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보 고 자 료

현  안  보  고

-독도 입도완화 및 보호대책-

2005. 3. 23

문  화  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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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완화 및 보호대책

1. 일 반 현 황

문화재 지정현황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82.11.16)

ㅇ 괭이갈매기․슴새 등 해조류번식지 및 암석․지형․지질의 가치가 높고, 독도 고유의 생물상,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과 영토적 상징성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ㅇ 지정면적 : 180,902㎡ (54,819평)

□ 위치 및 형성

ㅇ 북위 37°14′22″, 동경 131°52′08″에 위치한 동해 최동단의 섬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87.4㎞, 일본의 오끼제도에서 서북쪽으로 약 157.5㎞에 위치

ㅇ 약 460만년 ～ 200만년 전 신생대로부터 용암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

□ 행정구역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37필지)

□ 구성 및 면적

ㅇ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32개로 구성, 총 면적 180,902㎡ (54,819평)

구분	면적	높이(둘레)	주요시설
동도	67,179㎡(23,200평)	98.6m(1.9㎞)	․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독도등대 1개소 ․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서도	95,008㎡(31,619평)	168.5m(2.8㎞)	․어업인 숙소 1동(36평) ․선가장 1개소

※ 기타 부속도서(32개) 면적 : 18,715㎡ (5,661평)

독도 관리 및 입도제한 경위

□ 독도 관리 현황

ㅇ 독도의 입도는 독도의용수비대(’53～’56), 경찰(’56～’92),

해양경찰(’92～’99), 문화재청(’99～현재)에서 관장

- 행정규제기본법(’98년) 제정에 의거 법적 근거에 의한 관리 가능한 문화재청으로 이관

□ 입도제한 경위

ㅇ 입도제한(관리지침 마련 및 공개제한)

- 해조류 번식 및 해양 동․식물, 암석 등의 학술적․지질학적 가치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마련(’99. 6) 및 공개제한구역 고시(’01. 3) 등을 통해 입도인원 제한

독 도 입 도 기 준

□ 관리단체 : 울릉군(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거 지정)

□ 입도시 사전 허가(승인)

① 행정목적, 학술조사, 어민피항, 조업준비 : 울릉군수

② 위의 ‘①’ 항의 목적 외 입도 : 경상북도지사

(단, 30명 이상은 문화재청장 의견 수렴)

③ 각종 행사목적 : 문화재청장

□ 시설물의 설치, 동․식물의 반․출입 : 문화재청장 허가

□ 주요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는 유관부처의 장과 협의

2. 독도입도완화 및 후속조치계획

입도완화 방침

□ 입도 완화 방침 발표(’05.3.16 기자회견)

ㅇ 입도의 사전 허가를 신고로 전환 추진

ㅇ 입도인원은 천연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최대 허용

- 1일 70명 → 140명 선

․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04년/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 근거

후 속 조 치 계 획 (안)

□ 공개제한지역 일부 해제

ㅇ 공개제한된 지역(동도, 서도) 중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도’ 해제

- 지정통로를 선착장, 탐승로, 등대에 한해 공개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폐지

- 공개제한이 지속되는 ‘서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 개방 완화된 ‘동도’는 관리단체인 울릉군에서 입도인원, 수용능력, 독도 보존관리 측면 등을 고려 관리규정(입도시기, 1일 입도인원, 체류시간, 입도자 행동요령 등)을 마련 운영토록 행정지도

□ 입도 편의시설 개선 및 홍보 강화

ㅇ 관람객 증가에 따른 제반 안내․편의시설 개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 현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Master Plan 마련 관계부처 제시

․ 초소는 전망대 겸용 개선(데크설치 및 시설 개수)

․ 적정위치에 영토표기, 위령비 주변 정비

․ 천연보호구역 독도 안내판 설치

․ 기타 독도에 조화되게 식생 및 계단․난간 등 시설물 개선

ㅇ 독도 현황(문화재 가치, 역사 등) 및 입도자 관람 준수사항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

3. 입도완화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훼손방지대책

시설물 설치 등 제한

□ 문화재보호법 제20조(현상변경허가)에 의한 행위 제한

ㅇ 시설물의 설치, 동․식물의 반․출입 등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사전 검토 허가 사항)

□ 관람객 준수사항 및 행위제한

ㅇ 지정된 통로 이외의 출입, 시설물 훼손, 낙서, 쓰레기․오물 투기, 음주․흡연, 고성(확성기 사용금지)․난동 등 행위 단속

ㅇ 해조류 보호를 위해 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허가

안내원 운영 및 교육 강화

□ 관람객 사전 교육

ㅇ 독도의 생태계 및 경관 등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원(가이드) 배치 운영

- 관람객 승선 시 독도의 가치 및 관람 규정, 안전교육 실시

(독도 이동 중 선상에서 교육 비디오 등 방영)

- 특히, 4～6월 해조류 번식기간 중 관람객 교육 강화

□ 안전사고 예방

ㅇ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

- 경찰청의 협조가 어려울 시 울릉군에서 청원경찰 배치 운영

조사연구 강화

□ 생태계 모니터링 정기적 조사

ㅇ 입도 완화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1년 주기)

- 식생 변화, 조류상 관찰, 지질 훼손, 해양 오염 등

□ 독도 백서 발간

ㅇ 독도의 고문서 및 기존 연구자료 현황 파악

- 전적류 104종 170점, 독도 관련 학위 논문 60건

- 인문․사회과학분야 671건, 자연과학분야 183건

ㅇ 파악된 자료를 확보하여 독도 역사, 생태계 등을 종합한 독도 백서 발간 추진

- 독도 백서 발간을 위한 관련 전문가 T/F 구성 운영

기  타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05.3.23) 후 공개제한 구역 해제 등 개방완화 후속 조치 시행

ㅇ 지속적인 관련 실무협의 추진

독 도 일 반 현 황

【 참고 1 】

서  도

동  도

□ 거주 현황

ㅇ 민간인 : ’91. 11. 17 김성도, 김신열 부부 전입 거주

- ’03년 태풍 ‘매미’에 선가장 파손으로 현재 울릉도 거주

ㅇ 경비인력 : 37명(경찰관 3명, 전경 34명)

□ 시설물 현황

ㅇ 동도 : 접안시설(500t 미만), 탐승로(폭 0.6～0.8m, 길이 892m),

담수화시설(1,500ℓ/일), 경비시설, 등대 등

ㅇ 서도 : 어민숙소(지하1층/지상2층, 35.97평, 수용인원 25명), 선가장 등

□ 예산지원 실적

ㅇ ’02년 : 200,000천원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ㅇ ’05년 :  50,000천원 (귀화식물 제거)

독 도 주 요 사 진

【 참고 2 】

☜ 접안시설

탐승로 ☞

☜ 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