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 27 (수),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황재하, 조도순, 정상배, 김정률, 권성택, 정중헌, 유창종(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지정	(공개)
2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조정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동선동 연안(호안) 정비	(공개)
4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내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	(공개)
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의원 신축	(공개)
6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내 표본추출 및 파편수습	(공개)
7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발자국 복제	(공개)
8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내 하수관로 매설	(공개)
9	제주 빌레못 동굴 주변 축사 신축 허가사항 변경	(공개)
10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11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종교시설 신축	(공개)
12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전주 철거 및 배수로 정비	(공개)
13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 정비 등	(공개)
14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삼척문화원 신축	(공개)
15	충주 탄금대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6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	(공개)
1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소방도로 및 화장실 정비	(공개)
18	서울 백악산 일원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개)
19	창덕궁 다래나무 삽수 채취․반출	(공개)
20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21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22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보고사항】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24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매뉴얼 마련 결과 보고	(공개)
25	천연기념물 식물 정기조사 결과 보고	(공개)
26	여수 상백도․하백도 산불현장조사 결과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0-01-01

1.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9. 9. 7.  강원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 2009.11. 4.  지정조사

․ 000, 000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강원대교수

- 2009.11.25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09.12.8-2010.1.7 지정예고

․ 토지소유주가 지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정시 단기일내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받기를 요구함(토지소유주 : 000, 000).

․ 손실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사유권 재산 침해요인의 사전 차단 등을 감안하여 사유지는 지정면적에서 제척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春川 淸平寺 高麗禪園)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2번지 등

ㅇ 관리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ㅇ 문화재구역 : 12필지 / 1,091,247.15㎡(세부내역 참고)

ㅇ 지정사유

- 청평사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고려선종 6년(1089) 이자현이 문수원을 중건하면서 선원을 확대한 곳으로 지형지세를 이용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선원으로 보물(제164호 회전문), 강원도 기념물(제5호 청평사지), 문화재자료(제8호 청평사 3층석탑), 유구 및 유적 등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임.

-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그 산수가 빼어난 경승지로서 청평사 일대는 아늑한 분지형을 이룬 입지환경 속에 계곡, 영지(影池), 소(沼), 반석(너럭바위),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이며 선경으로 천혜의 산수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임.

ㅇ 지형적 입지환경

- 오봉산은 최고봉이 779m이고 산계는 대체로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소 지류의 계곡들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 주류를 이룸.

- 청평사가 위치한 오봉산의 원래 명칭은 경운산(慶雲山)인데 고려 중기 이자현이 입산하면서 청평산이라 개칭하였음. 이후 조선시대까지 청평산으로 불렸으나, 일제 강점기 때 발간된 근세 한국 지형도(1918)에는 옛 이름인 경운산으로 표기되어있음. 그러나 현재 지형도 상에는 다섯 봉우리가 발달되어 있다하여 오봉산(五峯山)으로 부르고 있음.

- 청평사의 수계(水系)는 서북쪽의 배후령에서 뻗어 내려온 계류와 선동골의 지류가 합쳐져 주 계류가 분지 중앙을 가로지르며 절 방향으로 발달되어 흐름. 이 계천을 서천(西川)이라 하며 절 남쪽 바로 아래를 지나 구송폭포를 걸쳐 소양호로 흘러 나감.

- 청평사 일대의 지형은 하천작용에 의한 침식 및 퇴적지형이 모식적으로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단층지형, 풍화지형, 주빙하지형(主氷河地形) 등이 나타남. 청평사 일대는 이러한 지질적 구조로 폭포, 소(沼), 반석(너럭바위), 판상절리, 토어, 암괴류 등이 각기 그 지형적 특징을 이루며 어우러진 빼어난 경승을 이룸.

ㅇ 역사문화환경

- 청평사는 고려 중기 진락공 이자현(李資玄, 1061～1125)이 청평골에 오면서 참선을 위한 선장(禪場)을 절 밖 청평산(오봉산) 일대로 크게 확장함으로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청평사의 전반적 공간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음. 고려 말에는 한때 중국 원나라 왕실의 원찰(願刹)로 주목을 받았고 조선 초 보우는 이를 토대로 경내를 현재와 같은 공간구조로 넓혀 불사를 다시 세우고 원림공간을 한층 가꾸어 아름다운 선원으로 탈바꿈하게 하였음.

- 청평사는 예로부터 이러한 청평사의 빼어난 지형경관에 대해 우리의 선인들은 청평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글로 많이 남겼음. 고려 중기 김부철(金富轍)은「문수원기」말미에서 “그 청평산의 산과 물과 골짜기의 좋은 경치는 실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것은 장차 문장에 능한 사람을 기다려서 글을 짓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음.(조선시대에 와서 많은 문장가들이 이에 화답하듯이 청평사의 경관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다.)

- 청평사 원림은 지형지세를 이용해 자연경관 속에 인공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한 곳임. 즉 대표적 조경시설인 영지는 절 뒷산의 암봉이 멀리 절 남쪽 아래 늪지에 내려 비추는 자리를 그대로 이용해 연못으로 만들었고, 원림 내 많이 볼 수 있는 대(臺) 공간도 석축 몇 단 쌓고 좌선이나 휴식처로 이용하였음. 또 암자, 정자 등도 작고 주변 지형경관에 맞춰 크게 드러나지 않게 조화롭게 배치하였음.

ㅇ 현황

- 구송폭포구역

․ 구송폭포구역은 거북바위를 지나 절 방향으로 22m 더 가면 구송폭포 하폭인 쌍폭이 나오는데 이 쌍폭과 그 위의 폭포인 구송폭포를 중심으로 한 구역임. 각기 그 폭포 아래 소(沼)인 용담 및 반석(너럭바위)이 있음. 그리고 구송폭포 상폭에 구송정 터가 있고 하폭인 쌍폭 반석 동쪽에 구송대가 있음. 쌍폭 반석 서북쪽으로 옛길인 환희령 고개중턱에 3층석탑(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호)이 있고 탑 아래 청평선방 방향으로 성향원(盛香院)터가 있음. 이 구역을 벗어나 3층석탑 서북쪽 산록에 석굴(관음굴)이 있음. 이 밖에 거북바위 아래 계천 건너 산록에 석단 옛터가 있음.

․ 이 구송폭포구역의 구송폭포 상폭(8m)은 청평사 내 폭포 중 가장 크고 장관이며 하폭인 쌍폭(4m)과 더불어 이 일대에 폭포경관을 이루고 있음. 현재 구송폭포 구역은 일제강점기 때 계천을 따라 개설된 절로 진입하는 도로 중간에 있음. 그러나 원래는 아래 폭포인 쌍폭으로 내려가는 곳이 옛 청평사 진입구로써 절로 가려면 이 쌍폭 아래 반석을 지나 환희령(歡喜嶺) 고개를 넘어 청평사로 향했음. 이 환희령 고갯길이 근세에 와서 계천 앞으로 직통도로가 나기 전까지 천여년간 청평사를 드나들던 옛길임.

․ 구송폭포 구역은 청평사 팔경, 15절, 6절승, 6승 등의 경관처로 조선중기 정시한은『우담집(愚潭集)』에서 청평산 내에서 가장 빼어난 경승처라 하였음.

- 영지구역

․ 이 구역은 구송폭포구역을 지나 청평사 경내로 들어서기 전 선동교 사이 영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임. 영지를 비롯해 매월당 김시습이 은거한 세향원(細香院) 터, 나옹대사가 복을 빌던 복희암(福禧庵) 터, 물레방아 터, 부도 그리고 현대에 와서 세운 청평선방과 그 마당에 청평루가 있음. 이밖에 부도에서 세향원 쪽으로 오르면서 서남쪽에 여러 개의 석단이 남아 있음.

․ 이 구역의 영지는 고려시대 연못의 원형유적으로 그 희소성, 영지에 내재된 사의성, 조형미 등 한국 전통연못의 우수성을 지닌 유적으로 그 투영미가 뛰어나 옛부터 신비스럽게 여긴 연못임. 청평사 팔경, 15절, 6승의 경관처임.

- 경내구역

․ 계단식 6단으로 이 축선을 벗어나 북서쪽에 별도의 한 단이 더 있음. 제1단의 넓은 빈터 마당에는 동편에 ‘청평산문수사시장경비’와 서편에 ‘청평산문수원기비’ 비좌가 각각 남아 있고 한때 이 양비 사이에는 제석단(帝釋壇)이 있었음. ‘문수원기’ 원래 비좌 옆에 ‘문수원기복원석비’가 2008년에 새로 세워졌음. 회전문에 오르기 전 2단 마당에는 중앙 통로 좌우로 연못이 있던 쌍지터가 있음.

․ 경내 건물은 3단 회전문(보물 제164호)에서 시작하여 4단에는 원래 원해문(圓解門)과 문 위층에 강선루(降仙樓)가 있던 곳인데 이 자리에 행각과 경운루(慶雲樓)가 복원되어 있음. 5단 환문(幻門)이 있던 자리에는 행각이 들어서고 동쪽에 구광전(九光殿)과 사성전(四聖殿), 서쪽에 향적당(香積堂) 자리에는 각기 나한전(羅漢殿)과 관음전(觀音殿)이 세워졌음. 6단 능인보전 터에 대웅전이 들어섰고 대웅전 북서쪽 위 7단에 극락전이 복원되어 있음. 건물이 들어선 각 단의 공간 사이는 불과 12.7～15.5m로 마당이 협소한데다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서 꽉 찬 느낌임. 이밖에 경내 제1마당 서쪽에는 1984년에 지은 요사가 있음.

- 서천구역

․ 서천(西川)은 절 서쪽 방향에서 흘러내린다 하여 ‘서천’이란 명칭이 붙었음. 이 서천구역은 절 남쪽 바로 아래 계천에서부터 선동 입구 사이의 계류와 계류 변으로 난 서천길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며 계천과 수석이 잘 어우러져 있는 수변 경승처임.

․ 이 구역에는 와룡담폭포(臥龍潭瀑布)를 비롯해 와룡담, 송대(松臺), 환적당과 설화당 부도, 기우단 그리고 현대에 와서 세운 해탈문이 있음. 서천길 중간 서쪽 산록에 확인이 안 되는 건물 옛 터가 남아 있음.

․ 『청음집(淸陰集)』서천에 “산중에서 서천의 수석이 단연 맑고 빼어나며 서천의 물줄기가 굽이치다 중간에 활짝 뚫려 환한 하늘이 열린다.”고 하였음. 또 “청평에서 유람하기에 그 즐거움이 비길 데 없는 곳이다.”라고 했음. 그리고 김득신(金得臣)의『백곡시집(柏谷詩集)』4권「청평산가(淸平山歌)」에서는 “많은 길 중에 서천 길이 최고로 기이한 절경이다.”라고 하였음

․ 이 서천은 다른 구역에 비해 비교적 경사가 심하지 않아 계류가 완만하게 흐르며 계천을 따라 거닐며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청평사 내 보기 드문 산책(유람)하기 좋은 곳으로 청평사 팔경, 15절, 6승, 6절승 모두에 포함된 경승처임.

- 선동구역

․ 선동(仙洞)은 서천 지류인 서북쪽 계류를 중심으로 한 구역으로, 계곡이 협소해지면서 경사가 급해지는 협곡지형이다. 이자현의 필적으로 알려진 ‘淸平仙洞’ 각자(刻字)가 석벽 상에 새겨진 수직 암벽이 늘어서 있는 곳이 선동의 입구로 경내에서 직선거리 533m에 있음.

․ 이 선동구역은 이자현 때 식암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러 암자가 계속 들어서 선원 내 암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곳임. 선동에는 현재 식암 터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유일하게 복원되어 있음. 식암 서쪽 아래 산록에 선동암(仙洞菴)터와 이 선동암 터 위로 나한전 터가 남아 있음. 문헌에는 이밖에도 원통암(圓通庵), 등운암(騰雲庵), 상암(上庵) 등 확인이 안되는 암자명들이 보임.

․ 선동에는 암자 이외에 석대(石臺), 척번대(滌煩臺), 부도 등과 현대에 세운 5층석탑이 있음. 선동의 폭포로는 식암 상․하폭포와 척번대 2단폭포 그밖에 수많은 작은 폭포들이 있음.

․ 서종화의『약헌유고』에 “선동은 그 골이 좁았다 넓어지면서 기이한 바위와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물이 벽류를 이루며 강약으로 흘러 마치 비파소리 같고 골은 깊고 그윽한 흥취를 일으켜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선동의 지형지세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

․ 선동의 경관에 대해서「청평사지」‘잡록(雜錄)’에서는 경치가 빼어난 기이한 경관처라 하였음. 또『약헌유고』에서는 ‘청평사에서 선동이 가장 빼어난 경관’이라고 하였음. 이 선동은 청평사 팔경, 15절, 6승, 6절승 등 모든 경처에 포함되어 있음.

- 견성암구역

․ 견성암구역은 단애절벽, 암봉,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진 산악지형으로 오봉산 주봉(779m)에서 이어진 지맥들이 험준한 산세를 이룬 청평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 이 구역에는 견성암(見性庵) 터와 천단(天壇) 및 소요대(逍遙臺)가 있음. 이 견성암 구역을 벗어나 경내구역 사이 중간에 양신암(養神庵)터가 있음.

․ 『약헌유고』에는 “암벽을 깍아지른 듯한 부용봉 허리 아래쪽 빈터에 의지하여 암자가 지어졌고, 견성암 앞으로 멀리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였음. 또 “암벽이 깍아지른 듯 봉우리를 싸고돌아 있는데 암봉 허리부 쪽이 푸르른 것이 야릇하게 옷의 주름과 같아 구름치마를 걸쳐 놓은 것 같은 까닭에 이를 상암(裳巖)이라 한다.”라고 견성암 암봉 주위를 감싸고 있는 암벽의 형세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 이 구역의 견성암과 소요대는 청평사 팔경, 15절, 6승 경처에 포함되어 있음.

ㅇ 유래 및 전설

- 청평사에는 ‘창건설화’와 ‘공주와 상사뱀’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공주설화는 「淸平寺誌」 ‘잡록(雜錄)’에 처음으로 2편이 실린 이래 각종 ‘향토지’ 및 ‘불교 영험 설화’ 등에서 여러 내용으로 많이 소개되었고 지금도 구연(口演)되고 있음.

[창건 설화]

-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서기 173년(또는 4세기 410년)에 고구려를 떠나 신라로 가던 길에 청평사를 창건하였음.

(沈憲求,「五峰山 淸平寺의 故事」,『春州文化』, 創刊號, 1986)

- 서기 780년 신라 선덕여왕 때 당나라 평양공주가 상사뱀을 떼고 그 보답으로 사찰을 중건, 보현암(普賢庵)이라 칭하였음.(春城郡,『春城의 脈』, 1982)

[공주와 상사뱀 설화(1)]

청평사는 당 태종(627～649)의 딸 평양공주의 상사뱀 전설과 가사불사(袈裟佛事) 공덕으로 유명한 영험사찰이 되었다. 평양공주는 부모 모르게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태종은 대노하여 그를 처형했다.

그는 상사뱀으로 환생하여 공주 몸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 공주는 할 수 없이 영험 있는 사찰순례를 하다가 청평사까지 오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굴에서 노숙을 하고 이튼 날 아침에 공주는 상사뱀에게 내가 절에 가서 밥을 얻어올 터이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달랬다. 그랬더니 상사뱀은 감았던 공주 몸을 풀어 주었다. 공주가 절에 올라가보니 마침 가사불사법회를 진행 중에 있었다. 공주는 목욕재개를 하고(후일에 그곳을 공주탕이라 했다) 가사를 서너 바늘 뜬 후에 법당에 들어가서 염불삼미(念佛三味)에 들었다.

한편 상사뱀은 기다리다 못하여 공주를 찾아 절에 올라가 정문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노성벽력과 함께 소낙비가 쏟아져서 상사뱀이 떠내려갔다. 공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법회가 끝나서 밥을 들고 돌아오니 굴에 상사뱀이 없어 찾아 나섰다. 구룡폭포에 가보니 그곳에 상사뱀이 죽어 떠 있었다.

이리하여 청년은 사랑의 집념이 상사뱀으로 변하고 청평사의 가사불사공덕으로 해탈하여 집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후 이 고사에 의하여 청평사 정문을 회전문(윤회를 전전한다는 뜻)이라 부르고 선동에 해탈문을 세웠다. 당 태종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공신 저수량(楮遂良)에게 금덩이 세 개를 주어 보내고 절을 화려하게 중건하고 이궁과 저수량봉교서비(楮遂良奉敎書碑)를 세우며 남은 금덩어리 한 개를 다음 중건 때에 쓰라고 어디다 묻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공주는 오랫동안 조석으로 공양하다가 탑(공주탑)을 세우고 고국으로 떠났다. 이 때 신라는 친당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그리하여 평양공주의 상사뱀 척멸은 나당접근에 기여하여 삼국통일에 이바지 하였다. 「五峰山 淸平寺의 故事」, 『春州文化』, 創刊號

[공주와 상사뱀 설화(2)]

중국 원 순제의 딸은 매우 아름다운 미인으로 평판이 높은 공주였다. 그러므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그를 보고 연정을 품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한 관리가 궁전을 거니는 꽃 같은 공주를 보고 홀로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침을 맞고 굿을 하여도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 병은 낫지 않았다.

“어머니 나 공주 좀 보게 해 주세요. 공주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어머니!”하고 애원하였으나 언감생심 말도 낼 수 없는 처지라서,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5족을 멸할 거야!”

“감히 그런 생각일랑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라!”

그러나 그 고집많은 청년은 종내 듣지 않고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 맹세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니 죽어서라도 몸을 바꾸어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맹세하고 죽은 그 젊은 관리는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

하루는 공주가 낮잠을 자고 났는데 아랫도리가 이상해서 만져보니 난데없는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기겁을 한 공주는 황후에게 알리었다. 황후는 몰래 사람을 사 그것을 떼어 버리기도 하고 또 떼어다 죽여 버리기도 하였건만 그것은 종내 소용이 없었다. 머리는 배꼽 밑에 대고 꼬리는 하체에 붙어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공주는 마침내 집을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차라리 세상 구경이나 하고 산천경계나 자유롭게 구경하다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지 복색을 하고 이 산 저 산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다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봉변도 당하고 겁탈도 당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몸 가운데 감겨 있는 뱀을 보고 질겁하고 도망쳤다. 황하 양자를 몇 번씩이나 건너고 중원제국을 다 돌았으나 그를 치료하여 공주를 살려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어쩌다 금강산이 생각이 났다. 기암절벽이 만불산(萬佛山)을 이루고 四季의 山色이 각기 달라 가히 천하 명산이라 알려진 금강산 한 번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를 타고 고려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 영동에서 배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영서로 빠져 춘천 땅에 이르고 말았다. 춘천에서 들으니 淸平川 건너 청평사가 유명했다. 이왕에 온 것이니 절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하고 그 여인은 발을 옮겨 청편천을 건너려 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몸속에 갈무려진 상사뱀이 요동을 하면서 가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전후 십여성상을 그와 함께 다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은 유독 발광을 하였다. 공주는 달랬다.

“내가 너와 상종한지 십년, 내가 두어 번 너를 떼어 본 뒤로는 한 번도 너의 마음을 거슬려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좋아하는 절구경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만일 싫거든 잠깐만 여기에 떨어져 있거라!. 그러면 내가 속히 절 구경을 하고 돌아와 너와 함께 가리라.”

뱀은 그 말을 듣고 곧 풀려 나와 넓은 바위 아래 또래를 틀고 앉았다. 십년 만에 처음 홀몸이 된 공주는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기뻤다. 영천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고 절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밥 때가 되어 스님들은 다 큰 방에 모여 있는데 가사불사를 하던 방에는 아름다운 비단조각이 바늘과 함께 널려 있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비단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바늘로 몇 담을 떴다. 그때 스님들이 나와 호통을 쳤다.

“어디서 빌어먹는 여자가 들어와 신성한 가사불사를 망쳐논담!”

하고 스님들은 노발대발 여간 나무라지 않았다. 공주가 꾸중을 듣고 절문을 나와 다시 개천을 건너려 하는데 뜻밖에 비와 바람이 몰아치며 뇌성벽력이 내려쳤다. 天王門 어귀에 의지하여 그 비와 바람을 피하고 간신히 물을 건너 뱀과 약속한 자리에 이르니 신기하게도 그 뱀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 어찌나 즐거운지 이 거지 여자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청평사 부처님께 千拜 百拜 절을 하였다.

“오로지 이것은 부처님의 영험하신 신통력에 의하고 무상복전의(無上福田衣)를 만진 큰 공덕으로 아나이다. 아무쪼록 이 은혜에 보답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가 주지 스님을 뵙고,

“이 절에 종노릇이라도 하고 싶으니 스님께서는 자비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은 완강히 거부하던 스님도 그의 말, 행색 등을 낱낱이 뜯어보더니 이는 필시 보통 여자가 아니리라 간주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그래 그는 그 절에서 밥도 짓고 찬도 만들고 또 밭에 나가 김도 매었다.

하루는 대중스님들이 가사불사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데 서로 화주를 맡지 않으려 하였다. 공사의 명목은 퇴락된 큰 법당을 중수하는 일이었다. 후원에서 듣고 있던 공주는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들어갔다.

“그 화주는 제가 맡겠습니다. 비록 소녀 미약하오나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하므로 이 불사는 소녀가 홀로 맡아 하겠습니다.”

하고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였다. 공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춘천 부사와 강원 감사에게 각각 한통씩 편지를 썼다. 그리고 곧 전했다. 이 편지가 닫자마자 춘천 부사와 강원 감사가 일족준마(逸足駿馬)로 달려와,

“공주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공주님이 內國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던 참인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 곧 조정에 알려 절 고칠 돈과 미곡노역을 나라에서 맡아 새 절을 잘 지으니 이것이 현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사인 것이다. 6.25전란으로 소실된 절을 다시 복구하여 그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우람한 경내가 옛 聖寺를 짐작하게 한다.

『한국사찰사료집(韓國寺刹史料集)』「불교영험설화(佛敎靈驗說話)」

ㅇ 청평사 연혁

-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973) 중국 후당 승려 영현(永玄)선사가 백암선원을 세운 후 문종 23년(1069) 춘주도 감창사(春州道 監倉使)로 부임한 이의(李顗)가 경운산의 빼어난 경치에 반해 백암선원의 옛터에 절을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하였음.

- 이자현(李資賢)이 고려 선종 6년(1089)에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아 선원의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이라 고치고 산명도 경운산(慶雲山)을 청평산이라 개칭하였음.

- 이자현이 인종(仁宗) 3년(1125)에 입적하자, 탄연(坦然) 등이 이자현의 공적을 기려 경내 마당에 비를 세워 기념하였는데 이 비가 ‘청평산문수원기비(淸平山文殊院記碑)’임.

- 또 고려 말에 와서 충숙왕 14년(1327)에 원나라 태정제의 즉위 시에 김이(金怡) 등이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대장경을 문수사(문수원)에 보관된 사실을 기념하고, 원나라 황태자와 황자의 탄신을 기복하고자 절 마당에 비를 세웠는데 이 비가 ‘청평산문수사시장경비(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임.

- 그 후 조선에 들어 세조 11년(1465)에 매월당 김시습이 산중에 세향원(細香院)을 세우고 은둔생활을 하였음.

- 명종 12년(1557)에 보우(普雨)대사가 경내 불사를 새로 세우고 경외의 영지 등을 개축하는 등 청평사 경내·외를 크게 중건하여 대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절 이름도 문수원(문수사)에서 청평사로 개칭하였음.

- 조선 숙종 37년(1711)에 이르러 환성(喚惺) 지안(志安) 대사가 청평사를 다시 크게 중창하면서 영지도 수리 복원하였음.

- 철종 12년(1861)에 경내 능인전(대웅전)이 화재를 입어 그 다음해 이 자리에 요사를 세웠으나 고종 17년(1880)에 또 불에 타 그해 다시 요사를 중건하였음.

- 1912년에 청평사는 유점사의 말사로 편입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1936년부터 2년에 걸친 극락전 및 회전문에 대한 보수가 있었음.

- 해방 직후 1947년경에 극락전마저 화재로 소실되어 경내는 회전문만 남아 청평사는 거의 폐허의 사지(寺址)로 변하게 되었고, 경외에 조성되었던 많은 암자 정자 등의 시설들은 대부분 일찍이 소실된 채로 장기간 흘러왔음.

- 1977년 경내 극락전 및 삼성각의 복원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서천에 해탈문과 선동에 5층 석탑이 새로 건립되어졌고 식암(息庵) 터에 적멸보궁이 복원되었음.

- 1984년 경내 서편에 요사가 새로 들어섰고 경외 영지 아래 청평선방 및 청평루도 새로 지었으며 1986년에는 영지를 복원하였음.

- 1989년 능인보전 터에 대웅전을 세웠고 2000년에 향적전과 사성전·구광전 터에 관음전과 나한전, 그리고 2002년 원해문과 강선루 터에 행각과 경운루를 세웠음. 2008년 경내 제1단 마당에 ‘문수원기복원비’가 새로 세워졌음.

- 사찰경내는 대부분 복원이 완료되었으나 절 밖 청평산 일대에 배치, 조성되었던 많은 선원의 공간시설들은 식암 및 영지가 복원되었을 뿐 대부분 빈터로 남아있음.

라. 현지조사 의견(2009.11.5)

<000 문화재위원>

ㅇ 춘천 청평사 문수원은 고려 중기 진락공 이자현(1061-1125)이 입산하여 참선을 위한 선장을 청평산 계곡 일대로 확장하여 조성한 선원으로서, 영지를 비롯하여 선동지역의 정원유구와 각자 등이 잘 남아 있는 고려 고정원임. 또한 청평사 문수원에 관해서는 김부철의 문수원기(文殊院記)와 보우의 허응당집(虛應堂集), 박장원의 구당집(久堂集)등 고문헌의 관련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많은 경관시도 전해지고 있어 전통적인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정원이라 할 수 있음.

ㅇ 청평산 계곡 내에는 구송대와 구송폭포, 영지, 청평사, 청평선동, 청평식암, 견성암, 천단, 청평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전통경관요소들이 연계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경관요소들을 수려한 청평산의 자연경관이 감싸고 있어 청평산 문수원 계곡은 절승의 경승지를 형성하고 있음.

ㅇ 따라서 “청평사 문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000 문화재위원>

ㅇ 모식적인 화강암 지형으로, 수직 절리가 발달한 오봉산 정상부의 수직벽의 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있음. 계곡의 중상부 역시 폭포, 암반, 포트 홀 등이 조화를 이루어 경승의 조건을 갖추었음. 오봉산 정상부에서 정남으로 이어지는 견성암, 청평사, 영지 등의 사적 배치 역시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통 원림의 의미와 부합됨.

ㅇ 고려시대의 명찰로서 이자현의 은거지였고 조선시대에도 정약용을 비롯한 명사들의 탐방이 잦았던 경승지이므로 명승지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000 문화재전문위원>

ㅇ 저명한 정원 및 종교와 관련된 경승지, 구송폭포구역, 영지구역, 청평사경내구역, 서천구역, 선동구역, 견성암구역 등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할 것임.

ㅇ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국가 명승으로 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그 명칭은 “춘천청평사 고려선원일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000 강원대 교수>

ㅇ 1000년 고찰 청평사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고려 선종 6년 이자현(1089)이 문수원을 중건하면서 원외로 선원을 확대하였으며 지형지세를 이용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켜 자연에 동화되도록 조성한 남·북한 통틀어도 일반사찰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 있는 독특한 선원임.

ㅇ 청평사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그 산수가 빼어난 경승처로 유명하였는데, 청평사 일대는 아늑한 분지형을 이룬 입지환경 속에 계곡, 수석,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옛 문헌에서 지적하듯이 絶景이며 妙境이며 仙境으로 천혜의 산수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임.

ㅇ 청평사는 이러한 청평산수 속에 어우러진 선원의 경치에 감탄하여 이를 보고 느낀 감정을 시로 담거나 기행문 등에서 그 빼어난 모습을 실경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옛부터 전국적 명성을 지닌 경승지임.

ㅇ 청평사 경내 극락전 같은 건축물은 조선시대 궁궐과 같은 화려함을 지닌 우수한 건축물이었고, 청평의 대표적 조경시설인 영지는 고려시대에 조성되어 조선 초 쌍지로 개축된 한국 전통연못의 원형적 가치를 지닌 조경유적임. 청평사 영지는 투영미가 뛰어나고 영지의 네모난 형태가 “땅을 형상화한 것(其方象地)”이라고 적시한 문구는 한국전통조경의 寫意性을 입증하는 사료적 가치가 높음.

ㅇ 청평사는 그동안 선원 전반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경내위주로 복원되어 있으며, 청평사에 발달되었던 선원문화가 규명되지 못해 그 문화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왔음.

ㅇ 그 결과 청평사는 고려 중기 문수원을 시작으로 경외에 방대하게 걸쳐 조성되었던 선원 곳곳의 유서 깊은 대부분의 유적들이 그 실체가 확인되지 못한 채 산중에 묻혀 경외의 선원은 단순히 일반 등산객들이 즐겨 찾고 지나치는 산악지형으로 인식되어왔음.

ㅇ 최근 조사자의 고문헌 중심의 고증결과 청평사의 역사적 형성과 공간배치, 경관구성요소 등의 발달과정이 상세히 밝혀지면서, 청평사에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산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자연을 이용해 왔는지가 잘 나타나있고, 전통자연관과 우수한 선원문화가 발달한 명승지임을 입증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청평사 경외의 많은 유적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그 유지나 석축 등 유구들이 이미 토사붕괴로 매몰되거나 유실,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보존 및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ㅇ 이 청평사는 남북한 통틀어 일반사찰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선원문화가 형성된 소중한 역사문화유적임. 오늘날 자연 환경의 무질서한 파괴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청평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이용한 선조들의 슬기로움이 배어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이며 교훈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됨.

<000 강원도 문화재위원, 강원대 교수>

ㅇ 청평사 일원에 위치하는 고려선원은 옛 경운산에 조성한 고려 문신 이자현(1061～1125년; 고려 문종15～인종3년)의 문수원 선원임.

ㅇ ‘문수원’은 고려 광종 23년(973년) 영현선사가 경운사를 창건하고, ‘백암선원’이라 칭하던 곳에 이자현의 아버지 이의가 경운산의 좋은 경치를 사랑하여 백암선원의 옛터에다 절을 짓고 ‘보현원’이라 하였고, 이자현이 1090년대에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산이름을 ‘청평산’이라 고치고, 문수보살을 두 번이나 뵌 관계로 마침내 원의이름을 ‘문수’로 바꾸고 인하여 수리하였으며, 이후 1550년(조선 명종5년) 보우대사가 청평사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임.

ㅇ 대상지에는 현재 보물 165호인 ‘청평사 회전문’과 강원도 문화재 8호인 ‘삼층석탑(일명 공주탑)’과 ‘진락공부도’, ‘환적당 부도’ 등 문화재 자료가 있으며, 고려 정원의 편모를 보여주는 ‘영지’와 중요한 금석문자료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명필로 유명한 탄연이 써서 새긴 ‘진락공중수청평산문수원기’의 비편이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을 고증하여 새로 세운 문수원기 비석이 있음.

ㅇ 또한 이곳에는 청평거사 이자현이 문수원에서 생활하면서 세운 많은 건물터가 유존하고 있고, 참선하며 소요하던 공간에는 영지를 비롯하여 석가산 정원 공간, 첩석대와 ‘청평선동(淸平仙洞)’, ‘청평식암(淸平息庵)’의 각자(刻字)가 남아 있고, 계류상의 암석에는 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쪼아 만든 작은 물확이 있어 청평거사의 생활의 한 면모를 되살려 보게 함.

ㅇ 자연 경관의 측면에서는 청평거사가 ‘청평선동’이라 칭할 만큼 선경을 보이는 계곡과 폭포가 있으며, 비교적 우수한 자연 식생이 배경이 되고 있음.

마. 참고사항

(1) 000, 000(토지소유주) 의견

ㅇ 지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정시 단기일내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받기를 요구함

(2) 춘천시 의견

ㅇ 손실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사유권 재산 침해요인의 사전 차단 등을 감안하여 사유지는 지정면적에서 제척 필요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	임야	3,280,694	998,962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청평사
2		669	종교용지	1,838	1,838
3		669-1	종교용지	66	66
4		670	대	159	159
5		671	전	324	324
6		672	대	83	83
7		673	종교용지	7,474	7,474
8		674	종교용지	3,421	3,421
9		675	대	628	628
10		751	구거	536	536	-	국(건설부)
11		산183-1	임야	545,355	9,298.48	광명시 일직동 41-2	김한규
12		산183-2	임야	333,620	68,457.67	춘천시 칠전동 585-1 대우2차 아파트203-1503	김만석
합계		12필지			1,091,247.15

천기 2010-01-02

2.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의 문화재구역을 변경․조정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09.10.22 현지조사 (000, 000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 ‘09.10.28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09.11.10～12.9 지정예고(30일)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담양군수

(2) 대상문화재 : 담양 소쇄원(명승 제40호)

(3)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4)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ㅇ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 지정구역 : (당초) 5필지/4,060㎡ → (변경) 8필지/4,399㎡

- 보호구역 : (당초) 117필지/118,866㎡ → (변경) 117필지/117,051㎡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 소쇄원을 구성하는 내원(오곡문, 애양단 담장, 연지, 대봉대,  우물터 등) 추가 지정으로 인한 보호구역 재조정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의견(2009.10.22)

<000, 000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ㅇ 애양단, 오곡문, 대봉대, 연지, 매대 등을 포함하는 담장내의 내원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지자체의견(담양군 의견)

ㅇ 산28번지는 공고내용에는 992㎡ 중 164㎡를 포함하였으나, 이 구역은 대나무 식재구역과의 경계를 내원으로 보아야할 고증자료가 없으며, 내원으로 포함할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하여야 하며,

ㅇ 산27번지는 담장(애향단)밖의 부분과 연결된 현황도로(약370㎡)는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상의 진입도로로 수십 세대가 사용해오던 공용도로이므로 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구역에서는 제외하고 현황도로를 제외한 부분(약 919㎡)은 지정구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ㅇ 산37번지는 공고한 내용대로 제월당 우측(328㎡)은 추가로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포함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ㅇ 343-4번지는 지목상 구거이나, 엣날에 우물이 있었던 위치를 포함하며, 사실상 구거 및 임상이 양호한 부지로 산37번지 제월당 우측 조정예정(328㎡) 부지와 연결된 구역이므로 포함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2) 000 의견

ㅇ 임야 37번지(13,983㎡) 중 임야 37-2(6,245㎡)는 소쇄원 정원 구역에 편입된 부지임. 측량당시 감정인은 구거 343-4에서 측량하였던바, 소쇄원정 내 구거는 343-4구거 지목이 없음.

ㅇ 측량당시 구거 343-4로부터 측량되어 산37-2평수가 줄어들었음.

ㅇ 1984.9 국가지정문화재 사적304호로 지정된 뒤 문화재관리국과 전문위원들이 현장조사시 원고의 의견반영-소쇄원 원림으로서 내원과 외원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원림을 복원시킬려면 보호구역을 넓게 지정요청

ㅇ 내원은 정원부분구역(제월당, 부원당, 고암정사, 광풍각, 대봉대 건물과 48영에 나타난 구역), 외원은 창암촌 본가 향정, 황금정, 수박정, 관덕사, 중림제, 절등제, 한천사, 건물을 복원하기위해 조치였으나,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보호구역이 축소되어야하고 다음 사적301호가 해체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구역 내에서 20-50m 거리로 축소되어야 되고, 광범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될 필요성이 없음.(재조정되어야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ㅇ 문화재지정구역 : 8필지 / 4,39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76	대	506	506	506		담양군
	122	대	691	691	691		담양군
	123	대	1,349	1,349	1,349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양고암외41인
	343	구거	26,985	1,435	-		국(건설교통부)
	343-4	구거	25,003	-	641		국(건설교통부)
	357	도로	723	79	92		국(건설교통부)
	산27	임야	1,289	-	1,048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제주양씨종중
	산37	임야	13,983	-	7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제주양씨종중
계	8필지			4,060	4,399

ㅇ 문화재보호구역 : 117필지 / 117,05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68	대	605	605	605		담양군
〃	69	대	698	698	698		담양군
〃	70	전	783	783	783		담양군
〃	72	대	1,296	1,296	1,296		담양군
〃	73	대	258	258	258		담양군
〃	74-1	전	221	221	221		담양군
〃	74-2	답	407	407	407		담양군
〃	75	대	314	314	314		담양군
〃	77	전	349	349	349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구선
〃	77-2	답	79	79	79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구선
〃	78-1	전	62	62	6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구선
〃	78-4	잡	525	525	525		지실새마을회
〃	108-1	대	508	508	508		담양군
〃	108-3	대	132	132	132		담양군
〃	109	대	410	410	410		담양군
〃	110	전	615	615	615		담양군
〃	111-1	전	423	423	423		담양군
〃	111-3	도로	74	74	7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08-3	이순임외3
〃	114-1	전	1,396	1,396	1,396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구선
〃	114-3	전	45	45	45		담양군
〃	114-5	전	16	16	16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인용
〃	114-6	전	105	105	105		담양군
〃	115	대	453	453	453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5	정구선
〃	116	전	975	975	975		담양군
〃	117	대	833	833	833		담양군
〃	118	대	466	466	466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19	대	225	225	225		담양군
〃	120	전	833	833	833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21	전	225	225	225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24	답	275	275	275		담양군
〃	124-1	답	277	277	277		담양군
〃	125	답	132	132	132		담양군
〃	126	대	393	393	393		담양군
〃	127	전	347	347	347		담양군
〃	128	대	380	380	380		담양군
〃	129	답	172	172	172		담양군
〃	130	대	1,002	1,002	1,002		담양군
〃	131	전	902	902	90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75	심효경
〃	132	전	549	549	549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6	양영호
〃	133	전	1,719	1,719	1,719		담양군
〃	134	전	555	555	55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35	전	301	301	301		전라남도
〃	139	답	893	55	5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5	이연갑
〃	140	전	1,074	1,074	1,07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41	대	956	956	956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42-1	전	585	585	58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43	전	1,130	1,130	1,130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43-1	대	177	177	177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5	이연갑
〃	143-2	전	164	164	16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5	이연갑
〃	144	대	585	585	58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박덕례
〃	145	대	426	426	426	광주 북구 풍향동 591-1	정태징
〃	145-1	대	175	175	175		담양군
〃	146	대	354	354	35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6	양영호
〃	147	대	655	655	655		담양군
〃	148	대	255	255	255		담양군
〃	149	대	694	694	694		담양군
	150	대	721	721	721		담양군
〃	151	대	460	460	460		담양군
〃	152	대	684	684	684		담양군
〃	153	대	691	691	691		담양군
〃	154	대	397	397	397		담양군
〃	155	답	1,013	1,013	1,013		담양군
〃	155-1	답	200	200	200		담양군
〃	156	전	962	962	962		담양군
〃	157	전	1,438	1,438	1,438		담양군
〃	158-1	전	1,623	1,623	1,623		담양군
〃	158-2	전	278	278	278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224	정운형외7인
〃	159	전	238	238	238	광주 동구 계림동 524-10	정범택
〃	160	답	1,540	1,540	1,540	광주 동구 궁동 13	박병삼
〃	161	대	731	731	731		담양군
〃	162	대	744	744	74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50	이경자외1인
	163	전	750	750	750		담양군
〃	164	전	932	932	932		담양군
〃	165	전	605	605	605		담양군
〃	166	전	926	926	926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61	유영렬
〃	167	전	1,077	1,077	1,077		담양군
〃	168	전	228	228	228		담양군
〃	169	답	337	337	337		담양군
〃	170	전	1,729	1,729	1,729		담양군
〃	170-1	전	188	188	188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9	정광택
〃	171	답	2,198	2,198	2,198		담양군
〃	172	답	1,246	1,246	1,246		담양군
〃	173	전	172	172	172		담양군
〃	174	답	142	142	142		담양군
〃	175	답	142	142	142		담양군
〃	176	답	691	691	691		담양군
〃	177	전	245	245	245		담양군
〃	178	전	1,177	1,177	1,177		담양군
〃	179	전	655	655	655		담양군
〃	341	도로	922	922	922		국(건설교통부)
〃	342	도로	40	40	40		국(건설교통부)
〃	343-4	구거	25,003	6,540	5,899		국(건설교통부)
〃	344	도로	410	410	410		국(건설교통부)
〃	345	도로	43	43	43		국(건설교통부)
〃	346	도로	1,137	1,137	1,137		국(건설교통부)
〃	347	도로	221	221	221		국(건설교통부)
〃	357	도로	723	644	631		국(건설교통부)
〃	산6	임야	22,017	8,340	8,340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산7	임야	1,758	1,758	1,758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산8	임야	5,058	5,058	5,058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정향택
〃	산9	임야	2,777	2,777	2,777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정향택
〃	산10	임야	12,000	7,250	7,250	광주 신양동 726	광산김씨
〃	산20	임야	3,868	3,868	3,868		담양군
〃	산22	임야	1,488	1,488	1,488		담양군
〃	산23	임야	3,471	3,471	3,471	광주 서구 방림동 94-13	정경용
〃	산26	임야	4,364	4,364	4,36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1	창녕조씨
〃	산27	임야	1,289	1,289	241		제주양씨종중
〃	산28	임야	992	992	99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제주양씨종중
〃	산29	임야	893	893	893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산30	임야	1,190	1,190	1,190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산31	임야	1,785	1,785	1,785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산32	임야	3,769	565	565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9-10	민명식
〃	산33	임야	992	992	99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09	정성표
〃	산37	임야	13,983	6,245	6,173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제주양씨종중
〃	산38	임야	1,983	1,983	1,983		담양군
〃	산39	임야	2,281	1,185	1,185		담양군
〃	산40	임야	595	595	595		담양군
계	117필지			118,866	117,051

천기 2010-01-03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동선동 연안(호안) 정비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동선동 연안(호안)정비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태풍 등에 의한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안(호안)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선동 연안(호안) 정비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201-25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호안정비 : L=86m

ㅇ 사 업 비 : 15억원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 12. 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000 문화재위원>

ㅇ 본 건은 2006년도부터 2011년 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동선동 연안(호안)정비 사업으로서 외해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태풍 및 높은 파도 등으로 해안이 침식되는 자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본 공사과정에서 공사인부 및 장비 등에 의한 시각 및 청각적인 방해요인과 중장비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다소 수계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므로 공사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치 이상의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은 주 철새 도래기간을 피하는 등 규정을 준수한다면 본 사업으로 인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철새 도래기간(12-2월)중에는 공사 중지토록함

천기 2010-01-04

4.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외 3인(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91-6 외)

(2) 대상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3)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외 5개리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

ㅇ 사업위치 :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11-1

ㅇ 사업내용

- 선적항 설치 : 조성면적 50㎡, 어선고정용 말목(L=12m, Ø12㎝) 4개

- 어업활동 : 지정구역(약450,000㎡)에서 어로활동

ㅇ 사업기간

- 선적항 설치 : 허가일 ～ 2010.12.30

- 어업활동 : 매년 4월～10월(7개월)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000 문화재위원>

ㅇ 본 건은 문화재 구역내에 내수면 어업허가에 따른 “선적항 설치” 및 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어로 활동이 금지 된 구역을 개방 할 경우 유사한 허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개방 시에 보존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사업구간에 출입하는 어부 및 선박의 출입이 강 하구 및 사주 등에서 활동하는 재두루미 및 철새들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서 행해지는 어로 활동으로 오염물질(선박에서 유출)이 재두루미를 포함한 철새서식지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일반적으로 재두루미는 한강하구 수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강하류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따라서 본 현상변경 건은 문화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어업활동 허가시 추가적인 허가신청이 예상되며, 재두루미 등 철새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천기 2010-01-05

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의원 신축

가. 제안사항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에 의원을 신축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의 의원신축 계획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235호)

(3)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의원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411-10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1동 신축

- 건축면적 259.9㎡

- 규모 : 지상 4층+엘리베이터 기계실, 최고높이 19.6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사업기간 : 2010.01.～2010.08.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5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현재 신청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4층(최고높이 15m)이하는 허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15m 폭의 도로에 접해 있어 4층 이상의 건물 등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06

6.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내 표본추출 및 파편 수습

가. 제안사항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지정구역 내 주상절리의 표본추출 및 파편을 수습하여 복제물 제작 및 학습자료 전시물로 활용코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은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지정구역 내 주상절리의 표본추출 및 파편을 수습하여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서 연구․전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과학교육원

(2) 대상문화재 :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천연기념물 제415호)

(3)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19-3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상절리 표본추출 및 파편 수습

ㅇ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19-3 등

ㅇ 사업내용 : 표본추출 및 파편을 수습하여 지역 전시관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서 연구․전시용으로 활용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

라. 참고사항

(1) 포항시 의견

ㅇ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의 표본을 추출하여 경상북도 내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자료로 활용하고, 주상절리 파편은 복제물 제작 및 경상북도과학교육원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

ㅇ 표본 추출은 주상절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불허 처리하고 주상절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흩어진 파편을 수습하여 그 형성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복제 및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주상절리를 직접 떼어내는 표본채취는 문화재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함. 다만, 주변에 떨어져있는 파편 수습은 허가

천기 2010-01-07

7.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발자국 복제

가. 제안사항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지정구역 내 공룡발자국화석을 복제하여 전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은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지정구역 내에 있는 공룡발자국화석을 복제하여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 전시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과학교육원

(2) 대상문화재 :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3)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11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룡발자국 복제(레플리커) 및 전시

ㅇ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111 등

ㅇ 사업내용 : 공룡발자국을 복제하여 지역 전시관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 전시하기 위한 사항임

- 레플리커 1식 : 3m × 1m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000 학예연구관)

ㅇ 본 지역의 화석산지 상태는 “수분유입과 이에 따른 생물침해”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페인트에 의해서 발자국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화석산지에서는 박리현상과 균열에 의한 풍화가 진행되고 있음.

ㅇ 현재 발자국 주위를 시멘트로 인위적인 윤곽을 만든 곳이 상당수 많아 본래의 발자국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음.

ㅇ 이러한 수분의 유입과 생물침해(조류, 균류, 지의류, 초본루, 목본류) 그리고, 암석의 박리와 박락현상으로 인해 원래의 공룡발자국 모습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공룡발자국의 복제물을 제작하게 되면 암석표면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화석산지 내 풍화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따라서, 복제물을 제작하기 보다는 발견당시의 공룡발자국 화석의 본모습을 되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보존상태 등을 보아 화석 훼손 우려가 있음

천기 2010-01-08

8.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내 하수관 매설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내 하수관 매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내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천연기념물 제236호)

(3) 소 재 지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하수관 매설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866-1 등

ㅇ 사업내용

- 총 사업량(4.4km) : 오수관(250mm) 3.1km , 압송관(100mm) 1.3km

- 문화재 지정구역 굴착 연장

․ PE관 D250, L=239.0m / 굴착깊이 1.5m～1.8m / 굴착폭 1.2m～1.4m

(5) 사업기간 : 2010. 2월 ～ 8월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2009.12차 회의시(11.25) 허가된 라온관광단지 상수로 매설 공사와 같은 군도19호선 노변을 따라 매설하는 사항임(도로 반대편 차선쪽에 매설)

- 상수관 매설 허가사항 : D=100mm, L=3,327m, 매설 깊이 135㎝

ㅇ 상수도관 매설시 동굴상부구간(지정구역) 굴착시 암반지역은 우회하거나 매설깊이를 조정하여 암반을 부수는 굴착은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소천굴 지정구역 내 상수도 매설 시 관계전문가가 입회하고 암반굴착을 피하여 노선우회 또는 굴착깊이 조정

천기 2010-01-09

9. 제주 빌레못 동굴 주변 축사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주변 축사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8차 위원회(8.26) 시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의결됨에 따라 9월18일 현지조사 후 허가한 사항임

ㅇ 금회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제주 애월읍 어음2리 1983-1)

(2) 대상문화재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3) 소 재 지 : 제주 애월읍 어음리 707외 85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축사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985-1

ㅇ 사업내용

구분	건축면적	연 면 적	높 이	비 고
당 초	331.8㎡	331.8㎡	지상1층(4.6m)
변 경	409.64㎡	330.22㎡	상동

※ 비가림 시설확보를 위해 처마를 길게 늘리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함(바닥면적은 당초와 같음)

ㅇ 사업기간 : 2009. 9. - 1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67m 이격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000 전임 문화재위원/2009.9.18.)

ㅇ 신축 예정지는 빌레못 동굴 하류 낮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폐수, 농약 등이 동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10

10.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풍력발전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6.09.1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중부발전)

- 2006.10.09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000, 000 문화재위원)

- 2006.10.25.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문화재구역 내 생태 및 경관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됨

- 2007.01.24. :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불허)/생태적․경관적 훼손이 우려

- 2009.02.23 : 현지조사(문화재위원 000, 000, 전임문화재위원 000)

- 2009.03.0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풍력에너지(주))

- 2009.03.25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2009.04.15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천연보호구역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다만, 천연보호구역 밖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한국풍력에너지

(2) 대상문화재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일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번지 일원

- 양구군 해안면/동면 도솔산～가칠봉 능선(2km구간)

ㅇ 사업내용 : 풍력발전

- 설비형식 : 풍력발전(수평식 프로펠러형)

- 설비규모 : 20MW(2MW × 10기)/ 천연보호구역 내

- 연간발전량 : 61,495MWh/년(약 20,000가구 이용량)

- 평균풍속 8.9m/sec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 463.9(W/㎡)

- 풍력발전 전력간선 지중화

- 발전설비 설치 소요면적

타 워		전 기 실		기초굴착
지름	2.5m	규격	32.8m × 15m	3.8m
높이	78m	면적	492㎡
기 초		총소요면적		천연보호구역이용면적
규격	18m × 18m	3,732㎡ (발전기+전기실)		0.0075%
면적	324㎡(1기)

ㅇ 공사기간 : 2010.5월 ～ 2011.12월(20개월)

ㅇ 시 행 자 : 양구군, (주)한국풍력에너지 공동추진

(5) 사 업 비 : 560억원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

(1) 부지 선정 배경

국내 최적의 풍력자원 보유지역

평균풍속 8.9m/sec, 이용율 35.1% ⇒ 80MW 규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타당성 조사(‘08.9～12)

훼손 면적 최소화

기존 도로(군작전도로) 주변에 풍력발전기 설치

발전기 기초 설치면적(1기 : 324㎡) ⇒ 설치 후 복원 및 피복

(지름2.5m의 원형타워 부분만 남음)

(2) 중점검토사항

(3) 역점 추진 사항

○ 시설 용량 및 효율 분석

측정 및 분석 요소	측정 및 분석 결과(지상 30m)
연 평균풍속(m/sec)	7.3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W/㎡)	463.9

- 가칠봉 풍력자원 분석 결과

※ 지상에서 80m로 보정 경우 연 평균 8.9m/sec로 예상됨

(4) 도로 포장 및 식생복원

Macadam Road - 머케덤공법

군작전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포장(복원) 방법

○ 복원 방안의 제시

- 풍력발전기 기초면적 시공 후 현지식생 복원

- 훼손된 군사도로의 전면피복(머캐덤로 공법)및 사면 정리

- 산사태 지역의 토사 유출 방지 대책

- 노출된 군사시설의 자연친화형 복원 복구

○ 환경 친화공법의 적용

- 토사 유출 및 도로 사면 붕괴 등의 토사 재해 예방

-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환경유해물질 배출 억제

- 산림 훼손지의 생태 및 경관 복원

○ 도로 포장

- 기존의 군작전 도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빈번한 차량 및 인원의 이동을 고려 노면의 침식 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쇄석과 석분을 이용한 머캐덤로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 투수성이 뛰어나고 보수가 용이하나 지속적인 유지 보수작업 및 급경사 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부분적인 보완과 다른 공법의 병행 필요

Macadam Road의 구조단면도        Macadam Road 사례

(출처 : 강원대학교 산림대학 가칠봉능선 군사도로의 친환경 생태복원 보고서 인용)

(5) 송전 선로 지중화 계획 - 친환경 복원 원칙

○ 전력간선의 지중화로 훼손의 최소화

- 풍력발전단지 내 모든 전선은 지중화하여 외관상으로 일체 시설이 노 출 되지 않음 (천연보호구역내의 전 구간을 지중화)

- 지중화 표면은 식생 복원함

(6) 지자체(양구) 지원 방안

○ 군 지역발전기금 조성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장학지원사업

○ 각종 행사지원

○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생태 보존비용 적립 및 활용

(7) 기타 참고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및 설립일자
설립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설립일자	1977년 08월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02번지 대덕연구단지

주요기능	역할
에너지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 처리 기술개발 ・청정석탄, 비재래형 연료 등 화석에너지 청정 이용 기술개발 ・산업, 건물, 수송, 전기 등 관련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소재 기술 개발	・해외 R&D 지식협력망 활성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에너지보급확산 ・시험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해외 R&D 지식협력망 활성화 우수 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증진
에너지기술 정책 수립 ・국가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의 지원	・해외 R&D 지식협력망 활성화 국가에너지 기술정책 선도

○ 풍력발전시 소음 비교

소리강도	환경소음	풍력발전기와의 거리
20dB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
25dB	녹음스튜디오
30dB	밤/교외의 주택지
40dB	조용한 공원
45dB	풍력발전기 소음	300m
50dB	조용한 주택가의 거리	200m
60dB	일반적 대화
80dB	전철안의 소음정도	0m
100dB	전철이 통과 하는 레일주변
110dB	자동차 경적
120dB	비행기소리

- 소음의 일반적 인체 강도

출처 : 유럽풍력위원회(EWEA :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1.14>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 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 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이하	45이하	40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	55이하	50이하	45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 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 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이하	55이하	50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이하	60이하	55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 업지역	70이하	65이하	60이하

□ 국내 풍력발전 단지 풍력자원 비교

	단지명	규모 (MW)	보정풍속 (m/s)	측정풍속 (m/s)	에너지밀도 (W/m2)	측정기간	사업주체	가동여부
1	강원도 대관령풍력단지	2.6	8.1(50m)	8.0(30m)	605	2000.11.11~2001.11.07	강원도	가동중
		98					강원풍력㈜
2	강원도 태기산(횡성)	40	6.4(50m)	6.2(30m)	317	2000.11.03~2001.11.07	태기산풍력발전㈜	가동중
3	전라북도 군산풍력	7.9	5.6(50m)	5.2(30m)	252	1999.08.01~2000.07.31	전라북도	가동중
4	강원도 태백(매봉산)	6.8	8.4(50m)	8.3(30m)	745	2001.05.29~2002.05.28	태백시	가동중
5	제주 행원	9.79	7.2(45m)	6.8(30m)	427	1996.05.31~1997.12.29	제주도	가동중
6	제주 한경	22.7	7.4(65m)	7.3(50m)	447	2003.01.01~2003.12.31	한국남부발전	가동중
7	제주 성산	12	7.3(78m)	7.1(55m)	428	2003.12.22~2004.12.15	한국남부발전	가동중
8	경북 영덕	39.6	6.9(50m)	6.6(30m)	377	2000.07.06~2002.06.05	영덕풍력㈜	가동중
9	경북 영양	18	7.2(65m)	6.9(30m)	383	2005.01.06~2006.01.09	ACCIONA	가동중
10	전남 신안	3	5.5(50m)	5.3(30m)	222	2002.05.17~2003.04.23	동국S&C	가동중
11	서울시 난지도	0.1	3.9(30m)	3.9(30m)	86	2001.06.01~2002.05.31	서울시	가동중
	강원 양양수력발전소	3	6.1(70m)	2.9(10m)	302	2003.01.01~2003.12.31	한국중부발전	가동중
12
	한수원 고리원전	0.75	5.3(68m)	5.2(58m)	196	2004.01.01~2006.12.31	한국수력원자력	가동중
13
	강원도 양구군 가칠봉	100	8.9(78m)	7.3(30m)	560(78m)/ 463(30m)	2004.04.21~2005.04.20	한국풍력에너지	계획중
14
	태백 귀네미골	20	7.5(78m)	7.4(55m)	508	2003.11.01~2004.11.09	한국남부발전	계획중
15
	평창 육백마지기	20	6.9(78m)	6.3(30m)	355	2004.07.31~2005.08.01	한국남부발전	계획중
16

마. 의결사항

ㅇ 1～2차 심의시 주요 부결사유인 경관 생태에 대한 해결방안의 대안제시가 미흡함

ㅇ 현재 양구군에서 진행중인 생태조사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다시 검토토록 함

천기 2010-01-11

11.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종교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종교시설 신축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남해군 남면 당항리 12)

(2) 대상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

(3)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종교시설(사찰)  건립

ㅇ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산320

ㅇ 사업내용 : 종교시설 건립

- 건축면적 844.5㎡, 연면적 844.5㎡,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7동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360m 이격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문화재위원 000)

ㅇ 신청 사업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으로부터 360m 이격된 지점에 설치되는 건축물로서 건물의 높이와 규모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신청 건물은 사찰건물이므로 한옥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 다랑이마을 전통농업경관의 주변경관요소로서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양식으로 검토토록 함

천기 2010-01-12

12.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전주 철거 및 배수로 정비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미사용 전주 철거 및 레이다 기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미사용 전주 철거 및 레이다 기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 제7376부대 공병대대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영도 태종대(명승 제17호)

(3) 소 재 지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종대 내 미사용 전부 철거 및 배수로 정비

ㅇ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전주 철거(19주), 배수로 정비(U형 플륨관 40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5.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000 문화재위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이므로 허가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전주 철거 후 원상 복구 및 배수로 정비가 보호구역 내의 경관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13

13.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 정비 등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 등 정비공사 3건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영도 태종대” 내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 등 정비공사 3건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영도 태종대(명승 제17호)

(3) 소 재 지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4) 신청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기간	사업위치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 등 정비	○ 보행로 정비 : L=175m, B=3m - 목재데크 교체: L=95m, B=3m - 자연석계단정비 : L=80m, B=3m ○ 유휴지 쉼터조성 : 블록포장 및 벤치, 목재휀스 등 설치	2010.2월～4월	영도 등대 입구, 등대 내려가는 길
죠이하우스건물 철거 후 녹지조성	○ 노후 건축물 철거 1동 177.45㎡ ○ 소나무 식재 등 녹지조성	2010.3월～7월	순환도로 육군부대앞
재해위험지 정비	○ 배수로정비 : U형 측구수로관 설치 145m, 자연석쌓기 20㎡ ○ 절개지정비 : 낙석방지망 700㎡, 수목제거 2본, 배수로 정비 등	2010.3월～6월	순환도로 절개지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000, 000 문화재위원>

ㅇ 노후데크 교체 및 보행로정비 : 보행로 정비는 별문제 없는 사안으로 생각됨. 유휴지 쉼터조성 사업은 조성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ㅇ 죠이하우스건물 철거후 녹지조성 :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재해위험지 정비 : 절개지 정비는 별문제 없는 사안으로 판단됨. 재해위험지 정비 중 자연석 쌓기 및 낙석방지망은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유휴지 쉼터 조성 및 낙석방지망은 사전 설계도서를 검토받아 시행토록 함

천기 2010-01-14

14.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삼척문화원 신축

가. 제안사항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삼척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삼척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제28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삼척문화원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읍중동 2-10번지 등(7필지)

ㅇ 사업내용 : 삼척문화원 신축

- 건축면적 634.16㎡, 연면적 1,622.13㎡

- 지하 1층, 지상3층, 높이 16m(평슬라브)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9.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40m이격

(7) 참고자료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6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현지조사의견(2010.1.19)

<000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 전문위원>

ㅇ 옥상부분을 경사지붕으로 변경하여 경사지붕 허용기준 내에 부합되는 안으로 조정하는 방법과 2층으로 변경하고 1층 건축 면적을 확대(건폐율 확대)하여 평슬라브 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변경 설계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허용기준 내에 해당 하는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신청인의 철회 요청

천기 2010-01-15

15. 충주 탄금대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충주 탄금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주 탄금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충주시 칠금동)

(2) 대상문화재 : 충주 탄금대(명승 제42호)

(3) 소 재 지 :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매점 심축(단층)

ㅇ 사업위치 : 충주시 칠금동 396-4번지

ㅇ 사업내용

- 부지 308㎡, 건축면적 141.52㎡(1동 /단층), 철골조

(5) 사업기간 : 허가일 ～ 6개월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4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충주탄금대 주변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3(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요령)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공사과정에서 관계전문가 입회 등 사전장치 마련 후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영향검토의견

<충북도 문화재위원 000>

ㅇ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북도 문화재위원 000>

ㅇ 유적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관에 영향 있음.

<충주박물관 000>

ㅇ 지정구역과 근접한점, 최초 근접지역 학술조사와 관련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터파기 공사 시 전문기관 입회하에 추진토록 함

천기 2010-01-16

16.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

가. 제안사항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봉화유리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봉화유리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안동유리의료재단

(2) 대상문화재 :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

(3)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 번지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봉화유리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34 번지내(봉화유리요양원)

ㅇ 사업내용

- 설치용량 99kw, 11직렬 40병렬 225w 440ea

- 모듈(1) : 225w   78장  17.55kw(길이19,614㎜*높이3,500-5,067㎜)

- 모듈(2) : 225w  143장 32.175kw(길이19,614㎜*높이3,480-8,918㎜)

- 모듈(3) : 225w  221장 49.725kw(길이19,614㎜*높이5,866-13,623㎜)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4.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80m 이격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000 문화재위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180m가 이격된 곳에 건립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태양광 발전설비물의 형태가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조화로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000 문화재위원>

ㅇ 신청 시설은 요양원의 친환경 발전시설로서 필요한 설비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집광판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명승지역의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소재로서, 명승구역의 주요 조망지점에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명승구역의 조망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17

1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소방도로 및 화장실 정비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소방도로 및 화장실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소방도로 및 화장실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인사 주지 선각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길상암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6-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기존 소로를 따라 소방도로 개설(콘크리트도로 길이 226m, 폭 2.5m)

- 석축쌓기

- 주차장 2대

- 화장실 정비공사 (면적 : 26.6㎡)

(5) 사업기간 : 허가일 ～ 6개월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해인사 1km)

라. 검토사항

(1) 서면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000)

ㅇ 소방도로 개설

-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상암에 소방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화재 대응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길상암은 명승 내에 위치하고 해인사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 주변에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 현 계획은 길상암으로 올라가는 초입부에서 약 3～5m의 석축이 노출되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야에 잘 드러나는 동쪽의 도로는 경사도를 최대한 낮게 조정하여 석축 높이를 낮추고, 서쪽과 남쪽의 도로는 조금 더 길게 우회하여 경사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화장실 개축

- 명승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의 가설 화장실을 한식으로 개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재심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천기 2010-01-18

18. 서울 백악산 일원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백악산 일원”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 대상문화재 :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제67호)

(3)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87-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노인복지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934번지

ㅇ 사업내용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3층, 주차대수 20대, 세대수 30세대

- 건축면적 732.28㎡, 연면적 3,995.39㎡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문화재위원 000>

ㅇ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 신축 건은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000>

ㅇ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자체처리

천기 2010-01-19

19. 창덕궁 다래나무 삽수 채취·반출

가. 제안사항

“창덕궁 다래나무”의 삽수를 채취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채취․반출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덕궁 다래나무의 가지를 채취하여 증식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2) 대상문화재 : 창덕궁 다래나무(천연기념물 제251호)

(3)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창덕궁)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후계목 육성

ㅇ 채취목적 : 분류학적 특성규명 및 후계목 육성

ㅇ 채 취 량 : 1년생 가지 1개 (길이 1～2m)

ㅇ 채취방법 : 인력채취

ㅇ 채취인력 : 농업기술센터 녹지사

ㅇ 반 출 지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2.

라. 검토의견

ㅇ 노거수 다래나무의 특성을 연구하고, 치악산 지역의 다래나무 우량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천연기념물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수행계획서 붙임

바. 의결사항

ㅇ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천기 2010-01-20

20.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3) 소 재 지 : 충남 태안 원북면 신두리 산263-1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축, 보수, 증축(연면적 10% 범위내에서 1회) 허용 ㅇ 신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후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허용)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허용)
	ㅇ 단, 건물용도는 주거용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4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현지조사의견(2009.11.20)

<000 문화재위원>

ㅇ 신두리 사구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기본적으로 태안에서 용역으로 실시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제3구역(해안쪽)에서 현재 진행중인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제1구역과 제2구역 및 제3구역으로 인접해 있는 곳은 많은 사유지를 내포하고 있어, 차후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000 문화재위원>

ㅇ 태안군 기본안(용역안)에 중대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음

ㅇ 1, 2, 3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보존․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ㅇ 다만, 지정구역 남단의 3구역 중 경계부 해안 2필지를 2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변경된 (안)으로도 신두사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21

21.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

(3)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ㅇ 조정안

구분 (지역)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2층12m)
제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그 외 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당초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 기존규모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라. 검토의견

ㅇ 함양상림의 함양읍 쪽(제2구역)은 2층 이하의 경사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양군이 상림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그 간 조정해왔던 곳임. 지방 경관조례 등으로 강화·완화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경관조례 시행이 미비하므로 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참고사항(함양군)

ㅇ 우리 군은 함양상림 문화재구역 인근의 부지매입 및 향후 매입 추진 계획이므로, 1구역에 대한 확대조정을 요청하는 바임.

ㅇ 기존 문화재 영향검토 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권, 조망권 등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2구역’은 대다수의 건축물이 2층 이하 경사지붕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함양상림은 우리 군의 중요 문화재이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관광지이므로 문화재 앞 주요 도로변 경관과 기존 건축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2구역 신설을 요청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0-01-22

22.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235호)

(3)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ㅇ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2층12m)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당초 허용기준

구분 (지역)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그 외 구역	ㅇ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은 당초 기준안의 높이를 초과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유사한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참고사항(광양시)

ㅇ 도면의 적색표시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목성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해당되어,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0-01-23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신청인 :  (주)남양건설

ㅇ 신청내용 :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임시 현장사무소 등 허가기간 연장

- ‘08.3.14～’10.2.20 → ‘08.3.14～’11.6.8

<허가>

〃

ㅇ 신청인 : 사하구청장

ㅇ 신청내용 : 선수대기실 1동 증설, 허가기간 연장

- (당초) 선수대기실 (3×8×3.1m) 2동, (3×12×3.1m) 1동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4개월

(변경) 선수대기실(3×8×3.1m) 4동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개월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ㅇ 신청인 : 000외 4명

ㅇ 신청내용 : 어업면허 기간 연장

-(000,000) ‘07.12.3～‘09.12.2→ ‘09.12.3～’13.12.2

-(000,000) ‘07.12.14～‘09.12.13→’09.12.14～’13.12.13

<허가>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ㅇ 신청인 : 울진군수

ㅇ 신청내용 : 자동 수위경보시설 설치

- 수위센스 설치 1점, 철관주 설치 1점

- 기초 콘크리트 설치 1식(가로100 * 세로100, 깊이 150㎝)

- 경보시설 설치 1식(태양전지, 스피커, 제어장치함)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0.5.31

<허가>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 청 인 : 한전 합천지점장

ㅇ 신청내용 : 지상 변압기 설치공사

- 지상변압기 1대 설치

(높이 1,040㎜* 가로 1,000㎜* 폭 1,050㎜)

ㅇ 허가기간 : 2009.12.31 - 2010.3.20

<허가>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ㅇ 신 청 인 : (주)케이티 대표 이석채

ㅇ 신청내용 : 통신주 1개소 설치(4m)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0.4.30

<허가>

현상변경

변경

허가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신청내용 : 상수도 보강공사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취수보(H=2.0, L=9m) 집수매거 (D=400㎜, L=25m), 도수관로 (D=400㎜,L=464m) 접합정(D=1200㎜ 4EA)	- 집수매거 (D=450㎜, L=50m), 도수관로 (D=450㎜,L=245m), 접합정(D=1200㎜ 3EA)
허가기간	허가일～2010.3.30	허가일～2010.5.31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ㅇ 신청인 :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

ㅇ 신청내용 : 이동통신 IP설치 3개소

- 이동통신 IP주 설치(금강골휴게소 주변)

․IP주 규격 : 24m*10㎝(지하 3m, 지상 21m)

․설치면적 : 60㎡ / 지중화 전송로 : 818m

- 이동통신 IP주 설치(보현재휴게소 주변/2개소)

․IP주 규격 : 8m*10㎝(지하 1m, 지상 7m)

․설치면적 : 2㎡ / 지중화 전송로 : 1210m

ㅇ 변경사항 : 기간연장

- 당초 : 2009.10.1-2009.12.31

- 변경 : 2009.10.1- 2010.12.31

<허가>

현상변경

변경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ㅇ 신 청 인 :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

ㅇ 신청내용

- 수목이식공사(매화나무 등 7종 818주), 수목식재공사(수목 8종 4015주, 지피식물 맥문동 등 2종 1600본, 잔디 789.6㎡), 포장공사(마사토) 1식, 시설공사(등의자 설치 등) 1식, 주차장 보수 및 방수공사, 팔각정 보수공사 1식

ㅇ 변경사항 : 기간연장

- 당초 : 2009.1.1-2009.12.31

- 변경 : 2010.1.1-2010.12.31

<허가>

채취반출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000(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ㅇ 채취대상 : 스코리아 및 화산석

ㅇ 채 취 량 : 지역 당 20∼30g(필름 1통 분량)

ㅇ 채취장소 : 오름(40여개소)

ㅇ 채취방법 : 인력채취(4명)

ㅇ 채취기간 : ‘10.3.1-’10.11.30(3-4회/1개월당)

ㅇ 채취목적 : 학술연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000(한라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

ㅇ 채취대상 : 고로쇠나무 30주

ㅇ 채 취 량 : 2리터/본

ㅇ 채취장소 : 제주시 용강동 14-35번지

ㅇ 채취방법 : 인력채취 5명(규격용기 반출)

ㅇ 채취기간 : 허가일 ～ 010.3.15(기간 중 67일)

ㅇ 채취목적 : 제주한라산 자략 자생 고로쇠나무 생태와 밀감대체 작목으로 시험재배가능 연구시험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신청인 : 한국해양연구원

ㅇ 채취량 : 수중암반 시료 채취 20점(점당 1kg)

ㅇ 채취장소 : 독도천연보호구역 일원

ㅇ 채취방법 : 잠수채취 10명

ㅇ 채취기간 : 2010.1.13-2010.1.20(기간중 8일)

ㅇ 채취목적 : 독도 연안역 서식지 및 환경모니터링 현장조사(4차년도)

<허가>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기 2010-01-24

24.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2009년 실시한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마련 용역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ㅇ 용역기간 : 2009. 3.17.～ 11.15.

ㅇ 용역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책임연구원 : 이은복 교수)

(2) 조사결과

ㅇ 노거수·수림지 현황조사

- 노거수·수림지 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

- 유형별로 대표적인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 유형분석, 주변환경, 인문환경, 경관유형, 이용·관리 현황 등 조사

ㅇ 보존·관리 방안 등 관리 매뉴얼 작성

- 노거수·수림지 수목·후계목·지피식생 등 보존․관리

- 수림지 훼손지역 복원 및 복구방안

- 수목의 병충해 방제 및 치료 방안

- 보호시설과 편의시설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방안

- 재해․재난 대비 방안

- 문화재 유형별 및 성격별로 적합한 보존․관리 방안

ㅇ 문화·생태·교육 자원 활용 및 휴식·민속행사 활성화 방안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 관리의 기본원칙

❍ 관리단체 역할과 의견수렴을 통한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제시

❍ 수목치료의 자연적 방법 우선원칙과 수목의 생리적 조건에 맞는 처리, 주기적 관찰을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 원칙 제시

❍ 노거수와 수림지의 가치를 살려 체험하고 미래에 전달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의 원칙 제시

□ 입지별 관리

❍ 노거수는 입지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함.

- 자연순응 : 산림지역은 인위적 관리 지양

- 최소관리 : 농경지, 해안 등 외딴 곳은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

- 중점관리 : 마을 등 열악한 생육환경에는 예방과 복원으로 관리

❍ 수림지의 식생유지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함.

- 격리 : 섬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위적 관리 지양

- 주변연계 : 주변과 연계된 큰 수림지, 난대림 등은 간섭을 줄임.

- 인공숲 : 마을 앞의 마을숲 등은 원형이 유지되도록 관리.

❍ 수림지의 수종별 특성에 구분하여 관리함.

- 특정 자생식물 : 후계식물 육성과 경합식물 억제로 생육환경 유지

- 교목 수림지 : 생육공간을 넓히고 바닥 정리로 후계목 유도

- 관목 군락 : 후계목의 자연증식 유도와 피압목 관리 실시

□ 종류·상황별 관리기법

❍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보수설계 시 보수치료의 구체적인 방향제시

❍ 병해충·영양·지면관리와 치료·복토해소 등 원칙과 기법 제시

□ 재난 대비

❍ 낙뢰·화재·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 제시

□ 관람·활용시설 관리

❍ 편리한 관람과 적극적인 활용시설 설치 유도 및 방안 제시

□ 민속행사 및 접근·활용

❍ 민속행사의 유지와 복원을 위한 행정·예산 지원의 유도 제시

❍ 자연유산 체험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한 해설안내 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도록 유도 제시

천기 2010-01-25

25. 천연기념물․명승 정기조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2009년 실시한 천연기념물․명승 정기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명승 정기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정기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2009. 3월 ～ 12월

ㅇ 조사대상: 총 67건

구분	지 정 건 수	대 상 건 수	정기조사 실적			향후 계획
			‘07	‘08	‘09
동 물	76	28	-	10	5	13
식 물	245	238	7	39	45	153
지 질	66	66	-	14	11	41
천연보호구역	10	10	-	-	2	8
명 승	67	67	-	-	4	63
계	464	409	7	63	67	278

ㅇ 조사방법: 직접조사 및 위탁조사

ㅇ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0조

- 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존에 대해  5년마다  조사함

(2) 조사내용

ㅇ 문화재구역의 관리 실태, 지형변화여부, 재해·재난의 방지대책, 주위환경

ㅇ 주위환경의 위해여부, 기타 부대시설, 소방안전시설 상태

(3) 조사결과 조치방안

ㅇ 지정·해제, 보호구역 관리, 그 밖에 관리 전반에 반영토록 함

ㅇ 각종 실태조사, 출장조사와의 중복 방지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강화

ㅇ 현황 및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변화상 모니터링

ㅇ 제시된 보존방안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반영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기 2010-01-26

26.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산불현장조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산불현장 현지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문화재현황

ㅇ 대상문화재 :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1979.12.11)

※ 공개제한지역(2000.1.1～2010.12.31/10년간/상백도, 하백도의 경관, 동식물, 지질, 지형, 광물 등 보존)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등 36필지

ㅇ 지정구역 : 3,227,745㎡ (육지부 622,414㎡/해역부2,605,331㎡)

ㅇ 소 유 주 : 문화재청(국유)

ㅇ 관리단체 : 여수시

ㅇ 지정사유 : 경관이 뛰어나고 특이한 동․식물상이 풍부하여 학술상의 연구가치가 높은 곳임.

다. 산불발생 개요

ㅇ 1 차 : 2010.1.10(일) 10:40분경(해경 508함 백도 근해 순찰 중 연기 발견)

ㅇ 2 차 : 2010.1.15(금) 10:41분경(해경 275함 백도 근해 순찰 중 연기 발견)

ㅇ 장소 : 하백도 최남단 서편 중성바위

라. 현지조사 개요

ㅇ 일    시 : 2010.1.18(월)-1.19(화)

ㅇ 장    소 :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중성바위)/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61

ㅇ 조 사 자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과장, 천연기념물과 홍영주

- 대한산악연맹 대전지부 이기열대장, 김태만, 이진철 등 3명

※ 백도는 수십 미터의 수직절벽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 접근이 불가한 지역으로 산악연맹과 함께 현지조사 실시

ㅇ 조사내용 : 산불 피해 상황조사 및 잔불정리 등

마. 피해현황 및 조치내용

ㅇ 피해내역 : 하백도 중성바위 53,455㎡ 중 330㎡ 소실

-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직경 15-20cm 30주, 직경 4-5cm 100주 이상 소실

ㅇ 조치내용

- 1.18(월) 14:00～17:40 산악인 3명 진화작업

․20cm 부엽토층에 잔불씨가 남아 있어 괭이 긁기 및 등짐펌프 진화

- 1.19(화) 09:00～12:00 산림청 헬기 4회 물살포/ 산악인 3명 투입 잔불 정리

바. 화재원인 및 문제점

ㅇ 갯바위 낚시 흔적으로 보아 낚시객에 의한 실화 추정됨

ㅇ 여수시 해경 등에서는 자연발화, 피해범위 축소보고 등 소극적 대처

ㅇ 여수 , 고흥(녹동) 등에서 갯바위 낚시객을 야간에 섬에 착륙시키고 새벽에 빠져나가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사. 향후조치계획

ㅇ 여수시, 해양경찰청에 관리감독 강화하여 재발방지 조치요구

- 낚시객 입도등 출입관리 강화, 주민에 출입제한 및 위반시 처벌내용 안내 등

아.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