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5. 11 (수요일), 14:00 ～ 18: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재근, 이해준,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3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4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 병영생활관 신축
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시수인입 공사
6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실 유해생물제어시설 증축
7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남문 주변 정비공사
8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
9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10	사적 제225호 초지진 주변 조선시설 건립
11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주변 영도파출소 청사 신축
12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3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내 우산각 건립
14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 내 석불 보호각 건립
1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
16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자전거도로 개설
17	사적 제456호 나주오량동토기요지 내 인삼재배시설 설치
18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19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20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
21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 심의
【검토사항】
22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3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24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추가지정 검토
25	사적 제202호 장릉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검토
【보고사항】
26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추진계획 보고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6-0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8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2011.3.9)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3.22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11필지 267,79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29번지 등 6필지 756㎡(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17필지 268,547㎡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동성벽 유실구역과 영어체험마을 서편 인접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1.30./2011.2.22)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 및 영어체험마을 서편, 토성현대아파트 북편 인접지역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29	대	102	102
2	풍납동	131-27	대	102	102
3	풍납동	152-27	대	86	86
4	풍납동	282-6	대	149	149
5	풍납동	282-7	대	145	145
6	풍납동	230-24	대	172	172
	계				756

안건번호 사적 2011-06-002

2.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과 인접한 부지 3필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2011.3.9)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 3. 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3) 추가지정 범위

ㅇ 기지정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등 195필지 62,682㎡

ㅇ 추가지정 신청범위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74번지 등 3필지 661.9㎡

ㅇ 조정후 면적 : 198필지 63,343.9㎡

(4) 추가지정사유

ㅇ 울산병영성 북문지 성벽 외측의 구릉 일부분과 서문지 및 남문지에 각각 인접하여 위치한 곳으로, 향후 울산병영성 정비시 공간확보를 위하여 추가지정함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11.02.28)

ㅇ 본 건은 울산병영성의 북문지, 서문지, 남문지에 연접한 전(田) 및 대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북문지의 연접한 전(田)은 성곽의 사면에 연접하여 성곽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며

서문지와 연접한 대지는 서문지 옹성의 연접지로서 향후 정비 시 일정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시에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온 곳임.

ㅇ 또한 남문지와 연접한 대지는 대지 중 일부가 지정구역에 포함되고 일부가 지정구역 밖에 위치하여 추가적인 지정이 불가피함. 이처럼 추가지정 신청지 3개소의 현황을 살펴 볼 때, 울산병영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가 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단, 울산병영성은 현재 현상변경 기준이 작성되지 않아,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조속한 현상변경 기준 작성이 필요함.

(2) 지자체 검토의견

ㅇ 울산 중구 동동 74번지

- 본 신청지는 육안으로 보면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성벽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질 정도로 접하여 있으며, 병영성 성벽 붕괴방지를 위해 돌망태 석축을 쌓아 급경사지 재난대비시설로 점검·관리되고 있음.

- 어떤 개발행위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사유지로써 재산권 행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수용하여 보호구역으로 편입·관리함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적이라 사료됨.

ㅇ 울산 중구 남외동 9-18번지

- 본 신청지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결되어 2006.12월 불허된 지역임. 단독주택 재신청 하였으나 2009.5.18 불허됨.

- 위와 같은 사유로 향후에도 건축 신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울산병영성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신청을 수용하고 지정 후 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울산 중구 남외동 110번지

- 본 신청지는 병영성 보호구역내 일부 편입토지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 지번분할 후 편입토지를 매입후 남은 잔여지로서,

- 토지형태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시도한 바 부정형으로 건축행위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 관리함이 귀중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적이라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울산병영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동동	74	전	309	309
2	남외동	9-18	대	188.9	188.9
3	남외동	110	대	164	164
계				3필지	661.9

안건번호 사적 2011-06-003

3.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 허가(‘09.4.7)한 사항을 변경허가 신청한 건임.

※ 기 시행 중인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0구역/기 승인 층수를 따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권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일원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93-6 일원(400m 이격)

ㅇ 내용

구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1차‘11.4.13/부결)	변경허가 신청사항 (2차‘11.5.11)	비고 (2차-기 허가)
규 모	6동, 지상11～22층	6동, 지상14～24층	6동, 지상13～22층	최고층수 유지
부지면적	22,433.00㎡	22,294.00㎡	22,294.00㎡	감 139.00㎡
건축면적	4,416.07㎡	3,889.14㎡	3,889.14㎡	감 526.93㎡
연 면 적	71,581.64㎡	71,220.26㎡	71,235.81㎡	감 345.83㎡
최고높이	65.4m	71.2m	63.8m	감 1.6m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자료확인 및 보완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1-06-004

4. 서울성곽 주변 병영생활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  병영생활관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성곽 주변 병영생활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등

(3) 신청내용<병영생활관 신축>

ㅇ 위치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30m 이격

ㅇ 내용 : 병영생활관 신축

- 건축면적 : 518.41㎡(210.96㎡ 증축)

- 건축연면적 : 1,369.45㎡(863.04㎡ 증축)

- 규모 : 지상 3층(기존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현지조사의견('11.05.02/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병영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두개의 소초를 1개소로 통합하고 기존의 소초는 철거하는 등 서울 성곽의 역사문화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ㅇ 따라서 1개의 소초로 통합하기 위한 건축․연면적의 증가는 필요하겠으나, 현 건축 계획상의 3층(높이 : 14.45m)으로의 증축은 서울성곽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건축 높이(2층) 정도로 건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서울성곽 주변 소초 등 정비계획 보완

- 소초 철거지역의 원지형 복구계획

- 병영생활관의 경관노출 최소화를 위한 외관 보완

안건번호 사적 2011-06-005

5. 남한산성 내외 시수인입 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에 시수인입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내외에 시수인입 공사를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

(3) 신청내용<시수인입 공사>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31-1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ㅇ 내용

- 시수인입 관로부설 2,081m, 부설심도 1.2m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성벽 통과 부분에 대한 시․발굴조사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6-006

6.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실 유해생물제어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보호구역 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존과학실 유해생물제어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훈증소독약제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15년부터 전면 사용금지토록 되어 있어 대체 친환경기술 개발 및 운용을 위해 기존 보존과학실에 연결하여「유해생물제어시설」을 증축 사용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 신청내용<보존과학실 유해생물제어시설>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7번지

ㅇ 내용

- 증축현황 : 1동(지상1층/유해생물제어실,비파괴분석실,금속보존실,금속실 등)

- 건축면적 : 334.7㎡(101.2평)

ㆍ 구  조 : 보강블럭, 샌드위치판넬

ㆍ 용  도 : 보존과학실 유해생물제어시설

ㅇ 사 업 비 : 566,000천원(국립민속박물관 예산)

ㅇ 사업기간 : 2011. 06월 ~ 2011. 10월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6-007

7. 강화산성 남문 주변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남문 주변 정비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남문 주변 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남문 주변 정비공사>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1) 강화산성 남문 우측 산책로 배수로 설치

- 자연석 배수로 105m 신설 / 집수정 : 1개소 신설

- 맹암거(부직포 다발관) 25m 신설 / 잔디식재 : 417.91㎡

2) 강화산성 남문 전면 좌측 성벽 주변정비

- 지반절토 587.5㎥ / 잔디식재 587.5㎡

- 마사토포장(산책로) 155m / 수목제거 17주

라. 현지조사의견('11.04.2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강화산성 남문 안쪽과 그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남문 안쪽의 경사가 급한 체성부는 우천시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법면 하단에 경사를 따라 돌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또한 강화산성 남문 전면 좌측 성벽은 토사가 쌓여 본래의 체성부가 묻혀 있으므로 원 지대석이 노출되는 위치까지 토사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포장과 체성부위의 수목은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자문의견

ㅇ ㅇㅇㅇ(문화재위원/'11.02.25)

- 성문 내측의 급경사지의 지형은 급경사(평균경사:44%=21°)로 인하여 폭우 등으로 인해 토사유실이 발생하는 지역임. 배수방법은 경관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나지 않게 자연석의 낮은 측구로 계획함이 좋겠음

- 또한 집수면적이 넓어 한 줄로 된 측구로는 어렵다고 봄. 따라서 경사지의 중간지점에 추가의 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봄(상부측구와 계곡측구는 우수처리는 암거형태로 연결함)

- 현재 성벽내부 배수계획지역에 근년에 마련된 석축시설(2~3개)은 이질감을 보이는 시설이므로 금회 정리함이 좋겠음

- 남문외부 도로건너편 성벽(약 50m 정도 떨어진 성벽)은 성벽기저부가 상당한 깊이로 묻혀 있어 성곽이 낮게 보이며, 성벽주변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음

- 매몰된 성벽외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외부가 많이 보이게 절토한 다음 외측의 끝부분에 측구를 마련하여 배수시설과 경관을 개선함이 좋겠음.

- 성벽에 마련된 수목은 성벽을 훼손하고 있고, 일부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정리함이 좋겠음

- 성벽상부에는 임시로 추락방지시설을 하거나 성문에 인접한 주요 관람지역이므로 차후에 여장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음

- 성 외부의 토사 제거시에는 전문가 지도하에 시행함이 필요

ㅇ ㅇㅇㅇ(인천시문화재위원/'11.03.04)

- 남문 내측 배수시설로 자연석 배수로는 관리 및 미관상 주물형 덮개(전등사 배수로 참조)를 추후 예산 확보시 반영하였으면 함.

- 남문 내 편의시설인 앉은벽(조경시설물)과 주변 조경시설물이 전통적 문화재 시설물과 부조화되는 것은 철거할 것

- 남문 외부 성벽 위 교목수는 성곽 훼손의우려가 크므로 우선적으로 제거할 것(수목제거시 성곽에 진동이나 침하, 재질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 유의토록 한다)

- 성곽 기저부의 지형회복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바. 회의결과

ㅇ 가결

- 현지조사 의견과 자문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6-008

8.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서삼릉」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및 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11.04.13) 결과, 불량임목 현황자료를 보완을 이유로 보류되어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 42-3

(3) 신청내용<수종갱신 조림사업>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2-7번지(312m 이격)

ㅇ 내용

- 사업면적 10,000㎡, 총본수 786, 벌채본수 786, 백합나무 3,000본 식재

(벌채입목 : 참나무류 312, 기타활엽수 237, 리기다소나무 212, 소나무 25)

※ 본 대상지는 산림시책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해 백합나무로 조림할 계획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1-06-009

9.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09.03.06.부터 '11.04.13.까지 8차례의 사적분과 심의에 걸쳐 부결된 건으로 혼유석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 신청내용<공동주택 건립>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원(문화재로부터 195m 이격)

ㅇ 내용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700세대

- 규    모 : 연면적 105,870.32㎡

구 분	1차('09.03.06)	8차('11.04.13)	금번('11.05.13)	비 고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지하2층～지상10층	좌동	ㅇ공동주택 건립시에도 기존 은성주택 해발높이 이내로 대지 조성레벨을 조정하여 홍릉·유릉에서의 경관 및 조망보호 ㅇ문화재 분위기에 맞는 색상 및 석재패턴으로 건설
동수	10개동 (20층:9개동 15층:1개동)	14개동 (10층:13개동 9층:1개동)	좌동
연면적	108,184.65	105,870.32㎡	좌동
최고높이	63.7m	30.1m	좌동
세대수	732세대	700세대	좌동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지형 절토 등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10

10. 초지진 주변 조선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225호「초지진」주변 조선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25호「초지진」주변 조선시설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11.04.13)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초지진(사적 제225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3) 신청내용<조선시설 건립>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91, 1891-1번지(문화재로부터 약500m 이격)

ㅇ 내용 : 어선 제작 및 수리시설 사업

- 부지면적 : 25,880.0㎡

- 규모 : 1동-지상1층(H=33.0m), 2동-지상1층(H=25.0m)

- 건축/연면적 : 11,480.79㎡/11,480.79㎡

- 용도 : 운수시설/항만시설/조선소

라. 현지조사의견('11.04.2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초지진에서 약 500m 이격된 곳에 높이 33m 규모 1개동, 높이 25m 규모 1개동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규모가 커 초지진·덕포진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1.04.03)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초지진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신청지는 문화재와 약500m 이격된 곳으로 문화재 사이로 초지대교가 지나가고, 각 종 건축물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시설물이 세워지면 강화주변지역 배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리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성 및 경관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11

11. 동삼동패총 주변 영도파출소 청사 신축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주변에 영도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삼동패총 주변 영도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동삼동패총(사적 제266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48-3번지 일원

(3) 신청내용<파출소 청사 신축>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64-9, 764-10(문화재로부터 12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1,021.10㎡

- 연면적 : 198.17㎡

- 규  모 : 지상 2층

- 최고높이 : 8.6m

라. 현지조사의견(‘11.5.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양경찰서 영도파출소 청사 신축장소는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인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소유자의 개발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파출소만의 신축은 어려운 상황임.

ㅇ 따라서 유적 보존관리와 어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에 해양경찰파출소가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해양경찰서에서 계획중인 건물 그대로의 신축은 불가하지만 공공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이동식건물 1층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해양파출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동삼동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단, 이동식 건물이라 하더라도 외관 및 크기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사적의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12

12.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4.13)에서 부결된 후 층수조정, 배치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서울사직단(사적 제121호),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6번지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경희궁지와 연접, 서울성곽으로부터 약 70m이격, 서울사직단으로부터 약 95m 이격)

ㅇ 내용

구 분	1차 신청 (´11.4.13 심의)	금회 신청	비 고
대지면적(㎡)	27,391.20	좌동	-
건축면적(㎡)	7,794.36	좌동	-
건축연면적(㎡)	68,285.06	68,385.02	증 99.96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12층	지하 2층, 지상 5층～12층
건물높이	42.6m	좌동	-
세대수	452세대	442세대	감 1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1.4.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경희궁의 북측에 연접하여 5-12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경희궁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인지되지 않는 높이로 설계되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지의 위치가 사직단, 경희궁, 서울성곽 등 문화재를 고려할 때 현재 지형을 살린 배치계획이 요구됨. 또한 계획상에 경희궁과 연접한 아파트 1동은 충분히 이격시켜 경희궁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현황의 계획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13

13. 낙안읍성 내 우산각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내 우산각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구역 내(성벽 외부) 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산각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448번지 일원

(3) 신청내용<우산각 건립>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동문 밖 난전 4호점 마당/성벽에서 약 20m이격)

ㅇ 내용

- 목적 : 난전 활성화 및 임시 천막제거를 통한 경관 개선

- 건축면적 53.46㎡(16.17평), 전면 3칸 측면 2칸, ‘ㄱ’자형, 최고높이 4.45m

- 구조 : 목구조, 납도리 5량가(돌출칸 납도리 3량), 초가지붕, 토석담장벽

- 예산 : 100,742,000원(시비 100%)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이 부적합

안건번호 사적 2011-06-014

14. 화순운주사지 내 석불 보호각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 내 석불 보호각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응회암 재질로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석불 1기에 대하여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적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순운주사지(사적 제312호)

ㅇ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일원

(3) 신청내용<석불 보호각 건립>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대웅전 동측 공사바위 올라가는 길)

ㅇ 내용

- 목적 : 석불군 주변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석불군을 보호하고 참선의 편의도모

- 주요내용

구분	발굴결과	계획안
		1안	2안
면적	35.25㎡	35.25㎡	35.25㎡
평면	정면4칸×측면1칸 (8.4m×4.2m)	정면4칸×측면2칸 (8.4m×4.2m)	정면4칸×측면2칸 (8.4m×4.2m)
주칸크기	1칸2.1m	정면2.7m, 측면2.1m	정면2.1m, 측면2.1m
양식	-	소로수장집, 겹처마	소로수장집, 겹처마
지붕	-	팔작지붕	팔작지붕
비고	-	ㅇ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건물 정면, 측면 길이는 따르되, 주칸을 변경 ㅇ 현 석불 이전하지 않고 보존	ㅇ 주칸길이, 칸수 발굴결과 따름 ㅇ 현 석불 보호를 위해 이전하여 보호각 내 안치(원위치 아님)

- 사업비 : 1.5억원(자부담)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관계전문가 의견

ㅇ 전남대학교 ㅇㅇㅇ(‘11.03월 계획 1안 관련 자문)

- 밀폐된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풍이 원활하도록 벽면의 하부는 판벽, 상부는 살창으로 하기를 권유함

- 불상 주변의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하여 경배와 보존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ㅇ 전남대학교 ㅇㅇㅇ(‘11.04월 별도 현지조사 시 자문)

- 화순운주사지 내 석불, 석탑은 대부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적인 풍화 등에 의해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사적지 내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한 보호각 건립은 유구의 보존차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됨

- 다만, 금회 신청한 석불보호각 건립구역은 84년 당시 온돌시설 등이 존재하는 건물지가 발굴되어 복토 후 보존하는 구역으로서, 계획한 보호각이 매장유구의 현황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하유구의 현황을 측량하여 그에 맞는 적정 규모와 양식의 보호각이 건립되어야 할 것임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ㅇㅇㅇ(‘11.03월 계획 1안 관련 자문)

- 사적 제312호로 지정된 운주사지 일원의 석조문화재는 구성 암석이 응회함으로 풍화를 받기 쉬운 재질적 특성과 비․바람 등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암석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보존에 심각한 상태이며,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비․바람 등 자연환경을 차단하는 보존대책이 시급함.

- 외국에서도 석조문화재의 암석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비․바람 등을 차단시킬 수 있는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한다. 특히 응회암문화재가 많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음

- 따라서 운주사지 석조문화재 역시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이 진행되고 있기에 훼손이 심한 석조 문화재는 우선적으로 보호각의 건립이 필요함

- 그러나, 보호각은 문화재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풍 등 불상 보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보호각이 건립되어야 할 것임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6-015

15. 강화외성 주변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강화외성」주변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452호「강화외성」주변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1(문화재로부터 38m 이격)

ㅇ 내용 : 2개동 신축 *기존건물 2개동

구 분		용 도	구 조	면적(㎡)	비 고
가동	지하 1층 /지상 4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1,033.00	기존건물
나동	지상 1층	쓰레기처리시설	철골조	293.38	기존건물
다동	지상 1층	적환장	철골조	252.00	신축건물
라동	지상 1층	선별장	철골조	517.00	신축건물
합계				2,095.38	신축:769
건축면적				2,095.38	신축:769
높이		가동: 23m / 나동: 8m / 다동: 9m / 라동: 8m

라. 참고사항

(1) 사업개요

ㅇ 위 지번 상에는 2002. 10. 1일 준공되어 2011. 1월 초까지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를 청소차량으로 반입하여 소각한 소각시설(1일 25톤 규모)이 위치한 곳으로서

ㅇ 위 소각시설이 위치한 잔여 부지(소각시설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임)에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및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소재 소각시설로 운반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압축시설인 적환장(1식)을 설치하고

ㅇ 또한 같은 부지 위에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일부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위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소규모 철골조의 단순 건축물로서 소음 등 전무하며

ㅇ 기존 소각시설은 현재 가동중지한 상태로서 향후 검토와 절차를 거쳐 폐지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적환장과 선별장 건립위치는 기존 차폐 시설(울타리 등)을 그대로 존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 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6-016

16. 강화외성 자전거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강화외성」내·외 지역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452호「강화외성」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자전거도로 개설>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일원(초지대교～초지삼거리)(문화재구역 내외)

ㅇ 내용 : L=1.39km, B=3.0m

라. 현지조사의견('11.04.2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강화외성의 문화재구역 내·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일부 구간은 기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므로 강화외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구간에서는 강화외성의 석축을 성토하여 계획되는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17

17. 나주오량동토기요지 내 인삼재배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456호 「나주오량동토기요지」 내 인삼재배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구역 내 한시적으로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오량동토기요지(사적 제456호)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번지 일원

(3) 신청내용<인삼 재배시설 설치>

ㅇ 위치 : 나주시 오량동 23-1번지 외 3필지(문화재 구역 내)

ㅇ 내용

- 사업명 : 한계용지 약용작물 생산녹지 조성사업

- 목적 :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등에 벼 대신 약용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7년 임대)

- 재배면적 : 인삼신규재배 16,000㎡(2.8ha)

- 시설 : 차광막, 지주대,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 사업비 : 32,000천원(자부담 16,000천원)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관계전문가 의견(동신대학교 ㅇㅇㅇ 교수)

ㅇ 나주시 오량동 23-1, 24-4, 산11-3, 산13번지 등에 시행될 예정인 인삼재배시설 설치사업 부지의 문화재 영향 검토의견임

ㅇ 오량동 가마유적은 영산강유역 특유의 삼국시대 대형옹관을 제작하던 가마유적이며, 사적 456호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보존노력이 필요한 유적임

ㅇ 해당 사업부지는 오량동가마유적의 중심지구로부터 벗어나 있고, 또한 지표상에서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지만, 지하에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역임

ㅇ 따라서, 사업 구역은 표토층에 한하여 농산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매장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하 30cm이상의 굴토 또는 지형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유존여부를 파악해야 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시․발굴 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1-06-018

18. 김제금산사일원 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 음식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구역 내 대중과 호흡하기 위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제금산사일원(사적 제496호)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전통음식체험관 건립>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대적광전 뒤 담장경역 밖)

ㅇ 내용

- 목적 : 주변 템플스테이 시설과 연계하여 대중과 호흡하며 문화․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인격도야의 장소로 활용

- 정면 6칸×측면 4칸, 바닥면적 120.98㎡(36.59평), 민도리 양식

- 굴도리 5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ㄱ’자 형태 평면

- 사업비 : 5.2억원(자부담)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종합정비계획(금산사) 수립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6-019

19. 함안성산산성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기 시행(2010.12.22) 중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함안성산산성(사적 제67호), 함안도항리고분군(사적 제84호), 함안말산리고분군(사적 제85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675 외

(3) 신청내용<함안성산산성, 함안도항리고분군, 함안말산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ㅇ기 시행 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22 시행 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기 시행 중인 함안 소재 성산산성 등 사적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 요청한 사항임.

ㅇ 조정 요청 내용으로는 성산산성 주변 1구역(보존구역) 중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한 평지부분에 대하여 2구역(2개층 규모 허용)으로 완화 요청한 사항으로 산성의 해발고도를 고려할 때 성산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6-020

20.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48호「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48호 관문성	박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256-4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29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 대지면적/연면적 : 306㎡/52.8㎡ - 최고높이 : 4.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원지형 보존지역)
2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정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97번지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대지면적 : 3,160㎡ - 건축면적 : 450㎡ - 건물높이 : 8m	문화재구역 내 가설건축물 신축
3	사적 제202호 장릉	ㅇㅇㅇ	<공장 증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28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 연접) ㅇ 내용 - 대지면적 9,497㎡, 건축면적 3,332.04㎡, 연면적 5,093.88㎡, 동수 10개동 → 3개동(8개동 멸실 후 1개동 증축), 최고높이 12m	현상변경허용기준초과(2구역)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6-021

21.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 심의

가. 제안사항

사적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 명칭의 합리적 개선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11.03.30)’ 관보 게재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ㅇ '09. 6.10 : ’09년개선(안) 1부.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선상패총」의 명칭변경 부의

⇒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ㅇ '10. 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ㅇ 사적분과 소위 검토(3회 / 4차, 5차, 6차)

ㅇ '10. 9. 8 : 사적 지정 명칭 부여 기준(안) 등 사적분과 보고

ㅇ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0. 10월말～11월초

ㅇ '10.10.15 : 사적분과 소위 검토(지역명 표기)

ㅇ '10.11.10 : 사적분과 제11차 회의

- 통합지침(안)을 마련 후 시행 필요

- 사적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 검토 필요

ㅇ '10.12.22 :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및 제13차 본위원회(조건부가결)

- 동산, 건축, 사적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하여 명칭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율 필요

ㅇ '10.12.22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제정

- 대상 문화재 : 국보·보물 중 건조물

ㅇ '10.12.27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명칭 변경 관보고시

ㅇ '11. 2. 8 : 명칭부여지침 및 개선안 심의를 위한 합동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건축문화재분과 : 문영빈, 이천우

- 동산문화재분과 : 최승희, 손영문

- 사적분과 : 최기수, 김정동, 이해준, 이근직, 김철주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서울성곽 → 서울 한양도성, 홍주성 → 홍주 홍주읍성, 쌍산의소 → 화순 쌍산항일의병유적

※ 국보․보물 중 사적내 소재한 경우, 사적 지정명칭 개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므로 보류된 상태임

ㅇ '11. 2. 9 : 사적 지정명칭 부여 지침 마련 및 개선(안) 심의(사적분과 2차 회의)

ㅇ '11. 4. 1～4.30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

(2) 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ㅇ 경주 인왕리 고분군 등 5건을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통합하는 개선안 반대(경주시, 시민단체)

ㅇ 서울 소재 궁궐(경복궁 등)에 지역명(서울) 표기 반대(서울시, 종로구)

ㅇ 명칭에 시대, 종별 등 표기 필요(강진군, 경주시)

- 강진 대구면 도요지 → 강진 고려청자 요지

- 경주 무열왕릉 등 → 경주 신라 무열왕릉 등

ㅇ 옛 명칭 환원(함안군)

-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 → 함안 말이산 고분군

(3) 향후계획

ㅇ 사적분과 소위원회 구성 및 검토

ㅇ 개선안 확정 및 고시

ㅇ 사적분과 본위원회 보고

라. 검토의견

ㅇ 명칭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및 각 계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확정 후 본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소위원회 구성․검토 후 재심의

붙임  1.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1부.

2. 사적 지정 명칭

3. 예고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1부.

<붙임1>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 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92	동래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래 패총	좌동	부산 동래 조개무지	부산 동래 패총
사적	240	마산외동성산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원 성산 패총	좌동	창원 성산 조개무지	창원 성산 패총
사적	266	동삼동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삼동 패총	좌동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부산 동삼동 패총
사적	335	통영연대도패총	경남	조개무덤	통영 연대도 패총	좌동	통영 연대도 조개무지	통영 연대도 패총
사적	449	해남군곡리패총	전남	조개무덤	해남 군곡리 패총	좌동	해남 군곡리 조개무지	해남 군곡리 패총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녕 비봉리 패총	좌동	창녕 비봉리 조개무지	창녕 비봉리 패총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선사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선사유적	부여 송국리 선사 취락지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부여 송국리 유적	좌동
사적	268	전곡리선사유적지	경기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	좌동
사적	269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선사유적	하남 미사리 선사 유적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좌동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선사유적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좌동
사적	375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선사유적	광주(光州) 신창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선사 유적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유적	좌동
사적	389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경기	선사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구석기 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구석기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좌동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좌동
사적	398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충북	선사유적	단양 수양개 선사 유적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	좌동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고산리 선사 유적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좌동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좌동
사적	426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선사 유적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	좌동
사적	450	사천늑도유적	경남	선사유적	사천 늑도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전남	선사유적	순천 월평 구석기 유적	순천 월평 구석기유적	순천 월평 유적	좌동
사적	472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선사유적	창원 진동리 선사 유적	창원 진동리 선사유적	창원 진동리 유적	좌동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좌동
사적	332	울주검단리유적	울산	주거지	울주 검단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9	춘천신매리유적	강원	생활유적	춘천 신매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0	강릉초당동유적	강원	생활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1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생활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1	대구진천동입석	대구	석조물	대구 진천동 입석	좌동	대구 진천동 선돌	대구 진천동 입석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궁궐	경주 신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	신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
사적	117	경복궁	서울	궁궐	경복궁	서울 경복궁	경복궁	서울 경복궁
사적	122	창덕궁(비원포함)	서울	궁궐	창덕궁	서울 창덕궁	창덕궁	서울 창덕궁
사적	123	창경궁	서울	궁궐	창경궁	서울 창경궁	창경궁	서울 창경궁
사적	124	덕수궁	서울	궁궐	덕수궁	서울 덕수궁	덕수궁	서울 덕수궁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인천	궁궐	강화 고려궁지	좌동	강화 고려궁터	강화 고려궁지
사적	257	운현궁	서울	궁궐	운현궁	서울 운현궁	운현궁	서울 운현궁
사적	271	경희궁지	서울	궁궐	경희궁지	서울 경희궁지	경희궁	서울 경희궁지	복원미비
사적	478	화성행궁	경기	궁궐	화성 행궁	수원 화성 행궁	좌동	좌동
사적	479	북한산성행궁지	경기	궁궐	북한산성 행궁지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터	북한산성 행궁지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경기	궁궐	남한산성 행궁	성남 남한산성 행궁	남한산성 행궁	좌동
사적	408	왕궁리유적	전북	궁궐	익산 왕궁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8	경주성동리전랑지	경북	궁궐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주 성동동 전랑지(殿廊址)	경주 성동동 전랑터(殿廊址)	경주 성동동 전랑지
사적	144	벽제관지	경기	관아터	고양 벽제관지	좌동	고양 벽제관터	고양 벽제관지
사적	346	무장현관아와읍성	전북	관아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0	제주목관아	제주	관아지	제주목 관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강원	관아지	강릉 임영관지	좌동	강릉 임영관	좌동
사적	402	통제영지	경남	관아지	삼도수군통제영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좌동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강원	관아지	강원 감영지	원주 강원 감영지	원주 강원 감영	원주 강원감영
사적	481	홍산현관아	충남	관아지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관아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전북	관아지	김제군 관아와 향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전남	관아지	나주목 관아와 향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4	거제현관아	경남	관아지	거제현 관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	화성	경기	성곽	화성	수원 화성	좌동	좌동
사적	4	부여성흥산성	충남	성곽	(백제/부여) 가림성	부여 가림성	좌동	좌동
사적	5	부여부소산성	충남	성곽	부여 부소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성곽	한양 도성	한양도성	한양 도성	서울 한양도성 한양도성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성곽	풍납동 백제왕성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12	공주공산성	충남	성곽	공주 공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	경주월성	경북	성곽	경주 월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7	경주남고루	경북	성곽	경주 남고루(南古壘)	좌동	경주 남고루	좌동
사적	22	경주남산성	경북	성곽	경주 남산 신성	경주 남산신성	경주 남산신성	좌동
사적	25	경주부산성	경북	성곽	경주 부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	부여청마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마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	명활산성	경북	성곽	경주 명활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	관문성	경북	성곽	관문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6	행주산성	경기	성곽	행주산성	고양 행주산성	행주산성	고양 행주산성
사적	57	남한산성	경기	성곽	남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8	부여나성	충남	성곽	부여 나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9	부여청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0	건지산성	충남	성곽	서천 건지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1	고령주산성	경북	성곽	고령 주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2	대구달성	대구	성곽	대구 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4	화왕산성	경남	성곽	창녕 화왕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5	목마산성	경남	성곽	창녕 목마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6	분산성	경남	성곽	김해 분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7	함안성산산성	경남	성곽	함안 성산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9	부여석성산성	충남	성곽	부여 석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0	대흥임존성	충남	성곽	대흥 임존성	좌동	대흥 임존성 / 예산 임존성	예산 임존성
사적	92	익산토성	전북	성곽	익산 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6	경주읍성	경북	성곽	경주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7	양산신기리산성	경남	성곽	양산 신기리 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8	양산북부동산성	경남	성곽	양산 북부동 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6	해미읍성	충남	성곽	해미읍성	좌동	좌동	서산 해미읍성
사적	118	진주성	경남	성곽	진주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6	용장산성	전남	성곽	진도 용장성	좌동	진도 용장성	좌동
사적	127	남도석성	전남	성곽	진도 남도진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0	삼랑성	인천	성곽	강화 삼랑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2	강화산성	인천	성곽	강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9	문수산성	경기	성곽	김포 문수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경기	성곽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洗馬臺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145	고창읍성	전북	성곽	고창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6	적상산성	전북	성곽	무주 적상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경북	성곽	조령 관문 문경 조령 관문	문경 조령 관문	좌동	좌동
사적	151	하동고소성	경남	성곽	하동 고소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2	함양사근산성	경남	성곽	함양 사근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3	언양읍성	울산	성곽	언양읍성	울주 언양읍성	울주 언양읍성	좌동
사적	156	증산성	충남	성곽	부여 증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2	북한산성	경기	성곽	북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2	상당산성	충북	성곽	청주 상당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5	금정산성	부산	성곽	금정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6	가산산성	경북	성곽	칠곡 가산산성	칠곡 가산산성	칠곡 가산산성	좌동
사적	217	당성	경기	성곽	화성 당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5	초지진	인천	성곽	강화 초지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6	덕진진	인천	성곽	강화 덕진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7	광성보	인천	성곽	강화 광성보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충남	성곽	홍주읍성	좌동	좌동	홍성 홍주읍성/ 홍주읍성
사적	234	아차산성	서울	성곽	아차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5	삼년산성	충북	성곽	보은 삼년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51	파사성	경기	성곽	여주 파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4	단양온달산성	충북	성곽	단양 온달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5	단양적성	충북	보루	단양 적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2	덕포진	경기	보루	김포 덕포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4	남고산성	전북	성곽	전주 남고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7	몽촌토성	서울	성곽	몽촌토성	서울 몽촌토성	좌동	좌동
사적	298	남원성	전북	성곽	남원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2	낙안읍성	전남	성곽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	좌동
사적	306	갑곶돈	인천	보루	강화 갑곶돈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8	청해진유적	전남	성곽	청해진 유적	완도 청해진 유적	좌동	좌동
사적	320	울산병영성	울산	성곽	경상 병영성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성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좌동
사적	322	황석산성	경남	성곽	함양 황석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7	나주읍성	전남	성곽	나주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3	한우물및주변산성지	서울	성곽	서울 호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1	파주오두산성	경기	성곽	파주 오두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성곽	담양 금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5	대덕계족산성	대전	성곽	대덕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좌동
사적	372	양천고성지	서울	성곽	서울 양천 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4	장성입암산성	전남	성곽	장성 입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5	구례석주관성	전남	성곽	구례 석주관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경북	성곽	영일 장기읍성	포항 장기읍성	포항 장기읍성	좌동
사적	393	논산노성산성	충남	성곽	논산 노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전남	성곽	전라 병영성지	강진 전라병영성지	강진 전라병영성	좌동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충북	성곽	충주 장미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1	괴산미륵산성	충북	성곽	괴산 미륵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경기	성곽	포천 반월성지	좌동	포천 반월성	좌동
사적	409	백산성	전북	성곽	부안 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5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성곽	청주 정북동 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8	순천검단산성	전남	성곽	순천 검단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2	하남이성산성	경기	성곽	하남 이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3	이천설봉산성	경기	성곽	이천 설봉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7	파주칠중성	경기	성곽	파주 칠중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6	영월정양산성	강원	성곽	영월 정양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강원	성곽	원주 영원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2	강화외성	인천	성곽	강화 외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3	하동읍성	경남	성곽	하동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5	아차산일대보루군	서울	성곽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7	연천호로고루	경기	성곽	연천 호로고루(瓠蘆古壘)	좌동	연천 호로고루	좌동
사적	468	연천당포성	경기	성곽	연천 당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경기	성곽	연천 은대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1	완주위봉산성	전북	성곽	완주 위봉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2	광양마로산성	전남	성곽	광양 마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4	정읍고사부리성	전북	성곽	정읍 고사부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경남	전쟁지, 훈련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좌동
사적	218	압량유적	경북	훈련지	경산 신라 병영 유적	경산 병영 유적	경산 병영 유적	좌동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경남	전쟁지, 훈련지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좌동	시호 사용 여부 검토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전북	전쟁지, 훈련지	정읍 황토현 전적지	좌동	정읍 황토현 전적(지)	정읍 황토현 전적
사적	387	우금치전적지	충남	전쟁지, 훈련지	우금치 전적지 우금티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	전쟁지, 훈련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	좌동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좌동
사적	406	황룡전적지	전남	전쟁지, 훈련지	장성 황룡전적지	좌동	장성 황룡전적(지)	장성 황룡전적
사적	485	쌍산의소	전남	전쟁지, 훈련지	쌍산의소 / 화순 쌍산의소 항일의병 유적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화순 쌍산 의병 유적	화순 쌍산의병유적/ 화순 쌍산항일의병유적
사적	498	장흥석대들전적지	장흥군	전쟁지, 훈련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좌동	장흥 석대들 전적(지)	장흥 석대들 전적
사적	501	충청수영성	보령시	전쟁지, 훈련지	충청 수영성	보령 충청 수영성	충청수영성	보령 충청수영성
사적	101	삼전도비	서울	석조물	삼전도비(현행유지)	서울 삼전도비	삼전도비(터)	삼전도비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전북	석조물	남원 황산 대첩지	좌동	남원 황산 대첩터	남원 황산대첩지
사적	161	경주동부사적지대	경북	사적지대	경주 동부 사적지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강원	사고지	오대산 사고지	평창 오대산 사고지	평창 오대산 사고	좌동
사적	348	태백산사고지	경북	사고지	태백산 사고지	봉화 태백산 사고지	봉화 태백산 사고터	좌동
사적	428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왕궁지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좌동	부여 관북리 유적	좌동
사적	33	영은문주초	서울	석조물	영은문 주초(현행 유지)	서울 영은문 주초	영은문 주초	서울 영은문주초
사적	228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서울	석조물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지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터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전북	제방시설	김제 벽골제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0	전곶교	서울	교량	살곶이 다리(箭串橋)	서울 살곶이 다리『箭串橋』	좌동	좌동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북	교량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좌동	경주 춘양교와 월정교터	경주 춘양교와 월정교지
사적	461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서울	교량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좌동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와 오간수문터)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와 오수간문지)
사적	399	양화나루·잠두봉유적	서울	나루터	양화나루․잠두봉 유적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좌동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도요지	강진 대구면 도요지	좌동	강진 대구면 가마터	강진 대구면 요지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유천리 도요지	좌동	부안 유천리 가마터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70	부안진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진서리 도요지	좌동	부안 진서리 가마터	부안 진서리 요지
사적	71	성산사부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성산 사부동과 기산동 도요지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도요지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가마터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사적	72	성산기산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사적	99	부여쌍북리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쌍북리 요지	좌동	부여 쌍북리 가마터	부여 쌍북리 요지
사적	100	양산법기리도요지	경남	도요지	양산 법기리 도요지	좌동	양산 법기리 가마터	양산 법기리 요지
사적	129	천황산요지군	울산	도요지	울주 천황산 요지	좌동	울주 천황산 가마터	울주 천황산 요지
사적	141	광주충효동도요지	광주	도요지	광주 충효동 도요지	광주(光州) 충효동 도요지	광주(光州) 충효동 가마터	광주(光州) 충효동 요지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인천	도요지	인천 녹청자 도요지	좌동	인천 경서동 가마터	인천 경서동 요지
사적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북	도요지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주 화산리 가마터	경주 화산리 요지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도요지	사당동 백제 요지	서울 사당동 백제 요지	(서울)사당동 가마터	서울 사당동 요지
사적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분청사기 요지	좌동	고창 수동리 가마터	고창 수동리 요지
사적	263	경주동방와요지군	경북	도요지	경주 동방동 와요지	좌동	경주 동방동 가마터	경주 동방동 요지
사적	310	해남진산리청자요지	전남	도요지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	좌동	해남 진산리 가마터	해남 진산리 요지
사적	314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도요지	광주(廣州) 조선백자 도요지	좌동	광주(廣州) 일원 가마터	광주(廣州) 일원 요지
사적	325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충북	도요지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백제 요지	좌동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가마터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사적	344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충북	도요지
사적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좌동	용인 서리 가마터	용인 서리 요지
사적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충남	도요지	공주 학봉리 도요지	좌동	공주 학봉리 가마터	공주 학봉리 요지
사적	338	영암구림리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영암 구림리 토기 요지	좌동	영암 구림리 가마터	영암 구림리 요지
사적	342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좌동	군포 산본동 가마터	군포 산본동 요지
사적	345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좌동	고창 용계리 가마터	고창 용계리 요지
사적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정암리 와요지	좌동	부여 정암리 가마터	부여 정암리 요지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전남	도요지	장성 대도리 백자 요지	좌동	장성 대도리 가마터	장성 대도리 요지
사적	413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좌동	시흥 방산동 가마터	시흥 방산동 요지
사적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나주 오량동 토기 요지	좌동	나주 오량동 가마터	나주 오량동 요지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경남	재배지	산청 목면 시배 유지	좌동	산청 목면 시배터	산청 목면시배유지
사적	274	송원대유물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신안 송대와 원대 유물 매장 해역	좌동	신안 해저 유물터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충남	해저유물	태안 죽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좌동	태안 죽도 해저 유물터	태안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95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무안 도리포 고려청자 매장 해역	좌동	무안 도리포 해저 유물터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전남	조선소터	여천 선소(船所) 유적	좌동	여수 선소 유적	좌동
사적	425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생활유적	부여 화지산 일원 유적	부여 화지산 일원	부여 화지산 유적	좌동
사적	430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경북	생활유적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3	공주장선리토실유적	충남	생활유적	공주 장선리 토실 유적	좌동	공주 장선리 유적	좌동
사적	473	서천봉선리유적	충남	생활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7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생활유적	상주 복룡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6	재매정	경북	우물터	경주 재매정(財買井)	좌동	경주 재매정	좌동
사적	1	경주포석정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포석정지	좌동	경주 포석정터	경주 포석정지
사적	135	궁남지	충남	연지,정원지	부여 궁남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8	서출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서출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7	함춘원지	서울	연지,정원지	경모궁지	서울 경모궁지	경모궁터	서울 경모궁지
사적	419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9	영산석빙고	경남	석조물	영산 석빙고	창녕 영산 석빙고	좌동	좌동
사적	296	관상감관천대	서울	석조물	관상감 관천대	서울 관상감 관천대	좌동	좌동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55	소수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소수서원	영주 소수서원	좌동	좌동
사적	154	옥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옥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166	무성서원	전북	서원및 향교	무성서원	정읍 무성서원	좌동	좌동
사적	170	도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도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242	필암서원	전남	서원및 향교	필암서원	장성 필암서원	좌동	좌동
사적	260	병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병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전북	서원및 향교	전주향교 일원	좌동	좌동	전주향교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충남	서원및 향교	돈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좌동	좌동
사적	488	도동서원	대구	서원및 향교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	좌동	좌동
사적	499	함양남계서원	경남	서원및 향교	함양 남계서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	황룡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황룡사지	좌동	경주 황룡사터	경주 황룡사지
사적	7	망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망덕사지	좌동	경주 망덕사터	경주 망덕사지
사적	8	사천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사천왕사지	좌동	경주 사천왕사터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흥륜사지	좌동	경주 흥륜사터	경주 흥륜사지
사적	31	경주감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감은사지	좌동	경주 감은사터	경주 감은사지
사적	44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군수리사지	좌동	부여 군수리 절터	부여 군수리 사지
사적	45	경주장항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장항리 사지	좌동	경주 장항리 절터	경주 장항리 사지
사적	46	경주원원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원원사지	좌동	경주 원원사터	경주 원원사지
사적	82	경주천군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군리 사지	좌동	경주 천군리 절터	경주 천군리 사지
사적	128	회암사지	경기	사찰터	양주 회암사지	좌동	양주 회암사터	양주 회암사지
사적	131	합천영암사지	경남	사찰터	합천 영암사지	좌동	합천 영암사터	합천 영암사지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미륵사지	좌동	익산 미륵사터	익산 미륵사지
사적	168	거돈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거돈사지	좌동	원주 거돈사터	원주 거돈사지
사적	259	강화선원사지	인천	사찰터	강화 선원사지	좌동	강화 선원사터	강화 선원사지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정림사지	좌동	부여 정림사터	부여 정림사지
사적	307	성주사지	충남	사찰터	보령 성주사지	좌동	보령 성주사터	보령 성주사지
사적	309	실상사일원	전북	사찰터	남원 실상사 일원	좌동	남원 실상사	좌동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화순 운주사지 일원	좌동	화순 운주사	화순 운주사지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충북	사찰터	청주 흥덕사지	좌동	청주 흥덕사터	청주 흥덕사지
사적	316	서산보원사지	충남	사찰터	서산 보원사지	좌동	서산 보원사터	서산 보원사지
사적	317	중원미륵리사지	충북	사찰터	중원 미륵리 사지	충주 미륵리 사지	충주 미륵대원터	충주 미륵대원지
사적	340	경주천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관사지	좌동	경주 천관사터	경주 천관사지
사적	349	만복사지	전북	사찰터	남원 만복사지	좌동	남원 만복사터	남원 만복사지
사적	352	하남춘궁동동사지	경기	사찰터	하남 동사지	좌동	하남 동사터	하남 동사지
사적	354	탑골공원	서울	사찰터	탑골공원	서울 탑골공원	서울 탑골공원	좌동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경북	사찰터	군위 인각사지	좌동	군위 인각사터	군위 인각사지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경기	사찰터	여주 고달사지	좌동	여주 고달사터	여주 고달사지
사적	390	경주보문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보문리 사지	좌동	경주 보문리 절터	경주 보문사지
사적	405	익산제석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제석사지	좌동	익산 제석사터	익사 제석사지
사적	407	광양옥룡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광양 옥룡사지 일원	좌동	광양 옥룡사터	과양 옥룡사지
사적	427	왕흥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왕흥사지	좌동	부여 왕흥사터	부여 왕흥사지
사적	434	부여능산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능산리 사지	좌동	부여 능산리 절터	부여 능산리 사지
사적	435	부여금강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금강사지	좌동	부여 금강사터	부여 금강사지
사적	445	충주숭선사지	충북	사찰터	충주 숭선사지	좌동	충주 숭선사터	충주 숭선사지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강원	사찰터	강릉 굴산사지	좌동	강릉 굴산사터	강릉 굴산사지
사적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경기	사찰터	파주 혜음원지	좌동	파주 혜음원터	파주 혜음원지
사적	466	원주법천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법천사지	좌동	원주 법천사터	원주 법천사지
사적	493	법광사지	경북	사찰터	포항 법광사지	좌동	포항 법광사터	포항 법광사지
사적	495	양양 낙산사일원	강원	사찰터	양양 낙산사 일원	좌동	양양 낙산사 일원	좌동
사적	496	김제금산사일원	전북	사찰터	김제 금산사 일원	좌동	김제 금산사	좌동
사적	502	경주불국사	경주시	사찰	경주 불국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3	보은법주사	보은군	사찰	보은 법주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4	합천해인사	합천군	사찰	합천 해인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5	구례화엄사	구례군	사찰	구례 화엄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6	순천송광사	순천시	사찰	순천 송광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7	순천선암사	순천시	사찰	순천 선암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8	해남대흥사	해남군	사찰	해남 대흥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3	경주낭산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낭산 일원	좌동	경주 낭산 일원	좌동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남산 일원	좌동	경주 남산 일원	좌동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83	선잠단지	서울	제사유적	선잠단지	서울 선잠단지	선잠단터	서울 선잠단지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충남	제사유적	아산 맹씨 행단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전남	제사유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5	화령전	경기	제사유적	수원 화령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1	서울사직단	서울	제사유적	서울 사직단	좌동	사직단	서울 사직단
사적	125	종묘	서울	제사유적	종묘	서울 종묘	종묘	서울 종묘
사적	136	참성단	인천	제사유적	참성단	강화 참성단	좌동	좌동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서울	제사유적	서울 문묘 일원	좌동	좌동	서울 문묘와 성균관
사적	149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서울	제사유적	육상궁	서울 육상궁	육상궁	서울 육상궁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제사유적	아산 이충무공 유허	좌동	아산 이충무공 유적	좌동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제사유적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3	숭의전지	경기	제사유적	연천 숭의전지	좌동	연천 숭의전	좌동
사적	233	남해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남해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6	통영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통영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5	경주나정	경북	제사유적	경주 나정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9	경기전	전북	제사유적	전주 경기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1	여수충민사	전남	제사유적	여수 충민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6	선농단	서울	제사유적	선농단	서울 선농단	선농단	서울 선농단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경북	제사유적	영주 금성대군 신단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3	부안구암리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좌동	부안 구암리 고인돌군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사적	137	강화지석묘	인천	지석묘	강화 지석묘	좌동	강화 부근리 고인돌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148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경기	생활유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좌동	파주 덕은리 유적	좌동
사적	391	고창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고창 지석묘군	좌동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사적	410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전남	지석묘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좌동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고인돌군	화순 효산리와 대산리 지석묘군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송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신라 대릉원 지구	경주 대릉원 지구	경주 대릉원 일원	좌동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3	경주금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금척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5	김해구산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구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반남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전남	고분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전남	고분
사적	79	고령지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좌동	고령 지산리 고분군	좌동
사적	80	창녕교동고분군	경남	고분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1	창녕송현동고분군	경남	고분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고분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사적	86	성주성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성주 성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3	양산북정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북정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4	양산신기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신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5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중부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9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송학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내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2	서악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서악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4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경남	고분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좌동	진주 평거동 고분군	좌동
사적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경북	고분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9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고분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1	김해예안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예안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2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고분	대구 불로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70	방이동백제고분군	서울	고분	서울 방이동 백제 고분군	좌동	서울 방이동 고분군	좌동
사적	273	동래복천동고분군	부산	고분	동래 복천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313	순흥읍내리벽화고분	경북	고분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좌동
사적	31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충북	고분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청주 신봉동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26	합천옥전고분군	경남	고분	합천 옥전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27	의창다호리고분군	경남	고분	의창 다호리 고분군	창원 다호리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28	경주용강동고분	경북	고분	경주 용강동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6	선산낙산리고분군	경북	고분	선산 낙산리 고분군	구미 낙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41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7	익산입점리고분	전북	고분	익산 입점리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0	경주구정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구정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4	나주복암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복암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0	부여능안골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안골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1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	고분	화성 마하리 백제 고분군	화성 마하리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454	김해양동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양동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수촌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충북	고분	충주 누암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경북	고분	구미 황상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충남	고분	서산 부장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경북	고분	경주 황성동 석실분	좌동	경주 황성동 고분	좌동
사적	500	용인보정동고분군	용인시	고분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무열왕릉	경주 무열왕릉	좌동	좌동
사적	21	김유신묘	경북	능,묘	신라 김유신묘	경주 김유신묘	좌동	좌동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덕왕릉	경주 경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덕여왕릉	경주 진덕여왕릉	좌동	좌동
사적	26	경주괘릉	경북	능,묘	신라 원성왕릉(괘릉)	경주 원성왕릉(괘릉)	경주 원성왕릉	좌동
사적	27	경주구정리방형분	경북	능,묘	경주 구정리 방형분	좌동	경주 구정동 방형분	좌동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성덕왕릉	경주 성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9	신라헌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덕왕릉	경주 헌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흥덕왕릉	경주 흥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73	수로왕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릉	김해 수로왕릉	좌동	좌동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비릉	김해 수로왕비릉	좌동	좌동
사적	87	익산쌍릉	전북	능,묘	익산 쌍릉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5	칠백의총	충남	능,묘	금산 칠백의총	금산 칠백의총	좌동	좌동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전남	능,묘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2	이충무공묘	충남	능,묘	아산 이충무공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8	문무대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문무대왕릉	경주 문무대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2	신라오릉	경북	능,묘	신라 오릉	경주 오릉	좌동	좌동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일성왕릉	경주 일성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경북	능,묘	신라 탈해왕릉	경주 탈해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경북	능,묘	신라 미추왕릉	경주 미추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법흥왕릉	경주 법흥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흥왕릉	경주 진흥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지왕릉	경주 진지왕릉	좌동	좌동
					신라 문성왕릉	경주 문성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안왕릉	경주 헌안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평왕릉	경주 진평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문왕릉	경주 신문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선덕여왕릉	경주 선덕여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공왕릉	경주 효공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소왕릉	경주 효소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무왕릉	경주 신무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정강왕릉	경주 정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강왕릉	경주 헌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경북	능,묘	신라 내물왕릉	경주 내물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0	전민애왕릉	경북	능,묘	신라 전 민애왕릉	경주 전(傳) 민애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경기	능,묘	고려 공양왕릉	고양 공양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3	동구릉	경기	능,묘	동구릉	구리 동구릉	동구릉	구리 동구릉
사적	194	헌릉·인릉	서울	능,묘	헌릉과 인릉	서울 헌릉과 인릉	헌릉과 인릉	서울 헌릉과 인릉
사적	195	영릉·녕릉	경기	능,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사적	196	장릉	강원	능,묘	장릉(莊陵)	영월 장릉(莊陵)	좌동	영월 장릉(莊陵)
사적	197	광릉	경기	능,묘	광릉	남양주 광릉	광릉	남양주 광릉
사적	198	서오릉	경기	능,묘	서오릉	서울 서오릉	서오릉	고양 서오릉
사적	199	선릉·정릉	서울	능,묘	선릉과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선릉과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	200	서삼릉	경기	능,묘	서삼릉	서울 서삼릉	서삼릉	고양 서삼릉
사적	201	태릉·강릉	서울	능,묘	태릉과 강릉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과 강릉	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	202	장릉	경기	능,묘	장릉(章陵)	김포 장릉(章陵)	좌동	좌동
사적	203	장릉	경기	능,묘	장릉(長陵)	파주 장릉(長陵)	좌동	좌동
사적	204	의릉	서울	능,묘	의릉	서울 의릉	의릉	서울 의릉
사적	205	파주삼릉	경기	능,묘	파주 삼릉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06	융릉·건릉	경기	능,묘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사적	207	홍릉·유릉	경기	능,묘	홍릉과 유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홍릉과 유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208	정릉	서울	능,묘	정릉	서울 정릉	정릉	서울 정릉
사적	209	사릉	경기	능,묘	사릉	남양주 사릉	사릉	남양주 사릉
사적	210	온릉	경기	능,묘	온릉	고양 온릉	온릉	고양 온릉
사적	214	전구형왕릉	경남	능,묘	전 구형왕릉	산청 전 구형왕릉	산청 전(傳) 구형왕릉	좌동
사적	219	배리삼릉	경북	능,묘	경주 배리 삼릉	경주 배동 삼릉	좌동	좌동
사적	220	희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희강왕릉	경주 희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1	지마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지마왕릉	경주 지마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2	경애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애왕릉	경주 경애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인천	능,묘	고려 홍릉	강화 홍릉(洪陵)	좌동	좌동
사적	238	순흥어숙묘	경북	능,묘	순흥 어숙묘	영주 어숙묘	영주 순흥 어숙묘	좌동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서울	능,묘	서울 석촌동 백제 적석총	서울 석촌동 적석총	서울 석촌동 고분군	좌동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경기	능,묘	신라 경순왕릉	연천 경순왕릉	좌동	좌둥
사적	272	만인의총	전북	능,묘	남원 만인의총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23	윤관장군묘	경기	능,묘	파주 윤관 장군묘	파주 윤관장군 묘	파주 윤관장군묘	좌동
사적	330	효창공원	서울	능,묘	서울 효창공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6	순강원	경기	능,묘	순강원	남양주 순강원	순강원	남양주 순강원
사적	357	영회원	경기	능,묘	영회원	광주(廣州) 영회원	영회원	광주(廣州) 영회원
사적	358	소령원	경기	능,묘	소령원	파주 소령원	소령원	파주 소령원
사적	359	수길원	경기	능,묘	수길원	파주 수길원	수길원	파주 수길원
사적	360	휘경원	경기	능,묘	휘경원	남양주 휘경원	휘경원	남양주 휘경원
사적	361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능,묘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사적	362	연산군묘	서울	능,묘	연산군묘	서울 연산군 묘	연산군묘	서울 연산군묘
사적	363	광해군묘	경기	능,묘	광해군묘	남양주 광해군 묘	광해군묘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364	명빈묘	경기	능,묘	명빈묘	구리 명빈묘	명빈묘	구리 명빈묘
사적	365	성묘	경기	능,묘	성묘	남양주 성묘	성묘	남양주 성묘
사적	366	안빈묘	경기	능,묘	안빈묘	남양주 안빈묘	안빈묘	남양주 안빈묘
사적	367	영빈묘	경기	능,묘	영빈묘	남양주 영빈묘	영빈묘	남양주 영빈묘
사적	369	석릉	인천	능,묘	고려 석릉	강화 석릉	좌동	좌동
사적	370	가릉	인천	능,묘	고려 가릉	강화 가릉	좌동	좌동
사적	371	곤릉	인천	능,묘	고려 곤릉	강화 곤릉	좌동	좌동
사적	431	홍주의사총	충남	능,묘	홍주 의사총	홍성 의사총	좌동	좌동
사적	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서울	능,묘	서울 초안산 조선 분묘군	좌동	서울 초안산 분묘군	좌동
사적	459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경남	능,묘	밀양 박익 벽화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태실지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4	성주세종대왕자태실	경북	태실지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좌동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좌동
사적	474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제사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좌동	좌동	좌동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07	정다산유적	전남	개인유적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	좌동	강진 정약용 유적	좌동
사적	305	조식유적	경남	개인유적	산청 남명 조식 유적	좌동	산청 조식 유적	좌동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충북	개인유적	괴산 우암 송시열 유적	좌동	괴산 송시열 유적	좌동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전남	개인유적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	좌동	해남 윤선도 유적	좌동
사적	487	추사유배지	제주	생활유적	제주 추사 김정희 유배지	좌동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좌동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전남	생가지	해남윤씨 녹우단	좌동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좌동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강원	생활유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허	좌동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좌동
사적	19	경주계림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계림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4	삼성혈	제주	구비전승지	제주 삼성혈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9	이견대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이견대(利見臺)	좌동	경주 이견대	좌동
사적	429	김해구지봉	경남	구비전승지	김해 구지봉	좌동	김해 구지봉	좌동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충남	생가터	예산 매헌 윤봉길 의사 유적	좌동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좌동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충남	생가터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좌동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좌동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전북	생가터	정읍 전봉준 유적	좌동	정읍 전봉준 유적	좌동
사적	299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경기	순국유적지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좌동	좌동	좌동

7 . 근대사적(36)

사적명			지역	개선안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32	독립문	서울	서울 독립문	독립문	서울 독립문
사적	157	환구단	서울	서울 환구단	환구단	서울 환구단
사적	171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서울	서울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서울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사적	213	우정총국	서울	서울 우정총국	우정총국	서울 우정총국
사적	248	대한의원	서울	서울 대한의원	대한의원	서울 대한의원
사적	252	약현성당	서울	서울 약현성당	약현성당	서울 약현성당
사적	253	구러시아공사관	서울	서울 구러시아 공사관	구 러시아 공사관	서울 구러시아공사관
사적	254	구벨기에영사관	서울	서울 구벨기에 영사관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구벨기에영사관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서울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	서울 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서울 원효로성당
사적	256	정동교회	서울	서울 정동교회	정동교회	서울 정동교회
사적	258	명동성당	서울	서울 명동성당	명동성당	서울 명동성당
사적	275	연세대학교스팀슨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사적	276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사적	277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사적	278	구서울대학교본관	서울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사적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	서울 구공업전습소 본관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280	한국은행본관	서울	서울 한국은행 본관	구 한국은행 본관	서울 구 한국은행 본관
사적	281	중앙고등학교본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사적	282	중앙고등학교서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사적	283	중앙고등학교동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사적	284	서울역사	서울	좌동	구 서울역사	좌동
사적	285	고려대학교본관	서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사적	286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적	287	인천답동성당	인천	인천 답동성당	인천 답동성당	인천 답동성당
사적	288	전주전동성당	전북	전주 전동성당	전주 전동성당	전주 전동성당
사적	289	목포구일본영사관	전남	목포 구일본영사관	목포 구 일본영사관	목포 구일본영사관
사적	290	대구계산동성당	대구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사적	291	진해우체국	경남	창원 진해우체국	창원 진해우체국	창원 진해우체국
사적	318	화산천주교회	전북	익산 화산천주교회	익산 나바위천주교회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서울	구 서울구치소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424	성공회강화성당	인천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서울	서울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저택	서울 안국동 윤보선가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대구	구 대구 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대구 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사적	443	구도립대구병원	대구	구 도립 대구병원	구 도립 대구병원	구 도립 대구병원
사적	465	서울경교장	서울	서울 경교장	경교장	서울 경교장
사적	497	이화장	서울	서울 이화장	이화장	서울 이화장

<붙임3>

예고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종별	연번	현행	개선안	변경안	변경사유	제출기관
		서울소재 궁궐 (경복궁,창덕궁,덕수궁,종묘,경희궁지,경모궁지)	지역명 표기(서울○○○)	지역명(서울) 삭제	ㅇ지역명을 병기하는 경우 “한국”의 대표성을 갖는 문화재 즉 조선왕조의 궁궐(경복궁, 창덕궁 등)이나 종묘 등은 지역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경희궁지 및 경모궁지 등 ‘지(址)’는 ‘터‘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 종로구
사적	124	덕수궁 (德壽宮)	서울 덕수궁 (서울 德壽宮)	서울 경운궁 (서울 慶運宮)	ㅇ임진왜란 때 서울에 있던 경복궁, 창덕궁과 종묘가 불타버렸으므로 의주로 피난했다가 1년 반만에 돌아온 선조는 부득이 과거 월산대군의 사저로 임치 거처로 삼고(1593. 선조26) ‘정릉동 행궁’이나 ‘시어소’라 하였음. ㅇ광해군이 1608년 이곳에서 즉위한 후 궁궐로 사용하다가 1611년에 창덕궁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자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에 비로소 ‘경운궁(慶運宮)’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음 ㅇ덕수궁이라는 이름은 고종에게 바쳐진 궁호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 또는 왕조의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는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경운궁을 덕수궁이라 부르면 경운궁이 고종 개인의 궁궐인 것처럼 되어버림. 따라서 덕수궁은 본래의 명칭인 경운궁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함	박현경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舍堂洞百濟窯址)	서울 사당동 요지 (서울 舍堂洞 窯址)	서울 남현동 요지	ㅇ사당동 백제요지의 행정구역명 “사당동”은 사적 지정 당시에는 관악구 소재지였으나,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법정동명인 사당동 지역은 동작구로 분구․편입 되었으며,「사당동 백제요지」사적지는 법정동명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당동 백제요지」의 명칭은 현실적으로 부적합 명칭으로써, 동작구 사당동과 많은 혼동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찾아올 경우 행정구역 명칭의 혼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ㅇ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 시 잘못된 행정구역 명칭을 바로잡아 올바른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칭 혼동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울 관악구 남현동 주민자치 위원회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仁川綠靑磁陶窯址)	인천 녹청자 요지 (仁川 景西洞 窯址)	인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仁川 景西洞 綠靑磁 陶窯址)	ㅇ요지는 가마터의 잘못된 표기로 현행 도요지를 계속사용 <출처> ㅇ네이버 국어사전	인천시 서구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竹島앞바다高麗靑磁埋藏海域)	태안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泰安 竹島 海底遺物 埋藏海域)	보령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保寧 竹島 海底遺物 埋藏海域)	ㅇ지역명 변경 - 행정구역상 보령시에 소재	충남 보령시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江陵臨瀛館址)	강릉 임영관 (江陵 臨瀛館)	강릉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	ㅇ강릉 임영관지는 ‘94 객사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ㅇ‘05년 칠사당을 포함한 동헌영역까지 지정구역 확대 ㅇ‘06년 임영관 복원완료 후 ’11년 현재 동헌 영역의 관아건물 복원이 마무리단계에 있음. ㅇ1389년 이래 1894년까지 강릉의 名號가 강릉대도호부였다는 점 및 객사영역과 동헌영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참고> ㅇ고려태조 왕건대 東原京 ㅇ1389년 강릉대도호부 승격 ㅇ조선 건국초 강릉대호부 설치 ㅇ1895년 갑오개혁시 폐지 <문헌> ㅇ고려사 지리지 명주조 ㅇ세종실록지리지 권153 ㅇ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ㅇ증수임영지	강원 강릉시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江陵掘山寺址)	강릉 굴산사지 (江陵 掘山寺址)	강릉 굴산사지 (江陵 崛山寺址)	ㅇ한문표기 변경 <문헌> -『조당집』溟洲崛山故 通曉大師.. -「보현사낭원대사탑비」崛山尋師..	강원 강릉시
사적	507	순천선암사 (順天仙岩寺)	순천 선암사 (順天 仙岩寺)	순천 선암사 (順天 仙巖寺)	ㅇ한자 표기 변경	황치영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康津大口面陶窯址)	강진 대구면 요지 (康津 大口面 窯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ㅇ강진 대구면의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 대표유적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올라 있는 중요유적임 ㅇ문화재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시대와 유적의 종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ㅇ우리나라 도자사는 물론 세계 도자문화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의 고려 청자 유적의 문화재명칭은 ‘고려 청자’가 들어 가도록 명시해야 함. ㅇ시대와 종별을 표기한 다른 문화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함.(사례 : 사적 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 ‘조선백자’는 ‘고려청자’처럼 시대와 종별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주가 조선시대 ‘조선백자’의 대표유적이라면 강진은 고려시대 ‘고려청자’의 대표유적임. - 소재지인 대구면도 고려시대 청자제작 국가기구라 할 대구소[大口所]가 있던 역사지명으로 고려시대 관요성격을 대변하고 있음.) <참고> 지침 제2조(일반원칙) ③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대와 유형, 속성을 표기하는 ‘고려’와 ‘청자’가 문화재명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전남 ․강진군 ․강진군의회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咸安道項里古墳群)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咸安 道項里와 末山里 古墳群)	함안 말이산 고분군 (咸安 末伊山 古墳群)	ㅇ당해 고분군은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말산(末山)은 마리산 또는 말이산(末伊山)으로 불리어 졌다. 구전(口傳)되는 바로는 말산을 끝산 또는 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끝산은 한자어의 뜻대로 붙여진 이름이지만두산은「斗山,頭山,首山」의 뜻이였다고한다 말두(斗)자의 두산(斗山)은 말의 생긴 형세가 말(斗)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지만 두산(頭山)또는 수산(首山)은 그렇지가 않다. 머리(頭:首)의 옛말은 마리이다. ㅇ마리산(末伊山)의 「末伊」가 마리(頭:首)를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이라면 「末山」은 당연히 머리산(頭山·首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작고 낮은 산이지만 아라가야(阿羅伽倻)왕릉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머리(頭:首)로 높여 불렀음직하기 때문이므로 따라서 당해 고분군의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시에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변경하여 옛 명칭으로 환원하는 것이 문화재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확립은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함안의 지명과 유래」(함안문화원 발간)	경남 함안군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咸安末山里古墳群)
사적	16	경주월성 (慶州月城)	경주 월성 (慶州 月城)	신라 궁성지 월성 (新羅 宮城地 月城)	ㅇ신라천년 도읍 중심지(궁궐)에 대한 인지 내지 정체성 표현이 절실함	경북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慶州路東里古墳群)	경주 대릉원 일원 (慶州 大陵園 一圓)	본래대로 환원 ·	ㅇ지역, 규모, 군집단위에 따라 분리되어 지역되어 있으며 변경될 경우 너무 광역의 지역으로 관리단체로서 관리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현 제도운영으로 볼 때 단위 문화재로 예산배정이 예상됨으로 예산 축소가 우려되며 이는 만성적 민원지역에 대한 정비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굳이 분리한다면 지역구분이 분명한 원화로, 태종로와 같은 대로로 구분이 명확한 ①‘노동·노서’, ②‘황남·황오’, ③‘인왕’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경북 경주시 (사)경주발전주민협의회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慶州路西里古墳群)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慶州皇南里古墳群)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慶州皇吾里古墳群)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慶州仁旺里古墳群)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新羅武烈王陵)	경주 무열왕릉 (慶州 武烈王陵)	경주 신라무열왕릉 (慶州 新羅 武烈王陵)	ㅇ시대사 이해가 필요한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지역명만을 넣는 것은 지역성 강조에만 편엽될 수 있으며 국가명칭을 넣어 국민적 교육적 이해차원에서 신라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함	경북 경주시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新羅景德王陵)	경주 경덕왕릉 (慶州 景德王陵)	경주 신라 경덕왕릉 (慶州 新羅 景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新羅眞德女王陵)	경주 진덕여왕릉 (慶州 眞德女王陵)	경주 신라 진덕여왕릉(慶州 新羅 眞德女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6	경주괘릉 (慶州掛陵)	경주 원성왕릉 (慶州 元聖王陵)	경주 신라 원성왕릉 (慶州 新羅 元聖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新羅聖德王陵)	경주 성덕왕릉 (慶州 聖德王陵)	경주 신라 성덕왕릉 (慶州 新羅 聖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9	신라헌덕왕릉 (新羅憲德王陵)	경주 헌덕왕릉 (慶州 憲德王陵)	경주 신라 헌덕왕릉 (慶州 新羅 憲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新羅興德王陵)	경주 흥덕왕릉 (慶州 興德王陵)	경주 신라 흥덕왕릉 (慶州 新羅 興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58	문무대왕릉 (文武大王陵)	경주 문무대왕릉 (慶州 文武大王陵)	경주 신라 문무대왕릉(慶州 新羅 文武大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新羅逸聖王陵)	경주 일성왕릉 (慶州 逸聖王陵)	경주 신라 일성왕릉 (慶州 新羅 逸聖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新羅脫解王陵)	경주 탈해왕릉 (慶州 脫解王陵)	경주 신라 탈해왕릉 (慶州 新羅 脫解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新羅味鄒王陵)	경주 미추왕릉 (慶州 味鄒王陵)	경주 신라 미추왕릉 (慶州 新羅 味鄒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新羅法興王陵)	경주 법흥왕릉 (慶州 法興王陵)	경주 신라 법흥왕릉 (慶州 新羅 法興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新羅眞興王陵)	경주 진흥왕릉 (慶州 眞興王陵)	경주 신라 진흥왕릉 (慶州 新羅 眞興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新羅眞智文聖王陵)	경주 진지왕릉 (慶州 眞智王陵)	경주 신라 진지왕릉 (慶州 新羅 眞智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경주 문성왕릉 (慶州 文聖王陵)	경주 신라 문성왕릉 (慶州 新羅 文聖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新羅憲安王陵)	경주 헌안왕릉 (慶州 憲安王陵)	경주 신라 헌안왕릉 (慶州 新羅 憲安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新羅眞平王陵)	경주 진평왕릉 (慶州 眞平王陵)	경주 신라 진평왕릉 (慶州 新羅 眞平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新羅神文王陵)	경주 신문왕릉 (慶州 神文王陵)	경주 신라 신문왕릉 (慶州 新羅 神文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新羅善德女王陵)	경주 선덕여왕릉 (慶州 善德女王陵)	경주 신라 선덕여왕릉(慶州 新羅 善德女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新羅孝恭王陵)	경주 효공왕릉 (慶州 孝恭王陵)	경주 신라 효공왕릉 (慶州 新羅 孝恭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新羅孝昭王陵)	경주 효소왕릉 (慶州 孝昭王陵)	경주 신라 효소왕릉 (慶州 新羅 孝昭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新羅神武王陵)	경주 신무왕릉 (慶州 神武王陵)	경주 신라 신무왕릉 (慶州 新羅 神武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新羅定康王陵)	경주 정강왕릉 (慶州 定康王陵)	경주 신라 정강왕릉 (慶州 新羅 定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新羅憲康王陵)	경주 헌강왕릉 (慶州 憲康王陵)	경주 신라 헌강왕릉 (慶州 新羅 憲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新羅奈勿王陵)	경주 내물왕릉 (慶州 奈勿王陵)	경주 신라 내물왕릉 (慶州 新羅 奈勿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90	전민애왕릉 (傳閔哀王陵)	경주 전 민애왕릉 (慶州 傳 閔哀王陵)	경주 신라 전 민애왕릉(慶州 新羅 傳 閔哀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20	희강왕릉 (僖康王陵)	경주 희강왕릉 (慶州 僖康王陵)	경주 신라 희강왕릉 (慶州 新羅 僖康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21	지마왕릉 (祗摩王陵)	경주 지마왕릉 (慶州 祗摩王陵)	경주 신라 지마왕릉 (慶州 新羅 祗摩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222	경애왕릉 (景哀王陵)	경주 경애왕릉 (慶州 景哀王陵)	경주 신라 경애왕릉 (慶州 新羅 景哀王陵)	ㅇ상동	경북 경주시
사적	19	경주계림 (慶州 鷄林)	경주 계림 (慶州 鷄林)	경주 계림(慶州 雞林)	ㅇ한자 표기 변경 ㅇ‘鷄’와 ‘雞’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삼국사기’에 ‘雞’로 사용함으로 고래의 용례를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기록에 따른 글자를 사용함이 타당함.	경북 경주시

□ 사적 명칭 변경 예고 관련 의견

김희태(전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

1. 사적 487호 추사유배지(秋史流配址)

ㅇ 예고명칭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西歸浦 金正喜 流配址)

ㅇ 제출의견 1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西歸浦 金正喜 流配地)

- 유배지(址) 한자 표기를 유배지(地)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적거지라고 하지만 비석의 원터(사적 228호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유지 北漢山眞興王巡狩碑遺址)나 사찰 터(사적 427호 부여 왕흥사지 扶餘 王興寺址)처럼 유구가 확실한 경우는 지(址)로 표기하나 유배지처럼 장소나 지역의 의미가 강한 유적의 경우는 지(址)보다는 지(地)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3항에도 ‘사적지(史蹟地)’ 용어를 쓰고 있어 법규에 충실하게 용어를 사용해야 함.

ㅇ 제출의견 2 : 서귀포 김정희 유배유적(西歸浦 金正喜 流配遺蹟)

- 유배지도 유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배유적’으로 표기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사적 293호 ‘전봉준선생 고택지(址)’를 ‘정읍 전봉준 유적’으로, 사적 229호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를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비교 할 필요도 있음.

- 그리고 부여기준 제6조의 ③ ‘4.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유배지도 주거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적”으로 표기하여 정해진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적 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 양양 낙산사

사적 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 김제 금산사

ㅇ 사유 : 사찰의 경우 대부분 일원을 제외하고 명칭 변경 예고를 했는데 낙산사와 금산사 2개소만 일원이 포함된 것은 검토가 필요함.

3. 인물유적

기준 6조 ⑥ 1. 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명칭을 표기한다. 는 조항에 따른다면 다음 사적 명칭도 검토가 필요하다.

ㅇ “지역명+이름+유적” 기준의 동일 적용1 - 행적 존칭 포함여부 재검토

-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유관순열사유적 : 다음 두 문화재는 관련 인물 행적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의사, 열사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기준에 따라야 하고 다른 문화재와 비교하여 볼 때 검토가 필요함.

종별	번호	명칭	예고명칭	의견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梅軒尹奉吉義士事蹟地)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禮山 尹奉吉 義士 遺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柳寬順烈士遺蹟)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天安 柳寬順 烈士 遺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 송시열유적, 윤선도 유적은 존칭이 없이 이름+유적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위 두 사적은 예외로 적용해야 하는가 검토 필요.

ㅇ “지역명+이름+유적” 기준의 동일 적용2 - 시호 등 존칭 포함여부 재검토

- 이충무공(李忠武公) 유적 :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이순신 장군의 유적에 대하여 시호(諡號)인 충무(忠武)를 명칭에 포함하여 ‘이충무공(李忠武公)’으로 표기해 왔는데, 사적 명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인물 관련 유적은 존칭이 없이 이름+유적의 기준으로 정해 놓았으나 ‘이충무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에서 보면 큰 뜻이 있다고 하겠으나, 정해진 기준을 놓고 보면 상충된다.

- 또한 충무(忠武)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조선시대의 이씨(李氏) 성을 가진 인물이 3명으로서 ‘이충무공’ 하면 ‘이순신장군’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복수의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된다.

· 충무공 이준(李)(1441∼1479)

· 충무공 구성군(龜城君) 이순신(李舜臣)(1545∼1598)

· 충무공 이수일(李守一)(1554∼1632)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5호 충무공 이수일 신도비(忠武公李守一神道碑)는 시호+경칭+이름으로 표기하는 사례도 있다.

- 개별 유적별로 보면, 한산도 이충무공유적은 이순신장군이 생전에 활동했던 유적이고 충무는 순국한 뒤에 공적을 평가해 내린 시호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도 하다.

- 묘당도 이충무공유적 역시 이순신 장군 활동시 관련 유적인데 사후의 시호가 함께 쓰인다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

종별	번호	명칭	예고명칭	의견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閑山島李忠武公遺蹟)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統營 閑山島 李忠武公 遺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廟堂島李忠武公遺蹟)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莞島 廟堂島 李忠武公 遺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牙山李忠武公遺墟)	아산 이충무공 유허 (牙山 李忠武公 遺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사적	112	이충무공묘 (李忠武公墓)	아산 이충무공묘 (牙山 李忠武公墓)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觀音浦李忠武公戰歿遺墟)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南海 觀音浦 李忠武公 遺蹟)	“지역명+이름+유적” 기준과 다른 문화재 명칭 사례에 맞춰 검토

- 한편, 이순신장군의 태생지이자 묘가 있고 이순신장군의 유물로서 국보나 보물이 소장된 현충사가 있는 아산에서 매년 개최하는 축제의 명칭도 ‘이충무공축제’나 ‘충무공축제’가 아니다. ‘이순신 축제’이다. 앞에 지역과 경칭이 붙긴 하지만 ‘이순신축제’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진 자료 참조(2011년 이순신 축제 홍보 안내물 참조, 서울 지하철에서 2011.4.11 촬영)

4. 명칭부여기준 관련

ㅇ 대한민국 문화재 명칭부여기준 제정

- 현행 문화재 명칭 부여기준은 문화재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 대상 유적별로 명칭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부여기준’으로 통합하여 총괄편과 종류별 문화재편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화재의 명칭부여의 일관성,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 어느 분과에서는 지역명이 앞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느 분과에서는 지명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 어느 분과 기준은 조항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분과 기준은 두서 없이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문화재 종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총괄편과 개별편으로 구분한 지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제안(각 분과별 의견 수렴과정, 지정예고 등)한바 있습니다만, 다음 사례 한 가지만 대표로 다시 제시합니다.

- 이순신장군 관련 유적 유물의 경우, 성+이름(이순신), 성+시호+경칭(이충무공)으로 동일인물의 유적 유물임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지명이 붙은 경우도 있고 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성+이름(이순신)

국보 76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李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

보물 1564 이순신 관련 고문서(李舜臣 關聯 古文書)

- 성+시호+경칭(이충무공)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閑山島李忠武公遺蹟)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廟堂島李忠武公遺蹟)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牙山李忠武公遺墟)

사적 112 이충무공묘(李忠武公墓)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觀音浦李忠武公戰歿遺墟)

보물 326 이충무공유물(李忠武公遺物)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6-022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11필지 267,79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32번지 등 6필지 944㎡(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17필지 268,735㎡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3.31./4.11./4.19.)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에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944	944

안건번호 사적 2011-06-023

2. 창녕교동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녕교동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녕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 지정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2번지 등 163필지 221,069㎡(문화재구역 159필지 220,455㎡, 보호구역 4필지 614㎡)

ㅇ 추가 지정 신청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98-3번지 등 13필지 10,557㎡(지번 면적조서 별첨)(문화재구역 13필지 10,557㎡)

ㅇ 추가 지정 검토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98-3번지 등 7필지 2,495㎡(지번 면적조서 별첨)

[문화재구역 7필지 2,495㎡(주차장 부지 남측 부분을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구역으로 검토함)]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2번지 등 170필지 223,564㎡(문화재구역 166필지 222,950㎡, 보호구역 4필지 614㎡)

(4) 신청사유(창녕군수)

ㅇ 창녕교동고분군은 창녕 최고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창녕을 대표하는 고분군

ㅇ 교동고분군 주차장 정비구역 일원

- 2009년 창녕교동고분군 주차장 정비(배수로 정비 및 석축정비)를 위해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입회조사 한 결과, 고분의 개석 및 벽석 일부가 노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함.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분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완형의 은제과대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됨.

지도위원회 결과, 교동고분군이 연속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구로서 고분의 원형 보존 및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

ㅇ 교리 504번지 일원

- 2009년 확대지정된 505-3번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으로, 교동고분군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분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구역이므로 추가지정이 필요함.

또한 신청지역의 아래 위쪽이 모두 고분군 지정구역과 경계를 이루므로 인해 건축이 제한(변부곤: 현상변경 불허)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확대지정이 필요함

라. 현지조사의견(2011.3.29,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창녕박물관 건너편의 주차장 부지 연접지와 여기서 서측 능선 밑인 교리 504번지 일원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ㅇ 주차장 연접지는 주차장 발굴시에 삼국시대 횡구식 석실분과 조선시대 건물터,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 곳으로 유구의 분포 가능성과 역사문화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도 추가지정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리고 교동 504번지 일원은 시․발굴을 통해 유구․유물이 확인된 바 없어 추가지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황에서 보존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주차장 연접지인 7필지(2,495㎡)를 추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10.7.30)

ㅇ 창녕군 교동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13필지, 10,557㎡) 건이 2010.7.30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검토

- 현지조사 의견대로 주차장 연접지 7필지 추가지정

<별첨>창녕교동고분군(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 지적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자 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1	교리	98-3	답	783	783	-
2	교리	107-1	답	175	175	-
3	교리	109-1	대	430	430	-
4	교리	110	대	194	194	-
5	교리	110-1	대	183	183	-
6	교리	110-2	대	165	165	-
7	교리	111	대	565	565	-
8	교리	503-1	묘	188	188	-
9	교리	503-2	전	2,195	2,195	-
10	교리	503-3	묘	496	496	-
11	교리	504	전	2,367	2,367	-
12	교리	508-1	전	1,226	1,226	-
13	교리	509	전	1,590	1,590	-
계	계(13필지)			10,557	10,557	-

<별첨>창녕교동고분군(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지적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자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1	교리	98-3	답	783	783	-
2	교리	107-1	답	175	175	-
3	교리	109-1	대	430	430	-
4	교리	110	대	194	194	-
5	교리	110-1	대	183	183	-
6	교리	110-2	대	165	165	-
7	교리	111	대	565	565	-
계	계(7필지)			2,495	2,495	-

안건번호 사적 2011-06-024

3. 남도석성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진도군 소재 남도석성과 관련된 선소터 및 활터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도석성(사적 제127호)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범위

ㅇ 기지정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등 152필지 36,582㎡

ㅇ 추가지정 신청범위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36-2 등 9필지 4,786㎡

ㅇ 조정 후 면적 : 161필지 41,368㎡

(4) 추가지정사유

ㅇ 남도석성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옮겨갈 때 출발했다고 전하는 곳으로, 해안지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의 성임을 감안하여, 부속시설인 선소(船所)와 사대(射臺)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1.03.21/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남도석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에 웅거할 당시 축조했다고 여겨지는 곳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왜구의 해안침범으로 인해 사용된 곳임

ㅇ 금회 추가지정은 ‘남도진여지도(1872)’ 등 기록에서 전하는 남도석성 관련유적인 ‘선소’와 ‘사대(활쏘기터)’를 추가지정하여 남도석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ㅇ 2005년 5월 시굴조사를 통해 ‘선소’ 추정위치에서 선소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석축유구를 발굴하였고, ‘사대’는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도나 구전으로 현재의 위치가 파악되며, 지형도 지대가 1단 높게 구성되어 있음

ㅇ 남도석성 남문에서 바닷가로의 트인 경관을 보존한다는 관점, 석성과 관련된 유적을 같이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금회 추가지정은 남도석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10.08.13) - 결과 : 가결

ㅇ 사대(射臺)는 고지도에 선소 북서쪽의 가장 안쪽 해안가에 표기되어 있고, 지금도 이 일대를 ‘사장’으로 부르고 있음

ㅇ 사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백자와 기와편 등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음

ㅇ 선소(船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길이 33.3m, 하부폭 8m, 현재 높이 6.3m의 장방형 석축유구가 확인되었고, 분청자·백자편·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음

ㅇ 특히 기저부에서 발견된 목심에 대한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분석결과 절대연대가 성의 축조시기(1491년~1498년)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선소(船所)와 사대(射臺)는 남도석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수군진영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전라남도 진도군수 의견

ㅇ 남도석성은 고려시대 고종(1214~59) 이후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倭寇)의 침범(侵犯)은 연해지방을 노략질함으로서 충정왕 2년(1350)에는 진도의 관부(官府)와 백성들은 내륙지방으로 천도하여 조선시대 세종초기까지 僑置생활을 하다가 그 후 다시 귀향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도포(南桃浦)에 만호가 처음 생긴 것은 세종20년(1438년) 정월의 일인데, 이로 미뤄보면 현존하는 석성은 세종 20년 이후에 쌓은 것으로 본다. 성곽의 축조는 연산군 6년(1500년)~7년(1501년)에 쌓았다. 숙종9년(1683년) 6월에는 육군의 鎭管体制와 동일한 수군진영은 위도와 加里浦에 두었는데 남도진은 가리포진영에 딸린 수준근거(水軍根據)가 되기도 하였다.

ㅇ 남도석성 남쪽에 위치하는 남망산의 북서쪽 산기슭에 위치하는 선소는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은 사다리꼴이며, 축조방법은 상부와 하부로 비교적 큰 활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5~17단으로 쌓아올렸고 입면은 대체로 정연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도석성 서문에서 약 160m 가량 떨어져 있는 활터는 장축 북동-남서, 규모70cm×90cm, 깊이 30cm의 석관이 확인된 바 있으며, 축조방법은 먼저 굴광을 한 후 두께 10cm정도의 판석을 4면에 세우고 뒤쪽에는 뒷채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따라서 남도석성과 함께 이들 활터와 선소는 남도석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수군진영의 진지로서, 또한 조선 수군들이 활동했던 영역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를 확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바.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남도석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안)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 면적	지정 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1	남동리	148-2대	409	264			기존 지정
2	남동리	148-7대	31	13			〃
3	남동리	149-2전	345	205			〃
4	남동리	149전	736	666			〃
5	남동리	150-2전	221	147			〃
6	남동리	150전	514	514			〃
7	남동리	151-1대	93	50			〃
8	남동리	151-2전	526	509			〃
9	남동리	169대	33	33			〃
10	남동리	170전	483	483			〃
11	남동리	171-1대	327	327			〃
12	남동리	171-2도	20	20			〃
13	남동리	172대	17	17			〃
14	남동리	173대	188	188			〃
15	남동리	174대	446	446			〃
16	남동리	175대	192	192			〃
17	남동리	176답	469	469			〃
18	남동리	177답	613	331			〃
19	남동리	178답	367	367			〃
20	남동리	179답	701	701			〃
21	남동리	180대	337	337			〃
22	남동리	181전	50	50			〃
23	남동리	182전	76	76			〃
24	남동리	183전	40	40			〃
25	남동리	184대	30	30			〃
26	남동리	185대	56	56			〃
27	남동리	186대	347	347			〃
28	남동리	187대	298	298			〃
29	남동리	188대	284	284			〃
30	남동리	189대	271	271			〃
31	남동리	190대	241	241			〃
32	남동리	191답	56	56			〃
33	남동리	192대	20	20			〃
34	남동리	193답	20	20			〃
35	남동리	194대	152	152			〃
36	남동리	195-1대	258	258			〃
37	남동리	195-2도	10	10			〃
38	남동리	195-3도	10	10			〃
39	남동리	196-1대	7	7			〃
40	남동리	196-2도	13	13			〃
41	남동리	197-1대	89	89			〃
42	남동리	197-2도	10	10			〃
43	남동리	198대	268	268			〃
44	남동리	199-1대	238	238			〃
45	남동리	199-2도	13	13			〃
46	남동리	200대	268	268			〃
47	남동리	201대	195	195			〃
48	남동리	202-1대	377	377			〃
49	남동리	202-2도	33	33			〃
50	남동리	203대	565	565			〃
51	남동리	204-1대	301	301			〃
52	남동리	204-2도	17	17			〃
53	남동리	205대	380	380			〃
54	남동리	206대	516	516			〃
55	남동리	207-1대	460	460			〃
56	남동리	207-2도	17	17			〃
57	남동리	208-1대	241	241			〃
58	남동리	208-2도	17	17			〃
59	남동리	209대	347	347			〃
60	남동리	210대	555	555			〃
61	남동리	211대	559	559			〃
62	남동리	212-1대	585	585			〃
63	남동리	212-2도	40	40			〃
64	남동리	213-1대	278	278			〃
65	남동리	213-2도	26	26			〃
66	남동리	214-1대	33	33			〃
67	남동리	214-2도	7	7			〃
68	남동리	215-1대	231	231			〃
69	남동리	215-2도	20	20			〃
70	남동리	216-1대	334	334			〃
71	남동리	216-2도	2	2			〃
72	남동리	217대	450	450			〃
73	남동리	218대	919	919			〃
74	남동리	219-10도	26	26			〃
75	남동리	219-11전	142	142			〃
76	남동리	219-12전	151	151			〃
77	남동리	219-13전	19	19			〃
78	남동리	219-14전	37	37			〃
79	남동리	219-1전	512	512			〃
80	남동리	219-2전	392	392			〃
81	남동리	219-3전	912	912			〃
82	남동리	219-4전	367	367			〃
83	남동리	219-5전	218	218			〃
84	남동리	219-6전	280	280			〃
85	남동리	219-7도	7	7			〃
86	남동리	219-8도	7	7			〃
87	남동리	219-9도	1	1			〃
88	남동리	220-1대	410	410			〃
89	남동리	220-2도	7	7			〃
90	남동리	221-1대	291	291			〃
91	남동리	221-2도	13	13			〃
92	남동리	222대	357	357			〃
93	남동리	223대	625	625			〃
94	남동리	224대	347	347			〃
95	남동리	225대	225	225			〃
96	남동리	226대	456	456			〃
97	남동리	227-1대	99	99			〃
98	남동리	227-2도	13	13			〃
99	남동리	228대	13	13			〃
100	남동리	229-1대	145	145			〃
101	남동리	229-2도	7	7			〃
102	남동리	230대	347	347			〃
103	남동리	231-1대	182	182			〃
104	남동리	231-2도	40	40			〃
105	남동리	232-1대	212	212			〃
106	남동리	232-2도	30	30			〃
107	남동리	233-1대	397	397			〃
108	남동리	233-2도	20	20			〃
109	남동리	234대	512	512			〃
110	남동리	235대	377	377			〃
111	남동리	236전	142	142			〃
112	남동리	237전	1940	1940			〃
113	남동리	246전	3514	165			〃
114	남동리	255대	420	264			〃
115	남동리	256전	182	182			〃
116	남동리	257대	195	195			〃
117	남동리	258대	407	407			〃
118	남동리	259대	112	112			〃
119	남동리	260답	66	40			〃
120	남동리	261-1답	116	71			〃
121	남동리	261-2도	33	18			〃
122	남동리	261-3답	89	89			〃
123	남동리	262-1답	205	205			〃
124	남동리	262-2도	13	13			〃
125	남동리	263-1도	7	7			〃
126	남동리	263-3도	20	20			〃
127	남동리	263-4도	416	212			〃
128	남동리	285-1도	83	76			〃
129	남동리	286-1도	23	23			〃
130	남동리	286-2도	116	116			〃
131	남동리	286-3도	33	33			〃
132	남동리	287-1대	366	366			〃
133	남동리	287-3도	94	94			〃
134	남동리	288-1대	114	114			〃
135	남동리	288-3도	48	48			〃
136	남동리	289-1도	134	134			〃
137	남동리	289대	311	311			〃
138	남동리	291도	19	19			〃
139	남동리	292도	260	165			〃
140	남동리	293대	360	360			〃
141	남동리	294답	440	440			〃
142	남동리	295-4도	115	115			〃
143	남동리	295-5도	199	199			〃
144	남동리	642하천	26,218	420			〃
145	남동리	647사	255	255			〃
146	남동리	648사	278	278			〃
147	남동리	649사	612	612			〃
148	남동리	650사	423	423			〃
149	남동리	651사	195	195			〃
150	남동리	652사	2572	570			〃
151	남동리	653도	681	379			〃
152	남동리	654도	3567	1651			〃
153	남동리	362-12답	316	316			추가 지정
154	남동리	362-15답	284	284			추가 지정
155	남동리	389-1전	802	802			추가 지정
156	남동리	389-8전	409	409			추가 지정
157	남동리	산36-1도	475	475			추가 지정
158	남동리	산36-2임	1590	1590			추가 지정
159	남동리	산36임	414	414			추가 지정
160	남동리	산37-1도	277	277			추가 지정
161	남동리	산37임	219	219			추가 지정
총계	161필지		76,073	41,368

안건번호 사적 2011-06-025

4. 장릉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장릉」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최근 측량(‘11.1월) 결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장릉’의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를 (재)고려공원이 묘지를 조성하여 점유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재)고려공원의 소유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상호교환 및 지정구역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장릉(사적 제202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1번지 일원

ㅇ 지정일자 : 1970. 5. 26

ㅇ 지정면적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1번지 522,297㎡

(3)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내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신청면적(㎡)	소유자	관리실태	신청내용
1	풍무동	산141-1	사적	978	문화재청	(재)고려공원이 점유 30여기의 묘지 조성	토지교환전 사적 해제
2	감정동	산107-1	묘	882	(재)고려공원	문화재청이 장릉의 일부로 점유 및 관리	토지교환후 사적 지정

※ 감정평가후 가격차 발생시, (재)고려공원이 토지를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

(4) 신청사유

ㅇ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문화재청과 (재)고려공원이 상호 상대방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상호 교환 및 사적구역의 재조정(해제 및 지정) 필요

ㅇ (재)고려공원이 점유하고 있는 장릉 토지는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장릉이 점유하고 있는 (재)고려공원 소유의 토지는 지형과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교환하여 보존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라. 현지조사 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 ‘11.04.15)

ㅇ 상호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고려공원 소유 토지는 그 동안 실질적인 능역으로 관리 되어 비교적 지형 및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재)고려공원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장릉 소유의 지역은 묘지조성으로 이미 원형이 훼손된 상태임

ㅇ 따라서 소유관계 보다는 지형과 산림 등 능역이 잘 남아 있는 지역을 보존관리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문화재청과 (재)고려공원의 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적구역도 이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실질적으로 현재의 능역이 주능선의 주맥을 경계로 하고 있음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마. 향후 추진계획(안)

ㅇ 토지 감정평가 및 정밀측량 : ‘11.5월

ㅇ 이전하는 토지의 사적해제 : ‘11.6월

ㅇ 상호간 토지교환 : ‘11.7월

ㅇ 이전받은 토지의 사적지정 : ‘11.8월

바.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6-026

1.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추진배경

ㅇ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계획적 보존․관리 및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시행

- ‘10년까지 1,599건 완료(사적 486, 국보·보물 628, 천기·명승 338, 중민 147)

ㅇ 합리적 규제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운용 시 제기되는 미비점 개선 필요

- 문화재의 주변 현황과 지형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구역 조정

- 두 개 이상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첩으로 행위제한 상이

- 문화재별 허용기준상 행위제한 내용의 불일치 해소

-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시·도 위임사항 등 관련규정 검토 등

(2) 추진방향

ㅇ 문화재 특성, 지형, 주변현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구역조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중첩지대의 허용기준 일원화

ㅇ 보존지역의 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통일화 및 허용기준의 표준화

(3) 추진경과

ㅇ ‘99이전 : 문화재외곽 100m 현상변경 허가지역으로 규제(건축법)

- 국민의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폐기(1999년)

ㅇ '00년 :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 영향검토구역 확대(100→500m)

ㅇ '06.  9월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제정

ㅇ '08～'10년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1,599건

ㅇ '10.  2월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신설)

ㅇ '10. 11월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개정

- 문화재 특성, 주변 환경, 지형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작성

ㅇ '11. 2월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추진계획 수립

ㅇ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방안 T·F 구성 및 운영 : 2.8/4.7

(4) 1차 현황분석 결과 : 강화선원사지 등 24건(붙임 참조)

ㅇ 문화재구역부터 먼 지역이 가까운 지역보다 규제 강함

ㅇ 1구역(보존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민원

ㅇ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수 발생

ㅇ 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으로 행위제한 상이

(5) 추진계획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 및 관계규정 검토(6월～10월)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고시(12월)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문화재 허용기준 합리화 대상문화재 현황 1부.

<붙임1>

문화재 허용기준 합리화 대상문화재 현황

연번	사적번호	문화재명	조정사유	조정방안
1	259	강화선원사지	문화재구역부터 먼 지역이 가까운 지역보다 규제 강함	ㅇ인접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기준 조정
2	452	강화외성	해안가 방면 지역의 광범위한 규제로 민원 다발 발생	ㅇ문화재 이격거리를 구분하여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허용행위의 범주를 조정
3	205	파주삼릉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발 발생
4	367	영빈묘	보존지역 토지매입 민원
5	200	서삼릉	귀인장씨 이장으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민원 발생
6	423	이천설봉산성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발 발생	ㅇ300m 이외 지역의 규제 조정 필요
7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발 발생	ㅇ200m 이외 지역의 규제 조정 필요 ㅇ여타 도요지와 형평성 유지
8	217	당성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발 발생	ㅇ300m 이외 지역의 규제 조정 필요 ㅇ여타 성곽유적과 형평성 유지
9	139	문수산성	광범위한 보존지역 설정으로 민원 다발 발생	ㅇ300m 이외 지역의 규제 조정 필요 ㅇ여타 성곽유적과 형평성 유지
10	24	신라진덕여왕릉	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
11	20	신라무열왕릉	상동
12	477	상주복룡동유적	상동
13	260	병산서원	상동
14	176	신라법흥왕릉	상동
15	61	고령주산성	상동
16	79	고령지산동고분군
17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18	55	소수서원	상동
19	491	금성대군신단
20	30	신라흥덕왕릉	상동
21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문화재구역부터 먼 지역이 가까운 지역보다 규제 강함
23	448	강릉굴산사지	(지목상 전(田)지역으로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ㅇ인접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기준 조정
24	195	영릉․녕릉	유적지로부터 동일 방향으로 건축물 신축 허용 부분보다 더 이격된 부분에 보존구역이 설정되는 등 구역 설정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안건번호 사적 2011-06-027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내 용지 주변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1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화성 내 용지 주변정비> ㅇ 당초허가 - 기존 시설물 및 포장 철거 ․등의자, 사각테이블, 하천석축, 평의자, 아스콘 등 - 기존 수목 제거 ․교목계 77주, 관목계 1,030주 - 수목 식재 ․교목계 282주, 관목계 17,640주, 초화류, 지피 - 시설 내용 ․돌계단 2개소, 돌수로 11m, 등의자 3개, 목재데크 2개소, 배수토실 1개, 배수흄관 20m, 하천석축 5m, 스틸그레이팅 550m 등 - 포장계획 : 박석포장 795㎡, 황토포장 1,124㎡ 등 ㅇ 변경허가 - 기존 시설물 및 포장 철거 ․등의자, 사각테이블, 하천석축, 평의자, 아스콘 등 - 기존 수목 제거 ․교목계 약70주, 관목계 - 수목 식재 ․교목계 약280주, 관목계 약18,000주, 기타 초화류 및 잔디식재 1식	허가	'11.04.28
			- 시설 내용 ․용연내 기존석축 철거(약 260m) 및 재설치(약 290m) ․의자 및 돌계단등 설치 1식 - 포장 계획 : 황토포장 약 1,120㎡ 등 1식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교통정보 수집장치 철주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70-1(종로사거리) ㅇ 팔달산 회주도로 내 자전거 도로 설치 -교통정보 수집장치 CCTV 철주(H=15m)설치(구조물 기초 : L=2m, B=2m), 수원시 자가망 통신관로 (보도블럭 굴착복구 : 689㎡, 아스팔트 굴착복구 : 58㎡)	허가	'11.04.15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김ㅇㅇ	<다세대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121.18㎡ ㅇ 연면적 : 395.70㎡ ㅇ 규모 : 지상 5층 ㅇ 최고높이 : 14.9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기타 : 정화조 및 조경 1식	허가	'11.05.03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ㅇㅇㅇ	<노후 수도배관 교체> ㅇ 스테인레스관 매설(D=25mm) ;L=537m ㅇ 스테인레스관 매설(D=40mm) ;L=452m ㅇ 스테인레스관 매설(D=50mm) ;L=30m ㅇ 지수밸브 설치(D=50mm) 2EA외 9EA ㅇ 부스터펌프 설치 1식	허가	'11.05.03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강진군	ㅇㅇㅇ	<당전지구 친수공간정비> ㅇ 위치 : 강진군 사당리 514(문화재로부터 약 32m 이격) ㅇ 사업내용 - 물놀이시설 1식(토목부대공사) - 나무식재 1식(소나무, 야생화 등) - 시설물1식(정자,벤치,경관등 등) ㅇ 허가조건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유구 존재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전체적인 조경공사는 문화재청 조경관련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보완 후 사업시행토록 함	조건부 허가	'11.05.04
사적 제108호 목면 시배유지	경남 산청군	이ㅇㅇ	<지하수 개발> ㅇ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55-5 ㅇ 내용 - 굴착깊이:100m, 굴착지름:150㎜, 취수계획량:60㎥/일, 동력장치:2HP, 토출관안쪽지름:40㎜, 설치깊이:90m	허가	'11.04.19
사적 제114호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완도군	손ㅇㅇ	<마을공동 굴 작업장 건립> ㅇ 위치 : 고금면 덕동리 696-2(문화재로부터 약 200m 이격) ㅇ 사업내용 - 목적: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건축면적, 연면적 360㎡ / 비닐하우스 각 동별 36㎡, 10개동 - 구조:하우스용 강관파이프, 하우스용 비닐 ㅇ 허가조건 - 사적지 방면으로 높이 1.5～1.8m 정도의 차폐물(돌담장, 나무식재 등) 설치를 선행하여 유적에서 직접적인 인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	조건부 허가	'11.05.04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유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층수/구조 : 지하 1층, 지상 2층/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 대지면적 : 141.02㎡ - 건축면적/연면적 : 100.31㎡/298.82㎡ - 최고높이 9.3m - 정화조 1식 - 허가기간 : ～2011.2.28 ㅇ 변경허가 - 사업내용 : 변동없음 - 허가기간 : ～2011.6.30	허가	'11.05.03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서울 종로구	ㅇㅇㅇ	<소하저수조 및 지하수 개발> ㅇ 지하저수조(물탱크) : 길이 10m*폭 6m*높이 3.5m ㅇ 지하수 개발	허가	'11.05.03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강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18 (220m이격) ㅇ 임시사무실(컨테이터) 2동 - 총면적 36㎡(가로6m×세로3m / 2개동) - 지상 1층(높이 3m)	허가	'11.05.03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ㅇ 당초허가 - 2015년 11월 30일까지 ㅇ 변경허가 - 2017년 11월 30일까지	허가	'11.05.03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 성산패총	경남 창원시	ㅇㅇㅇ	<오수관로 매설, 계단 및 보도블럭 정비> ㅇ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7 ㅇ 내용 - 오수관로 매설 376m - 야철지 계단 18.5m 및 보도블럭 정비 등 ㅇ 허가조건 - 오수관로 설치 부분 개토 시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11.04.15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북 부여군	오ㅇㅇ	<창고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건축/연면적 : 196㎡ - 건물최고높이 : 5.2m ㅇ 변경허가 - 건축/연면적 : 171㎡ - 건물최고높이 : 5.6m	허가	'11.05.03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부산 영도구	ㅇㅇㅇ	<공유수면 매립(사업기간)> ㅇ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769번지 ㅇ 매립면적 : 46,000㎡ ㅇ 호안축조위치 : 경126-04-39.97321 위01-52-26.26921 경126-04-38.08337 위01-52-35.08178 ㅇ 기간 : 2011-05-03 로 부터 2013-12-31	허가	'11.05.03
사적 제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강동구	ㅇㅇㅇ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ㅇ 대지면적 : 5,722.00㎡ ㅇ 건축면적 : 936.10㎡(73.75㎡ 증축) ㅇ 건축연면적 : 330.94㎡(증축) - 기존 A동 981.09㎡ - 변경 A동 1238.28㎡(증 248.31), B동 73.75㎡(순증) ㅇ 규모 : 기존 지하 1층~지상 1층, 변경 : 기존 지하 1층~지상 2층 ㅇ 구조 : A동 철근콘크리트조, B동 연와조	허가	'11.04.29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경기 연천군	ㅇㅇㅇ	<제19회 연천전곡리 구석기 축제>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문화재구역 내) ㅇ 테마 : 전곡리안의 숨소리 ㅇ 기간 : 2011.5.4~5.8(5일간) ㅇ 내용 : 환영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연천마당, 행사지원센터 등 운영 ㅇ 허가조건 -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 각종 시설물을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조화롭게 제작․배치할 것	조건부 허가	'11.05.02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ㅇㅇㅇ	<제18회 낙안민속문화축제> ㅇ 위치:낙안읍성 내 일원 ㅇ 목적:민속마을 위상확립, 세계유산 등재 기반구축 등 ㅇ 사업내용 - 문화행사:수문장교대식, 전통혼례 등 - 무대공연:국악한마당, 예술단공연 등 - 마당행사:복식체험, 큰줄다리기 등 - 전시행사:각종공예, 길쌈시연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등	조건부 허가	'11.05.04
사적 제380호 제주 목관아지	제주 제주시	ㅇㅇㅇ	<천연잔디운동장 설치> ㅇ 위치 : 문화재 인접(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ㅇ 사업내용 - 천연잔디포장 T=150, 2954㎡ - 육상트랙 탄성포장 T=15, 2030㎡ - 다목적운동장 탄성포장 T=15, 459㎡ 등 - 사업비 7억원(국비 60%) ㅇ 허가조건 - 시굴조사로 확인된 지하 유구의 보존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절토공사 없이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11.04.27
사적 제387호 우금치 전적지	충남 공주시	ㅇㅇㅇ	<수목식재> ㅇ 조릿대(5가지) : 0.4m(550주) ㅇ 조팝나무 : 0.6m*0.3m(550주) ㅇ 좀작살나무 : 1.2m*0.4m(400주)	허가	'11.05.03
사적 제417호 괴산송시열유적	충북 괴산군	조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건축면적 : 99.22㎡ ㅇ 연면적 : 99.22㎡ ㅇ 규모 : 지상 1층 ㅇ 구조 : 일반철골구조 ㅇ 건물높이 : 5.6m	허가	'11.05.03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부여군	ㅇㅇㅇ	<서동문화센터 건립> ㅇ 당초허가 - 건축면적 : 267.59㎡ - 건축연면적 : 381.8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건물높이 : 6.5m ㅇ 변경허가 - 건축면적 : 264.32㎡ - 건축연면적 : 264.3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건물높이 : 6.5m ㅇ 허가조건 - 발굴조사 후 발굴제도과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 서동문화센터 중 화장실 부분은 한옥구조로 함	조건부 허가	'11.04.20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