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Ⅲ)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김금래 의원  김부겸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김효재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9. 10

- 목   차 -

강승규 의원

(  )

【7차】

1. 학교 설치 법적 근거	3

2. 그동안 대학교 명칭 사용 및 대학원(석․박사) 설치 추진경과, 추진실패

이유 등(교과부와 협의내용 구체적 기술)	3

3. 대학 부설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기관 설치여부	4

4. 학교에서 추진한 2008～2009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수사업 현황	4

5. 졸업자의 관련분야 취업을 위한 방안	5

김금래 의원

【8차】

1. 2008～2009년도 현재 문화재청 집행률 50% 이하 사업내역,	9

2. 2008～2009년도 문화재청 온․오프라인 민원내역	10

3. 발굴문화재 국가귀속절차에 의하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에게 보내게

되어 있음. 최근 전산화일로 제작하여 CD-ROM 보관 1부 사본 제출요망	10

【9차】

1. 문화재감정관실 관련	11

2. ‘03-현재, 문화재위원 심의현황	14

3. 반구대암각화 관련	14

4.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및 회수율	14

5. 최근 5년간, 문화재매매업 신고현황	15

6. 최근 5년간, 문화재 매매대장 점검현황	15

7. ‘03～현재, 현재 수중문화재 발굴, 인력, 장비, 예산 현황	16

김부겸 의원

【3차】

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보고서(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1건(총 2건))	27

【4차】

1. 사적분과 위원명단 및 약력(지난 5년간 위원교체내역 포함)	28

김을동 의원

【3차】

□ 자료요구〔국립문화재연구소〕

1. 일반현황 및 업무편람,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31

2.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현재까지 시정처리현황	31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감사내역, 조치결과	32

4. 인력현황 및 인사운영 관련 세부자료(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포함할 것)	32

5. 문화재보존처리 담당 인력 운용 현황	32

6. 전통문화 보급 및 향유를 위하여 연구소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실시현황	32

김창수 의원

【13차】

□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관련

1. 최근 10년간 소규모 발굴비 지원 사업 집행 내역	37

2.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업무 기본계획	39

3. 소규모발굴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40

□ 문화재청 소속 지원들의 재취업 관련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소속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41

2. 최근 5년간 전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내 문화재청 출신 재취업 현황	41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연구기관협회 관련

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협회) 설립 정관 및 조직현황	42

2. 최근 5년간 협회 예산 및 집행 실적	43

3. 2007, 2008, 2009년 9월 현재 협회의 문화재청 위탁 사업 시행 실적	43

4. 2008, 2009년 9월 현재 협회의 국토관리청 위탁사업 계약 및 시행 실적	44

5. 2008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문화재청 또는 협회의 주관 또는 주최

문화재조사연구기관과의 회의 자료 일체	44

6. 2008년 이후 국토관리청 시행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청과 협회 송수신

공문 일체 및 협회와 연구기관 간 송수신 공문 일체	44

김효재 의원

【25차】

1. ‘07․’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일체	47

2. ‘07․’08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47

【26차】

1. 조선왕릉의 손실 및 유물 훼손 현황	48

【27차】

1. 문화재청 소관·소속·공공기관 현황 및 각 기관 내 소관 소속기관 현황	50

【28차】

1. 문화재청 관리 궁능유적 방재 및 방범시스템 현황	51

2.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시도소재 및 문화재청 관리 구분) 안전경비인력 현황	53

【29차】

1. 해외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재구역 내의 타기관 시설물 현황 및 훼손 현황	56

【30차】

1. 세계문화유산 중 ‘헤리티지 인더스트리(Heritage Industry 문화유산

활용산업)’의 좋은 사례	57

변재일 의원

【4차】

1. 문화재 발굴기관의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61

2. 발굴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및 법적 근거	62

3. 제재조치를 가했음에도 제출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62

【5차】

1.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허가(승인)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씩 갱신(또는 재승인)등의 절차가 있는지	63

1-1. 있다면 절차에 대한 설명과 법적 근거	63

2. 발굴조사기관의 갱신(또는 재승인)조건	63

3. 발굴조사기관이 발굴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또는 재승인)을 하는데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63

3-1. 없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 상세히 기술요청	63

3-2.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갱신이 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은 case 자료 송부(기관명/년도/사유 명시)	63

【6차】

□ 풍납토성 관련하여	67

1. 매입해야 할 전체 면적	67

2. 토지매입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67

3. 지금까지 몇 년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67

4.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면적	67

5.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남은 면적을 사기위해 얼마의 예산을 몇 년간

투입해야 하는가?	67

6. 풍납토성의 연차별 사업진행상황	67

【7차】

1. 현재 목재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의 기능	68

2. 일본의 목재문화재의 소화설비 기능	68

3. 2009년 업무현황 자료에 “옥외소화시설,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253억원, 9-12월)” 이라고 기재하였음	68

서갑원 의원

【25차】

1. 각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기능직으로

나눈 기준	73

2. 각 지자체별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현황	73

3. 문화재 관련 행정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의 주요 업무	73

4. 문화재 담당 인력 관련된 규정 일체	73

【26차】

1.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활용 세미나' 관련 자료	74

2. 2009.07 이후 도난 문화재 현황 및 목록(지정·비지정 포함)	74

3. 2008 문화재연감	74

4. 4대강 관련 문화재 영향검토 보고서	75

【27차】

1. 4대강 유역 500m 이내 지정문화재 현황	76

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타 부처 수발신 공문 현황	76

3. 수중 지표조사기관 허가 현황	76

4. 육상 지표조사기관 허가 현황	76

5.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행정조치 전체내용	76

6.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준비 중인 유산 목록 및 진행 상태, 관련 예산	77

【28차】

1. 4대강 사업 관련 섬진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목록 및

착수신고서 각 1부씩	80

2. 4대강 사업 관련 수중 지표조사 보고서 1부씩	80

3.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 7월 이후 회의록 : 소위원회 포함.	80

4. 문화부 ‘한국형 문화지도’ 제작 관련 4대강 유역 문화재 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진행사항	80

【29차】

1. 도난문화재 회수율 변동사유	81

2. 2009년 도난문화재 회수율 높은 사유	81

3. 2006년 문화재전담수사반 설치가 문화재 도난 및 회수에 미친 영향	81

【30차】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 지침	83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지도위원 Pool 현황 및 프로필	83

【31차】

1.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법인 등록 현황 관련	85

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내 징계현황	87

3. 감사자료	88

4.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9

5.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보직 및 전공분야	89

6. 등록문화재 관련	89

7. 문화재위원회 관련 09년 문화재위위원회 신규 임명된 위원 현황	89

8. 문화재위원회 겸임 위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89

9.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겸임 위원 현황	90

성윤환 의원

【4차】

1. 고궁박물관의 유물특별구입과 관련하여,	93

- 2005년 개관이후 유물 특별구입현황 및 특별구입 이유는 무엇인가?	93

- 개관이후 유물특별구입은 어떤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

의사결정과정의 관련심사서류 사본 일체 제출	93

- 특별구입유물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사본	93

- 2008, 2009 특별구입유물의 매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93

- 특별구입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현황	94

- 전체 특별구입유물의 개별사진자료	94

2. 황제어새와 관련하여 다른 구입유물은 매도자를 공개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가?	94

【5차】

1. 안동하회마을․경주양동마을 문화재구역내 지번별 소유자 현황	95

이용경 의원

【8차】

1. 문화재위원회 관련	99

2. 최근 5년-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출석현황(분과별 구분)	100

3. 최근 5년-현재까지의 문화재 위원 안건처리 현황	101

4. 문화재 전문위원 분과별 위촉현황	102

5. 최근 5년간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	102

6. 최근 5년간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상변경(개발)에 대한 1차 검토의견

제출관련	102

【9차】

1. 2009년 귀 부처 및 소속기관이 타 행정부처와 교환한 문서 수발 내역

사본(방송통신위원회와 수발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	103

2. 2009년 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청, 질의, 자문 등 형식에

상관없이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받은 공문서 사본	103

3. 상기 2번과 관련 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한 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	103

4. 귀 부처 소관사항 중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역 및 관련근거	103

【10차】

1. 주요 궁릉의 관리직위, 현장관리 인력현황(비정규직)	104

2. 문화재청 내 언론 담당자 현황	104

3. 현재 언론, 경제담당 문화재위원의 안건 검토의견 제출현황	105

4. 위 위원들의 현재까지 진행한 업무내역(상세히)	105

5. 위 위원들의 소관분과에서의 위원별(위원, 전문위원, 기타) 검토의견

제출현황(1회, 2회 등 회수 구분)	106

6. 문화재청 보관관리청 수장고 점유율, 추가수장 가능한 작품점수	106

7.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미제출 지연기간	107

8. 최근 3년 문화재위원 심의결과 번복사례(일시, 안건, 문화재위원 심의결과,

현장조사 결과(있을 시) 번복 사유, 현장조사 위원)	108

9. 현장조사 조사위원 관련	108

10. 올해 총액보수정비사업 지역별 집행률	109

11. 발견매장문화재 발견지와 보관관리청이 다른 사례	109

【11차】

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관련	113

2. 연간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현재 시행중인 공사(수량)	115

3. 2004년 이후 유적발굴 후 처리통계	116

4. 발굴매장문화재 관련	116

5.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119

6. 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별 점검결과, 관련 조치	119

7. 문화재 도난 관련	120

8. 정조 초장지 개발허가 관련 현지조사 위원 선정 의 건	122

9. 현상 조사 및 심의시 관계자 제척관련	123

이정현 의원

【3차】

1. 무형문화재 관련	129

2. 세계무형유산 관련	131

장세환 의원

【5차】

1. 지표조사 관련	141

2.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관련	141

3.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	142

4. 문화재청-문화재조사기관 간담회 관련<‘09. 1. 12>	142

5. 4대강 사업 관련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 타 부처 및

정부기관과 송․수신한 공문 일체	142

6. 4대강 사업 관련	142

7.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146

8.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148

9. 조선통신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149

10.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현황	149

정병국 의원

【5차】

1. 2009년 가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일체	167

2. 2008년, 2009년 상반기 자체 업무 평가보고서	167

3.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록

첨부자료 일체	167

【6차】

1. 숭례문 복원 문제

1) 2008년 2월 문화재특위 숭례문 복원 제언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

내용	168

2) 2008년 5월 20일 발표한,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자료 및 기본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진척 사항	170

3)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목재 수량과 현재까지 확보한 목재 수량	170

2.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1)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1

2) 지난 2년간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토론회 자료 일체	171

3) 지난 2년간 문화재청 및 문화재보호재단에서 무형문화재 예능분야

해외공연 지원예산(지정종목 및 행사 내용 명기) 및 지원 조건 및

예산활용 원칙 일체	171

4) ‘살풀이춤’의 보유자 인정 심사, ‘경기민요’의 보유자 인정조사,

‘궁중빈례’에 대한 신규종목 지정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 일체	171

5) 지난 10년간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유자가 없는 종목 중

현재까지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사유	172

3. 정조대왕 초장지 문제

1)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조대왕 초장지의 사적 지정’ 관련 감사

결과서 일체	172

2) 2007년 4월 문화재위원회의 정조대왕 초장지에 대한 사적 지정

권고 내용 일체	172

3) 2007년 위 초장지에 대한 현지조사위원 6인 명단 및 그 중 주공의

태안3지구 문화유적 보존 관련 용역 자문위원 2인 명단	172

4) 위 조사위원 6인이 2007년 12월 역사공원과 단독주택지로 조성토록

결정한 사항 일체 및 문화재위원회 재심을 거치지 않은 이유	173

5) 화성 태안3지구 개발 및 문화유적 보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일체 및 그 동안 공약 진척 사항 일체	173

6) 정조대왕 초장지 개발 및 보존 관련 문화재청의 향후 대책 일체	173

4. 문화재 방재문제(설치 현황 및 스프링 쿨러)

1) 2008년 및 2009년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 추진관련	174

5. 육의전 문제 관련

1) 육의전 박물관 관련	174

진성호 의원

【10차】

1. 업무관련 자료

1) 소규모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집행심의위원회 활동내역(위원회 구성, 회의내역, 회의안건 등

구체적으로 제출)	177

2) 소규모발굴지원현황(사업자, 시행자, 사업면적 구분, 지원액,

시행자 연락처, 사업목적 등 구체적으로 제출)	179

최구식 의원

【3차】

1. 최근 5년간 국립중앙박물관, 지방국립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현황(내국인, 외국인, 일평균 등)	193

한선교 의원

【4차】

1. 문화재청 산하 각종기관의 대관계약지침서와 대관료 받는 기준	197

2.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197

3.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카드사용내역서, 계약서

사본, 발송대장, 접수대장, 산출내역서,   사업완료보고서, 수익처리현황	198

【5차】

1. 피해유형별 문화재 피해현황	199

2. 지역별 문화재 피해현황 및 지원액	199

3. 무형문화재 현황	200

【6차】

1. 졸업생 진로 및 현황	201

2. 연도별 전임교수 및 시간교원 현황	201

3. 학과별 합격자 내신 평균점수 및 경쟁률	202

4. 출신 지역별 신입생 분포	202

5. 2009년 특별전형 선발현황	202

허원제 의원

【4차】

1. 출토유물 현황	205

2. 문화재 위탁관리 현황	205

3. 자체 수장고 현황	205

4. 기타 위 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206

【5차】

1. 문화유산국민신탁 경과(2009.08.31까지)	207

2. 인력 및 조직, 업무현황 및 활동내역(2009.08.31 현재까지)	207

3. 예산, 정부지원 예산 및 사용내역(2009.08.31 현재까지)	210

4. 향후 3개년(2010～2012) 운영계획	211

5. 기타 현안사항	211

【6차】

1. 민간법인 현황(수중문화재 관련)	212

2. 유물 집중 분포지역의 사적 가지정 현황	212

3. 수중발굴조사 현장 작업 전과정 실시간 녹화 내역	213

4.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민원 현황(소송이나 배송 등 포함)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