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11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 1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23호	양동 서백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73호	양동 낙선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5	〃
3	중요민속자료 제74호	양동 사호당고택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7	〃
4	중요민속자료 제75호	양동 상춘헌고택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6	〃
5	중요민속자료 제76호	양동 근암고택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4-1	〃
6	중요민속자료 제77호	양동 두곡고택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35	〃
7	중요민속자료 제78호	양동 수졸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12	〃
8	중요민속자료 제79호	양동 이향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89	〃
9	중요민속자료 제80호	양동 수운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313	〃
10	중요민속자료 제81호	양동 심수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
11	중요민속자료 제82호	양동 안락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58	〃
12	중요민속자료 제83호	양동 강학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06	〃
13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	〃
14	중요민속자료 제152호	화순 양동호 가옥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
15	중요민속자료 제154호	화순 양승수 가옥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72-1	〃
16	중요민속자료 제161호	장흥 존재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6	〃
17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18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
19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예산 정동호가옥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568	〃
20	중요민속자료 제207호	함양 허삼둘 가옥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1	〃
21	중요민속자료 제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
22	중요민속자료 제257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053)950-3735, 전송(053)950-3349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054)650-6391, 전송(054)650-639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별첨】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23호 ‘양동 서백당’, 제73호 ‘양동 낙선당’, 제74호 ‘양동 사호당고택’, 제75호 양동 상춘헌고택‘, 제76호 ’양동 근암고택‘, 제77호 ’양동 두곡고택‘, 제78호 ’양동 수졸당‘, 제79호 ’양동 이향정‘, 제80호 ’양동 수운정‘, 제81호  ’양동 심수정‘, 제82호 ’양동 안락정‘, 제83호 ’양동 강학당‘ 및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허용
2구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벽체는 미색, 회색, 녹색 계통/지붕은 갈색, 진회색 계통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2.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행위 허용.
2구역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3구역	·신축 : 1층, 높이 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주거시설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4구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시설물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 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 중요민속자료 제152호 ‘화순 양동호가옥’, 제154호 ‘화순 양승수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전지역 ·개축, 재축시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는 7.5m(1층) 이하 -건축물은 전통한옥 형태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는 5m(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7.5m(1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는 8m(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12m(2층) 이하
5구역	·화순 효산리 및 대산리 지석묘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4. 중요민속자료 제161호 ‘장흥 존재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범위 내 개 · 재축 가능 ·전통한옥형태는 최고높이 7.5m 및 1층 이하인 경우 증축 허용
2구역	·신축 : 최고높이 5m 및 1층 이하 ·기존범위 내 개 · 재축 가능	·신축 : 최고높이 7.5m 및 1층 이하 ·기존범위 내 개 · 재축 가능
공통	·건물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5.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기존의 전답은 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2구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양식 허용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6.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예산 정동호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보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전통한옥형태에 한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3구역	·신축 : 최고높이 4m 이하(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신축 :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4구역	·예산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 중요민속자료 제207호 ‘함양 허삼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2구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4층 이하)
4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8. 중요민속자료 제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신축 : 불가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신축 : 1층, 7.5m 이하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9. 중요민속자료 제257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