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재청 자체감사 추진계획

2018. 2.

목 차

Ⅰ. 2017년 감사업무 추진 실적	1

1. 자체감사 추진 실적	1

2. 감사 및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2

3. 미흡한 점	3

Ⅱ. 2018년 감사환경 분석	4

1. 대외적 감사 여건	4

2. 대내적 감사 여건	5

Ⅲ. 2018년 자체감사 중점 추진 방향	6

1. 자체감사 역량강화 추진	6

2. 열린 감사 행정 구현	7

3. 공직기강 확립 및 기관 청렴도 제고	8

Ⅳ. 2018년 자체감사 추진계획	10

1. 자체종합감사	10

2. 특정감사	10

3. 공직기강감사	11

4. 일상감사	12

5. 정부합동감사	12

《붙임》

1.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 총괄표	13

2. 2018년도 자체감사 일정표(달력)	14

3. 문화재청 소속(산하단체) 감사대상 기관 현황	15

2017년 감사업무 추진 실적

Ⅰ

1		자체감사 추진 실적

□ 자체종합감사

ㅇ 감사기간 : 2017. 3. 27. ～ 10. 26. (63일간) / 연인원 220명

ㅇ 수감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8개 기관

ㅇ 처분내용 : ‘초임연봉 책정 등에 관한 사항’ 등 75건, 모범사례 7건

* 2017년도 자체종합감사 처분결과

- 신분상 조치 : 경고, 주의 등 11건, 20명

- 행정상 조치 : 기관주의, 시정, 통보 등 45건 / 개선 11건

- 재정상 조치 : 환수, 감액 등 8건 / 87,156천원

- 모범사례 : 드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발굴현장 공개 등 7건

□ 특정감사

ㅇ 수감기관 : 대한수의사회 등 7개 기관

ㅇ 처분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일부 심의절차 미흡’ 등 25건

감사명	감사기간	주요내용	처분요구
▪민간위탁 업무 감사 (대한수의사회)	3.13.～3.15.	동물치료경비 지급 적정 여부	주의 1, 개선 1, 권고 3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11.6～11.24.	한국문화재재단,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채용실태 점검	주의 1, 개선 1, 권고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	12.4.～12.15.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주의 12, 환수 3

□ 복무 ․ 공직기강 감사

ㅇ 감사기간 : 취약시기인 명절(설, 추석), VIP 해외순방 계기,       휴가철, 연말․연시 등 총 10회 실시

ㅇ 대상기관 : 본청 및 26개 소속기관, 3개 산하기관

ㅇ 처분내용 : 시정 19건, 주의 9건, 통보 1건, 개선 1건, 현지시정 42건

□ 일상감사

ㅇ 감사기간 : 연중(수시)

ㅇ 감사건수 : 덕수궁 광명문 이전공사 및 감리용역 등 116건

ㅇ 의견제시 : 76건 / 수감기관 의견 반영률 100%

2		감사 및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 감사 실시

ㅇ 2016년 관리 이전된 만인의총관리소, 2017년 신설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예방적 감사 실시로 조기 업무 정착 유도

ㅇ 일상감사의 적극적 의견 제시로 행정상, 재정상 낭비 사전 예방 도모

- 2017년 116건, 의견 제시율 72.17%(76건)로 감사원 심사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균 실적 63.09%를 상회

- ‘창덕궁 의두합 권역 보수, 개정 품셈 적용’ 등 5건 176백만원 절감

ㅇ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발굴

- ‘발굴현장 여비 지급기준 개선’ 등 11건 개선 요구

□ 부패방지 인프라 개선 및 청렴문화 향상

ㅇ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상승(2016년 5등급 → 2017년 4등급)

ㅇ 청렴 캠페인 활성화 및 교육 강화

- 반부패‧청렴 DAY 운영, 주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정책 설명회 개최, 부패행위 홈페이지 공개, 웹 배너 운영, 반부패‧청렴 퀴즈대회 개최, 고위직 특화 청렴교육 실시 등

ㅇ「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443호/’17. 9.26.)

- 사적 노무관계 제공 금지 조항 확대 및 처분기준 신설 등

ㅇ「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제정(안) 등 문화재청 행정규칙 자체 부패영향평가 102건 실시

ㅇ 분기별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ㅇ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청렴업무 공유‧협력

3		미흡한 점

ㅇ 기관장 직속 감사기구 미독립, 법무·규제개혁 업무 미분리

-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분야 등 점검) 미참여

ㅇ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조직 내부 전파와 공유 노력 부족

ㅇ 수감기관과의 소명기회(질문서 발부 등) 제공 및 소통 미흡

2018년 감사환경 분석

Ⅱ

1		대외적 감사 여건

□ 2018년 감사원 감사운영기조 및 주요운영방향

ㅇ 감사원은 2018. 2. 2. “2018년 감사관계관 회의”시 감사원의 감사운영기조 및 주요운영방향을 밝힘

전략 분야		민생안전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추진 기반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감사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		사명감과 긍지를 갖춘 품격 있는 감사

□ 2018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 업무 추진방향

ㅇ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범정부 차원의 복무기강‧보안관리‧비상대응태세 점검을 강화하여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ㅇ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부처간 엇박자‧칸막이, 자료유출 등 국정혼선 초래 행태의 신속한 조사 및 엄정 조치로 정책 추진동력 확보

ㅇ (공정‧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공정성‧청렴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및 자정노력 강화, 구조적‧관행적 비위에 대한 강력 점검활동 전개

ㅇ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지방선거 기간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행위 및 사전선거 운동을 집중 점검하여 공명 선거 정착

ㅇ (일하는 공직자 우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및 고충처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대내적 감사 여건

□ 직원 고충 및 소속기관의 현장 여건 반영 요구

ㅇ 공무원노조 “소리함”의 업무상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사 실시

ㅇ 부패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인사, 예산 등 업무 처리 시 형평성 제고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요구

ㅇ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및 발굴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항목)

□ 감사관련 자체 규정 정비 필요

ㅇ「문화재청 감사규정」,「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규정 정비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신설 등에 따른 수감 대상기관의 현행화

-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청탁금지법」농‧수‧축산 식품 선물 상한액 조정 등

2018년 자체감사 중점 추진 방향

Ⅲ

비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조직문화 정착
전략 분야		자체감사 역량강화 추진		열린감사 행정구현		공직기강확립 및 기관 청렴도 제고
추진 계획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효율성 있는 자체 감사 시행 ▪자체감사인력의 역량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모범사례 발굴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부패방지 및 기관 청렴도 제고 ▪선거철 감찰 강화 및 공직기강 해이 방지 ▪공직윤리 확립 제고

1		자체감사 역량강화 추진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ㅇ「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0.7.1. 시행)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2015.12.21.)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감사전담기구 설치 필요

- ‘19년 소요정원 요구서 행정안전부 제출 시 직제 반영

※ 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 신설

□ 효율성 있는 자체감사 시행

ㅇ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목적, 필요성, 예상문제점 등 환경 분석으로 중점감사사항을 선정, 자체종합감사 실시 (‘18. 3월～11월)

ㅇ 중복유사 성격의 기관은 통합·비교 감사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궁 관리소 :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 능 관리소 :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ㅇ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각지대 해소

□ 자체감사인력 역량 강화

ㅇ 감사담당자의 감사 관련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ㅇ 감사 시 문화재, 법률 분야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감사 전문 인력풀제 운영하여 감사 신뢰성 제고

2		열린 감사 행정 구현

□ 사전 예방 감사시스템 강화

ㅇ 사후 적발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감사 위주로 전환

- 일상감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재정상, 행정상 낭비요인 사전 제거

- 중점 감사‧점검사항 사전 통보로 자발적 문제 해소 노력 유도

ㅇ 연례적‧반복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상반기)

ㅇ 감사결과(감사원 및 자체 감사) 처분사항을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전파로 직원 공유 확대 및 유사사례 예방

□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ㅇ 수감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질문서 발부, 문답서 작성 등) 제공

ㅇ 감사결과에 대해 수감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 마감회의 실시

ㅇ 수감기관(소속기관) 대상 설문조사로 감사 개선 방안 의견 청취

ㅇ 업무처리 공정성 향상과 직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의 소속기관   직원 대상 순회 고충상담 실시

□ 모범사례 발굴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ㅇ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수감기관의 사기 진작 도모

- 홈페이지 외 행정포털 내 공지사항 등에도 게재하여 사례전파 강화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규제개선 등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적극 행정 유도

3		공직기강 확립 및 기관 청렴도 제고

□ 부패방지 및 기관 청렴도 제고

ㅇ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부패요인 발굴·개선 강화

ㅇ 내부 신고 시스템(행정포털 내 ‘갑질 및 공익 신고’) 및 외부 신고 시스템(레드 휘슬) 신고 활성화 및 조속한 조사‧처리

ㅇ 국민참여 문화재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국민감시 기능 강화

ㅇ 청렴 인센티브 및 부패공직자 페널티 강화로 실효적 청렴 정책 추진

ㅇ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및 생활 속 청렴 캠페인 등 청렴문화 정착

ㅇ ‘문화재청 2017년 청렴컨설팅’ 결과 청렴도 저조 원인 해소에 총력

□ 선거철 감찰 강화 및 공직기강 해이 방지

ㅇ 선거분위기 조기과열 사전예방활동 및 교육, 선거기간 집중점검

ㅇ 지방선거(6.13.) 계기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및 근무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ㅇ 연말연시, 명절, VIP 해외 순방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감사 강화

□ 공직윤리 확립 제고

ㅇ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수단 동원

- 부패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공개(명예훼손 요인 제외) 등

ㅇ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 실시

2018년 자체감사 추진계획

Ⅳ

1		자체종합감사

□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

ㅇ 대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등 12개 소속기관 (96일/344인 투입)

ㅇ 감사일정 : 2018. 3월 ~ 11월말까지

□ 중점 감사사항

ㅇ 공사, 용역 계약 시 사업비 산정 및 업체선정의 공정성, 적정성 등

ㅇ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등 문화재 시설관리 및 관람환경 안전성 확보

ㅇ 공직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태 점검 강화(직원 면담 실시)

ㅇ 공무원노조 “소리함”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 및 부패취약 분야

ㅇ 기타 취약업무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사

ㅇ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ㅇ 모범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표창 및 포상 (‘18. 12월 중)

2		특정감사

□ 감사개요

ㅇ 감 사 명 :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ㅇ 감사인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찰담당 사무관 등 4명

ㅇ 감사시기 : 2018.7.2.～7.13.(1차),  2018.8.27.～9.7.(2차)

ㅇ 감사대상 : 문화재청 교부 국고보조사업 수행단체

□ 추진배경

ㅇ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중심 부정수급 다빈발 우려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점검 추진

□ 중점 감사사항

ㅇ 불명확한 회계처리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 확인

ㅇ 목적 외 사용, 대금 부풀리기 등 비위행위 여부 확인

3		공직기강감사

□ 감사 일정

구 분	대 상	일 정
▪ 명절(설, 추석 연휴)	10여개 소속기관	2월, 9월
▪ 지방선거	〃	6월
▪ 하계 휴가	〃	7월
▪ 특별점검(대통령 해외순방, 선거 등)	〃	계기시
▪ 연말연시	〃	12월

□ 중점점검 사항

ㅇ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해태, 공직자 품위훼손

- 지각‧무단조퇴‧장시간 이석 등 복무불량, 근무상황처리 미흡 등

- 타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지연,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방치

- 과다한 음주나 소란행위 등 공직자 품위훼손 사례 등

ㅇ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 선거운동 관여, 음성적인 지지‧비방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점 점검, 공직자 일탈행위 원천 차단

ㅇ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금품등 수수, 공금 횡령‧유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외부강의 신고 사항 준수 여부 등

ㅇ 주요 기관 및 시설 안전관리

- 방호‧당직근무자 등의 불성실 근무, 비상대기자의 대기지역(관내) 이탈 등

- 방호대상시설 출입관리 허술, 경계시설‧시스템 파손상태 방치 등

- 기관별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및 상황 발생시 매뉴얼 준수 여부

- 주요 정책자료 및 보안문서 등 정보관리 실태

- 유물관리 실태, 방화시설 관리, 산불감시, 유물관리, 전기시설물 및 유류 관리 실태 등

4		일상감사

□ 감사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정책업무, 계약업무 등

□ 중점감사 사항

ㅇ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ㅇ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 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ㅇ 설계서, 원가계산서, 입찰 관련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ㅇ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5		정부합동감사

ㅇ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4개 시·도(울산, 대전, 경북, 전북) 감사 예정

※ 우리 청은 정부합동감사 도래 시 기관 여건을 감안 참여 여부 결정

(감사인력 한계로 참여 불투명)

[별첨 1]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 총괄표

구분	사항명	대상기관	실지감사계획
			실시월	인원	일수	연인원
공직기강감사	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감사	소속기관(10개소)	2월	6	2	12
종합감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종합감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월	3	5	15
종합감사	창경궁관리소 종합감사	창경궁관리소	4월	3	5	15
종합감사	창덕궁관리소 종합감사	창덕궁관리소	4월	3	5	15
종합감사	경복궁관리소 종합감사	경복궁관리소	4월	3	5	15
종합감사	동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동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5월	3	5	15
종합감사	중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중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5월	3	5	15
종합감사	칠백의총관리소 종합감사	칠백의총관리소	6월	3	4	12
종합감사	서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서부지구관리소 종합감사	6월	3	5	15
특정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특정감사(1차)	보조사업단체	7월	4	10	40
공직기강감사	하계휴가 대비 공직기강 감사	소속기관(10개소)	7월	6	2	12
특정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특정감사(2차)	보조사업단체	8,9월	4	10	40
종합감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종합감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9월	3	5	15
공직기강감사	추석 명절 계기 복무감사	소속기관(10개소)	9월	6	2	12
종합감사	한국문화재재단 종합감사	한국문화재재단	10월	3	10	30
종합감사	문화유산국민신탁 종합감사	문화유산국민신탁	11월	3	5	15
종합감사	아태무형유산센터 종합감사	아태무형유산센터	11월	3	5	15
공직기강감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사	소속기관(10개소)	12월	6	2	12
공직기강감사	대통령 해외순방 등 특별 공직기강 감사	전 소속기관	계기시	6	4	24
계				74인	96일	344인일

※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2018년도 자체감사 일정표(달력)

	자체감사			특정감사

1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5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7 월(하계휴가 7.23～8.1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정감사(보조금 부정수급 1차)
9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특정감사(보조금 부정수급 2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1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화유산국민신탁, 아태무형유산센터

2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6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칠백의총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8 월 (을지연습 8.20～8.2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을지훈련, 특정감사(보조금 부정수급 2차)
10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한국문화재재단
12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별첨 3]

문화재청 소속(산하단체) 감사대상 기관 현황

순번	기관명	감사 주기	이전 감사 실시 연도	2018년도 감사대상	2019년도 감사대상
1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센터 포함)	2년	2017년(5월)		○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년	2016년(7월)		○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년	2017년(3월)
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년	2017년(4월)
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3년	2016년(9월)		○
6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년	2015년(3월)	○
7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육원 포함)	2년	2016년(11월)	2019년초	○
8	국립고궁박물관	2년	2017년(6월)		○
9	국립무형유산원	2년	2017년(7월)		○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년	2016년(10월)	2019년초	○
11	현충사관리소	3년	2016년(3월)		○
1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3년	2016년(4월)		○
13	칠백의총관리소	3년	2015년(3월)	○
14	만인의총관리소	3년	2017년(10월)
15	경복궁관리소	3년	2015년(11월)	○
16	창덕궁관리소	3년	2015년(6월)	○
17	창경궁관리소	3년	2015년(6월)	○
18	덕수궁관리소	3년	2016년(3월)		○
19	종묘관리소	3년	2016년(4월)		○
20	조선왕릉관리소	3년	2017년(9월)
21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3년	2015년(11월)	○
22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3년	2015년(10월)	○
23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3년	2015년(10월)	○
24	한국문화재재단	2년	2016년(5월)	○
25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2년	2016년(6월)	○
2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년	2016년(6월)	○
2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년	2017년(9월)		○
28	문화유산 국민신탁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