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  1.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정책방향 ······························· 3 Ⅲ.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1. 문화재보존관리기반 선진화 2. 보존관리 품질 제고로 역사․문화 가치 보존 3. 문화유산 가치의 대내외적 확산

일  반  현  황

Ⅰ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문 화 재 청 /

─────────────────────────────────────────	문 화 재 청 /

ㅇ 1945. 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ㅇ 1961. 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산하)

ㅇ 1999.  5월  문화재청 승격(2004.3월 차관청 승격)

3. 기  구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기관 785명

≪ 본   청 ≫ 249명

≪ 소속기관 ≫ 536명

4. 예산현황

구 분	’09년 예산(A)	’08년 예산(B)	증감액(A-B)	비 고
계	4,544억원	4,278억원	266억원	정부재정의 0.16%
일반회계	4,214억원	3,879억원	334억원
균특회계	330억원	399억원	△ 68억원

5. 문화재현황 : 총 10,375건 (’08.12.31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3,178건

- 국보 309, 보물 1,573, 사적 478, 사적및명승 10, 명승 51, 천연기념물 389, 중요무형문화재 114(보유자 185명), 중요민속자료 254

ㅇ 등록문화재 : 422건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602건,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173건

6.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ㅇ「문화재보호법」(‘62.1.10 제정),「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3.24 제정)

ㅇ「문화재위원회 규정」(‘62.3.27 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96.4.19 제정)

【 국제협약 】

ㅇ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규약(‘68.7.22 가입)

ㅇ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83.2.14 가입)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88.9.14 가입)

ㅇ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05.2.9 가입)

【 문화재위원회 】

ㅇ 11개 분과 117명(전문위원 197명) / 임기 2년(’07.4.26~’09.4.25)

정책방향

Ⅱ

정  책  여  건

◈ 문화재 보호 관련 조성․지원 및 규제의 합리화 요구 증대

◈ 문화재를 온전히 유지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보존의 관점과 더불어 가치를 추구하고 즐기는 대상으로 인식 변화

◈ 향유와 참여를 겸하는 Life Style의 확산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교육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체성 지속적 유지․정립 필요

◈ 문화재 정책의 일관성․미래성 제고 등 문화재행정의 선진화 도모

◈ 문화재 보존과 활용․공급자와 수요자를 충족하는 행정 패러다임 추구와 개인․NGO에 의한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 문화재 내재가치 적극적 개발과 지방정부 및 민간협력 내실화

◈ 우리 문화재 우수성 부각, 세계유산 육성 등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 선진국으로서의 역량 발휘

앞으로의 정책방향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Ⅲ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보존관리 기반 선진화

역사·문화가치 보존

가치의 대내외 확산

1. 정책품질 향상 및 역량 강화

3. 문화재 가치 향유 확대

2. 문화재보존관리 품질 제고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문화유산 국가 국제위상 강화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여건 조성

재난․도난으로부터의 문화재 보호

문화재 가치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제도 체계화

장기적 비전 제시와 프로세스 표준화

문화재 보존

협력 및 교육 강화

전략과제1		문화재보존관리 기반 선진화

1		문화재 제도 체계화 및 규제 개선

문화재 보존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

「문화재보호법」전부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고도지역의 이중규제 개선 위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재원의 안정적 마련 및 신축적 운영 위한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

문화재 관련 기준·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문화재 유형에 적합한 세부기준·절차의 구체화

- 무형문화재 인·지정 기준 및 절차, 전승체계의 합리적 개선

- 사적지정 기준·절차 구체화, 사적 보수․정비 가이드라인

-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공개동굴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의 객관화

-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571건)

문화재 관련 토지 보존·관리 합리성 제고

유적분포현황 서비스 위한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문화재 지형도면 작성·고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설정 기준 제시로 문화재 조사 판단 지원

2		장기적 비전 제시와 프로세스 표준화

부문별 문화재 보존의 종합계획 수립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예측을 위한 부문별 중장기 계획 수립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계획 등 부문별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표준 마련

사적(절터) 보존관리 매뉴얼, 동산문화재 수리기 지침 마련

문화재 수리표준품셈 마련(18공종 218개 항목),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가설공사 등 5개 공종) 추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개정

3		문화재 보존 협력 및 교육 강화

문화재 관리 “국민과 함께 하는 관리” 도모

「1문화재 1지킴이」운동의 지속적 확산

- 개인지킴이 6만명, 기업지킴이 30건 목표 추진

- 초·중·고교생 대상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위촉

문화유산국민신탁 10년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

보존관리 주체간 협력 강화

문화재청-지자체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동산문화재 소유자 교육(2회), 민속마을·고가 소유자 워크숍(2회)

문화재 전문교육 활성화 및 애호의식 확산

전문인력 양성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교육 활성화

- 전통문화 기·예능 양성과정, 직무 및 전문과정 등 운영

문화유산 방문교육(550개교) 및 문화유산 연구 시범학교 지정 운영

전략과제2		보존관리 품질 제고로 역사․문화 가치 보존

1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주요 문화재의 복구 및 고궁 원형 복원 추진

숭례문 복구 추진(주변정비 및 발굴조사, 고증 및 실시설계 등, 55억원)

경복궁․덕수궁 등 고궁 원형복원 추진

- 경복궁 광화문(10월 상량 예정)·흥복전, 덕수궁 중명전 등

황룡사지 정비 기초연구 등 경주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노후․훼손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체계적 추진

건축물 보수, 사적 정비, 자연유산 환경개선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874건)

백제, 신라 등 6개 권역 문화권유적 정비 사업 지속추진(‘08~’12)

2		지속 보존 및 활용 가능 여건 확대

문화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지정·등록 추진

서예류 등 동종(同種)문화재 일괄공모조사, 소장처별 조사 등 중요문화재 지속 발굴

별서정원, 늪지 등 자연유산 조사․지정

한국전쟁 관련 유적, 유물 등 근대문화유산 발굴․등록

경상적 문화재관리․보존 환경 개선

취약지역 소재 문화재 경상관리 강화(29억원)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활용 제고 위한 유물전시관 건립

중요문화재 분석 및 보존처리를 위한「문화재보존과학센터」운영

3		재난․도난으로부터의 문화재 보호

화재 등 재난시 대응시스템 확충 및 예방 노력

중요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191억원)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문화재훼손범 가중처벌 등 관련 법규 정비

문화재 안전취약시기 계기별 점검 실시(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등)

문화재 방재의 날(2.10) 제정, 문화재 안전지킴이협의체 운영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노력의 사회적 확산

불법거래(도난·도굴·밀반출)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국민 의식 개선

- 홍보물 제작 및 광고(TV 및 인터넷, 7월), 관계자 교육(3월~12월)

4		문화재 조사·연구·기록보존 강화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

- 중요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발해유적 공동조사(9월) 등

조선왕실유산, 해양문화유산 등 차별화된 영역에 대한 다각적 조명

중요문화재 기록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문화재 기술 개발로 미래환경의 개선 도모

우리 문화유산 제작기술의 과학적 규명(고대 대형옹관 제작기술 등)

석조 및 동산문화재의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방안 제시

전략과제3		문화유산 가치의 대내외적 확산

1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추진

고궁의 관광명품화, 공간디자인 개선 추진

조선왕궁 전각 개방 확대 및 제모습찾기로 볼거리 확대

- 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전각 개방, 고궁 통합관람제 도입, 궁중생활상 재현 전시 확충, 조선왕릉 전시지원센터 건립(8월 준공)

- 관람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해설의 심화로 고품격 관람 지향

* 관람객 : ‘06년 663만명 → ‘07년 757만명 → ’08년 831만명

경주․부여 등 고도 및 남해안․유교문화권 유적 정비

관람안내체계 개선 및 콘텐츠 개발

유적지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본래의 의미․가치 회복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개발(12월), 문화재안내지도 제작 활용

2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전통의 진수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공연 개최

전통공예장인(匠人) 축제의 場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10월) 및  ‘200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개최(청주, 10월)

왕실생활유물·해양유산 기획 및 상설전시(‘궁궐의 장식그림’, ‘조운로’ 등)

종묘대제 및 종묘제례악(5월), 강릉단오제(6월) 등 무형문화재 재현․전승

어린이·청소년 및 문화소외지역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고궁, 바다, 천연기념물학교 운영

외국인 근로자 등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연 130여건)

3		문화유산국가로서의 국제위상 강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활동 강화

‘09년 등재여부가 결정되는 세계유산의 성공적 등재 노력 지속

- 조선왕릉(문화유산, 6월),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자연유산, 6월), 동의보감(기록유산, 7월), 남사당놀이·강강술래·조선왕조궁중음식·처용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무형유산 대표목록, 9월)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마을) 등 세계유산 등재 신청(‘09.1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 8회)

문화유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마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Ⅱ급) 성공적 설립 노력(타당성 조사 1월)

문화재보존관리 기술 및 제도의 대외 보급

- ACPCS 보존과학 연수교육 실시, 저개발국 문화보존 지원(ODA)

북유럽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전시 추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활용 강화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 문화재 환수 관련 민-관 협력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포럼 운영 2회)

-「유니드로와 협약」가입 검토 등

국외 소재 문화재 현지 활용도 제고(도록·홍보책자, 보존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