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병 두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

1. 독도 관련

1) 시대별 고지도 현황

ㅇ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독도박물관” 도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인 독도 본적 등재 현황

ㅇ 외교통상부(담당부서 동북아 1과)에 의하면 12명이 독도에 본적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 봉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

1. 독도 관련

1) 울릉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자료 제출

ㅇ 조사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CD”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21일자 관계기관 대책 회의관련 자료 제출

ㅇ 회의일시 : 2005. 3.21(월) 14:00 ～ 16: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참 석 자 :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경상북도, 울릉군

ㅇ 회의내용 : 입도완화 후속 대책 논의 (자료 별송)

윤 원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

1. 독도 관리지침 관련

1) 독도 관리지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ㅇ 1999년 6월 1일 제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은 폐지하고, 독도 입도 완화에 따른 천연기념물 훼손 예방을 위해 새로운 독도 관리기준(붙임 참조)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독도의 천연기념물 지정 사유

ㅇ 독도일원은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해조류(海鳥類)번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암석․지형․지질․광물 등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독도 고유의 생물상과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1982.11.16)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붙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2005.3.24)

목    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적용 범위

ㅇ 독도 공개지역(동도)의 관람객 입도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울릉군수가 시행토록 하고자 함.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동도 입도절차를 마련하여 공개지역에 관람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함.

ㅇ 울릉군수는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인원은 1회 70명, 1일 14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선착장을 제한구역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울릉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ㅇ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체류할 수 없으며, 숙박․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함.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함.

각종 행사

ㅇ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울릉군수는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 지사와 협의하여 독도에 입도 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관람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출입 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도의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 및 공개제한 지역(서도)으로 관람객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계기관 협의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함.

기   타

ㅇ 공개제한 지역 및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군수는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람과 관련한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최 구 식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

1. 독도 관련

1) ’99년 이후 문화재청의 독도에 대한 조치현황

ㅇ 사업지원 내역

년도	대상문화재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계	비고
2002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독도학술조사	140,000	60,000	200,000
2005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귀화식물조사 및 제거	35,000	15,000	50,000
계	2건		175,000	75,000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