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안)

2006. 6.

문 화 재 청

목 차

< 일반회계 >

1. 고궁관광자원화 및 편의시설 개선	1

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관리	24

3. 천연기념물 보존 및 보호	48

4. 무형문화재 보호	70

5.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보존	90

6. 동산문화재 안전보호	112

7. 무형문화재 전승연구	133

8.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15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9.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173

10.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194

일 반 회 계

1. 고궁관광자원화 및 편의시설 개선(일반회계, 기타직접)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김홍렬), 궁능관리과장(김종수), 사무관 류근식(02-3701-7572), 사무관 조운연(02-3701-7573)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6	10	1	-	5
ㅇ 계획	8	8	-	-	-
ㅇ 집행	4	2	-	-	2
ㅇ 성과	4	-	1	-	3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고궁관광자원화	17	22	30
궁능편의시설개선	14	12	14

□ 성과계획

□ 성과목표

ㅇ 편의시설 개선과 고궁관광자원 개발․활용을 통한 문화재 접근제고 및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1.2	21.8	△27.6	2.9	1.4	1.4	1.4
▪달성	△1.3	21.5	△33.7	-	-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궁관광자원화 : 조선조 왕실의례 및 궁중생활상을 재현․전시함으로써 고궁을 왕실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궁능편의시설 개선 : 궁․능원의 화장실 및 각종 편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5년 ～ 계속(고궁관광자원화),

2002년 ~ 계속(궁능편의시설 개선)

ㅇ 총사업비 : 년 35억원(고궁관광자원화)/107억원(궁능편의시설 개선, ‘05년까지 기 투자액*  37억원)

ㅇ 사업규모 :

- 궁중의례 재현행사(1995년 ~ 2005년, 년 2회~4회, 총 23건), 궁중생활상 재현전시(1999년 ~ 2005년 15개소 861점 전시)

- 궁․능원 편의시설 개선 실적(‘02~’05) : 광릉화장실 신축 등 10여건 추진

ㅇ 지원대상 : 관람객(내․외국인)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사업비 100% 문화재청 부담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 사업추진 절차

ㅇ 궁능편의시설 개선

- 궁능편의시설 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궁능편의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 궁능편의시설 개선 실시설계

-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위원회 심의)

- 공사 발주, 시공, 준공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35	40	43	48

※ 「05-09국가재정운용계획」중 문화재부문 재정투자 계획을 참고

□ 참고 사항

「고궁관광자원화」사업은 궁중의례 재현행사와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음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 조선조 왕실의례 및 생활상 재현․전시 등을 통하여 고궁을 왕실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고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는 각종 계획 등에 제시

ㅇ 궁능편의시설 개선 -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각종 법령과 계획 등을 추진근거로 삼을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고궁관광자원화>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고궁을 왕실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관광자 원으로 활용/관람객의 고궁 관람만족도 등 제고
수 요	문화재 이해․체험 증대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
수혜대상	내․외국인 관람객 등
기 타

※ 본 사업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 격조높은 왕실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민족적 자긍심 환기

※ 조선왕궁 정비․복원사업(하드웨어 측면)과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궁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재현함으로써 고궁을 역사문화공간 및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2005.1.27. 법률 제7365호)
국정과제	2001년도 국무조정실 국정업무 심사평가 과제 지정
대통령지시	98.3.7.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관광산업 육성지시와 관련, 문화부장관의 문화재청(구 문화재관리국)순시 시 고궁을 관광자원화하도록 지시함
각종계획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04~’08) 에서 서울 5대궁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정책과제로 선정됨
기 타	2003년 대통령 보고에서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하나로 고궁 관광자원화사업 제시

<궁능편의시설 개선>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관람 편의․복리 증진
수 요	문화재 접근성 제고
수혜대상	내․외국인 관람객
기 타

※ 본 사업은 관람 편의를 위하여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람객의 기대수준 향상(모유수유 공간 등)과 비공개 관람지역의 공개에 따른 신규 설치(서오릉 명릉, 파주 장릉 등)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의한 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6호] 제3조, 제7조, 제16조 등 공중 화장실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법률7476호] 제3조내지 7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19173호] 46조 오수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정과제	해당없음
대통령지시	해당없음
각종계획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평가사업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사적지인 궁․능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 예산 지출 불가피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궁중의례 재현 행사 개최 시에는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고궁을 무료개방 ㅇ 격조높은 궁중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자부심, 민족문화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음 ㅇ 궁․능 편의시설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국가사적지인 고궁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도록 고궁을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궁․능원 및 유적 장소사용허가 규정(2005.3.11. 문화재청 훈령 제67호)’등의 법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 ㅇ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문가 고증이나 대규모의 소품제작․공급 등이 단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움 ㅇ 창덕궁,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렇듯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지역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전문 기술자를 보유한 문화재청의 직접 사업 수행이 타당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수익성이 적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지출 외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수단이 없다고 보여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궁에서 조선왕조의 궁중의례와 궁중생활상을 재현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고유한 업무로서 타부처 또는 문화재청의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감사원 등에서 중복․유사성 관련하여 지적받은 바 없음

※ 참고로,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행해지는 궁궐수문장교대의식은 각각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재청은 장소사용만 허가함

ㅇ 4대궁 및 종묘, 13개 능지구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서 그의 관리는 문화재청 궁능관리과만이 담당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궁을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지원이 필요

ㅇ 편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문화재지역을 직접 관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기술자를 갖춘 문화재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ㅇ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국고부담하는 현행사업방식이 최선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사업방식이 타당함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동 평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 자금을 설치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써 본 사업의 소요 예산을 충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본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재원 분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비용분담보다는 궁능으로의 관람객 유인을 위해 지자체에 대국민 홍보 협조 등을 구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③ 지원방식	사업비 100% 국고 부담, 민간단체와 용역계약 또는 보조금 교부
④ 사업추진 주체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술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⑤ 지원조건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며 관람편의를 도모하여 국민의 민족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신장하고자 하는 동 평가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비 100% 국고부담이 타당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궁관광자원화사업은 1995년부터 사업 시행 이후 그 동안 사후 평가 부족 - 궁중의례․궁중생활상 재현은 문화재청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만큼 그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어 - 고궁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선양할 수 있어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임 ㅇ 관람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궁능원의 편의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품위에 맞게 개선하여 관람 만족도 향상, 나아가 문화재 가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속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사업유지의 필요성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로 국내 여가관광수요 증대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방안 실태조사분석보고서(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에 의하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도시민의 여가형태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관광활동이 5.4%에서 23.1%로 증가하고, 여행 빈도도 연3.4회에서 6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국내 여가관광수요의 증가와 함께 향후 관광행태도 가족 중심, 체험중심으로의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궁중문화체험과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궁궐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궁능 문화유산의 활용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문화재청 홍보담당관실 실시, 2005.10.28-2005.11.4)」에서 총 유효 응답자의 43%가 ‘문화행사 등 체험프로그램 마련’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응답함 ▪ 관람객의 기대수준 향상(모유수유 공간 등)과 비공개 관람지역의 공개(서오릉 명릉, 파주 장릉, 동구릉 목릉, 창덕궁 옥류천 등)에 따른 편의시설 신규 설치 수요 발생 ▪ 궁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이를 보존․활용하여 문화강국․관광한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확립 ※ “궁능 문화유산의 활용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별도제출자료로 첨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청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연구」 - 고궁관광자원화사업의 성과목표로 ‘세계적 문화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고궁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성과지표(결과지표)로는 ‘고궁방문객(내․외국인)증가율’ 설정 - 궁능편의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목표는 ‘문화재 접근제고 및 이해증진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 성과지표는 ‘관람객 증가율(결과지표)’ 등 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문화재청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수행)」 ㅇ 성과목표 :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의 성과목표는 ‘세계적 문화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고궁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으로서, 고궁을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활용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선조 왕실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적극 개발․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궁능편의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목표는 ‘문화재 접근제고 및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로서 궁능원 화장실 신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정비 등 쾌적한 관람환경 및 관람편의 제공은 방문객들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며 문화유산의 향유권 신장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이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됨 ㅇ 성과지표 : < 관람객(내․외국인) 증가율 > ▪정의 : 전년 대비 방문객 수의 증감 비교 * 고궁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궁중의례와 생활상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만족도, 궁능편의시설 개선에 따른 만족도는 관람객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거나 신규관람객을 창출하게 되므로, 관람객 증가율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나타내주는 결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측정방법 : [(기준년도 궁능 관람객수－ 비교년도 궁능 관람객수)/기준년도 궁능 관람객수]×100 * 지표검증 방법으로써 절대값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생요인의 개입 문제가 있으므로 기준연도를 바탕으로 전년과의 비교 관점에서 증감율 자료를 이용하도록 함 ※ ‘문화재청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연구’관련 부분 별도제출자료로 첨부	5.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궁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의 목적은 고궁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이라는 성과목표를 통하여 실현되고, 이러한 성과목표는 관람객 증가율이라는 성과지표(결과지표)로 달성도 측정 가능

ㅇ 궁능원의 관람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문화재 접근제고 및 향유권 신장도 관람객 증가율로 성과 측정 가능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고궁을 왕실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고궁관광자원화사업의 목적은 고궁을 문화관광명소화하기 위한 고궁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이라는 성과목표를 통하여 실현

ㅇ 화장실 신축, 각종 편의시설 개선․정비 등 관람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에 기여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고궁관광자원 개발의 성과차원에서는 사업내용의 질적 우수성 또는 이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내용의 우수성이나 그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은 결국 고궁 방문객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거나 신규방문객을 창출하게 되는 인과경로상 관람객(내․외국인)증가율은 개발 및 활용이라는 성과목표의 양 측면 모두에서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함

ㅇ 편의시설 개선․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이 조성되면 관람객의 재방문이나 신규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성과목표인 문화재 접근제고와 연결, 문화재 접근제고는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으로 보는 견해 있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유적지 방문으로 이어지고 새로이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동 평가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추진횟수나 편의시설 개선 실적 등으로 파악할 수 없고, 관람객의 증가로써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관람객 증가율은 결과지표가 됨

◆ 투입	당해연도 예산
□
◆ 과정․ 산출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실행실적(연간실시횟수, 전시 수량 등) / 편의시설 개선 실적
□
◆ 결과	관람객의 증가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은 관람 만족도를 직접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재방문 및 신규 관람객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홍보,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 외재변수의 영향이 많아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재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 궁능원의 관람객은 휴게소, 화장실, 매점 등의 대폭적인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존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화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편의시설 개선에는 어느정도 한계 존재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분석 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설정

ㅇ  청소년(7～18세) 유료화(무료→1,000원)에 따른 관람객증가율축소 조정

※ 문화재청 성과지표 기술서(‘05.7)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목표치로서 사전설정된 지표임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고궁방문객증가율(%)
▪계획	△1.2	21.8	△27.6	2.9	1.4	1.4	1.4
▪달성	△1.3	21.5	△33.7	-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관람 인원	8,803,229	8,046,484	7,944,501	9,650,450	6,401,883
증감		-8.6	-1.3	21.5	-33.7

ㅇ 최근 5년(2001-2005)간의 관람객 변동추이를 보면 ’04년도에 일시적인 대폭 증가, 대략적으로 관람객은 감소하는 추세. ’05년에는 무료관람대상이 축소되고 궁능원의 관람료가 인상됨에 따라 관람인원 큰 폭 감소

※ 2001~2005 관람인원 통계 첨부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궁능관리를 위하여 관람료는 외국사례,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므로 관람객 증가를 낙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매년 사업성과 파악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조정하여 나갈 예정임

③ 국제수준 대비

	2003	2004	2005
내국인출국인원	7,086,133	8,825,585	10,077,619
성장률(%)		24.5	14.2

ㅇ 현재 궁능 관람객의 약 75%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의 해외출국 증가도 고궁방문객 증가의 보수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매월 관람인원 통계를 파악하는 것 외에 사업 추진 전후로 관계전문가와 관련자가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추진 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관람인원 통계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월
실시시기	매월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각 궁에서 수동 집계한 관람인원 통계를 취합․관리
주요점검 결과	무료관람인원의 경우 집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결과 활용	관람권 전산 발매 시스템 도입 예정

※ ․현장 수동집계는 수치상 오류 및 조작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집계를 위해 관람권 전산 발매시스템 도입 예정

․현재 구축 중인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② 모니터링명 : 평가 및 자문회의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사업 시행시
실시시기	단계별로 시행(사업 추진 전후 또는 사업 추진 중)
주체	행사 관련 자문위원단
점검내용․방법	행사 기본방향, 소품제작, 출연 인원 등의 행사 구성 및 추진 과정 점검
주요점검 결과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인 궁중의례를 1회 재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할 필요 제기
결과 활용	’06년도 행사 추진 시에 반영할 예정(적극 검토 중)

※ 고종대 진찬의(‘05.10월 재현) 평가회의서 별도제출 자료로 첨부

모니터링명 : 편의시설 설치공사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 사업 시행시 마다
실시시기	각 사업 단계별로 시행
주체	문화재청 및 용역 수행업체
점검내용․방법	문화재 환경과의 조화, 편의성, 설치 필요성 등 검토
주요점검 결과	문제점 도출 및 추가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결과 활용	실시설계반영 및 차기공사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 경복궁 편의시설 설치공사 평가서 별도 제출자료로 첨부

궁능편의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하면서 단계별로 점검

1단계 :편의시설 개선 대상 건물선정

*미공개 지역의 공개계획에 따른 신규 편의시설 설치 최우선

*기존의 공개지역은 노후정도와 관람객현황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

2단계 :기본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 공개 공청회개최 1회 의견수렴보완

*문화재위원회 보고․검토

3단계 : 실시설계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문화재위원회 심의

4단계 : 설치 및 시공

5단계 : 평가 후 차기공사에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2-3에서 제시한 5개소 사업추진 보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실적 미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미집행액 발생 등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미집행 및 반납액 발생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22	22	100
‘04	24	23	96
‘05	23	18	78.3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23	3	9	5	6
집행	18	3	9	3	3.7 △0.7(반납액)
잔액	5	20	11	8	5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사업의 경우 전시품 제작에 필수적인 유물실측 등에 예기치 않은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이월액 24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06.2. 전액 집행되었음

ㅇ 궁중의례재현 사업도 인건비 등의 사업비 단가를 절감하여 기교부금액에서 68백만원(총교부액의 약14%) 반납액 발생

ㅇ 당초 경복궁 복합편의시설 설치를 6개소에 설치하기로 계획설계 하였으나 일단 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평가와 반응,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후 나머지 5개소에 반영하여 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5개소 사업추진 보류에 따른 예산 미집행 2억 발생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수행자의 선금 지급 요청 등에 적절히 대응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 궁중의례 재현 사업의 경우 인건비 등의 사업비 절감실적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4.8	0.7	14%

※ ’05 고종대 진찬의 예산집행 결과 첨부

ㅇ 예산절감 내역

▪ 수행업체의 자체 인력 활용, 소품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68백만 원, 보조금액의 약 14%)

▪ 참고로, 현재 궁중생활상은 상설 전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궁중의례재현은 연 1~4회 공연에 그치고 있어 관람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애써 제작한 의장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예산 현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연 실시 횟수를 늘리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재현 필요. 아래 ‘2004/2005 관람인원 비교’표에서와 같이 재현 횟수에 비례하여 관람인원의 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행사명	재현횟수	관람인원
2004	숙종인현후가례의	4회	19,500명
2005	고중대 진찬의	2회	5,500명

※ 2004/2005 관람인원 비교

따라서, 신규 또는 기존 종목의 월별 또는 분기별 등의 정기적인 재현을 검토하고 있음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실적은 없으나, 평가항목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수행업체의 평가를 거침
			□ 답변 근거 및 자료 ’05 고종대 진찬의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사업평가회의 ㅇ 평가기간 : 05.11. ㅇ 평가요소 : 행사 진행 등 평가 ㅇ 평가기법 : ― ㅇ 평가결과 :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로 함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사업수행업체 실무고증단 ㅇ 평 가 자 : 김문식 등 5명
			경복궁 편의시설 개선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경복궁 경내 편의시설 개선공사 평가 ㅇ 평가기간 : 05.12.-06.1 ㅇ 평가요소 : 시설의 적정 시공 여부 검토 ㅇ 평가기법 : ― ㅇ 평가결과 :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로 함 - 1차 공사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2006. 2. 1 ~2. 10 - 종합평가 회의 개최 : 2006.2.17 - 설계보완 및 수정 : 2006. 3. 1 ~ 3.10 - 나머지 5개소 착공 및 공사완료 : 2006. 3. 10~ 6.30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재청 및 사업수행업체 ㅇ 평 가 자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상당한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예상보다 관람객이 크게 감소하여 계획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관람객 증가율	△27.6%	△33.7%	91.6%

	2004(A)	2005(B)	B-A	B-A/A
관람인원 (궁능합계)	9,650,450	6,401,883	-3,248,567	-33.7
유료	3,682,534	4,403,154	720,620	19.6
무료	5,967,916	1,998,729	-3,969,187	-66.5

ㅇ 관람통계 (2005.12.)

ㅇ ’05년 무료관람대상의 축소라는 외생요인 개입으로 무료관람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관람객 감소의 주 원인

ㅇ 달성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

▪ 계획 목표치인 27.6% 감소한다면 관람인원은 약 6,989,903명(a)으로 추정 가능, 이것(a)을 실제 관람인원인 6,401,883(b)명과 비교하여 91.6% 산출(b/a)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본 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문화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스탠다드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 성균관대

ㅇ 조사기간 : 2005.8.26 - 2005.12.26

ㅇ 조사대상 : 문화재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만족수준 평가

ㅇ 조사방식 :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상기 조사는 동 평가사업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사이며

▪ 총 11개의 만족도 측정문항 중에서 동 평가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추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문항인 ‘문화재 행사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함’과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안히 관람하도록 시설과 기구가 마련되어 있음’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음

측정문항	100점 만점
	만족도	중요도
문화재 행사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함	66.8	75.6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안히 관람하도록 시설과 기구가 마련되어 있음	63.6	81.4
전반적으로 궁능원 관람서비스에 만족함	74.9	82.8

*  고궁 관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문화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스탠다드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 별도제출자료 첨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집행 상 문제해결 미제시 등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 미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계획서 작성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동 평가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미작성)

② 2006년 사업 시행 후 외부 평가 용역 의뢰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추진일정	궁중의례 재현 사업 ‘06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평가용역 반 영 예정

1개소 시범 설치 후 잔여 시설 설치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05 경복궁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 중 1개소 편의시설 설치 후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06년에 나머지 5개소 편의시설 설치
추진일정	- 1차 공사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2006. 2. 1 ~2. 10 - 종합평가 회의 개최 : 2006.2.17 - 설계보완 및 수정 : 2006. 3. 1 ~ 3.10 - 나머지 5개소 착공 및 공사완료 : 2006. 3.10 ~6.30

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관리(일반회계, 기타 직접·보조)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김홍렬), 문화재교류과장(강경환), 사무관(박희웅, 이종희), 전화번호 :042) 481-4731,4737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21	15	-	1	5
ㅇ 계획	10	9	-	-	1
ㅇ 집행	7	5	-	-	2
ㅇ 성과	4	1	-	1	2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3	10	16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 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국제교류 합의서 체결건수
▪계획	1	1	2	2	2	2	2
▪달성	1	0	2
ㅇ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계획	1	1	1	3	4	3	2
▪달성	1	1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인접 국가 및 동일문화권의 주변국과 서구 문화재선진국과의 문화재교류 지속 추진으로 문화재보존 협력기반 구축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현 14건)에 대한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함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연도별 책정)

ㅇ 사업규모 : 문화재 국제교류, 세계유산(2006.2.28 현재 14건) 등록 및 관리(모니터링 실시)․홍보

ㅇ 지원대상 : 국민, 지자체 및 문화재 관련단체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정부, 지자체, 민간

□ 사업추진절차

ㅇ 문화재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 대상국선정 및 해당국과의 교류수요와 협력실익 평가→약정초안 작성→대상국의 focal point 파악 및 약정 초안 전달→약정 문안 조율→약정(안)의 적합성 검토→약정 체결을 위한 방문 또는 방한계획 수립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잠정목록 등재

지자체의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 잠정목록 대상유산 선정 → 잠정목록 대상유산 조사 →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 잠정목록 신청서 유네스코사무국 제출

- 세계유산 등재

등재신청을 위한 지자체-문화재청간 사전협의 → 등재신청서 작성 → 등재신청서 검토 → 등재 신청 유산의 확정 → 등재신청서 감수 및 보완 → 등재신청서 초안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 → 등재 최종신청서 유네스코사무국 제출 → 유네스코 및 자문기구 현지실사 및 평가 → 최종 등재 결정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계속사업	10(‘05)	16	18	20	22	25

□ 참고사항

ㅇ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현황

- 중국 국가문물국과 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98, ’05)

- 멕시코 예술문화위원회와 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01)

- 일본 문화청과 문화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토의기록 체결(‘03)

- 몽골과 자연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04)

- 일본 문화청과 문화재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체결(‘05)

- 라오스와 자연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06)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

▶ 세계유산(7) : 석굴암․불국사(‘95), 해인사장경판전(‘95), 종묘(‘95), 창덕궁(‘97), 수원화성(‘97), 경주역사유적지구(‘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00)

▶ 무형유산(3)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01), 판소리(‘03), 강릉단오제(‘05)

▶ 기록유산(4) : 훈민정음(‘97), 조선왕조실록 (‘97), 직지심체요절(‘01), 승정원일기(‘01)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함께 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체계의 세계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문화재 분야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재 보존 과학화 및 선진화 필요
수 요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필요 및 이에 따른 국제적 정보 및 관리체계 도입 필요
수혜대상	전 국민 및 대한민국 국가
기 타	관광사업 활성화 증대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1982.12.31. 법률 제3644호) 제78조의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83.8.3. 대통령령 제11184호) 제46조의2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 협약 (1972.11.16. 제17차 유네스코 총회 채택, 1988.12.14. 가입) 제4조 무형문화유산보호에관한 협약(2003.10.17. 채택, 2005.2.9. 가입)
국정과제	해당없음
대통령지시	해당없음
각종계획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02/문화재청)
기 타

※ 관련 협약내용 별도 첨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며 국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만의 사업수행은 불가능하며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문화재 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국가 차원의 국제적 교류를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물품 교류가 아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culture)의 교류이며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국가 위상도 제고를 위한 사업임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단일 문화재의 교류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나 문화재 국제교류를 통한 총체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선진화 및 혁신, 그리고 국가 이미지의 상승이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음 ㅇ 또한 세계유산 사업은 국가 간 협약 사업으로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사업임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문화재 국제교류는 국가간 교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화재의 보존․관리라는 특성상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ㅇ 세계유산 등재에는 해당 유산의 소유권 및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유산 면적과 주변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 산업이 아닌 문화재를 교류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사업은 정부․지자체․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바가 전혀 없음

ㅇ 다만 유사사업으로 외교통상부의 문화공동위 체결 사업이 있으나 두 사업은 교류의 범위가 다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문화공동위 사업	문화재 국제교류
① 시행주체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② 사업목적	국가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등 관련분야 전반에 대한 교류 추진	- 문화재분야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강화로 문화국가 위상 확립
③ 수혜대상	문화분야 전반	국민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 중장기 방향과 계획 제시 - 예산배정 없음	계속사업
⑤ 사업방식	-	직접·보조

※ 외교부의 문화공동위 사업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교류보다는 문화 교류 전반에 관한 것으로 현재 문화재 관련사항은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음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문화재분야의 국제교류는 문화재청만의 고유한 사업으로 유사성이 있는 별도 국가사업은 없음.

ㅇ 세계유산 등재 등의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한 해당 부처의 구체적인 예산 배정이 요구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관리 사업은 일반회계 내에서 직접 수행, 민간 보조 및 지자체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6가지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함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동 사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사업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사업으로 일반회계의 구분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 차원의 교류 및 협력사업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수행하고, 민간에서 유치 가능한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을 민간보조로 분담, 각 지역 문화재의 일차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적절하게 재원을 분담하였음
③ 지원방식	현재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가장 효율성 있게 지원하고 있음
④ 사업추진 주체	국제교류의 총괄과 세계유산은 정부에서 직접 추진, 사업 특성 및 전문적 영역 상 국제회의 개최 또는 심포지움 주관 등은 외부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관리 등의 직접적 유산 관리사업은 지자체를 추진체로 있는 것이 타당함
⑤ 지원조건	민간보조의 경우 사업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보조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해당 세계유산관리에 대한 의지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 사업의 일부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이 타당함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⑤항목을 충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국제교류 사업은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문화재 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의 부응, 새로운 문화재 보존 기술 수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ㅇ세계유산 등재 사업과 보존․관리 사업은 국가간 협약 사업으로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관련 분야(문화유산, 자연유산, 경관, 보존관리, 관광, 국제 등)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필히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국제교류 사업은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단기 성과에 의해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ㅇ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한 세계유산의 원형 그대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사업은 유산 지역에 대한 전 국민의 보존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문화재 관련 정보 및 우리 문화재의 해외 소개에 대해 여론과 국회의 질의가 상존함. ㅇ세계유산 사업은 등재 신청 뿐 아니라 한번 등재된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격년제의 모니터링 사업을 비롯하여 유산 자체의 보존․관리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해야 함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도심 및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산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유산 지역과 인근 지역을 보존․관리해야 하며 개발 압력에 대응해야 함 ㅇ문화재 환경은 매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 보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교류가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햇수가 2년에 불과하지만 사업의 결과와 지원효과가 뚜렷하여 향후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세계유산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을 위하여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은 국제회의 개최를 주로 지원하여 세계유산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함. ㅇ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우리 유산의 국제 홍보와 유산 보존․관리 정책 활용에 큰 기여를 함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세계유산사업은 국가 간 협약사업으로서 중앙 정부가 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사업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인지도 강화의 효과를 감안할 때 국고지원의 근거가 명확함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함으로서 우리 유산의 홍보 뿐 아니라 세계유산과 관련된 국제 동향과 정보에 대한 정보력이 강화되어 국내 정책에 반영이 가능함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유산 자체의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기술적 논의, 또는 학술적 논의는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전문가 교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예		2.14
			□ 답변 근거 종합 ㅇ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여건을 검토하여 각 사업별로 적정한 금액을 배정하였고 향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비 및 기타 기금의 확보율도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세계유산 보유 해당 지자체 별로 사업 계획의 국내․외적인 홍보 효과, 사업 효과의 지속성의 판단 하에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함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지자체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1회성의 소모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사 위주로 지원을 함 ㅇ 또한 사업추진 의지 강화를 위하여 지방비 확보를 장려하고 지방비 확보율을 국고보조 지원 금액 비율에 반영함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이행에 있어서 사업 계획과 자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국고보조를 교부하기 이전에 자료 요청을 함 ㅇ 국고 이외에 다른 자금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자금 투입 여부를 확인함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본 사업은 문화재교류를 통한 우리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해 국제교류 합의 건수,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건수라는 산출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음

ㅇ 또한 ‘06년 문화재청 업무계획의 정책목표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국가간, 국제기구간 교류 실적율	교류 실적 수치
세계유산 등재․신청 실적율	수치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성과목표 : 문화재 교류를 통한 우리문화유산의 세계화

ㅇ 성과지표

< 국가간, 국제기구 간 교류 실적율>

▪정의: 교류 실적은 곧바로 산출로 직결되지 않아 과정지표로 간주

▪측정방법: 기준년도 협력활동실적건수-기준년도 목표실적건수

기준년도 협력활동실적건수

※ ‘05년도 교류대상 및 교류실적 붙임

< 세계유산 등재․신청 실적율>

▪정의: 세계유산의 등재 및 신청 실적율

▪측정방법: 기준년도 등재 및 신청건수-기준년도 목표실적건수

기준년도 등재 및 신청건수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다만 성과지표의 경우 산출결과가 단기적,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의 특성상 과정지표로서 기능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문화재보존 협력기반 구축과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우리나라 유산의 세계화를 통한 관광효과 극대화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문화재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가 간, 국제기구 간 문화재 국제교류의 확대와 세계유산의 등재․신청 확대를 다음의 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

1) 국가간, 국제기구 간 교류 실적율

2) 세계유산 등재․신청 실적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가 투입에 대한 지표가 아니며 단기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 아닌 사업임을 감안하여 과정지표로 구성

◆ 투입	당해연도 지원금(예산) 규모
□
◆ 과정․ 산출	당해연도 국가간 국제기구 간 교류 실적 건수 및 세계유산 등재․신청 건수
□
◆ 결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제위상 제고에 대한 전문가 평가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할 경우 그 사유

ㅇ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단순한 수치로 그 결과가 산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과정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 성과목표치 사전 설정 근거 누락으로 성과계획 달성여부 확인 곤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건수
▪계획	1	1	2	2	2	2	2
▪달성	1	0	2
ㅇ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계획	등재1	신청1	등재1	신청3	신청1/등재3	신청2/ 등재1	등재2
▪달성	등재1	신청1	등재1	신청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지난 2000년 이후 무형유산 외에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감소과 비교하여 지표 설정

▪ 세계유산은 평균 신청서 준비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장기적 사업으로 매년 1건 신청 목표 설정

▪ 기록유산은 매2년마다 2건씩 신청 가능하므로(97년 2건, 01년 2건 이후 등재 건수 없음) 격년 주기로 2건 신청 목표

▪ 동 원칙에 따라 세계유산 신청한 건수 모두 등재 목표

ㅇ 국제교류 합의 건수는 매년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2개국씩 확대되도록 설정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국제적으로 세계유산은 매년 1국 1건주의가 규정화되어 있으므로 1년에 세계유산 1건, 무형유산 1건이 신청 최대치이지만 신청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매년 또는 매2년 1건 정도가 이상적임

※ 세계유산위원회 케언즈 결정 자료 별첨

ㅇ 외국과의 교류 사업은 일단 기관간 협정이 체결되면 그에 구속되어 미집행시 국가간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국은 협력 사업 개설 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함.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국가간 협약사업이므로 정책 개입이 불가피함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향후 예산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확대와 맞추어 적정하게 증액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매 2년마다 모니터링 실시로 지침 상 연2회 이상 요건에 미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국제교류 사업 집행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추진방향 및 전체 실적은 매 5년, 구체적 사업은 매 2년.
실시시기	기관간 약정 효력 만료로 인한 재체결 시
주체	양국 문화재 기관(우리청은 문화재교류과)
점검내용․방법	전문가 교류, 공동조사연구, 정보교환 건수 파악
주요점검 결과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 파악
결과 활용	미진한 부분은 향후 약정 및 실행계획에 반영

② 모니터링명 :세계유산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 2년
실시시기	연중 실시
주체	ICOMOS 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자문기구) 실시
점검내용․방법	유산별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보존 현황 파악 및 점검
주요점검 결과	세계유산의 접근성 강화 등
결과 활용	세계유산의 안내판, 접근성 강화

※구체적 모니터링 결과물 별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 답변 근거 종합

ㅇ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의 복잡성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등재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발간

ㅇ 국가별 행정시스템이 다양하며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합의서 체결시 이러한 여건을 수용하여 차별성을 살리면서 추진(몽골 및 라오스 자연문화재 약정 체결)

2.86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책임소재 불명확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세계유산 업무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내용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문화재청 및 지자체 간 업무 분담 및 영역 불명확
원인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국제 절차와 국내에서 경쟁성 있는 유산을 선정하는 국내 절차가 있음에도 국내 절차의 불명확함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등재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규정으로 제정
해결실적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② 문제점명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과 복잡함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내용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개념, 정의, 선언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재 신청서의 내용과 등재 절차에 대한 복잡성으로 등재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
원인	최근 경향을 반영한 세계유산 등재업무 매뉴얼 부재
개선방안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
해결실적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의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및 각 유산의 배경, 특징 등 개념 정립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및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별첨

③ 문제점명 : 국가별 협약상대 불명확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제교류 담당
내용	국가간 문화재분야 교류·협력 추진시 상대국의 행정시스템이 상이하여 협약상대 불명확
원인	문화재청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총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다른 부처나 나뉘어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개선방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대별하여 협약상대 선정
해결실적	몽골(‘04, 자연환경부), 라오스(’06)와의 자연문화재 약정 체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오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분야 국제 교류 사업은 사업 환경의 유동성, 정치성

(예: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 감정의 악화) 등 가변적 요소가 상존하여 계획과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국제교류 일반, 세계유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간접집행사업(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예산 미집행 발생.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2.2	2.2	100%
‘04	12	12	100%
‘05	11.4	10.6	93%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1.4	4	1	1.5	2.9
집행	10.6	3.5	0.8	1.5	2.8
잔액	0.8	0.5	0.2	0	0.1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2008년 예정인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하여 매2년 시행하는 세계유산 모니터링을 1년 늦추기 위해 모니터링 미 시행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민간․지자체 교부 국고보조와 같은 경우 신청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고 균등하게 배분함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5	4.9	4.9	98%

ㅇ 교부 금액 중 일본과의 협력 사업이 독도 문제로 인한 국제 관계 경색으로 사업 취소 불가피

▪ 충청북도 교부금액 중 일본 돗토리시와의 고인쇄문화 전시 사업 집행 불가능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 사업은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예산 집행 시 비용 절감을 모색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05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경상경비 절감노력 준수 ㅇ 예산절감 내역 : 17백만원 ▪문화재 국제교류 : 관서운영비 9백만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 관서운영비 8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세계유산 등재 신청 국내 절차 중 차기 세계유산 등재 유산의 문화재청 선정 방식으로 인하여 지자체 추진의지 약화 및 준비 부족으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사업 경쟁력 저하 및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 저하 ㅇ 주요내용 ▪ 차기 등재 추진 유산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간 경쟁 유도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의 기초 연구 및 기본 데이터 수집을 지자체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추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UNESCO한국위원회, ICOMOS한국위원회 등)들은 국제적으로 세계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식기구의 한국내 위원회로 세계유산에 특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 ㅇ 또한 세계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단체가 국내에 극소수이며, 활동 기반도 취약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설명 ㅇ 선정기준 ▪세계유산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는 단체로서 세계유산의 정책적, 전문적 부분에 관한 자문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로 선정하였음 ㅇ 선정절차 ▪사업개요 공개 → 사업계획서 접수 → 적정한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ㅇ ICOMOS한국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 ㅇ UNESCO한국위원회는 대통령령 제801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령, 법률 제1335호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관임
			② 선정된 사업자가 타사업자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 ㅇ 세계유산 사업은 국내 사업이 아닌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의 동향과 국제 업무 역량이 있는 단체가 수행해야 하며 문화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임 ㅇ ICOMOS한국위원회나 UNESCO한국위원회는 국제기구의 한국 지부로서 관련 지식과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세계유산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역량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자에 비하여 효율성이 가장 높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부터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함 ㅇ 사업 종료 후 예산 집행 증빙서류 일체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비 집행 및 사업효과 거양에 철저를 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 방식 : 정기적인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추진 상황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실시 ㅇ 관리․감독 주기 : 사업에 따라 상이 ▪회의 개최 등 : 사업 기간 중 2주 주기로 사업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회의 개최 ▪회의 참석 등 : 참석 이전 계획서 검토 및 사안에 따라서는 회의 참석 기간 중 현지 보고, 참석 이후 참석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함 ㅇ 관리․감독 사항 : ▪회의 개최 : 예산 책정 및 집행, 회의 주제 및 참석범위 선정, 세부 진행절차 및 회의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 : 참석 지원 범위, 회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 구비, 발언 및 토론 요지 등과 관련된 사항 ㅇ 관리․감독 결과 :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정책 반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회의 수행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 ▪ 사업비 교부 시 교부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통제 ▪ 감사 및 연도별 실적 및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 ▪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시 교부조건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 사업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사업마다 상이하나 분기별 검토

ㅇ 점검절차․방식

▪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검토

ㅇ 점검사항

▪ 집행하는 사업과 국고보조 교부 사업의 동일 여부와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의 적시 집행 여부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4	4	0	4	4	0	100%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사업 계획 시에 국고보조금만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의지가 약화되고 자금 집행의 국고 의존도가 높아짐

ㅇ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배정 시 사업 계획별로 지방비 및 기타기금 확보율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ㅇ 개선 효과

▪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화되었으며 사업의 성격이 일회적인 소모성 홍보 행사에서 사업효과의 지속성이 강한 사업으로 발전됨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산 분야 국제교류 사업, 세계유산 등록 및 관리사업은 국제적 여건변화 및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성과가 매우 유동적임 ㅇ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기반 자체가 취약 ㅇ 따라서 본 사업의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매년 실시되는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평가 실시 중 ㅇ 세계유산 등록사업과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유산자문단이 관련된 정책, 제도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기능을 겸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해당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가간 교류 사업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 등과의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ㅇ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국가간 교류협정서 체결(주지표)	2건	2건	100%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보조지표)	1건	1건	100%

ㅇ 국가간 교류협정체결 건수 (목표 2 → 달성 2건)

▪ 당초 목표한 국가간 교류협정 체결 달성

-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 재체결, 한․일 문화재교류협력 액션플랜 체결

ㅇ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 (목표 1 → 달성 1건)

▪ 당초 목표한 세계유산 등재 목표 달성

- ‘05년 :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 선정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분야 국가간 교류 사업 및 세계유산 등록사업의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만족여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만족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ㅇ 추후 사업고객의 구체적 범위 설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해당 사항 없음.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해당 사항 없음.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결과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도모 필요

ㅇ 2005.9.9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결과 및 세계유산자문단의 자문 결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의 체계화 및 명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에 있음

ㅇ 세계문화유산자문단 구성․운영 중 ('05.12월)

- 등재신청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 점검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업무의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등재 절차를 체계화 시킴
추진일정	2005.10~2006.3
확정절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세계유산자문단의 규정(안) 검토 ․문안 및 기존 규정 간 상충여부 검토 ․내부 결재 및 제정․시행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안) 첨부

3.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일반회계, 기타 직접․민간보조)

* 담당자 : 사적명승국장(이춘근), 천연기념물과장(이위수), 지적사무관(박용기), 전화번호 : 042-481-4981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9	13	-	1	5
ㅇ 계획	9	7	-	-	2
ㅇ 집행	6	6	-	-	-
ㅇ 성과	4	-	-	1	3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057	1,503	1,500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의 한 부문으로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체계 구축

☐ 성과지표 :

	‘03	‘04	‘05	‘06	‘07	‘08	‘09
ㅇ신규 지정건수(건)
▪계획	-	-	10	10	10	10	10
▪달성	5	9	26	-	-	-	-
ㅇ국제교류협력건수(건)
▪계획	-	2	2	2	3	3	3
▪달성	-	2	1	-	-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홍보를 통한 보호의식 확산 및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조난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구조 및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8년 ～

ㅇ 총사업비 : 144.8 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65.8 억원)

ㅇ 사업규모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및 동물치료경비 지원 : ‘05부터 2개 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수달보호협회) 지원, 천연기념물 259개소 동물치료소 치료경비지원(매년 1,500여건 조난사고 발생)

-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연 5~6회), 보호 홍보물 제작․배포, 천연기념물 담당자 교육 및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연1회), 천연기념물 조사․연구 8건 과제수행(‘05), 천연기념물 철새 이동 관련 국가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

ㅇ 지원대상 :

- 동물치료경비 지원 : 일반국민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259개소)

ㅇ 지원형태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및 동물치료경비 지원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직접 수행

ㅇ 지원조건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및 동물치료경비 지원 : 전액보조

- 천연기념물 보호․홍보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 주체 :

- 천연기념물 보호․홍보 및 관리단체 지원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 (사)대한수의사회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144.8	65.8	15.0	16.0	16.0	16.0	16.0

□ 참고 사항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 수행과 조난 천연기념물의 구조 및 치료, 천연기념물 보호홍보를 통한 보호의식 확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각종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 수행,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에 대한 치료․구조활동 지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
수 요	관리단체의 활동지원금 수요, 동물 치료경비 지원
수혜대상	관리단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기 타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3조의 2, 제16조, 제19조, 제28조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비무장지대 자연유산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
각종계획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민간문화재보호단체 육성지원/2005.03)
기 타	섬진강유역 자연유산 긴급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국무총리 지시사항)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이라는 인류공동의 자연유산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전혀 없어 지자체 또는 민간의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관리제도 이외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자연유산의 영구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것이고 전국민들에게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사업이므로 공익성이 높음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천연기념물 보호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사업이고 국가간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교류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자체 민간의 예산과 정책으로는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개입하여 추진하여야 함. 자연유산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인 추세임.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천연기념물의 경우 살아있는 동․식물이 많으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의하여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고유한 사업이므로 타부처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을 보호․홍보하고 조난 조수류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 구조 및 치료를 위해서는 현행사업방식이 타당함.

ㅇ 즉, 정책 및 제도와 예산부담, 최종 관리, 국가간 협력, 홍보 등은 문화재청에서 담당하되, 사업의 특성 및 효율성상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은 민간과의 협력하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의 효율성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지침상의 6가지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의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시기 및 회계의 특성상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이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방비 및 기타 재원분담이 어려움
③ 지원방식	천연기념물 보호․홍보사업은 직접수행하고 동물치료경비지원은 관리단체에 민간보조하는 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천연기념물 보호․홍보 및 조사․연구활동은 문화재청이 직접수행하고 동물치료경비 지원사업은 민․관 협력체계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리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수달보호협회,대한수의사회)를 사업추진 주체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⑤ 지원조건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영속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부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천연기념물 보호․홍보, 조사․연구, 관리단체 지원 및 동물치료경비지원사업 등 세부사업별로 적정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 문화재 보호사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호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삶의 질 및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가치 증대로 자연유산, 특히 희귀하고 단종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향유욕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큰 자연유산을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 매년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이 발생하며, NGO 및 국민들의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요청 증대 등으로 천연기념물 신규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활동이 더욱 요구됨 ▪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요구도 증대됨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 문화유산 향유욕구가 증대되고 각종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상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더 활성화되어야 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의 구조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매년 500여건의 조난 조수류 구조 등 보호활동에 크게 기여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ㅇ 지원 단체들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의하여 문화재관리비 및 보호비를 국고지원 할 근거가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간문화재보호단체 육성지원(‘03.5)사항에 해당하여 국고지원의 근거가 명확함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보조함으로써 민간단체 회원들을 통한 구조 및 보호의식 확산 활동을 통하여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됨.유욕구가 증대되고 각종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상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더 활성화되어야 함.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일반국민들의 보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의 경우 그 이동성이 강하여 전국적으로 조난사고가 발생하므로 민간단체의 보호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는 문화재의 한 부문으로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의 성과지표로 주지표(결과지표)로 천연기념물 신규지정건수, 보조지표로 세부사업중 일부 성격이 다른 국제협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국가간 자연문화재 보존협력건수 등 구체적으로 2가지 지표를 설정하였음. ㅇ 다만,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사업이지만, 실제 세부사업 내용은 보호관리의 전반적 사업 보다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괄지표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한계는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천연기념물 보호 ㅇ 성과목표 : 문화재의 한 부문으로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체계 구축 ㅇ 성과지표 : <천연기념물 신규지정건수> - 정의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신규 지정건수를 측정 - 측정방법 : 문화재청 행정보고서(법령에 따라 신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 * 다만, 천연기념물 지정에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므로 보조적으로 지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를 참고자료로 활용 <천연기념물 국제교류협력건수> - 정의 : 국가간 자연문화재 보존협력 건수 - 측정방법 : 문화재청 행정보고서(국가간 자연문화재 국제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교류협력 추진건수)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건수, 조난 조수류 구제건수, 신규 지정된 천연기념물 개체수 증가 등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 및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통해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천연기념물 신규지정건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 차원에서 보호관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간 자연문화재 교류협력 건수를 성과지표로 선정됨이 필수적임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활동
□
◆ 과정․ 산출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활동(조사연구,구조․치료 등)
□
◆ 결과	천연기념물 신규지정, 국제교류협력 증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1-6에서 ‘아니오’

ㅇ ’05년 성과목표치 사전 설정 근거  누락으로 성과계획 달성여부 확인 곤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신규지정건수(건)
▪계획	-	-	10	10	10	10	10
▪달성	5	9	26	-	-	-	-
ㅇ 국제교류협력건수(건)
▪계획	-	2	2	2	3	3	3
▪달성	-	2	1	-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천연기념물 신규지정건수는 최근 3년간의 평균지정건수가 13건이나 지정건수와 더불어 지정가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10건은 적정목표량이라 볼 수 있음

※ 2005년 26건이 지정된 것은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 또는 절종위기에 처한 동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된 정책에 의하여 2005.3.17.동물종 13건이 동시에 추가지정됨으로써 대폭 증가한 것임

2001~2004년까지의 평균 신규지정건수가 5건임을 볼때 2005년도의 경우 특수한 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임

ㅇ 국제협력건수는 5년간 문화재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평균 건수가 1-2건임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② 유사사업 대비

ㅇ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사업은 대비 유사사업을 선정하기가 어려움

③ 국제수준 대비

ㅇ 일본의 경우, 최근 4년간의 평균지정건수가 2.0건이므로 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정책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지정 신청하여 지정된 건수는 2005년까지 총계가 5건 정도에 불과한 바, 성과지표의 10건은 높은 수준임.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예산대비 산출량은 큰 의미가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먹이공급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월동실태 조사를 종목별로 순환 실시하고 있음.

ㅇ 동물 구조․치료 및 관리교육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간 2회
실시시기	‘04.12.26~27, ’05. 2,20~21
주체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점검내용․방법	육안 또는 쌍안경으로 개체수 조사
주요점검 결과	‘02 월동개체수 1,236 --> ’05 월동개체수 1,725
결과 활용	먹이공급량 조절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② 모니터링명 : 동물 구조․치료 및 관리교육 내용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교육종료시 각 1회(’05 5회)
실시시기	‘05.6.30~’05.7.8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설문서 작성에 의한 조사
주요점검 결과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86%나 세부적으로 수의사와 일반인의 교육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결과 활용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교육시 반영하여 교재 및 교육내용 개선

③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실적평가  추진(‘05.7)

- 설문 평가단

․ 천연기념물 지자체 담당자,

동물치료소 수의사(250명),

조류보호협회 관계자 등 600여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집행과정 중 특이한 문제점이나 지적된 바는 없었음.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원인
개선방안
해결실적

②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원인
개선방안
해결실적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3년동안 평균 95%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경상경비 절감액(115백만원) 등이며,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대행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되고 겨울철에 조수류 조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4분기 집행이 높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대한수의사회에 의한 치료경비 대행지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겨울철에 조난동물 조수류 보호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액이 높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11.65	11.13	96
‘04	11.93	11.72	98
‘05	15.03	13.88	92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5.03	4.95	5.90	2.80	1.38
집행	13.88	1.48	8.06	0.84	3.50
잔액	1.15	3.47	△2.16	1.96	△2.12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천연기념물 조사․연구비는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나 자원조사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ㅇ 관리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한국수달보호협회,대한수의사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대한수의사회에 대행지급케하고 구조․치료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지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ㅇ 천연기념물 보호․홍보사업의 경우 에버랜드 동물원 천연기념물 특별전시관 행사 등의 후원 및 상설화 추진을 통해 행사개최 활성화 및 일반인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을 확산시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정부 경상경비 절감계회 준수 115백만원 절감

-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15	1.15	7.7

- 예산절감 내역

▪천연기념물 보호 홍보 : 관서운영비 등 91백만원

▪천연기념물 국제네트워크 구축 : 관서운영비 등 24백만원

ㅇ 천연기념물 순회 전시회 장소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

전시장소 임차료 절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는 각 시․도에 배분하여 집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결여와 업무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기 어려웠음.

▪ 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를 매년 주관․개최하여 일반인들의 호응이 큼으로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전시물 및 후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음

ㅇ 주요내용

▪ 2005년부터 대한수의사회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를 대행지급하게 함

- 대한수의사회에 국고보조금 80,000,000(‘05) 지급

- 2005년부터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급청구가 용이하게 함

▪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에버랜드 천연기념물 특별전시관 행사 지원

- 문화재청 후원 및 전시물 협조

- 전시기간 : ‘06. 1. 1. ~ 10. 31.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한국조류보호협회와 (사)한국수달보호협회는 전국적으로 지회 및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써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실적과 경험이 많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설명 ㅇ 선정기준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조난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 역량 여부 -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의 현장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여부 ㅇ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써의 적격성 심사(정관 및 회원, 활동실적 등 ) --> 관리단체 지정 --> 사업추진
			② 선정된 사업자가 타사업자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경우 맹금류 및 야생조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실적과 밀렵감시활동 경험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효율성이 높음 ㅇ 조난사고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지회의 활동도 중요함 ※ (사)한국조류보호협회(47개지회, 47,000여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예		2.86
			□ 답변 근거 종합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시 교부신청에서부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관리하고 잇으며,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감독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 방식 -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 및 조난동물 구조활동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고 구조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조․치료 교육시 참석토록 함. - 동물치료경비 지급사업의 경우 (사)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치료소 관계자 등과 진료수가 선정과 지급경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년2회 정도 회의실시 ㅇ 관리․감독 주기 : 사업에 따라 상이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및 구조활동실적을 보고함. - 동물치료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치료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치료결과보고 하도록 개선함. ㅇ 관리․감독 상황 - 매년 5회 정도의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치료 교육 실시 - 회의 개최 : 동물 진료수가 산정과 동물치료경비 지급의 적정여부 사정을 위한 심의 ㅇ 관리감독 결과 -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보호활동의 역량강화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 국고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 제시 ․ 분기별 활동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함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사업종료후 결산시 교부조건 준수여부를 점검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세부사업 중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전시회 관람 인원수’를 측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 개최결과 보고 ㅇ 평가기간 : 각 지역의 순회전시 기간 ㅇ 평가요소 : 순회전시회 관람인원수 ㅇ 평가기법 : 통계분석 ㅇ 평가결과 : 4개지역 관람인원수 49만여명으로 집계되어 천연기념물 전시회에 많은 인원이 관람하여 일반인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함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서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함평군, 울진군(순회전시회 개최지 해당 자치단체) ㅇ 평 가 자 :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천연기념물 보호의 세부사업중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은 주로 외부 전문가 및 학술가에 의한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조사․연구활동의 결과물인 학술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 위원회심의시 지정가치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위원회 개최 12회/년) ㅇ 세부사업 중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전시회에 대하여 관람인원수를 측정하여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주지표가 당초 계획한 성과를 초과하였으나,  보조지표 미달성으로 지침기준상 ‘어느정도’에 해당

▪ 교류 협력건수의 경우 2005년 1건이었으나, 나머지 건은 예정되어 있던 라오스 방문이 당국의 사정에 따라 2006년 2월로 연기되어 ‘06.2. 13~17. 라오스 방문 협정체결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신규지정건수(주지표)	10	26	260%
▪국제교류 협력건수 (보조지표)	2	1	50%

ㅇ 천연기념물 지정건수 통계치 및 국제 교류협력 관련자료

* 천연기념물 지정건수는 당초 계획된 10건보다 260%초과달성되었는데 ‘05년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멸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정이 많았음

* 국제교류협력은 목표치 보다 1건 미흡하나, 교류대상 당국의 사정변경으로 다음해 초 교류가 성립되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세부사업 중 ‘구조·치료 및 관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인정 곤란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구조․치료 및 관리 교육과정 설문조사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

ㅇ 조사기간 : 2005. 6.30.～2005. 7. 8.

ㅇ 조사대상 : 수의사 전문교육 참석자

ㅇ 조사방식 : 설문지 배부를 통한 설문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기대충족도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매우충족 14.5, 충족 52.2, 보통 29.7, 부족 3.7, 매우 부족 0%임

<교육내용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충족도>

	매우충족	충족	보통	부족	매우부족
평균	14.5	52.2	29.7	3.7	-
교육의 기대충족도	22.5	63.7	11.8	2.0	-
교육내용 이해정도	8.8	26.5	58.8	5.9	-
교육내용의 현실성	15.7	52.0	29.4	2.9	-
교육진행의 매끄러움	10.8	66.7	18.6	3.9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시방법 및 전시회내용물 등에 대하여 개선할 것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③ 제도개선 사항명 :

4. 무형문화재 보호(일반회계, 기타직접)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김창준), 무형문화재과장(문상원), 사무관(윤혜영), 전화번호 : 042-481-4964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6	12	-	2	2
ㅇ 계획	8	7	-	-	1
ㅇ 집행	4	4	-	-	-
ㅇ 성과	4	1	-	2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77	81	86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무형문화재의 전승․보급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제 위상 강화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계획	-	-	60%	60%	80%	80%	80%
▪달성	-	-	82%
ㅇ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건수
▪계획	-	3,298	3,482	3,645	3,830	4,020	4,221
▪달성	3,141	3,317	3,471	-	-	-	-
ㅇ 무형문화재 국내외 보급․활용 건수
▪계획	-	363	313	360	370	380	390
▪달성	313	298	34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관심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연도별 책정

ㅇ 사업규모 : 중요무형문화재 111개(‘06.1.31) 종목에 대한 전승보호 및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 등 전승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 사업추진 절차

ㅇ 전승활동지원금

문화재청 인정		대상자 직접 지원
보유자(보유단체), 조교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	지급 →	월정 전승활동 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전수장학금

ㅇ 행사지원

보유자(보유단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행사계획서 행사개최 결과보고서	→ ← →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 지원실적관리

ㅇ 문화재청 주관 행사

전승자		문화재청		국민
전승활동	섭외 ← → 행사참여	행사기획 행사평가	기회제공 → 평가 ←	전통문화향유 행사관람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계속사업	81	86	94	97	100	103

□ 참고 사항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가. 기능․예능 종목별 전승자 현황                        (2006. 1. 31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개 인)	계
		개 인	단 체	소 계
지 정 종 목		16	47(56개 단체)	63	48	111
전승자	보 유 자	33	103	136	63	199
	전수교육조교	56	189	245	58	303
	이 수 자	1,006	1,491	2,497	332	2,829
	전 수 장 학 생	22	-	22	76	98
	계	1,117	1,783	2,900	529	3,429
명 예 보 유 자		1	9	10	4	14

나. 분야별 전승자 현황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 정 종 목		17	7	14	24	1	46	2	111
보 유 단 체		13	4	13	26				56
전승자	보 유 자	45(1)	12(1)	35	43	1	61	2	199	(2)
	전수교육조교	92	20(1)	71	61	1	54	4	303	(1)
	이 수 자	1,215	453	370	435	24	315	17	2,829
	전 수 장 학 생	16		4	2		76		98
	계	1,368	485	480	541	26	506	23	3,429
명 예 보 유 자		1		3	6		3	1	14

※ (  )2종목 보유자 수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근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된 전승활동 여건을 조성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조성과 국내외 홍보, 공개행사 지원을 통한 기량 연마, 이를 통한 전통문화의 전승․보존․보급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수 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
수혜대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
기 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확대, 문화정체성 강화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24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연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방침 계획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및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수익성이 전혀 없어 민간부문으로의 사업 이관이 불가능하며 재정외 정책만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사업 수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이 진작됨으로써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가 증진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매우 공익적인 사업임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중요무형문화재 중 자생력을 가진 무형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직접적인 제도운영과 지원이 절대적임 ㅇ 현재 지자체에는 지역성이 강하고 특정지역 주민들 또는 전승자들에 의해 전승되는 종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시도무형문화재)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활성화된 극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문화적 소요가 전혀 없거나 극미하여 시장기능 만으로는 소멸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지원 없이는 계승이 불가능 ▪전통장․탕건 등 사회적 소요가 없어진 공예종목 다수 ▪가사․가곡․대금정악 등 대중성이 결여된 예능종목 다수 ▪대규모 의례 및 축제성 종목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는 단체종목 다수(종묘제례, 영산줄다리기, 안동차전놀이 등) ※ 일본 문화청의 경우도 법56조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보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그 보존 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자체 지정 종목의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의 중복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지자체의 지방무형문화재 보호관련 사업과 목적은 유사하나 지자체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향토적 특색이 있는 종목에 대해 지정하고 보호․관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인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및 전승자(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함이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 현행과 같은 일반회계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지정 종목의 보유자(단체)는 100% 국가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원분담은 불가능함
③ 지원방식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대상 직접지원 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문화재청
⑤ 지원조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보유자,단체 등) 위주 지원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세부사업인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와 보존적 전승 및 창조적 계승기반 구축, 전승활동 진작 및 기량향상사업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분리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며 또한 이 세부사업 추진에 따라 무형문화재 국내홍보 및 향수기회확대, 국제교류 및 해외선양 사업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간 밀접한 연관성으로 지원방식 및 사업추진의 주체를 변경할 수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24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3항 전수교육 필요 경비 부담, 4항 장학금 지급, 5항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무형문화재의 종목 지정,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전승활동 지원 없이는 보존적 전승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의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운 사회적 실정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무형문화재의 보존적 전승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의 목표는 장기적, 연속적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 전통을 이해하고 생활속에서 즐길 수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무형문화재 특성상 인위적 전승체계와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질․소멸되기 쉬우므로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유자 인정과 전승자 활동 지원과 홍보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ㅇ 본 사업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40년이 넘는 연혁을 지니고 있으며, 1964년에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가 31종에 불과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111종으로 3배 이상 증가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사회적 수요가 없는 취약종목(전통장, 바디장, 궁시장 등)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면 소멸되어 인위적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본 사업은 기존의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및 보유자 등 전승자 인정에 따른 전승활성화 지원․관리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써 성과지표가 관리 및 지원건수의 산출지표를 기초로 하여 이를 향유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음

<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성과지표 체계 >

성과	주요성과지표	측정방법
결과지표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산출지표	무형문화재 관리 및 지원건수	자체평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무형문화재 보호

ㅇ 성과목표

-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관심확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제공

ㅇ 성과지표

< A 지표 >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정의 :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정체성 강화에 기여한 효과

▪측정방법 : 전통문화 공연 참여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조사 (관객 만족도 설문조사)

< B 지표 >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정의 : 기존 보존관리 및 신규 조사 발굴한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기량향상

▪측정방법 : 기존 종목건수 및 전승자 수, 신규 종목 지정 및 인정건수, 전승자 증가수

< C 지표 > 무형문화재 국내외 보급․활용

▪정의 : 무형문화재 전승자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외 보급․활용 건수

▪측정방법 : 문화재청 주관 및 지원 건수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보급선양․홍보 및 향수기회 확대)를 통해서 성과목표(무형문화재의 보존적 전승 및 창조적 계승 진작과 이를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불가분의 관계임

ㅇ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전승자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으로 온전한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꾀하고, 무형문화재의 홍보 및 관심확대를 통한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 정체성을 강화함

< 전승자 지원 내역 >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 전수장학금 지원

- 장례․입원보조금 지급

- 특별지원금(명예보유자, 생계곤란 보유자, 전승취약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보급․선양지원(공개행사, 해외공연 지원)

- 무형문화재 관광자원화 지원(지역축제, 국제규모행사 지원, 찾아가는 공연지원)

- 보유단체 자매결연학교 지원

- 보유자 작품전 지원, 전통공예작품 구입

- 전수교재 및 장비지원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무형문화재 전승자 증가수 및 지원건수 등으로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ㅇ청 주관 및 지원행사 건수로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평가

ㅇ관객 만족도 조사로 무형문화재 홍보, 국민적 관심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전승자 지원을 통한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제공 확대를 산출지표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투입	무형문화재 보호 지원(건수, 전승자 활동지원, 행사개최)
□
◆ 과정․ 산출	전승자 수 증가, 보존관리(건수)
□
◆ 결과	전승자 수 증가, 관람객수 증가 등을 통한 무형문화재 활성화,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정체성 및 향수기회 제고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할 경우 그 사유

ㅇ무형문화재의 온전한 전승 및 전승활성화는 전승자 증가 수의 산출지표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전통문화향유 기회제공도 청 주관 및 지원건수의 지표가 필수적임

5.0

예

5.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 성과목표치 사전 설정 근거 누락으로 성과계획 달성여부 확인 곤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계획	-	-	60%	60%	80%	80%	80%
▪달성	-	-	82%
ㅇ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건수
▪계획	-	3,298	3,482	3,645	3,830	4,020	4,221
▪달성	3,141	3,317	3,471	-	-	-	-
ㅇ국내외 보급․활용 건수
▪계획	-	363	313	360	370	380	390
▪달성	313	298	349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건수는 매년 5%정도 증가하고 있음

ㅇ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외 보급․활용 지원 계획

- 중기소요 예산요구 : 3%내외 지원규모 확대 요구

(‘05년도 이전 계획은 전년대비 예산증가율로 계획치 산출)

ㅇ 문화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른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상승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부각시킨 행사의 증가로 전통문화 공연 수요가 증가함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연도	예산액/증가율	보존관리 건/증가율
‘03	66억/-	3,033건/9.1%
‘04	77억/16.6%	3,208건/5.8%
‘05	81억/5.2%	3,361건/4.7%
‘06	86억/6.2%	-

ㅇ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의 절대수 증가에 따른 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임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03년도 부터), 전승실태조사, 보유자 생활실태조사(매년)를 통해 무형화재의 온전한 전승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비정기
실시시기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 중 일부 공개행사시 실시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관계전문가 공동 조사실시/ 공개행사 참관 및 면담
주요점검 결과	보유자(보유단체) 원형유지 전승실태 점검
결과 활용	보유자(조교) 인정시 활용, 전승자 관리 지원 참고자료 활용, 보유자(단체)의 전승활동 방향 제시

② 실태조사 : 공예종목 전승실태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비정기
실시시기	2005.10월~2005. 12월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현장 방문 조사
주요점검 결과	공예종목 보유자 및 조교의 전승활동현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 등
결과 활용	전승현황 파악, 제도개선 반영

③ 실태조사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실태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1년 1회
실시시기	연중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서면조사(보유자 거주 시․도에서 면담조사) 및 확인조사
주요점검 결과	보유자 및 가족의 생계실태(수입 및 재산 사항등)
결과 활용	생계곤란 보유자 선정 및 지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시행․전승취약종목 지원확대․ 보유자 지원확대로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외지역 방문공연 지원확대로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04년 결산결과 시정조치사항
내용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시행으로 전승활성화 도모
원인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시행초기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이해부족과 의료보호급여 등 제도미비로 시행보류
개선방안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을 위한 대상자 홍보 및 의료보호급여 제도 보완
해결실적	명예보유자 15명 인정(‘05.4.20)

② 문제점명 : 보유자 지원강화 및 취약종목 전승기반 조성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4년 결산결과 시정조치사항
내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강화, 전승취약종목 예산지원 대폭확대로 전승기반 조성
원인	보유자 지원 미흡, 전승단절 우려되는 취약종목 지원 미흡
개선방안	예산증액, 전승취약종목 지원 대책마련
해결실적	‘06년 정부예산안 반영, 전승취약종목 지원대상 선정․지원

③ 문제점명 : 문화소외계층 방문공연 사업 확대 및 공연효과 제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4년 결산결과 시정조치사항
내용	문화소외계층 방문공연사업의 경우 소액다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거점별로 선택과 집중하거나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공연효과를 제고할 것
원인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 미흡
개선방안	예산증액, 찾아가는 공연 지원 확대
해결실적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이 국민관람기회 확대, 형평성의 문제, 전승자의 자율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함 ‘05년도 찾아가는 공연 153건 지원, 관람객 만족도 조사 6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승자(보유자,보유단체) 활동 위주의 예산집행으로 적시에 집행되었으며 분기별 집행도 평준화되었으며 집행률도 3년평균 99.3%로 높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66	65	98%
‘04	77	77	100%
‘05	81	81	100%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81	20	20	20	21
집행	81	14	21	20	26
잔액	0	67	46	26	0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해당없음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전승자(보유자,보유단체) 위주로 전승활동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ㅇ 해당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대상 비목의 약 5%인

36백만원을 절감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05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경상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절감 대상액을 정하여 추진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739	36	4.9

* 절감대상 비목의 예산임

ㅇ 예산절감 내역

(천원, %)

내역	절감대상액	절감액	계획달성도
관서운영비	22,098	33,039	149.5
여비	26,527	6	0.02
업무추진비	2,785	2,547	91.5
용역비	477	700	146.8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운영이 전통문화 보존에 (매우+대체로) 89.2%가 도움이 되었으며,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활동지원은 확대․지속되어야 함. ▪ 조교제도 전승 기여도 84-88%, 전승활성화 종목 보유자 인정 계속 유지 필요 85.7%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관련 설문조사 ㅇ 평가기간 : 2003. 11. 27-12.26 ㅇ 평가요소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 ㅇ 평가기법 :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유의적 할당추출) ㅇ 평가결과 : 무형문화재 정책 수립시 우선 반영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서울 종로구 사직동 208) ㅇ 평 가 자 : 전승자 599명(보유자 139, 조교 145, 이수자 303, 전수장학생 12), 관계전문가 84명, 시․도공무원 82명, ‘03년도 전통공예대전 출품자 94명, 단체종목 마을주민 119명, 시민단체 46명(민예총 27, 문화연대 19)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무형문화재 사업전반 ▪ 전승지원금 지원, 전승활성화 종목 지원․관리, 중요무형문화재 활동 평가, 개인․단체종목에 대한 견해, 이수증 교부제도 등 * 평가결과 : 별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주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지침 기준상 ‘예’에 해당

-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는 통합성과지표 계획(60%)대비 82% 달성률로 22% 초과 달성

-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건수는 전년도 대비 5%증가 계획에 대한 실적으로 99.7% 달성

- 무형문화재 국내외 보급․활용은 예산규모 5% 증가에 대한 실적으로 11.5%의 초과 달성

※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ㅇ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건수는 연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04년도 실적 대비 계획임

ㅇ 무형문화재 국내외 보급․활용은 ‘04년도 대비 예산규모 5% 증가에 따라 설정한 계획과 그 달성 실적임

ㅇ 전통문화 향유 만족에 대하여는 ‘05년도 통합 성과관리지표에 설정한 계획과 그 달성 실적임

	계획 (A)	달성 (B)	달성률 (B/A)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주지표)	60%	82%	122%
▪무형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건수 (보조지표)	3,482	3,471	99.7%
▪무형문화재 국내외보급․활용 건수 (보조지표)	313	349	111.5%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공연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6회)

매우만족(53.8%)/ 약간만족(28%)/ 보통(12%)/ 불만(6.2%)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고객만족도 조사가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대표성 미확보에 문제가 있으나,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 높게 나타나므로 지침상 ‘어느정도’에 해당

- 전통문화 공연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81.8%가 만족을 나타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자체조사

ㅇ 조사기간 : 공연시(‘05.7~11월내 6회실시)

ㅇ 조사대상 : 공연 관람객

ㅇ 조사방식 : 설문지 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53.8%가 매우만족, 28%가 만족을   나타냈으며 불만은 6.2% 로 나왔음

ㅇ 공연 감상 후 만족감의 정도 이외의 조사항목은 무형문화재 종목별 선호도나 향유기회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만족도 조사내용이 아님

(%)

공연관람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53.8	28	12	6.2	-
1회 조사	51.6	48.4	-	-	-
2회 조사	52	30	9	9	-
3회 조사	10	10	55	25	-
4회 조사	72	28	-	-	-
5회 조사	65	30	5	-	-
6회 조사	72	22	3	3	-

※ 설문조사 결과 사본 별첨(6건)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05.1.27)을 통한 제도개선

ㅇ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전승자의 전승활동 지원금의 지급방식 개선 및 지원금 현실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단체종목 전승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및 전승지원금의 현실화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보유자 전승지원금을 현실화(90만원→100만원, ‘04년도), 보유자 개인에게 지급되던 전승지원금을 단체종목의 경우 보유단체로 지급하여 단체 전승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
추진일정	2000년도부터 단체종목 보유단체 지급
확정절차	전승지원금 지원방침 내부 보고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보호법 개정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ㅇ 이수증 교부방식 개선 ㅇ 북한연고 무형문화재 시․도지사 지정권고 ㅇ 국공립 전수교육관 무상사용 근거 기반 마련 ㅇ 국가와 시․도간 보유자 중복지정 불가 원칙 설정
추진일정	‘05. 1.27 공포, 7.28일 시행
확정절차	법령개정 절차에 따름

③ 제도개선 사항명 : 보존․전승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증발급제도 개선 추진

․ (기존) 보유자 1인 평가․발급

→ (변경) 3인의 전문가 참여하에

평가․발급

5.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보존(일반회계 , 기타직접․민간보조)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김창준), 동산문화재과장(연웅), 학예연구관(임형진) 전화번호 042-481-4914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9	13	-	1	5
ㅇ 계획	9	8	-	-	1
ㅇ 집행	6	5	-	-	1
ㅇ 성과	4	-	-	1	3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0	13	14.5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수준 제고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 조사실적(개소)
▪계획	250	250	380	314	430	416	409
▪달성	258	335	481
ㅇ 계획대비 조사․ 기록 공정율(%)
▪계획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달성	108	105	10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소장 동산문화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종합적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마련과 향후 문화재 지정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2002년 ～ 2011년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2004년 ～ 2006년

▪사찰벽화문화재 실태조사 : 2006년 ～ 2010년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2002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26.5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39억원)

ㅇ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3,126개 사찰 소장문화재 81,499점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7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 소장 문화재 35,000여점

▪사찰벽화문화재 실태조사 : 305개동 사찰 건축물 벽화 조사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1,030여 건 중 매년 30건씩 DB구축

ㅇ 지원대상 : 문화재 관련 연구 종사자, 일반동산문화재 소장처 및 소장자, 일반 국민 등

ㅇ 지원형태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민간경상보조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직접사업

▪사찰벽화문화재 실태조사 : 민간경상보조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직접사업

ㅇ 지원조건 : 민간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와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는 전액보조.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민간단체

□ 사업추진 절차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민간경상보조)

▪주관기관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검토/수정 → 기본계획(결재)→ 교부 결정 → 교부 → 주관기관 현지 조사 (자문회의 등) → 보고서 제출 → 사업 정산 및 완료

ㅇ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직접사업)

▪기본계획(결재) → 용역입찰 → 계약체결 → 사업수행 →  감리용역 → 사업원료 보고 → 결과물 제출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126.5	39	14.5	14	18	17.5	23.5

□ 참고 사항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동산문화재의 실태 파악과 지정문화재 DB 자료 구축 및 공개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의 2, 시행령 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전국에 산재한 동산문화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 보존하려 함. 또한 지정문화재의 DB자료 구축 및 공개서비스로 문화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
수 요	문화재 관련 연구 종사자, 동산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 일반 국민
수혜대상	문화재 관련 연구 종사자, 동산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 일반 국민
기 타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의 2, 시행령 제 4조의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기 타

※참고자료 : (법령)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그 공익성이 매우 높으며 지자체 및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과 재정 외 수단으로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동산문화재 소장처의 실태 조사 및 지정문화재의 DB구축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여 후손에 전할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그 공익성이 높음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함 ▪ 동산문화재 실태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광범위 하고 예산이 높게 소요되어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려우며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그 대상 문화재의 관리 및 공개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는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본 사업은 반드시 정부의 재정지출과 행정력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사업수행이 필요함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지자체, 민간기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현지조사 및 전문적 기술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격 상 예산 외 정책 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현재 타 부처 및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산문화재 실태 조사 및 기록보존 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그 공익성이 뚜렷하고 민간의 재원 부담이 어려우며 국가의 재정력과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행 사업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현재의 일반회계 구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직접수행사업인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와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재원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불교문화재일제조사>와 <사찰건축물벽화조사>는 전액보조사업임.
③ 지원방식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 직접수행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 민간보조(전액보조)
④ 사업추진 주체	문화재청/민간단체
⑤ 지원조건	민간보조사업인 <불교문화재일제조사>와 <사찰건축물벽화조사>는 전액보조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별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국에 산재한 일반동산문화재의 실태조사 및 중요동산문화재의 영구 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은 모두 그 규모와 성격이 단기간에 종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지속 필요가 상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 문화재 보존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목표달성 가능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 동산문화재 실태조사(서원․향교문화재 실태조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는 전국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해진 수요가 존재함. ㅇ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문화재를 DB화 하는 것으로 매년 정해진 수요가 존재함.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ㅇ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를 조사하고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 보존관리 대책 마련 및 문화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 평가 대상 민간보조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목적을 기대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의 공익성 등 국고지원의 근거가 명확하며 조사의 효율성 등에 근거하여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지원 필요성이 상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경우 2011년까지의 목표인 3,126개 사찰 81,499점 조사라는 목표를 4년차 사업으로서 현재 81%이상 초과 달성하였음. ㅇ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는 2006년 시작 사업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님.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두 사업 모두 전국에 산재한 불교 문화재와 사찰 건축물의 벽화를 연차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에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함. 또한 전국에 미관리 상태로 방치된 불교문화재와 사찰 벽화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한다는 목적은 공익성이 뚜렷하므로 국고지원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음.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경우 매년 정해진 목표치를 상회하는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동산문화재의 관리, 보존, 지정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ㅇ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는 2006년 시작 사업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님.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두 사업의 특성상 사찰과 평소 교류가 많고 대상 사업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 집단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 문화재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 보고서와 2006년 동산문화재과 업무계획 등에서 ‘조사실적’,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이라는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동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 수준 제고 ㅇ 성과지표 : 조사실적 / 계획 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 조사실적 > ▪정의 : 조사된 소장처의 개수 ▪측정방법 : 조사된 소장처의 개소 수를 합산 < 계획 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 ▪정의 : 국가지정문화재 기록화의 실적 ▪측정방법 : 구축DB량/지정 건 수 × 10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 목표는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성과지표는 이러한 성과 목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과정․산출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동산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종합적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마련과 향후 문화재 지정 및 학술 연구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사업목적은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수준 제고라는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조사실적과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은 동산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수준 제고라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측할 수 있는 직접적 지표가 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결과지표가 아닌 과정․산출지표를 설정하였음

◆ 투입	예산
□
◆ 과정․ 산출	조사실적 /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
◆ 결과	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에 활용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할 경우 그 사유

ㅇ 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 수준 제고라는 결과는 수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과정․산출지표를 사용하였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 성과목표치 사전 설정 근거 및 목표치 수준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미제시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조사실적(개소)
▪계획	250	250	380	314	430	416	409
▪달성	258	335	481
ㅇ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
▪계획	100 (50건)	100 (40건)	100 (50건)	100 (30건)	100 (30건)	100 (30건)	100 (30건)
▪달성	108 (54건)	105 (42건)	102 (51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조사실적 : 전국의 사찰 및 서원, 향교, 문중을 지역별 사전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합산한 것으로 설정된 목표치임

* 목표치의 등락이 심한 이유는 매년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발생에 따름

ㅇ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정해진 지정문화재를 연차별로 합리적인 수치를 설정해 기록화하려는 목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ㅇ 유사사업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국제수준 비교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정책 비개입시 조사/기록화 사업 자체가 운용 불가함으로 합리적임.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매년 합리적인 수준의 각 시/도의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장 현황을 조사 결과와 지정문화재를 기록화 실적을 산출하고 있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광범위한 지역을 연차로 조사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사업은 짧은 기간에 다량의 대상을 조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사업 중 모니터링 실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실시시기
주체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결과 활용

②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실시시기
주체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결과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해결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주요동산문화재 기록화 대상 유물 소유주의 동의 문제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소유주(2003~2005년)
내용	개인 소유주가 소장 주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대상 유물 공개를 원치 않음
원인	중요 자료에 대한 소유주의 사유재산 보호 의지 및 도난 개인 소장 유물의 노출로 인한 도난 우려 등
개선방안	․계획단계에 소장자에게 사업설명 자료 제공, 안내, 설명 ․예비후보유물 선정 ․소장자 행사 초청
해결실적	개인 소장 지정문화재 47건 기록화

② 문제점명 :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실적의 활용 건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평가자 (2003~2005년)
내용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원인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이 즉각적이지 않음
개선방안	지정 가치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지정 추진 및 도난방지 관리 시설 설치 추진 등
해결실적	사업 기간 중 총 12건의 불교문화재 지정

※ 참고자료 : 개인소장 지정문화재 기록화 실적 및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문화재 지정 실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예산은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8	8	100%
‘04	10	10	100%
‘05	13	13	100%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3	5.5	2.5	2.5	2.5
집행	13	5.5	2.5	2.5	2.5
잔액	0	0	0	0	0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에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금액이 교부되었으며 직접사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금액을 배분하여 집행하였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8	8	8	100%

ㅇ 간접집행사업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집행은 계획대로 100% 시행되었음.

※ 참고자료: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정산서 일부(별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계획 대비 총 2.4%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예산 절감을 통한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100)
13	0.31	2.4

ㅇ 예산절감 내역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 : 11백만원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20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추구

ㅇ 주요내용 : 1/4분기 예산 집행 (3.15 계약 체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각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설명 ㅇ 선정기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불교문화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며 현지 조사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 : 사찰 벽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며 불화 조사 경험이 있고 현지 접근 가능성이 가장 용이한 사업자 ㅇ 선정절차 :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② 선정된 사업자가 타사업자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사업자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은 전국 80% 이상의 사찰 종단인 조계종 산하 기구로 사찰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지식 수준이 그 어느 사업자보다 높다고 판단됨. ㅇ <사찰건축물 벽화 실태조사> 의 사업자인 성보문화재연구원은 그간 <불교회화 실태조사> 등 유사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관련 조사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조사 사업 수행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추진실적과 자금집행을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감독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 방식 : ▪보조금교부 결정시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이 수행하고 보조금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에 명시하고 있음. ▪매 분기별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 초기(연초)에 실무 회의를 통해 목표 확인 및 공유를 명확히 하고 추진 중 자문회의․현지 확인 등을 실시 ㅇ 관리․감독 주기 : 매 분기별 ㅇ 관리․감독 사항 : ▪계획된 추진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조금의 사용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 실적의 사항은 어떠한가? ㅇ 관리․감독 결과 : ▪사업 수행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 환수 조치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 ․추진 초기(연초)에 실무 회의를 통해 목표 확인 및 공유를 명확히 하고 추진 중 자문회의․현지 확인 등을 실시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보존 사업 전체를 평가요소에 의해 분석, 평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주요정책과제 평가 ㅇ 평가기간 : 2005.10.25～2005.11.18 ㅇ 평가요소 : 사업내용의 정당성, 사업수행 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평가기법 : 전문가 의견 조사 ㅇ 평가결과 : 사업의 추진 경과와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함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재청 ㅇ 평 가 자 : 김정희․송일기 (문화재 전문위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동산문화재 실태조사(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불교문화제 일제조사) 및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 전체
			※ 참고자료 : 2005년 문화재청 주요사업(동산분야) 평가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100)
▪조사실적(개소) *주지표	380	481	127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보조지표	100	102	102

ㅇ 조사실적(개소) 달성도 (목표 380개소 -> 달성 : 481개소)

▪ 초기 달성 목표 대비 127% 달성으로, 설정된 과제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임

ㅇ 계획대비 조사․기록 공정율(%) (목표 100%->102%)

▪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달성율을 보이고 있음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2005년 사업 결과 보고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서비스되는 국가기록유산 포털 싸이트에 등재된 사용자 평으로 어느 정도 고객의 만족도가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물 평가로도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나 별도의 고객 만족도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결과물의 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항목 :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자 평 및 자료 요청 게시글 등재 건수

ㅇ 결과물의 활용도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항목 : 결과물 배포처 개소 수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결과물의 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자 평 및 자료 요청 게시글 등재 건수 : 29건

ㅇ 결과물의 활용도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결과물 배포처 개소 수 : 695개소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결과물의 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결과물의 활용도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모니터링 미실시 등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 미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자문위원회 구성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에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
추진일정	매년 사업 계획 초 (1월)
확정절차	사업 계획 초기에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구성, 승인, 확정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서원, 향교문화재 일제조사 지역 확대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지역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 지역으로 지역 확장
추진일정	조사지역 확정 및 사업 진행 (2006. 3.)
확정절차

※ 참고 : 『2006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조사단 구성표

6. 동산문화재 안전보호(일반회계, 기타직접․지자체보조)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김창준), 동산문화재과장(연 웅), 사무관(장경복), 담당(허종행) 전화번호 :042)481-4926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8	13	-	1	4
ㅇ 계획	9	8	-	-	1
ㅇ 집행	5	4	-	-	1
ㅇ 성과	4	1	-	1	2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20	18	29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의 기반확충 및 보호의식 고취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문화재 도난도굴 감소율
▪계획			63	60	57	54	51
▪달성	14	42	63
ㅇ비문화재확인 점수 증가율
▪계획(10%증)	20,404	22,444	24,689	27,158	29,874	32,861	36,147
▪달성	20,404	21,338	24,7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는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인할 수 있는 동산에 대한 비문화재 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공항․국제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운영 지원

ㅇ 동산문화재안전관리 강화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

- 도난에 취약한 개인․사찰․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첨단도난시설 설치 지원

ㅇ 문화재 도난․도굴방지대책 강화 (대중매체 홍보 강화)

-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인의 재산가치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재 범죄수요 발생의 억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216억원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146억원(‘05~’10투자액)

- 동산문화재안전관리 강화 : 49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3억원)

- 문화재 도난 도굴방지대책강화 : 21억원(05년 투자액 : 0.8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감정관실(11개시도 16개소) 운영경비 지원

․ 상근(8개소) : 김포․인천․김해․대구․청주․제주공항, 인천항여객부두․부산항여객부두․

․ 비상근(8개소) : 광주․양양공항, 군산항․목포항․속초항․평택항여객부두․경의선․동해선CIQ

- 국가지정문화재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 보물 제1302호 청룡사감로탱 등 16개소 및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 문화재도난방지 홍보 매체광고, 도난도굴방지시스템제도조사 등

ㅇ 지원대상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감정위원

- 첨단도난방지시설 지원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문화재다량 소장자

- 문화재도난도굴방지 홍보 : 일반 국민 등

ㅇ 지원형태

- 문화재감정관실운영 : 지자체보조

- 동산문화재안전관리강화  및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문화재감정실 운영은 지자체에 100% 전액보조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지자체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구분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계	216	26	30	37	41	44	38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46	12	19	25	28	30	32
동산문화재 안전관리강화	49	13	9	9	9	9	-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	21	1	2	3	4	5	6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문화재감정관실은 우리 문화재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출국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며 추진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58조, 제76조 임.

ㅇ또한 첨단도난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은 동산문화재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 훼손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매체 홍보사업은 도난 도굴의 사전 예방 및 범죄 심리 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해외여행자의 문화재 휴대통관시 편의 제공 문화재 도난․도굴시 국부 유출 방지
수 요	일반국민, 여행자
수혜대상	여행자, 일반국민, 지정문화재 소장자,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가
기 타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58조, 제76조(문화재수출금지)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기 타	국회 국정감사 및 임시국회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난에 취약한 소장자를 지원하여 도난 도굴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문화재를 도난 도굴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재의 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현세의 국민은 물론 후세에 까지 미치는 공익성이 매우 큼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문화재감정관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11개시도 16개소)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이양된 업무를 다시 국가에서 환원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 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의거 종합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행함이 바람직 함 ㅇ문화재 도난 도굴방지 대책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사업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에서 수행함이 바람직 함.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정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서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어야 만 효과가 담보되는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 달성 목적이 불가능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ㅇ 동산문화재안전관리강화의 첨단도난경보시설 신설과 노후 설비 교체사업은 유물전시관 건립시 도난방지설비 설치와  중복성이 있으나 사업대상의 중복성은 없음

ㅇ 문화재 도난 도굴방지 대책중의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매체 광고사업은 홍보담당관실의 문화재종합홍보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나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기위한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매체광고를 실시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유물전시관팀	홍보담당관실
② 사업목적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유물전시관 건립	문화재 종합 홍보
③ 수혜대상	지자체, 사찰,	일반국민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유물전시관 건립에 도난방지 설비 포함	매체광고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청 종합 홍보
⑤ 사업방식	보조금	직영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최근 문화재 도난 도굴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재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계도하고 국민이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홍보하는데 매체광고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

① 일반회계  ② 국고부담 적절

③ 직접사업 적절

- 도난방지 홍보

① 일반회계  ② 국고부담 적절

③ 직접사업 적절

- 감정관실 운영

① 일반회계  ② 국고부담 적절

③ 보조사업을 직접사업 전환 적절

④ 100％ 국고지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대국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일반회계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문화재감정관실운영은 100%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에서의 직접사업으로 환원이 필요 기타 사업은 국가 고유사무로서 국가 직접사업 추잔 필요
③ 지원방식	문화재감정관실운영은 현행 국가위임사무로소 전액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국가 직접운영 전환이 합리적이며 기타 사업은 현행 유지가 적절
④ 사업추진 주체	문화재청 / 지자체
⑤ 지원조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 할 경우, 국가위임 사무이므로 전액 보조, 기타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액 국가 부담이 타당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가가 도난에 취약한 소장자를 지원하여 도난 도굴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ㅇ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위반행위 및 보호의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 전국에 산재한 동산문화재 도난․도굴사범, 문화재의 해외반출 등의 방지는 단기간의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 국민의 문화재 보존 의식 확립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적임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 문화재 훼손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산문화재의 도굴․도난 및 밀반출에 관한 사항이며, 매년 도굴 및 밀반출 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절실함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 원천적 또는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환경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문화재 도난․도굴방지시스템 마련 등 장기적인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예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은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업무로써 1983년 정부업무 일괄 이전방침에 따라 이관된 후 지자체 전액 보조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전동의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환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적극 검토 반영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국가위임 사무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1983년 지자체 업무 이관 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최근 국가간 반출관계 업무이므로 시도소속으로 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정부로 환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10개 시․도의 사전 동의 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충실 이행 ※ 문화재보호법 위임규정 개정 추진 중(6월) ※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추진 중(3월)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는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와 문화재 도굴 ․도난 방지로 구체적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도난․도굴 건수 감소율(발생율 감소)과 문화재감정관실의 비문화재확인실적으로 구체적 설정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문화재 도난도굴 감소율	문화재 도난․도굴 감소 건수 비교
․비문화재확인 점수 증가율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실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지표

ㅇ 성과목표

- 문화재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의 기반확충 및 보호의식 고취

ㅇ 성과지표

< 동산 문화재 도굴․도난 감소율 >

▪정의 : 도난․도굴 발생건수가 최고로 많은 ‘05년을 기준, 연 5%의 감소율을 목표치로 정함

▪측정방법 : 문화재 도난, 도굴 감소율(전년대비)

< 감정관실의 비문화재 확인 점수 증가율 >

▪정의

- 문화재 국외유출 방지 성과지표로는 국외반출 적발건수가 가장 적절하지만 표출된 발생빈도가 빈약(3년간 1회)하여 대체 지표로서 감정관실의 비문화재확인 실적을 ‘03년기준으로 연10%의 증가율을 목표치로 정함

▪측정방법 : 비문화재 확인건수(‘03년 대비 년 1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가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되었으며, 결과지표로도 산출이 가능하게 구성됨

※ 지표보완계획

- 2006년도 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재 감정기준 마련, 감정관실간 화상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문화재 감정

기준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비문화재에 한 검증 및 분석을 위한 화상자료 (사진) DB구축율 등을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의 정성적 측정(문화재 감정의 질적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동산문화재 도난․도굴․밀반출 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이 고취되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적 여건조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감소하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으로 높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의 기반확충 및 보호의식 고취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항은 성과목표를 달성한 후 결과지표로서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항은 결과지표로서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 투입	예산투입
□
◆ 과정․ 산출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ㅇ 대국민 보호의식 홍보 ㅇ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
◆ 결과	ㅇ 도난도굴 감소율 ㅇ 비문화재확인 증가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 목표치 사전 미제시로 ‘05년 성과 달성여부 확인 곤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도난도굴 감소율
▪계획(5%감)			63	60	57	54	51
▪달성	14	42	63
ㅇ 비문화재확인 증가율			63	60	57	54	51
▪계획 (10%증)	20,404	22,444	24,689	27,158	29,874	32,861	36,147
▪달성	20,404	21,338	24,725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도난․도굴 건수가 최고 많은 ‘05년의 건수를 기준으로 ’06년부터 연5%의 감소율을 목표치로 정한 것은 적절함

ㅇ 최근 해외출국자 증가율이 10%정도 임을 감안, 비문화재확인점수 증가율을 ‘03년기준으로 연10%의 증가율을 목표치로 정함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해당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해당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정책 비개입시 해외 밀반출의 경우는 비교 할 자료가 마땅치 않으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예산지원이 확대 될 수록 도난․도굴 건수가 줄어들어 결국 동산문화재 안전관리가 향상돠도록 성과지표를 설정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서, 유선 등을 통한 비지정문화재 확인원 발급현황 및 도난·도굴 건수 취합을 사업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비문화재확인원 및 반출불가 결과보고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4회
실시시기	분기별
주체	지자체
점검내용․방법	문서
주요점검 결과	비문화재 확인원 발급현황 및 문화재 반출불가 확인
결과 활용	문화재감정관실별 통계로 활용

② 모니터링명 : 도난․도굴 건수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월별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문서, 전화, 이메일
주요점검 결과	사건 건수 취합
결과 활용	국회, 언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위임된 운영권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 검토

ㅇ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해도 작동미숙으로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있고, 또는 운영상 부대비(전기료 등)를 절약하기 위해서 작동을 꺼 놓은 경우와, 기 설치된 제품의 노후화로 재 교체 요구 등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문화재감정관실 신설 및 운영권 이양 검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지자체
내용	감정관실 신설이 필요, 국가사무로 다시 환원
원인	국제교역량 확대와 국가사무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
개선방안	필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 탄력적으로 운영, 감정관실 환원 검토 중
해결실적	시도동의확보, 법령개정추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추진중

② 문제점명 :도난방지시설 작동 미숙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소유자
내용	첨단 도난방지시설 작동 미숙으로 활용도가 낮음 경우
원인	소유자가 노령화, 전기료 등 절약
개선방안	도난에 취약한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기탁․위탁 유도 및 기증시 보상 방안 검토, 또는 정부 매입 검토
해결실적	주요박물관 기증 현황(붙임자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분기별 지자체에 배정, 정상 집행

ㅇ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국가지정문화재 CCTV를 주축으로 영상감지시스템 설치

․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시범설치) RFID(무선인식)칩을 활용한 반출입 경보시스템 설치

ㅇ 문화재 도난 도굴방지대책 강화 대국민 홍보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동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첨단도난방지 시설 설치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9	9	100
‘04	20	19	95
‘05	24	21.2	88.3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22	3	3	7	9
집행	18	3	3	5	7
잔액	4	0	0	2	2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미집행 발생 사유

- 도난방지시설 설계용역비 낙찰에

따른 절감액 : 228백만원

- 감리비용 절감 : 12백만원

-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른 절감 : 23백만원

- 소액집행잔액 : 17백만원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집행됨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2.1	12.1	11.7	97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예산은 주로 인건비 예산(70%)으로 집행의 탄력성이 적음.

□ 답변 근거 및 자료(해당사항 없음)

① 예산 절감

ㅇ정부 경상경비 절감

-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22	023	1.0

- 예산절감 내역 :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23백만원)

ㅇ 감리비용 절감 실적(‘05년) : 12백만원

- 문화재청 직원의 감리요원 지정을 통한 설계감리비 절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집행 지침 시달, 분기별 예산 배정, 실태조사 및 예산집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집행의 효율화 제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1년

ㅇ 점검절차․방식 : 문서 정기 보고 및 근무운영 실태조사

ㅇ 점검사항 : 감정위원 근무실태, 예산 집행실태 확인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13	13	-	13	13	-	100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청 자체평가로 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평가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첨단도난방지 시설 설치 ㅇ 평가기간 : 2005. ~12 ㅇ 평가요소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시급성, 효과, 고객만족도 ㅇ 평가기법 : 시설설치 후 사용자의 만족 확인 ㅇ 평가결과 : 사용자의 추가 보완 요구가 없고, 만족감을 표시 ▪ 전문가의 자문회의에서 도난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로 평가하였음. 다만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있어야 한다면 보충 지적이 있었음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재 자체 평가 ㅇ 평 가 자 : 전문가 자문위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05. 첨단도난방지 시설 설치 ▪ 천안 광덕사 등 14개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은 주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지침기준상 ‘예’에 해당

※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도난도굴감소율 (주지표) - ‘05년 도난 도굴 건수	63	63	100
▪비문화재 확인 증가율 (보조) - ‘05년 비문화재 확인건수	24,689	24,725	100

ㅇ 도난도굴 감소율

- 도난․도굴 건수가 최고 많은 ‘05년의 건수를 기준으로 연5%씩의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으로 당초 계획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봄

ㅇ 비문화재확인 증가율

- 문화재감정관실 ‘03년 비문화재확인 점수(20,404점)를 기준으로 연10%의 증가율을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정하여 ’05년 목표치(24,689점)를  설정하엿으며, 실적이 24,725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첨단도난방지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됨

▪ 문화재소장자, 동산 휴대 여행자, 문화재 도난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의 만족도 조사 예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방식 :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첨단도난방지 시설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변경,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차체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소관의 문화재청 이관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제도 개선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소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
추진일정	2004.11월~2006.6월
확정절차	법령개정 및 행자부 등 유관부처 협의 중

ㅇ 예산확보를 통한 도난방지시설 일괄 확충 및 도난방지 홍보,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ㅇ 도난방지 시설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 변경,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 도난경보시설의 경우 주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설치하였으나, 도난사건의 대부분이 ·도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소장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비지정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시설지원(무선인식칩 시범설치 등)을 확대 추진

ㅇ 2005.12월 문화재 도난방지 종합계획 수립·보고

- 도난방지 취약 개인소장자 지원방안 마련 : 기증 또는 위탁 보관 시 보상금 등 지원체계 마련 법령 개정 추진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예산 증액 확보(1억→2억)

ㅇ 2005.11월 감정관실 운영 종합개선 방안 마련

- 감정관실 시·도 위탁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직제 개편 및 명확한 감정기준의 마련을 위한 역 등  개선 추진

- ’05.11~‘06.1월 : 시·도 및 감정관실 감정위원 의견수렴

- 시·도 위탁운영의 문제점 지적

- 문화재 감정체계 혁신을 위한 워크샵 실시 : ’06.4.7

ㅇ 2006.6월중 세부사업별로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외부기관 평가 추진할 계획임

7. 무형문화재 전승연구(일반회계, 기타직접)

*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김봉건), 실장(박상국), 학예관(이재필), 전화번호 :042-860-9233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6	10	-	1	5
ㅇ 계획	8	7	-	-	1
ㅇ 집행	4	3	-	-	1
ㅇ 성과	4	-	-	1	3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2.8	15.5	16.3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의 조사․기록․발간을 통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지식기반 확충

☐ 성과지표

A : 결과물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5단계 평정척도)

B : 조사․기록․발간 실적율(계획대비)

C : 비지정무형문화재 발굴건수(계획대비)

D : 본 사업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산출지표)

	‘03	‘04	‘05
ㅇ A 지표(단위) :계획
▪매우만족(10)
▪만족(8)		○	○
▪보통(6)	○
▪불만(4)
▪매우불만(2)

	‘03	‘04	‘05	‘06	‘07	‘08	‘09
ㅇ B 지표(단위)
▪계획	51	49	52	55	58	61	64
▪달성	51	49	60
ㅇ C 지표(단위)
▪계획	9	9	9	9	9	9	9
▪달성	9	9	7

	‘03	‘04	‘05	06
ㅇ D 지표(단위) : 계획
▪외부자료요청건수	16	25	30
▪인터넷 접속건수		3273	3,927	4,7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자료 구축 및 무형유산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 2002- 2010년

-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 2003-2012년

- 한국민속문헌집성 : 2004-2013년

ㅇ 총사업비 :  185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39원)

ㅇ 사업규모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보급

․ 무형문화재 기록(사진)도서 발간

※ 결과물 생산내역

ㅇ 기록용 : 기록원본(HD) 1벌, 복사본 2벌, VHS 5벌, DVD 1벌

ㅇ 축약용 : 기록원본 1벌(HD), 복사본 2벌, VHS 5벌, DVD 1벌

ㅇ 촬영 필름 일체(HD)

ㅇ 각 건별 보급용 DVD 1,000장

ㅇ  음악관련종목 : 음반 CD 1,000장

-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전통의식 및 음식 영상기록 및 보고서 발간

․지정 기초조사

- 한국민속문헌자료 집성

․민속문헌자료 기초조사

․해외소재 한국 민속문헌자료 조사

․희귀 민속문헌자료 역주 등

ㅇ 지원대상 : 학자 및 일반 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직접수행

□ 사업추진 절차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 문헌조사 → 종목선정 → 제작계획 수립 → 제작업체 선정 → 계약체결 → 자문집필위원 위촉 →  현장조사 → 시나리오작성 → 촬영 → 편집 및 시사회 → 검수 → 보존 및 보급

ㅇ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 조사자료 정리 및 분류 → 조사계획 수립 →  영상기록 및 현지조사→ 영상기록물 제작 및 보고서 발간

ㅇ 한국민속문헌집성

▪ 조사계획 수립(사업대상에 대한 선정) → 조사자 및 조사기관 선정 → 자료 수집 등 조사 실시 → 조사자료 검토(윤문 및 교정) → 조사보고서 발간  → 원문자료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민속문헌자료 검색 DB화(추후)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185	39	16	21	24	25	60

□ 참고 사항(사업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전통문화의 보전전승자료 및 학술지식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전통문화의 지식기반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내외의 우리문화 정체성 확보
수 요	전통문화 전승자의 전승교육자료 교육기관의 학술기초자료 및 전통문화 홍보자료 전통문화관련 정보화 구축 컨텐츠 자료
수혜대상	전승자, 학자, 정보화 관련업체, 일반국민 등
기 타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3조2(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무형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기록을 위해서는 국가차원 직접 집행이 불가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와 향후 지정을 위한 조사대상인 전통 기예능 그리고 민속문헌자료가 사업대상 인바, 전통문화유산이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공익적 자산이므로 공익적 사업 성격이 강함.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문화재 보존 예산 중 90%가까이 유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로 집행되고 실정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단절과 훼손에 대비 추진하고 있는 무형 및 민속문화재 기록보존 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의 재정과 전문인력 수준으로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함.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음. 조사연구활동과 영상기록물제작, 조사보고서 발간 등은 원활하고 안정적 재원이 투입되어야 가능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사업의 유사사업으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사업과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이 있으나,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② 사업목적	고전 국역	세시풍속관련 고문헌 번역
③ 수혜대상	학자, 일반국민	학자, 일반국민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고전문헌 전반의 국역	세시풍속관련 문헌번역 (사업완료)
⑤ 사업방식	직접수행	용역수행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고문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들 수 있지만, 민족문화추진위원회는 민속분야가 아닌 고전에 관한 국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은 세시풍속관련 문헌번역을 실시하여 사업이 종결된 점을 볼때, 본 사업이 한 두개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민속전반에 걸친 한국민속문헌자료를 집대성하는 유일한 사업임으로 가장 전문적인 민속관련 고문헌 자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주도의 현행 사업진행방식은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현행유지(일반회계)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국가수행이 적절함
③ 지원방식	년차별 계획에 의거, 국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사업추진 주체	무형 및 민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는 없으며, 30여년 이상 이 분야에 조사연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이 사업집행하는 것은 적절함.
⑤ 지원조건	해당없음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급격한 전통문화 해체에 대응한 전통문화 원형콘텐츠 구축 및 2006년 무형유산보호 협약 발효에 따른 외부 여간 등으로 사업 필요성 증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 달성 여부 > ㅇ 급격한 전통문화의 해체로 인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증대, 매체의 발달로 인한 기록보존 방법의 다양화, 정보화시대에 공중파, 인터넷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문화 원형의 콘텐츠 지속 구축 필요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 하는지 > ㅇ 기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원형기록, 변화양상을 추적, 원형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 보존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와 욕구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무형문화재 발굴 시급 <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 2006년 무형유산보호협약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협약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정보 공유 등 지역협력의 강화와 훼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한 합리적, 지속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발 보급 등 무형유산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회원국 무형유산을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다만, 본 사업의 성과달성은 즉각적이고 전국민적인 수요창출 보다는 장기적인 전통문화의 지식기반 구축의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06년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의 경우 동 계획서의 성과목표․지표 ㅇ 해당없음 ② ‘06년 성과계획서를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조사․기록․발간을 통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지식기반 확충 ㅇ 성과지표 < A 지표 > ▪정의 : 계획대비 조사․기록․발간 실적율 ▪측정방법 : (조사․기록․발간 실적수÷계획건수)×100(%) < B 지표 > ▪정의 : 비지정 무형문화재 발굴건수 ▪측정방법 : (조사․기록․발간 실적수÷계획건수)×100(%) < C 지표 > ▪정의 : 결과물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측정방법 : 최소 3명이상(5명권장)으로 구성된 관계전문가 에 의한 평가척도 - 매우만족(10), 만족(8), 보통(6), 불만(4), 매우불만(2) < D 지표 > ▪정의 : 본 사업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 ▪측정방법 : 각 건당 산출지표 - 자료요청건수, 인터넷 접속 건수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의 목저과 그 결과물에 걸맞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ㅇ 이 성과지표는 사업의 결과지료로 설정되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전전승자료 구축’,‘미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컨텐트구축’,‘민속문헌자료의 기초자료’이라는 사업목적으로  ‘전통문화의 정체성 강화와 지식기반 확충’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가짐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저변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4가지의 성과지표를 통해 검증 할 수 있음.

ㅇ A 지표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D 지표 ‘결과물에 대한 내외부 활용도’ 두 가지 지표만으로도 성과측정 가능

- B, C 지표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 가능

* 단, 활용도를 나타내는 D지표는 자료요청, 인터넷 접속건수 등 총활용건수 보다는 보유자료 건당 평균 활용건수 등 실질적인 결과물 활용도 증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대체할 필요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도 파악할 수 있음.

◆ 투입	예산 투입
□
◆ 과정․ 산출	학술조사, 영상기록물제작, 조사보고서 발간
□
◆ 결과	보고서 발간 및 영상기록물 제작 실적 및 미지정 무형문화재 발굴건수, 내외부 자료 활용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목표치 설정 미흡

.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A 지표(평정척도)
▪매우만족
▪만족		○	○
▪보통	○
▪불만
▪매우불만
ㅇ B 지표(건수)
▪계획	51	49	52	55	58	61	64
▪달성	51	49	60
ㅇ C 지표(건수)
▪계획	9	9	9	9	9	9	9
▪달성	9	9	7
ㅇ D 지표(산출)
▪ 자료요청건수	16	25	30
▪ 인터넷접속수		3273	3,927

A : 결과물의 전문가 평가  B : 계획대비 조사기록발간실적률

C : 비지정무형문화재발굴건수  D :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② 유사사업 대비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의 경우, 민속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히 설정됨.

③ 국제수준 대비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기록은 유네스코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권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의 선도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고, 향후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컨텐트 자료 구축을 위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정책으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과목표치는 상대적으로 높음. 본 사업은 공익적 사업 특성 때문에 정책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현지조사비, 영상기록물제작단가, 보고서 발간비 등을 고려하면 목표치는 합리적 수준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일부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중심의 제작검토 회의나 사업시행기간 중 워크샵 등을 본 사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 자문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사업기간 내
실시시기	기록영화 촬영 시
주체	자문위원
점검내용․방법	기록영화 제작 방향 및 제작 내용 검토
주요점검 결과	종목별 시나리오 및 대본 오류 점검 10건 종목별 기록영화 시사회 시 내용검토 10건
결과 활용	완벽한 영상기록물 제작을 위한 점검 자료로 활용

② 모니터링명 : 전통 기예능 영상기록물 제작 자문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사업기간 내
실시시기	영상물 촬영 시
주체	자문위원
점검내용․방법	기록물 제작 방향 및 제작 내용 검토
주요점검 결과	내용검토 7건 / 편집 점검 7건
결과 활용	완벽한 영상기록물 제작을 위한 점검 자료로 활용

③ 모니터링명 :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워크샵(학술용역)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사업기간 내
실시시기	사업종결 전
주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역사민속학회,문화재연구소
점검내용․방법	워크샵
주요점검 결과	조사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
결과 활용	2006년 민속문헌해제 사업 참고자료 활용

별첨. 관계자문위원 출장건수 1부.

워크샵자료 1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조사연구성과물에 대한 원활한 보급과 도서의 질적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하였으나 위탁출판 방법 등으로 해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도서보급 확대 및 도서품질 제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자체평가 및 일부 관계전문가 의견
내용	도서보급 확대 및 도서품질 향상
원인	- 인쇄협동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이 도서의 편집 및 디자 인 등 도서의 품질 저하에 주요원인. - 도서발간 예산이 부족하여 권당 1000부 내외로 인쇄하고 배포처가 국공립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도서보급이 개 인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전통문화의 인프라 구축 장애
개선방안
해결실적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위탁출판 - 위탁출판사 : (주) 피아(05년) - 출판도서 :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 10종 ▪ 전통 기예능 조사보고서 위탁출판 - 위탁출판사 : (주)김영사(03-04년), (주)월인(05년) - 출판도서 : 종가의 제례와 음식(1-8권) ▪ 한국민속문헌집성 위탁 출판 - 위탁출판사 : 민속원(05년) - 출판도서 : 정조국장도감의궤(4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인과관계를 고려 계획대비 사업집행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예산대비 95% 이상이 집행되었으며, 05년 분기별 집행현황중 1/4분기에 집행액이 초과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7억원)이 계약되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12.2	11.9	97.5%
‘04	15	14.9	99%
‘05	15.8	15.5	98%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5.8	4.8	5.2	2.8	2.3
집행	15.5	9.6	0.5	1.7	3.7
잔액	0.3	△4.8	4.7	1.1	△1.4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최근 3년간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없음

▪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조사보고서의 보급 확대 및 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위탁출판을 실시하여 도서 발간비를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도서의 품질 향상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위탁출판 실시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100)
15.8	0.29	1.8

ㅇ 예산절감 내역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10종) : 6백만원

▪전통 기예능 조사보고서 발간(2종) : 14백만원

▪한국문헌자료집성(4권) : 9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위탁출판 대비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전문성 확보

ㅇ 주요내용

▪ 위탁출판 성격의 도서발간으로 인해 원고집필 내용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오탈자 발생사고 등이 현저히           줄어들어 고품질 도서 발간이 가능하게 되었음.

별첨. 위탁출판 도서 각 1부.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의 타당성, 학술적 가치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만족도조사 방식의 평가로 객관적·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사업 및 사업결과물에 대한 평가 ㅇ 평가기간 : 2006년 2월 ㅇ 평가요소 : 사업의 타당성과 그 이유, 사업에 관한 소견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와 답변 이유 ㅇ 평가기법 : 평가척도 및 설문 - 매우만족(10), 만족(8), 보통(6), 불만(4), 매우불만(2) ㅇ 평가결과 : 매우만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 가 자 : 이해준(공주대 교수)/박환영(중앙대 교수) 김경선(석전교육원 교수) 최진아(서울보건대 강사) 문애리(영남대학교 강사) 김효경(한남대학교 강사)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ㅇ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ㅇ 한국문헌자료집성
			별첨 : 사업 및 사업결과물 평가서 1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중 주지표는 당초 계획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일부 보조지표 미달성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A지표(주지표)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평가	만족	매우만족	100%
▪B지표(보조) 계획대비 조사기록발간 실적율	60건	60건	100%
▪C지표(보조) 미지정 무형문화재발굴건수	9건	7건	78%
▪D지표(보조)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	3,957건	4,740건	100%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관계전문가 6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결과물        평가에서 사업의 중요성 및 결과물의 유효성을 평가받았음.

(평가서 참조)

별첨 : 사업 및 결과물 평가 1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객만족도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다만, 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의 만족도는 결과물의 활용도 평가 및 관계전문가의 사업 타당성 및 결과물 평가로 확인 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ㅇ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 항목

- 내외부 자료요청건수, 인터넷 접속수, 배포처,

언론사 보도 건수

ㅇ 사업타당성 평가 및 결과물 평가

▪ 조사 항목

- 사업의 타당성 및 결과물 평가, 대학교재 활용 유무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결과물의 내외부 활용도(산출지표)

- 자료요청건수 : 82건(03-05)

- 인터넷 접속수 : 34,706(04-06)

- 배포처 : 년간 900개소

- 언론보도건수 : 10건(03-06)

ㅇ 결과물 및 사업의 타당성의 전문가 평가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사업타당성	○
조사보고서	○

- 조사보고서의 대학교재 활용여부 :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모니터링 체계 미흡 등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 미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매체 변경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를 고화질· 고음질로 제작하고, 보존기한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 모색필요
추진일정	1.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매체를 기존 Digibeta 방식 에서 최첨단 HD방식으로 전환 2. 2005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대상중 ‘나전장’을 HD방식으로 시범실시 3. 2006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대상 전종목(사직대제 등 7종목)을 HD방식으로 확대 실시
확정절차	2006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매체를 HD방식으로 채택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조사연구 영역의 확대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한국문헌자료집성의 대상을 조선시대까지 제한하지 않고 한말․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하기로 함.
추진일정	ㅇ 2005년 11월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워크샵 : - 사업결과에 대한 연구단체 공동명의의 연구제안서 제출 2006년 1월 계획검토 : - 한말․일제 강점기 민속관련 문헌자료를 조사하기로 함. 2006년 3월 한국민속문헌자료 집성 학술용역에 반영
확정절차	2006년 3월에 용역시행 예정

8.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일반회계, 기타직접)

* 담당자 : 총장(이종철), 총무과장(이상걸), 행정사무관(남상범), 전화번호 : 041-830-7220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6	14	1		1
ㅇ 계획	8	8	-	-	-
ㅇ 집행	4	4	-	-	-
ㅇ 성과	4	2	1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47	54	56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전통문화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수준 제고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 졸업생취업률(%)(주지표)
▪계획	70	73	76	78	79	80	81
▪달성	69.2	75.9	77
ㅇ 졸업생 현장만족도(%)(보조지표)
▪계획		70	71	72	73	74	75
▪달성		72.4	70.8
ㅇ 자체 교육만족도(%)(보조지표)
▪계획		86	87	88	89	90	90
▪달성		88.4	89.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대학입시, 교육기자재 확충, 시설관리 등 지원

ㅇ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도서관의 자료확충 및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 ~ 계속

ㅇ 총사업비 : 257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201억원)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 총사업비 : '05년 기 투자액+ '06년 예산액

ㅇ 사업규모

- 개설학과 : 6개학과, 학생정원 560명

- 시설현황

․ 부지 : 60,371평 / 연건물 면적 10,803평 / 강의동 등 20개동

․ 도서관(연면적 1,150평) 운영 기반시설 및 자료 확충

- 현 기자재 보유량 : X선형광분석기, 쾌속조형기 등 1,475품목      - 현 도서 보유량 : 60,000여권(비도서, 전자자료 포함)

ㅇ 지원대상 : 학생 560명, 교직원 70명, 문화재 관련분야 종사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재원부담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 사업추진 절차

구 분	사업추진사항	비 고
대학입시 운영	특별전형 확대, 최저학력기준 적용, 과락제 도입, 자체시험실시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시설 및 기자재확충	실험실습기자재(55억원/1,475품목) 구입 및 수업지원, 실험실습실 확충(전통건축학과 구조실험실 등 5동)
학사운영	실무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통문화 관련 자료 확충, 전자도서서비스 시행 등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498	201	56	58	59	61	63

※ '00년 12억, '01년 19억, '02년 25억, '03년 44억, '04년 47억, '05년 54억

□ 참고 사항

ㅇ 예산의 투입 현황(학교운영 총예산)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예산액 (억원)	23	38	49	72	92	105	141	6년간 118억 증
증감율 (%)	-	65%	29%	47%	28%	14%	34%	연평균 36.2%

ㅇ 교원 및 행정 인력확보

구 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비고
조직․정원	2개과, 49명 (교원 19, 일반 30)	2개과, 57명 (교원 24, 일반 33)	2개과, 59명 (교원 26, 일반 33)	2개과, 65명 (교원 26, 일반 39)	2개과, 70명 (교원 28, 일반 42)
증원내역	-	교수 3, 조교 2, 일반 3	교수 2	일반 6	교수 2, 일반 3	교원 9 일반 12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학습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법령 및 각종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전통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보급 및 지원
수 요	문화재 가치 및 대상문화재의 증가에 따른 과학적인 보존관리 전문인력 수요 증가
수혜대상	전통문화학교 학생, 문화재 관련 분야 등
기 타	산업 정보화 발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욕구 증가

※ 한국전통문화학교 중기발전계획 수립(‘04.12월)

․‘교육지표’와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단계적 발전계획 수립

․부문별(연구,교육,행정,사회) 주요 항목 설정 추진

․단계별(기반기,도약기,발전기) 목표달성 평가 추진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21조(2002.12.31 대통령령 제 17859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5.24 대통령령 제18398호)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참여정부 공약사항(문화재 보호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각종계획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 ․한국전통문화학교 중기발전계획(2004)
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국가가 설립한 특성화 대학으로 국가에 의한 일관된 사업추진이 필요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전통문화는 국민을 결속하는 원동력이며 민족의 자긍심임. 또한 전통문화는 소중한 가치와 자부심을 지닌 문화자원으로써 보존 및 관리에 따르는 혜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적 자원의 양성은 공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성 ㅇ민간에서 운영하는 학교 중에 문화재 관련분야 학과는 몇몇 있으나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계승․발전을 취지로 설립된 특수목적 대학은 없으며 문화재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무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유일함.(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등) ㅇ전통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국민의식이 점차적으로 향상 되어가고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보급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비영리 교육사업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정부주도의 사업수행이 합당함. ㅇ현장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특히 문화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수익성이 전혀 없어 민간부분으로 사업 이관이 불가능하며, 법령 제정 등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함.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눙성 ㅇ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관련 실습장 지원, 교육기자재 구입, 현장교육 지원 등은 일정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국내에는 문화재의 실기에 중점을 둔 특수목적 교육 기관이 없이 대부분의 인력들이 기존 대학 등의 유사 학과에서 양성되고 있으나 실제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문화재분야는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만큼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고유업무로 타부처의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모든 국가들이 문화재를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유능한 인재 양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주체(국가)

프랑스 → 문화성(문화부), 일본 → 문화청(문부과학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6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근거자료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2002.12.31 대통령령 제17859호)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665호)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반회계가 타당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21조에 의해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일괄 부담함.
③ 지원방식	총괄적인 문화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설립 운영하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는 사업추진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주체로 이루어짐.
⑤ 지원조건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예산에서 지원함(설치령 제21조)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①~⑤항목으로 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우리 문화재는 일제에 의한 훼손 및 파괴, 광복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그 보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왔음. 이후 문화재 보호법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 등의 경제적 이익 등에 밀려 문화재를 가치만큼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지 못한 실정임. ㅇ또한 전통문화는 급격한 산업화 및 사회발전으로 소멸해가는 과정에 있음. 이에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여 전승 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지속 관리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 타 대학과 달리 특성화된 전통미술공예, 전통건축, 전통조경, 보존 등의 전통문화 중심 학과편성 및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재 6개학과 520명의 학생이 학업 중에 있음. ㅇ 전문적이고 실기위주의 교육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실기전문가 양성은 기존의 학문중심 일반대학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임.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련사업의 규모와 예산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반복적인 수요 발생. ※ 문화재종합 병원설립 사업 유기․무기․모형 등 복원인 력 66명 투입 예정('08년 개원) ※ 문화재청 예산 투자 증가(8.2%) : 3,415억('05) → 3,695억(‘06)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 급속한 산업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문화재 보호․관리 중요성이 대두된 상태에서 전통문화가 경제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된 문화산업으로의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통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유지 필요성이 높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문화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취지 및 교육목표로 ‘05년 문화재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연구’ 보고서에 ‘전통 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수준 제고 ’라는 성과목표와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라는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보고서상의 성과지표인 '졸업생의 관련 자격증 취득률’은 현재 졸업인증자격 기준으로 어학(영어,한문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만 적용하고 있어 '졸업생의 관련 자격증 취득률'을 성과지표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이에 교육과정 및 강의수준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교육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대체하였으며, 현재 2004학번부터 전공 관련(준학예사, 건축기사 필기 등)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졸업인증자격기준으로 규정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문화재청 재정사업제도 평가지표 등 개발연구 ㅇ 성과목표 : 전통문화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문화유 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수준 제고 ㅇ 성과지표 < 졸업생 취업률 > ▪정의 : 취업률은 우수한 교육을 받고 졸업생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교육의 수준을 측정함 ▪측정방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량지표와 학교의 계량지표를 비교하여 측정 ※ 원칙적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수적으로 졸업 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보완 실시 < 졸업생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 > ▪정의 : 현장에서의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생 및 학교에 대한 선호로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수 있음 ▪측정방법 : 졸업생 취업현장의 책임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 자체 교육만족도 > ▪정의 : 수업이 종강되는 시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 평가자료를 자체 교육에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자료로 활용함 ▪측정방법 :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강의평가 만족도를 지표로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 관계가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되었으며 결과지표로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 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은 학교의 운영과 도서관 운영 사업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필수적 인과관계 형성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문화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항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문화재 보존관리의                   취업률 및 자체 교

수준 높은 실기                      육 만족도 제고

전문가 양성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항은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 투입	․ 당해연도 학교운영 지원 (예산, 실습실 확충, 기자재․자료 구입 등)
□
◆ 과정․ 산출	․ 우수 학생 및 교원 유치 ․ 실습위주의 수준 높은 강의 및 실습수업 운영 ․ 어학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 결과	․ 졸업생 취업률, 자체 교육만족도 향상과 이를 통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관 리 수준 제고

ㅇ 자체 교육만족도는 수준 높은 강의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이러한 자체 교육만족도 향상은 취업률 및 현장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짐. 이러한 성과지표의 만족도 향상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져 다시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로 이어짐. 이러한 순환과정이 지속될 경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수준 제고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목표치는 현재 대학의 추세치, 국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졸업생취업률(%)
▪계획	70	73	76	78	79	80	81
▪달성	69.2	75.9	77	-	-	-	-
ㅇ 현장의 만족도(%)
▪계획		70	71	72	73	74	75
▪달성		72.4	70.8	-	-	-	-
ㅇ 자체교육만족도(%)
▪계획		86	87	88	89	90	90
▪달성		88.4	89.6	-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평균 60.2%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2%의 취업 증가율로 자체 설정한 지표는 합리적인 수준임.

ㅇ 졸업자 현장의 만족도 역시 기업 CEO들의 대학교육 만족도(‘04.10월) 4.14점 (69.0점) 보다 다소 높게 합리적으로 설정된 지표임

※ CEO들의 대학교육 만족도 기준 : 6점(100점)

ㅇ 자체 교육만족도는 교과목 타당성 및 강의수준, 교원평가 등을 목적으로 '04년 2학기부터 '05년 2학기까지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5점 기준)

② 유사사업 대비

ㅇ ‘0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및 경영인의 현장의 만족도(’04.10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에서 제시 한 성과지표는 유사사업 대비 합리적으로 설정된 지표임

③ 국제수준 대비

ㅇ '03년도 외국의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율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증가율 2%는 적정한 수준임.

※일본 -0.2%, 프랑스 -0.1%, 독일-1.1%, 영국 1.0%, 미국 0.9%

④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예산의 지원이 확대될수록 졸업생 취업률, 현장의 만족도, 자체교육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

※‘06예산/취업률 (56억/72%)→’07예산/취업률 (58억/75%)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학교 학사행정관리를 통해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년2회),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년1회), 자체교육만족도(년2회)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졸업생 취업률 현황 분석, 자체 교육만족도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년2회)
실시시기	‘05. 1학기, ’05. 2학기
주체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
점검내용․방법	졸업생에 대한 취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한 학기동안 수업한 내용의 강의를 평가하여 다음 학기수업에 반영함
주요점검 결과	사회 전반적인 학력 인플레로 인한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함에 따라 취업률이 다소 둔화되는 실정이고 자체교육만족도는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임
결과 활용	졸업자 취업상황의 분석으로 취업현장의 추세를 파악하여 학교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강의평가결과를 학사운영에 계속적으로 반영함 * 저명인사 교원 초빙(8명), 졸업생 경쟁력 강화(졸업생 자격증 취득률 77.9%)

② 모니터링명 :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년1회
실시시기	‘04년('04.9월), ‘05년 졸업자 대상(‘06.2월)
주체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
점검내용․방법	학교 졸업생의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현장의 책임자나 사용자를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설문조사하여 현장의만족도를 측정
주요점검 결과	졸업생의 기본자세나 업무처리능력 등은 우수하나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실무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결과 활용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졸업생의 업무수행능력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과정 개편에 활용함 * 현장실습인원(24개기관 63명), 교과과정 개편(50과목신설, 53과목폐지 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공수업 만족도 저조 및 교과과정에 현장학습이 낮은 이유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교수 강의평가 실시 및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전공교수의 수업만족도 미흡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5년도 국정감사(’05.9월)
내용	전공교수의 수업만족도 미흡
원인	전공교수의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교수별 강의내용 및 수업방법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수업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 할 수 있음.
개선방안	매학기 종료 후 교수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에 적극 활용.
해결실적	강의평가 실시(2회)

※ 전공교수 수업만족도(국정감사 조사서)

매우 높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37.8%	54.1	8.1

② 문제점명 : 현장학습의 비율이 낮은 사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5년도 국정감사(’05.9월)
내용	학과 커리큘럼에서 현장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에 매우 만족하다는 답변이 낮은 사유
원인	타대학에 비해 전공과목 실습교육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현장학습을 통한 학습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현장실습 수업 대폭확대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현장 교육과정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음.
해결실적	현장실습 강화 : 72회 126일('04) → 76회 146일('05)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강화 : 29회('04) → 40회('05)

※ 현장학습 비율에 대한 만족도(국정감사 조사서)

매우 높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17.4%	65.3%	17.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기타직접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절감액 등 타당성 있는 경우의 불용액을 제외한 재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최소 인상분만 학교운영 예산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당초 집행 계획대로 재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44	44	100
‘04	47	47	100
‘05	56	54	96.4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54	15	17	15	7
집행	54	6	13	12	23
잔액		9	4	3	△16

※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초에 사업별 집행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분기별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05년 결산에서 미집행한 1.8억중 1.3억이 예산 절감액임.

ㅇ 0.5억의 미집행액 중 비정규직보수, 월정직책급 등의 타당성 있는 예산 집행 후 잔액으로 책정된 재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할 수 있음.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실습위주의 학사운영을 위한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연차 적 확충(128품목/14억), 학사운영 지원(12억), 실험실습장 건립(2곳), 도서관 지원(60,000여권/360백만원) 등의 학교운영 예산지원으로 학생 등 사업대상자를 위해 적정하게 재원을 집행하였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긴축재정을 통한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학교 시설관리용역의 운영계획 개선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관서운영경비 117백만원, 용역비 11백만원 등 예산의 긴축 재정을 통한 1.3억원의 예산 절감 추진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56	1.3	2.3

ㅇ 예산절감 내역

구 분	절감액	절감 내역
관서운영경비	117백만원	수용비, 공공요금등
여비	2백만원	국내,외 여비
용역비	11백만원	개발용역비등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05년도 학교 시설․청소․경비관리에 대한 용역 운영계획 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ㅇ 주요내용

구 분	예산편성	운영내역	효율성 제고내역
운영인원	40명	34명	7명
용역비	581,538천원	530,904천원	50,634천원

▪ 운영인원의 축소와 용역비 입찰을 통한 51백만원 예산의 효율성 제고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ㅇ 평가기간 : ㅇ 평가요소 : ㅇ 평가기법 : ㅇ 평가결과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ㅇ 평 가 자 :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상당한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성과지표로 제시한 당초 3개의 성과지표 중 주지표는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일부 보조지표 달성율 미달로 지침기준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구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졸업생 취업률(주지표)	76	77	101.3%
▪졸업생 현장만족도(보조)	71	70.8	99.7%
▪자체 교육만족도(보조)	87	89.6	103%
평 균	78	79.1	101.3%

ㅇ 졸업생 취업률현황 (‘05년 교육부 통계자료)

▪ 졸업생 취업률 (목표 76% → 달성 77%)

* ‘05년 대학 취업률 통계자료(교육부)에서 4년제 평균 65%의 취업률로 성과지표로 달성한 77%의 취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할 수 있음

ㅇ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 조사 (’06.2월 졸업생 수요기관 만족도 설문 조사)

▪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 조사(목표 71점 → 달성 70.8%)

* ‘06. 2월 자체 실시한 ’04~05년도 졸업생 수요기관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취업기관의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직속상사의 설문답변 중 대부분의 기관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만족도가 부족한 직무수행 실무능력 및 담당직무에 적합한 취업지도 등도 대부분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ㅇ 자체 교육만족도(‘05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보고서)

▪ 자체 교육만족도 (목표 87% → 달성 89.7%)

* ‘06. 1월 실시한 2005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163과목 2,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목표치 대비 2.7%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음.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해당사항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문화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는 동 사업의 수혜기업에 실시한 졸업생 현장만족도 결과 94.6%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정도 '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졸업생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

ㅇ 조사기간 : ‘06. 2. 23 ~ 2. 24

ㅇ 조사대상 : 졸업생 취업 기관 및 업체 13개 기관

ㅇ 조사방식 : 설문서 발송을 통한 만족도 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동 사업 수혜기업인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16.4% , 만족 54.4%, 보통 23.8%로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94.6%가 나왔음. 이는 고객만족도에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수치임.

이에 반해 고객만족도에서 불만 및 매우 불만은 5.4%로 낮은 수치를 보임.

<졸업생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
평 균	16.4	54.4	23.8	3.6	1.8	100
직장인의 기본자세	45	45	10			100
업무처리능력	27	73				100
이론및실무능력 만족도	10	36	54			100
취업지도 만족도		36	46	9	9	100
본교 학생 추가 채용도		82	9	9		10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성과지표 달성율을 향상하기 위해 졸업생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졸업생 관련업체와의 유대 관계 유지, 교육과정의 개편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재학생 역량강화 - 재학생 자격증 취득현황 분석(년 2회) - 어학특강 확대운영(‘05년 6강좌 ) -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29명→40명)
			ㅇ 졸업생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강화(72회 126일 → 76회 146일) - 외부 전문가 초빙 특강 강화('04년 29회 → '05년 40회) -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년 2회→ 6회) - 실습기자재, 실습장 건립 등 예산투자 확대(14억→ 20억)
			ㅇ 강의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학사운영 강화 - 교수 성과급 지급 반영 교육영역 평가 시 100점 중 20점 - 교육과정 개편 : 10과목 폐지 및 개설 - 시간강사 추천 자료로 활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보조)

* 담당자 : 사적명승국장(이춘근), 사적과장(최맹식), 사무관(안정열), 전화번호 : 042-481-4831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7	11	-	-	6
ㅇ 계획	8	6	-	-	2
ㅇ 집행	5	3	-	-	2
ㅇ 성과	4	2	-	-	2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41	163	86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한국적 문화유적 관광자원 기반조성을 통한 보존과 개발의 조화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사업계획추진실적율(%)
▪계획	33	44	55	66	77	88	100
▪달성	31	42	51
ㅇ보조금 교부율(%)
▪계획	33	44	55	66	77	88	100
▪달성	38	49	62	-	-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해수 등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대국 진입과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09년

ㅇ 총사업비 : 2,517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613억원)

- 국비 1,271억원, 지방비 1,246억원

ㅇ 사업규모 : 남해안관광벨트(부산~목포)내 11개 지역 17개 유적 정비

※ 세부사업내용 : 붙임참조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70%

ㅇ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절차

ㅇ 사업대상 지침조사 및 지침시달

- 지침조사 → 결과물 제출 → 검토 후 지침 확정 → 지침시달

ㅇ 확정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배정

ㅇ 설계 승인 및 지도

-  설계승인 신청 → 설계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설계승인 → 공사착공 → 공정별 점검 및 기술지도 → 공사 준공

ㅇ 사업비 정산

-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2,517	163	86	362	127	37	0

□ 참고 사항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 관광자원화하여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대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2000년 정부계획으로 확정․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 관광자원화하여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대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
수 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수요
수혜대상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분야 학생, 일반국민 및 외국관광객
기 타

※ 동 계획에 의한 문화유적 정비 사업은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국정목표 구현에 부합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47조 및 7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해양 관광개발 활성화(‘98.4.17) 문화관광부 업무보고(‘99.9.9)
각종계획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98) 관계부처간 협의 장기 정부계획 확정(‘00)
기 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03.11)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은 문화재와 연계한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0년 정부계획으로 확정․추진중인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해수 등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대국 진입과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높음.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단일 지역내의 사업이 아닌 3개시도에 걸친 광역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 단독으로 추진 곤란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중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과 중복된다는 제기(국회)가 있었으나, 이는 문화재청에서는 당해 문화재보수 중심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 주변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업무분담하에 추진중인 것으로 중복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문광부 주관 남해안관광벨트	B사업
① 시행주체	3개 시도
② 사업목적	관광 자원 개발
③ 수혜대상	일반 국민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지자체 보조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을 사업의 성격 및 성과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종합정비계획의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울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방식으로 편성․지원하는 예산제도임.

ㅇ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대하여 중간평가 용역을 통한 검토결과 현재사업방식의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05년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지원시기 및 회계의 특성상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지정문화재정비는 70%, 지방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정비는 50%를 지원하며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함.
③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현 방식이 적정함
④ 사업추진 주체	현 방식과 같이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⑤ 지원조건	현 지원조건이 합리적임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⑤항목을 충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아니오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 미흡문제에 대해 개선이 미흡하고 실집행률이 자료마다 상이하여 판단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총 사업비 재원은 각 단위 사업내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서 전체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 사업을 추진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해수 등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대국 진입과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와 같이 지역중심 개발 사업으로 동 사업시행자인 3개 시도의 사업추진 의지는 매우 높으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고증자료 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계획추진실적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지, 보조금 교부율은 문화재청은 적기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교부율	계획 대비 보조금 교부 실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문화재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보고서

ㅇ 성과목표 : 한국적 문화유적 관광자원 기반조성을 통한 보존과 개발의 조화

<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정의 :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시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정도

▪측정방법 : 17개 유적정비 등 연간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백분율)을 측정

< 보조금교부율>

▪정의 : 적시 사업완료를 위한 적기 보조금 교부여부

▪측정방법 : 전체 보조금예산(금액) 대비 예정기간안에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금액)을 측정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최종 결과지표로 구성되지는 못함

ㅇ 기 완료사업에 대한 관광객 수  증가율 등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 필요

ㅇ 보조금교부율 등 단순 투입지표는 성과지표로 인정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해수 등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대국 진입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지역중심 문화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해안관광벨트 권역내(부산~목포) 산재된 미정비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및 21세기 선진해양관광 기반을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기 예산지원을 통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여부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가능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가 최종 결과지표로서는 미흡하나 현 상태에서의 결과지표로서는 적정하게 설정

◆ 투입	당해연도 지원금(예산) 규모
□
◆ 과정․ 산출	전체 보조금예산 대비 예정기간안에 지자체 교부
□
◆ 결과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1-6에서 ‘아니오’이므로 1-7도 ‘아니오’임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사업계획추진실적율(%)
▪계획	33	44	55	66	77	88	100
▪달성	31	42	51
ㅇ 보조금 교부율(%)
▪계획	33	44	55	66	77	88	100
▪달성	38	49	62	-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사업계획추진 달성율은 사업기간에 대한 공정율에 대한 연부율을 설정한 것으로 적절함

ㅇ 보조금 교부율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예산액을연부율로 설정한 것으로 적절함

② 유사사업 대비

ㅇ 문광부 추진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과도 비슷함

③ 국제수준 대비

ㅇ 국제관광객이 증가, 동북아 지역 내 관광교류의 급신장, 관광행태의 지속적인 다변화․다양화 등에 따라 적기 완료가 중요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책 비개입시 공사 중단 우려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목표치는 합리적 수준임.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획예산처, 시․도 및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요사업 및 중요공정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실시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분기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서를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추진실적 파악

- 중요사업에 대하여 기획처, 문화재청,  시․도 현장점검 추진

* 현장점검(예산낭비대응팀 등 4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사업 추진실적 파악

구 분	주 요 내 용
주기	분기별
실시시기	‘05.3~4월, 6~7월, 9~10월, 12~1월.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 제출받아 검토
주요점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원인 등 점검
결과 활용	차기년도 예산반영시 검토자료로 활용

② 모니터링명 : 중요사업 현장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연중
주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문화재청 사적과
점검내용․방법	현지 확인 점검
주요점검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 이월
결과 활용	부진사업 및 국고보조금 과다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광위 및 예결위시 일부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독려 등으로 개선

* 06예산 반영 시 축소 또는 전액삭감

- 우황리공룡화석지사업770→766백만원

- 장도청해진유적전액삭감  1,000→0원

- 해양종합공원조성전액삭감1,000→0원

- 통제영지복원감액 2,715→1,715백만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이월사업 과다 발생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광위(2005.8)
내용	부지매입지연, 유적발굴조사지연등 부진사업의 예산을 이월, 재이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원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보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개선방안	부진사업 및 국고보조금 과다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결실적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여 2006년 보조금 예산을 조정함.

② 문제점명 : 사업추진 부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예결위(2005.9)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액을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등 사업이 부진함.
원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보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개선방안	세부사업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등을 감안한 사업비 조정 필요성 등 의견개진
해결실적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여 2006년 보조금 예산을 조정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인과관계를 고려 계획대비 사업집행예산이 원활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년도별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364	331	91%
‘04	262	241	92%
‘05	311	178	57%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311	62	64	97	88
집행	180	40	12	72	56
잔액	131	22	52	25	32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2,517억원(국비 1,271억, 지방비 1,246억)을 투입,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키로 계획된 동 사업의 2005년까지 예산투입 실적은 1,614억원(국비 794억, 지방비 820억)으로서 계획기간 중 예산투입 목표치를 상회함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용역을 통하여 사업추진준비성 및 개발잠재력이 낮은사업은 폐지하고 대체사업을 개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계획수립 당시 외환위기 등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며 그 이후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광여건이 크게 변화

․ 토지이용규제, 재원조달 미흡, 사업비 부족 등으로 개발지연 또는 개발에 어려움 발생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변경전 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2,599	82	3%

ㅇ 예산절감 내역

▪ 안골왜성복원 폐지, 고소성유적지개발 감액, 웅천읍성복원 및 통제영복원, 임란전적지역사공원화 사업 증액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실제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이 적거나(문화재 복원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

․ 거점사업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거점 또는 부 거점 사업보다는 연계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 사업별 타당성 검토 부족 및 구체적 사업계획의 미 수립

․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사업비 집행지연

․ 인․허가 및 부지매입 지연과 이해관계 대립

ㅇ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 사업내역 등의 조정원칙으로 활용하고 향후 추진방향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획예산처, 시․도 및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요사업 및 중요공정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사업 추진실적 파악 : 분기별

▪중요사업 현장점검 : 연중 수시

ㅇ 점검절차․방식

▪사업 추진실적 파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 제출받아 검토

▪중요사업 현장점검 : 현지 확인 점검

ㅇ 점검사항 :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원인 등 점검

< 지자체 단계 실 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312	312	103	415	299	116	72%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용역을 통하여 사업추진준비성 및 개발 잠재력이 낮은 사업은 폐지함 대체사업 개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ㅇ 평가기간 : 2003.3 ～ 2003.12. ㅇ 평가요소 : 사업효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 ㅇ 평가기법 : 적용이 가능한 평가방법의 이용,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 공공지원과 민자유치의 합리화, 사업추진 효과의 제고 ㅇ 평가결과(문화관광부 추진사업 포함) 가. 개발추진중 사업 - 사업추진실적도 높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사업 : 44%(23개) ․총합이 가장 높은 사업 : 김해도예촌(김해), 진해해양공원사업(진해), 증도갯벌생태공원(신안) - 사업추진실적은 낮지만 개발잠재력이 높은 사업 : 23%(12개) ․총합이 가장 높은 사업 : 아리랑마을(진도) - 사업추진실적은 높고 개발잠재력이 낮은 사업 : 15%(8개) ․총합이 가장 높은 사업 : 부산진지성유적정비(부산) - 사업추진실적도 낮고 개발잠재력도 낮은 사업 : 17%(9개) ․총합이 가장 낮은 사업 : 묘당도이충무공유적지복원(완도), 웅천도요지복원및전통도예촌(진해) 나. 개발예정사업 - 사업추진준비성이 높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사업 : 33%(7개) - 사업추진준비성은 낮지만 개발잠재력이 높은사업 : 14%(3개) - 사업추진준비성은 높고 개발잠재력이 낮은 사업 : 10%(2개) - 사업추진준비성도 낮고 개발잠재력도 나은 사업 : 33%(7개)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관광부 ㅇ 평 가 자 : 국토연구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남해안관광벨트개발 17개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아니오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1-7에서 ‘아니오’이며, 주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니오’에 해당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업계획추진실적율(주지표)	55	51	93%
▪보조금 교부율(보조지표)	55	62	113%

ㅇ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목표 55 → 달성 51%)

▪ 당초 사업기간에 대한 공정연부율을 기준으로 ‘05년 달성목표 55%의 93%에 해당하는 상당한수준 달성

ㅇ 보조금 교부율 (목표 55 → 달성 62%)

▪ 당초 사업기간에 대한 예산액의 연부액을 기준으로 ‘05년 55%를 초과달성함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객만족도조사를 별도를 실시하지 않았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

*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결과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확대가 필요하거나, 고증확보, 중복투자 등의 문제로 축소․폐지가 불가피한 사업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축소 또는 폐지키로 거론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협의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폐지사업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ㅇ 안골왜성 복원 : 폐지 - 투자우선순위 조정․반영 ㅇ 백제동로성지 발굴 : 폐지 - 고증자료 확보 곤란(발굴조사 결과 반영)
추진일정	2003.3~2003.12 평가
확정절차	2004.2~2004.3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사업 조정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ㅇ 감액사업(5개사업) : 웅천읍성․왜성 정비, 고소성유적지정비, 조계산불교테마공원 조성, 강진고려청자도요지 정비, 보길도윤선도유적정비 ㅇ 증액사업(4개사업) : 통제영 복원,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우항리공룡화석지 정비, 장보고청해진유적정비
추진일정	2003.3~2003.12 평가
확정절차	2004.2~2004.3

③ 제도개선 사항명 :

10.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보조)

* 담당자 : 사적명승국장(이춘근), 사적과장(최맹식), 사무관(안정열), 전화번호 : 042-481-4831

□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7	11	-	1	5
ㅇ 계획	8	7	-	-	1
ㅇ 집행	5	2	-	-	3
ㅇ 성과	4	2	-	1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150	75	89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백제문화재현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사업계획추진실적율(%)
▪계획	30	40	50	60	70	80	90
▪달성	36	49	56	-	-	-	-
ㅇ보조금 교부율(%)
▪계획	52.9	59.6	66.3	73.0	79.7	86.4	93.1
▪달성	43.6	57.4	64.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백제시대에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고 관광 휴양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 활용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4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3,771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2,364억원)

- 국비 1,645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 487억원

ㅇ 사업규모 : 100만평(역사재현촌 83, 연구교육촌 17)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

ㅇ 사업시행 주체 : 충청남도

□ 사업추진 절차

ㅇ 확정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배정

ㅇ 사업비 정산

-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3771	2,426	178	240	240	240	447

□ 참고 사항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 등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수 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 자금수요
수혜대상	일반국민. 국내외 관광객
기 타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활용,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 찬란한 백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 재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참여정부 국정목표 구현에 부합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2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국토기본법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대통령공고 제139호, '94.10.12)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94. 10.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확정
각종계획	ㅇ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확정(‘94.10) ㅇ제1차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변경계획('99.1) ㅇ제2차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05.12.30)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공익성이 강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의 단독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 일정부문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은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여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공익성이 높음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본 사업은 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없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관계 부처의 협의에 따라 민자유치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487억원), 국고는 50% 수준에서 지원키로 함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동 사업은 시설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중 백제역사재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부처 사업과 중복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각 부처별 담당 사업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분담까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사업방식이 최선임

▪부지매입 : 전액 지방비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 전액 국비

▪산업교역, 풍속종교촌, 예술인마을 : 민자유치

▪역사재현촌 건립 : 국비보조사업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05.12.30)시 검토한 결과 현재사업방식의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05년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지원시기 및 회계의 특성상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사업성격상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50%를 지원하며 분담율이 적정함.
③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현 방식이 적정함
④ 사업추진 주체	현 방식과 같이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⑤ 지원조건	현 지원조건이 합리적임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⑤항목을 충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능력 등을 감안, 2차례의 총사업비 변경 및 예산신청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음 ㅇ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 전액 및 토지매입비 전액 확보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신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개소 1995. 1. 24) ㅇ 백제문화권 개발자문위원회 구성하여 고증자료 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 - 부지선정,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점검하여 예산신청 토록 함(지방비 확보 후 예산신청 조치) * 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 : 1995. 5. 15 ․위 원 수 : 20명(위원장 행정부지사) ․구성현황 : 사계7인,학계8인,공무원5인 ․위원회 개최회수 : 248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총 사업비 재원은 각 단위 사업내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서 전체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리적임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지역중심 문화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시대에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여 관광 휴양 및 편의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와 같이 지역중심 개발 사업으로 동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의 사업추진 의지는 매우 높으나, 이미 사라진 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는 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구성하여 고증자료 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계획추진실적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지, 보조금 교부율은 문화재청은 적기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백제문화재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교부율	계획 대비 보조금 교부 실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문화재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보고서

ㅇ 성과목표

- 백제문화 재현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성과지표

<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정의 :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시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정도

▪측정방법 :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등 연간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백분율)을 측정

< 보조금교부율>

▪정의 : 적시 사업완료를 위한 적기 보조금 교부여부

▪측정방법 : 전체 보조금예산(금액) 대비 예정기간안에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금액)을 측정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으나,

ㅇ 성과지표는 최종 결과지표로 구성되지는 못함

- 동 시설 건립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결과지표로서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나 단지 조성후 동 지표를 추가할 예정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찬란한 백제 문화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으로 내‧외국인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백제시대에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여 이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 도모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기 예산지원을 통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여부 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가능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가 최종 결과지표로서는 미흡하나 현 상태에서의 결과지표로서는 적정하게 설정

◆ 투입	당해연도 지원금(예산) 규모
□
◆ 과정․ 산출	전체 보조금예산 대비 예정기간안에 지자체 교부
□
◆ 결과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향후 지표 추가부분은 인정되지만 ‘05년 성과달성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정 곤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사업계획추진달성율(%)
▪계획	30	40	50	60	70	80	90
▪달성	36	49	56	-	-	-	-
ㅇ 보조금 교부율(%)
▪계획	52.9	59.6	66.3	73.0	79.7	86.4	93.1
▪달성	43.6	57.4	64.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사업계획추진 달성율은 잔여사업기간에 대한 공정율에 대한 연부율을 설정한 것으로 적절함

ㅇ 보조금 교부율은 보조금 개시년도인 1996년 이후 15개년을 연부율로 설정한 것으로 적절함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해당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국제관광객이 증가, 동북아 지역 내 관광교류의 급신장, 관광행태의 지속적인 다변화․다양화 등에 따라 적기 완료가 중요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책 비개입시 공사 중단 우려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목표치는 합리적 수준임.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획예산처, 및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요사업 및 중요공정에 대하여는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사업 추진실적 파악

구 분	주 요 내 용
주기	분기별
실시시기	‘05.3~4월, 6~7월, 9~10월, 12~1월.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 제출받아 검토
주요점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원인 등 점검
결과 활용	차기년도 예산반영시 검토자료로 활용

② 모니터링명 : 중요사업 현장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연중
주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문화재청 사적과
점검내용․방법	현지 확인 점검
주요점검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증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토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 이월
결과 활용	부진사업 및 국고보조금 과다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2005.12월에 실시한 동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은 예산불용이므로 해결실적으로 인정 곤란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다이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사업추진 부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광위(2005.8), 예결위(2005.9)
내용	2005년도가 사업종료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업 진도가 부진함., 민자유치 저조, 사업계획변경 불가피
원인	백제시대 당시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관계 사료가 훼손․인멸되어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의 재현작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잇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개선방안	현지확인시 사업조기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결실적	2005.12월 동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사업비 및 기간변경)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인과관계를 고려 계획대비 사업집행예산이 원활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백제시대 당시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관계 사료가 훼손․인멸되어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의 재현작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잇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282	200	70%
‘04	528	264	50%
‘05	493	317	60%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493	125	125	125	118
집행	317	80	80	80	77
잔액	176	45	45	45	41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동 사업의 2005년까지 예산투입 실적은 1,797억원(국비 698억, 지방비 1,099억)으로서 산술적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진도로 평가

- 사업시행 초기 토지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단계별 고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체 사업기간 지연

- 단순 시설관람 위주의 현 계획을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 소프트웨어 위주의 활용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할 필요성 대두

-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역사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조정 등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사업 규모 한정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변경계획을 통하여 당초 기본계획 이후 여건변동, 사업기간 부족 누락사업 등에 대한 조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증가로 재정적 부담 가중

▪ 현실 여건상 일시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기간 조정필요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관광시장 상화의 대처에 어려움.

▪ 수익성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변경전 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4,528	757	17%

ㅇ 예산절감 내역

▪기반조성공사, 공공 및 휴양시설, 한국전통문화학교건립, 민자시설 등 조정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당초 기본계획 이후 여건변동 발생

▪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내용 일부 누락

▪ 사업기간 부족

ㅇ 주요내용

▪ 물가변동,고증결과 및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한 내용등을 반영

▪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자체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지내에 설치

▪ 기본계획 수립시 누락된 시설내용(관람기능의 개국촌, 왕궁, 전통민속촌 등 역사재현단지 전체에 대한 전시 연출계획 누락)의 보완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연장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가?

아니오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획예산처, 및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요공정에 대하여는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사업 추진실적 파악 : 분기별

▪중요사업 현장점검 : 연중 수시

ㅇ 점검절차․방식

▪사업 추진실적 파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 제출받아 검토

▪중요사업 현장점검 : 현지 확인 점검

ㅇ 점검사항 :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원인 등 점검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230	230	263	493	317	176	64%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변경계획을 통하여 당초 기본계획 이후 여건변동, 사업기간 부족 누락사업 등에 대한 조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안) 변경 ㅇ 평가기간 : 2005.3 ~ 2005. 12 ㅇ 평가요소 : 사업효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 ㅇ 평가기법 - 적용이 가능한 평가방법의 이용,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 공공지원과 민자유치의 합리화, 사업추진 효과의 제고 ㅇ 평가결과 ▪ 물가변동,고증결과 및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한 내용 등을 반영 ▪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자체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지 내 설치 ▪ 기본계획 수립시 누락된 시설내용(관람기능의 개국촌, 왕궁, 전통민속촌 등 역사재현단지 전체에 대한 전시 연출계획 누락)의 보완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연장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ㅇ 평 가 자 : 기획예산처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전반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1-7에서 ‘아니오’이나 1-7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자율평가 지침에 의거 ‘어느 정도’에 해당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업계획추진실적율(주지표)	50	56	112%
▪보조금 교부율(보조지표)	66.3	64.3	97%

ㅇ 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목표 50 → 달성 56%)

▪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공정연부율을 기준으로 ‘05년 달성목표 50%를 상향하는 수준임

ㅇ 보조금 교부율 (목표 66.3 → 달성 64.3%)

▪ 최초 국보보조 개시년도인 1996년부터 사업기간에 따른 연부액을 기준으로 ‘05년 66.3%의 97%를 달성하여 상당한 수준에 해당함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오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객만족도조사를 별도를 실시하지 않았음.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방식 :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

*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변경계획을 통하여 당초 기본계획 이후 여건변동, 사업기간 부족 누락사업 등에 대한 조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감액사업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ㅇ도로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 ㅇ공공 및 휴양시설 ㅇ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 민자사업 조정
추진일정	2005.3~2005.12
확정절차	2005.12.30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증액사업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ㅇ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자체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지 내 설치 ㅇ기본계획 수립시 누락된 시설내용(관람기능의 개국촌, 왕궁, 전통민속촌 등 역사재현단지 전체에 대한 전시 연출계획 누락)의 보완 ㅇ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연장 ㅇ문화재건조물전시관 건립계획 반영 ㅇ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 보관동 이전건립계획 반영
추진일정	2005.3~2005.12
확정절차	2005.12.30

③ 제도개선 사항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