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7. 5.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7호

개정 2008. 1.23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6호

개정 2008.12.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4호

일부개정 2009. 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4호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Ⅳ.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예 시 ]
o 근무연수가 ’07년도 6개월 10일, ’08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은?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7년은 6월, ’08년 8월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100시간 이상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개정 2008.12.22>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예 시 ]
o 2002.10.1자로 승진임용된 A청의 甲사무관이 2008.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때, 2008.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부의 교육훈련 기준 시간> ￭ ’07년 기준 시간 : 1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20%) ￭ ’08년 기준 시간 : 2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40%)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월 ÷ 12) × 200 = 0.1 ×200 = 20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시간 × 0.4 = 8시간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100시간(’07년 전체) + 40시간(’08년 2월간) = 140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시간(’07년 전체) + 16시간(’08년 2월간) = 36시간 * 2009.1.31까지만 적용 가능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자.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9p)’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문화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개정 2008.12.22, 2009.5.28>

구분	4급이하	기능직
		사무직	현업직
시간	100	50	3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위탁교육 및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포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문화재청의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 예 시 ]
o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이 20%인 부처 - 기본교육을 150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총 교육훈련시간은 150시간을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내에서 인정 - 국외훈련을 2년 6월 이수하였을 경우 ☞ 총 교육훈련시간은 문화재청 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 3배인 60시간 내에서 인정

라.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개정 2008.12.22>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교육훈련실적 입력 주체

- ‘연구소․학교․고궁․해양’은 직접 입력

- 본청․유적관리소․5대 궁관리소․13개 능관리소는 교육담당부서 입력(교육훈련실적을 교육담당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증빙서류 첨부])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자.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기능직 공무원(시행령 제11조의5)<개정 2008.12.22>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간 30시간(현업직) 내지 50시간(사무직)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으로 설정하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Ⅴ. 행정사항<개정 2008.12.22, 2009. 5.28>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해양유물연구과장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과,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궁능관리과장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해양유물연구과 소속 공무원은 각 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13개 능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수중발굴과장․해양유물연구과장의 교육훈련실적을, 보존정책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궁능문화재과장은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부    칙  <2008. 1. 23>

①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22>

①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연도
	필요교육시간	실적교육시간	기준 교육시간	필요 교육시간	계획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3. 자기개발계획 면담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자
부서장 제시 필요 교육분야 및 일정			합의 반영사항

4. 분기별 계획 및 실적관리

구분	총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말 계

* 교육 종류, 내용, 인정시간 등 교육훈련 이수실적 세부내역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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