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규 폐지안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55호 / 2007. 5. 1)

- 목적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사업 등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임기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15인 규모의 위원회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되도록 운영하기가 곤란, 운영실적 미흡 및 위촉 중단

- ‘07. 4.26자로 위원(15명, 임기 2년)을 위촉한 이후 뚜렷한 운영 실적 없이 임기 종료

ㅇ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 상실 상태

ㅇ 제도․법률 자문수요가 있는 부서가 안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을 폐지

□ 경과 내용

ㅇ ‘07년도 제정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상견례 및 위원회 1회 개최)

ㅇ ‘09년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위원회 위원이 없는 사실상의 기능 상실 상태

붙임 :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폐지안 1부. 끝.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폐지안

□ 폐지이유

ㅇ 임기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15인 규모의 위원회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되도록 운영하기가 곤란, 운영실적 미흡 및 위촉 중단

- ‘07.04.26자로 위원(15명, 임기 2년)을 위촉한 이후 뚜렷한 운영 실적 없이 임기 종료

ㅇ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 상실 상태

ㅇ 제도․법률 자문수요가 있는 부서가 안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