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령 제427호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21호)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 2007. 8.20. 문화재청 훈령 제 11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 189호

일부개정 2011.12.30. 문화재청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12. 5.11. 문화재청 훈령 제 259호

일부개정 2014. 5.20. 문화재청 훈령 제 321호

폐지 2017. 3.27. 문화재청 훈령 제 42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성격상 이 지침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재청 소관 예산․기금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교부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ㆍ검색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사업비카드”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담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6.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등록 및 승인)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 결정정보, 예산정보 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보조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예산정보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표 1의 목·세목의 체계에 맞추어 관리시스템의 예산정보 항목에 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하여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 상 예산정보 항목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보조사업 결정정보 등의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시스템 상에서 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에 관하여 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카드의 발급 및 운용) ① 보조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카드사에 사업비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결제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이 계정과 연계된 사업비카드를 전담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카드는 보조사업별로 1사업 1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 운용한다.

④ 발급받은 사업비카드의 유효기간은 보조사업의 수행기간과 일치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카드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카드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방법)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목․세목별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목․세목별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되,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카드의 사용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2의 카드사용 금지업종 가맹점에서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카드사용 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보조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금지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전담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집행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집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관세, 부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보조금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집행현황, 목․세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비카드로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중 인건비성 경비를 계좌이체로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