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 목    적

○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VIP 해외순방기간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 ’15. 11. 10.)

□ 개    요

○ 점검기간 : 2015. 11. 14.(토) ～ 11. 22.(일)

○ 대상기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6개 기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추진단

* 산하기관 자체점검

○ 점검방법 : 현장 불시 점검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실 4명

□ 주요 점검 사항

○ 복무 분야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출장결재선 지정, 초과근무 관리 실태, 유연근무 운영실태

○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 공용물의 사적사용 실태,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 청탁․알선 실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비밀문서 등 중요 공문서 관리 실태, 직장 비상연락망 정비,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등 : 방화 및 소화 시설(기구) 관리,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다중이용 시설 등)

□ 점검결과

○ 소속기관의 복무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양호

- 일부기관의 경우 비밀관리, 차량운행일지 기록 미흡 등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외부강의 신고 시 기준금액 검토 없이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외부강의 신고 시 대가 기준에 대한 관심 필요

○ 산하기관 자체 점검결과 복무관리, 행동강령, 시설물 안전관리 양호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3건)

․국리무형유산원 비밀인계인수 기록 미흡, 국립무형유산원 이ㅇㅇ 외부강의 신고 시 대가 입력 오류

․국리나주문화재연구소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 향후계획

ㅇ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5. 12. 11.까지)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15. 11. 19.(목)	국립무형 유산원	ㅇ 국립무형유산원 이ㅇㅇ 외부강의 신고 시 대가 입력 오류(강의 대가를 원고료, 강의료 구분하지 않고 478,000원으로 입력) ㅇ 비밀인계인수 기록 미흡	ㅇ 시정(2) - 강의 대가 확인 후 외부강의 재신고 - 비밀인계인수 근거 기록
			’15. 11. 19.(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차량운행일지 기록 미흡	ㅇ 시정(1) - 차량운행일지 기록 철저
			’15. 11. 19.(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2조			’15. 11. 16.(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1. 18.(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1. 18.(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추진단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산하기관자체점검			’15. 11. 20.(금)	한국문화재재단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1. 9.(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1. 9.(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계				6개 기관 (산하기관 자체 점검)		시정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