316	22,924
29	춘천시 삼천동 37-1, 60	〃	〃	〃	316	16,720	정밀발굴
30	춘천시 율문리 265-3	박순자	033-243-0888	〃	429	9,341
31	경주시 동천동 891-10	김미란	010-2820-6422	개인사업	165	39,391	정밀발굴
32	춘천시 삼천동 37-59, 67	홍기옥	011-362-3599	주택건설	423	10,734
33	강릉시 초당동 129-2	용춘식	011-366-7901	개인사업	307	50,853	정밀발굴
34	제주시 삼양2동 2180-12	홍왕유 외 1인	019-608-9958	주택건설	125	2,959
35	제주시 용담2동 2746-11	김인국	016-682-4171	〃	377	10,945
36	부여군 쌍북리 645-19	이인원	019-240-2773	〃	205	3,520
37	화성시 당하리 100-6	김주환	019-636-0198	농어민시설	196	3,790
38	창원시 다호리 28	신문철	011-855-0265	농어민시설	98	5,544
39	함안시 도항리 663-5	이필부	011-851-3892	주택건설	573	9,381
40	공주시 장암리 67-1	백춘자	041-840-2226	〃	374	3,069
41	김해시 유하리 775	세진엔지니어링	055-263-0040	공장건설	1715	44,363	정밀발굴
42	부여군 규암면 내리 산450-16	김인우	017-420-5772	개인사업	659	7,150
43	부여군 규암면 내리 산450-16	〃	〃	개인사업	659	27,500	정밀발굴
44	경산시 가척리 119, 120-1	남봉금	011-9577-1296	주택건설	659	2,546
45	경산시 당곡리 136-6	이재석	055-600-5023	농어민시설	678	3,980
46	제주시 도련2동 517-5	한관섭	011-691-1306	〃	826	3,795
47	경주시 석장동 921	유수준	010-840-3169	〃	1,142	13,893
48	춘천시 율문리 321-20, 298-38	최복녀	033-243-4181	개인사업	662	11,650
49	공주시 장암리 66-1	백경희	041-840-2226	주택건설	170	2,761
50	춘천시 지촌리 31	이승렬	017-373-1266	농어민시설	2,480	17,336
51	울산시 상안동 358-47, 323-24	이창걸	011-566-8987	개인사업	701	14,190	정밀발굴
52	경주시 황오동 3-7	김상탁	019-727-7722	주택건설	231	38,951	정밀발굴
53	천안시 사담리 232-4	신계철	04-521-5154	〃	663	3,124
54	부여군 구봉리 211, 212	이옥희	011-9812-2592	공장건설	2,536	14,124
55	영월군 주천리 375	김남순	011-485-7748	주택건설	707	45,254
56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996-2	곽금영농조합법인	064-755-3111	농어민시설	1,527	11,847
57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996-2	〃	〃	농어민시설	1,527	105,303	정밀발굴
58	제주시 용담2동 2704-15	강동훈	064-755-3111	주택건설	316	5,566
59	제주시 용담2동 2704-15	〃	〃	〃	316	55,429	정밀발굴
60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51-19	김용원	011-9110-2548	농어민시설	721	5,665
61	울주군 화산리 47-1	김해김씨 삼현공파	052-275-6622	주택건설	658	18,480	정밀발굴
62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77	박상국	042-525-9230	〃	486	3,520
63	상주시 복룡동 299	이상철	054-536-5940	〃	145	4,714
64	청주시 송절동 산9-1	김덕주	011-461-7281	〃	694	3,828
65	경주시 신당리 883-1	김태숙	011-803-4232	〃	672	4,290
66	경주시 신당리 883-2	김금수	018-507-7847	〃	672	4,290
67	경주시 신당리 883-3	강영아	-	〃	661	4,180
68	경주시 신당리 883-4	손정자	-	〃	661	4,290
69	경주시 사정동 78-4	이수자	-	〃	324	43,626	정밀발굴
70	강릉시 교항리 29-14	박병순	033-662-7877	〃	81	15,433	정밀발굴
71	대구시 봉산동 185-30, 184-1, 185-39, 185-16	김금자	053-625-8407	개인사업	234	2,082
72	경주시 죽동리 563-3	이종관	011-524-8811	〃	500	4,730
73	경주시 죽동리 415	박기범	019-637-8252	〃	330	3,181
74	청주시 석소동 205-3	전금규	011-461-2765	주택건설	271	18,425	정밀발굴
75	경산시 내리리 235	장점수	053-851-5018	〃	231	2,739
76	청주시 평동 30	유숭빈	011-9847-1720	〃	750	4,994
77	용인시 성복동 399	김종한	031-264-1234	개인사업	607	2,123
78	용인시 사암리 831-1	김수영	010-4704-3218	주택건설	98	2,062
79	청주시 서문동 9-9	김춘식	-	개인사업	463	4,367
80	청주시 서문동 9-9	〃	-	개인사업	463	16,181	정밀발굴
81	경주시 황성동 634-8	이태형	054-749-1328	주택건설	347	8,780
82	김해시 부곡리 297-1	혜림기업	011-592-1606	공장신축	1,980	10,637
83	울주군 대안리 237	안수필	010-4506-6074	주택건설	664	10,142	정밀발굴
84	경주시 황성동 535-18	박두화	054-771-8110	〃	308	7,106
85	경주시 황성동 535-18	〃	〃	〃	308	14,784	정밀발굴
86	부여군 석목리 129-2	남궁현진	017-426-0436	개인사업	500	4,400
87	청주시 산남동 산34-1	공석동	011-461-1846	농어민시설	1,190	4,576
88	경주시 오류리 산39-1	이준우	011-523-6685	개인사업	495	24,871
89	경주시 안동리 98	성석표	011-525-0433	〃	426	6,050
90	부여군 능산리 61	이갑용	019-401-7548	주택건설	660	5,610
91	경주시 동천동 820-5	이상목	011-9507-0501	〃	215	20,856	정밀발굴
92	경주시 동천동 774	최용환	011-516-7836	개인사업	636	124,157	정밀발굴
93	경산시 부적리 481	윤홍기	011-9857-7230	〃	600	3,897
94	동해시 송정동 1039-5	손영자	010-2929-5154	주택건설	380	38,027	정밀발굴
95	화천군 위라리 123	윤영시	033-442-2452	보존에 따른 지원	2,192	31,009
96	경주시 신당리 883-1	김태숙	011-803-4232	주택건설	672	23,320	정밀발굴
97	부여군 동남리 653-1	강 열	016-303-3566	개인사업	407	5,170
98	김해시 부곡리 297-1	혜림기업	011-592-1606	공장신축	1,980	23,067	정밀발굴
99	경주시 화산리 197-2	송순걸	011-375-0080	주택건설	155	3,558
100	경주시 성지리 산31-1	손열호	019-510-2370	〃	337	3,552	정밀발굴
101	부여군 동남리 524, 구교리 361-2	김영숙	041-833-4794	개인사업	330	3,960
102	경주시 보문동 306-1	한치석	011-503-8242	주택건설	707	8,602
103	경주시 하서리 607-13	박제영	011-501-6603	〃	149	3,548
104	김해시 구산동 94-11	신갑순	055-327-3942	〃	193	4,719
105	경주시 사방리 996-1	강성만	071-803-5439	〃	658	18,161
106	경주시 사방리 996-1	〃	〃	〃	658	136,301	정밀발굴
107	사천시 선진리 761-1	이찬혁	011-872-3963	개인사업	409	12,306
108	울주군 산남 교동리 산19	박수곤	051-264-4007	보존유적에 따른 지원	4,720	12,122
109	부여군 규암리 190-1	임형묵	019-604-8785	주택건설	729	4,730
110	경산시 내리리 342	이병석	011-513-5615	주택건설	251	3,377
111	경주시 동천동 820-5	이상목	011-9507-0501	〃	215	40,557	정밀발굴
112	김포시 성동리 206	김정현	-	농어민시설	710	5,313
113	동해시 송정동 851-6	엄영명	011-9145-4717	주택건설	177	17,787	정밀발굴
114	김해시 대성동 64-1	권귀남	-	개인사업	525	15,554
115	용인시 보정동 897-1	이종국	011-705-0736	농어민시설	470	2,163
116	부여군 동남리 519-14	조남만	011-433-9632	-	134	19,085	정밀발굴
117	경산시 부적리 483-38	김기정	010-9496-0018	주택건설	153	2,904
118	경산시 내동 150-7	가설현	016-849-3971	개인사업	219	2,277
119	제주시 삼양 3동 2575-1	임빈종	064-724-0545	주택건설	659	5,082
120	경주시 화산리 182-13	안진복	011-511-4547	〃	750	5,390
121	경주시 물천리 145-1	삼목부미강	016-854-7520	〃	788	6,116	정밀발굴
122	경주시 동천동 789	이상태	017-525-2121	개인사업	643	6,567
123	경주시 보문동 545-4	이영석	011-523-5547	주택건설	736	61,545	정밀발굴
124	울주군 율리 887-2	김금수	011-499-2482	개인사업	164	2,794
125	춘천시 우두동 709-7	우종안	010-2004-6773	주택건설	154	2,762
126	부여군 쌍북리 280-5	신성전기	041-832-9649	공장건설	750	14,575
127	부여군 쌍북리 280-5	〃	〃	공장건설	750	63,294	정밀발굴
128	부여군 쌍북리 361-1	조희자	041-833-8101	주택건설	327	5,698
129	경주시 탑동 772-2	고경호	054-741-0501	〃	482	6,413
130	울주군 율리 826	이기성	011-582-8581	〃	573	3,707

〔2008년도 지원현황)

연번	사업 대상지	사업자	사업자 연락처	사업목적	대지면적 (㎡)	발굴지원 (천원)	비고
1	경주시 사방리 996-1	강성만	071-803-5439	주택건설	658	107,018	정밀발굴
2	경산시 대동 160-13	박성자	011-503-7513	개인사업	161	4,895
3	용인시 보정동 901-12, 901-13	김영수	017-365-4051	〃	749	11,121
4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7-5	김춘매	010-4650-4288	주택건설	642	7,502
5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7-5	김춘매	〃	〃	642	115,764	정밀발굴
6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7-6	조선숙	010-6657-8989	〃	576	8,041
7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17-6	조선숙	〃	〃	576	122,498	정밀발굴
8	경주시 동천동 755-7	김오순	010-7744-8511	개인사업	221	5,086
9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63-6	이환수	016-271-4860	주택건설	297	8,349
10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263-6	이환수	〃	〃	297	16,962	정밀발굴
11	부여군 쌍북리 502	이충환	010-4503-1248	주택건설	226	4,796
12	경주시 동천동 789	이상태	017-525-2121	개인사업	643	178,447	정밀발굴
13	제주시 삼양1동 1249-7	장기수	016-691-6253	주택건설	500	10,505
14	제주시 삼양1동 1249-7	장기수	〃	〃	500	123,255	정밀발굴
15	성주시 수죽리 334	류용숙	011-507-5413	〃	652	9,944
16	부여군 구교리 183-3	박기현	041-832-8789	〃	367	4,774
17	강릉시 방동리 63-14	조규명	033-252-5319	개인사업	792	16,423
18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36-3	김정태	011-524-662	〃	205	4,873
19	함안군 도항리 768-14	조학래	011-9505-0340	주택건설	422	8,162
20	김해시 봉황동 220-16	주진임	055-325-0907	〃	242	26,543
21	김해시 봉황동 220-16	주진임	〃	〃	242	56,199	정밀발굴
22	경주시 구어리 789-2	안근호	010-4460-4579	농어민시설	2,341	4,216
23	경주시 괘릉리 산29-3	이순란	011-9596-6623	주택건설	597	4,225
24	부여군 쌍북리 280-5	신성전기	041-832-9649	개인사업	750	74,404	추가정밀발굴
25	부여군 동남리 225-5	앙광희	011-9240-9992	주택건설	227	6,006
26	부여군 군수리 413-2	부여읍군수리 새마을회	017-423-5495	건물신축	337	2,860
27	부여군 군수리 149-19	김영덕	019-405-0352	농어민시설	481	2,728
28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295-1	이병순	010-8664-5985	주택건설	577	7,400
29	화성시 왕림리 182	최중철	011-9074-9422	〃	792	8,723
30	경주시 현곡 오류리 353	김향미	010-9494-2453	〃	276	6,105
31	경주시 현곡 오류리 353	김향미	〃	〃	276	18,898	정밀발굴
32	경주시 배동 393-5	이상근	011-516-6081	개인사업	665	8,789
33	용인시 마북동 345-2	조태영	017-304-7802	〃	253	5,566
34	공주시 중동 218	윤관종	018-432-2541	〃	437	50,600	정밀라굴
35	경주시 금척리 189-3	이석택	054-748-2164	농어민시설	171	5,126
36	경주시 서악동 414-2	박주연	051-758-8847	주택건설	495	8,536	정밀발굴
37	경주시 서악동 414-3	이영숙	054-743-5250	〃	625	8,393	정밀발굴
38	동해시 망상동 176-5	이상철	011-9977-5914	〃	790	503,448	정밀발굴
39	경주시 현곡 오류리 319	이상호	010-3916-3952	〃	625	8,096
40	경주시 성건동 324-2	권상원	010-8421-7879	개인사업	102	4,785
41	동해시 망상동 36-2	김재석	033-534-3247	주택건설	350	40,282	정밀발굴
42	강릉시 병산동 320-13	이원	011-9797-0177	개인사업	790	89,716	정밀발굴
43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126	김영순	011-231-3540	주택건설	787	14,091
44	경주시 인동리 670-1	강명진	011-231-3540	〃	496	120,076	정밀발굴
45	하남시 하사창동 358-2	구현자	011-790-5219	개인사업	141	6,545	정밀발굴
46	충주시 칠금동 400-2전외 2필지	김인숙	043-856-0431	개인사업	792	12,617	정밀발굴
47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64-1	배한철	041-852-8541	주택건설	345	12,078
48	상주시 하송리 310-1	김정단	010-5655-8682	〃	660	8,151
49	상주시 하송리 310-1	김정단	〃	〃	660	54,901	정밀발굴
50	상주 하송리 310-6	정애란	016-475-8240	〃	495	7,953
51	경주 외동읍 죽동리 560,561	고옥연	010-2514-6261	농어민시설	1,130	200,310	정밀발굴
52	강화 흥왕리 산30-2	진기섭	011-9761-2533	주택건설	658	21,571	정밀발굴
53	울산 황성동 736-1	김혜경	010-7665-0323	공장건축	1,652	7,887
54	종로구 통의동 35-2	배용임	016-249-0106	개인사업	165	4,125
55	종로구 통의동 35-2	배용임	〃	〃	165	17,875	정밀발굴
56	울주 평리 425-9	배종희	011-9544-1648	주택건설	720	68,211	정밀발굴
57	용인 보정동 902-1	김영진	031-323-1391	개인사업	233	7,997
58	광주 신창동 609-1	광산김씨휘언우공파문중	017-609-8964	주택건설	676	3,386
59	공주 옥룡동 414	조춘자	010-6821-2266	농어민시설	1,021	80,212	정밀발굴
60	경주 인동리 668외	손진광	017-504-4998	〃	396	33,209
61	울주 평리 425-12	차영자	052-262-9810	주택건설	759	69,311	정밀발굴
62	동해 송정동 955-50	이국길	064-755-6288	개인사업	247	11,880
63	부여 진변리 산29-7	정유혜	019-460-1395	주택건설	389	2,340
64	강릉 강문동 126-1	차현희	010-4845-8551	개인사업	722	19,887
65	강릉 강문동 126-1	차현희	〃	〃	722	111,408	정밀발굴
66	울주 평리 425-20	김양훈	017-582-0658	주택건설	757	68,827
67	부여 가탑리 358-2	이혁인	011-406-9362	주택건설	702	13,651
68	부여 가탑리 358-2	이혁인	〃	〃	702	28,094	정밀발굴
69	강릉 초당동 372-3	이재홍	033-521-5991	〃	542	86,856
70	경주 금척리 111-1	손상호	011-876-7653	농어민시설	836	12,155
71	강릉 초당동 300-12	최승화	019-480-2896	개인사업자	787	71,500	정밀발굴
72	제주 삼도동 176	김수일	064-755-6288	주택건설	161	6,820
73	제주 외도1동 105	김석영	019-249-0106	농어민시설	1,692	11,781
74	제주 광령리 1677	정운오	011-691-2384	〃	450	6,721
75	상주 동관리 281	강신철	010-9134-8566	주택건설	605	16,643
76	경주 보문동 543	정경자	016-514-4215	〃	746	9,328

〔2009년도 8월 지원현황)

연번	사업대상지	사업자	사업자 연락처	사업목적	대지면적 (㎡)	집행액 (천원)	비고
1	경주 서면 도계리 485	정병환	011-826-8383	농어민시설	1352	59,422
2	경주 황성동 928-17	박정순	054-779-6392	주택건설	216	46,277
3	경주 구황동 880-16	류상길	016-820-0304	주택건설	152	35,541
4	경주 서부동 2-17	김영자	011-9590-6198	개인사업	195	5,258
5	경주 탑동 640-4	박병양	016-851-0572	〃	650	127,105
6	경주 성건동 677-145	김상섭	011-514-9333	주택건설	207	258,027
7	경주 성동동 107-3	김원태	011-520-8829	개인사업	331	4,202
8	부여 규암면 진변리 산29-6	최병례	019-460-1395	주택건설	513	9,834
9	부여 규암면 진변리 산29-7	정유혜	019-460-1395	〃	389	6,086
10	김해 봉황동 220-3,9	고남순	011-871-7776	〃	301	26,356
11	경주 현곡면 오류리 29-북	황출이	054-748-5344	〃	790	16,500
12	경주 현곡면 오류리 29-남	김기환	011-539-3425	〃	790	15,015
13	강릉 초당동 300-12,46-2,45-2	최승화	019-480-2896	개인사업	787	85,525
14	용인 갈담리 548-2	심영	031-334-5761	〃	790	20,658
15	대구 중구 대봉동 24-18	신동원	011-811-4115	〃	170.65	50,842
16	부여 구아리 300-1	이소자	010-9403-2530	〃	264	10,560
17	공주 계룡 중장리 632	하철규	010-7999-1031	농어민시설	883	21,208
18	공주 계룡 중장리 632	하철규	〃	〃	883	29,403	정밀발굴
19	평창 천동리 220	임현호	011-751-5222	주택건설	780	19,921
20	경주 광명동 147-3	신용섭	011-816-8002	개인사업	604	10,758
21	부여 규암면 진변리 산29-6	최병례	019-460-1395	주택건설	513	26,598	정밀발굴
22	부여 규암면 진변리 산29-7	정유혜	019-460-1395	〃	389	19,283	정밀발굴
23	경주 양월리 463-6	이상무	011-538-7692	〃	397	97,493
24	경주시 황오동 115-8	김용길	011-832-2499	개인사업	486	134,596
25	하남 춘궁동 393-5	이상환	017-360-4816	주택건설	440	55,358
26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365-11	박형순	010-7417-7577	농어민시설	2,189	24,431
27	울주 하잠리 221-10	정양관	010-429-7749	주택건설	641	82,445
28	김해 봉황동 220-5	허정일	011-866-0607	개인사업	291	20,856
29	상주 하송리 310-1(추가 발굴조사)	김점단	010-5655-8682	주택건설	760	73,018	정밀발굴
30	종로구 통의동 35-43	이영희	010-3249-0106	개인사업	185.5	5,907
31	부여 구아리 189	강명구	018-416-5399	〃	407	10,109
32	제주 애월읍 고내리 571	엄태용	011-707-9043	주택건설	591	6,831
33	경주 죽동리 676	조종래	010-2306-0918	〃	524	17,644
34	경주 보문동 545-1	최한태	018-523-6880	〃	437	15,598
35	용인 모현면 갈담리 537	김옥자	011-494-9520	〃	714	18,270
36	용인 모현면 갈담리 537	김옥자	〃	〃	714	55,561	정밀발굴
37	경주 건천읍 모량리 847-32	신동만	010-8955-8338	농어민시설	1,669	19,338
38	경주 강동면 인동리 671-1	박광현	010-4808-5795	주택건설	439	16,962
39	경주 강동면 인동리 671-1	박광현	〃	〃	439	77,781	정밀발굴
40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52-30	김정희	011-9214-2325	〃	623	19,657
41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365-11	박형순	010-7417-7577	농어민시설	2,189	61,336
42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672	손백호	011-3693-8578	주택건설	475	18,370
43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672	손백호	〃	〃	475	87,032	정밀발굴
44	부여 구아리 189	강명구	018-416-5399		407	23,265	정밀발굴
45	경주 석장동 878-1	김용주	011-9576-7867	개인사업	780	6,952
46	김해 봉황동 220-3,9	고남순	011-871-7776	주택건설	301	116,127
47	김해 봉황동 220-5	허정일	011-866-0607	〃	291	110,088	정밀발굴
48	하남 항동 121-3	김태상	011-251-4557	〃	784	18,030
49	하남 항동 121-3	김태상	〃	〃	784	36,137	정밀발굴
50	부여군 군수리 90	조대연	019-432-8818	〃	520	10,208
51	부여군 쌍북리 328-3	이혜경	019-405-2197	〃	715	14,487
52	울산 북구 중산동 568-7	이성순	010-4830-0837	〃	725	75,760	정밀발굴
53	강릉 병산동 368-2	황대남	011-9796-7727	〃	658	11,154
54	울산 북구 중산동 542	곽진욱	017-573-8333	〃	465	97,680
55	용인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48-2	심영	031-334-5761	개인사업	790	75,361	정밀발굴
56	부여 동남리 216-2	김영선	011-9808-9606	주택건설	278	8,206
57	평창 천동리 220	임현호	011-751-5222	〃	780	123,090
58	김해 유하리 250-1,2	진성산업	011-9328-1968	공장건축	1181	25,245
59	용인 맹리 106	김승진	010-8929-9908	주택건설	586	27,863
60	용인 완장리 286	안현식	016-712-0729	주택건설	764	16,148
61	군산 신관동 441-2	조상연	016-623-2230	〃	660	9,957
62	보은 대야리 117-1	오혜숙	017-430-2421	〃	780	11,066
63	춘천 천전리 900-1	윤인숙	011-371-1201	농어업시설	790	10,034

최구식 의원

【3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2-3701-7610

1. 최근 5년간 국립중앙박물관, 지방국립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현황(내국인, 외국인, 일평균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4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061-270-2022

1. 문화재청 산하 각종기관의 대관계약지침서와 대관료 받는 기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지원액, 지원내용, 사용내역서, 결과보고서)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는 2006년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2006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표조사 품셈 및 매뉴얼 작성 윤리위원회 및 회원심사위원회 운영 조사보고서 평가 발굴사례집 발간 조사원 재교육	688 152 20 100 20 20
	소 계	1,000
2007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 발굴조사 품셈 마련 윤리위원회 등 운영 조사보고서 평가 야외고고학 발간 조사연구원 교육 중요보존유적 실태조사	713 200 30 90 70 57 70
	소 계	1,230
2008	윤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 보완 조사보고서 평가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 학술지(야외고고학) 발간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 교육 매장문화재 직무담당자 교육 매장문화재 조사안내 인터넷서비스 구축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설정 통계분석 조사기관 회계규칙 및 매뉴얼 마련 발굴조사 전문인력 확충 홍보사업 문화재GIS 국제학술대회 개최 재미있는 매장문화재와 발굴이야기 발간	75 34 123 167 115 122 50 21 80 50 140 80 50
	소 계	1,107
2009	윤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지표․발굴조사 표준계산식 유지 보수 학술지(야외고고학) 발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및 포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 발굴조사 판정기준안 마련 발굴 보존유적 선정기준 마련 매장문화재 콜센터 구축 및 운영	55 100 110 120 78 50 65 267
	소 계	845

ㅇ 사용내역서, 결과보고서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별도로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09년도 사업은 추진중에 있어 ’06년에서 ‘08년까지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카드사용내역서, 계약서 사본, 발송대장, 접수대장, 산출내역서,   사업완료보고서, 수익처리현황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카드사용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출내역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의 투명성, 공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수익이 없어, 수익처리현황은 제출치 아니하며, 발송대장, 접수대장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의 자율적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출키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피해유형별 문화재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피해유형	2005	2006	2007	2008	건수/비중		지원액/ 비중
긴급보수
소나무재선충	5/1188	35/1046			40	19.05	2234	8.93
집중호우	10/623	20/2058	24/4431	13/2078	67	31.90	9190	36.76
인위				1/14	1	0.48	14	0.06
태풍	5/192	33/3115	23/2376		61	29.05	5683	22.73
화재	3/832	1/150		1/1455	5	2.38	2437	9.75
산불	2/1576				2	0.95	1576	6.30
폭설	1/120	3/243			4	1.90	363	1.45
풍해		1/63	2/93		3	1.43	156	0.63
기타	16/2469	2/227		9/651	27	12.86	3347	13.39
계	42	95	49	24	210	100	-	-
지원액	7,000	6,902	6,900	4,198	-	-	25,000	100

2. 지역별 문화재 피해현황 및 지원액

(05-08년, 단위 : 백만원)

지역	문화재총수		문화재피해수		지원액
	수	비율	수	비율	금액	비율
서울	899	25.13	14	6.67	2971	11.88
부산	50	1.4	3	1.43	751	3
대구	63	1.76	2	0.95	23	0.09
인천	61	1.71	2	0.95	110	0.44
광주	27	0.75	-	-	-	-
대전	21	0.59	-	-	-	-
울산	20	0.56	1	0.48	70	0.28
경기	263	7.36	5	2.38	470	1.88
강원	165	4.61	13	6.19	2674	10.70
충북	179	5	13	6.19	1069	4.28
충남	236	6.6	5	2.38	928	3.71
전북	223	6.23	16	7.62	1655	6.62
전남	399	11.15	23	10.95	4113	16.45
경북	615	17.19	49	23.33	5262	21.05
경남	273	7.64	47	22.38	3647	14.59
제주	83	2.32	17	8.10	1257	5.03
계	3,577	100	210	100	25,000	100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무형문화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계
2005.	199 (2)	303 (1)	2,760	99	3,361 (3)
2006.	200 (1)	304 (1)	2,996	84	3,584 (2)
2007.	201 (1)	303 (1)	3,365	78	3,947 (2)
2008.	185 (1)	309 (1)	3,603	74	4,171 (2)
2009.	183 (1)	305 (1)	3,729	80	4,297 (2)

※(  ): 2종목 보유 전승자

【6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 졸업생 진로 및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졸업생 진로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준)

직 무 구 분				합 계	’05 졸업	’06 졸업	’07 졸업	’08 졸업	’09 졸업
대학원 진학 (a)				90	10	19	21	33	7
군 입대 (b)				1	-	-	-	1	-
취업	공무원		정규	27	6	7	5	6	3
			비정규	36	3	5	6	6	16
	박물관/연구소			36	2	6	8	5	15
	관련업체			93	6	20	12	22	33
	기 타			35	4	11	13	5	2
	소 계 (c)			227	21	49	44	44	69
	총계(a+b+c)			318	31	68	65	78	76
		취업률1)		81.5%	83.8%	88.3%	90.3%	76.5%	74.5%
		순수취업률2)		75.9%	77.8%	84.5%	86.3%	64.7%	72.6%
취업 및 진학준비				72	6	9	7	24	26
합 계 (d)				390	37	77	72	102	10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2. 연도별 전임교수 및 시간교원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연도별 전임교수 및 시간교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연도	재학생수	전임교원	전임교원대비 재학생수	전임교원 평균강의 시수	시간교원
2004	335	21	16.0	176.5	78.0
2005	381	19	20.1	220.5	77.0
2006	443	19	23.3	217.0	73.5
2007	460	19	24.2	226.0	78.5
2008	517	22	23.5	251.0	82.5
2009.9월말	513	23	22.3	241.0	70.0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3. 학과별 합격자 내신 평균점수 및 경쟁률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학과별 합격자 내신 평균점수 및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문화재 관리학과	전통 조경학과	전통 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 유적학과	보존 과학과	평균	내신평균 증감율	경쟁률
2004	189	179	188	165	186	183	181	-	4.6:1
2005	187	177	174	164	185	178	177	△2.2	2.8:1
2006	190	170	179	168	180	178	177	0	3.2:1
2007	184	171	173	162	183	178	175	△1.1	4.0:1
2008	172	157	163	160	164	167	163	△6.8	5.2:1
2009	171	151	159	140	165	161	158	△3.6	3.9:1

※ 2008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평어점수(수,우,미,양,가)에서 등급점수로 변경되어 산출방법 변경됨

4. 출신 지역별 신입생 분포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출신 지역별 신입생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서울	경기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	계
2004	21	15	38	37	21	1	1	134
2005	16	15	23	33	27	4	2	120
2006	12	23	29	31	31	5	-	131
2007	14	26	29	37	26	1	-	133
2008	19	29	23	33	23	1	1	129
2009	18	43	21	36	18	1	2	139
계	100	151	163	207	146	13	6	786

5. 2009년 특별전형 선발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2009년 특별전형 신입생 선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전형 종류
	무형문화재이수자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자	경시대회·공모전 입 상 자	외국어 우수자	한 문 우수자	추천자	소계
모집인원	14			9	4	28	55
지원인원	0	5	24	9	8	67	113

허원제 의원

【4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 출토유물 현황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중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고 있으며 그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2009.8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합계
36,504	32,069	22,935	68,126	22,671	9,698	22,772	146,280	113,403	474,458

2. 문화재 위탁관리 현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③항에 의거 우리청에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보관․관리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관관리청에서는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보관관리, 전시활용, 위탁관리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의 위탁은 보관관리청이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중에서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ㅇ 2008.12월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청이 위탁한 국가귀속문화재 수량은 88,251점이며, 그 자세한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관리청(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유물수량 : 국립중앙박물관 88,160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점, 시도(강원도․경상남도) 89점

3. 자체 수장고 현황

- 면적, 황온항습시설, 보존처리시설 등

- 예산, 인력 현황

ㅇ 문화재청 소속 기관의 수장고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관리청	기관명	전체 수장고 면적	항온항습시설	보존처리시설 (처리장비 외 종)	연간예산 (천원)	인력현황 (운영인원,명)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1,196㎡	유	X-RAY CT외 20종(보존과학센터 시설)	80,000	1(정규직)+5(비정규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812㎡	유	SEM-EDS 외 9종	100,400	2(정규직)+5(비정규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65㎡	12㎡ 항온항습장2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외 20종	100,000	2(정규직)+3(비정규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409㎡	24.8㎡ 항온항습장15대	X-ray기 외 40종	100,000	2(정규직)+5(비정규직)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22㎡	항온항습장 1대	-	48,000	1(정규직)+1(비정규직)	보존처리는 본소 보존과학센터의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109㎡	-	-	5,700	1(정규직)	보존처리는 본소 보존과학센터의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08㎡	유	전자현미경외 31종	35,000	3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4,241㎡	유	전자현미경 외 25종	1,619,490 (전시실운영비 포함)	27명(전시실운영인원 포함)

4. 기타 위 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ㅇ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8

1. 문화유산국민신탁 경과(2009.08.31까지)

ㅇ 2006. 03.25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ㅇ 2007. 03.20 : 창립총회

ㅇ 2007. 04.13 : 법인설립 등기

ㅇ 2008. 06.20 :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매입

ㅇ 2008. 07.14 : 울릉도 이영관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매입

ㅇ 2008. 12.09 : 군산나가사키 18은행(등록문화재 제327호) 매입

ㅇ 2009. 07.21 : 이상가옥터 매입

2. 인력 및 조직, 업무현황 및 활동내역(2009.08.31 현재까지)

ㅇ 조직기구표

							총 회
감 사
							이 사 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사 무 국
기획홍보부						조사개발부							자산운용부								협력지원부

※ 임원 : 이사 11 (이사장 유영구), 감사 2

ㅇ 사무국 직원 현황

직 급	성 명	입사연월일
사무국장	오민근	2008.10.01
연구원	이은희	2007.04.13
연구원	김인숙	2007.07.01
연구원	김영만	2009.06.15
연구원	김영경	2007.04.13

ㅇ 임원현황

‘09.8월현재

연번	구 분	성 명	주요 약력	주소	임기
1	이사장	유영구 (46.10.3)	ㅇ명지의료재단 이사장 ㅇKBO 총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동 135-19번지	3년 (‘07.4-’10.4)
2	부이사장	신연균 (53.2.21)	ㅇ(재)아름지기 이사장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5	3년 (‘07.4-’10.4)
3	이사	최정필 (45.5.12)	ㅇ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ㅇ한국박물관학회장 ㅇICOM 한국위원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대림아파트 7동 1301호	3년 (‘07.4-’10.4)
4	이사	안휘준 (40.10.25)	ㅇ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08-2 래미안 방배 아트힐 아파트 110동202호	3년 (‘07.4-’10.4)
5	이사	범하스님 (47.8.20)	ㅇ불교중앙박물관장 ㅇ경상남도 문화재위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	3년 (‘08.4-’11.4)
6	이사	김홍건 (46.5.17)	ㅇ(재)예올 감사 ㅇ신성산학재단 이사장 ㅇ신성무역 대표이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00-147(2/4)	3년 (‘09.4-’12.4)
7	이사	정기용 (45.8.4)	ㅇ기용건축연구소대표	서울시 종로구 명륜 1가 7-19	3년 (‘08.4-’11.4)
8	이사	박병원 (52.9.24)	ㅇ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ㅇ전 청와대 경제수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LG 아파트 207동 1001호	3년 (‘09.4-’12.4)
9	이사 (당연)	엄승용	ㅇ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청 당연직 이사	1년
10	이사	임영숙 (49.12.26)	ㅇ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사무국장 ㅇ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ㅇ전 서울신문 주필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4동 403호	3년 (‘07.4-’10.4)
11	이 사	김종규 (39.6.7)	ㅇ삼성출판박물관장 ㅇ한국박물관협회명예회장 ㅇ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 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6-11 13통6반	～11.4
12	감사	양삼승 (47.4.4)	ㅇ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45-5 포레빌 601호	2년 (‘09.4-’10.4)
13	감사	홍형기 (53.8.4)	ㅇ 선진회계법인 이사	서울시 도봉구 창1동 356 삼익빌라 102동 304호	2년 (‘09.4-’10.4)

ㅇ 2007년 추진실적

- 이사회·위원회·사무국·자문단 등 법인 설립운영 및 조직

- 각종 내규 제정 및 약정서 표준안 마련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지원 세제 관련 법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 강연회 및 심포지움 주최

ㆍ 스코트랜드 내셔널트러스트 부 집행위원장 초청 강연회

ㆍ「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민간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 보전 재산 및 보전협약 대상 문화유산 확보 추진

ㆍ 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함양 허삼둘 가옥 등 매입 추진

-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등 (’07년 / 2억원 모금)

- ‘국민신탁 활성화 홍보전략 방안’ 민간전문홍보기관 컨설팅 (’07.8)

ㅇ 2008년 추진실적

-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계획수립

-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 배포

- 보전 문화유산 확보(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군산 나가사키18은행)

- 보전관리계획 수립(구 보성여관 계획 수립, 울릉도 이영관 가옥 계획 수립, 번남댁 보전협약 대차 20년 약정)

- 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8년 94백만원)

-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ㆍ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CI) 개발

ㆍ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신문, 방송 등 40회)

ㆍ2009년도 보성여관 달력 제작ㆍ배포

ㆍ온라인 캠페인 시행(총 4건, 554백만원)

ㆍ기업 대상 국민신탁 홍보(사회공헌대축제 참가)

ㅇ 2009년 추진실적(08월 말 현재)

- 구 보성여관 보전관리 수행(전기시설디자인용역 및 보수설계용역 진행 중)

- 안동 번남댁, 울릉도 이영관 가옥, 이상 가옥 등 보전자산 확보․운영

-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보전자산 홍보 활동

ㆍ기업문화마케팅(삼성물산, 엘지생활건강, 현대기아자동차 등)

ㆍ문화유산 시민연속 강좌 개최(상반기 총 5회 진행)

ㆍ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홍보(상반기 신문, 방송 등 27회)

- 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지자체 교류 : 군산, 보성, 울릉도, 안동 등

ㆍ국제교류 : 제13차 NT대회 참가 등

ㆍ국민신탁 회원 모집, 기부금 모집 등(‘09년 상반기 540백만원)

ㅇ 보전재산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보 전 재 산 명	매입금액	계약일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472	'08.6.20.
울릉도 이영관 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821	'08.7.14.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524	'08.12.9.
합 계	1,817

ㅇ 모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모금액		합 계	비 고
	회비	기부금
2007	186,510	11,134	197,644
2008	21,730	71,870	93,600
2009	34,145	506,147	540,292	‘09.8월말 현재
합 계	242,385	589,151	831,536

3. 예산, 정부지원 예산 및 사용내역(2009.08.31 현재까지)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2007	2,700	2,490	210	ㅇ법인운영경비(196) ㅇ문화유산 매입(2,000) -구 보성여관(472), 울릉도 이영관 가옥(821),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524) -감정평가 등 수수료(11) -보성여관 실시설계비 및 전시시설 디자인비(172) ㅇ보전재산조사관리비(294)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계획수립(35) -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 CI개발(32) -보전대상 목록화 보고서(60) -보성여관 실시설계비(138) -홍보물 제작(29)
2008	200	200	-	ㅇ법인운영경비(200) -인건비 및 운영경비 일부(200)
2009	200	집행중

4. 향후 3개년(2010～2012) 운영계획

ㅇ 2010년

- 보전자산의 보전 및 활용

· 보성여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단계별 이행 추진

· 울릉도 이영관 가옥 보수 공사 시행 및 활용 계획 수립

· 이상가옥 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아름지기와 협력)

- 보전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목록화 추진

- 회원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 다각도 제안

- 회원 서비스 부문별 개발 (숙박, 강좌 등)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내외적 위상구축 토대 마련

- 교육·홍보·출판 관련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시행

ㅇ 2011년

- 보전자산의 보전 및 활용

· 보성여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 이영관 가옥 시범 운영

· 이상가옥 터 문화공간 조성을 공사 시행 및 시범 운영(아름지기와 협력)

- 모델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보전방안 개발

- 목록화의 지속적 추진 및 기목록사업의 체계적 보전

- 회원 서비스 부여를 통한 지속적 회원 발굴 및 로열티 강화

- 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지역신탁 발굴) 구축 및 국제교류 실시

- 교육·출판을 통한 홍보 시행

ㅇ 2012년

- 보전자산의 보전 및 활용

· 보성여관 시범운영

· 이영관 가옥 활용·운영의 정착

· 이상가옥 터 문화공간 정착 운영(아름지기와 협력)

- 목록화의 지속적 추진 및 기목록사업의 체계적 보전

- 건전하고 창조적인 기부문화 정립과 실천

-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신탁) 단체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회원 및 일반시민 대상) 및 출판 활성화

5. 기타 현안사항

ㅇ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민간법인 현황(수중문화재 관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거한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ㅇ 현재 수중조사기관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로 전체 6개 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법인은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은 종전의 (재)영해문화재연구원이 변경된 기관임)

- 사업내용, 수탁․위탁업무 현황(금액 포함)

ㅇ 수중조사 사업내용은 주로 육상조사와 병행하여 부차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수중조사의 특성상, 별도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 유물 집중 분포지역의 사적 가지정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관련 유물 집중 분포지역에 대한 2009년 9월말 현재 사적 가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명	가지정 사유	가지정 면적 및 범위	가지정 기간
태안 근흥면 대섬 근해 해저 문화재 매장해역	ㅇ고려청자 등 유물발견(인양)에 따른 긴급조사 및 도굴방지	ㅇ 면적 : 3,140,000㎡ ㅇ 범위 : 중심좌표 동경 126˚10'19", 북위 36°40′24.13″의 발굴조사 지점 반경 1km 이내 해역	‘09.6.16～’09.12.15
태안 근흥면 마도 근해 해저 문화재 매장해역	ㅇ유물발견(인양) 및 추가 발굴조사	ㅇ 면적 : 3,140,000㎡ ㅇ 범위 : 중심좌표 동경 126˚07'63", 북위 36°41′35″(반경 1km 이내 해역)	‘09.7.21～’10.1.20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3. 수중발굴조사 현장 작업 전과정 실시간 녹화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민원 현황(소송이나 배송 등 포함)

ㅇ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고(패소시 부담내용)
1	군산 십이동파도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2003.9.25.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여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후 발굴 인양된 총 10,000여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요구	원고 : 윤여삼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1,274만원 지급 후 판결 일부 인용에 따라 5,283만원 보상금 지급
2	군산 비안도 문화재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 제기	원고 : 조동선 외 2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3,730만원 지급 후 판결의 일부 인용에 따라 481만원 보상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