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정 2014. 7. 29.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호

개정 2020. 5. 27.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2호

개정 2020. 10. 28.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4호

개정 2023. 2. 27.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1인~3인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문화재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문화재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① 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 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1. 냉·난방, 전기·통신·배관,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제1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3호, 2023. 2.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4호, 2020. 10.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2호, 2020. 5.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호, 2014. 7.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신규 □ 연장) 입주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주 소
기본 사항	공무원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문화재청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무형원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일)
	무형원 소재지 공무원아파트 분양 및 임차 여부		있음( ) 없음( )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획운영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기획운영과장 귀하

관사 입주 승인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입주 장소			입주 기간

1. 승인내역

2. 관사입주서약

가. 국립무형유산원 관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나. 허가한 가족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다. 관사의 모든 시설물, 비품 및 입목 등 입주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라.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마. 관사 관리비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바.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입주합니다.

입주자 성  명 :             (인)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승인조건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통신·배관·소방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교체·유지수선이 필요한 경우

2.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