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8.30(월), 14:00 ～ 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광언(위원장), 백영자, 신광섭, 정명섭, 김광억, 김명자, 박강철(이상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성주 한개마을 감응사 내 영선원 복원
【검토사항】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현상변경 관련 합동분과위원회 구성
【보고사항】
3	경주 교동최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4	경주 김호장군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5	낙안읍성 내 중요민속자료(9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6	예천권씨 초간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중요민속자료(2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6-01

1. 성주 한개마을 감응사 내  영선원 복원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내 감응사 부속건물인 영선원 복원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성주 한개마을 보호구역내에 있는 감응사(전통사찰)의 승려들 수행공간인 영선원이 2004년 화재로 소실되어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차(‘10. 6.7)위원회시 부결(문화재 경관 저해)된 안건을 원래의 터로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을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산50-1번지

(4) 사업내용 : 감응사 주변 영선원 복원

구 분	당 초(2010.5.12)	재신청(2010.7.29)	비 고
위 치	대산리 50(소실 당시 부지 아님)	대산리 산50-1(소실 당시 부지)
건축면적	64.8㎡(19.6평)	변경사항 없음
구모 및 양식	정면4칸, 측면1칸, 굴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변경사항 없음
주변정비	자연석계단 (W=1.5m, H=2.0m) 옹벽(L=23.6, H=0.2~4.0m)	-	급경사지⇒평지 변경

라. 현지조사 의견

ㅇ 신청위치는 계류가 흐르는 급경사지이고 전방의 수목들이 대부분 낙엽수가 동절기 마을의 배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터에 복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6-02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현상변경 관련 합동분과위원회 구성

가. 제안사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10. 8.1)된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 하도준설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 해당되는 분과와 합동조사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주변(병산서원, 만송정 숲 포함)에 낙동강살리기(37․38공구) 사업의 일환인 하도준설, 구담보 건설 등 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과 관련

ㅇ 동 신청 건은 문화재 종류별(중요민속자료, 사적, 천연기념물, 세계유산)로 나누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ㅇ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해당 분과(민속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세계유산분과)에서 추천받은 위원(분과별 위원장 포함 3～4명)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및 합동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문화재보호법 제4조 3항>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 합동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 현상변경 신청개요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시 동구 전진길 46)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광덕리

(4) 사업내용

ㅇ 37공구

- 하도준설 : L = 10.13㎞, V=416만㎥, 보 : 1개소(구담보)

- 교량보호공 : 2개소(구담교, 광덕교), 양배수장 : 1개소(도화용동 양수장)

ㅇ 38공구

- 하도준설 : L=9.14㎞, V=394만㎥, 하상유지공 1식

라. 향후 이행절차(안)

ㅇ 1단계 : 각 분과로부터 조사위원 추천을 받아 합동조사단 구성

(각 분과별 추천인원 3-4명, 위원장 포함)

ㅇ 2단계 : 합동조사단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ㅇ 3단계 : 합동분과위원회 구성 및 조사결과 심의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본 안건은 합동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6-03

3. 경주 교동최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7호 ｢경주교동최씨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기 고시된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민속자료 제27호 ｢경주교동최씨고택｣이 기 고시(‘10.7.9)된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등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7호  ｢경주교동최씨고택｣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69

(3) 제출내용

<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제19호 경주계림,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경주교동최씨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기 고시한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2010-06-04

4. 경주 김호장군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34호 ｢경주김호장군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기 고시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민속자료 제34호 ｢경주김호장군고택｣ 이 기 고시(‘10.1.14)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등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34호  ｢경주김호장군고택｣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633

(3) 제출내용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등 40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제1호 경주포석정지, 제6호 경주황룡사지, 제7호 망덕사지, 제8호 사천왕사지, 제15호 경주흥륜사지, 제16호 경주월성, 제17호 경주남고루, 제18호 경주임해전지, 제19호 경주계림, 제22호 경주남산성, 제29호 신라헌덕왕릉, 제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제41호 경주황오리고분군, 제42호 경주인왕리고분군, 제47호 명활산성, 제88호 경주성동리전랑지, 제138호 서출지, 제161호 경주동부사적지대, 제163호 경주남산, 제172호 신라오릉, 제173호 신라일성왕릉, 제175호 신라미추왕릉,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제181호 신라신문왕릉, 제182호 신라선덕여왕릉, 제183호 신라효공왕릉, 제186호 신라정강왕릉, 제187호 신라헌강왕릉,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제219호 배리삼릉, 제221호 지마왕릉, 제222호 경애왕릉, 제245호 경주나정, 제246호 재매정,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제340호 경주천관사지,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 역	ㅇ 보존구역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 구 역	ㅇ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경주김호장군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기 고시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2010-06-05

5. 낙안읍성 내 중요민속자료(9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가. 보고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내 중요민속자료 9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기 협의된 ｢낙안읍성｣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내 중요민속자료 9개소가 기 협의(‘04.7.28)된 ｢낙안읍성｣ 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92호 ｢낙안성박의준가옥｣, 제93호 ｢낙안성양규철가옥｣, 제94호 ｢낙안성이한호가옥｣, 제95호 ｢낙안성김대자가옥｣, 제96호 ｢낙안성주두열가옥｣, 제97호 ｢낙안성최창우가옥｣, 제98호 ｢낙안성최선준가옥｣, 제99호 ｢낙안성김소아가옥｣, 제100호 ｢낙안성곽형두가옥｣ 등 9개소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92호  ｢낙안성박의준가옥｣등 9개소

ㅇ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

(3) 제출내용

<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분	명칭	구조	지붕	용도제한(가능용도)	지상높이 (최고높이)	비고
1블록	문화재지정구역 및보호구역	토벽,목조	전통 초가	․전통초가(주택)		․기존 주택의 규모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축은 불가함. ․안건별 문화재청 심의
2블록	상업구역 (준 전통한옥 구역)	토벽,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초가 ,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등 소매점, 이․미용실 의원,약국,일반음식점,사무소 세탁소, 사진관등)	단층 6.2M이하	․장기적 6-5블록으로 이전 추진 후 녹지공간으로 조성
3블록	문화시설 및 문화 체험구역(전통한 옥구조, 전통한옥 외관구역)	토벽,목조	한옥(초가 ,기와)	․박물관시설 ․미술관,과학관,기념관	7.9M이하 (단,전통한옥형식만)	․안건별 문화재청 심의
4블록	주거 및 근생구역 (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목조 조적조	한옥(초가 ,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미용실,일반음식점 등)	단층 6.2M이하	․주거지 형성지역으로 기존 건물 구조, 지붕, 높이 한도내에서 가능
5블록	주거 및 근생구역 Ⅱ(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일용품점등 소매점, 이․미용실,일반음식점등)	단층 6.2M이하	․주거지 형성지역으로 기존 건물 구조,지붕,높이 한도내에서 가능
6-1~ 4블록	기타구역 (준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 허용하고 현 상태로 보존
6-5블록	기타구역 (준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목조 조적조,철콘	한옥 (초가, 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일 용품점 등 소매점, 이․미용실 병원,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사무소, 세탁소, 사진관등)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7.9M이하	․장기적 상업지역 조성예정부지 ․세부필지 추후 확정 ․상업지역인 관계로 건물구조, 지붕, 높이, 용도제한 완화
6-6~ 8블록	기타구역 (준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목조 조적조,철콘	한옥 (초가,기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미용실 병원,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사무소, 세탁소, 사진관등)	단층 6.2M이하	․전, 답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단독주택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함
공통 사항	0~500m	-지붕형태는 곡선형(초가지붕형)으로 하되 기와지붕인 경우는 관계점문가 3인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처리 - 건물외관(벽체,창호,지붕)은 삼원색의 사용은 지양하고 낙안읍성의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함. - 건물 신․재․개축시 대지면적의 10%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수목(전통수종)을 식재. ※ 건물의 최고높이는 현 G.L선을 기준으로 한 최고 돌출부의 높이를 의미함. - 지하층 설치는 지양(설치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 처리)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낙안읍성 내 중요민속자료 9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기 협의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2010-06-06

6. 예천권씨 초간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보고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기 고시된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이 기 고시(‘10.3.5)된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예천군수

(2) 대상문화재

ㅇ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3) 제출내용

<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예천권씨초간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기 고시한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2010-06-07

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중요민속자료(2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보고사항

강원 삼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삼척대이리너와집｣ 및 제223호    ｢삼척대이리굴피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기 고시된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삼척대이리너와집｣ 및 제223호 ｢삼척대이리굴피집｣이 기 고시(2010.2.18)된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와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ㅇ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삼척대이리너와집｣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206

ㅇ 중요민속자료 제223호  ｢삼척대이리굴피집｣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203

(3) 제출내용

구분 (지역)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제1구역	ㅇ 수계 보존(절토․성토 금지)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재축․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그 외 구역	ㅇ 삼척시,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 발파 행위는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삼척대이리너와집 및 굴피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기 고시한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영향검토구역이 온전히 겹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