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혜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1. 근대문화유산 보존방법 다시 생각해야

- 문화재 등록 예고 시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안, 건축물 멸실 허가제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범국민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 강구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입법 취지 상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아닌 유연한 보호수단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제도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ㅇ 그러나, 근대문화유산 중 반드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보존토록 추진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지원, 보수비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물 멸실 허가제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민의 집단민원과 행정수요 폭증이 예상되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보존 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문화재 보존이 범 국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문화재 1지킴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전통문화 제약 관련

- 숙정문 행사와 관련하여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ㅇ 숙정문 공개 시범답사 행사시 몇 가지 전통문화행사 내용을 검토하여 행사에 보다 적합한 길놀이와 숙정문 개문의식, 그리고 연날리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ㅇ 행사내용의 일부에 대해 언론 등에서 이견이 있어 계획을 다소 수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행사로 전통문화 활동이 제약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 재 윤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1. 궁능관람료 카드기 관리 부실

- 신한카드 외 안됨

ㅇ 궁·능 입장료를 카드로 결재할 경우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만 가능한 것은 타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와 다르게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우리 청은 현재 관람권 전산발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경복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머지 궁·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전산발매시스템 도입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한 카드의 종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비지정문화재 도난 심각! 문화재 매매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1) 도난문화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 및 회수율이 낮은 이유

ㅇ 3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2005.12.31현재)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비고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2		3		7		54		9		57
총계	도난	29		275		73		2,886		102		3,161
	회수		7		106		18		161		25		267

ㅇ 3년간 회수비율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회수율	24%	38%	24%	5%	24%	8%

ㅇ 2005년도 도난 증가 이유

- 2005년의 경우 진주 담산고택 고문서 1,006점, 대전 제월당 고문서 400점, 강릉 선교장 고문서 163점, 봉화 만산고택 고문서 150점, 구례 운조루 고서적 100점 등 고택․문중 등에 소장하고 있던 전적류 문화재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도난 점수가 많았습니다.

-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의 가치로 보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간·오지 등 문화재 관리 취약처를 주 대상으로 문화재 전문 절도범 뿐만 아니라 일반 절도범에 의한 절취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회수율이 낮은 이유

- 최근 3년간 도난문화재 중 9%가 지정문화재이고 나머지 91%는 비지정문화재이며, 비지정문화재중에는 평소에 사진 등 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도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문중․향교․서원 등에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교지 등 전적류 문화재와 산간벽지와 분묘에 위치한 석장류 문화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범인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전문성과 점조직식 유통망을 갖추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는 지능적인 문화재 범죄에 대하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일반직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고, 경찰청의 전담 수사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문화재 매매업 관련

ㅇ 문화재매매업 관련 법규가 1999년에 정부의 규제 개혁 완화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 때의 개정내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의 자격요건, 취급구분, 결격사유 조항이 폐지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명령 및 지시 등 근거규정의 폐지와 도굴된 매장문화재 또는 장물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되었고, 준수사항 등 위반시 허가취소를 영업정지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매매업의 속성상 불법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공개된 상업지역의 일정한 영업장소에서 문화재를 거래하여야 하는데 현 신고제에서는 가정집 등 밀폐된 장소나 한적한 도로변 등에서 자유롭게 영업하고, 도굴 및 도난품을 은닉하여 유통함으로써 문화재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시․군․구에서는 영업장소의 타당여부 및 자질 검토없이 영업신청시 대부분 수리하고 있음

ㅇ 현행의 신고제에서 나타나는 제반사항을 고려, 매매업자의 자격요건(자격요건 규정, 장소 및 시설규정, 준수사항 강화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문화재매매업 등 허가제로 전환하는 결과(규제강화)가 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문화재매매업현황]

(2005. 12. 31 현재)

시․도	업체	시 ․ 군 ․ 구
서울	313	종로구 (137) 중구(13) 용산구(3) 광진구(1) 동작구(2) 서초구 (2) 강남구(11) 동대문구(138) 양천구(1), 서대문구(1) 성북구(1) 은평구(1) 영등포(2)
부산	62	중구(28) 부산진구(1) 수영구(12) 해운대구(3) 동래구(2) 남구(2) 연제구(2) 금정구(1) 서구(10) 기장군(1)
대구	106	중구(38) 남구(42) 동구(11) 서구(1) 북구(1) 수성구(9) 달서구(4)
인천	1	강화군(1)
광주	21	동구(10) 북구(9) 광산구(2)
대전	30	동구(5) 중구(6) 유성구(8) 대덕구(5) 서구(6)
울산	2	남구(1) 울주군(1)
경기	37	수원시(3) 성남시(2) 평택시(2) 시흥시(1) 이천시(1) 고양시(5) 광주시(5) 양평군(4) 화성시(5) 안산시(2) 남양주시(3) 용인시(1) 안성시(2) 파주시(1)
강원	8	춘천시(1) 원주시(6) 강릉시(1)
충북	49	청주시(15) 충주시(24) 제천시(1) 청원군(7), 보은군(1) 음성군(1)
충남	36	천안시(3) 공주시(14) 부여군(6) 홍성군(1) 연기군(2) 보령시(4) 논산시(1) 서천군(1) 아산시(3) 계룡시(1)
전북	41	전주시(22) 군산시(2) 익산시(4) 정읍시(1) 부안군(4) 남원시(6) 김제시(2)
전남	19	목포시(2) 순천시(16) 화순군(1)
경북	60	경주시(16) 포항시(3) 구미시(2) 문경시(1) 안동시(25) 경산시(1) 청도군(1) 영주시(5) 칠곡군(3) 예천군(1) 김천시(2)
경남	63	마산시(7)진주시(26) 통영시(2) 양산시(6) 거창군(5) 사천시(2) 김해시(8) 밀양시(3) 합천군(1) 창원시(1) 창녕군(1) 고성군(1)
제주	12	제주시(12)
합계	860

3) 도난문화재 불법 유통 차단 방안

ㅇ 제도적 방지대책으로 2002.12.31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 문화재의 은닉․보관범도 처벌토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의 선의취득 배제 특례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 차단토록 한 바 있습니다.

- 문화재 절취, 도굴 등 본범이 공소시효(7년) 경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장물인 문화재를 은닉․보관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82조)

- 지정문화재 도난 건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배제 특례조항 신설 법령개정 요구 중

ㅇ 또한, 도난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신고 또는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도난 문화재 도록』을 발간하여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체․박물관․경찰서․문화재감정관실․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도난 문화재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공항․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11개 시․도 16개소(상근 8개소, 비상근 8개소) 운영,

문화재감정위원 46명(상근 25명, 비상근21명) 활동중

ㅇ 아울러, 국민 참여를 통한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 애호․신고 의식 함양 등 대국민 홍보 강화와

-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및 신고 홍보전단(10만부)배포,

국외반출 안내 홍보전단(5만부),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및 신고 홍보 현수막(대형 40개, 소형 260개)제작, 배포(국․공립박물관, 시․도, 시․군․구, 사찰 교구본사)

ㅇ 도난 발생 즉시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 운영을 통해

-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 게재

- 지자체, 박물관, 경찰서, 공항․항만 감정관실 및 세관, 매매업체 등에 도난 정보 및 사진을 신속히 전파

- 한국고미술협회 등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 등 정보교환 체계를 갖추고

ㅇ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화재 전담 수사팀(5명) 설치․운용 등 문화재 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문화재 도난 예방 방안

ㅇ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도난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박물관 등에 기증 또는 위탁 보관하는 개인소장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96-계속, 35개소 계획, 382억원, 15개소 완료)

-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90-’08년, 150개소 계획, 42억원, 125개소 완료, 매년 20개소 설치)

- 개인소장자 금고 대여(‘76-계속, 78개소, 40백만원)

- 개인소장 문화재 위탁현황 : 59점(국보 7점, 보물 52점)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 조사하여 DB화를 추진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총 조사대상 : 3,126개 사찰, 81,499점 / ‘02-05년 총1,110개 사찰, 66,114점 조사 완료)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총 조사대상 548개소 180,529점/ ‘03-05년 직접사업 106개소 38,700점 조사, ‘04년 시․도 사업 10 개시․도 300여 개소, 50,000여점 조사 추진), ’05년 시․도 사업 9개  시․도 409개소 48,000여점 조사 추진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박희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2.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리․보존 관련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보존 방안

ㅇ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경우 현재 7건 모두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해당 관련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인 보존․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던 유산들이며 현재도 해당 관리기관에서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약 200여억원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에 관한 국고보조금은 유산의 직접적인 수리․보수보다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국가 위상도 제고와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합계
해인사 장경판전	250,000	699,000	399,000	399,000	1,747,000
종묘	150,000	366,293	1,130,000	1,265,835	2,912,128
석굴암․불국사	640,000	940,000	676,000	1,140,000	3,396,000
화성	84,000	500,000	500,000	1,500,000	2,584,000
창덕궁	8,251,176	7,871,539	807,136	3,124,385	20,054,236
경주역사지구	9,758,000	8,467,000	9,203,476	9,870,000	37,298,47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3,409,000	3,050,000	3,050,000	2,000,000	11,509,000
합계	22,542,176	21,893,832	15,765,612	19,229,220	79,430,840

▶ 세계유산 관리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ㅇ 7건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모니터링의 결과가 해당 지자체 및 관리부서로 송부되어 해당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세계유산의 온전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세계유산 관리 예산 지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문화재명	소재지(관리)	년도	국비	지방비	사용내역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	2002년	250,000	107,142	경판보수
		2003년	300,000	128,571	담장보수, 연구용역
			399,000	171,000	경판청소, 디지탈작업
		2004년	399,000	171,000	경판디지털 작업, 청소 및 보수
		2005년	399,000	171,000	경판 마구리 보수, 판가보수, 경판청소 및 디지털 작업
			40,000	95,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소계	1,787,000	843,713
종묘	서울 (문화재청)	2002년	150,000	-	종묘 충해방지
		2003년	308,220	-	종묘 담장 보수
			58,073	-	종묘 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 설치공사
		2004년	430,000	-	향대청 보수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3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700,000	-	관리사무소 신축
			446,792	-	향대청 보수
			8,786	-	흰개미 방제(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운영)
			5,300	-	흰개미 방제(향대청 토양소독 처리)
			18,857	-	폐기물 처리
			86,100	-	전기시설 보수
			80,000	15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소계	3,292,128	150,000
석굴암, 불국사	경북 (경주)	2002년	100,000	42,857	다보탑보수
			140,000	60,000	불국사삼층석탑보수
			200,000	200,000	불국사유물전시관건립
			200,000	200,000	석굴암유물전시관건립
		2003년	490,000	210,000	석굴암석굴 전선 지중화
			300,000	300,000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
			150,000	64,285	불국사경내 전기 지중화 공사
		2004년	376,000	161,143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3층석탑 등 해체보수
			300,000	128,571	불국사경내 관음전, 화장실 보수 등
		2005년	490,000	210,000	불국사 다보탑, 3층석탑 보수
			150,000	64,286	불국사경내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500,000	500,000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공사비
		소계
			3,396,000	2,141,142
화성	경기 (수원)	2002년	84,000	36,000	누각, 탐방로 보수, 주변정비
		2003년	500,000	214,285	성곽잇기, 안내판 설치
		2004년	500,000	214,286	성곽정비
		2005년	1,500,000	642,857	사유지 매입, 성곽 잇기
		소계	2,584,000	1,107,428
창덕궁	서울 (문화재청)	2002년	6,749,500	-	창덕궁 규장각권역 복언(3차)
			71,224	-	창덕궁 신신원전 보수 마무리
			1,192,652	-	창덕궁 희정당 및 행각 보수
			237,800	-	창덕궁 선향제 보수
		2003년	3,828,068	-	창덕궁 규장각 권역 복원(4차)
			1,881,640	-	의로전 일곽 고건물 보수
			1,911,376	-	창덕궁 희정당 신관 보수
			250,455	-	창덕궁 정자 3동 보수
		2004년	353,000	-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등
			13,855	-	향의정 등 건물 보수 정비 폐기물 처리
			11,900	-	수목받침대 당김줄 설치 및 보수
			20,581	-	대조전 지붕기와보수
			26,800	-	고궁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357,500	-	토양소독처리관람구역 확대개방에 따른 관람로 정비 등
			23,500	-	화장실 상수도관 교체 및 저수조 설치 등
		2005년	1,909,730	-	의로전 및 경훈각 보수
			440,000	-	고궁 경관 조명
			26,800	-	흰개미 방제
			371,355	-	개방대비 시설물 정비
			353,000	-	사무소 보수
			23,500	-	화장실 보수
		소계	20,054,236	-
경주역사유적지구	경북 (경주)	2002년	1,400,000	600,000	경주남산 발굴지 및 탐방로정비
			110,000	47,142	분황사석탑 화장실보수, 발굴조사 등
			63,000	27,000	남간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130,000	55,714	경주월성 노거수 보호
			130,000	55,714	경주계림 노거수 보호
			91,000	39,000	경주나정 노거수 보호
			394,000	168,857	신라오릉 정침건립, 숭의문 정비
			140,000	60,000	재매정 경역정비, 보호책 설치
			3,000,000	1,285,714	노동,노서 고분군 토지 및 건물매입 정비
			4,000,000	1,714,286	황남리고분군 토지 및 건물매입 정비
			300,000	128,571	동부사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 정비
		2003년	17,000	7,285	분황사 석탑 이끼류 등 제거 사자상 탈락부분 보존처리
			280,000	120,000	신라오릉 제전건립, 숭의문이건
			210,000	90,000	황남리고분군 공기조화설비 및 배관교체
			600,000	257,142	동부사적지대 토지매입, 주택매입
			560,000	240,000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
			3,000,000	1,285,714	노동, 노서 고분군 토지매입, 주택매입
			3,800,000	1,628,571	황남리 고분군 토지매입, 주택매입
		2004년	3,000,000	1,285,714	경주노동, 노서 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3,800,000	1,628,571	경주항남리고분군 토지매입, 건물매입
			600,000	257,143	동부사적지대 토지매입, 건물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 토지매입, 발굴조사 폐탑 폐사지 정비
			100,000	42,857	경주유적보존지구 종합보존관리계획 수립
			643,476	275,775	경주대릉원 등 되괴수목, 호석 및 담장정비
		2005년	70,000	30,000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기념수등 조사용역
			100,000	42,8547	경주 월성 발굴지 정비
			3,800,000	1,628,571	황남리 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600,000	685,714	동부사적지대 토지 및 건물 매입
			70,000	30,000	황룡사지 전시관 부지(발굴노출지) 정비
			3,100,000	1,328,571	노동노서고분군 토지 및 건물 매입
			1,060,000	454,286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 발굴조사, 페사지 정비, 탐방로 정비, 산불피해지 복구
			70,000	30,000	분황사 석탑 종각보수, 매표소 개축
		소계
			37,298,476	16,370,745
강화지석묘	인천 (강화)	2002년	459,000	459,000	토지매입
		2003년	600,000	600,000	토지 및 건물 매입, 지장물 이주
		2004년	600,000	600,000	토지매입, 구조안전진단, 학수조사, 조경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600,000	600,000	기반정비, 건축(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등)
			40,000	280,000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소계	2,399,000	2,539,000
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	2002년	1,300,000	557,143	토지매입
		2003년	1,400,000	600,000	토지매입, 선사유적공원조성
		2004년	1,400,000	600,000	탐방로 개설 고인돌 공원부지 및 주차장 조성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1,400,000	1,400,000	전시관 건립, 탐방로 정비, 화장실 신축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소계	5,640,000	3,157,143
화순지석묘군	전남 (화순)	2002년	1,650,000	707,143	토지매입
		2003년	1,050,000	450,000	토지매입
		2004년	1,050,000	450,000	토지매입, 선사공원 조성, 설계, 시굴조사, 발굴지보호각
			10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2005년	40,000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소계	3,890,000	1,607,143
총계			80,340,840	27,916,314

김 재 홍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1. ‘서울역사도시조성계획안’ 관련

1) 치밀한 준비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추진방식 필요에 대한 견해

2) 서울역사조시조성계획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필요

ㅇ 서울역사도시 조성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 사업이므로 관계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06.2, 문화관광부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관계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베메산관련, 근시안적인 개발논리로 훼손되어 가는 베메산에 대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ㅇ 부안 베메산 일원의 토석채취(약 28,000평)에 대한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2003. 8) 결과, 사업부지내에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지표조사 당시 해당지역은 이미 채석채취(‘99.4~5월 허가) 중인 주변지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표토 밑이 암반층으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음.

- 2004년 부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원광대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음.

ㅇ 훼손 논란이 있는 유적들은 모두 베메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06. 2. 2) 확인되었습니다.

- 문화연대측에서 제시한 홍도, 측도, 볍씨 등은 토석채취장에서 약 1.4km 떨어진 소산리 산성과 그 주변에서 조사된 유물임.

ㅇ 이번 채석허가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여 향후 유물산포지 주변에 대한 인․허가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찬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 행복도시건설예정지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 이전에 시굴을 통한 보존지역을 결정해야 유적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

ㅇ 문화재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그간 건설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신행정수도 예정지구내 문화재 분포현황(176건) 자료 제공(‘04. 7)

-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 권고 및 추진위원 추천(’05.6)

-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의 건설청 파견(’05.12) 등

ㅇ 지난 ‘06.2.9일의 지표조사 중간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부지 2,260만평 중 260여만평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배치하고, 매장문화재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재 시굴과 도시건설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표조사 결과는 ‘06. 7월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06. 4월경부터 추진예정인 시굴조사 결과는 ‘07. 6월에 확정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2. 문화재 홍보에 따른 고궁내에서의 촬영허가 관련

- 고궁내에서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의 관리 감독의 파악 필요

ㅇ SBS TV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촬영은 덕수궁 밖에서 진행된 것으로써 우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덕수궁 돌담 외벽을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덕수궁관리소) SBS 방송사에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 2회 사과방송을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훼손된 돌담의 보수는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문화재보수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계속된 한파로 공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기가 3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ㅇ 우리 청은 무분별한 촬영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적의 역사성과 존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비공개 지역이나 제한 공개지역, 야간촬영의 경우에는 사전 촬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허가심의를 강화하고 허가된 경우에도 촬영 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허가기준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형 준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소재문화재 관련

1) 중국, 이집트, 그리스 등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문화재 찾기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문화재 환수전략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2) 환수 당위성을 내세울 역사적 근거 수집함으로써 해외반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외교교섭 극대화하고 민간차원의 해외 유출 문화재 구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ㅇ 문화재 반환 재협상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적․외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자문포럼(‘06. 2월 구성) 참여를 통해 문화재 분야 전문지식 제공 등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05년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불법문화재 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선임을 계기로 이 분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07년 불법문화재반환추진 정부간위원회의 국내 유치를 추진중입니다.

ㅇ 해외 우리 문화재 구입 또는 기증 관련 해외거주 민간인, 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환수가 어려울 경우 해외 우리 문화재의 복제 및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홍보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손 봉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7

1. 서울역사도시 조성 사업 관련

1) 서울역사도시 조성사업의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ㅇ 서울역사문화도시 공간 조성과 연계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06.2, 문화관광부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서울역사도시 조성사업계획은 T/F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동 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 서울시내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ㅇ 서울역사도시조성(광화문 및 월대복원)에 따른 교통문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도로․교통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평균속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ㅇ 또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련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교통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흐름의 탄력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산지개발과 무관심속에 사라질 고분 관련

1) 문화재 도난 도굴사건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 대책

ㅇ 최근 문화재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범인 검거 및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 도난문화재는 90%이상이 개인, 서원, 문중소장, 이 중 88%이상이 비지정 고문서, 전적, 서적류 임

ㅇ 도난 문화재의 조기 회수 및 예방대책, 문화재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수사 전담팀 구성(5명)

- 이미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 등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 도난방지 시설 확충 35개소 설치 완료(매년 20개소 설치), 유물전시관 건립(72개 완공, 공사중 26개)

- 다량 소장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사찰, 서원, 문중)

- 도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언론매체 등 활용

- 개인 소장문화재 기증, 기탁 활성화(기증 시 사례금 지급 조항 신설 검토 등)

-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제 강화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최이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2) 순흥어숙묘 주변고분 훼멸에 따른 국가차원의 정밀조사와 영구보존 대책

ㅇ 순흥어숙묘 주변 임야의 소유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45기의 민묘를 개장 및 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개장이나 이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순흥어숙묘(사적 제238호)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하여 내부의 구조와 주인공이 밝혀진 신라시대의 고분

ㅇ 민묘 이장 구역은 신라 및 고구려 고분(추정)이 밀집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므로 이장 및 개장이전에 현상변경허가 후 지표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묘의 개장 및 이장을 추진토록 소유자에게 조치하였습니다.

ㅇ 순흥어숙묘 및 소수서원 등 주변 고분 집중지역의 사적지정 가치여부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필요시 신청토록 영주시와 협의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3)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보다 확산하되, 관리인력이 부족한 비지정문화재, 도굴 위험이 있는 문화재 등 시급한 분야로 유도해야 할 것임. 이 운동을 확산시킬 방법과 계획은?

ㅇ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인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2004년 말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  1,200건(기업지킴이 9건 포함)

ㅇ 문화재청은 2006년을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제도화 및 정착의 해로 만들고자 지원센터 설립,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우수 사례집 발간, 전문화․계층화된 교육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문화재지킴이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단체 등과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험준한 위치 등의 이유로 관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 목록을 취합하여 문화재지킴이 위촉을 독려하는 등 산간오지 및 벽지의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도굴 및 재난 등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 피해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5

3. 정부업무 평가결과 관련

-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기관행정이용자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의 미흡 원인과 향후계획은?

ㅇ 문화재청은 05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청단위 19개 기관중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15위, 민원만족도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만족도가 낮은 주요 원인은 ①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근거제시 미흡, ②불편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미흡, ③행정처리결과의 형평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이러한 행정이용자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주요민원업무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②직원전화친절도 조사 및 교육, ③홈페이지 민원환경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문화재 주변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화재청 민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규제행위와 관련되어있어, 타부처와 단순 비교시 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등 규제업무가 많은 기관은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기관으로 평가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 국정감사 지적 사안관련

1) 종묘제례악의 원형복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복원계획 제출

ㅇ 종묘제례악의 음악, 무용 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기자 : 김 용 처용무 보유자/ 이종숙 한양대 강사/ 남상숙 원광대 교수

※ 일제때 왜곡된 가사는 1980년에 바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승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대다수 학자가 주장하고 있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음(국립국악원, 신대철, 김영운, 김우진 등)

ㅇ 이에 따라 국립국악원의 공연예술 정통성 확립사업과 연계하여  원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이론가, 전승자, 왜곡 주장자 등 참석) 자문회의를 개최(‘06. 2. 16) 하였습니다.

- 회의결과, 일부 왜곡 논란에 대해 왜곡의 주체가 일제의 의도된 것이었다는 것은 심증일 뿐 증거가 없고, 전통이 사람과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승 속성상 변경 이전 음악으로의 전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원형왜곡 논란은 학술적 차원에서 고증이나 연구는 필요하나 관련 학계, 국악계 및 전승집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 전승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종묘제례악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한 원형보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 추진경과

- 종묘제례보존회 주최 학술토론회 개최(‘03.6.19/ 세종문화회관)

- 문화재청․국립국악원 주최 학술회의 개최(‘03.12.18～19/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 주최 복식고증시연회 개최(‘05.8.25/ 국립국악원)

- (사)한국국악학회 주최 학술대회 개최(‘05.8.26～27/ 안성연수원)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2) 드라마 촬영으로 훼손되었던 덕수궁 돌담길의 복원 상황과 이미경 위원장이 제시한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연구 자료제출

ㅇ SBS TV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촬영시 훼손된 돌담은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재보수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계속된 한파로 공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기가 3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ㅇ 우리 청은 무분별한 촬영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적의 역사성과 존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비공개 지역이나 제한 공개지역, 야간촬영의 경우에는 사전 “촬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허가된 경우에도 촬영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방송사 등에도 문화재지역(보호구역 포함) 내․외부에서 촬영시 문화재 훼손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입니다.

ㅇ 또한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 촬영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북한과 문화재 교류․지원 관련

- 북한 문화재 보전을 위하여 남․북 관계부처간 교류를 위한 문화재청의 중․장기 계획은?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등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00년부터 매년 10만불),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 지원사업(’04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4억원)을 추진 중입니다.

ㅇ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05.7.25-9.20

- 주최 : 남북전통공예교류전운영위원회

- 내용 : 남북 공예품 348점 전시

ㅇ 앞으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교류 증진과 더불어 당국자간 직접적인 교류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발굴, 보존처리, 무형문화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 재 철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7

1. 서울역사문화도시 관련

- 교통문제는

ㅇ 광화문 및 월대 복원을 위하여 전면으로 약 70m의 공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전면 도로의 운영체계가 유선형으로 변경되어 이전보다 교통흐름에 약간의 지체가 예상됩니다.

ㅇ 그러나, 기존의 차선 수를 유지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도로․교통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평균속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ㅇ 또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련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교통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흐름의 탄력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문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학예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2. 문화재도난이 빈번한데도 문화재도난대책이 도난방지시설이 크게 확충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문화재 도난의 주 대상은 농촌지역의 민가 또는 문중 건물에 소장되어 있는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전보호 장치가 없고, 관리 인력이 취약한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서 전적 서화류 제기 등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경량문화재가 도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墓前石物 뿐만 아니라 건물의 부재 등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를 중심으로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온 도난방지 시설은 도난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시설이 없는 시도유형문화재를 비롯한 일반동산문화재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는 시도유형문화재에까지 시설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시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말 현재 125개소 설치완료, 매년 20개소 설치

ㅇ 도난 예방과 도난 문화재의 회수, 문화재 사범단속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관기관과 협의 강화,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수사 전담팀 구성(5명)

- 다량 소장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사찰, 서원, 문중)

- 도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언론매체 등 활용

- 개인 소장문화재 기증, 기탁 활성화(기증 시 사례금 지급 조항 신설 검토 등)

-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제 강화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학예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3. 도난경보기가 2005년에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에 대한 도난방지시설 설치는 90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우리 청에서 직접설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지원건수(112건)의 50%이상(61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 결과 서울 등 도심에 거주하는 개인소장자와 중량문화재(동종, 철불 등)를 제외한 오지 등 도난 취약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도난경보기 설치건수가 일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도별 설치 현황

구 분	‘90 - ’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51건	16건	25건	20건

ㅇ 앞으로 시도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에 시설지원을 확대할 경우 도난방지시설 지원건수는 다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4. 북악산 개방 관련 식생조사내용 계획

ㅇ 북악산 개방과 관련 북악산 일원의 개괄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05. 9. 15~16

- 조사자 : 이인규 천기분과위원장 등 8명

- 조사결과

․ 소나무 등 170여종의 수종이 식생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북악산 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음

․ 북악산 내부는 촛대바위, 부아암 등 뛰어난 경관적 요소를 간직, 도시 상징경관을 유지

․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음

ㅇ 향후 개괄적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목 및 관목류의 식생, 자생수종, 주요 분포 현황 등의 식물조사와 동물성 조사, 지형지질조사, 경관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북악산 일원을『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 원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7

1. 서울역사도시 복원 사업 관련

1) ‘94년부터 제기되어 온 민속박물관의 이전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문화부 등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지

ㅇ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복원정비의 일환으로 이전 후 원형 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경복궁 복원정비종합계획(1990～2009)의 장기복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ㅇ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2년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대체 부지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ㅇ 향후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과 함께 고종당시의 원형인 선원전 지역에 대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2) 서울성곽과 관련 있는 서울시장 관사를 사적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ㅇ 서울성곽을 역사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2006년에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조사에는 서울시장 관사이전과 사적지정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광 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1. 서울역사도시 조성 관련

- 서울역사도시 복원을 위하여 각 시민단체와 관련 문화재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T/F를 구성하고 있는지

ㅇ 서울역사도시 조성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 사업이므로 관계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06.2, 문화관광부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2. 1문화재 1지킴이 제도적 지원 관련

- 기업적 참여가 높은 반면 일반 시민의 참여가 낮은 것은 지킴이 운동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홍보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제도적인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ㅇ 1문화재 1지킴이운동은 개인과 단체, 학교, 기업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쉽게 지원하고 위촉되는 등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 1,200건(기업지킴이 9건 포함)

ㅇ 개인지킴이의 관심부분과 지킴이대상 문화재에 대한 현황 및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심체로서 ‘문화재지킴이 지원센타’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문화재 도난 관련

1) 도난문화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 및 회수율이 낮은 이유

ㅇ 3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2005.12.31현재)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비고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2		3		7		54		9		57
총계	도난	29		275		73		2,886		102		3,161
	회수		7		106		18		161		25		267

ㅇ 3년간 회수비율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회수율	24%	38%	24%	5%	24%	8%

ㅇ 2005년도 도난 증가 이유

- 2005년의 경우 진주 담산고택 고문서 1,006점, 대전 제월당 고문서 400점, 강릉 선교장 고문서 163점, 봉화 만산고택 고문서 150점, 구례 운조루 고서적 100점 등 고택․문중 등에 소장하고 있던 전적류 문화재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도난 점수가 많았습니다.

-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의 가치로 보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간·오지 등 문화재 관리 취약처를 주 대상으로 문화재 전문 절도범 뿐만 아니라 일반 절도범에 의한 절취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회수율이 낮은 이유

- 최근 3년간 도난문화재 중 9%가 지정문화재이고 나머지 91%는 비지정문화재이며, 비지정문화재중에는 평소에 사진 등 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도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문중․향교․서원 등에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교지 등 전적류 문화재와 산간벽지와 분묘에 위치한 석장류 문화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범인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전문성과 점조직식 유통망을 갖추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는 지능적인 문화재 범죄에 대하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일반직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고, 경찰청의 전담 수사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도난문화재 불법 유통 차단 방안

ㅇ 제도적 방지대책으로 2002.12.31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 문화재의 은닉․보관범도 처벌토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의 선의취득 배제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하는 등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재 절취, 도굴 등 본범이 공소시효(7년) 경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장물인 문화재를 은익․보관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82조)

- 지정문화재 도난 건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배제 특례조항 신설 법령개정 요구 중

ㅇ 도난 문화재의 불법 유통 차단 및 신고 또는 제보토록 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 도록』 발간하여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체․박물관․경찰서․문화재감정관실․ 지자체 등 배포하여 활용

ㅇ 도난 문화재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공항․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운영․문화재감정관실 11개 시․도 16개소(상근 8개소, 비상근 8개소)를 운영하고 문화재감정위원 46명(상근 25명, 비상근21명)이 활동

ㅇ 국민의 문화재 애호․신고 의식 함양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문화재 도난․도굴 홍보전단(10만부)배포, 국외반출 안내 홍보전단(5만부), 문화재 도난․도굴 홍보 현수막(대형 40개, 소형 260개)제작, 국․공립박물관, 시․도, 시․군․구, 사찰 교구본사 배포

ㅇ 도난 발생 즉시, 지자체, 박물관, 경찰서, 공항․항만 감정관실 및 세관, 매매업체 등에 도난 정보 및 사진을 신속히 전파

-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 게재

- 한국고미술협회 등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 등 정보교환 체계를 구측

ㅇ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화재 전담 수사팀(5명) 설치․운용 등 문화재 사범 단속활동을 강화

3) 문화재 도난 예방 방안

ㅇ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도난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박물관 등에 기증 또는 위탁보관하는 개인 소장자에 대한 보상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중입니다.

-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96-계속, 35개소 계획, 382억원, 15개소 완료)

-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90-’08년, 150개소 계획, 42억원, 125개소 완료, 매년 20개소 설치)

- 개인소장자 금고 대여(‘76-계속, 78개소, 40백만원)

- 개인소장 문화재 위탁현황 : 59점(국보 7점, 보물 52점)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 조사하여 자료 DB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총 조사대상 : 3,126개 사찰, 81,499점 / ‘02-05년 총1,110개 사찰, 66,114점 조사 완료)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총 조사대상 548개소 180,529점/ ‘03-05년 직접사업 106개소 38,700점 조사, ‘04년 시․도사업 10 개시․도 300여개소, 50,000여점 조사 추진), ’05년 시․도 사업 9개  시․도 409개소 48,000여점 조사 추진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4. 문화관광해설사 입장료 면제 필요

- 우리문화를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현장교육시 궁능입장료를 면제해 줘야할 필요 강구

ㅇ 우리 청은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등 궁궐안내 자원봉사단체의 현장연수 시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 소속의 단체관람객 인솔 안내자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발행하는 관광안내원자격증 또는 취업증을 패용한 경우에는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궁능활용과-3799, ‘05.8.12).

ㅇ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현장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궁·능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5. 전통사찰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되는 산중 사찰에 대해 대형 물탱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전통사찰 등의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전 설치, 방연도포, 노후 전기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05년 : 소화전(24억/ 국비12억 ⇒ 추가지원예산 14억 포함), 방연(12억/ 국비6억), 전기정비(6억/ 국비3억원)

- '06년 : 소화전(20억/ 국비10억), 방연(12억/ 국비6억), 전기정비(6억/ 국비3억원)

○ 산중 사찰의 경우 주변 경관보존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소방도로의 개설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물탱크 포함)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06년에는 다양한 중요목조문화재의 위치, 지형 및 주변여건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목조문화재별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재 오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7

1. 광화문 복원과 관련

1) 광화문 복원과 관련하여 교통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행을 위한 공간 확보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계획 필요

ㅇ 향후 전면 영역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도로․교통분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평균속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ㅇ 또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련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보행자 공간 확보와 편리한 동선체계 등에 대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사람 친화적인 광화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내실 있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ㅇ 광화문 복원은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역사성을 회복하고 다수 시민을 위한 대중 공간 및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 청 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주한 미군 문화재조사 절차서 관련

1)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서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사보고서 및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한․미 양국 분과위원장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동 절차서 표 제5-1 및 제5-2를 통하여 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시행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조사보고서 등의 협의공개는 주한 미군측 검토 이전에 언론 등에 보고서 등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그러나, 문화재조사를 실제로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조사절차서 상의 정보공개 규정의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의 애매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ㅇ ꡒ본 합의서의 규정들은 미국 국방부, 미국 정부, 그 외의 소속 기관들, 정부 관련 단체 등의 규정들에 반하는 어떠한 독립적 권리도 창출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대한민국 정부, 그 외의 소속 기관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ꡓ의 원문은 ꡒThese procedures do not create any independent right enforceable against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or their officers, agents, or employees, or agains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ir officers, agents, or employeesꡓ입니다.

ㅇ 본 조항은 조사절차서 규정이 미국 및 한국의 기존 법규정에 반하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ㅇꡒ본 절차서의 어떤 규정도 한․미간 체결된 SOFA규정을 수정하거나  변경 시킬 수 없다.ꡓ는 규정은 SOFA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이 상위의 SOFA규정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법 규정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표5-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이전 언론 기사 문안

한․미 양국간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재청은 미군기지 ______________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다. (당 기지 소재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추가 정보 포함 가능)

본 조사는 ________ 일부터 _________일까지 이며 조사단 단장은 _________이고 조사단에는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등이 포함된다. (조사요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소속 등 포함 가능)

이번 조사는 한국 문화재청이 주한 미군기지에 대해 주관하는 (몇 번째 ) 조사이며 SOFA 합동위원회 산하 기관인 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감독하에 실시된다.  본 조사의 목적은      (미군 기지 이름)     내에 소재하는 한국 전통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것이다.

<표5-2>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이후 언론 기사 문안

한국 문화재청은 미군기지 _____________에 대하여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한미 공동 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조사는 ________ 일부터 __________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단 단장 ________을 주축으로 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등이 참가 하였다.

(조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혹은 그들의 소속기관에 대한 추가 정보 포함 가능)

본 조사에서      (미군 기지 이름)   에 소재한 문화재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등이 발견 되었다. 이 가운데 _____________시대유물이 _______점이고, ____________시대 유물은 ___________점이다. 이 중 특기할 만한 문화재는 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이다. (특기할 만한 문화재의 사진 첨부 가능, 단 미군기지 종사자의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 불가)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2. 서울성곽의 복원 관련

1) 역사도시 복원의 선결 과제로 서울시장 관사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

ㅇ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2006년에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서울시장 관사 이전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2) 경복궁 복원과 광화문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한미대사관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살려 현대사 기념관 등으로 활용해 시민역사 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은 비록 미국 소유는 아니나 건물이 반환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국대사관이 반환될 시점에서 문화재 등록 가치를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ㅇ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한미국대사관을 현대사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서울 역사도시’ 복원 사업 중 광화문 광장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코자 합니다.

천 영 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1. 서울역사도시 복원 사업 관련

1) 문화연대에서 26일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단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

ㅇ 서울역사도시 조성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 사업이므로 관계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06.2, 문화관광부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서울성곽 복원과 관련하여 민간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ㅇ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중장기 계획을 위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2006~2015년, 총예산 1,900억원)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기초조사는 유실(멸실 성곽 포함)성곽 지역에 민간 소유의 건축물 또는 사유지도 함께 조사하여 가급적 민간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2. 서울 은평구 한양주택 등록문화재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청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등록문화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언제쯤 부의할 예정인지

○ 한양주택 주민위원회 대표 이재섭 등 93명이 「서울시 은평 뉴타운개발」로 철거예정인 동 주택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등록 신청(2006.1.26) 하였습니다.

※ 전체 213세대 중 120세대 부동의(56%)

○ 조치사항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전문가 현지조사 기실시(2006.2.7)

- 서울시 및 전문가의견 추가 수렴(2006. 3월중)

- 문화재위원회 상정, 심의 의견에 따라 조치(2006. 4월중)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는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을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소유자의 동의하에 운영(동 주택은 1979년 조성, 27년 경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3. 헌·인릉의 관련

1) 국정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위임 형식으로 사적지를 내주었는데 당시 관리위임 결정이 올바르다고 보는지 견해

ㅇ 국가정보원에 관리위임한 지역은 산림지역으로 당시에도 비공개지역으로서 헌·인릉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람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관리위임한 것입니다.

2) 향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유문화재 침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방지를 위한 방안과 그 결과

ㅇ 창덕궁, 창경궁, 종묘에 설치된 군사용 철탑을 철거하도록 국방부, 수도경비사령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 총 12개중 7개를 철거완료하고 나머지 5개는 ‘06년도에 철거완료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문화재 구역 내 군사시설 등 외부시설에 대해 철거, 이전토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역을 외부기관에 관리위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부안 베메산의 유물보존 관련, 새만금사업을 위한 토석채취 작업으로 선사시대 유물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계획

ㅇ 부안 베메산 일원의 토석채취(약 28,000평)에 대한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2003. 8) 결과, 사업부지내에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지표조사 당시 해당지역은 이미 채석채취(‘99.4~5월 허가) 중인 주변지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표토 밑이 암반층으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음.

- 2004년 부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원광대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음.

ㅇ 훼손 논란이 있는 유적들은 모두 베메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06. 2. 2) 확인되었습니다.

- 문화연대측에서 제시한 홍도, 측도, 볍씨 등은 토석채취장에서 약 1.4km 떨어진 소산리 산성과 그 주변에서 조사된 유물임.

ㅇ 이번 채석허가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여 향후 유물산포지 주변에 대한 인․허가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5. 행정도시 건설지인 연기군 지표조사 결과 선사유적 등 다량 발견되어 행정도시건설청과 마찰이 우려되는데 문화재청의 보존을 위한 향후 계획은

ㅇ 문화재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그간 건설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신행정수도 예정지구내 문화재 분포현황(176건) 자료 제공(‘04. 7)

-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 권고 및 추진위원 추천(’05.6)

-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의 건설청 파견(’05.12) 등

ㅇ 지난 ‘06.2.9일의 지표조사 중간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부지 2,260만평 중 260여만평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배치하고, 매장문화재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재 시굴과 도시건설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표조사 결과는 ‘06. 7월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06. 4월경부터 추진예정인 시굴조사 결과는 ‘07. 6월에 확정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시굴조사 결과 중요한 유적이 발견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