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정 2018. 7. 24. 문화재청 훈령 제4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1조 등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민간분야의 기관․단체․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록물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비문화재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문화유산의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민간분야의 기관․단체․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문화재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문화재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복제․영인․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목록화”란 수집 대상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수집정보, 저작재산권 정보, 보존서고(또는 수장고) 정보, 수집등록 정보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록관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수집 대상 아카이브, 임시보관 아카이브, 수집등록 아카이브로 한다.

제4조(수집원칙)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5조(수집대상)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표 제1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수집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직위에 복무하면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정보자료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3. 자체관리나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집절차)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수집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정보이용 신청서 등 접수

2. 소유자의 의사확인 및 수집일정 등 협의

3.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

4. 연도별 세부 수집계획 수립

5. 소유자와의 기증․정보이용 협약 체결

6.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포장, 운반, 기록관반입, 상태점검

7. 문화재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발급

8.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목록화 및 사본제작

9. 수집 아카이브 서가배치 및 수집등록

10.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 및 반환확인서 발급

11.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정보이용 증서 발급

12. 수증․정보이용 증서를 발급한 소유자에 대한 구술채록

13. 소유자에 목록화,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 결과물 송부

14. 수집 아카이브의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홍보 등

제8조(기증신청 등)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황조사) 기록관장은 기증․정보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확인, 수집일정 등을 협의하고 전담인력과 수집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계획) ① 기록관장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수집대상, 소유자정보, 주요내용, 수집필요성,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수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세부 수집계획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세부 수집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한다.

제11조(협약체결)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 반입) ① 기록관장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집 대상 아카이브를 안전하게 포장․운반하여 기록관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때 기록관장은 포장․운반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파손 우려와 현물가치가 높은 아카이브를 운반할 경우에는 무진동차량으로 운반양이 적은 경우에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 반입을 완료한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의 이상 유무 등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목록화 등)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증증서 등 발급)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소유자와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사본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임시보관 및 반환) ① 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 아카이브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과정에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 기록관장은 소유자에게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보존시설과 장비, 관련 시스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에 관하여 주기적인 방충․방역을 실시하고 원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의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지진, 테러 등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대여) ① 모든 수집 아카이브의 대출․대여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모든 수집 아카이브를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내외로 대출․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대출․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출은 문화재청 소속․산하기록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여는 문화재청 이외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본제작 결과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대여한 아카이브를 반납 받는 때에는 대출․대여 시에 작성한 기록에 따라 아카이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관리) ①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는 반드시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를 출입할 때 반드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 및 열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회의) ① 기록관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수집계획, 수집범위, 수집대상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증․정보이용 소유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 아카이브의 공개․공유․개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집 아카이브의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에 관한 사항

5. 수집 아카이브의 방충․방역,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회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위원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자문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전․현직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지자체전문위원

3. 문화유산 관련 공공기관의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공직자

4. 그 밖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수집조사위원) ① 기록관장은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에서 아카이브 수집조사 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기관 등에서 문화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

3. 각 지역의 역사학, 문화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③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

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

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

4. 각 지역의 아카이브 수집 관련 기고, 칼럼, 홍보 등 활동

제21조(제척․해촉 등) ① 기록관장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수집 대상 아카이브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자문위원과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예우 등) ① 기록관장은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협약서 발급

2.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정보이용 증서 발급

3. 기증․정보이용 관련 협약식, 기증식, 연찬회 등 행사초청

4.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유공자표창(문화재청장) 추천

5. 유공자 선정 시 표창장,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 수여

6. 문화재청 주요 정책고객으로 참여기회 제공

7. 문화유산 아카이브 전시회, 강연회 등 초청

8.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컬렉션 조성

9. 문화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결과물 제공

10. 문화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참여 시 원고료, 자문료 등 지원

11. 기타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소식지, 달력 등) 제공

제23조(수당 등 지급) ① 기록관장은 자문회의 출석위원, 수집조사위원,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 등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은 별표 제3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재청 훈령 제467호. 2018. 7.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제5조 관련)

가. 시청각물

구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 증빙자료	1.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장의 이․취임식 관련 자료 2. 각종 기념식, 시상식, 개관식, 기공․ 준공식, 입학․졸업식 등 행사관련 자료 3. 문화재청 주관의 교류․협력․협약․ 협정․조약․환수․전시․공연․조사 연구 등 국내외 활동 자료 4. 국내외의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관련 자료 5.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 등 증빙 관련 자료 6.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문화재청 홍보 관련 자료 7. 문화재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8. 기타 문화재청의 변천 연혁 및 역사 증빙에 관한 자료	흑백사진 칼라사진 원판필름 슬라이드 음성테이프 VCR/HD CD/DVD 하드디스크 등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 객체의 변천 이력과 원형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자료	1. 문화유산의 변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문화유산 지정이전부터 지정이후의 변화과정을 담은 자료 3. 문화유산 기록화 및 정밀실측 과정의 시청각자료 4. 문화유산․유구․유적․유물 등 복원 및 재현과정의 자료 5. 문화유산의 복원․보수․정비 및 학술조사과정의 자료 6.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보존처리 과정의 자료 7. 기타 문화유산 관련 사진필름, 음성 영상, 2D․3D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청각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환수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나. 도면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유산 객체와 그 주변의 현상이 기록된 자료	1. 문화유산 지정신청이전부터 과정 및 지정이후의 변천 과정이 수록된 자료 2.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 및 정밀실측 자료 3. 문화유산의 보존․보호와 관련된 지적도, 보호구역도, 임야도, 측량도 4. 문화유산․유구․유적․유물 등의 복원 ․재현 관련 자료 5.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보수․정비, 지표 ․발굴 등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6.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실측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7. 문화유산 관련 각종 탁본․모사도․ 스케치 및 도안류 8. 문화유산․유적․유구․유물 관련 2D․3D 등의 전자도면 자료 9. 기타 문화유산 관련 원도․백도․ 묵도․청사진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면자료	트레싱도 방안도 백도 묵도 청사진 탁본 모사도 스케치 도안 전자도면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등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 시점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도면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도면자료

다. 연구용역 관련 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지정․시도지정, 복원, 보수정비, 지표발굴, 정밀실측, 기록화, 현상변경, 학술조사연구 등의 결과물	1. 각종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한 옛 문서․전적․서화․지도․ 도면․시청각물 등의 원본․영인본․ 복제본 자료 2. 각종 저서․논문․보고서․학술지 등의 원본 또는 사본자료 3.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과거 직접 발간한 간행물 중 희귀자료 4. 문화유산 관리 기관․단체․개인 등이 생산․접수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 5. 국민 개방 등 미래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용역 관련 자료	원 본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전자자료 등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자료

라. 도서자료 등 간행물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유산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발간한 도서자료 등 간행물	1.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각종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간한 간행물 2. 각종 저서․논문․보고서․학술지 등의 원본 또는 사본자료 3. 문화유산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이 발간한 간행물 4.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만화, 웹툰, 그림, 스크랩 등 발간자료 5. 국민 개방 등 미래적 활용가치가 높은 간행물	원 본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전자자료 등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자료

마. 행정박물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문화유산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유형의 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1. 현판․동판․목판 등 판각류, 깃발, 폐직 인․관인․결재인․사무인 등 관인류 2. 문화유산 관련 훈장, 포장, 상장, 수치, 상패, 트로피, 기념패, 감사패, 공로패, 상품 및 기념품류 3. 친필원고, 저서, 명함(명함집), 명패, 만 년필․붓․벼루․문진․연적 등 사무용 품, 선물, 공무원증, 업무노트, 메모장, 다 구(茶具)류 등 개인용품,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의 개인소장 서화류, 도자기류, 금 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등 자료 4. 문화재청 관련 인증․허가․등록증 등의 증서류, 각종 협약․협정․조약 등 기관 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증서류 5. 문화재청 주관 각종 행사의 방명록, 포 스터, 브로슈어, 카달로그, 조형물, 기념품 등 선물류, 초대권․초청장․입장권, 내․외빈으로 참석한 주요 인사의 축 사․기념사․격려사 등 원고 6. 기타 문화재청의 변천연혁과 역사를 증빙 하는데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	관인류 인장류 현판류 판각류 상장류 상패류 명패류 기념품 문구류 서화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원고류 증서류 방명록 등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 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 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별표 제2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가치평가기준(제19조제1항 관련)

기 준	내 용 설 명	척 도
①적격성	제5조(수집대상) 및 특정 주제선정범위에 해당되는 정도	1	2	3	4	5
②보완성	공공기록물의 결락보완 및 기수집물과의 연계 정도	1	2	3	4	5
③진본성	내용 및 형태가 생산(간행)당시 그대로인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	1	2	3	4	5
④희소성	문화유산 관련분야에서의 희소한 정도	1	2	3	4	5
⑤최초성	문화유산 관련분야에서 처음 기록되었거나 처음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정도	1	2	3	4	5
⑥대표성	문화유산 관련분야를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한 정도	1	2	3	4	5
⑦정보성	문화유산 관련 정보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자기완결성이 있는 정도	1	2	3	4	5
⑧증명성	문화재행정 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	1	2	3	4	5
⑨활용성	학술연구, 전시, 편찬, 열람대출 등의 활용 가능성	1	2	3	4	5
⑩보존성	기록물의 형태, 재질, 상태 등 보존관리 비용적 측면에서 수집에 적합한 정도	1	2	3	4	5
가중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	-5 ～ 5
합산점수	최저 5점 ~ 최고 55점

※ 수집기준 적용방법 : 특정 수집 대상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5분 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 가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 수집을 제한할 수 있음

(5분척도 : 1-거의 없다, 2-조금 있다, 3-보통이다, 4-약간 높다, 5-매우 높다)

[별표 제3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가. 일반수당

구 분	시간	지급액	여비
수집조사 수당	1일	20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자문회의 수당	2시간 미만	180,000원
	3시간 초과	300,000원
서면자문 수당	서면자문(1회)	100,000원	-

*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 가능

** 여비관련 증빙자료나 출장이행확인서 제출 시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철도요금) 지급

나. 원고료

구 분	일반원고(단위)	외국어 원고(단위)
원고료	ㅇ 회고록, 수필, 설명문, 논설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12,000원(매) ㅇ 명사 칼럼 300,000원(편)	ㅇ 중국어․일어 80원(자) ㅇ 영․독․불․서어 150원(단어) ㅇ 러․아랍어 등 200원(단어)

*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6.10.18.) 준용함

다. 구술채록

구 분	기 준	지급료
구술채록	ㅇ 구술채록 인터뷰 사례(회)	150,000원
	ㅇ 구술채록 원고(매)	12,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6.10.18.) 준용함

라. 번역료

언 어	지 급 기 준
	한국어 → 외국어	외국어 → 한국어
영어	130원(자)	150원(단어)
일어	80원(자)	60원(자)
중국어	120원(자)	120원(자)
독어․불어․스페인어	150원(자)	170원(단어)
러시아․아랍어 등	160원(자)	180원(단어)
한자 번역	한자 500원(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준용함. 단, 난이도에 따라 30% 내 가감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신청서(제8조 관련)

가. 기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 신청서

□ 신청 정보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소 유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 아카이브 현황

기록유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주요내용
시청각물
도 면 류
간 행 물
행정박물
전자정보
기타자료

위의 아카이브를 문화재청기록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기록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기증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관리, 협약체결, 기록관 반입반환 시 활용

□ 수집항목(개인정보) : 기관명,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증 확정 시 영구 / 기증신청 취소 시 1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신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정보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이용 신청서

□ 신청 정보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소 유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 아카이브 현황

기록유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주요내용
시청각물
도 면 류
간 행 물
행정박물
전자정보
기타자료

위 아카이브의 사본제작을 통한 문화재청기록관의 정보이용을 허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기록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정보이용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관리, 협약체결, 기록관 반입반환 시 활용

□ 수집항목(개인정보) : 기관명,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이용 확정 시 영구 / 정보이용 신청취소 시 1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신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청기록관 수집업무 관리카드(제9조 관련)

관리번호			작성자
카 드 명
구 분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진행현황	□ 진행 □ 종결
수집유형	□ 기증 □ 정보이용(사본제작․목록화)
기본정보	* 기록물의 형태, 구성, 내용, 총 분량 등 기본적인 사항 기입
특징정보	*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 기록물의 특징, 강조할 만한 사항 기입
생산연도	～			수 량	건(점)
소 유 자 정 보	성명(기관명)			연락처
	주 소
	소유자이력
	출 처 (소장경위)
	참 고 사 항
수집업무 진행사항
순 번	일 시	업무유형*		업무내용**		관련근거***

* 업무유형은 전화통화, 직접방문, 전자우편, 기타 등 접촉 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 업무내용은 진행사항, 결정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술한다.

*** 관련근거는 메모보고, 결재문서번호, 각종 신청서 번호 등 이력 추적이 가능한 참고정보를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협약서(제11조 관련)

가. 기증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아카이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문화재청 간의 기증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문화재청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명칭) :

2. 수      량 : 총             건(점) ※ 별첨 : 아카이브 기증 목록

제3조(권리이전)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는 문화재청에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4조(특약사항) 문화재청은 이 협약 제3조에 따른 기증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서 교환)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환하되 기증자와 문화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증자)                                (기증 받는자)

성    명 :              (서명)              기 관 명 : 문화재청장

생년월일 :                                            ○ ○ ○ (직인)

주    소 :                                  주    소 :

※ 제4조에 따른 특약사항

1.

2.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 목록(제2조 관련)

연번	유형	제목(명칭)	연도	수량	매체	상태	주요내용

나. 정보이용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정보이용을 허락한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문화재청 간의 정보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무상으로 정보이용을 허락하려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명칭) :

2. 수      량 : 총        건(점) ※ 별첨 : 아카이브 정보이용 목록

제3조(정보이용) 소유자는 이 협약에 따라 정보이용 대상 문화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재청은 목록화 등 사본제작을 통해 소유자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한다.

제4조(특약사항) 문화재청은 이 협약 제3조에 따른 소유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서 교환)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환하되 소유자와 문화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소유자)                               (정보이용 받는자)

성    명 :              (서명)              기 관 명 : 문화재청장

생년월일 :                                            ○ ○ ○ (직인)

주    소 :                                  주    소 :

※ 제4조에 따른 특약사항

1.

2.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이용 목록(제2조 관련)

연번	유형	제목(명칭)	연도	수량	매체	상태	주요내용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청기록관 반입 확인서(제12조제3항 관련)

귀하

문화재청기록관은 귀하가 제공한 제목(명칭) :                     등 총     건(점)의 아카이브를 인수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보관사유 : 상기 인의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신청

2. 보관기간 :     .   .   . ～     .   .   . / 영구

3. 보관수량 :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록관반입 목록 1부.

년     월     일

문화재청기록관

인 수 자 : (소속)                (성명)               (서명)

전    화 :                     / 팩    스 :

전자우편 :

※ 이 반입확인서는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습니다.

※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는 해당 아카이브를 반환 받을 때까지 이 확인서를 보관하였다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와 교환하여야 합니다.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록관반입 목록

연번	유형	제목(명칭)	연도	수량	매체	상태	주요내용

[별지 제5호서식]

구술채록 및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제13조 관련)

구 술 자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본인은 문화재청기록관이 수행하는 구술채록(구술․영상촬영) 및 구술채록 결과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문화재청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학술연구 증진과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공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
구술자의 요구사항 (제한조건)
특약사항	1. 이 구술채록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은 문화재청에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자의 요구사항(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구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다. 2. 이 구술채록 결과물은 문화재청이 자료집․목록집․사진집 편찬, 홈페이지 공개, 전시․열람․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은 제3자가 구술채록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요청한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구술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면 담 기본정보	일 시 : 장 소 :
	성 명 : 소 속 :
	주 제 :
	주요내용 :
	※ 배석자 : / 촬영자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정보이용증서(제14조제1항 관련)

가. 수증증서(예시)

제0000 - ****호(연도-발급번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 등 ○○건 ○○점의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존하고 학술연구와 전시, 교육, 편찬 등에 적극 활용하며 국민과 함께 널리 향유하도록 소중한 아카이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 ○ ○ 기증 아카이브

(사   진)

제목(명칭)	수 량
	건 점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 목록 1부.

나. 정보이용증서(예시)

제0000 - ****호(연도-발급번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이용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허락하신 ○○○○○○○○○ 등 ○○건 ○○점의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널리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학술연구와 전시, 교육, 편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소중한 아카이브 정보이용을 허락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 ○ ○ 정보이용 아카이브

(사   진)

제목(명칭)	수 량
	건 점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이용 목록 1부.

[별지 제7호서식]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제15조제3항 관련)

소유자명(기관․단체․개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주    소 :

상기 인은 문화재청기록관에 임시 보관했던 제목(명칭) :                                  등 총     건(점)의 아카이브를 정히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별첨 : 문화유산 아카이브 반환 목록 1부.

년     월     일

문화재청기록관장 귀하

[별첨] 문화유산 아카이브 반환 목록

연번	유형	제목(명칭)	연도	수량	매체	상태	주요내용

[별지 제8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제16조제4항 관련)

가. 수집현황(소유자별)

(단위 : 명, 개소, 건, 점)

구 분	기 증	수 량	정보이용	수 량
소 계
개 인
단 체
기 관

나. 소장현황(수집형태/기록유형별)

(단위 : 건, 점)

구 분	시청각물	도 면 류	간 행 물	행정박물	전자정보	기타자료
소 계
기 증
정보이용

다. 전자화 현황(전자/비전자)

(단위 : 건, 점)

구 분	시청각물	도 면 류	간 행 물	행정박물	전자정보	기타자료
소 계
목 록 화
사본제작
구술채록

라. 활용현황

(단위 : 건, 점)

구 분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소 계
대출대여
열람건수
검색건수
기관공유

[별지 제9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대출․대여 신청서(제17조제2항~제3항 관련)

가. 대출․대여신청(예시)

□ 신청정보

*신청번호	제 - 호(연도-번호)	신청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	(소 속)	이용방법	대출 / 대여
	(성 명) (서명)	이용목적
	(연락처)	이용기간	～

* 신청정보 항목 중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는 문화재청기록관의 담당 주무관이 작성함

□ 신청내역

연번	관리번호	제목(명칭)	수량	서가번호	보존상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나. 대출․대여반납(예시)

□ 반납정보

*반납번호	제 - 호(연도-번호)	반납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단체)	(소 속)	신청번호	제 - 호
	(성 명) (서명)	신청일자	년 월 일
	(연락처)	특기사항

* 반납정보 항목 중 반납번호와 반납일자는 문화재청기록관의 담당 주무관이 작성함

□ 반납내역

연번	관리번호	제목(명칭)	수량	서가번호	보존상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별지 제10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 및 열쇠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가. 출입자관리대장(예시)

년 월/일	출입자정보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출입목적	확 인 자		기록관장
	소 속	성 명				주무관	책임관
/
/
/
/
/
/
/
/
/
/

나. 열쇠관리대장(예시)

년 월/일	열쇠 반출자	출입목적	출입자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열쇠 반납자	반납 확인자	기록관장
/
/
/
/
/
/
/
/
/
/

다. 보존서고(수장고) 운영원칙(준수사항)

1. 보존서고(수장고)는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인의 출입은 불가하나 기록관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담당공무원 등 소속직원이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록관장으로부터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을 승인받은 담당공무원은 보존서고(수장고)의 출입자정보, 출입목적, 출입시간 등을 출입자관리대장에 기입하고, 열쇠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열쇠를 수령․사용하고 사무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보존서고(수장고)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기록관장에게 사전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존서고(수장고)의 아카이브를 외부로 반출반입 하는 때에는 기록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책임관의 감독 하에 반출반입 할 수 있다.(기록관장에게 사후 보고함)

5.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존서고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출입자는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이나 식음료 등은 반입할 수 없다.

7. 보존서고(수장고) 내에서 전기용접 등의 화기․인화물질 등을 취급해야 할 때는 사전에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 회의록(제19조제1항 관련)

회의명칭	년도 제 회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성 명		소속/직위
배 석 자	성 명		소속/직위
진행순서
안 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작 성 자	성 명		직급 또는 직위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심의서(제19조제1항 관련)

제목(명칭)	수 량	평가결과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자문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위원 위촉장(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위   촉   장

성    명   ○ ○ ○

귀하를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2년)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위원 위촉장(예시)(제20조제1항 관련)

위   촉   장

성    명  ○ ○ ○

귀하를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3년)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제20조제3항 관련)

조사위원 성 명	(서명)	작 성 일
		연 락 처
		전자우편
활동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증빙자료	사진		사진

[첨부]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 목록

연번	제목(명칭)	생산 연도	유형	매체	수량	소재정보	비고

[별지 제16호서식]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예시)(제2조제9호 관련)

관리번호	수집번호		수집유형		수집일자		소 유 자		사진
	유 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매 체		상 태		저작재산권		공개여부
	보존서고		수 장 고		전 시 실		열 람 실
	특 징
관리번호	수집번호		수집유형		수집일자		소 유 자		사진
	유 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매 체		상 태		저작재산권		공개여부
	보존서고		수 장 고		전 시 실		열 람 실
	특 징
관리번호	수집번호		수집유형		수집일자		소 유 자		사진
	유 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매 체		상 태		저작재산권		공개여부
	보존서고		수 장 고		전 시 실		열 람 실
	특 징
관리번호	수집번호		수집유형		수집일자		소 유 자		사진
	유 형		제목(명칭)		연 도		수 량
	매 체		상 태		저작재산권		공개여부
	보존서고		수 장 고		전 시 실		열 람 실
	특 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