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10. 14. (금요일),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출석위원 : 임돈희, 고부자, 김말애, 김삼대자, 김재영,
나선화, 박진태, 인  묵, 이필영, 정영환,

최성자, 최태현, 황루시(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및 명칭조정	비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창호장’ 지정 협의	공개
【검토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5	‘법성포 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비공개
6	‘은공장’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7	‘악기장(죽관악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8	‘민살풀이’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9	‘태격’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10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추가 인정 조사 검토	공개
【보고사항】
11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 보고	공개
12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보고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1-06-001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및 명칭조정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1-06-002

2.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명예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2011.7.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보유자 문장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1.8.4～)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

ㅇ 지 정 일 : 1971.2.24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3명) : 태덕수(남, 83세, 수양반/ ‘89.12.1 인정)

문장수(남, 84세, 수사자, 세째양반/ ‘02.2.5 인정)

조홍복(남, 79세, 영감/ ‘02.2.5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김성율(남, 63세, 수양반,영감,영노/ ‘98.11.20 선정)

이광수(남, 75세, 영노/‘01.11.30 선정)

태한영(남, 58세, 악사/‘01.11.30 선정)

- 보유단체 : 수영야류보존회(’86.11.1 인정/ 대표자 김성율)

(2) 확인조사 개요

ㅇ 기  간 : 2011.6.24

ㅇ 장  소 : 수영야류 보존회 사무실(부산시 수영구)

ㅇ 확인자 : 임승범(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조사대상자 : 문장수(남, 84세, 수사자, 세째양반/ ‘02.2.5 인정)

(3) 확인 결과

ㅇ 문장수 예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 있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우리 청 검토의견

ㅇ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예고사항(관보 제17565호)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수영야류	문장수 (文章守)	남	1928.2.1	수사자, 세째양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4/1)신익탑스빌 아파트 104호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문장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의 문장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03

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창호장’ 지정 협의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창호장’의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대구광역시에서 ‘창호장’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 중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ㅇ 지 정 일 : 1975. 1. 29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명배(남, ‘50년생, 소목 / ’10. 4.22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김금철(남, ‘55년생, 소목 / ’82. 4. 1 선정)

조화신(남, ‘62년생, 소목 / ’96. 2. 1 선정)

(2)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서울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종목지정 ‘01.10.23, 가구/’06.11.13 창호)

ㅇ 대구 무형문화재 제10호 소목장(종목지정 ‘96.5.27, 소목)

ㅇ 광주 무형문화재 제13호 화류소목장(종목지정 ‘96.12.24, 소목)

ㅇ 대전 무형문화재 제7호 소목장(종목지정 ‘99.5.26, 소목)

ㅇ 경기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종목지정 ‘95.8.7, 창호, 백골, 가구)

ㅇ 충북 무형문화재 제15호 소목장(종목지정 ‘06.5.26)

ㅇ 충남 무형문화재 제18호 소목장(종목지정 ‘96.2.27, 창호)

ㅇ 전북 무형문화재 제19호 목가구(종목지정 ‘98.1.9, 소목, 창호)

ㅇ 경남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종목지정 ‘04.10.21, 소목)

(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개요

ㅇ 지정명칭 : 창호장

ㅇ 인정대상 보유자(1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전승지)	기 능
이종한	남	1951.1.15	대구광역시 동구	창호 제작

ㅇ 지정 배경 및 필요성(대구광역시 의견)

- 창호장은 종사자가 극소수인 상황이며 전승기반이 취약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신청인은 오랜 세월 종사하면서 우수한 기량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호․전승을 위하여 창호장 종목을 지정하고, 해당기능을 보유한 이종한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라. 검토의견

ㅇ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음

ㅇ 참고사항 :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자료

마. 의결사항

ㅇ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창호장’ 지정을 권고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1-06-004

1.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1-06-005

2. 「법성포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1-06-006

3. ‘은공장’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은공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서울특별시에서 「은공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1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은공장(은그릇, 은수저, 은가락지, 은비녀 등의 은공예품 제작기법)

ㅇ 신 청 자 : OOO(△△년생, 남)

ㅇ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09.10.20)

- 조선시대까지 관영공방 내에 ‘은장’이 존재한 점 등은 국가에서 지정할 타당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49년간 ‘은공장’ 분야에 종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종목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제35호 조각장(1970.7.22 지정)

- 보유자(1명) : 김철주(남, ‘33년생, 조각/’89.12.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남경숙(여, ‘50년생, 조각/’96.2.1 선정)

ㅇ 제78호 입사장(1983.6.1 지정)

- 보유자(1명) : 홍정실(여, ‘47년생, 입사/’96.3.1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승경란(여, ‘61년생, 입사/’05.4.20 선정)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은공장(종목지정 ‘96.12.31/은세공)

ㅇ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6호 입사장(종목지정 ‘06.1.12/입사)

ㅇ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상감입사장(종목지정 ‘97.9.18/입사)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입사장(종목지정 ‘97.9.30/입사공예)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9호 조각장(종목지정 ‘04.1.5/금속조각)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3호 금은장(종목지정 ‘05.2.7/금은세공)

(3) 서면조사 개요

ㅇ 조사자 : 4명

ㅇ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2011. 6. 29(수)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내  용 : 조사지표 중 제외 항목 선정 및 조사방법 논의 등

※ 제외항목 :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4) 조사결과

ㅇ 조사항목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ㅇ 총점평균 : **점

라. 검토의견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은공장’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은공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미흡하여 부결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07

4. ‘악기장(죽관악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악기장(죽관악기)’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세부기능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인천광역시에서 「악기장(죽관악기 제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1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악기장(죽관악기 제작 : 대금, 중금, 소금, 퉁소, 단소 등)

ㅇ 신 청 자 : OOO(△△년생, 남)

- ◇◇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단소장 보유자

ㅇ ◇◇광역시 의견(2009.5.20)

- 신청인이 2대에 걸쳐 악기제작에 전념하고 있고 악기 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바람

(2) 관련 종목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1971.2.24 지정)

※ 1995.3.16 제63호 북메우기 통합

- 보유자(2명) : 이영수(남, ‘29년생, 현악기 제작/’91.5.1 인정)

고흥곤(남, ‘51년생, 현악기 제작/’97.3.24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이동윤(남, ‘56년생, 현악기 제작/’95.8.1 선정)

김영렬(남, ‘50년생, 현악기 제작/’04.3.20 선정)

윤종국(남, ‘61년생, 북 제작/’95.8.1 선정)

윤  신(남, ‘63년생, 북 제작/’97.8.1 선정)

이정기(남, ‘57년생, 북 제작/’88.8.1 선정)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8호 악기장(종목지정 ‘02.4.23, 현악기울림통제작)

ㅇ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2호 대고장(종목지정 ‘96.5.27, 북제작)

ㅇ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6호 대금장(종목지정 ‘93.7.6, 대금)

ㅇ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9호 대금장(일반)(종목지정 ‘02.2.4, 대금제작)

ㅇ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95.11.10, 가야금 등/거문고 등)

ㅇ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02.12.30, 북메우기)

ㅇ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악기장(종목지정 ‘08.5.30, 가야금제작)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종목지정 ‘99.10.18, 북메우기/현악기)

ㅇ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95.9.20, 장고/가야금/거문고)

ㅇ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김천징장(종목지정 ‘86.12.11, 징장)

ㅇ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종목지정 ‘93.1.8, 징 제작)

(3) 서면조사 개요

ㅇ 조사자 : 5명

ㅇ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2011. 7. 12(화)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내  용 : 조사지표 중 제외 항목 선정 및 조사방법 논의 등

※ 제외항목 : 예술성 중 형식미·내용미의 수준, 표현미의 수준

(4) 조사결과

ㅇ 평가항목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ㅇ 총점평균 : **점

※ 세부지표별로 각 조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임

라. 검토의견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악기장’의 신규 세부기능(죽관악기 제작)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악기장(죽관악기)’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미흡하여 부결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08

5. ‘민살풀이’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민살풀이’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전라북도에서 「민살풀이」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1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살풀이춤(기예능 : 민살풀이)

ㅇ 신 청 자 : OOO(△△년생, 여)

ㅇ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결과(2010.10.28)

- 심의결과 : 국가지정으로 가결

(2) 관련 종목 지정 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제97호 살풀이춤(1990.10.10 지정)

- 보유자(1명) : 이매방(남, ‘27년생, ’90.10.10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정명숙(여, ‘35년생, ’93. 8. 2 선정)
김정녀(여, ‘39년생, ’94. 7. 1 선정)
김정수(여, ‘43년생, ’01.10.18 선정)
양길순(여, ‘54년생, ’93. 8. 2 선정)
김운선(여, ‘59년생, ’93. 8. 2 선정)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대구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종목지정 ‘95. 5. 12)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종목지정 ‘91.10.19)

ㅇ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종목지정 ‘96. 3.29)

(3) 서면조사 개요

ㅇ 조사자 : 6명

ㅇ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2011. 8. 26(금) 14:00

- 장  소 : 문화재청 소회의실

- 내  용 : 조사지표 검토 및 조사방법 논의 등

(4) 조사결과

ㅇ 조사항목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ㅇ 총점평균 : **점

※ 세부지표별로 각 조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임

라. 참고사항

ㅇ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제2차 회의 검토 결과(‘09. 4.20)

- 민살풀이춤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지정 타당성 없음

· 민살풀이춤의 장르적 근거가 없고, 전승계보가 불명확하여 살풀이춤과 별도 종목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마. 검토의견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살풀이’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ㅇ ‘민살풀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미흡하여 부결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09

6. ‘태격’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태격’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전라북도에서 ‘태격’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1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태격(家傳武藝)

ㅇ 신 청 자 : OOO(△△년생, 남)

ㅇ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결과(2010. 3. 3)

- 심의결과 : 국가지정으로 가결

(2) 관련 종목 지정 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제76호 택견(1983.6.1 지정)

- 보유자(1명) : 정경화(남, ‘54년생, ’95.6.1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박만엽(남, ‘60년생, ’96.2.1 선정)

박효순(남, ‘68년생, ’08.2.28 선정)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8호 전통활쏘기(종목지정 ‘00.7.1)

(3) 서면조사 개요

ㅇ 조사자 : 7명

ㅇ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2011. 8. 26(금) 17:00

- 장  소 : 문화재청 소회의실

- 내  용 : 조사지표 검토 및 조사방법 논의 등

(4) 조사결과

ㅇ 조사항목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ㅇ 총점평균 : **점

※ 세부지표별로 각 조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임

라. 검토의견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태격’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태격’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미흡하여 부결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10

7.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추가 인정 조사 실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추가 인정 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전라북도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인정 신청이 있어 해당 종목의 보유자 추가 인정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ㅇ 신 청 자 : OOO(남, △△년생)

ㅇ 신청기능 : 대목

ㅇ 전라북도 의견 : 지난 50여 년간 전통가옥의 재현과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OOO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가옥 전문가들로부터 이론과 실제를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선비문화의 요람지인 전주지역에서 전통가옥에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장차 전통가옥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기능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심의, 2011.7.19)

(2) 참고사항 : 대목장 전승현황

(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제74호 대목장(1982.6.1 지정)

- 보유자(3명) : 신응수(남, ‘42년생, 대목/’91.5.1 인정)

전흥수(남, ‘38년생, 대목/’00.8.22 인정)

최기영(남, ‘45년생, 대목/’00.8.22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문기현(남, ‘65년생, 대목/’96.2.1 선정)

김영성(남, ‘57년생, 대목/’00.8.22 선정)

(나)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광주 무형문화재 제19호 대목장(종목지정 ‘10.2.16/대목)

ㅇ 경기 무형문화재 제35호 대목장(종목지정 ‘01.1.15/도편수)

ㅇ 강원 무형문화재 제21호 대목장(종목지정 ‘09.12.24/대목(사찰건축))

ㅇ 충남 무형문화재 제10호 서천대목장(종목지정 ‘90.5.24/도편수)

ㅇ 전북 무형문화재 제30호 대목장(종목지정 ‘04.9.10/대목)

(3) 우리 청 검토의견

ㅇ 특정 신청인에 대한 심층조사 필요 여부가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해당 종목의 보유자 추가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금번 위원회 검토 결과 보유자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인 이외의 해당 기능(대목) 종사자도 추천 접수하여 2012년도에 보유자 추가 인정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분야는 현재 보유자가 3인이므로 보유자 추가 인정 필요성이 없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명, 부결 12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1-06-011

1.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

가. 보고사항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계획을 재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대부분의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등) 검토 대상 종목에 대하여 사전 공지를 위하여 2011년에 계획 진행 중인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등)을 보고하는 것임

다. 보고내용

(1) 추진방침

ㅇ 보유자 사망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보유자 부재종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종목은 조사 실시

ㅇ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

ㅇ 2010년에 제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225호)을 적용

ㅇ 신규지정

- 2010년에 각 시·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된 종목

ㅇ 단체종목

- 보유자 확충은 문화재보호법(단체종목 내의 보유자 인정 등) 개정 후 검토

- 전수교육조교 선정은 전승단체 내에 1930년생 이전 연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충원

ㅇ 개인종목

- 보유자 확충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세부 기·예능 면에서 장기간 보유자가 충원되지 않은 종목으로 우선적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충원

- 전수교육조교 선정은 보유자별 조교가 없는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조교 충원을 요청한 종목

(2) 조사 종목 : 32종목

분 류	종목수	대상종목
		예능종목	공예종목
신규종목 지정	13	법성포단오제, 태격, 연등회, 민살풀이	채화칠장,왕실관모,홍염장,악기장,궁중화,궁중채화,은공장,단소장,삼베짜기
보유자부재종목 인정	6	거문고산조, 통영오광대	명주짜기, 곡성의 돌실나이, 소반장, 바디장
보유자 추가 인정	5	경기민요, 판소리, 발탈	장도장, 악기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8	통영오광대,평택농악,선소리산타령,진도다시래기,황해도평산소놀음굿	대목장, 목조각장, 사기장
계	32	14	18

※ 굵은 글씨의 종목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종목임

라. 의결사항

ㅇ 보고내용을 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접수 13명

안건번호 무형2011-06-012

2.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개선 요구의견 반영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에 문화재위원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 명시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 개정내용

(1)「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규 제83호) 개정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 책임성 강화 규정 신설

- 문화재위원회 의결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결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도록 양식 변경

ㅇ 법제처 개선 요구의견 반영

- 제6조 “소위원회의 의결을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조항 삭제

※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인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후 법령 개정 추진

-「문화재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침 제5조 조문 변경

(2)「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규 제79호) 개정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변경

(3)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자체규정, 제정 2008.2.1) 개정

ㅇ 문화재위원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금품․향응), 이해관계인의 범위(심의결과에 따라 직접․간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의결사항

ㅇ 보고내용을 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접수 13명

붙임 : 1.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개정 본문) 1부

2.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개정 본문) 1부

3.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개정 본문) 1부

[붙임 1]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개정 본문)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일부개정 2010년  3월 19일 문화재청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신설 2011.9.1.>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ㅇ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도에 반려

ㅇ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처리한 내용과 유사 또는 반복적인 안건

ㅇ 기 허가한 지역과 동일 지역이거나 문화재 이격거리가 더 멀면서 건물높이가 동일한 경우

ㅇ 기 허가한 지역보다 반경 50m이상 이격된 경우로서 기 허가한 건물높이보다 3m(1층 규모) 이내로 초과한 때에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안

ㅇ 신청안은 부결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제시한 경우(조건부)로서 민원인이 적정규모로 재신청한 사안

▶ 농촌지역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ㅇ 문화재 이격거리 300m이상이고 반경 50m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지역에서 면적 200㎡이하(건축법상 신고사항), 높이 5.0m이하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사항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건물규모(높이, 면적 등)가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

- 다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건물높이는 당초허가 높이로 제한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동일 층수(높이)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ㅇ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되어 동일한 규모로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ㅇ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천연기념물(노거수)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500m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반보다 낮은 지역에 12m이하(3층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기 형성된 마을 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ㅇ 지자체에서 문화재 경관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목식재, 이식, 벌채 등을 하는 경우

ㅇ「골재채취법」에 의거 문화재 이격거리 500m~2km(천연기념물･명승은 4km)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원 지형대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지역은 제외)

ㅇ 기존 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ㅇ 기존 도로시설･배수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경우

ㅇ 부결된 안건을 동일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별표 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1.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ㅇ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ㅇ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 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ㅇ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유적의 발굴

ㅇ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 단, 개발목적이 아닌 사업(보존･정비목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없이 발굴 허가

2. 심의 시 주요 검토사항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ㅇ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ㅇ 소규모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ㅇ 대학 발굴의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ㅇ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ㅇ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인력･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보존용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소수의견 등

210㎜×297㎜[보존용지(1종) 70g/㎡]

[붙임 2]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개정 본문)

제정 2008년 2월 1일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은 우리 겨레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의 자산인 문화․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등의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 이 강령은「문화재위원회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이하 “문화재위원 등”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위원 등은 문화․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책무로 한다.

제3조 문화재위원 등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문화재위원 등은 신중하고 충실하게 조사․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재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재위원 등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문화재위원 등은 다른 위원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문화재위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개정 2011.9.1.>

1. 금품을 받는 행위

2. 향응을 받는 행위

3. 기타 경제적 편의를 받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란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된 민원인,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1.9.1.>

제10조 문화재위원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조사․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문화재위원 등은 이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12조 이 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신분에 관한 규정(개정 본문)

제정 1999.12.16. 문화재청 예규 제12호

개정 2006. 2. 9. 문화재청 예규 제49호

개정 2006. 7. 4. 문화재청 예규 제5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9. 1. 문화재청 예규 제1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의하여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및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 제)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지킴이 신분증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화재청장이 발급하되, 각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 정책총괄과장

2. 문화재지킴이증 및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 활용정책과장

3.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 천연기념물과장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①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지킴이 및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이하 “문화재위원회위원등” 이라 한다)은 문화재 관련 기관․ 단체 방문과 문화재 지역(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출입 또는 조난 천연기념물의 긴급구조·방사 및 밀렵감사활동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위촉기간 경과, 해촉 또는 해당 신분의 탈퇴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6. 7.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증

(앞 면)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위원(전문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문화재보호범」제8조(「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지킴이증

(앞 면)

문화재지킴이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지킴이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대상문화재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문화재지킴이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앞 면)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앞 면)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대국민 계도 및 보호·감시활동(조난 천연기념물 긴급구조활동, 밀렵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화재 보호구역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4호서식]

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규․ 재발급	반 납		재발급 사 유	사 진 (증명판)
담 당	사무관	과 장
								사 유	일 자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