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서면질의 답변서

2006.  2.

문 화 재 청

www.cha.go.kr

순      서

2006. 2. 14(화) 문화재청 업무보고시

강 혜 숙 의원	1

김 재 윤 의원	5

김 재 홍 의원	17

박 찬 숙 의원	21

박 형 준 의원	25

손 봉 숙 의원	29

심 재 철 의원	39

윤 원 호 의원	45

이 광 철 의원	49

이 재 오 의원	59

정 청 래 의원	63

천 영 세 의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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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강혜숙 의원〉	1

【서면질의】

1. 근대 문화유산 보존 방법 다시 생각해야	3

2.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전통문화 제약 관련	4

〈김재윤 의원〉	5

【구두질의】

1. 궁능관람료 카드기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7

【서면질의】

1. 비지정문화재 도난 심각! 문화재 매매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8

- 도난문화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 및 회수율이 낮은 이유

- 문화재 매매업 관련

- 도난문화재 불법 유통 차단 방안

- 문화재 도난 예방 방안

2.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리․보존 관련	13

〈김재홍 의원〉	17

【서면질의】

1. ꡐ서울 역사도시 조성 계획안ꡑ 관련	19

- 치밀한 준비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추진방식 필요에 대한 견해

- 서울역사도시 조성계획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필요

2. 베메산에 대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0

〈박찬숙 의원〉	21

【서면질의】

1. 행복도시 건설예정지내 유적 훼손 방지 대책	23

2. 문화재 홍보에 따른 고궁 내에서의 촬영허가 관련,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24

〈박형준 의원〉	25

【서면질의】

1. 해외소재 문화재 관련	27

- 문화재 환수전략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 해외반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외교교섭 극대화하고 민간차원의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손봉숙 의원〉	29

【서면질의】

1. 서울역사도시 조성 사업 관련	31

- 서울역사도시 조성사업의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 서울시내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2. 산지개발과 무관심속에 사라질 고분 관련	32

- 문화재 도난, 도굴 사건에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대책

- 순흥어숙묘 주변 고분 훼멸에 따른 국가차원의 정밀조사와 영구보존 대책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문화재 도굴 위험, 관리부족 비지정 문화재 보존 현실적으로 확산시킬 방법과 계획

3. 정부업무 평가결과 관련 기관행정이용자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35

4. 국정감사 지적 사안 관련	36

- 종묘제례악의 원형복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복원계획 제출

- 덕수궁 돌담길의 복원 상황과 이미경 위원장이 제시한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자료 제출

5. 북한과 문화재 교류․지원 관련	38

〈심재철 의원〉	39

【구두질의】

1. 서울역사도시조성 사업 관련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41

2. 문화재 도난 대책	42

3. 도난경보기가 05년에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43

4. 북악산 개방 관련 식생조사 내용(계획) 제출 요망	44

〈윤원호 의원〉	45

【서면질의】

1. 서울역사도시 복원 사업 관련	47

- ’94년부터 제기되어 온 민속박물관의 이전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문화부 등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지

- 서울성곽과 관련있는 서울시장 관사를 사적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이광철 의원〉	49

【서면질의】

1. 서울역사도시 조성 관련 각계 의견 수렴 위한 T/F 등 구성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51

2. 1문화재 1지킴이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	52

3. 문화재 도난 관련	53

- 도난문화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 및 회수율이 낮은 이유

- 도난문화재 불법 유통 차단 방안

- 문화재 도난 예방 방안

4. 문화관광해설사 입장료 면제 필요성에 대하여	56

5. 전통사찰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확보 대책	57

〈이재오 의원〉	59

【서면질의】

1. 광화문 복원과 관련	61

- 광화문 복원과 관련하여 교통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행을 위한 공간 확보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계획 필요

- 사람 친화적인 광화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내실 있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정청래 의원〉	63

【서면질의】

1. 주한 미군 문화재조사 절차서 관련	65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의 정보공개 규정 개정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의 애매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2. 서울성곽의 복원 관련	67

- 역사도시 복원의 선결과제로 서울관사의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

- 세종로에 위치한 현 주한미국대사관을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고 한국현대사 역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

〈천영세 의원〉	69

【서면질의】

1. 서울역사도시 복원 사업 관련	71

- 문화연대에서 26일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

- 서울 성곽 복원과 관련하여 민간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2. 한양주택 주거지를 등록문화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72

3. 헌인릉의 관련 국유재산 관리위임 결정에 대한 견해	73

4. 부안 베메산의 유물 보존 위한 대책은	74

5.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문화재 보존 대책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