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업무편람

(지방자치단체)

2020. 6.

이 업무 편람은 현행 법령 및 규정(예규) 등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일부는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목  차

1. 지표조사	00

가. 지표조사란_00

나. 지표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_00

다. 지표조사 시행 절차와 관련한 기타사항_00

라. 지표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_00

2. 발굴조사	00

가. 발굴조사란_00

나. 발굴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_00

다. 발굴조사 시행 절차와 관련한 기타사항_00

다. 발굴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_00

3.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00

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이란_00

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절차 및 내용_00

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련한 기타사항_00

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시행 절차 흐름도_00

4. 국가귀속	00

가. 국가귀속이란_00

나. 국가귀속 시행 절차 및 내용_00

다. 국가귀속 관련한 기타사항_00

라. 국가귀속 시행 절차 흐름도_00

5.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00

가. 소규모 발굴조사란_00

나. 소규모 발굴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_00

다. 소규모 발굴조사 관련한 기타사항_00

라. 소규모 발굴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_00

6. 긴급 발굴조사 지원	00

가. 긴급 발굴조사란_00

나. 긴급 발굴조사 지원 절차 및 내용_00

다. 긴급 발굴조사 지원 관련한 기타사항_00

라. 긴급 발굴조사 지원 시행 절차 흐름도_00

참고자료

질의응답(Q & A)_00

매장문화재 업무처리 미흡 사례_00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전체 흐름도

지표조사

가.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나. 지표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

지표조사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지표조사 대상여부 확인	사업시행자	대상사업 여부 ㅇ 3만㎡ 이상 건설공사 ※ 골재채취는 15만㎡ 이상 ㅇ 3만㎡ 미만 건설공사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필요시)	법 제6조제1항 영 제4조제1항, 제4조제4호
		대상사업 지표조사 시행시기 ㅇ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공사계획 등)의 작성․수립 완료 전	규칙 제3조 규칙 별표 1
지표조사 기관 선정 및 계약	사업시행자	ㅇ 문화재 조사기관에 지표조사 의뢰 ✔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규정 제2조제2호 규정 제5조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
				검토 및 처리 - 문화재청(지자체)
지표조사 착수신고	조사기관	ㅇ 지표조사 착수 즉시 착수신고서 제출 ✔ 조사기관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10조	착수신고처리 - 문화재청(지자체)
		※ 관련서식 ㅇ 착수신고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표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조사기관	ㅇ 문헌․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제출을 포함하여 20일 이내 완료 ※ 천연동굴․화석 및 민속조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실시 ✔ 조사기관 → 사업시행자	규정 제8조 규정 제9조제1항 규정 별표 1
			영 제5조제2항 규정 제12조 규정 별표 2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ㅇ 조사 완료 20일 이내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법 제7조제2항 영 제5조제1항	보고서․서류 제출 - 사업시행자
지표조사결과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ㅇ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 가능(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영 제5조제3항	의견제출(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지표조사결과 협의	사업시행자	ㅇ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법 제8조 영 제6조	제출서류 및 조사보고서 검토 - 문화재청(지자체)
보존조치 지시	문화재청	ㅇ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존조치 통보 ✔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3항	보존조치사항 입력 - 문화재청(지자체)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ㅇ 건설공사 착수 전 보존조치 이행 ※ 보존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에 위탁 이행 가능 ㅇ 보존조치 이행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21조 규정 제22조	보존조치결과보고 - 사업시행자
				검토 및 처리 - 문화재청(지자체)

다. 지표조사 시행 절차와 관련한 기타사항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사업면적 판단

□ 지표조사 대상사업(영 제4조제1항)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②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이상 (골재재취는 15만㎡ 이상)인 경우

③ 3만㎡ 미만의 건설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지표조사 국비 지원(법 제7조제3항, 영 제5조제5항)

- 민간시행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모두 해당

-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접수 및 처리(대표전화 : 1577-5805)

✔ 사업시행자 → 한국문화재재단

□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 판단(규정 제3조제1항)

①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

②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형질변경(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등)이 이루어지는 면적 포함

③ 대규모 수몰인 경우 만수위 수몰 예상지역 면적 포함

④ 유존지역, 훼손・복토 또는 매립・준설지역, 송전선로 선하부지는 제외

□ 부지면적이 변경 추가되어 지표조사 실시 대상이 된 경우 지표조사 대상면적

① 지표조사 미실시 이후 사업대상 부지가 추가되면서 지표조사 대상사업인 경우는 추가 면적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실시

□ 지표조사 실시(완료)지역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목적 등이 변경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 대상사업 여부

①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표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 이행

지자체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 3만㎡(골재채취는 15만㎡) 미만의 건설공사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4조제1항제4호)

① 과거 매장문화재 출토 혹은 발견지역의 건설공사

② 역사서, 고증기록, 학계 연구결과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 높은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③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2인 이상이 분포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설공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면제 대상사업

□ 지표조사 없이 건설공사 시행(영 제4조제6항)

① 유물, 유구 등을 포함하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

② 매립, 준설, 골재(광물) 채취 등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

③ 복토 이전 지형의 훼손 없이 시행되는 지역

④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 대나무의 식재, 벌채, 솎아베기 지역

ㅇ 지표조사 면제 건설공사 증명 방법(규정 제4조제1항)

- 해당사업 증명서류 및 조사기관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 포함)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 지표조사 없이 협의 실시(규정 제17조제1항)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ㅇ 유존지역 면적 4천㎡ 이하 건설공사의 보존조치(영 제6조제5항, 규정 제19조제2항․제3항)

- 관련전문가(영 제4조제2항) 두 명 이상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조치 지시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조치 내용을 문화재청에 즉시 통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건설공사(개발사업) 대상 부지 변경에 따른 사항

□ 변경된 부지에 대해 지표조사 실시(규정 제3조제3항)

① 지표조사 실시한 이후 사업대상 부지가 추가된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 법 시행(99년)이전 건설공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 변경된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판단

① 법 시행 이전(99년 이전)의 건설공사를 완료한 이후 사업대상 부지가 추가된 경우는 추가면적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함

- 즉, 기존 면적과 추가면적을 합산하여 지표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 확장 사업의 경우 지표조사 실시 판단

① 기존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재포장 등) 사업의 경우 노반이하의 형질변경이 없다면 지표조사(발굴조사 포함)를 제외할 수 있음

- 노반이하의 형질변경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협의 처리

② 기존 시설에서 확장공사의 경우는 지표조사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에 있어서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발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조사 허가시 의견서를 제출받아 협의 조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시 주의

□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① 공원지구 전체 사업면적에서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의견인지 검토

- 일부 지표조사기관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중 원형보존지역 등은 제척하고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만 보존의견을 제시하면서 잔여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대책 통보가 누락되는 문제 발생

② 유존지역 전체 면적이 아닐 경우 보완 조치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추진(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58(2020.2.1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추진(2020.7.1. 이전 실시계획 미인가 시 효력 상실)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검토 대상 사업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영 제7조제2항)

①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고도 지정지구(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

① 사업 면적 1,000,000㎡ 이상의 건설공사(발굴제도과-4838(2018.4.24.) 참조)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영 제7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

① 원형보존

② 건설공사 시 전문가 참관조사

- 관련전문가(영 제4조제2항)가 공사시작 시점에 현장을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확인

③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유존지역 2% 이하, 발굴허가〈법 제11조〉 없이 시행), 시굴조사(유존지역 10% 이하), 정밀발굴조사(유존지역 전체)

④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라. 지표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

지표조사 대상여부 확인

사업시행자

법 제6조제1항, 영 제4조제1항, 영 제4조제2항

규칙 제3조, 규칙 별표 1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지표조사 면제, 보존조치 협의)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4천㎡ 이하)

영 제4조제1항제1호, 영 제8조제3항

규정 제17조제1항

⇩

지표조사 기관 선정 및 계약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규정 제2조제2호, 규정 제5조

⇩

지표조사 착수신고

조사기관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10조,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지표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조사기관 → 사업시행자

규정 제8조, 규정 제9조제1항

영 제5조제2항, 규정 제12조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법 제7조제2항, 영 제5조제1항

⇩

보존조치 지시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통보)

지방자치단체(3만㎡ 미만) → 사업시행자, 문화재청(통보)

법 제9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3항

⇩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21조, 규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개발계획 수립 협의 시 지표조사 국비 지원 사업 소개

① 협의 시 지표조사 국비 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

※ 문의처 :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단(1577-5805)

□ 3만㎡ 미만의 지표조사 실시 명령(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32조제1항제2호)

① 지자체장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지표조사 대상 사업

- 과거 매장문화재 출토 혹은 발견지역의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기록, 학계 연구결과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 높은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 2인 이상의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설공사

②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③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관리 철저

□ 3만㎡ 이상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시 의견 제출(영 제5조제3항)

①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해당 여부

②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 4천㎡ 초과의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 인・허가 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법 제8조제3항)

① 건설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면 영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검토 의견 제시

□ 4천㎡ 이하의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 인・허가 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협의 및 조치명령(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32조제1항제1호, 규정 제17조)

① 영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검토의견을 받은 후 조치

②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관리 철저

③ 관할 구역내 유존지역 협의에 대한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

※ 면적 산출기준

- 지표조사 3만㎡ 는 유존지역 면적을 제외한 사업면적을 말함

- 유존지역 4천㎡ 는 사업면적이 아닌 유존지역 면적을 말함

발굴조사

가. 발굴조사란

고고학적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유물의 출토위치, 출토상태, 유물과 유구의 출토상태, 유구 간 조합 상태, 층서관계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여 과거의 생활환경과 문화양상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표본, 시굴, 정밀발굴)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약칭 ‘귀속절차규정’)」

나. 발굴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

발굴조사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문화재 보존 조치 지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ㅇ 유존지역 협의 및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 ㅇ 참관․표본조사 후 유구가 확인된 경우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발굴필요시) ✔ 문화재청, 지자체 → 사업시행자	법 제9조제1-3항 령 제7조제1항 규칙 제5조
발굴조사 기관 선정 및 계약	사업시행자	ㅇ 조사기관에 발굴조사 의뢰(계약) ✔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법 제12조제1항
발굴조사 신청	사업시행자	ㅇ 발굴허가 신청서(조사기관 명시)제출 ㅇ 구비서류 제출 (건축계획서, 발굴조사 세부계획서 등)) - 지자체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법 제12조제1-3항 규칙 제6조, 제7조 규정 제3조제1항 규정 별표1	사업시행자 직접 협업포털 신청
		※ 관련서식 ㅇ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ㅇ 발굴(현상) 계획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ㅇ 토지(임야)조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굴조사 신청 심의 및 허가	문화재청	ㅇ 발굴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연구목적 발굴 - 유적 정비목적 발굴 - 건설공사를 위한 발굴 - 긴급 보존을 위한 발굴 ㅇ 발굴허가 신청서 검토 ㅇ 구비서류 검토 - 등록취소 기관 확인(제한 범위 확인)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필요한 경우) ㅇ 허가 사항 통보 ✔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지자체 통보	법 제11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법 제12조제1-3항 규정 제3조제2항 규정 제4조	발굴허가처리 - 문화재청
발굴조사 착수통보	조사기관	ㅇ 착수내용 결과 통보 ✔ 조사기관 → 문화재청	규정 제13조	발굴착수신고
발굴조사 변경	사업시행자	ㅇ시굴에서 정밀발굴 전환 ㅇ조사면적 확대, 감소, 기간연장 ✔ 시행자, 조사기관 → 문화재청	규정 제16조	발굴변경허가 신청
		※ 관련서식 ㅇ 변경허가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ㅇ 기간연장 신청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
발굴조사 부분완료	사업시행자	ㅇ 시급한 부분공사 요청 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규정 제17조	부분완료신고
		※ 관련서식 ㅇ 부분완료 보고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청	ㅇ 시굴완료 단계-정밀발굴 필요 검토시 ㅇ 발굴완료 단계-종합 검토 필요시 ㅇ 중요 유구・유물이 출토단계-조사방향 및 보존방안 검토시	규정 제14조제1-3항
학술자문회의	조사기관	ㅇ 학술적 자문 필요시	규정 제15조
발굴완료	사업시행자	ㅇ 발굴완료 후 20일 이내 유물 현황 및 조사의견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3조 귀속절차규정 제3조	완료신고
		※ 관련서식 ㅇ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 ㅇ 출토유물현황(귀속절차규정 별지 제1호서식)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문화재청	ㅇ 발굴후 사업시행(보존조치 불요지역) ㅇ 보존조치 평가 - 보존 필요성 판단 - 3인 이상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 조치 - 보존조치 내용과 조건 명시 ✔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지자체 통보	법 제14조 영 제14제1항 규칙 제8조 규정 제18조 규정 제19조 규정 제20조	보존조치사항 입력 - 문화재청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ㅇ 보존 조치 후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 에게 결과 통보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4조제2항 규칙 제8조 규정 제22조	보존조치결과보고 - 사업시행자
		※ 관련서식 ㅇ 보존조치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검토 및 처리 - 문화재청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문화재청	ㅇ보존조치 매장문화재 관리 및 실태점검 ✔ 문화재청 → 지자체	규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ㅇ관리실태 정기점검 및 결과제출 ✔ 지자체 → 문화재청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조사기관	ㅇ 정식보고서 발굴 후 2년 이내 간행 및 제출 ※ 인쇄본 3부, 전자파일(PDF) ㅇ 2년 이상 연차발굴은 2년마다 중간보고서 제출, 완료후 합본보고서 제출 ✔ 조사기관 → 문화재청	법 제15조 영 제15조 규정 제25조-제30조	보고서 발간사항 입력 - 문화재청

다. 발굴조사 시행 절차와 관련한 기타사항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영 제8조)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내용(영 제8조제1항)

① 제 7조 2항 1호 또는 2호의 사항

②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③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의 경우

⓸ 발굴기간과 비용, 발굴 참여인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⓹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검토사항으로 심의(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제2항))

-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이해당사자인 경우(영 제8조제1항제2호)

① 사업시행자가 설립주체와 동일여부 검토 후 적용

※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 준수(발굴제도과-8761(2015.7.27.))

ㅇ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립한 대상 법인・박물관

- 서울, 인천 :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천시),

- 강원, 경기 :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도),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자박물관(경기도), 하남역사박물관(하남시),

- 부산, 경남 : 부산광역시립박물관(부산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경남도와 시․군), 대성동박물관(김해시)

- 울산, 경북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울산박물관(울산시),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 상주박물관(상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경주시)

- 충북, 충남, 전남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북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백제고도문화재단(부여군), 전남문화재연구소(전남도)

- 기타 : 토지주택박물관(토지주택공사)

-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의 정의(영 제8조제1항제3호)

① 최초 허가 기준 200일 이상인 경우

② 변경허가 포함 200일 이상인 경우(예: 최초 60일+60일+90일)

③ 동일 사업에 복수의 조사기관이 참여하여 발굴기간의 총합이 200일 이상인 경우

④ 조사원 참여일수 합이 200일 이상인 경우

⑤ 매번 발굴기간 단위가 200일 이상일 경우(예: 200일, 400일, 600일)

- 발굴기간과 비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영 제8조제1항제4호)

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단가의 보정계수를 최저로 적용하여 발굴기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가 70%이하인 경우

- 해당조사기관에 보완 요청 후 보완이 어려울 경우 문화재위원회 상정

발굴조사 발굴변경 허가 사항

□ 발굴변경 대상

① 유물・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발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② 유물・유구가 추가로 출토되어 발굴조사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시굴조사에서 유물・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④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굴조사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굴변경 신청(규정 제16조)

① 변경허가 신청서(규정 별지제1호의3서식)를 제출 받아 허가 조치

② 다만, 기존 허가받은 정밀발굴지역에서의 30일 이하 기간 연장의 경우 기간연장 신청서(규정 별지제2호서식) 제출(신고)

※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발굴변경 대상에 해당 없음

□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로 전환된 경우 시굴완료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 가능 여부

ㅇ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시굴완료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가능(별도 부분완료 조치 불필요)

※ 단, 시굴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정밀발굴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발굴조사 부분완료 사항

□ 발굴허가를 득한 후 공사 시급성으로 인해 부분완료 신청의 경우(규정 제17조)

ㅇ 단일 유물산포지내에서는 부분완료 금지

※ 단, 공사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조사 지역 또는 발굴대상지역 등과 일정부분 완충지역을 설정 후 검토 가능

시굴조사 중 조사기관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부분완료 후 조사기관 추가

ㅇ 시굴조사 완료된 단일유물산포지에 대해서만 부분완료 조치 후 조사기관 추가 (부분완료 시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보존대책을 포함하여 부분완료)

※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기관 추가 불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기관)의 연속성 유지

□ 지정문화재 정비목적의 발굴조사 경우(규정 제3조제3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차원의 조사는 관련 국고보조사업지침 검토 후 적용

※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참조(발굴제도과-753(2020.1.21.))

라. 발굴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

1. 보존대책에 따라 시(발)굴조사 통지된 건

문화재청, 지자체

법 제9조,영 제7조제1항의4, 규칙 제5조제1항의4

8. 학술자문회의(필요시)

조사기관

규정 제15조

⇩

⇩

2. 발굴조사 기관 선정 및 계약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법 제12조제1항, 규정 제3조제1항 별표1

9. 발굴완료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3조

⇩

⇩

3. 발굴조사 신청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법 제12조제1-3항, 규칙 제6조, 제7조,

규정 제3조제1항

10.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지자체

법 제14조영 제14제1항, 규칙 제8조

규정 제18조, 규정 제19조, 규정 제20조

⇩

⇩

4. 발굴조사 신청 심의 및 허가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자체

법 제12조제1-3항, 규정 제3조제2항,

규정 제4조

11.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규정 제22조

⇩

⇩

5. 발굴조사 착수통보

조사기관 → 문화재청

규정 제13조

12.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문화재청 → 지자체

규정 제23조

⇩

⇩

6. 발굴조사 변경, 부분완료(필요시)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 문화재청

규정 제16조, 제17조

13.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조사기관 → 문화재청

법 제15조, 영 제15조, 규정 제25조-제30조

⇩

7. 전문가 검토회의(필요시)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규정 제14조제1-3항

※ 11과 12는 보존조치된 사업일 경우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발굴허가 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등(법 제28조)

① 관할 구역내 발굴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대장 등 작성 유지

⓶ 허가사항의 미 착수, 중지 및 장기조사의 경우는 수시로 추진 사항 등 파악

□ 발굴조사 허가 신청 시 의견 제출(시행령 제11조제1항)

① 중요유적 및 대규모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검토 의견 제시

② 국고보조사업 및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 발굴조사 허가사항의 진행 시

① 발굴조사 추진사항은 자체적으로 추진현황 등 수시 파악

⓶ 발굴조사 현장의 무단훼손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수시 점검 필요

□ 발굴조사 완료시의 검토사항

①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중요유적의 보존방안 검토 의견 제시

⓶ 중요유적 확인 시 지자체의 보존・보호방안 등 수립 필요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중요유적 보존조치 시(법 제14조제2항 및 규정 제23조)

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방법의 의견 제시

⓶ 보존조치된 유적에 대한 정기점검 및 무단훼손 방지 철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란

발굴조사가 완료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보존토록 하는 행정조치로서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이 있음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절차 및 내용

보존조치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보존조치 필요성 제시	문화재청 조사기관	보존조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의견 제시 ㅇ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 제시 ㅇ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의견 제시	규정 제18조
보존조치 평가 실시	문화재청	ㅇ 3인 이상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 평균 80점 이상(현지보존, 이전보존)	법 제14조 영 제14조제1항 규정 제19조 규정 제20조 규정 별표 제3호	평가결과 통보 - 문화재청
		※ 관련서식 ㅇ 보존조치 평가표(규정 별표 제3호서식)
사업시행자 보존방안 제출	사업시행자 (지자체)	ㅇ 구체적인 보존방안, 관리주체, 사후관리 계획 등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 해당 지자체장 또한 보존방법 등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필요시)	법 제14조제2항 규정 제21조	보존조치 의견제출 - 사업시행자,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ㅇ 평가결과 및 보존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유적보존여부 및 구체적인 보존방법 최종 결정	법 제14조 규정 제21조제1항
보존조치 결정통지	문화재청	ㅇ 보존조치 결정통지 ✔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21조제2항	보존조치 결정통지 - 문화재청 ※완료조치통보시 함께 통보가능
보존조치 고시	문화재청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보 고시 -매장문화재의 명칭, 면적 또는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영 제14조의2제1항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가 보존조치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영 제14조제2항 규정 제22조	보존조치 결과보고 - 사업시행자
		※ 관련서식 ㅇ 보존조치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존조치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지자체	ㅇ 관리주체(사업시행자, 지자체)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ㅇ 해당 지자체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 제출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규정 제23조
		※ 관련서식 ㅇ 보존유적 관리대장(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선택사항) 보존조치 해제 (재평가 실시)	문화재청	ㅇ 재평가를 통해 보존조치 해제 여부 검토 -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존조치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ㅇ 재평가 실시 - 3인 이상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평균 80점 이하 해제 검토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보존조치 해제 여부 결정	영 제14조의3 규정 제24조 규정 별표 제3호
		※ 관련서식 ㅇ 보존조치 평가표(규정 별표 제3호서식)

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련한 기타사항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절차 및 대상

□ 토지매입 대상 (법 제26조)

①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

②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제외

□ 토지매입 방법(영 제28조)

① 토지 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기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토지 매입 절차 및 내용

매입 절차	행위주체	시기	내 용
보존조치 결정 통보	문화재청	전년도 연중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토지매입 대상 수요조사	문화재청	전년도 7～9월	․ 토지매입 대상 수요 파악 ※ 다음년도 예산 편성 추진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토지매입 대상 선정 검토	문화재청	전년도 10～12월	․ 매입예산 사전통지(10월) ․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유적에 대하여 매입 필요성 검토
⇓
토지매입 대상 추가신청	지자체	전년도 12월	․ 긴급 토지매입 필요시 추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
토지매입 대상 확정 및 교부	문화재청	1～2월	․ 토지매입 대상 확정 통보 ․ 예산교부결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토지매입 추진	지자체	연중	․ 보존조치된 토지매입 추진
⇓
토지매입 점검	문화재청	연 2회	․ 보존조치된 토지매입 점검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토지매입 결과 보고	지자체	12월	․ 토지매입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시행 절차 흐름도

보존조치 필요성 제시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 사업시행자

법 제14조, 규정 제18조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실시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자체

규정 제19조, 규정 제20조(별표 2)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 보존방안 제출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영 제14조제2항, 규정 제21조

⇩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법 제14, 영 제14조, 규정 제21조제1항

⇨

②보존조치 결정통지(보존불필요)

사업시행자 기록보존 후 사업시행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자체

규정 제21조제2항

⇩

① 보존조치 결정통지(보존필요)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지자체

규정 제21조제2항

⇩

보존조치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법 제14조제3항, 규칙 별지제2호서식, 규정 제22조

⇩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지자체 → 문화재청

규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규정 제23조)

① 매년 1월말까지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점검결과 제출(규정 별지 제5호 서식)

② 보수정비비가 필요한 경우 보존조치 점검결과를 제출 시 지원 필요성 기재 또는 문화재청에서 수요조사 시 지원 요청 가능

③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철저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토지매입 추진(법 제26조)

①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보존조치된 토지만 매입 가능하나, 맹지 등으로 토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잔여지 매입 추진 가능

② 토지매입 대상 필요시 수시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유선 등)하여 민원 발생 경감 추진

국가귀속

가.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발견 문화재) 또는 발굴조사(→발굴 문화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약칭 ‘발굴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약칭 ‘귀속절차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약칭 ‘귀속관리규정’)」

나. 국가귀속 시행 절차 및 내용

국가귀속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조사완료	사업시행자	완료신고 ㅇ 완료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 출토유물현황 포함 ✔ 조사기관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영 제13조 발굴규정 제25조 귀속절차규정 제3조	완료신고 - 사업시행자
		※ 관련서식 ㅇ 출토유물현황(귀속절차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고	지자체	공고 ㅇ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14일간 공고 ㅇ 공고 시 반드시 출토유물현황 포함	법 제22조 영 제25조 및 제32조 규칙 제13조 귀속절차규정 제4조	공고결과 입력 - 지자체
		※ 관련서식 ㅇ 공고문(귀속절차규정 별지 제2호서식) ㅇ 출토유물현황(귀속절차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고 결과 제출 ㅇ 90일(공고기간 포함) 확인 후 결과제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권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 관련서식 ㅇ 발견・발굴 사실공고 결과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고 기록 관리 ㅇ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
		※ 관련서식 ㅇ 공고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유권 판정	소유권 주장자	ㅇ 소유권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후 90일이내 증명자료 첨부, 신청 ✔ 소유권 주장자 → 문화재청	법 제20조 영 제18조 규칙 제11조 귀속절차규정 제5조
		※ 관련서식 ㅇ 소유권 판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
	문화재청	ㅇ 자료제출 후 60일 이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한 후 소유권 존재여부 판정 ㅇ 소유권 판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시) - 문화재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인 이내 -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의견청취 ✔ 문화재청 → 소유권 주장자
귀속대상 선별회의 개최	조사기관	선별회의 ㅇ 대상 : 공고 완료된 출토유물 전부 ㅇ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 ㅇ 내용 : 귀속대상문화재/비귀속 대상 문화재(학술문화재/매몰자료)로 선별	귀속절차규정 제6조	결과서 제출 등록
		※ 비귀속 대상 문화재 관리 ㅇ 자체 유물관리규정 마련 ㅇ 매년 1.31.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출 ✔ 조사기관 → 문화재청
국가귀속 신고	조사기관	귀속대상 ㅇ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유물 전체 ㅇ 지표조사는 완형, 50%이상형태, 명문, 독특한 문양 유물 대상 귀속신고 ㅇ 시점 : 보고서 제출 후 20일이내 신고방법 ㅇ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업포탈(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제출 ※ 관련서류 - 선별회의 결과서 - 임시보관증 - 귀속문화재 대장 - 지표보고서, 약식보고서, 발굴보고서 ㅇ 지자체는 제출받은 후 7일 이내 문화재청으로 의견 제출(필요 시) ✔ 조사기관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법 제20조, 제23조 영 제19조 귀속절차규정 제7조	귀속유물 입력 및 제출 - 조사기관
		※ 관련서식 ㅇ 선별회의결과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ㅇ 임시보관증(규정 별지 제4호서식)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장(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국가귀속 조치	문화재청	ㅇ 관리청 또는 위임기관 지정 -관리청 : 국립중앙박물관 -위임기관 : 소속기관 및 광역지자체 ․ 문화재청 소속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문화재청 → 관리청/위임기관	법 제20조, 제23조 영 제19조 귀속절차규정 제7조 귀속관리규정 제4조	검토 후 조치 - 문화재청
임시보관	조사기관	ㅇ 보관관리기관이 인수 전까지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관리	귀속절차규정 제8조
유물인수	관리청․위임기관	인수인계 ㅇ 국가귀속 조치 후 1년 이내 인수 ㅇ 인수․인계시기, 절차, 방법 사전협의 ✔ 조사기관 → 관리청/위임기관 보관증 ㅇ 인수 후 보관증 제출 ㅇ 귀속절차규정 별지 제6호서식 ✔ 관리청/위임기관 → 문화재청	법 제20조 영 제20조 귀속절차규정 제9조	인수기록 입력 - 관리청/ 위임기관
현황관리	관리청․위임기관	ㅇ 매년 1.31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 제출 ㅇ 보관․관리, 위탁현황(직전년도말 기준) 등 ✔ 관리청/위임기관 → 문화재청	법 제20조 영 제20조 귀속관리규정 제9조

다. 국가귀속 관련한 기타사항

임시보관기관의 국가귀속문화재 대여

□ 허가 기관

ㅇ 국가귀속문화재 : 보관・관리기관(관리청/위임기관)

ㅇ 국가귀속조치 전(미귀속) 문화재 :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제출 첨부서류 (관리규정 제10조제6항)

①임시보관기관 동의서 ②미귀속 사유서 ③소유자 유무확인서 ④안전관리 계획서 등

✔ 대여 받는 기관 → 문화재청

□ 대여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연장)

ㅇ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 신청 서류 (관리규정 제10조 제4항)

ㅇ 명칭 및 수량이 기재된 목록

ㅇ 대여목적, 대여기간,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인력현황, 운반방법

ㅇ 안전관리계획서

등록관리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① 허가건별 국가귀속 조치

- 동일 허가건 분할 귀속 금지 : 동 허가건에 복수의 유적이 존재하여 유적별 분할 귀속 조치하는 것을 금지함

- 동일 유적 연차발굴의 경우 매 허가건 별 국가귀속 조치

- 분할 또는 통합 귀속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② 유적명은 반드시 허가서에 명시된 유적명 기재

- 편의에 따른 임의 기재 금지

③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귀속 가능

④ 유물 수량은 개체별 1건 1점으로 파악하되, 조합을 이루는 유물의 경우 동일건으로 조치(예: 구슬 1건 12점, 젓가락 1건 2점, 유개고배  1건 2점 등)

⑤ 유물 수량은 반드시 00건 00점으로 기재

(일괄 또는 일련 등 유물에 따른 임의 단위 사용 금지)

등록관리시스템 입력대상 유적

① 적용대상 : 2011.02.05.(매장법 시행일) 이후 발굴조사 완료신고 유적

② 2011.02.05이전 발굴조사 완료신고 유적 : 기존 국가귀속 절차 진행 후 관련자료 시스템 제출(단, 시스템 입력 불가 유적의 경우 CD 1부 문화재청 제출)

- 분류평가회의 등 실시

- 기존 방식대로 국가귀속대장

라. 국가귀속 시행 절차 흐름도

① 발굴조사 완료 신고

시행자→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3조

발굴규정 제25조, 귀속절차규정 제3조

⇩

② 공 고

지자체

법 제22조, 영 제25조 및 제32조

⇩

③ 공고결과 제출

지자체 → 문화재청․협업포털

규칙 제13조, 귀속절차규정 제4조

⇨

③-1 소유권 확인

소유권 주장자 → 문화재청

(60일 이내 심의, 판정)

법 제20조, 영 제18조, 규칙 제11조

⇩

④ 국가귀속 신고

조사기관 → 협업포털, 지자체

법 제20조 및 제23조, 영 제19조

귀속절차규정 제7조

⇩

⑤ 국가귀속 조치

문화재청 → 관리청, 위임기관

법 제20조, 영 제19조, 귀속절차규정 제7조, 귀속관리규정 제4조

⇩

⑥ 유물인수

조사기관↔관리청, 위임기관→문화재청

법 제20조, 영 제20조, 귀속절차규정 제9조

재위임, 위탁, 대여

재위임 : 관리청, 위임기관 → 소속기관 등

위탁․대여 : 관리청, 위임기관 → 박물관 등

법 제20조, 영 제20조 및 제21조

귀속관리규정 제10조

임시보관유물 대여 : 문화재청 승인

⇩

⑦ 현황관리

관리청, 위임기관 → 문화재청

법 제20조, 영 제20조, 귀속관리규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매장문화재 공고 처리 절차(법률 제22조, 영 제25조 및 제32조, 규칙 제13조, 귀속절차규정 제4조)

① (공고) 전자행정(e-heritage.go.kr)에서 발굴완료 조치 문서 접수 즉시 14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출토유물현황(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공고(규정 별지 제2호서식)

② (결과제출) 공고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공고 결과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반드시 전자행정(부득이한 경우 문서)으로 제출

- 결과제출 시 소유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등을 명시하여 입력

-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

③ (기록관리) 해당 공고 사실 및 결과를 출토유물 공고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고 지연 시 해당 담당 공무원은 감사조치 필요 의견 제시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가. 소규모 발굴조사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농․어업 목적의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이 발굴조사를 전담토록 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나. 소규모 발굴조사 시행 절차 및 내용

소규모 발굴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소규모 발굴지원 대상여부 확인

사업시행자

지자체

대상사업 여부

구 분	개인사업(㎡)		단독주택(㎡)	공장‧ 농어업 시설(㎡)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지원 기준	792	264	792	2,644

※ 문화재청장이 발굴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포함

법 제11조제3항

영 제10조

규정 제7조

소규모 발굴지원 신청

사업시행자

ㅇ 문화재청 문화재협업포털로 소규모발굴조사 신청

- 건축인허가신청서, 건설공사계획서, 토지(임야)조서, 관련 협의서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증명서류(해당시)

✔ 사업시행자 → 지자체 → 한국문화재재단

규정 제7조, 제8조

행정지침 제6호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

지자체

ㅇ 전자행정에서 관련 협의문서 등록

ㅇ 협의문서 등록 완료 후 지원여부 검토가능

소규모 발굴지원

접수 및 발굴계획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시행자

ㅇ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ㅇ 한국문화재재단의 발굴조사 세부계획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규정 제9조

접수

- 한국문화재재단

소규모발굴조사 허가신청 및 허가통보

사업시행자

문화재청

ㅇ 사업시행자 발굴조사 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ㅇ 사업시행자, 지자체에 발굴조사 허가 통보

✔ 문화재청 → 지자체, 사업시행자

법 제11조, 제12조

영 제8조, 제11조

규칙 제6조

규정 제7조, 제9조

허가신청

- 사업시행자

허가통보

- 문화재청

소규모발굴조사 계약 체결 및 착수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시행자

ㅇ 발굴조사 착수 전 계약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ㅇ 발굴조사 착수 즉시 착수신고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9조제3항, 제13조

착수신고처리

- 문화재청

발굴조사 수행 및 변경허가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시행자

ㅇ 조사기간 중 학술자문회의 개최 및  전문가 검토회의 요청

ㅇ 발굴허가 사항 변경시 발굴변경허가 신청(시굴→발굴, 조사기간 연장)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약보고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ㅇ 조사 완료 20일 이내 약보고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규정 제25조

발굴조사 완료신고

사업시행자

ㅇ 조사 완료 자료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영 제13조

보고서․서류 제출

- 사업시행자

보존 및 완료조치 통보

문화재청

ㅇ 보존조치 필요시 문화재심의를 거쳐 보존 및 완료조치 통보

✔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법 제14조

영 제14조

규정 제18~21조

완료 및 보존조치사항 입력

- 문화재청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ㅇ 보존조치(원형보존, 이전복원) 이행 완료 후 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영 제14조제2항

규칙 제8조

규정 제22조

보존조치결과보고

- 사업시행자

검토 및 처리

- 문화재청

조사비용 통지

한국문화재재단

ㅇ 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조사비용 통지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조사비용통지

- 한국문화재재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ㅇ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을 원칙

✔ 한국문화재재단 → 문화재청

법 제15조

영 제15조

규칙 제9조

규정 제11조, 제27조

보고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

검토 및 처리

- 문화재청

다. 소규모 발굴조사 관련한 기타사항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발굴경비 지원 대상(영 제10조)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 「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

③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264㎡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

⑤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발굴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출자 법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국비지원 신청절차

□ 국비지원 신청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협업포털(e-minwon.go.kr)에 회원가입 및 소규모발굴 지원신청

②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서류검토 및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③ 사업시행자는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서 발굴허가 신청 및 문화재청의 허가 받기

④ 발굴허가 받은 후, 사업시행자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협약서 작성

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기관 배정하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착수

⑥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에서 완료보고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⑦ 사업시행자는 문화재협업포털에 로그인하여 해당 발굴허가 건에 대한 완료신고

⑧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국비지원내역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문의처 :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단(1577-5805)

지원된 국비의 회수

□ 지원된 국비의 회수 대상(규정 제10조)

①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

□ 지원된 국비의 회수 범위

①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

라. 소규모 발굴조사 시행 절차 흐름도

소규모 발굴지원 대상여부 확인

지자체 → 사업시행자

법 제11조제3항, 영 제 10조, 규정 제7조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시 환수조치

한국문화재재단

규정 제10조

⇩

⇧

소규모발굴조사 민원인 신청

사업시행자 → 한국문화재재단

규정 제7조, 제8조, 행정지침 제6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 문화재청

법 제15조, 영제15조, 규칙 제9조, 규정 제11조, 제27조

⇩

⇧

소규모발굴 지원대상 확인 접수

한국문화재재단

규정 제9조

조사비용 통지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

⇧

조사계획서 작성

한국문화재재단(조사기관)

보존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4조제2항, 규칙 제8조, 규정 제22조

⇩

⇧

발굴허가 신청 및 통보

신청 :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통보 :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영 제8조, 제11조, 규칙 제6조, 규정 제7조, 제9조

보존 및 완료조치 통보

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법 제14조, 영 제14조, 규정 제18~21조

⇩

⇧

소규모 발굴조사 계약체결 및 착수

계약체결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착수통보 : 한국문화재재단 → 문화재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규정 제9조제3항, 제13조

발굴조사 완료신고

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지자체

영 제13조

⇩

⇧

발굴조사 수행

한국문화재재단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약보고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시행자

규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소규모 지원 사업 소개

① 건축협의 시 소규모 발굴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② 대상 사업의 경우 신청 절차 안내

ㅇ 소규모 발굴단(한국문화재재단)/ ☎ 1577-5805

- 조사1팀 : 대구,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T.054-774-8167, F.054-774-8169)

- 조사2팀 : 서울, 세종, 인천, 대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T.042-936-8982, F.042-934-6001)

□ 전자행정 내 협의자료 등록

① 소규모 지원 신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협의내역 전자행정 등록

② 등록 지연 시 한국문화재재단에서의 접수 지연과 연계되어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지원 기준 위반 확인 시 사실 통보(규정 제10조)

①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토록 함

긴급 발굴조사 지원

가. 긴급 발굴조사란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크거나, 보호․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약칭 ‘지침’)」

나. 긴급 발굴조사 지원 절차 및 내용

긴급발굴 절차	행위주체	내 용	근 거	협업포털
긴급발굴지원 대상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대상사업 ㅇ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매장문화재 ㅇ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영 제31조제1항
긴급발굴지원 교부신청	지방자치단체	ㅇ 예산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조사계획서 및 향후 관리 계획서 - 예산산출내역서 - 교부신청 양식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보조금법 제16조 규정 제12조
신청유적 현지조사	문화재청	ㅇ 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등) 현지조사(필요시)
지원대상 선정심의회 개최	문화재청	ㅇ 신청 유적 중 지원대상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총6인 - 방식 : 서면으로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규모(예산) 결정	보조금법 제17조 지침 제11조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ㅇ 교부결정 통보 ✔ 문화재청 → 시․도→ 시․군․구 ㅇ e나라도움 교부 실시 (e-호조와 맵핑) ✔ 문화재청 → 지자체(시․군․구)
긴급발굴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ㅇ 발굴조사 허가신청 및 발굴조사 착수 ✔ 지자체(시․군․구) → 문화재청(지역담당)	법 제11조, 제12조 영 제11조 규칙 제6조
발굴조사 완료	지방자치단체	ㅇ 발굴조사 완료보고 ✔ 지자체(시․군․구)→문화재청(지역담당)	영 제13조
보조금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	ㅇ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 시 3개월이내 집행실적(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구 → 시․도→ 문화재청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이자 포함 정산(예외-교부 후 1개월 이내 집행 시)	보조금법 제27조 지침 제22조
보존조치 이행	지방자치단체	ㅇ 유적의 정비, 복원 등 발굴완료에 따른 보존조치 이행

다. 긴급 발굴조사 지원 관련한 기타사항

긴급 발굴조사 지원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 조사비용 지원 대상(영 제31조제1항)

①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②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신청 시 제출 서류(규정 제12조)

① 긴급발굴조사 지원 신청서

②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③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 포함) 및 조사비용 견적서

④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⑤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긴급 발굴조사 지원 선정 심의회 운영

□ 근거(보조금법 제17조, 지침 제11조)

①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하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 구성 및 운영

<구성>

ㅇ 위원장(1명) : 문화재정책국장

ㅇ 위원(5명) : 당연직 위원(발굴제도과장, 발굴제도과 담당자) 2명, 위촉직 위원 3명

<운영>

ㅇ 심사목적 : 지자체에서 긴급사항 등 발생시 지원 신청한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예산) 결정

ㅇ 검토내용 : 지자체 사업신청서, 문화재청 및 전문가 현장조사서 등

- 수해, 사태, 도굴 등으로 긴급 수습이 필요하거나 훼손우려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ㅇ 운영방법 : 정기(연1회), 수시(지자체 지원 신청시)

라. 긴급 발굴조사 지원 시행 절차 흐름도

긴급발굴 지원 대상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영 제31조제1항

⇩

긴급발굴지원 교부 신청

지자체 → 문화재청

보조금법 제16조, 규정 제12조

⇩

신청유적 현지조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선정심의회 개최

문화재청

보조금법 제17조, 지침 제11조

⇩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문화재청 → 지자체

⇩

긴급발굴조사 실시

지자체 → 조사기관

법 제11조, 제12조, 영 제11조, 규칙 제6조

⇩

발굴조사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지자체 → 문화재청

영 제13조, 보조금법 제27조, 지침 제22조

⇨

보존조치 이행

지방자치단체

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Check

□ 긴급발굴조사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훼손 우려가 큰 유적에 우선 지원됨을 감안하여 긴급발굴조사 신청

② 신청서 작성시 구체적 지원범위 및 지원사유, 향후 관리방안 작성 제출

③ 한 유적 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지원신정 시 지자체 예산 확보 노력 등에 대한 내역 제출

④ 긴급발굴조사의 경우 국비전액 지원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교부 즉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⑤ 발굴조사 계약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4호제하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긴급추진

※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이월이 많아(실집행률 저조) 긴급발굴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

□ 발굴조사 완료 후 유적 관리 철저

① 긴급발굴조사 신청 시 관리계획에 따라 유적 정비 관리 유지

② 발굴조사에서 중요성과가 확인된 유적의 경우 문화재 지정 추진

참 고 자 료

질의응답(Q & A)

지표조사

구분		질의	답변
지표	대상	지표조사 대상 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내수면, 연안에서 시행하는 3만㎡ 이상의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 다만, 3만㎡ 미만의 건설공사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시행령 제4조제1호제4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명할 수 있음
지표	대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건설공사’란	건설공사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에 의거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공사를 말함
지표	대상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 판단 기준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대상 면적'은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이라 함은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받기위해 제시된 전체 사업면적을 의미함
지표	대상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건설공사의 의미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동일 사업시행자가 연속된 일련의 동일 목적으로 동일 지역에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함
지표	대상	3만㎡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도 지표조사 대상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3만㎡미만의 건설공사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3만㎡ 미만의 건설공사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명할 수 있음
지표	대상제외	이미 포장(훼손)된 지역, 매립(복토)지역과 공유수면 위에서 시행되는 사업(도로, 관로, 항만시설 등) 등이 지표조사 대상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나 관련규정(「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서류(사업승인, 인가서 사본 등)와 조사기관 의견이 포함된 토층조사 결과서를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지표	대상추가	당초 3만㎡미만의 사업으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나 추가 증설․ 확장할 사업면적이 기존 사업면적과 합산하면 3만㎡이상일 때 추가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대상사업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따라 연접하거나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면적의 합이 3만㎡이상으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임
지표	대상	전체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지만 실제 형질변경되는 면적이 3만㎡미만일 때에도 지표조사 대상인지 여부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 판단은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받기위해 제시된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함으로 지표조사 대상임
지표	대상	단순 성토(복토)의 사업의 경우에도 지표조사 대상 사업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범주에 해당됨으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임
지표	대상	굴착없이 (임시)가설건축물을 시공할 경우에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굴착, 절․성토 등의 토지 형질변경 없이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매장문화재 조사(지표, 표본, 시굴, 발굴) 없이 설치 가능함.
지표	대상	3만㎡이상의 수목정비 및 조성 등의 조림사업이 지표조사 대상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일체를 말함. 따라서 3만㎡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조림사업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 시행령 제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 죽의 식재, 벌채 또는 솎아베기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지표	대상	지표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이전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됨. 다만, 당초 지표조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표	보고서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보고서 제출 시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별표1>과 같이 실시계획 완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 지표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함
지표	보존조치	지표조사 완료 후(또는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후) 보존조치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1. 현상보존,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참관조사, 3.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발굴), 4.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등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함
지표	보존조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참관조사 실시 시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임
지표	보존조치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결과 발굴지역이 아닌 지역의 공사시행 가능 여부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이 가능함. 다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공사로 인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문화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지표	보존조치	사업지역을 원형보존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문화재 보존조치지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척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처리방법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하여야 함
지표	측량오류	지표조사 실시면적이 측량오류로 인해 가감될 경우 처리방법은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가 모두 조사한 상황일 것임으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당시 지표조사기관의 의견서 및 관련 측량 자료를 제출하여 재협의하여야 함
지표	계약	지표조사 계약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시공사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항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지표 또는 발굴조사 계약 시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 주체는 사업시행자여야 함
지표	국비지원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	민간시행 건설공사의 지표조사는 모두 해당됨
지표	국비지원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기관에 지표조사 의뢰 ․조사기관이 한국문화재재단에 국비지원 신청(서류) 제출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서류 검토 및 조사기관에 결과 통보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 착수 및 완료 ※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단 (1577-5805)

유존지역

구분		질의	답변
유존		내 땅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 문화재부서에 문의하시면 됨.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유존		형질변경 없이 컨테이너만 설치한 경우 조사 필요 여부	굴착,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설치 가능함.
유존	벌칙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무단으로 공사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했을 경우 벌칙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구분

질의

답변

발굴

허가

일부 토지수용이 아니 된 경우에도 발굴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별지 제7호서식)이며 토지 동의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발굴허가조건으로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1년 이내에 발굴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가 착수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이나 사용승낙 등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발굴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발굴

허가

지자체에서 국가사적의 학술발굴 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든 발굴조사는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함. 발굴조사가 착수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음.

발굴

허가

지자체가 출자한 발굴기관의 상피제 대상 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조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만, 발굴조사 사업 중 연구목적 발굴, 정비복원 발굴, 긴급발굴의 경우 예외 대상 사업임.

발굴

비용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행위를 위하여 발굴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발굴

착수시기

발굴조사 시기가 실시계획 인가 전인지 여부

발굴조사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굴조사가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분포 및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해당 사업부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사 착수 전에 추진하여야 함.

발굴

실시기준

굴착없이 성토하여 (임시)가설건축물을 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규정」제4조에 따른 별표2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의‘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중 지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표본‧시굴조사는 실시해야 하지만, (정밀)발굴조사는 유예할 수 있음.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달리 판단될 수 있음. 유예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발굴

실시기준

토지 굴착이 아니라 반대로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굴착, 절토 및 성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규정」제4조에 따른 별표2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의‘2m 미만의 경미한 성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는 유예될 수 있음

발굴

실시기준

사업구간 내 성토지역 또는 공원지역,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규정」제4조의 별표1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에 따라 성토가 2m 미만의 경미한 성토일 경우 표본․시굴조사 유예 대상에 해당되며, 공원지역과 주차장부지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발굴조사 유예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달리 판단될 수 있음. 유예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발굴

실시기준

건물 증개축 면적이 협소하여 시․발굴조사 시 안전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지표조사나 유존지역 협의 결과에 따른 시․발굴조사 대상지이라도 조사면적이 협소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 우려 또는 발굴조사의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규정」제4조에 따른 별표1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의 ‘관로 매설 또는 전주설치 등’에 적용하는 기준인 입회조사를 준용할 수 있음. 다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조사기관 의견서 등)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발굴

부분완료

발굴조사가 먼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 가능 여부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완료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와 함께 조사기관 의견서, 공사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굴

보존

발굴지역 현지보존 결정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2항의 별표3에 의해 유적의 가치(역사성, 희소성, 지역성 등), 보존상태,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해당 유적에 대해 보존 여부를 매장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발굴

보존

발굴지역 현지보존 결정 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3조에 따라 학술자문회의 등에서 유적의 보존 필요성이 제시되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보존조치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 결과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결정함

발굴

보존

현지 보존된 지역에 대한 보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현지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있음.

발굴

조사기관

발굴기관 확인하는(찾는) 방법은

문화재청(http://www.cha.go.kr) 누리집 – 새소식 - 공지사항 내에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음.

발굴

계약

발굴조사  계약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시공사인지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항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지표 또는 발굴조사 계약 시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 주체는 사업시행자여야 함

발굴

국비지원

발굴조사 국비지원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구 분	개인사업		단독주택	공장‧농어업시설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지원기준	792㎡이하	264㎡이하	792㎡이하	2,644㎡이하

※ 문화재청장인 발굴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설공사  포함

발굴

국비지원

발굴조사 국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인)문화재협업포털(e-minwon.go.kr) 회원가입 > 지표발굴사업시행자 메뉴 > 소규모발굴 지원신청 > 승인

․(한국문화재재단) 서류 검토 및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문화재협업포털 로그인 > 발굴허가 신청 > 허가

․(신청인)한국문화재재단과 협약서 작성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기관 배정 및 발굴조사 착수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에서 완료보고서 작성 및 신청인에게 제출

‧(신청인)문화재협업포털 로그인 > 발굴완료 신고

․(한국문화재재단) 조사완료 후 3개월이내 국비지원내역 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단 (1577-5805)

발굴조사

발견신고

구분		질의	답변
발견	절차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처리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발견된 사실을 관할지역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조사 후 문화재청에 그 발견사실(발견경위, 관련사진 등)을 통보하여야 함.
발견	절차	유물 발견 시 신고 방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관할지역의 문화재 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발견	절차	유물 발견신고 후 처리 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9조에 따라 발견신고 받은 기관은 구비서류(발견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관련 사진)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에 그 발견사실을 통보하고, 「유실물법」에 따라 발견신고된 유물의 소유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0일간 공고하여야 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함. 국가에 귀속된 유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 후 보상금을 지급함. 다만, 법률 내 신고기간인 7일을 초과하거나 이미 발굴된 지역 또는 유존지역 등에서 발견된 유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별지8호 서식인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누리집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별표/서식 항목에서 찾을 수 있음.
발견	보상금	유물 발견신고 보상금 대상과 신청 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유물을 국가에 귀속할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다만, 법률 내 신고기간인 7일을 초과하거나 이미 발굴된 지역 또는 유존지역 등에서 발견된 유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이 결정되며, 문화재청은 지급대상자에게 그 결정된 지급액을 통보하여야 함.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인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발견	포상금	유물 발견신고 포상금 대상과 신청 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견신고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물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이 결정되며, 문화재청은 지급대상자에게 그 결정된 지급액을 통보하여야 함.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인 포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발견	벌칙	유물을 발견(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 그 현장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계약

구분		질의	답변
조사용역	시굴정밀발굴전환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반드시 정밀발굴조사용역을 시행토록 계약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은 연속되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가급적 동일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관리와 출토유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2012.3.2. 개정된 것임
대가기준	조사면적산정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할 경우, 정밀조사 대상면적에 시굴조사시의 트렌치의 면적 포함 여부는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어 대상면적을 산정할 경우 시굴조사시의 트렌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대가기준	조사대가산정 면적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의 ‘문화재 조사대가 기준 관련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가를 산정시 적용면적은 유존지역 전체면적인지 또는 시행규칙에 따른 2%(표본), 10%(시굴)의 면적인지	‘문화재 조사대가 기준 관련 자동계산 프로그램(또는 품셈)’을 이용하여 대가 산정시 적용면적은 해당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유존지역의 전체면적을 말하는 것임
대가기준	추가조사면적산정	발굴조사 중 전문가 검토회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사면적이 발생할 경우, 조사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조사면적에 추가 조사면적을 합산해 산정하는지	추가 확장조사에 따른 면적과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다만, 일반적인 경우 추가로 확장되는 조사면적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기존의 장비 및 재료 등 활용이 가능할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대가기준	대가기준이하설정여부	수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발굴(정밀)조사 계약을 체결ㆍ시행할 시 유구빈도가 낮은 기 조사한 발굴결과를 근거로 ‘대가기준’보다 낮게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등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매장문화재 성격에 합당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적정대가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것임 규정 제10조제1항에서와 같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계약당사간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조사가 우려될 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4호에 의해 발굴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음
대가기준	중층조사비용	발굴(정밀)조사 면적 1,000㎡를 계약변경하여 조사 중 중층(500㎡)이 발견된 경우, 중층부 조사비용 산출방법은	중충(500㎡) 발견시 중층부 조사비용 산정은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단층 발굴조사가 끝난 경우, 기존 1,000㎡에 추가 부분(중층) 500㎡를 단층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거나 ② 표본ㆍ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기존 조사면적(단층)인 500㎡와 중층 500㎡으로 산정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대가기준	요율조정	발주처 금액대비 낙찰금액으로 발굴용역 착수내역서 작성시 인건비, 근무일수, 기타 요율의 조정이 모두 가능한지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낙찰된 금액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건비 단가는 매년 초에 고시되고, 대가기준 산정에 따라 산출되는 적정 근무일수 부분을 제외한 기타 요율(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에서 조정함이 타당할 것임
적격심사	신인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경우 감점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3%이상”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합계의 평균치가 3%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것인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0”점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ㅇ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경영상태는 최저평점 부여함 * 준용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적격심사	여성고용률	최근 1년간 고용률을 구할 때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는지	최근 1년간 평균여성 고용률 산정의 경우, 고용사실 증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유무에 따라 판단함

매장문화재 업무처리 미흡 사례

□ 지표조사 업무처리 시

(사례1)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97,916㎡)

ㅇ ’14. 01월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 참관조사(4,039㎡), 표본조사(22,380.6㎡), 시굴조사(29,628.9㎡)

ㅇ ’15. 11월 : 표본조사 대상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차도 공사시행

ㅇ ’16. 02월 : 훼손 신고 후 현지조사 결과, 표본조사 대상지역 중 약 1600㎡ 훼손 사실 확인

지표조사 문화재 보존조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발생

(법 제31조제2항, 법 제36조제1호)

(사례2) ○○시 공장설립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시 공장설립사업(11,906㎡)

ㅇ ’12. 07월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 시굴조사(11,906㎡)

ㅇ ’12. 08월 :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지자체 담당자는 문화재보존대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협의 처리(매장문화재 발견시 7일 이내 신고)

ㅇ ’13. 05월 :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협의 의견에 따라 토목 공사시행

ㅇ ’14. 05월 :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는 공장설립 변경에 관한 공장설립승인 협의 중 해당 부지가 유존지역이고 시굴조사 미이행 후 공사 진행한 사실 인지

ㅇ ’14. 05월 :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약 8,264㎡ 훼손 사실 확인

지표조사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미인지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 발생(법 제31조제2항)

□ 유존지역 업무처리 시

(사례1)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소방서가 추진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축공사(2,500㎡)

ㅇ ’13. 03월 :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산지전용 허가담당자가 문화재관련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협의 없이 산지전용 허가 처리

ㅇ ’13. 06월 : 건축 인・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담당자가 문화재관련법 검토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인지

ㅇ ’13. 06월 :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사실 확인

유존지역 미협의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발생 (법 제8조, 법 제31조제2항)

(사례2) ○○군 공장시설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군 공장신설공사(15,115㎡)

ㅇ ’15. 01월 : 공장신설 승인 신청 시 해당 군 기업지원과에서 문화재관련 사항을 문화재부서에 협의 요청

ㅇ ’15. 02월 : 문화재부서에서 해당 지역이 유존지역으로 발굴허가 대상임을 통보

ㅇ ’15. 09월 : 기업지원과는 문화재부서의 협의내용을 누락하고 공장신설 승인

ㅇ ’17. 04월 :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 사업 관련법 협의 시 문화재부서 협의 내용 누락 확인

ㅇ ’17. 05월 :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사실 확인

유존지역 협의 결과 통보 누락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발생 (법 제8조, 법 제31조제2항)

□ 발굴조사 업무처리 시

(사례2) ○○군 별관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군에서 추진하는 ○○군 별관 신축공사(900㎡)

ㅇ ’13. 06월 : 발굴조사 부분 완료(700㎡) 시 정밀발굴 유예(주차장 조성) 조치

ㅇ ’13. 04월~ : 해당지역으로 별관위치를 설계변경 후 공사 진행

ㅇ ’13. 09월 : 행정조치로 명령한 정밀발굴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 시행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한 사실 확인

발굴부분완료 문화재 보존조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발생 (법 제31조제2항, 법 제36조제4호)

(사례1) ○○시 시민공원 조성부지 내 매장문화재 훼손

ㅇ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21,800㎡)

ㅇ ’11. 11월 : 문화재청 시굴조사 완료 시 정밀발굴(10,000㎡) 실시 통보

ㅇ ’13. 09월 : 문화재부서와의 별도협의 없이 건축과에서 도로 공사 시행

ㅇ ’19. 02월 : 시민공원 주변 개발사업 협의 시 해당 지역이 정밀발굴 없이 도로개설이 된 상황을 확인

ㅇ ’19. 03월 :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사실 확인

발굴완료 문화재 보존조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발생 (법 제31조제2항, 법 제36조제4호)

※ 상기 매장문화재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고발 조치하였으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